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8분 개식)
지금부터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광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개회하여 22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번 회기에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꼼꼼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29일보다 7일이 적은 22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줄어든 회기만큼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빠듯한 일정이지만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박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선 8기 두 번째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올해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성남 대표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 체육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시민분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민 대통합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사고 수습을 위한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 상황과 복구 계획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관내 탄천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24년 본예산에는 보도부 재설치에 필요한 14개 탄천 교량과 건축물, 공동구 등의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신속히 보수작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우리시는 5개 병원, 의료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와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안심벨 330개와 CCTV 905대를 추가 설치해 4080개의 안심벨과 1만 2002대의 CCTV를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지난 1년간 성남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조직의 청렴도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시정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통 문자 민원 서비스를 시행해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만 4000건에 달하는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접수해서 94%의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소통관 직제를 신설하여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발전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신흥동 1공단에 성남법조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과 구미동 법원 부지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원도심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성남은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위례신도시 4차산업 클러스터부터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등 곳곳에 산업기반이 완비돼 있습니다.
‘4차산업 관련 유수한 연구기관 유치’와 ‘제3판교 시스템 반도체 허브 조성’,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MICE시설을 정자동에 조성해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8개국 11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풀러턴시에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를 개관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성남 소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도시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S-BRT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경제성 상향을 위한 용역 후 내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을 잇는 위례트램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삼동선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4개 시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발굴한 대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솔로몬의 선택’과 ‘맨발 황톳길’, ‘드론 배송 서비스’, ‘독감백신 전 시민 무료접종’, 수도권 최초의 ‘시립동물병원’ 설치와 같은 다양한 대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대내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선택’은 젊은 남녀의 만남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즈 등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설문조사에서 4년 연속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성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훈 복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어르신 치매 감별검사 지원’, ‘성남시 착한 셔틀’, ‘공공요양원 건립 추진’ 사업을 펼치며 촘촘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AI안부 서비스’, ‘찾지돌’ 사업을 통해 고독사 제로 도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가족 위문금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택시비 지원’, ‘보훈회관과 현충탑 이전’ 등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14일 기자회견에서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의료원은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은 시민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3회 추경을 의결해 주셔서 현 위치에 2029년까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결단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복·유사 사업을 일몰하고 적극적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결과이며 올해 대비 2.9% 증가한 3조 5401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0.8% 증가한 2조 8919억 원, 특별회계는 13.6%가 증가한 6482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세·지방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로 지방세 수입은 95억 원, 세외수입은 463억 원이 각각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으며,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경상비 증가분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공공청사, 복지관, 공원, 주차장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경비 및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필수경비가 92.5%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5%인 21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정자1동·이매1동 복합청사 및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16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미래교육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0.3% 감소한 6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2024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시립박물관 건립,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2% 증가한 18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하천 준설 및 명품 탄천 조성, 500톤 소각장 건립,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전기자동차구입 지원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7.2% 증가한 25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보훈명예수당,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청년 창업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조 17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확대,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3.6% 감소한 9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성남시 S-BRT 1단계 공사비,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규모 확대, 탄천 교량 보수·보강 및 보도교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6.5% 증가한 3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대원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45.3% 감소한 11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편성 주요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92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33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산재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엄중한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어느 때보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8분 폐식)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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