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9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20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시민들이 교육과 문화·체육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드려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안건은 청소년 정책변화 방향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와 청소년 시설을 추가하고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총괄 전에,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없는 거로 하고요.
지금 국장님이 저희 관내 성남제일초등학교 옹벽…… 옹벽, 뭐라 그래야 되나?
방금 의회 전에 시장님 모시고 제일초등학교 옹벽 균열 사항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물론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두 번째 갔다 왔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동선은 학교장님 면담을 하시고요, 주변의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한다. 다만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부모들 우려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그 균열에 대한 원인자 제공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밀히 좀 한번 살펴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일단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교육 위원님들은 25일 날 오전에 다 다녀왔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연명동의 이런 거 하기 전에 다음부터는 집행부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있으니 우리시가 좀 더 그린스마트스쿨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이렇게 오시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계속 언론에서 보면 B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전체 학생들을 다 본관으로 이동시킨 그 별관 동은 C 등급이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일부 보강을 한 거 같은데,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안전하게 보이지 않고 이 정밀진단이 맞게 되었나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용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와서 정밀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성남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저희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LH에서 3년여간 공사를 하면서 그 옹벽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그런 대응책과 좀 긴장감 있게 저희가 촉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걱정인 것은 그 별관 동에 있는 학생까지 지금 본관 동으로 다 이동한 상황인데 거기 보면 입주가 조만간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원 파악은 좀 돼 있는 건지 그 학생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수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다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막상 학생들이 학교가 인근에 부족해서 멀리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 다 시민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 주택 저쪽이니까 도시정비과 아마 이런 부서일 텐데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청과의 어떤 업무협력을 통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추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과도 연대해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아, 이거 교육청 소관이니까’ 이렇게 약간 뭔가, 그 뭐죠? 관찰자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민과 아이들의 이런 불편함을, 또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촉구하고 의견을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학교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이 아파트 여기 공사 승인을 내줄 때에 어차피 거기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실은 LH나 이런 쪽에 학교를 다시 신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시켰어야 되었다고 보여요.
대충 그 청약자들 리스트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하게 될 그 학생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수와 현재 있는 이 53년 된 학교의 학생들 수에 맞추어서 사실은 신축에 대한 것들이 벌써 논의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잘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시민 불편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1억 8000 안전진단 비용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체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국장님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학교의 그 시설물을, 모듈러 교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관 동을, 어찌 보면 상당히 별관 동도 위험하니까, 옹벽하고 똑같이. 모듈러 주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좀 이렇게, 본건물을 이렇게 이전해서 모듈러 주택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는데 학교 쪽에서는 조금 약간 생각을 하는 게 그 위치를 운동장에 하자, 학교 쪽에서는.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니다, 주변에 어떤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시 고민하고 있는 터에 줌(ZOOM)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왔던 거는 줌으로 수업을 전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주문이 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도 한번 해보고 또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보는 것도 저희 시에서 가져야 될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중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을 ‘회계연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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