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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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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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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2.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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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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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재난안전관에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병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 인사이동으로 환경정책과에 근무하게 된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5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현안 및 주요업무 9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7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45년 성남시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성남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25년 제3차 환경계획의 종료로 제4차 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5개 전략 목표, 12개 분야의 과업 과제를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변화하는 성남시 환경에 대응하는 제4차 환경계획 수립·시행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은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강은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중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종합 대책입니다.
  원도심 골목길 단독주택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거점배출시설 설치, 청결관리사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야간 기동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중원구 24개 동에 552개소의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1월부터 2월까지 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점배출시설 필요성과 적합한 설치 장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설치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거점배출시설 앞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청결관리사를 채용하여 오전·오후로 나누어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점배출시설 초과 배출 방지를 위한 1, 2회 수거를 실시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야간 기동조를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미관상·위생상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설치·운영입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일반형 가로쓰레기통 36조와 스마트형 가로쓰레기통 6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일반형 가로쓰레기통 1500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월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가로쓰레기통 설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쓰레기통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면도로는 1일 2회, 대로변은 1일 3회 이상 수거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추진입니다.
  성남시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집적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집적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구상안에 대한 경제성 등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대원동 현 소각장 부지에 집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비 절감 등 관리 효율의 상승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 위주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기후에너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10건 등 총 1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규 사업 1건과 주요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요리매연 저감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 가정 등 취약계층 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와 환기시설 실태 점검 후, 노후 요리매연 배출 후드 시설을 교체하여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발표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성남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에서 2034년까지 10년 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탄소중립 책임 강화를 위한 성남시 맞춤 시민 실천 사업 발굴 등이며, 2030년까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오는 4월까지 부서별 추가 업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 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총괄 같은데요. 과장님들이 필요하시면 좀 이따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환경보건국 사업들이 많이 좀 해야 됩니다, 600톤 환경시설도 그렇고 또 100톤 에너지도 그렇고 또 판교크린넷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도 들어가고 했는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용역에 지금 했고 환경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번에 환경에너지시설 500톤 그거 신규로 대체 시설 하는 것도 지금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RFID, 판교크린넷을 하는 게 지금 공정률은 그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거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점시설하고 저희가 보관함 설치하는 거, 본시가지에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가로쓰레기통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준배위원  그래요. 가로쓰레기통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소각장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대체 시설.
○이준배위원  예, 공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대체 시설을 해 놓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뭐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무난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지금 주민지원협의회하고 계속 저희가 협상하고 있고요,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다가 진단을 하고 계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또 신규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는 건지?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착이 돼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톤 대체 시설 해 가지고 짓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는 별 무리 없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계속 그 시설은 유지보수만 하고 그냥 사용하고 해도 무난하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무난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재활용 관련해서는 또 어때요, 좀? 재활용시설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탄천에 있는 재활용시설이 좀 노후화되기는 했습니다. 노후화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집적화 지금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원 지금 600톤 시설 대체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이거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탁 줬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위탁인데 관리를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느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들이? 그래서 건축물에 특히 관련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정책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관한 신축 건축물들,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포괄적으로다가 한번 총괄로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이나 융복합 지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느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도시 자체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과밀지역이어 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하셔 갖고 미래의 우리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환경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총괄보다는 과 과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게 하세요.
○이군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바쁘셨어요? 매 의회 전에는 항상 오셔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막 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볼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지금 46페이지 보면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근거에도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 제가 발의한 조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에 적용해서 지금.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제가 조례의 내용을 보면서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행 또는 집행될 것인지를 면밀히 보면서 내용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없고요. 그 조례에 담겨져 있었던 시민 악취 조사단이나 그다음에 저희 자문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이군수위원  시민 악취 조사단은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재정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TF는 구성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미 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돼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서,
○이군수위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군수위원  설치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돼 있는 상태에서 정식적으로다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대로 해서 그렇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정비를 하시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악취 실태조사와 관련된 위탁과 관련된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악취 관련 실태조사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민 조사단이나 일부 민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 현장 요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응급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응급 조치를 하고 그다음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아지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가 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와닿지를 않는데, 여기 악취 개선 사업에, 지난 사업에 스프레이형 하수악취 저감시설 8개를 기설치를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이거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 여기 지금 언급을 하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존에 했던 거에는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 그 부분을 우선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 부분을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 부분, 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하고 이게 언급이 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는 다른 듯하지만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 그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활, 하수에 대한 악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군수위원  악취를 크게 우리는 하수악취하고 생활악취하고 구분을 하는 거고 조례는 ‘생활악취’로 명칭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취를 전체적으로 다 담아야 되는 조례인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하수악취까지를 포함한 총괄을 우리 환경정책과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환경계획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디테일하게 담아 주시고 수시로 저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굳이 보고가 아니어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인데 작년에는, 사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민감할 수 있는 게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아덱스(ADEX) 부분이 드디어 올해 또 열립니다. 그래서 다 예상했던 바와 같은 민원들이 아마 또 나올 거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그다음에 피해보상책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직원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내용 중에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있어요, 40페이지에.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 발의하고자 아마 우리 지원관하고 같이 우리 집행부 실무자하고 검토도 하고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상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걸 근거로 했었지만 이런 석면 조사나 해체 관리, 그다음 해체 지원 사항, 계획서 수립이나 실태조사 등등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것들을 담고자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현행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정비된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거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들에 대한 석면 관리 그다음에 그 작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 해체, 스트레이트 지붕 철거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의견을 저희 지원관하고 좀 논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 의견을 말씀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조례는 저희가 이제 발의를 하려고 이미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내용은 잘…….
○이군수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좀 얘기가 됐으면, 저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좀 더 충실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사실은 업무 부분을 확인을 한 건데 조례가 사실은 그냥 발의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실적 쌓기용으로 건수 채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한 실행 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구청과 관련된 거를 보다 보니까 구청에서 교육 부분인가 환경교육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환경교육과 관련된 컨트롤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같이 지금 구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집행하고 하는 실무적인 거는 각 구청에서 하고 총괄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같이 하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또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학교별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학교 교육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초등학교 중심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초등학교.
○이군수위원  초등학교 중심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참고 사항으로 이 기구표 어제 각 구청들 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써서 주니까 좋더라고요. 하도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과장님 엊그제 저쪽 계셨는데 또 여기로 오셨네, 막 정신없어, 과장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전화번호도 넣어 주시고, 부탁드리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여기 아토피, 환경정책과인가요? 좀 쉬셔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구재평위원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11페이지 금산군하고 이게 41년도, 계약기간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뭐 이거 기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는 분들 1년에 몇 명이나 가고 어떻게 가는 절차라든가 그런 걸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몇 명이나 있고 입주자 언제 그 사람이 등록, 입주해서 현재 몇 년째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그건 자료로 부탁해야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이게 절차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이게 금산군하고 해서 아토피·천식 환자들 환경성질환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치유마을을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약을 해, 협약을 통해서 5개 동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모집 절차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어린이들 중에서 아토피질환을 좀 심하게 앓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부모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 지역에 가 갖고 일정, 한 2년 정도 그렇게 같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치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여기에 보면 2년이고 2년 연장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4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현재 어느 가족이 있는지 그 현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은 한 세대 3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거주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홍보를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교육 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금산이라는 지역이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오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아까 5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5개 동을 확보하고 있죠.
○구재평위원  한 가족밖에 안 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4군데가…….
○구재평위원  이걸 이 근처로 옮기면 어때요, 좀 가까운 데로? 임대료가 비싸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집만 옮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아토피성 환경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이나 그다음에 공기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좋은 데 그런 쪽에다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산 쪽으로다가 해서 그쪽하고 협약이 된 거거든요.
○구재평위원  우리 과장님이 환경이라든가 다 맞춰서 잘하셨겠지만 생각 외로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탈모 증세도 오고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한 가족밖에 없다니까 어이가 없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건 아이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그래요, 홍보 좀 많이 해 갖고 다 채웁시다, 올해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요. ‘요리매연 저감 사업’이라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올해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독거노인 가정집 그래 갖고 100개소를 지금 했구먼요. 지금 모집 기간이 곧 시작되고 2월부터 사업을 하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100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음식점들은 어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상당히 음식점에서도 요리매연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무섭게 많죠. 그런데 거기 계획은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일단은 취약계층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데요. 3700만 원 예산을 들여 갖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런 사업이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되지만 차후로 이런 확대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후드 시설 같은 건 현재 지원금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인고 하니 이 매연 때문에, 그 음식 냄새 때문에 주변하고 서로가 다투는 게 많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잘 좋은 성과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한번 해 봅시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에 환경단체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가 경기도라든지 환경부로 지정받은 등록 기관이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1개 맞죠, 여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니까 인원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0명 이상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십 명으로 있는데, 인원과 이런 걸 떠나서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실 시하고 연계돼서 하는 활동들은 지금 그닥 최근에 들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한 2, 3개 단체 정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혹시 이 단체들이 외부, 성남시 외, 공모사업 외에 다른 단체, 시 연결돼 있는 단체에다가 공모사업 추진하는 건 좀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한테, 저희가 들어오거든요. 추천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평가서같이요. 그런데 농수산물센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경기도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래도 환경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탄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겨울철 먹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먹이 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런데 사실 그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개별 자기 본업에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이,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다가, 민간에 그냥 보조금을 다 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런 식으로다 좀 유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환경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굳이 예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해 주고.
  특히 나중에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탄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단체 할 수 있는 행사들 되게 많아요, 어떤 그런 사업들이. 그런 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번에 설치되잖아요. 이런 것도 환경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도 좋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뽑고 뭐 이런 것보다 환경단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단체들한테 이런 거 맡겨도 좀 좋지 않나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건 과하고 좀 잘 상의하고 구청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 re100, 자원순환과 re100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이원용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정용한위원  re100 사업이 지금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가 수집했던 종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지고 저희가 플라스틱이 탄소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은 있는데요. 크게, 지금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re100 거점으로 하는 데가 뭐라 그럴까, 대형 쇼핑몰 이런 데, 이마트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 가지고요. 그런 데가 이제 좀…… 장 보러 오셔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시고 하셨었는데 쿠팡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마트 이런 쪽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다른 위치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 다 포함돼 가지고 re100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우리가 중앙시장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모란시장도 방문을 좀 한 게 있는데, 이런 데 차라리 re100 센터를 설치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그걸 관련돼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포인트로 저희가,
○정용한위원  포인트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포인트 사업을 성남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 아마 지금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포인트로.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상대원 소각장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공사는 아까 국장님은 한 1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기는 한 6.4% 정도 되고요. 지금 500톤 대체 시설 부지가 지금 소각장 뒤쪽이라 거기 산 옹벽 까고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는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공사는 원래 작년에 7월경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준공은 한 몇 개월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립지 관련돼서는 좀 어떻습니까, 매립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매립지는 저희가 고민을,
○정용한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궁내동이 지금 어느 정도, 2027년도까지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030년까지 좀,
○정용한위원  2030년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가능한데요.
○정용한위원  이 이후로 지금 매립지를 어떻게 선정해 놓을 수 있는 데를 확인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성남시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 부지를 좀 확장해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다음에 용역을 담아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요. 과연 어떤 게 좀 합리적인 건지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통골 세대수가 몇 세대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500세대입니다.
○정용한위원  500세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상대원 소각장부터 보통골 주민들 500세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 이배재고개의 매립지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잘 활용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소각재 매립이 종료가 돼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료가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이게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데 이거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나와 줘야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올해 저희가 600톤, 부지가 500톤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600톤 소각장 부지를 포함해서 그 소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집적화 용역으로 올해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아까도, 재활용선별장이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도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가 집적화해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집적화 용역에 담아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용한위원  관외 쪽은 힘든가요, 관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내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관외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 지방에 좀 되도록 하는 쪽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게, 지금 매립지나 소각장이나 환경기초시설의 혐오시설 부분은 사실은 보도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립지 관련돼 가지고는 용역이 들어가신다니까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민들하고 좀 타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통골 주민들이 상당히 요새 좀 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는 이런 걸 접하고 있는데 잘 우리 과장님과, 우리 한봉 팀장님이신가요, 거기가 센터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잘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요리매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리매연이 얼마나 신체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저희는 ‘음식 냄새가 난다’ 이런 걸로만 했지만 이게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고 또한 지금 학교에서도 요리매연, 영양사들, 조리사들이 폐암으로 직업병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이 좀 오더라고요. 이게 미래교육과 소관이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학교에 있는 조리시설의 요리매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학교 요리매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업소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랑 노인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 요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이거 하면 늦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차적으로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보니까 삼천 몇백만 원 잡아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형식으로만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저희가 요리매연에 관한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후드를 교체하는 사업부터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일반 가정이나 일반 음식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직선거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거 해 보고 그 성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되고요.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면 이거는 뭐 예산 3000만 원도 선거법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더 확대를 빨리 좀 한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확대를.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저소득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다중시설 있잖아요. 다중시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요리매연을 한다면 더 많은 피해들을 받고 있는 데가 다중시설이거든요. 그게 바로 학교 급식시설, 우리 성남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청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취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 있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보다는 직접적으로 뛰셔 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그리고 예산도 받아내는 이런 거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푸른 하늘’ 이 카테고리가 될 것 같은데 3개 구청에 보니까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IoT 측정기 설치하고 또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구청에서 각기 다르게 이렇게 또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시가 조례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포함해 가지고 먼지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3개 구가 일단 다르게 진행되는 점, 그리고 정책적으로 IoT 측정기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각기 다르고요, 그걸 대응하는 관점이나 체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총괄할 수 있는 부분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IoT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5군데가 있습니다, 집중관리구역에 그 주변으로 5개 있고. 특히 다만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기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같이 모니터링하거나 통합해서 관리되지 않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왜 그런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왜냐하면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공사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사항을 또 점검도 해야 되고 많이 발생될 때 그런 수치,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수치 이런 거를 구청에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보석위원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가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을 때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이후에 그런 결과는 받고는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통합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입되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요, 저희가 3개 부분, 7개 분야, 20개 중점 사업이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보면 수송 분야에는 한 406억 그다음에 산업 분야, 생활 분야 또 취약계층 분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청소차 운행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또 생활·산업 연소 저감 대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목표가 2027년도까지 초미세먼지가 15였는데요. 올해는 좀 더 달성이 돼 갖고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발언 저도 정리 드리겠습니다.
  440억이나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따로 예산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440억이나 투자되는데 어쨌든 IoT 점검 체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 그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비산먼지 또 공사장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혹은 민원의 원인이 되는 지역들, 공사장 같은 지역들에 대해서 어쨌든 신속하게 그렇게 대응되고 실시간으로 대응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 수송 분야나 다른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배출량이 많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 주신 자료로 제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각각의 예산들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또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각 사업별로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요, 저 더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김보석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높으시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만족도를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환경,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마다 끝나고 나면 그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구청 자료 보니까 구청에서 실시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시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런 자료를 봐 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건 시정 전반에 대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건 저희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그때 또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그 만족도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건 저희가,
○김보석위원  예,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김보석위원  저 그 부분이 이해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어제 구청 업무자료에서 그 자료를 열람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 환경교육 실시가 확대되면 어떨까. 가장 실천에 대한 그런 좋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저도 용역에 참가해 가지고 그때 용역 결과를 듣고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잘 진행돼 주시고 계신 부분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소음 대책 지역 해 가지고 소음 발생하는 지역에서 군 소음 외의 소음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교통 소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한 교통 소음 포함해 가지고 그런 소음에 대해서, 군 소음 외의 다른 소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그런 것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군 소음 피해보상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때 용역 때의 그 결과에 이어서 그렇게 시책에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김보석위원  전체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이런 부분이나 자료들을 상세하게 적어 주셔 가지고 파악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이 re100, ‘알이백’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그 자원순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일단은 너무 많은 지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가게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김보석위원  그러면 좀 질문을, 아파트에서도 각 단지별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은 지금 공동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옛날에는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같은 게 자원화가 돼서 아파트 부녀회 이런 데에서 종이나 고철처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유상 수거가 안 되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거는 그냥 무상 수거를 하고요.
  대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지나 상가 이런 부분 있는 쪽에 re100을 만든 거고요. 거기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폴리프로필렌이든 폴리에틸렌이든 이런 식으로 순도가 있게 100% 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그거 갖고 칩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배출된 플라스틱을 좀 더 종류별로 수거하게 해서,
○김보석위원  일단 거점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입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김보석위원  당연히 취지나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요, 너무 많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지 않나, 그 거점에 대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적 이렇게, 공람도 이렇게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해 주셨더라고요. 다 확인했는데 그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실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죄송합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re100’ 이 용어, re100을 꼭 써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번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김보석위원  ‘자원순환가게’라는 좋은 명칭이 있는데 re100이라는 혼란되는,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re100 이 단어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설치되거나 이렇게 자원순환가게의 명칭이 그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 단어가 분명히 혼동되는 건 맞고 우리말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re100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100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나열해 주셔서 보고서에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re100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대문자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인데,
○김보석위원  그 말씀은 저번에도 해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보석위원  re100, RE100. 그러면 대문자 RE100 이렇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원순환가게 re10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김보석위원  자원순환가게가 있는데 왜 re100을 또 쓰냐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했던 부분이라. 그것도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로.
○김보석위원  저는 지금까지 써 주신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re100이라는 혼돈되는 또 다른 용어를 계속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가게를 괄호 열고, 어느 곳에 보니까 괄호 열고 re100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김보석 위원님 말씀은 국산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 77페이지에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무전문가 그리고 성남시민, 기업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작년에 진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당연히 방법, 이 설문 방법과 대상도 같이 포함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7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일단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시고 계신다 나와 있어요. 그 말은즉슨 충전시설 설치를 조금 더 확대하고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제 분당구청만 해도 이번 작년만 해도 충전시설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 놓은 차가 한 4000여 건이 넘게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당구청에는 한 분만이 이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 본 위원도 한 명 가지고는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타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안으로 IoT 센서를 활용한 어떤 AI 측면의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충전시설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타시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진짜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부터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4차산업을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성남시인 만큼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기술이 도입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어서 국장님께도 같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난 정례회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현재로서는 좀 미흡하다. 어떤 점검표에서부터 좀 통일적인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후에, 이제 근래에 팀장님도 그렇고 차석님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의 측면에서 사후 관리는 더더욱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환경에너지국,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과장님, 김준효 과장님, 아까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순간 헷갈려서 바로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주셨던 의견들은 거의 다 반영을, 조례 안에 담은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로쓰레기통,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가로쓰레기통 관련돼서 늘 우려를 합니다. 이거 작년서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한 왈가왈부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하시는데, 어찌 됐든 여기가 쓰레기들, 불법 쓰레기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갖다 놓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사진들을 기준으로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고. 물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참 어쨌든 이거는 좀 앞뒤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모니터를 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작년에 행감 때 잠깐 언급이 나왔던 사항인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성남시에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공공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감사 고발 내용이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중에서 성남시가 포함이 됐었고 그와 관련돼서 자체 감사를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동판 관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때 그게 이슈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주재로 회의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 담당자하고 그 제작 업체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마지막 디자인 변경이 된 건 2022년도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좀 새로운 디자인의, 거기에는 탄소중립이든 여러 가지와 관련된 부분을 디자인에 담아서 색깔도 바뀌었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2년 이전의 것들이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옛날에 그 빨간 봉투.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재고와 관련된 관리를 계속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저희가 이제 새 봉투 제작할 때,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다 파기한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요.
○이군수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 이걸 제보라고 해야 될지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2022년 전에 만들어졌던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 색깔이 다른 거겠죠, 빨간 그런 거겠죠,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자기 옆 건물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아직까지 사용 중이시라고요?
○이군수위원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거기만 그럴까? 이게 일단 의문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걸 좀 구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제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소각장에 매일 반입이 되잖아요. 저희가 소각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입 쓰레기가,
○이군수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일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건물 이름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들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에서 2022년 전에 만들어진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확인은 해 볼 텐데요, 그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마 교환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개인들이 혹시라도 갖고 계셨던 거를,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디 놔둔 걸 모르고 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부서 담당이시니까 확인을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한번 제보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반입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예, 확인을 해 줘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 기후에너지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미세먼지와 악취와 자꾸 이걸 아까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이유가 요리매연 그다음에 악취 유발 업소 이 개념이 약간 중복됐었거든요.
  제가 생활악취 관련된 조례를 검토했을 때 생활악취 유발 업소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담아내 드리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탁소 그다음에 바비큐 굽고 하는 이런 고깃집 등등의 업소들이 사실은 악취를 유발하는 곳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함을 주변 시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데들과 관련된 저감에 대한 지원이든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취지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취지인데, 여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100개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마찬가지 여기에도 이런 거를 유발하는 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와 관련된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집행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의 의지, 정책 의지와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관계 부서들 기관과의 정책 실현 의지는 틀리구나.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 치열하게 예산, 상임위에서도 그 예산을 놓고 각 수정구·중원구청에 수소버스 구매와 같은 얘기를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게 상임위에서도 공감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충전소의 미비라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매하면 10년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구매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거 관련해서 정 충전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구매가 선뜻 어렵다 그러면 예산은 물론 통과됐지만 굳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1, 2년 정도는 그러면 렌털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경유차, 디젤차로 써 보고 직접 차량 구매는 1년 뒤의 여건은 더 나아졌을 테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상임위 확인을, 각 구청 확인을 통해서 보니까 디젤로 구매를 하시겠다라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의 정책 의지와 각 부서의 정책 의지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이거는 국가정책적 방향하고도 배치가 된다.
  전기에너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여기를 지금 확대 보급하고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런 것조차 하나가 우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성남시 상황입니다라는 걸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전기자동차의 안전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이게 결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한 일환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조례를 실현, 실천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기후에너지과의 올해 계획이 사업 내용이 있나요? 이 보고서에 없다면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이거와 관련된? 이 보급, 화재 예방과 관련된 보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아직 전기자동차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떠어떠한 화재 예방 기구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가 이런 데에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가장 큰 이슈로 또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은,
○이군수위원  추경에, 올해 1차 추경에 들어갔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추경에 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들어갔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5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에 화재경보시설이라든가 거기 뭐 질식소화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간 국장님한테, 지금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24년도는 아직 측정 안 된 것 같고 23년도가 얼마나 배출이 돼 있죠, 총배출량?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지금 2024년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2024년에 온실가스가, 아니다, 이거. 폐기물 9개 시설에 대한 것만 지금 파악을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24년도 거는 아직 측정 안 됐을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아직 측정,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23년도 거가 아마 됐으면 됐을 거예요.
  그게 18년, 19년, 20, 21, 22, 23 이렇게 매년 측정량이 나오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2020년 기준에서 지금 485만 톤이 저희가,
○조정식위원  2020년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럼 23년도 거는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23년도 거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 하기로 한 거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국가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시도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어요. 명문화돼 있는 건 우리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탄소 감축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30년 몇 년 남았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5년 남았습니다.
○조정식위원  5년 남았죠? 그러면 5년 동안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 배출량의.
  그 부분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건물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지금 1차 면담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2차 면담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면담을 해서 결과가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일단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리스트 작성, 그런 사업에 대한 리스트 작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 재검토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사업 발굴하고 그런 사항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저희가 지금,
○조정식위원  구체적인 답을 해야지 뭐 계속적인 걸 검토하고 진행하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건물 분야에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이나 이런 거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그다음에 수송 분야 별도의 또 계획이 있습니다, 수소버스 구매 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수소충전소 확대,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수소차도 안 산다며요, 3개 구청 버스 사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범을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뭘…….
  자, 하여튼 간 환경보건국 국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컨트롤타워다. 우리시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건축물 부분이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수송 부분이 한 25%, 그다음에 자원순환이 한 5%라고 그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지금 온실가스를 성남시 전체에서 줄이는 걸 하려면 공공 부분은 5%도 안 됩니다, 전체의. 민간 부분이 지금 거의 팔구십 %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관계 부서인 도시계획과, 교통도로국, 도시주택국 이런 데하고 해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 중간 용역보고서 27일인가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많은 게 많이 담겨야 되는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뭐 착수보고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쪽 도로건설위원회 국장님들 별로 뭐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일을 할 때 이걸 계산하면서 일을 하고 저감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거 국장님이 가서 따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싸워야 되는 부서가 여기라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18년부터 23년까지 배출량 계산돼 있어요. 그거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별 대책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용역사도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별 대책에 대해서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거, 그런 거 정리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하고 한번 보고하러 저한테 오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87개 사업, 탄소중립 실행전략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꾸 뒤로 밀지 말고 ‘재개발·재건축 하면 당연히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변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앞으로 철도가 지하철이 언제 나오면 수송 부분이 자동적으로 저감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번 용역들이 전부 다 그 뒤로 미뤄 놓은 거잖아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리 그린 리모델링 여기서 얘기를 해도 결국 우리시에서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얼마예요?
  과장님, 국장님, 알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뭘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에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1억짜리. 작년에 그렇게 보조금을 좀 올리라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성남시가 뭘 하고 있다고, 진짜. 어유, 갑자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습설 내려서 얼마나 피해가 많았어요. 그렇죠? 올해 얼마나 추웠고 눈이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LA에 산불 나 가지고 이백몇 달러, 200조 이상 피해가 났잖아요. 우리시에 산불 안 나라는 법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우리한테 오는 재난이라고요. 그거 기본이 지금 온실가스 전 세계에서 더 줄이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고. 우리는 조례까지 만든 거고. 왜 이렇게 안 움직이시냐고.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목소리 그냥, 저 건축과나 뭐 이런 무슨 재개발과나 교통과나 도로과나 엄청나게 가서 막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잘 모르니까 지금 가서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지.
  두 번째는 기후기금 조례 작년에 만들었나 하여튼 간 했어요, 기후기금 조례. 그거 올해 기후기금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난번에 작년도에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저희가 이제 구성해야 되고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기금으로 하려는 그 사업들을 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기금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금은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그거 언제쯤 만들 거예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올해가 이제 1차 연도이기 때문에,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 받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
○조정식위원  그 조례에 써 있잖아요, 거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 그 기금을 조성할 거냐고. 지금 없잖아요, 기금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일단은 그거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용역 한번 하실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럼 빨리빨리 하시라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거를 추진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정식위원  기금, 우리 박남희 팀장님이 잠시 나오시죠. 미안하지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기금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기후변화정책팀장 박남희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정책팀장 박남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을 원래는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발맞춰서 사업들을 좀 확정한 다음에 하반기에 예산과 협의라든지 이럴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추경에 맞물려서 그 앞에 예산과와 사업액 규모를 협의를 하고 동시에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래서 6월 1차 정례회 때 상정을 하는 걸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금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는 좀 서베이가 됐나요?
○기후변화정책팀장 박남희  지금 타시, 저희 조례가 아마도 광명시 조례하고도 많이 비슷하고 유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 추진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아마 차별해서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실 없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나오는, 적응 대책에 나와 있는 그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사후 관리 분야를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예산 사업이라든지 조금 특화돼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5억 내외로 편성을 하고 30년도까지 10억 내외로 조성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재정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또 가상발전소 수입금도 있고 그리고 예산과에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근차근 조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기후기금이 그냥 유사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분명히 앞으로 더 기후 재난은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기후 약자, 피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사업들이 물론 다른 과에서도 조금조금씩 할 수 있지만 기금 사업이라고 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정책팀장 박남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기후기금 관련된 토론회 같은 거 한번 준비해 가지고 전문가들 모셔서 의견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하세요.
○기후변화정책팀장 박남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 현황하고 앞으로 언제 시행할 건지, 시범 사업이라도, 그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예산제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담긴 내용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됐던 사업 아니면 각 부서에서 향후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외, 제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인가는 올해 결산 때부터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주셔 보시고.
  지금 환경공단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실가스감축 이런 제도들 보면 배출 사업도 있고 감축 사업도 있고 혼합 사업도 있고 무관한 사업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도 이제 그 공부 좀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제가 연구단체 하면서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어요, 성남시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거 하나 파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럼 감이 잡히실 거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성남시의 재정이 거의 4, 5조로 육박하잖아요. 그리고 지출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런 거 꼼꼼히 보고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제.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를 피해 갈 수가 없다고. 우리시가 더 세련되게 더 공격적으로 하고 이럴 때 더 찬사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보세요.
  7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 누가 작성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작성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업무 계획 제출하면서 작성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현황들 체크하고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여기 성남환경운동연합 최재철 신부님 안산으로 가신 지 오래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경기도에 등록된 거 그대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거 환경운동연합도 다 대표들이 바뀌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글쎄 경기도 상황하고, 이거는 뭐 현황이라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대표자나 주소나 이런 거 더 확인 좀 하시라고. 다 거기 뭐 관계자들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행감 때 많이 해 가지고. 자, 가만있어 봐,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준비했습니다. 이원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 중에 비케이엔텍 지금 저기 우리 시청 앞에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현수막 걸려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엘앤케이비즈인데요.
○조정식위원  엘앤케이예요, 비케이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엘앤케이비즈고, 거기 그 직원 중의 한 분이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서는 그분을 촉탁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고용주 측에서 정년퇴직한 분이라 퇴직 처리를 한 거죠.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부당노동행위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현수막 걸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희도, 만약에 진짜 부당행위라면 고용노동부 가서 진정을 하거나 했으면,
○조정식위원  그거야 그냥 일반 절차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해결되는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혀 뭐 엘앤케이비즈가 잘못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지금,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당노동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했으면 거기서 빨리 결론 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서가 판단할 때 이 사실 관계를 봤을 때 전혀 뭐 부당,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보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나중에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 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관리감독 부서라서 그래요. 이거 민간기업 아니잖아요. 위탁기업이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고용 관계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지적했잖아요, 신규 된 그런 회사들 자체가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이 회사도 신규로 된 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신규 업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때 별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다 이거 인수인계받고 막,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말씀하신 건 전관예우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신규 업체들이 그때 이렇게 다 등기부 떼고 그랬을 때 수상한 업체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한테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상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수사권까지 얘기하시니까 아주 당당하신데 나중에 하여튼 간 문제 생기면 책임지세요, 분명히 별문제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아는 한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하여간 그 주무 부서고 관리감독 부서니까 그래도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자원순환과네요, 다시. 미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생활 쓰레기가 우리시의 1년 처리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작년도에 일평균 722톤 정도 나오고요, 그중에 600톤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한 게 일 325톤이고요. 그다음에 판교 에너지시설에서 55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처리되는 양도 다 계량적으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5년 치만 매년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로쓰레기통 설치·운영에 대해서 현재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보니까 쓰레기통이 너무 작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발생주의? 이거하고 또 어긋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인 또 문제도 있고, 이게 지저분한 건 있으니까.
  하여튼 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잘하시고 또 보고를 많이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re100 자원순환가게 관련돼서 여기도 지금 이제, 물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1개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전체로는 이리로 안 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재활용품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순도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그다음에 또 뭐 병,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비닐류,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비닐 그다음에 깡통 이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성남시 전체 통계가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발생한 거는 알 수 없고요. 재활용할 때 품목별로 재활용된 거는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품목별로 재활용된 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이나 태평동의 대형폐기물처리장에 반입돼서 거기서 분류하는 거는 통계가 나오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통계 되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 전체에서 각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거는 세분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담긴 거는 소각을 하고 하니까.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수거업체가 따로 가져가는 데가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아파트는 저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플라스틱류는 갖고 오고요.
○조정식위원  다 갖고 온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야탑동 선별장이 그것까지 선별하기에는 좀 용량이 벅찹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거는 바로 들어오는 대로 그냥 혼합을 해서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조정식위원  재활용업체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공동주택 거는,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거 양은 확인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30톤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하루에, 아니면 1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야탑동 선별장에 들어오는 게 한 100톤 되고요.
○조정식위원  1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하루에.
○조정식위원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하루에 100톤 정도 되고 그중에 30톤은 공동주택 것, 70톤은 공통주택 외 것 나오는 것 저희가 재활용 선별하는데 지금 원도심 쪽에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거율은 좀 더 좋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은.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활용품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야탑 선별장에서 그것도 다 나눠져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나눠져서,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선별을 하고 거기서 판매 대금을 저희 시에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야탑동 선별장 같은 경우는 위탁 비용하고 재활용품 판매 비용하고 거의 똔똔이가 되고요, 대형폐기물처리장 쪽은 위탁관리비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는 재활용품 판매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별로 안 됩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 쪽은.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야탑 선별장 관련된 통계를 좀 한 20년부터 24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3년 치 좀 갖고 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더 디테일하게 좀 가져와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는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매립장, 금곡동 매립장 관련돼서 지금 용량이 남아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저번에 저도 지적했지만 신규 매립장을 만들려면 추진이 몇 년 걸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금곡동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해서 거기를 더 쓸 수도 있고, 그건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신규 매립장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잘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뭐 많이 물어봤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용역 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료 좀 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거 옛날 자료인가요,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단 경기도에서 내려온 책자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2월 말쯤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이런 기본계획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장, 과장님들 엄청 많아요. 이 보고서 나오면, 나오려면 아직도 좀 멀었겠죠, 그렇죠? 중간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간 저 도시건설위원회 쪽 그 관련된 데 쪽에는 전부 읽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만드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참조하면서 좀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탄소 줄이는 게 기후에너지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전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그냥 건물 부분, 교통 부분 얘기를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만 탄소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이없는 간부들 나오지 않게 다 주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가 9개 사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거기에서 할당이 되고 오버되는 건 저희가 사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보니까 많이 지금 벌써, 23년도에는 4억 원어치 샀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24년도에는 지금 6억 원어치 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할당량들도 아마 계속해서 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제 배출권을 많이 사야 될 거고 그런 거 대해서 누군가는, 글쎄 저기 시정연구원에 그쪽에 박사님들 많으니까 배출권 거래제 관련된 누군가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부분에서,
○위원장 조우현  혼자 다 해 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마무리,
○정용한위원  30분을 넘게 한다.
○조정식위원  아니, 마지막에 다 하셔 가지고, 마지막…… (웃음)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도 할 게 많은데.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작년에 그렇게 늘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량도 줄었잖아요, 캐즘인가 뭐가 발생하고 그래서. 22년도에 3000대인데 지금 23·24년도에 1800대인데.
  지금 작년에 보조금 반납 많이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일부 반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또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25년 지원금 2월에 확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시 확정됐나요? 대당 뭐 보조금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확정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 이거 좀 늘리라고, 그래야 좀 유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거 반영이 안 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국도비 내시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자녀, 청년 이렇게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국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청년이 한 200만 원 더 주고 다자녀 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우리 환경보건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조우현  일단 성남시의 제1 재개발·재건축 선도지구 분당과 관련해서 열원 부지가 부족해서, 지역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고 또 장례문화사업소에 납골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립장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대원 보통골에 사시는 분들, 500세대 거주하시는 분들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공의 부분에서 계속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1년에 몇십억씩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500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30억 플러스알파 해서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세대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주하는 방향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 이주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런 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정책지원과에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이런 다방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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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신 후 핵심 사업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세요?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조수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3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3건이며 이 중 신규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기존 황톳길 운영과 관련된 신규 사업으로 맨발 황톳길 운영 용역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맨발 황톳길 9개소를 기간제 근로 방식에서 위탁 용역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원 내 그늘막 벤치 및 쓰레기통 등 설치입니다.
  관내 38개소 근린공원 등에 벤치 862개, 쓰레기통 64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터 착수하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율동공원 분당저수지 수초 제거입니다.
  율동공원 분당저수지에 발생하고 있는 마름이라는 수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저수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계속 추진 사업인 공약사업 2건과 주요업무 3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신규 사업 3건, 주요업무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성남 누비길 모바일 앱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누비길 등산로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여권, 완주 증명서 대신 모바일로 산행 인증 스탬프를 발급하고 실시간 경로 안내, 호우 통제와 같은 숲길 관련 공지 사항을 즉시 알리는 기능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산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야탑동 산112-2번지 일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사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야탑동 산112-2번지 일원 분당테크노파크 지역은 강우 때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옹벽으로 월류되어 아파트형 공장 건물 지하와 주차장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하여 금년도에 사방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시비 7억 5000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국도비 약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공사비는 약 9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계산되어 기편성된 시비는 최대한 절감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핵심 사항만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금일 2월 14일 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3건, 주요업무 4건으로 총 7건이며 그중 신규 사업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 탄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수내교와 서현교 사이 맴돌공원 물놀이장 인근에 징검다리가 설치돼 있으나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 자전거 통행이 단절되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횡당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도교 연장은 58m, 폭 6m로 소요 예산은 1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탄천 내 벤치 및 쓰레기통 등 설치입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탄천 및 지천에 벤치 830개, 테이블 벤치 50개, 막구조 휴게시설 18개, 쓰레기통을 30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동막천 산책로 개선 사업입니다.
  동막천 구미교부터 낙생교 구간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장 560m,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폭 각 3m로 소요 예산은 6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좀 많이 되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단 공원하고 녹지, 산림녹지 그다음에 탄천하고 지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그냥 업무고요. 우리시의 92만 시민들한테 푸른도시사업소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냐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하고 녹지, 탄천을 주로 이용하는데 일단은 현재 개발보다는 녹지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당히 성장 위주, 경쟁 위주 이렇게 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고 굉장히, 자살률 전 세계 1위 그런, 아이들도 자살률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정서·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시에서는 바로 이런 공원, 녹지, 하천 이런 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서 산책을 하든 쉬든 하면서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피곤한 심신을 달래주는 곳이 바로 그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습설도 많이 내렸었고 또 추웠고 가물고 이래서 작년에는 채소값이라든가 과일값이 엄청 비쌌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는 인류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기후변화 시대가 온 겁니다. 기후위기라고 하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보다는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식목일 날 행사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숲, 공원 이런 데 보존을 하는 데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제가 자꾸 왜 기후변화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곳이 있고 흡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흡수하는 곳이 대부분 녹지, 공원, 하천입니다, 습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얼마 배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정확한 그 수치는 잘,
○조정식위원  잘 모르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거 뭐 또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아마 용역 현장에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27일 날.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단지 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나뭇가지도 탄소 흡수하는 거로 인정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그걸 인증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시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 시대에 지금 사실은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기후변화’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 ‘탄소중립’이라는 말도 없고 ‘탄소 흡수원’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우리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한 거예요.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면서 뭔가 대책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시장 공약 사항 했던 거, 계속사업 했던 거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92만 성남시, 전국 최고의 도시라 그러고 재정자립도 1위 도시고 이런 자부심 있는 도시에서 이런 업무, 이 정도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유감입니다.
  그렇게 제가 작년에도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변화 얘기해서 녹지 훼손하지 마라, 율동공원에 캠핑장 그게 말이 되냐. 하천에다가 말이야, 저 하천은 하천이지 여기가 무슨 레포츠의 명소라고 말이야 온갖 그냥 무슨 뭐 시설들 잘해 놓고, 다 해 놓고 말이야. 지금 동에 유관 단체 회의 가면 ‘레포츠의 명소 탄천’이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에 그냥 시설들 쫙 서 있고. 탄천이 하천이지 레포츠의 명소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지금 성남시는 사실 체육 수요도 많고 그런데 가용할 토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녹지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공원녹지죠, 하천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하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실내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개방 안 하고 있어요. 시 세금하고 도비, 뭐 이런 국비 해다가 체육관 지으면 뭐 합니까? 운동장 있으면 뭐 해요? 그런 거 하나 지금 업무 협조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운동 못 한다고 다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만만하니까 녹지에다가 무슨 테니스장 짓는다, 축구장 짓는다, 말이 되냐고요, 그게. 멀쩡한 운동장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누가 그냥 하천에다가 명품 르네상스라고, 그 참 진짜 어디 가서, 생각이 뭐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우리시에 아주 가장 혹평을 받을 곳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후위기 시대에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오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맞는 방향이고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아무리 개발 부서에서 우리 이거 뭐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럴 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황새울공원에다가 리틀야구장 짓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고, 시청 여기 뭐에는 녹지 500평 까 가지고 주차장 70면 짓는다고 그러고 있고. 그런 게 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리틀야구장 할 데 없죠? 옛날에도 없었어요. 우리시가 그렇게 가용 토지가 없는 거잖아요. 황새울국민체육센터, 금곡체육센터, 그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는데요.
  (한숨) 하여튼 간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조정식위원  그냥 뭐 영혼 없는 ‘우리는 시장이 시키면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가치와 철학과 소신과 사명이 있는 그런 푸른도시사업소 공직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미래시대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양보를 해야지, 하천에다가 그냥, 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우리 소장님, 푸른사업소장님, 소장님이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저한테 들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원체 성실하시고 그러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은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그 앞쪽에는 소장님께는 오늘은 총괄로는 제가 안 드리고 과장님들께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공원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이군수위원  맨발 황톳길 관련된 거 자료 요구할게요. 이거 지금 위기관리 용역 발주 들어갔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발주 현황, 그러니까 업체와 관련된 거, 어떻게 발주가 끝났는지 업체 현황을 좀 주세요. 업체명 이런 거 내용들, 발주 액수, 지금 구별로 나눴죠? 3개 구죠?
○공원과장 정연달  발주는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건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과장 정연달  관리는 총괄,
○이군수위원  통으로 1건으로 하고 관리는 3건으로, 3개 구로 나눠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팀은 3개 팀으로 나눴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그늘막 벤치 및 쓰레기통 설치 관련된 것도 이것도 발주가 공원과에서 나가나요, 벤치하고 그늘막 이런 부분들이?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이 관련돼서 발주와 관련된 내용.
○공원과장 정연달  발주, 계약 의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상황.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그럼,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원과장 정연달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업체는 선정,
○공원과장 정연달  아직 안 된 거죠.
○이군수위원  안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일정.
○공원과장 정연달  추진 일정?
○이군수위원  추진 일정.
○공원과장 정연달  앞으로 추진 일정, 예.
○이군수위원  예,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율동공원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약사업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1단계가 아마 오토캠핑장.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단계는 뭐죠?
○공원과장 정연달  수변 무대.
○이군수위원  수변. 3단계는 뭐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평식 주차장.
○이군수위원  지평식 주차장? 이게 200면짜리,
○공원과장 정연달  211면입니다.
○이군수위원  200면이라 그랬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거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11면이 늘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제가 알기로는 21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애초에 오토캠핑장이 작년인가요, 4월 달, 5월 달 보도자료상으로는 105면 형태로 보도가 됐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받아 가지고 보는 게 오토캠핑 75면, 일반캠핑 10면, 반려견 사이트 14면 그다음에 주차면 수는 70면. 그러니까 주차면 수까지 해 가지고 일반 주차면 수는 70면.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여기 아까 지평식이 200면인데,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 아니고 별도.
○이군수위원  그럼 별도로 밖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거는,
○공원과장 정연달  내부에 있는 건 70면.
○이군수위원  처음에 105면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던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보도자료들을 다 출력해 갖고 있거든요. 2024년 5월 달에 나갔던 거에는, 이제 다 유사하게 보도자료상으로는 105면으로 돼요. ‘105면 규모의 율동공원 캠핑장’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갔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는 아마 실시계획 용역 단계에서 그 성과, 보고의 과정에서 아마 그게 계획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최종 계획은 지금 99면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99면이더라고요, 6면 빠지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발주가 들어갔어요. 최종보고회 8월 끝난 이후에 9월에 발주가 들어갔고 11월서부터 착공이 돼서 지금 12월, 1월, 2월 아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원래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안 하는데, 특히 골조 같은 건 안 하는데 여기가 특별히 시설물, 구조물 공사가 아닌 조경 위주여서 그런지 어떤지 겨울 내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직접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 가서 다 확인을 좀 하고 영상 찍고 했는데.
  그때 그 안내하신 분의 의견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겨울에 무리하게 공사하는 부분이 날 풀리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5월로 지금 완료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 일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고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골조 공사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품질관리라 그러는데요.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11월부터 했던 거는 지장물 철거부터 해 가지고 이설 그다음에 토공 작업 그다음에 측량이라든지,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정들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이군수위원  일반적으로 겨울 공사에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하는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사에는 가급적 동절기는 피하는데, 가능은 하지만 가급적 피하는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강행한 게 아닌가.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이군수위원  저는 이런, 왜냐하면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의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골조 공사에 대해 포함되는 공정들을 쭉 한번 뽑아 봤어요. 기초공사부터 해 가지고 쭉 업체에서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일단 그 지금 공정 진행하신 거, 지금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좀, 1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공사·공정 이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형호엘엔씨라는 업체가 1구간 했어요. 여기가 조경, 건설, 다 갖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여러, 예.
○이군수위원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위례 쪽인데 이 업체가 지금 통으로 다 하는 거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통으로 이 업체가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옆에 나중에 생태하천과에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같이 하면, 이 오토캠핑장 옆에 지천이 있어요. 지천과 관련된 것도 같이 뭔가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따로 계획을, 공원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생태하천과장님이 아시려나? 따로 그 지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어차피 다 거기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천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거기는 빼놓고 하지? 할 때 좀 같이 하면 좋은데.
○공원과장 정연달  지천은 저희 계획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군수위원  안 돼 있으면 제가 이따 그러면 생태하천과에,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년 전인가 한번 수해가 나 가지고 거기 복구 공사를 구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한 거,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지천을 옆에 두고 바로 옆에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나름대로는 규모 있게 하잖아요. 지천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안 건드릴 겁니까, 건드릴 겁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부는 저희가 건드릴 겁니다.
○이군수위원  건드려야죠.
○공원과장 정연달  놀이터 부분에,
○이군수위원  건드리는 부분에 대한 공사 일정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 저희에 포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건드리는 부분을? 전체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일부 저희가 손대는 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도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341억 7400만 원이 총소요 예산인데 저는 업무 부분을 이렇게 정리는 개괄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미 희망대근린공원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1단계 공사까지만 지금 당장 올해까지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군수위원  예,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여기에 지금 이 희망대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특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어떤 거요? 다시,
○이군수위원  행안부 특교.
○공원과장 정연달  특교요?
○이군수위원  예, 행안부 특교 30억 들어왔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주요업무에는 특교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이군수위원  아니, 이거 죄송하고 그냥 갈 건 아니고요.
  이 사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7월 달에 희망대근린공원 옆에 걸린 현수막들이에요. 그중의 하나,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행안부 특교 30억 확정’ 국회의원 김태년으로 해서 이게 걸렸어요, 이게 특교.
  그래서 저는 내내 이 랜드마크 공원 사업이 1단계 예산은 행안부 특교로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거는 2018년도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성남시장이 행안부 특교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예요, 서류. 제가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뭐 많아요. 전기자동차,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실내놀이터, 잔디, 역사, 자생초화원, 트리 어드벤처, 숲 놀이터, 포레스트갤러리, 다목적문화복합센터까지. 다목적문화복합센터는 거의 발주 단계 직전까지, 조감도까지 다 나오고 도면까지 나왔는데 중단돼서 제가 작년에 마지막 확인할 때 25년 올해 재검토, 일단 빠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 1단계로 나눠 가지고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를 진행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자, 그래서 어찌 됐든 행안부 특교를 30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 내용에는 특교와 관련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25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겠다라고 지금 써 있어요. 어떠한 추가경정예산인 거죠, 어떠한?
○공원과장 정연달  …….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추경예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이거 아마 공사 금액이 부족한 한 90억 정도를 지금 추경에 아마 요구할,
○이군수위원  그러면 1단계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214억,
○이군수위원  스카이워크하고 트리타워에 200억이 들어간다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 214억은 시설비 177억하고 용역비, 감리비가 다 포함된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예요. 지금 1단계만 하신다면서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1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일단 발주된 거는 시설공사비가 54억이고요. 관급액이 트리타워가 한 87억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변에 복구하는 돈이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잔여금으로 할 거고 일단,
○이군수위원  거기에 행안부 특교는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뭐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총공사비에서는 포함이 된 거죠.
○이군수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이군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내용 다시 좀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 대왕저수지 부분입니다. 대왕저수지, 이것도 아주 짧아요. 대왕저수지와 관련된 지난한 과정들은 상당히 길고 사연이 많은데 우리 업무 내용에는 짧아요.
  제가 이거는 은수미 시장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관련된 서류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관련된 상세한 매니페스토 내용이에요. 여기에 거의 대왕저수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2022년 3·4월 달까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의 60% 정도를 성과를 달성을 했다 그러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 성함들도 쭉 있어요, 그 당시의 과장님부터 담당자 쭉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22년 3월 30일까지는 여기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나서 바로 23년 12월로 넘어가고 쭉 진행이 돼요. 이 한 거의 1년 넘게, 1년 9개월 동안 22년 3월 이후부터 23년 12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여기 대왕저수지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토지 보상과 관련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이군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잡히고 막 이랬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고 했었던 거잖아요, 감사도 하고. 감사 결과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16개월 이상을 붕 떴다가 그냥 진행이 또 되는 거예요.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1단계·2단계 또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자꾸 언급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진행은 되니까 빨리 차질 없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여기상으로는,
○공원과장 정연달  그 부분은 한 2월에 발주를 해서요, 저희 생각은 이제 4월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제부터는 ‘아닐까’ 이런 얘기보다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공원과장 정연달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이 매니페스토상에는 23년에 준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넘게 늦어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또 시민분께서 희망대공원 산책하시다가 저한테 급하게 영상을 하나 보내 오셨어요. 저한테는 이런저런 거를 많이 보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녹지, 탄소중립 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했는데.
  희망대공원 상부에 이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던 나무 같은데 이 커다란 나무를 베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처음 듣습니다.
○이군수위원  운영1팀장님, 희망대공원의 상부에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게 한 뼘이 아니고 두 뼘, 어른들, 정도 되는 두 뼘의 나무가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예, 잠깐 나와 보세요.
  이거 베어 버리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저한테 영상하고 이걸 내용을 보내 오신 거예요. 이 좋은 나무를 왜 베냐라고 하면서, 베려고 하냐. 왜 베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저희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벨 계획이 없는데 그 민원인분께서 어떻게 확인이 되신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저한테 내신 분 얘기는 이걸 왜 베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다 그러냐면, 이건 뭐 정확한 우리 공무원 쪽에서의 아마 답변은 아닐 수 있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청소하기 번거롭고 막 그래 가지고 벤다고 그런다’라고 한다, 이게 저한테 들어온 메시지거든요.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예.
○이군수위원  어찌 됐든 뭐가 팩트인지는 모르지만 확인하시고요.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예.
○이군수위원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이 큰 나무를 벤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확인하셔서 내용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공원과는 이상 하고 조금 이따가 생태하천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꺼번에 그냥 다 하세요.
○이군수위원  아니, 또 우리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다른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소장님, 일단 푸른도시사업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총괄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는 아무래도 공원·산림·녹지·하천 이렇게 현장 출동이 굉장히 잦은 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아예 이 현장 출동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4차산업 시대에 맞물려서 AI 기능을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에서도 저희 보유 자산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검진을, 순찰을 하는 등 이런 새로운 기술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이런 거랑 관련해서 혹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저희도 이제 AI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가 임기제 한 분이 있습니다. 임기제 한 분이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산림 재선충, 이렇게 병충해라든지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오래 이게 날이 갈수록 사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게 좋은 선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친수 공간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여가를 누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찾으시기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어서 공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맨발 황톳길 운영 용역을 하시는데 일단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작년부터죠. 중앙공원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사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나가셔서 나머지 한 분이 가장 어떻게 넓은, 율동공원이죠. 율동공원을 혼자서 담당하시는 어떤 불편 사항을 지나가시는 주민분들도 ‘아, 이거 너무 좀 그분이 힘드신 것 같다’ 이런 민원을 오히려 먼저 시에 전해 주시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는 걸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제 전문 용역 회사에서 하다 보면, 어쨌든 순환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수시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상주, 상주가 아니라 순찰을 돌면서 미흡한 부분들,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다 보면 아마 기간제로 활용했을 때보다 전문 용역으로 하면 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탄천 수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쭉 오염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특히 오리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나쁨에 가까운 수치인데 최근에 보니까 완전히 좋음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질이 정말 좋아졌다는 점에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수질은 저희가 매월 거기,
○김보미위원  매월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매월 지정 장소에 대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매월인 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신 거를 평균치 내신 값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다 평균치입니다.
○김보미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봤냐면 사실 작년에 카약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본 위원도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나빠지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면 2022년부터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이후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그 전에 오염원이 됐던 것들이 어쨌든 하천으로 우수관이 다 들어와서 우수가 들어오는데 기존 시에서 오접 부분이 있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 가면서 수질 개선된 효과가 있고요. 또 2022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준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분들이 출퇴근할 때도 이용하시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한잔하시면서 산책을 하시거나 퇴근 후에는 또 운동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니까 정말 저희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계실 때 바로 좀, 수고하십니다.
  탄천에 벤치 830개, 테이블 50개, 쓰레기통 300개 했는데 지금 구별로 표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거, 모란 쪽인가 가다가 이렇게 생긴 길 찾아보셨어? 몰라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갖고 다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좀 해 달라고, 다리라도 해 달라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때 똑바로 교량이랑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요.
○구재평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이건 구별로 벤치 잘 좀 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한번 뵙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원과장님, 앉을 것까지는 없어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일정표하고 도면이나 조감도 그것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반복되는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좀 주세요.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 그러면 소장님께 먼저 총괄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제가 생태하천에 대해서 보전과 이용에 대한 연구를 좀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사무감사 이후에 또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또 좋은 안으로 이용에 대해서, 그런 생태하천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연구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 주실 때,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항간에 이런 여러 조금조금 연구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통계자료들이 도는데 크게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조금 치밀하게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공원과장님께 간단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발 황톳길은 여기까지 조성, 신규 조성은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9개 조성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후에는 계획 없으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 쪽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흙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흙길은 이번에 해 가지고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요, 세 군데 계획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대원공원하고요, 황송공원, 탑골공원 해 가지고 예산은 2억 7000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매. 거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라서.
○김보석위원  예, 이제 흙길이 또 다른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과 또 조그마한, 작은 공원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좀 녹지과와 공원과가 협업해서 흙길이 또 다른 대안으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 웬만한 황톳길은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흙길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녹지과장 김진욱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난에 대해서 산사태 지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아무튼 연구 진행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업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아무튼 재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대응해 주셔서 시민분들께서 이런 재난에 대한 염려 없이 그렇게 이제 추후에 수해에 대한 그런 비극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숲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확대하고 조성하고 또 계획 세우시고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좀 잘 연계돼 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한 또 실천 그런 의식이나 그런 것들과 같이, 또 이 숲 포함해서 이런 교육들이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렇죠? 이런 교육들 진행해 주시거나 숲길을 이용해 주시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등산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도, 이게 지금 주기가 어떻게 됐었죠? 등산로에 대해서,
○녹지과장 김진욱  숲길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숲길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2026년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8년에, 5년 단위로다가 숲길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8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금년 숲길 실태조사 전 지역을 해 가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가 조사된 거 가지고서 보수나 그런 거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아무튼 중요한 조사와 계획이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 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으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께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조금씩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무튼 야탑천 상류부에 대해서, 조성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과 또 주무관님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요, 잘 공유 받았습니다. 빠르게 또 진행해 주시고 불편 사항들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탑천이 상류부다 보니까 늘 재난, 수해 피해 또 안전의 문제 이거는 늘 있습니다, 과장님.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산책로까지 조성되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좁고 상류부고 인도 부분, 산책로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다니죠. 전동 킥보드부터 자전거, 뭐 보도, 다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꼭 한두 가지의 대안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할 거 확인하고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드리고,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안전 포함해서 수해도 항상 있는데 이 준설에 대해서 꼭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어떠한 염려가 되면 그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입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마다 주기로 또 관리되면서 그렇게 수해에 대한 예방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2003년, 2004년도에 탄천 및 지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준설은 다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습 퇴적 구간에 대해서 1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우기 전에 한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준설하고 또 계속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담당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잘 챙겨 주신 걸로 저도 이렇게 공유받아 가지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것과 함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꼭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많이 챙겨 주시지만 어떤 지역은 계속해서 준설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수해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게 언제 준설이 되는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불안하세요, 야탑천 상류부의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꼭 체계가 갖춰져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고 산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따 나오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원과장님, 판교공원 내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금곡공원 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장은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저희하고 별도…….
○조정식위원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 그거 뭐 도시공사 관할인가요, 체육진흥과 관할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건 체육진흥과가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그거 개장도 안 했는데 무슨 위탁을 줘요. 잘 업무 파악이 안되셨구만, 아직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금곡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정식위원  그 앞에 인공암벽장이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인공암벽장이 지어졌는데 너무 공간이 작아 가지고 그걸 활용할, 이용하려면 그 인공암벽장 주위로다가 좀 더 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공원계획 바꿔 가지고 더 까 내야 된다고요. 그거 그냥 암벽만 서 있지 그게 자일인지 레일이 뒤로 쭉 빠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그거 공원과 업무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원계획 바꾸려면 공원과에서 해야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체육진흥과 뭐 하고,
○공원과장 정연달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체육센터 오픈한 지 거의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그것도 과장님 모르고 있으면 전혀 업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나온 지 얼마인데. 확인해 가지고 빨리 도시, 공원조성계획 변경계획 해서 확장을 해 줘야 그걸 이용하죠.
○공원과장 정연달  체육진흥과로 의견은,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의견이 아니라 그 공원에 안 나가 보시나 봐.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저희도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거 돈 들여 가지고 세워 놓고 그냥 뭡니까, 그거 뭐 전시용이에요? 쓰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공원 내 그늘막 벤치인데 그늘막 벤치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늘막 벤치.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요.
○조정식위원  그거 그림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보이지도 않는 걸 설명해 봐야 뭐 하겠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벤치 종류는 저희가 어쨌든 한 8개 종류로 해 가지고 나눠서요,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좀 디자인이 가미된 것들 해 가지고 지금 종전에 공원에서 없던 것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
  율동공원에 수초 이런 거 제거 또 해병대가 하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해병대.
○공원과장 정연달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해요? 2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특수 선박을 띄워 가지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가,
○조정식위원  전문 업체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거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율동공원에 캠핑장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진도 나갔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한 17%, 18%.
○조정식위원  18%입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작년에 의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토론회 같은 거 하면서 그 동네 노루마을 회장님, 교수님 오셔 가지고 주민 입장을 많이 전달했는데 지금 변경된 거 아무것도 없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현재까지는 변경된 거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성남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시민분들께서 얘기한 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제일 이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뭘 반영했죠?
○공원과장 정연달  안전, 수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안전이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
○조정식위원  어디? 율동공원에?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캠핑장 2년 전에 한번 수해 피해를 입었다는 그, 지천에서,
○조정식위원  그거는 그,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발생 우수량에 대비해 가지고 계획 우수량을 40% 정도를 또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 쓰레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일부 위원님께서 말한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교통 문제가 저희들이 크게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녁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만 일단 주택과 쪽으로 해서 약 이격 거리가 한 5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공식적으로 자료는 없지만 냄새라든지 이런 게 공중에서 희석되는 게 최단 거리가 한 20~30m 정도면 냄새도 이렇게 희미해진다는 이런 자료도 있는 거를 저희가 봐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차폐 수목도 해 가지고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위에 뭐 나무도 많이 심어 주면 되겠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간 율동공원 사업에 대해서 글쎄 그냥 ‘명품 르네상스’ 이래 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인공시설을 봐야 되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초록을 보러 가는 거지 시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꾸 공원에다가, 공원을 레포츠의 명소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공원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휴양, 공원의 기능 중의 일부는 또 휴양을 위해 가지고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부는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천은정사 쪽으로 가는, 하여튼 간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마어마하게 막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좀 막힙니다.
○조정식위원  교통 대책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거로 그냥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거기 그쪽 도로는 아마, 주차장 그게 몇 면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211면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를 했다고 해서 안 막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아시고, 교통혼잡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예, 여기까지 공원과 하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조정식위원  숲길 실태조사 용역, 이게 올해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2025년도의 계획이요, 10년 단위로 그 당시에는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2025년도 금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30년 계획을 추가로 또 계획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숲길 용역 하고 나서 등산로를 매입해 가지고 관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건 작년에 숲길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숲길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가 그 현장,
○조정식위원  이거 용역하고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든가 매입할 수 있는 지역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데 숲길 실태조사 용역 자체가 등산로의 불편한 부분들, 보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 공사가 1년에 한 6억 정도, 국도비 보조까지 받아 가지고 6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등산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숲길 조성 조례에 의해서 숲길을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작년에,
○조정식위원  그거를 담는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녹지과장 김진욱  그렇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담는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 하면서 그런 숲길에 대한 소유자 구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등산로로 구분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걸 산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녹지과장 김진욱  이게 숲길이라는 게 뭐 누비길도 마찬가지지만 능선 따라 가지고 숲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작년에 보고할 때는 그 숲길 조례 때문에, 조례 만들어져서 등산로 부분은 일부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매입할 거냐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저희가 매입할 토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해 가지고 연차별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예정은 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또 그렇게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 받았어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아니,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게 그,
○조정식위원  하긴 할 거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탄소 흡수원으로 이제 녹지의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녹지 관련돼서 우리시에 보니까 거의 80%? 80%가 사유림이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하는 김에 우리시에 있는 녹지가 과연 탄소 흡수를 얼마나 하고 그 탄소 흡수하는 양이 탄소배출권으로 만약에 거래가 되면 얼마어치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 달라 그래 보세요. 그런 업체들은 다 알 거야, 아마.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
  하천과장님, 아까 보니까 맴돌공원 하는데 사회적약자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앞에 지금 파크골프장에 가시라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민원은 있었습니다. 징검다리만 있을 때는,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렇다고 치고.
  여기 보면 벤치하고 쓰레기통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몇 개 한다는 거예요? 이게 600개를 더 한다는 건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요. 지금 저희 계획은 벤치가 830개고요. 테이블 벤치가 50개.
○조정식위원  예, 테이블. 이게 그러면 탄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탄천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둔치가 들어가는 게 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둔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녹지대가 있잖아요, 녹지축.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뚝마루 쪽.
○조정식위원  예, 그쪽에는 지금도 의자 많이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쪽에는 아니고요. 이제 앞쪽,
○조정식위원  그냥 바닥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둔치에 놓고 테이블 벤치 같은 경우는 거기 저희 피크닉장이라든가 데크가 있는 뚝마루 위쪽에 50개를 놓을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의자들 놓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하천에서 막 이렇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흘러가면 거기에 막 부유물들이 떨어오면서 걸리잖아요. 이런 거 다 걸릴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저희가 위치 선정을 지금 주로 많이 설치되는 데가 운동시설 주변에도 일부 하지만 교량 밑에 많이 넣을 계획이거든요.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교각 옆이라든가 물길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어느 정도는 지장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최대한 훼손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뭐 부유물들이 뭉쳐 가지고 다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구조 휴게시설’이라는 게 뭐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막구조, 파고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파고라를 더 설치한다, 탄천에?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늘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요.
○조정식위원  글쎄 그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탄천에다가, 글쎄 뭐 다리 밑에다 의자 놓는다는 건 그늘이니까 상관없는데 탄천 그 뙤약볕에 거기에다 의자를 놓는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앉을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걸어 다니시다가, 산책을 하시다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있어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뭐냐 하면 걷는 데 그늘 만들어 달라고 나무 심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걷기 하시는 분들이. 나무 그늘 해야지 왜 안 하냐고. 하천에다 나무 못 심는다고 법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봐 보세요. 몰라요, 봄가을 이럴 때는 모르지만 여름에 그렇게 뙤약볕에 여기 앉아 가지고 그 파고라 밑에 앉아 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 별로 그렇게 기대치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둔치 쪽에 있는 그쪽 나무 그늘 밑에 가 가지고 앉아 있지 둔치에 앉아 있을 사람 많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동막천 산책로 개선 사업이 하여튼 간 탄천하고 낙생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삼각지, 거기서부터 저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동막천 상류로 해서,
○조정식위원  낙생교가 그러니까 그 위쪽 아직 연결 안 된 데 거기 그,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수지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는 지금 성남 구간의 단절돼 있는 구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인 쪽은 거기,
○조정식위원  아니, 성남 단절된 데가 거기 롯데 부지 있는 데 그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안 될 텐데, 아직?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요, 탄천하고, 위치를 보시면 저희 탄천하고 동막천하고 만나는 부분에,
○조정식위원  이게 흑백이라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컬러로 한번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요.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가 수달이 사는 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시에서도 수달 가지고 탄천에 사는, 수달이 사는 탄천 이러면서 홍보했고. 그렇죠? 저번에 우리 의회 할 때도 제가 수달이 있으니 수달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수달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거기 지금, 이거 지금 개설하는 데가 수달이 산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데고. 수달이 그냥 무슨 잉어도 아니고 모이 준다고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면 다 도망가는 건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수달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건 지금 많이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랑도 한번 저희가 협의를, 그러니까 문의를 했는데 올해 환경정책과에서도 수달 국립생태원 전문가와 함께 수달 상하반기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조정식위원  내가 지금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여기 시청, 시의회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린이 수달 뭐 보호 무슨 팀을 발족을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기사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그만큼 아이들이 수달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쪽 수달 사는 데, 아니, 이거 산책로 개선하는 거 누가 뭐래요? 그럼 수달에 대한 뭐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달에 대한 건 이런 보호 대책을, 옛날에 서현동에 맹꽁이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 더,
○조정식위원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담고 그래요?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짖어라 이러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이 동막천 산책로 개선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부터 아마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다니까요. 그렇지만 수달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천이 제일 취약한 거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급류가 오고 비가 앞으로 아열대 기후니까 얼마나 더울지 모르는 건데, 지금. 그냥 그런 옛날과 같은 마인드로 그냥 시설 하면 좋은 것 같고, 또 그냥 그렇게 피해가 많아서 복구 비용이 환경운동연합에서 76억이라고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반대하는데. 그런데 그냥 시장님이 시키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하면서 뭔가 개념 있는 그런 하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달 얘기 괜히 했나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닙니다. 잘해 주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탄천을,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치수적인 문제도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환경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또 어쨌든 주민, 탄천이나 하천이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할 때 준설 부분도 준설이 과연 작년에 하천 피해 없는 거에 진짜 도움이 됐냐 안 됐냐 그거 가지고 규명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가 덜 왔고 그다음에 이게 보를 철거한 것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됐느냐, 준설한 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수님이 의견도 다 냈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다.
  그거 준설해 가지고 오히려 이상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모래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준설을 해 버리니까 한 10㎝? 물 있는 데 밑에 그냥 아주 평편하게 물만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천 같지가 않아. 이게 인공으로다가 무슨 진짜 레포츠의 명소를 만드셨더만 진짜.
  하천은 하천입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그렇게 바라봐야지. 이거 나중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어른들이 거기서 게이트볼 치고 파크골프 하고 싶고 테니스 하고 싶고 축구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해 줬다, 표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듣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과별로 짧게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동공원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 정연달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장 공정률은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거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라든지 그런 거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율동공원 거기 둘레길이라 그럽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캠핑장 말고요. 율동공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데요. 율동공원 그 캠핑장 말고 또 위에 길 거기는 준비 안 하나요? 또 수상 무대.
○공원과장 정연달  수변 무대는,
○정용한위원  예, 수변 무대.
○공원과장 정연달  번지점프장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둘레길 관련돼 가지고는 추진된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수상 무대는 어떻습니까? 공연장이라든지 그거.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정용한위원  조감도 어떻게 안 나왔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조감도는 이제, 별도 조감도는 없고요. 보고서상에, 용역보고서상에 있던 계획, 기본 구상안은 있는데요. 그거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린 줄 알았는데,
○정용한위원  예, 설명 때 이런 데 틀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처음에 율동 르네상스가 했을 적에 율동공원 수변 외의 둘레길도 좀 있었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건 4단계 사업으로 이제,
○정용한위원  준비하나요, 그것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는 나중에 향후 추진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추진될 사항이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 내에 지금 A·B 주차장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A·B 주차장이 있는데, A 쪽에 더 확장을 하나요, A 주차장?
○공원과장 정연달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빠졌나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빠졌었나요? 처음에는 A 주차장이 좀 좁아서 그 안쪽에다가…….
○공원과장 정연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 A·B 주차장을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A 주차장 옆에 더 확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거기는 211면.
○정용한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것도 하반기쯤 이제.
○정용한위원  하반기쯤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B 주차장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버스 차고지가 있잖아요. 버스 차고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저녁에,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많은데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버스 차고지를 하기 좋기는 좋은데 이 버스 운전수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거기에 우리가 그 공원 내에, 주차장 내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화장실하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거기는 지금 뭘로 쓰고 있나요? 건물,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는 자율……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해 관련돼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율방재단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건물 내에 버스 기사분들 휴게실이라도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는,
○정용한위원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점유허가를 내 가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요새 스마트 쉼터도 많은데 그런 거라도 하나 해 주셔야지 버스 수십 대를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어디 버스 안에서 차 시동 걸어 놓고 쉴 수는 없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차고지 관련된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대중교통과하고 그런 얘기는 협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 기사 쉼터라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공원 점용허가로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하고,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시설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으로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를 하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공원 점용허가 대상에서도 안 되고 공원시설에도,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주노동자쉼터도 역세권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에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쉼터를, 모르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요청하면 점유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점유허가가 왜 공원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교통 아니면 방범 아니면 의용소방대 이런 곳도 공원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점유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역세, 역 광장에도 저희가 점유허가를 받아서 이주노동자쉼터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 수십 대를 차고지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기사들이 잠깐잠깐 쉬어서, 차가 배치될 때까지 쉬어서 할 수 있는 데 그런 거를 우리가 편의를, 불법은 안 되겠지만요, 할 수 있는 거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뭐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옆에 공간이 많더라고요. 건물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 컨테이너 안 갖다 놓고도 저희가 거기에 임대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 올해는 어떻게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게 추진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지붕이랑 가림막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공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개 체육시설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특조금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공원과장 정연달  특조금하고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비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한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의원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 이렇게 위에 지붕을 씌우려다 보니까 점유를 옆에, 민원이 또 들어가요, 저희가 주말에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 지붕을 씌워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족구장인데 다른 종목들이 와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시설 부분이 개선할 사업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하다 보니 또 하나가 더 붙을 수 있는 이런 게 자꾸 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각종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또 보면 거의 지붕을 요청하는 데가 보면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아니면 게이트볼장 이럴 겁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 계획도 세 군데 종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펜스라고 그러죠?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를 안 맞게 펜스 사이즈보다, 펜스보다 좀 더 넓게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원과가 상당히 일이 많아요. 상당히 일이 많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많고, 우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우리 공원과?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계약 업무도 하는 부서가 팀이 하나가 있고요. 조성하는,
○정용한위원  두 팀 있죠.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 조성과 관련된 팀이 하나가 있고 운영과 관련된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 내에 있는, 일단 계약과 관련된 팀은 사업소에 관련된 수많은 계약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주로 행정 업무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 직원들이 너무 가중된 업무가 많습니다. 심지어 계약 업무 하나 담당하는 여직원은 제가 봤을 때 점심시간에 밥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성과 관련된 팀은 성남시 관내에 있는 그 조성 업무를 다, 공원 조성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업무와 또 그 큰 규모의 공원 조성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 각각의 개인 한 명들이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힘든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업무도 수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뭐 1년 되면 몇천 건이 들어올 정도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업무 처리하는 업무가 가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는 이렇게 다양하고 그런 힘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팀이 5팀? 녹지과가,
○공원과장 정연달  4개 팀.
○정용한위원  4팀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4팀. 녹지과도 4팀, 생태하천과도 4팀인데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사업소가 제일 각종 민원과 우리 또 공약사업 업무가 제일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각별히 인원의 배치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3개 과에 좀 잘 더 요청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제가 와서 인력 보니까 정원 책정이 69명인데 69명이 하기에는 좀 과부하가 걸리고 계약 업무를 2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나 구청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구청보다 많은데, 구청은 하나의 팀으로 해서 4명, 5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명이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고, 정원 자체를 좀 1, 2명 정도 늘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녹지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녹지과도 좀.
  우리 녹지과가 등산로든지 성남 시계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올해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산성공원은 어디, 우리 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산성공원, 남한산성.
○녹지과장 김진욱  산성 유원지, 남한산성 유원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유원지. 유원지에도 이번에 조성을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정용한위원  예, 커뮤니티센터. 그거는 우리 녹지과 소관인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우고요, 시설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공사 추진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현재 그 지역 공사하면서 터파기할 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이제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쓰레기 매립은, 쓰레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쓰레기는 없습니다,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앞에 부분 옛날 분수광장이 약간 쓰레기 매립지인데.
○녹지과장 김진욱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정용한위원  못 들었습니까? 옛날에,
○녹지과장 김진욱  암반 때문에 공정이 좀 차질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거기가 옛날에 남한산성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계곡에 있던 닭죽단지에 있는 거를 다 매립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 계실 적에.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지하를 못 팠던 게 바로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건데,
○녹지과장 김진욱  쓰레기가 발견이 됐으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게 물량이 늘어났을 텐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옛날에 닭죽촌이 철거가 되면서 그 쓰레기 매립을 했고 이 닭죽촌이 현재 단대동 논골로 지금 22개 업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가 아시겠지만 공원 부지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공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우리 정연달 과장님하고 같이 할 사업인데 이 공원 부지에 관련돼 가지고 대책이 지금 없어요.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제안도 한번 드렸었고, 왜냐하면 그 밑의 주차장 부분도 내구연한이 끝났고 또한 이게 위탁 기간도 끝났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단대동 선경아파트 이게 공원 지하에, 지층에 묻혀 있잖아요. 이거 혹시 사업 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좀…….
○정용한위원  이게 지났어요. 이게 지났기 때문에 거기도 손을 이제는 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셔서라도 여기 닭죽촌 단지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등산로 정비에 관련돼 가지고 성남 시계가 상당히 넓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74.4㎞입니다.
○정용한위원  아유, 엄청 넓죠. 그렇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곡산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어느 정도 탐방지라든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너무 비탈져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해돋이 때도 갔다 왔는데 여기 약간 돌아가서 올라갔거든요, 너무 비탈져 가지고. 이런 데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데 이렇게 손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가 시계가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남시 땅이 아닌 용인이 될 수도 있고 광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별로의 민원이, 이게 용인 땅도 될 수 있고 성남 땅도 이렇게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둘레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남시 둘레길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광주 지역도 있고 용인 지역도 있고 하더라고요. 용인에서도 또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성남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올해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려 놓은 게 있어요,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그래서 이거 조금 기다려 봐라. 어떻게 손잡이나 아니면 계단이라도, 데크라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시고요, 우리 생태하천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생타하천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성남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어떤 곳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혹시 행사 계획이 있나요? 허가를 내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행사라기보다는 하천의 무슨 장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동호회에서라든가 그런 사용 허가는 주기적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큰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정용한위원  이번에 3월에 있을 달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달리기 대회 저도 공문은 봤는데 아마 탄천으로 가는 거는 아닌 걸로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큰 행사가 잡혀 가지고 지금 막 제가 알기로는 몇천 명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거 사용허가를 어떻게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 저도 공문은 봤는데, 그래서 달리기 대회라고 해서 저도 한번 위치를 구간을 봤는데 탄천이랑은,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저는,
○정용한위원  탄천 위의 상부 도로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탄천 옆의 탄천로를 이용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협의 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아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탄천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탄천 위의 상부에 있는 차가 다니는 도로 아닙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앞으로 행사들이 날이 따뜻해지니까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서 했던 행사까지 말씀하시는데 올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참조해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전거도로라든지 걷는 분들, 저도 거기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또한 반려동물하고의 어떤, 대형견들을 끌고 뛰는 분도 있어요. 자전거에다 묶고 같이 뛰더라고요, 그다음에 같이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같이 걷는데 부딪치니까, 율동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입마개도 안 하고 또 짖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싸움 나는 것도 봤어요. 견주들끼리 싸움 나는 것도 보고, 큰 개가 막 으르렁거리니까 작은 개가 막 달려들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푯말이라도 좀 붙여 주세요. 대형견은 입마개라든지 또 사람들하고 뛰는데 강아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눈으로 보여요, 저녁에 한번 가 보시면 날씨 따뜻해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우리 탄천을 딱 치면 키워드가 뭐 뜨는지 아세요? 탄천의 키워드, 성남 탄천 하면 딱 뜨는 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자교 막 이게 떴는데 요새는 뭐 복원 사업하고 수질, 친환경 그다음에 운동 공간 이런 게 키워드가 떠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위주의 어떤 탄천으로 할 수 있도록 언론이라든지 홍보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올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 문제, 교각 문제부터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기만 지나면 많은 분들이 탄천을 찾다 보니 그런 안전사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탄천 그다음에 운동 공간 이런 걸로서 많이 이렇게 키워드가 검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잘 현장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고요. (생태하천과장에게) 아니, 과장님은 좀 이따가.
  녹지과장님, 잠깐 하나만 간단히 언급드릴게요.
  54페이지의 ‘에코스쿨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미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 보고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수정구 관내에 한 10년 정도 상간의 사업을 했거나 하지 않은 데들에 대한 통계를 봤고요.
  그러니까 성보경영고등학교 그다음에 문원중학교 그다음에 상원여중인가요? 아닌가? 혜은학교?
○녹지과장 김진욱  예.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런 2, 3개 학교가 아직 미, 저기 하지 않았아요.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해야지 검토가 가능하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학교당 한 1억 정도?
○녹지과장 김진욱  예, 지금 1억 정도씩.
○이군수위원  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학교들이 공교롭게 다 제 지역구에 남아 있는 학교더라고요.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학교 측에다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러면,
○녹지과장 김진욱  금년도 사업 학교는, 대상 학교는 정해졌고요.
○이군수위원  됐고, 올해 안에 신청을 하면,
○녹지과장 김진욱  금년 가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이제 생태하천과장님 잠깐 오시고요.
  반복되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고, 그래서 탄천 내 벤치 및 쓰레기통 설치 관련된 거 아까 앞서서 다른 과에 요구했던 것처럼 발주하실 거잖아요. 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내용, 발주 내용, 업체 선정 끝나셨겠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직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진행 일정 관련된 것, 발주 내용, 액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자, 정리 좀 할게요. 명품탄천 조성계획 1단계 사업은 끝났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끝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1단계·2단계 합쳐서 지금 11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단계가 76억이었거든요, 제가 보도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총사업비가 117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41억이 1단계 사업에 들어간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1단계에는 광장 조성하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조성하고,
○이군수위원  그렇죠. 반려견놀이터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1단계 사업이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언론에 또 나오는 걸 보면 27억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14억이 더 들어간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파크골프장.
○이군수위원  파크골프장.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단계 조성 사업 계획에 있던 거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거 끼어 들어가서 한 건가요? 설명해 주셔도 돼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1단계는 27억이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단계 조성 부분은 76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76억에 27억이면 103억이죠? 그러면 14억이 파크골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추경에 파크골프장,
○이군수위원  관련된 거가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명품 조성 사업 1단계 사업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1단계 사업은 피크닉장하고 다목적광장하고 반려견놀이터였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파크골프 부분의 사업 주체가 생태하천과에요, 체육진흥과였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원래 체육진흥과가 해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2단계처럼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단축시켜 가기 위해서 생태하천과가 한 거죠. 생태하천과는 체육시설 조성 관련된 업무가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그건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명품 조성 1단계 조성 사업에는 파크골프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파크골프까지 해서 1단계가 끝났다라고 보도상으로는 나오는 거고, 2단계 사업 76억이 작년에 그렇게 공방이 있었던, 지적을 받았던, 본 위원도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축구장, 테니스장 등등 했던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체육시설 조성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현재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2단계 사업 마무리로 지금 X-게임장이랑 그것만,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명품탄천 조성 사업은 3단계가 있나요, 아니면 1·2단계로 이제 종료가 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2단계가 종료입니다.
○이군수위원  종료됐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작년까지인가요? 탄천 준설에 소요된 게 31억이 소요가 됐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올해 따로 준설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올해 본예산에 3억 5000이 서 있고요.
○이군수위원  3억 5000이 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도비가 이번에 3억 5000이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구간이 따로 정해질 거고 7억이 준설 관련 올해 예산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내년에도 또 준설 관련된 거는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될 예정일 것이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준설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할 건데 지난번 31억은 대대적으로 한마디로 마음먹고 한 준설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능과 효과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학계든 또 환경운동단체든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반면의 것들은 분명히 있다.
  자, 준설을 왜 하는 겁니까? 수질 정화 차원도 있지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치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군수위원  퇴적물 이런 걸 걷어내면서 수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홍수 때 최대한 범람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게 준설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자, 탄천은 현재 수로가, 물이 흐르는 탄천 수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는, 구조물들이 반려견놀이터까지, 둔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범람을 하면 둔치까지 다 잠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의 탄천에서의 집중호우 관련된 거를 보면 3년 주기로 그런 식으로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수단면을 계산하고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수단면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통수단면을 해석할 때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수로만 가지고 통수단면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뚝마루까지 다 포함해서,
○이군수위원  둔치까지 포함해서 둑 위에까지를 잘라서 거기를 통수단면이라고 하고 여기에 집중호우나 홍수를 통해서 물이 범람되고 흐를 때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은 누가 뭐 인기 영합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이런 얘기를 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큰 원칙에 위배돼서 그런 물길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들이 곳곳에 1단계·2단계 사업 속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설치가 됐다는 게 문제고, 나중에 3년 주기로 집중호우가 범람했던 사례를 봤을 때 올해나 내년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오면 분명히 아까 물길을 방해할 거예요. 퇴적물이 쌓일 것이고 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분명히 그게 가능성이 10%가 아닐 거예요. 적어도 많은 확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태하천 팀장님도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하고 하면서 이 통수단면 계산, 그 관련된 공부를 제가 좀 했거든요. 통수단면과 관련해서 수리 계산과 관련된 언급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남시 생태하천과에서 수리 계산 관련된 용역이나 이 관련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지금 탄천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관리 업무 다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거기에 보면 계획홍수위,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성남시가, 범람으로 인해서 얻는 피해는 성남시가 안는다면 적어도 성남시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통수단면이든 수리 계산, 특히 수리 계산 부분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큰 도시들 중심으로는 해요. 이 부분을 거의 하는, 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지고 천 관리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무리한 시설물, 구조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정책은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작년이 아니고 22년 11월 29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2022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서 25년까지 총 3년간 총사업비 198억, 국비가 128억, 민간투자비 26억, 이거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 검색해서 뽑아 본 건데 여기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탄천 유역의 도시홍수 대응 및 배수시설 관리’, ‘스마트 안심 공원 조성’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탄천 유역의 도시홍수에 대한 대응 및 배수시설 관리를 이런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시간대별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있다면 적어도 주요 사업 내에 있어야 될 텐데 왜 없을까 해서 이걸 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생태하천과에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아마 할까, 그런데 물론 AIoT, AI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생태하천과가 어떻게 보면 주관이 돼서 내지는 적어도 공동으로 같이 작업이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적어도 바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이 피드백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냥 한다고 말씀하실 뿐이지 내용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모르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안 돼요.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신속하게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취합해서 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대비, 여러 가지를 발 빠르게 하고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천, 탄천 주무 부서인 생태하천과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시고 ‘스마트도시과 담당이니까’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걸 하는 건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내용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5년도까지 198억을 해서 뭐 어떻게, 국비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이건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이상 마치고요.
  아무튼 저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든 생태하천과든 녹지과든 아까 말씀처럼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애쓰시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기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위치니까 힘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보니까 각 구청의 건설과 여기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도 물론 많겠지만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아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구청의 건설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흙길 조성한다는 게 우리 공원과에서 세 군데 하고 녹지과에서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를 새롭게 이번에 조성하는 거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가성비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흙길 조성하는 게 황톳길 조성하는 거의 원가의 한 3분의 2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그거 따져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지금 흙길은 그래서 마사토 길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가성비는 황톳길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서 황톳길은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 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가요. 물론 관리하시는 인건비 차원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황톳길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되고 그러는데 흙길은 그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사토니까 뭐 이렇게 굳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굳어도 그냥 바로 원위치시킬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황톳길보다도 흙길이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황톳길은 더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흙길, 흙길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흙길 위주로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흙길은 자연 그대로 등산로만 있으면 바닥에 이물질,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제거해 주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마사토 좀 깔아 놓으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 좀, 그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황톳길도 앞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황토를 깔아야 될 시점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흙길 마사토로 교체를 해도,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황톳길이 긴 구간이 있습니다. 긴 구간이 다 황토인데 그 중간에 마사토 길도 좀 포함하는 게, 운영하는 거 보고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요. 그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지금 정원이 69명인데 기간제 빼고 정식 직원만 69명이죠,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기간제까지 하면 제가 보면 여기저기 공원 관리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본청의 인사과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 과별로 한 2명 정도씩은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정원 자체를 늘려야 되는데 정원 자체는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인사, 조직 관리 팀하고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우리 대원공원도 있고 화랑공원도 있고 율동공원도 있고 여기저기 공원이 있는데 현재 조성돼 있는 수변에 녹조 현상이 좀 요즘 봄이 되면 많이 해요, 전국적으로 많이. 그래서 녹조 관리를 좀, 지금이야 겨울에 녹조가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봄 되고 여름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니까, 녹조를 이렇게 흐르는, 율동공원은 보니까 자연 배수가 돼 가지고 녹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화랑공원이나 기타 공원들은 보면 녹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민원이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율동공원 A 주차장에 우리 버스 기사 아저씨들 휴게 공간이 없어 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그냥 담배 피우고 있고 어디 돗자리 깔고 있고 그런다고. 그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마 방법을 못 찾아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복지 차원에서, 우리 쉼터도 조성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공간이 있으면, 기존에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 거 그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아니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가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거 아마 전에도 한번 검토가 있었던 모양인데 공원 지역이니까 쉽지는 않은 모양인데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상적인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거 놓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관여를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 관리를 하고 또 보니까 대중교통과에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3개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공원과, 대중교통과 있으니까 누가 좀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자기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걸 협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일단 기사들 관계되니까 주는 대중교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공원이니까 그에 관련된 법적 검토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대중교통과는 간단합니다. “공원과에서 허락하면 가능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서 분들이, 부서장들이 만나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책임 소재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핑퐁을 해 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장님이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전에 이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접때도 이 문제도. 그래서 정용한 위원한테도 아마 민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일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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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기타 참석자
  기후변화정책팀장  박남희
  공원운영1팀장  남희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