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09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의정연수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회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수행한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의회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국내외 의원 의정연수, 모범 지방의회 비교시찰 사회복지 시설 및 전의경대 위문,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집 제작, 제16주년 성남시의회 개원 기념식, 의원 취미활동인 의정축구단 지원, 시의회 홈페이지와 회의록 시스템 확대 개편, 의회소식지 발간 등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신뢰받는 의회, 앞서 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의회 운영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기천입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10월 4일 체육대회 때 물의가 있은 건으로 해서 수청구청장하고 3개 동 동장 출석요구를 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오늘 출석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전문위원, 수정구청장 오시라고 해요.
○장대훈위원 3개 동장은?
○전문위원 한신수 수정구청장님은 와 계시고 3개 동장님은 구창장님께서 같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대훈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구청장님은 지금 와서 계시고요, 지금 동장님들은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시고 아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출석하도록,
○장대훈위원 뭔 일을 그렇게 거꾸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일단 통지는 다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니, 그런데 동장이 와서 답변하고 미진한 것을 구청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들어 봤어도 어떻게 구청장이 답변하고 미진한 것을 동장이 답변해요? 일선 행정 동 책임자가 구청장입니까, 동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그런데 동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그럼 실지로 동장은 안 왔어요, 지금?
○전문위원 한신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한신수 각 동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각 동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걸 지금 전문위원께서 답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 근처에 계시는 게 대기입니다.
연락하시기는 하셨어요?
그 분들 도시건설위원회로 일정을 보셔가지고 수정구 업무보고 때 3개 동 동장하고 구청장을 출석하도록 하세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오늘 동장은 오지도 않았으니까. 정작 중요한 분들은 동장들인데 동장들은 동에 있고 구청장이 와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됐어요. 동장 있는 데서 한번 내가 질의할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어차피 오늘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신 것도 혼이 나야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시도록 제가 조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도시건설위원회로 소환하는 것을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장대훈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이형만 도시건설위원회로 출석을 요구하신다면서요. 그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대훈위원 수정구청 취락지구 예산 때문에 생긴 사건이니까 수정구청 업무보고 때 수정구청장하고 동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서 따지겠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해야지, 도시건설위원회 출석 요구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동장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동장들 세 분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면 지금 구청장이 오셨으니까 구청장이 왜,
○장대훈위원 우리가 원래 요구한 게 구청장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장대훈위원 구청장하고 3개 동장.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장대훈위원 3개 동장이 안 왔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이형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자꾸 화내지 마시고. 구청장이 오셨으니까 구청장이 왜 그랬는지 사유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장대훈위원 아유 참, 위원장님도 해당 동 책임자가 구청장입니까? 예? 해당 동 책임자가 구청장이에요?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천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기천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 두 번째 행정사무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에서는 2006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33명에서 2007년 4월 2일부로 2명이 증원되어 36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2006년도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 장비 및 예산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도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위원회 의자 건의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의자는 어제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양을 선택해서 지금 내부 품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결재 진행중에 있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견본을 보고 골라야지 컴퓨터상에 그걸 보고 가능해요? 앉아도 보고 의자라는 게 실제 앉아보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나 없나 그것도 따져봐야지 그림 보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사양 중에 저희가 예산 책정한 금액하고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사용하실,
○장대훈위원 의정팀장님, 견본을 가서 만져보고 앉아보고 했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실물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그림만 보고 물건을 구입하시겠다고요?
○의정팀장 윤기천 아니, 그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뭐야 지금. 맨 처음에 보고 하신 것 들어오면 그냥 물건도 실물도 안 보고 그림 보고, 지금 결재 과정 중에 있다면서요. 결재란 게 뭡니까? 의사 결정하는 게 결재에요.
○의정팀장 윤기천 그래서 어제 실무적으로요,
○장대훈위원 최소한 샘플을 3개면 3개 5개면 5개 보고 접촉할 수 있는 의원님 몇 분 가셔서 앉아도 보고 그래야지 물건이라는 게.
○의정팀장 윤기천 그래서 어제 오후에,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서 결재하셔야지, 지금 결재란 말이 거의 다, 어디까지 결재 났어요?
○의정팀장 윤기천 제가 실무적으로 물건을 선택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제가 양장 교섭단체 간사님들 하고,
○장대훈위원 의회 내부에서 어디까지 결재 나셨느냐고요. 어느 분까지 결재하셨어요?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아직 결재 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뭐야, 결재중에 있다면서요?
○의정팀장 윤기천 실무적으로는 지금 기안을 해서 결재 검토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예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앉아보고 내구성이라든지 안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라고요. 어떻게 의자를 인터넷상의 기본 표준 스펙만 보고 결정합니까? 재질도 보시고 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의정팀장 윤기천 그래서 어제 기본적으로 일반 기본 사양만 가지고 양당 간사님들하고 일단,
○장대훈위원 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참, 팀장님도. 의자라는 게 사양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정팀장 윤기천 사양을 보시고 또 실물을 보셔야지요.
○장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장대훈위원 실물을 보고 앉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한 다음에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집단으로 의원님들한테 항의 받지 마시고.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국장님, 그것 잘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장비 현황도 거기 내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에 2007년도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 잔액이 16억 6,200만 원으로 좀 많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서 9억 7,000만 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또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등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액수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6억 9,000만 원은 지금 의원님들의 월정수당과 업무추진비, 국민연금 부담 등이 있어서 6억 9,000이 되는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회기에 관해서는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회기 결정할 때 연간 회기 일정이 있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이재호위원 그것에 따르지 않고 변경이 되는 사유가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준비 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는데 간혹 저희가 잡아서 양당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142회 임시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 좋은 사태 때문에 연초에 의회가 이루어지지 못 해서 그때 전반적으로 회기가 한 달간 못해서 2월에 개최한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양당 합의 과정에서 약간씩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연간 회기 일정에 따라서 일정을 의장한테 협의를 보내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연간 회기 일정과 변경을 시킨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번 148회 임시회 일정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서 그게 변경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기안을 해서 올릴 때 그렇게 짜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의장께서 결재하시면서 다르게 결재하셨습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에 저희 실무는 계획대로 15일부터 개회하는 것으로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과장님하고 양당 간사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6일부터 개회하는 것으로 안을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다 된 줄 알고 16일부터 개회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지요. 양당 간사가 협의 공문이 올라오면 협의하는데 그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기안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사팀당 조윤래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15일부터 저희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느냐고요. 양당 간사가 그렇게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협의 공문을 받고 나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지 협의 공문이 오지도 않았는데 협의를 합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는 15일에 집행부에 행사가 있어서 그 관계로 사전에 조정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무 담당자가 누구예요?
○의사팀장 조윤래 엄기소 직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엄기소 씨 오시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엄기소입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당초에 회기 운영계획이고 15일부터 운영계획서를 짜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계장님까지도 그렇게 15일부터 하는 걸로 결재를 올렸는데 과장님 선에서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사무 청취를 하루 줄여서 16일부터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16일로 하루 줄여서 16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뭐예요, 지금 의사팀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계장님도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과장님 선에서 하루를 줄이면서 16일부터 하자 해서 다시 16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우리 의회 의사일정은 연간운영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질구레한 것은 내가 묻지 않겠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물밑에서 몇 사람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는 게 옳습니까?
설사 16일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직원들은 원안을 올려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사무국 직원 차원에서 원안 자체를 수정해서 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의사팀장 조윤래 원안대로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의사팀장 조윤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일로,
○장대훈위원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수정돼서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굳이 의사일정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의회운영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내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생체협 일개 단체 행사 때문에 의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 행사가 그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조윤래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게 말이 돼요? 설사 그런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변경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변경해야 정상이지 어떻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걸 미리 수정해서 올려요?
○의사팀장 조윤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잘못된 거지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장대훈위원 거기에 어느 분의 입김에 의해서 누구의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조윤래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바꾸려면 여기서 바꾸면 되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보다 더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가 따로 있네.
○의사팀장 조윤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앞으로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단에다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기천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유인물에 대해서는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나 한신수 전문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재차 삼차 지적하지 자발적으로 보고 해 주는 경우가 없으신데, 지난번에 분명히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하고 전국 시군 의장단 협의회다. 일본과 중국 왔다 갔다 한 것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지요.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하고 넘어갈까요? 번잡스러우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의장님께서 일단 자료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준비되시는 대로 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언제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잡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11월 20일부터,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정식으로 우리가 또 요구를 않더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때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듣기로, 오늘이 17일이지요?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 전달하고 첫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예, 3시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들한테 전달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먼저 월요일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충분한 의장님과 의장단님들과 같이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 3시에 위촉장을 받고 아마 첫 회의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우리 의장님실에서 그 열 분을 모셔서 의장님이 차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의장님의 의사만 전달하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장님이 먼저 우리 의장단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하고 상당한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엊그제 상견례를 했을 당시에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이형만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문길만 위원장님, 또,
○전문위원 한신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한신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그날 제가 의장님하고 간담회 장소에 참석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내용을 제가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위원장님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 건수만 가지고 위원회 실적이 많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보수를 차등해서 주자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조례 발의 건수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위원들의 하루 일정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의 일정을 한번 지켜봐 달라. 하루 종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들을 해결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우리 문길만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의원님 이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의장단 회의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보수를 현실화는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현실화가 인상이 아니다. 분명한 현실화다. 그리고 유급화다. 옛날에 봉사직에서 유급화기 때문에, 원래 유급화 취지가 우리 부단체장 급으로 해 달라. 일부 와중에는 7,200만 원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 급이기 때문에 약 6,000~7,000만 원대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참석된 의원들 중에서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간접 세비, 예를 들어서 보좌관제라든지 또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시도에서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느 의원은 자기는 재선 의원님인데 처음에 봉사직으로 와서 일하다 시간을 많이 뺏겨서 봉사활동을 못 했다. 그래서 저기는 다른 직을 두 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을 포기하고 의원직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한테 생활급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쪽에서 요구가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여기 우리가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직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겸직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생활급 현실화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액수 가지고는 봉급 떼고 세금 떼고 나면 생활하지 못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정도고, 특히나 의원님들께서 심지어는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면 옛날에는 동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은 동장한테 전화 거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비 오는 날 현장 가서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고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공론되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한신수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의정비를 현실화 시키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저희 양당 간사도 누차 제기를 했지만 그런 데이터들, 현실화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우리 심의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누차 저희가 제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전문위원 한신수 예,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나 자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의회사무국이 과연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인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오늘이 첫 회의인데 그냥 가서 위촉장을 받고 그냥 그렇게 나눴던 대화들 그냥 몇 마디 나누고 끝나고 다시 10명의 심의위원들을 의장님께서 만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말들을 새겨들으셔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0말까지면 끝이라고요. 얘기 나온 지가 한달이 넘었어요. 한 달 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업무를 방기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한신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데 계속 계속, 하여튼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지만 그 부분 업무 방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수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국장님,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오늘 3시에 의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의장님이나 기타 의장단 중에 어느 분도 사무국에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라는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덜렁덜렁 가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속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10시 03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오늘 의결해서 거기서 출석 요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온 박종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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