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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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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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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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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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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우리 과장님들 소개만 좀 부탁드리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석배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이해종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은 하시고 없으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 때 하셔도 좋습니다.
  총괄 질의를 생략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 설명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자료로 대신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강현숙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사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지승환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10쪽 좀 볼게요. 10쪽 맨 밑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1416만 4000원 올라와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 근거는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금년도 5월 10일 날부터 시행이 됐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노사 분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다 하게 되면 노무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쪽 관련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종사자고 근로자건 간에 노무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 민간전문가라고 했으면 노무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노무 관련되는, 예.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노무사 맞죠?”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을 저기 하게 되면 내가 헷갈리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이게. 쩍 보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데 뭘 이거 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런데 약 한 30만 원 돈을 가지고 한 달에 4회씩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월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맞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노사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노무사가 와 가지고 이 경비를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고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씩 와서 시행을 해 보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노무 관련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우리시 업무에 활용을 하든 또 내지는, 이분들이 와 가지고 뭔 일을 합니까? 상담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갖다 활용하는 거예요. 시에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때 그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분의 자문을 받는 거, 이 제도가 이건데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갖다가 우리 시정에 좀 참여를 시키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 조례가.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내년도에는 이것을 갖다 2회만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월 2회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월 4회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 가지고 우리 노동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더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와도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잡게 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현재 1416만 4000원을 절반으로 감액해 가지고 708만 2000원을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더 이상 그럼 지금,
○고병용위원  저.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2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약 23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뚜렷한 그런 저기가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이거,
○고병용위원  이게 설명이 좀 가능하신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이제 작년 본예산하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업대책 관련된 국가 보조 사업이 본예산에 내시가 됐었는데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추경에 국비 보조 사업이 반영이 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는 지금 좀 차이가 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21년 예산액이 3162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니요, 본예산만 해당이 됩니다.
○고병용위원  아, 본예산만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본예산만 표기를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그리고 현 연도 본예산 이렇게 편성 비교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그 부분이 그렇게 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 같이 검토를 하고 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 빠졌다면 우리 성남시가 대략 약 한 30% 정도 추경으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사업들이. 그러면 그 30%에 대한 것은 아무런 저기를 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거쳐서요, 추경 관련 부분은 설명자료에 좀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이게 따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죠? 추경을 따로 여기다가 표기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저기는 없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런 건 없고 설명자료는 보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거를 추경까지 같이 자료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4분기까지는 넣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4/4분기까지는 연말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일자리센터, 페이지 26쪽에는요. 성남일자리센터 운영비 이게 지금 70만 원, 이거는 지금 일자리센터가 28페이지에 보면 21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70만 원은 어디, 시청에만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21개소에 이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21개소의 운영비가 70만 원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월 70만 원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본청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판교일자리센터 그다음에 각 구청, 3개 구청하고 동에 1명씩 센터 상담사가 있거든요. 그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인원은, 일자리센터의 인원은 서른여섯 분?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른여섯 분에 21개소. 그 인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21개소가 어디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 토털해서 그냥 한 달에 70만 원 운영비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위탁 주기 때문에 용역 주는 사항에 자체 또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을, 일자리센터 어디를 용역을 주시는데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연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 안에 있는 일자리센터도 위탁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체가 다 위탁운영입니다.
○김정희위원  전체라는 게 어디 말씀하세요? 판교?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다 같은 회사에서 위탁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회사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인지어스라고 그곳 한 지금 그렇게 운영을 2005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제,
○김정희위원  3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3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 단위로다가.
○김정희위원  연 단위로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의 운영비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자체 운영비가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은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21개소가 어디고 36명은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여기 나와 있기는 하는데 각 센터별로 어떤 중점적인 일을 하는지 이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6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거는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우리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두 사람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나가 계시는 거는 아니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6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분 두 분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과장 김용  성남지청 고용노동부.
○김정희위원  거기에 나가서 또 파견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그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6만 원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거는 거기 보시면 근태 관리하는 이,
○김정희위원  그냥 그 정도로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17쪽에 여성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좀 볼게요. 이게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46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나오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런데 어디서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온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산과목,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됐어요? 어디서 변경됐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전출금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이라는 목으로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이전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을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해서 8급 하나를 갖다가 감액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460만 원밖에 안 줄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예산, 인건비성,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에 거기 기존에 있는 인력 9명분에 대한 호봉 승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6급 1명, 7급 1명, 8급 7명 이렇게 근무하겠다라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8급이 전에는 1명이 줄었으니까 8명이었었는데 7명으로 하겠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대부분 그러면 인건비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인건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수선유지비가 좀 일부가 있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일반운영비 이제 일부 포함돼 있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거 경비도 있죠, 경비?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경비 인력이 지금 8급으로 돼 있는 인력입니다.
○박광순위원  경비 인력도 도시개발공사 8급이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경비가 몇 명이죠? 4명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4명?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맨 밑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어디가 있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박광순위원  폴리텍대학 얘기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는 기본 과목 운영 횟수를 갖다 3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 이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신규 과정, 드론 IoT 제어 실무 신규 과정을 하나 편성을 했고. 그런데 왜 이게 그 횟수를 갖다 3회에서 1회로 줄이나요? 이래도 충분한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그러니까 폴리텍대학 내에 자체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직능센터, 그러니까 직업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에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2019년까지는 2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21년에 3회를 하다 보니까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접수자,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어떤 참여율이 저희가 접수를 해 볼 때 전에는 3 대 1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 대 1 정도 수준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자가 이수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취업률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양질의 참여자를 좀 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두 번 정도 운영을 해도 무난할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인원이 1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세 과목에 20명씩, 스마트전기, 시설관리사, 빌딩관리사 20명씩 해서 60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드론과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80명이잖아요. 140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드론은 1회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드론이 20명. 스마트전기는 몇 명?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세 과목은 20명씩 해 가지고 두 번씩 하고요. 드론은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4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전기가 20명이 아니고 40명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2회, 그렇죠. 2회로 돼 있으니까. 2회니까.
○박광순위원  2회니까 40명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로구먼.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120명하고 드론과 20명 해서 140명이라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회라고 하게 되면 1회에 교육받는 사람이 졸업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죠. 일정, 과정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전기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갔다 이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교육받고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1회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갖다 40명으로 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0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드론은 20명이 한 번만 교육을 받으니까 20명이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잡으면 맞는데 제가 이 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경쟁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 다 이수를 받지 않고 그만두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다 이수를 받아도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극히 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억, 내년도에 1억을 감액해 가지고 5억 9000, 한 6억 정도를 줘도 이게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취업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 기간이 내년까지거든요. 내년까지여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취업률도,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어떤 취업을,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각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가 있는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별도로다가 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종료되고 후년부터 이제 운영을 할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다가 다시 재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폴리텍대학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우리가 아니면 할 기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경쟁 체제를 좀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리텍대학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갖고 폴리텍대학에서도 긴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열정을 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폴리텍대학에 그냥 이 돈만 갖다 계속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과장님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수요 조사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지금 현재 취업률이 한 60% 된다? 60% 안 됩니다. 그건 과장님 얘기고. 실질적으로 취업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수당을 주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취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 도배를 갖다 배웠어요. 일단 취업을 해. 또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한 달이나 한 보름 다니다 그만둬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일단 취업한 것만 가지고 60%를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가 뒤에 사후관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사후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당 주는 거는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취업 후 3개월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1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박광순위원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광순위원  수요 조사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어느 쪽에 취업하기를 원하느냐.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도 좀 뭔가 인센티브 또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매년마다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제가 알기로만 지금 현재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년마다 주는 거예요, 그냥 7억씩 갖다. 그럼 폴리텍대학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도 우리가 받겠지, 내후년에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도 박광순 위원님의 그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예산안 설명자료 10쪽 민간전문가,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위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저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를 실시도 하기 전에 반값에 깎이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의를 제안하고요.
  첫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잘되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실시를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깎는다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예산안 설명자료 10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1416만 4000원 중 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자료 10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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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선임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복 지역경제팀장과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박종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하영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도 과장님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명칭부터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냐 하면 이게 무슨 금융에 관한 뭐 대출이나 어떤 재테크나 세무 상담을 해 주는 걸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뭐 이런 거까지 나서서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융복지’가 아닌 ‘금융애로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좀 직관적인 명칭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성남시민이 94만, 95만 명인데 거기에 복지상담센터가 1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명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955만 명에 16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같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를 제외하더라도 11개의 경기도 산하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성남시 복지센터가 인원수 대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요. 그건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요.
  지금 이게 금융상담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일단 상담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개인​회생이라든지 어떤 법률 구조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면 그냥 상담 정도 해 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금융에 관련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도무지 해결 방안이 없는 정말 진정한 서민들이 찾아와서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의 건수를 보면 개인파산면책,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같은 경우가 건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금융 상담이 아니라 파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오는 곳이 이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이게 좀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위탁관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지 않는 거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파악을 해 주셔서 마지막에, 갈 곳 없는 서민들이 마지막에 오는 곳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마침 같은 과인데 우리가 동물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정확한 동물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김명수위원  그냥 동물보호관리라는 계정에 있는 금액을 보면 7억 1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 서민 금융복지상담센터는 3억 8900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동물 중요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바지에서 금융에 대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상담하는 곳인데 이게 너무나 그동안 방치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좀 자신 없게 운영할 것 같으면 경기도로 넘기세요. 경기도에 지금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 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3년 동안 성남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이직을 했어요, 6명이나. 그걸 무엇을 반증하는 거겠어요?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인큐베이팅이 되면 처우나 조건이나 내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경기도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서 새롭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명칭 검토해 주시고 예산안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경기도로 넘기세요, 그냥. 경기도가 처우가 상당히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공교롭게 성남시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다 경기도로 갔겠습니까?
  관련, 더 말씀을 하면 길어지니까 그 내용 정도로 하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 처우나 조건들을 검토하는 거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명수위원  그 심의위원회에도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니까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국비 지원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4000만 원은 왜 감액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4000만 원 감액분은 예산서상에 지금 추경 때 이미 삭감된 금액이고요. 추경 때 4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들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횟수랑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서 47쪽에 보면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있죠? 이것도 도비가 있는 건데. 그렇죠? 47쪽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농가가 지금 현재 타격을 좀 입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 보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화훼농가 76농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화훼농가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은 왜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등록 조건이 까다롭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영세하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등록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그분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고 그래서 이 격차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시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농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은 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않는가. 않는 사유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지원 절차가 까다로우면 시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해서라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60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 승마 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났어요. 1억 85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지금 현재 1억 1600이었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다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국도비 사업, 특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거든요, 내시가 그때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1억 8500이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2회 추경 때 이미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 때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반영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 승마 체험은 좋은 건데 이게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꽤, 2회 추경 때 그렇게 늘어난 것도 당초에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승마 교실 체험하는 학생들이 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어린이들이 승마 체험을 해 가지고 체력 단련에도 좋고 정신적인 단련에도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장은 뭐 하는 거고 사무국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센터장 5급 상당이, 이를테면 사무국장이 어떤 중책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역할까지 겸직해서 하면 한 사람분의 인건비를, 물론 당사자한테는 취업이 되니까 좋지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7급 상당 2명이 있고 9급 상당 2명이 있어요, 밑에 실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국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또 센터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센터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징적인 존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주로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실무, 실무를 통틀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외적인 일을 한다? 어떤 대외적인 일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아이템을 짜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센터장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를 사무국장이 실무를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어떠한 일을, 대외적인 일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과장님하고 센터장이 오셔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뒷장을 보게 되면 복합기 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3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영속적으로, 인력은 가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영속적으로 이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복합기 임대료 해 가지고 1년 임대료가 지금 현재 340만 원인데 이 복합기를 사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누구 거 복합기 팔아 줄 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가 자본지출로 해 가지고 복합기를 산다고 해 가지고 사야지, 이걸.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에 34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준다? 그럴 바에 사 버리죠. 2년이면 이게 지금 현재 거의 700만 원을 갖다 또 저기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를테면 자본지출로 무슨 뭐 어떤 구입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 잘 깎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지 그냥 편리하게끔 복합기 임대료 한다, 우선 당장은 나갈지 몰라도 이게 벌써 2년만 해도 700만 원이고 3년이면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재정국장님께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사는 게 낫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임대하는 게 나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니,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효율성에 따라서 현재 임대를 해서 복합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그거 따져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따져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우선 페이지 46쪽에요, 원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거 계속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추경 때.
○김정희위원  예, 이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쪽이요. 이 계란 냉장 차량 구입비 지원이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것도 추경에 삭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12대 구입할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3대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계획은 12대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 9000만 원은 이미 추경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그런데 계란 냉장 차량을 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누구를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시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계란 취급하는 업소한테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계란 냉장 차량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랬더니 원래는 12대를, 작년에는 12대를 그러면 계획을 하셨다가 신청을 했더니 3대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냉장 차량을 구입하세요, 업체들이?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판매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개인일 수도 있고, 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래서 이미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한적, 대상이 우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했으면 올해는 계란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한돼 있는데 저희는 계속 해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대상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러한 냉장 차량까지도 저희가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년째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계란 냉장 차량 관련해서 여태까지 지급했던 내역과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이 계획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77쪽에요. 지금 마을기업, 신규 마을기업 2개소에다가 지금 1억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마을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에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 마을기업에는 5000만 원, 2년차에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마을기업 말고도,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5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5개 중에서 지금 신규로 하는 거 2개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 계속 생겨난다면 계속 신규 마을기업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도요, 기존에 보조금 지원했던 마을기업의 그런 관련된 자료 좀, 예산하고 그것 좀 다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높아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이 부분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유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경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상호 간에 지방자치단체 교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유보한 상태인데, 활동을 유보한 상태인데 다시 가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무래도 성남 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 간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데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좀 저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또 기금 중에서 지금 특례보증 제도라는 부분들에 일정 금액을 출연해 가지고 융자를 일으켜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이건 원금을 훼손하잖아요, 지금 이 방식은.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원금 훼손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올해 2021년도에 처음 경기도에 출연해서 원금 회수는 안 하고 저희가 5개년 동안 그 기업체들이 융자를 받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전에 했던 특례보증 제도의 방식을 떠나서 지금 경기도가 2021년도 하는 방식을 그대로 쫓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저희가 경기도에 출연하면 경기도에서 500까지 저희 성남시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혹시나 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해서 기금이 형성이 많이 돼야지 또 그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클러스터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들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어쨌든 저희가 올해가 2016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고 내년도부터 다시 그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담아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올해가 이제 아까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끝난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그거 끝나고 나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예산들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직은 반영됐다는 생각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여하튼 간에 그 5개년, 올해가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확대되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의 증축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과일 공급 2건을 해서 목을 달리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지금 도비·시비 매칭이 5 대 5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여기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12억 정도 예산과 그다음에 어린이 가정보육으로 해서의 6억 정도, 약 7억 정도예요. 그러면 도합해서 19억 정도가 되거든요. 구매를 어디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업체는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업체는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건강과일하고 가정보육, 건강과일이 그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칭사업에 있어서의 시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관내에 관련되어 있는 공급 채널이 있으면 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회의에 참석도 해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채널들을 이용하자,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총액 기준으로 해서의 과일 공급에 대한 부분이 19억이란 말이에요, 대략. 이걸 도에다만 의존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전번 의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 그 사업 시행할 때는 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 정도 들어가는 도 전액 사업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치 어떻게 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매칭사업으로 인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의 주장하는 바를 따르지 마시고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유통 채널 등등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는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관련이 있어요. 업소는 1개소예요. 1개소에 1억 3400정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이 여기 대왕농협지소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요.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새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기존에 그 사송동에 있었던 것이 농협으로 옮겨 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거는 야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야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그 대왕농협 거기에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될 거고요. 이게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일정 지역에다가 하지 않고 연관되어 있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로컬푸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방향 선회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까요? 지금 현재 지원 내역도 보면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교류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과연 로컬푸드가 활성화될까요?
  저는 대왕농협의 구매층이 그리고 구매력이 얼마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판매처를 좀 확대하게 되면 조금 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채널만 보지 말아 달라. 이왕에 지원하는 거 번거롭더라도 채널을 두세 군데 더 늘려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동식 도축장. 제가 어제 제보를 받았어요, 언론사에서. 이동식 도축장 관련 건.
  혹시 나가 보셨어요, 현장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나가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들었던 바하고 동일한가요? 헤드는 없고 이동식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완전 고정식이에요.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언제부터 헤드가 빠져 있는, 다시 말해서 몸체만 있고 운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본취지에 맞지 않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언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11월 달에 일단 제가 나가 봤고요.
○김영발위원  그때는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말씀하신, 예?
○김영발위원  그때는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 헤드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도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없고요. 주차장에 따로 보관하고 있고. 지금 도축장은 고정식으로 돼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했던 일정을 잡아 가지고 현장을 가 보자라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위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현장을 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래서 그다음 날인가 저희가 현장 가서 사진 찍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는데요. 현장 나가는 거는 약간 나중에 가자고 그러셔서 지금 여태까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누가요? 현장 가자, 현장을 확인해 봐라. 확인했던 건 사진이죠. 가 보자라는 건 안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일단,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산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일정 빨리 잡아 가지고 저기 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도비 30%에 시비 70%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두 분이서 35일 해 가지고 농지 불법행위 할 수 있겠어요? 행위에 대한 감시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농지 불법전용 하는 기간제는 저희가 1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제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김영발위원  단속 기간이 언제예요? 특정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올해는 9월부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9월 정도에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특정 기간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물론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지 불법행위들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달아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쪼개세요, 35일을. 그래서 수시로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시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시하려면 특정 기간이 아니라 불특정 기간을 선정해야 되고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시켜 줘야 돼요. 물론 농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럴 때 뭐를 가지고 가서 감시를 합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농지 불법행위를 어느 섹터를 정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뭐를 가지고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기존에 농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전용을 해서,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대지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여기서 준비해 가는 거 없이 육안으로 봐서 ‘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저기를 대장이든 뭐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원화하세요. 사전에 섹터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전제했잖아요. 농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간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성사진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대장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구비를 해서 나가세요.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순발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적은 예산에 적은 2명으로 인해서의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화를 좀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특히나 시흥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들이 1택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 개발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 관련 건이에요.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용도폐지할 부분들은 용도폐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상당 기간 많이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 행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득도 있지요, 임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같은 예산, 작은 예산,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삭감 부분을 요청하고 싶으나,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지금 기금과 관련된 겁니다.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지금 아까 말씀한 원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그랬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나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을 기금에다가 하면 5억을 융자를 받잖아요. 그 1억은 소멸되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소멸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방식 말고 2020년도 방식이, 2020년도에는 원금 자체를 아예 소멸되지 않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어떤 기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아니, 지역의 어떤 금융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는 방법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지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은 아마 찾으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한번 노력해 주세요. 정 아니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김영발위원  간단히, 추가 발언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성남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이 허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식품제조, 가공업은 허가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제조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제조도 되고요.
○김영발위원  제조도 되고. 공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공장도 일정 기준이 맞을 때는 공장도 허가가 납니다.
○김영발위원  일정 기준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거 식품제조가공업의 기준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별도 보고를 해 주시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개 업소에 1억을 지원을 해 줘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1억 지원을,
○김영발위원  예. 사업량은 1개소로 돼 있고 전년도에는 지급한 내역이 없어요, 예산액이. 추경 때 반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경 때도 1억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추경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추경 때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게 상대원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대원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크란츠테크, 저기…….
○김영발위원  이거 별도로 저기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66쪽에 동물 구조대. 지금 현재 전년 대비 기간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금액이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기존에 활동했었던 활동 내역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것 좀 일자별로 해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
  지금 구조대 내 이제 대원 중에서 보면 구청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간제.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두 곳에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동물 구조대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멤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확인해 보시되 두 곳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거는 근무 기간이 만약에 안 겹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동물 구조대 같이 활동하는 건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위탁업체의 인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 인원 현황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겹치는지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정해져 있는 기간제는 말 그대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멤버 안에 들어가 있어선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이든 뭐든 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지금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66쪽에요. 동물 구조대 운영이 지금 전년도에 2000만 원인데 4300만 원이 증감돼서 6300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200%가 지금 증감이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게 참, 그…….
○위원장 김선임  내용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이게, 이것도 추경 때 지금 325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추경으로,
○위원장 김선임  추경 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추경 때 3500만 원 왜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
○위원장 김선임  아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된다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러시면 동물자원팀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선임  동물자원팀장님 나오셔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동물 구조대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는 3월부터 위탁을 해서 12월까지 위탁을 했고요. 내년에는 한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개월이 더 늘었기 때문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산이,
○위원장 김선임  4000만 원이 늘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2000만 원이 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위원장 김선임  올해 예산이 6300이죠. 그러면 4300이 증감된 거 아닌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추경에 한 번, 올해 추경에 한 번 예산이 늘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올해 추경에 늘었다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2021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당초에 2000만 원인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3500만 원 예산을 더 추경에 올렸었다는 거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인원이 지금 동물 구조대는 동물수호천사에서 인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거는,
○위원장 김선임  동물수호천사라는 데가…….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협동조합인데 여기에 위탁을 준 건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존에 2000만 원에서 3500을 올린 것은 위탁, 처음에 계약이 위탁을 2000만 원으로 하신 거죠, 계약이?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1마리당 처리 비용을 계산을 해서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위탁자를 모집했을 때 저희가 네 번을 모집했는데 네 번 다 위탁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 2명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을 때 동물수호천사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3500만 원 더 줘서 위탁을 했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위탁 공모를 할 때는 아무도 안 와서 3500만 원을 보태서 위탁을 하니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위탁자가 들어왔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동물 구조대 운영하는 위탁하고 동물 구조 인건비 지원하고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무인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닙니다. 위에 있는 동물 구조대는 야간이거나 공휴일에 유기 동물 신고나 그런 게 들어올 때 포획하는 업체고요. 밑의 동물 구조 인건비는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직원들이 단속이나 할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는 보조 요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료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요청하셨죠? 동물 구조대 작년 현황에 대해서.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다 현황 같은 거 자료 할 때 다 사진, 증거자료 다 있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진자료까지 다 주십시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계속 서 계세요.
  이 피학대 동물 등 치료비 300만 원. 이거는 어떤 동물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동물이 학대 받아서 다치거나 그래서 구조할 경우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일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병원에서 치료 후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 그래서 7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600두가 매번 그 센터에 있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월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 열흘 지나면 분양되거나 주인이 찾아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600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저희가 1000두 정도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걸 12달로 나누면 한 육칠십 마리 정도가 한 달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육칠십 마리를 한 달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위원장 김선임  입양을 가거나, 다 입양 가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입양 가는 비율이 저희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것도 어디 지금 위탁을 주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이거는 펫토피아 동물병원에,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 놓은 데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마리당 7만 원씩 600두를 정해서 매번?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금액이 7만 원이라고 돼 있을 수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은 대부분 예방 접종비나 아니면 검진비, 유기 동물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검진 키트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런 걸 사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 준다는 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시에서 구입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4200이 약품 값이에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약품하고 키트 그런 종류의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시가 구입을 한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겠네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길고양이가 140마리가 중성화되고 있는데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어요? 140마리나.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길고양이는 지금 포획 틀을 이용해서 포획을 하고 있고요. 포획 전문가들을 위탁 병원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포획이 생각만큼 많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 캣 맘들 협조를 받으면 그래도 한 번 나가시면 보통 한 7, 8마리씩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7, 8마리씩을 포획해서 마리당 15만 원씩을 주고 중성화수술을 시켜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중성화수술 후에 일정 기간 관리를 하고 그 후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말한 거 지금 모두 다, 다 근거자료 주십시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진하고 일지하고. 이게 지금 구조·보호비가 600두 또 유기 동물 1200두, 사회경제적 약자 반려동물 기본료 지원 150두, 길고양이 1400두. 이게 다 다른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사회적약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고요. 유기 동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배회하는 동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이면 사회적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150두에 관련해서 16만 원씩.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사회적약자의 기준은 뭘로 정하나요? 수급자로 정하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수급자거나, 수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이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이면 유기 동물은 아니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르는 이 마릿수에 대한 사진은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 치, 한 해만 해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더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에 의견이 없으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상권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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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11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한대수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이동수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죠? 이제 조금 많이 업무 파악도 하시고 좀 나아지셨죠?
  어제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한 것들을 다 시청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옆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열심히들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계속 부족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했던 것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기타 팀장님들이, 물론 팀장님들은 많이 활동들을 하시지만 특히 본부장님이 우리 성남시 재래시장은 물론 상권활성화,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를 최소한 한두 번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에 골목상권이든 시장이든 회장님들이 계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 한두 번은 가셨다고 그러지만 제가 어제 여기서 들어와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와요, 우리 상권을 한 번도 안 왔다는 식으로.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어제 반복되는 얘기니까 더 길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팅해서 또 가서 그쪽의 어려운 상황도 좀 들어보고. 사람은 또 만나면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는 또 힘들게 얘기할 부분도 만나서 보면, 서로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아, 저 분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서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지원이 되면 특별한 그런 상권이나 재래시장이나 상권에만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도,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그거는 제로거든요. 어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곳은 뭐 엄청 많이 가고 특정한 곳은, 특정 한두 곳이 아니에요, 안 가신 데가. 여러 군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되는 것도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올해도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지원해 주고 전년에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만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매년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그분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10명인데 2명만 매년 지원해 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를 봐 가면서 돌아가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특별히 또 우리 상권 활성화 지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팀장님들도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최근 3년 동안 각 상권과 시장에 지원되는 구체적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액을 보고해 줄 수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자료가 다 있을 테니요. 그걸 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행감자료에 이미 작업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기 전에,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남시 상권이 몇 개인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또 지역상권이 얼마인데 그렇고 시장에 또 얼마, 얼마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주세요. 사업 내역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면 시장별로 말씀하시는…….
○고병용위원  상권하고 시장하고 따로따로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시장별로까지.
○고병용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거는 조금 저희가 상권별로는 돼 있는데,
○고병용위원  제가 그건 시간을 좀 여유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도 행감 끝나기 전, 거기까지는 가능하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의회 끝나기 전까지.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경에 보면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 2억 6000만 원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돈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난 5차 연대안전기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서 1점포당 50만 원씩.
○박광순위원  몇 개 점포예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총 저희가 521개 점포 지원합니다.
○박광순위원  모란민속에 점포가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어디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뭐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정부 재난연대안전자금 끝나고 경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연대안전기금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괄 해서 저희가 이제 5차 연대안전자금을 성남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 1차 때 한 적이 있죠? 이거 그때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작년에.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이를테면 주소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때 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소가 없더라도 전부 다 주겠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이게 시장님 지침인 모양이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조례에 근거해서요, 저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침을 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에도 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 주거가 없는 이를테면 5일장에서 장을 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성남시에 내는 돈이 얼마죠, 이 사람들이? 월 얼마씩 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월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월 2만 원씩 내면 1년 하게 되면 24만 원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24만 원을 내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2차에서 또 이제 50만 원씩, 1차 때 또 50만 원,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자리 제공하고 모란민속5일장 그 장을 만들고 또 유지관리하는 비용. 이렇게 따지자면 사실 우리 성남시가 무한대의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가 휴장, 집합 금지 명령을 공문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뭐 지원해 줘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우리 재정은 이를테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야 없겠지만 그분들은 이걸 안 줘도 우리 성남시에 이를테면 장이 설 때 월 2만 원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내고 자기네들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오히려 이분들이 고마워해서 은수미 시장한테 이를테면 감사패를 갖다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남시장이면, 대통령 같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성남시장이면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이를테면 생업을 갖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추경이라고 해서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이것은 매니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업비 지원이에요? 900만 원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매니저 공모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매니저를 선정해서 매니저를 사용하고 싶은 상권에서 상인회 회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니저들이 작성한 서류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5 대 4 대 1로 도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매니저에 대한 지원 비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람에 대한 지원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성이잖아요, 이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매칭을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40%.
○박광순위원  도에서 60%.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도에서 50%요.
○박광순위원  50%.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자부담 10%.
○박광순위원  자부담 10%. 우리시에서 40%?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모란민속5일장 생활안전기금 지원 2차 해 주는 것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이연형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별도 지시는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20회 휴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상행위를 못 하면서 그러한 고충과 고로에 대해서 계속 모란시장에서 얘기를 해 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작년에 지원해 주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4회 임시 휴장을 금지 명령 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이게 금년도에 2차고 이렇게 이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현상인데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생활안전기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자체에서도 지원은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충북의 음성에 무슨 시장이 하나 있다고 쳐 봐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그 장터에는 음성 사람도 가지만 또 성남 사람도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코로나라고 해서 음성군수가 지원해 주는 게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지원해 줄 때 그때 파악해 가지고 그때 보고드렸던 내용인데요.
○박광순위원  이연형 과장님, 이거 좀 파악을 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고 몇 차에 걸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이걸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의회에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수장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의회를 이겨 먹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저기냐, 의회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자세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모란시장 휴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여기 주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물건 팔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성남시에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주겠다? 내가 예산편성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집행부 수장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얘기하게 되면 의원들의 말도 경청을 할 줄 알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걸 수용도 하는 그러한 아량과 포용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겨 먹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어차피 제가 여기서 삭감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 위원 분포 수로 봐 가지고 또 저기 할 거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또 이걸 갖다 부활해서라도 저기 할 텐데 구태여 내가 무리하게 삭감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음에 이를테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서 102쪽을 좀 한번 볼게요.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사업이 작년도에 65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억 94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지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는 산업지원과예요.
○박광순위원  산업지원과까지 넘어갔나, 내가?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아따, 성질도 급하기도 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모란 상인들 지금 이 지원금 말씀 나오셨죠? 그 답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이 모란장 상인들이 5일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하남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란5일장에만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물건을 여기 적치해 놓고 가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일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 과장님 입장은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휴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상권에서도 과장님 입장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렇다고 본인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하여튼 애는 쓰셨습니다.
  모란장에 그 적치된 물건들이 휴장으로 인해서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 물건인데 또 여름에는 상하기도 쉽고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적치를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물건이 상하고 아니면 어떤 음식이나 뭔가 약간 유행을 따르는 그런 물건, 제품일 때는 그 시즌이 지나면 퀄리티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판매가 저조하고 이런 손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요구했던 일이죠.
  설명이 좀, 제가 들으니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좀 답답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위원장 김선임  예, 기다릴게요.
○김정희위원  그냥 쭉 할까요?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천천히 하셔.
○김정희위원  우선 기금부터.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금은요.
  지금 우리 상품권 그 기금이 조성 목표액을 1000억을 잡았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얼마큼 발행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작년에 총 3000억 발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 작년에 삼…….
○김정희위원  국비 포함해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작년에 삼천…… 3000억 발행.
○김정희위원  어쨌든 3000억 플러스알파였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올해도, 예.
○김정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미 기금 조성 목표액 이 1000억 원 다 소진했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잔액이, 그런데 또 2009년에는 100억밖에 못 하고 2011년에는 10억만 해서 지금 110억인 상태에 잔액은 74억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금 금액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105억을 전입금으로 가져왔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가져오셨는데 그럼 작년에 3000억이나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계획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올해 3000억 발행했고요.
○김정희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내년에도 3000억 발행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 2022년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3000억 또 예상이신 거죠? 동일하게, 21년과 동일하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실 거예요? 조성된 게 없으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입금으로, 예.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거를 기금 조성을, 지역화폐가 계속 확대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게 기금을 할 때 2015년도에 기금을 만들면서 1000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기금 있는 거와 전입금을 다 합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게 되면서 기금 적립을 못 하게 된겁니다.
○김정희위원  못 한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지금 1차 연도 200억 하신 게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지금 설치 연도는 2009년이에요, 기금이. 그러면 1차 연도면 2010년을 말씀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차 연도는 첫해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첫해 2009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4차 연도까지 1000억을 기금 조성 목표액인데 조성은 110억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는 이미 3000억을 발행을 하고 올해 또 3000억, 내년에도 3000억,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10% 할인해서, 그런 할인까지 해 갖고 금액을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지금 기금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화폐 발행해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이게 합당한 방법일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는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김정희위원  물론 그러죠. 그런데 뭐 국비 얼마나 돼요? 지금 21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92억이에요, 시비는 179억이었고. 집행 계획만 그렇지 지금 뭐 더 엄청나죠, 사실은.
  3000억 중에서 국비가 몇 프로나 차지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 정도, 약.
○김정희위원  2%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비는 몇 프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데 위원님, 지금 3000억이라는 기준은 발행액을 말하는 거고요.
○김정희위원  발행액이죠. 예, 알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3000억을 한다고 그러면 300억 저희가 10% 보존을 해 주는 예산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300억에서 우리가 운영비 좀 합쳐서 한 50억 이렇게 하면 한 350억.
○김정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74억인데 저는 계속 이렇게 22년, 23년까지 지역화폐 발행을 어마무시하게 할 거면 어떤 지금 뚜렷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가 하셔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본예산 88쪽에서 90쪽까지 보면요, 중앙공설시장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지만 22명이 근무하는데 20억이고요, 중앙지하상가는 18명이 근무하는데 45억이에요. 그리고 수정커뮤니티는 10명 근무하는데 13억이고요. 이게 편차가 심해요.
  우선 중앙공설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를 좀 설명해 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88쪽, 89쪽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88쪽에 있는 성남 공설시장 위탁 인건비 22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공설시장은 22명인데 20억이고요, 중앙지하상가는 18명인데 45억이에요. 편차가 너무 심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앙지하상가는 정원이 18명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실제 비정규직으로 해서 청소하고 경비 인력 해서 26명이 플러스돼 있어서 총 4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의 22명은 여기에는 청소 용역까지 다 포함돼서 22명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냥 오로지 인건비 해서 22명, 인건비 해서 18, 이렇게 해야 아시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거기 중앙공설시장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89쪽에도 인건비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비정규직, 예.
○김정희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수정커뮤니티까지 해 가지고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아마 자료 요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자료 요구해서 지금 1년 치 저희 예산 좀 자세하게 받길 원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은요, 페이지 91쪽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형상점가 지금 올해 시범길, 번성로 또 백현 카페 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1억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건 뭐 자비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또 똑같은 사업인데 어디는 1억 주고 여기는 8000 주고, 지금. 내년에는 왜 8000으로 이렇게 내려갔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우리가 내부 조정차 하다가 예산 부분에서 예산액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8000으로 감액 조정을 한 건데요.
○김정희위원  벌써 1년 차,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확 나 버리면 이거 8000만 원 받으시는 데는 또 1년 전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중장기 계획 5개년에 비하면 오히려 1억 주다가 1억 3000인가 이렇게 더 올렸더만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 이런 식의 정책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조율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공모사업 상인회에서 추진할 때 좀 더 많은 어떤 물량이 되게 되면 좀 더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공모사업 해서 말씀 잠깐 제가 드리자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시장별 또 상인회별로 공모사업 받은 거를 한번 뽑아다 달라고 했더니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호행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수미 시장 집권 이후에 19개의 공모사업에 되시고 금광시장은 1개 되시고. 이게 한두 개 차이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공고된 경상원, 경기도상권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 경기도 정부에서,
○김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를 내려왔을 때 본인들이 하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조해서,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어요, 경상원에다가 직접.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거겠지만 우리 중원구·수정구에서는 그런 경상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기에는 지금 벌써 이미 소문이 나서 빠끔이시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타깃식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알려드립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알려 좀 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은요, 89쪽이요. 페이지 89쪽에요.
  모란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 사실 본 위원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과장님, 거기 지금 모란가축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구 가축시장.
○김정희위원  그렇죠. 구 가축시장. 지금 점포가 27개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지금 3, 4개월 사이에 그만둔 가게 몇 개, 아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폐업한 가게를 저희가 파악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못 하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최근 3, 4개월 사이에요, 폐업 가게가 벌써 한 3, 4개가 되세요.
  자, 이거를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자그마치 40억이에요. 그래서 1차 연도가 벌써 올해 6월에 끝났고요. 2차 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연도에 예산 집행하신 거 보면 얼마예요, 이게? 한 10억 정도. 지금 1차연도 10억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철판요리 야시장 조성하는 데 1억대, 로스팅랩 2억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3, 4개월 사이에 폐업이 그렇게 는다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상권진흥구역 이거 지원사업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폐업 부분은 저희가 진짜 폐업이 된 건지 이 부분을 현장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다 해 보세요. 영업을 어쨌든 3, 4개월간 지금 안 하시고 계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2차 연도에 철판요리 야시장을 거기다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3억을 들여서. 지금 폐업하고 있는 막 그런 중인데 거기에 무슨 철판요리 야시장을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공모사업, 처음에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 할 때,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신청을 하셨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리고 그 상인분들하고 이미 충분한 소통을 이루었고요. 공감대 형성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방법을, 철판요리를 어떤 형식의 어떤 구조물로 작성을 할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40억 예산에 지금 여기 상권진흥구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세 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세 분이 다 전문가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저희가 센터장은 전문가로 선정을 했고요. 그분, 센터장님은. 그다음에 그 밑에 거기 센터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계통에서 근무했던 분들 두 분.
○김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세 분의 인력은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4차 연도까지 이 40억을 과연 그 구 모란가축시장에 지금,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거기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럼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지금 벌써 장사를 안 하는 곳이 서너 군데가 생기시고 지금 이런 거면 얘랑 전혀 안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거를 지금 삭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 매칭이라는 이유로, 50 대 50이라는 이유로 지금 사실 삭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50%, 예산 삭감을 원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차 연도까지 저희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저희가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김정희위원  일부 진행이 됐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지금 2차 연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희위원  4분의,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100%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삭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안 되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위원장님,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이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저 5분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김정희위원  알죠. 그거는 아는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사업이 진행된 상태고 집행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4자 협약을 맺었어요, 4자 협약을. 경기도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그다음에 센터 이렇게 해서 또 시장 상인회하고, 3개 상인회, 협약 내용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 모든 협약에 대해서 다 규정을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중도에 포기를 한다는 건,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5분간,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아니,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어야 되니까 정회는 조금 이따 하시고.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도비가 20억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총 4차 연도.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시비가 20억 해서 40억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1차 연도 했으면 그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9억 8800 집행을 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나머지 30억이면 이거는 도비는 우리가 삭감할 자격이, 권한이 없는 거고. 삭감을 하게 되면 10억 삭감을 하는 거네요?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남은 잔액에 대한 10억. 성남시 매칭 금액.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렇죠. 나머지 도비가,
○위원장 김선임  도비 20억은 우리가 삭감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빼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주관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주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예, 알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것 공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고 이 공모사업을 따 온 것도 참 힘들었던 이런 사업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도비 20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성남 시비, 앞으로 들어갈 성남 시비를 삭감을 요청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그만큼 비전이나 4자, 상인들끼리 어떤 협약은 있었겠지만 주변 상권하고 그리고 성남시 전체의 어떤, 모란시장의 흥행이 갈린 이런 사업인데 지금 주변에서, 이게 뭐 김정희 위원 개인 소견이겠어요? 김정희 위원이 여기 무슨 뭐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지금 민원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보시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삭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꼭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살펴보시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불신이 많거나 형평성이 없었다,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 또 있어요?
○김정희위원  아직 한 가지 나머지, 이거 말고.
○위원장 김선임  예, 하세요.
○김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선임  마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김정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은 안 하겠지만 정말 그 구 가축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런 사업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서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라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바꿔서라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사업인데 ‘소상공인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이라고 아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소상공인 찾아가는,
○김정희위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처음 들어봅니다, 자체를.
○김정희위원  경기도 사업이에요. 뭐냐 하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경상원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이런 식의 좋은 지금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런 걸 보통 채용을 경단녀들 위주로 한다고 그래요. 경단녀들은 채용 일자리도 생기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찾아가면서 실질적인 애로점을 들으면서 시에다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도 한번 이런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받도록 해 볼게요, 평상시보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짚고 좀 넘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예산 관련 건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혹시 국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의견을 전달해 보셨나요? 의견이라고 하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발위원  경영안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선과 홍보에 대한 한계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지급,
○김영발위원  투명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고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꽤 많다. 고로 거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 만료는 되긴 했으나 배제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소통을 이루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그 한 곳을 반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한 곳 반환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연후,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 요구를 한 연후에 점검을 했었을 때 나왔던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 5만여 업체에서 몇 곳 정도 받으셨어요? 신청 서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중기청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혹시 몇 건을 받았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는 다 소상공인 확인이 된 거를 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확인서 발급받아 왔어요, 업체에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기청에 등록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엑셀 작업으로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다라는 확인을 받은 자료로 엑셀을 받아서 저희가,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료 보면 소상공인확인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개월 내에 발급되어 있는 경우를 첨부했을 때 뭐뭐를 생략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0% 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발급을 받아 갖고 제출하신 분은 그분 중에서 다는 아닐 거예요. 일부일 거라고 저는 봐요. 대신에 이런 대처 방법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소상공인을 확인하지,
○김영발위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사업자등록번호하고 대표 땡땡땡으로 해서. 5만여 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 보면 사업자등록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언제 개업을 했는지, 대표자명, 기타 등등은 일부 제외하지만 다 나와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 활용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렇게 해 왔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혹여 조건에 지금 현재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 환수하겠다라는 물론 조건부를 달아 놓기는 했어요. 그거는 보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됐거나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신청주의로 몰아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도 해야 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체납액이 팔백 얼마여도 우편 등기료가 1500원, 2000원 들여도 저기를 해요. 그런 노력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에서 알렸다? 동에서 접수만 했을 뿐이에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를, 앉아 계시니까 들으셨겠지만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미집행됐던, 소외됐던 그리고 비행정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행감 관련 건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할게요. 이제 예산 관련 건이에요.
  21년도 5회 추경 관련 건입니다. 지금 17쪽,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쪽수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7년도와 18년도에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해 가지고 2억 600 정도가 돼요. 아마 17년, 18년도에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앙공설시장의 주차환경, 더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단지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했다라고, 상인회가 다른 상인회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으나 혹시 상권지원과 과장님 입장에서 되돌아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공은 언제였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준공 작년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 사안 아니에요, 5회인데. 준공 시점이라는 그 전제하에 있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전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절차를 말씀드리면 준공이 끝나면,
○김영발위원  아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정산을 해서 도로 올리고 중앙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정산된 금액을 반납 고지서를 끊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그 내려온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반납을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연도를 바꾸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연말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12월이에요, 21년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가 이제,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저기가 오가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반환을 받을,
○김영발위원  물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국비나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상위 관청에 대한 보조금 아니면 개선사업의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발위원  이 부수적인 설명, 대충은 알고 있었으나 왜 이거를 5회 추경 때에 반납을 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도 가끔 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김치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준공 시점에 그때도 김선임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 사전에 했어요. 그래서 보완도 일부 되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끔 하냐는 거죠. 준공 이전 시점에 분명히 어떤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주차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김선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반영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 국도비에 대한 내시를 받거나 보조금을 받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추경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도래하자마자 바로 처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우리시 입장도 그렇지만 도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분배에 보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이 정산 부분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행감 때 약간 물어봤던 건데 받았는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통시장에서, 경기도에서 현대화, 화재 안전망 구축으로 해 가지고 10월 이십 며칟날 마감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몇 건으로 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사업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화재…… 그거 저희가 현황 파악해 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직 미확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신청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신청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십 며칠경에 마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 통지가 와야 되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시장에 어떤 걸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화재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현대화. 이거에 공모를 했고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누계까지 내서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기금 관련 건입니다.
  기금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상품권 통합 전산시스템의 금액으로 해 가지고 4500 정도가 들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기금을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거기까지는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보시면, 기금 설명자료 8쪽과 9쪽을 보세요. 통합 전산시스템에 5000 정도가 들어가요, 5000. 5000 들어가죠? 전년도에도 5000을 지출을 했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예, 전산시스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은행 1개소당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4100원씩.
○김영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운영 수수료를 어디에다 준다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은행 지점, 지류 판매하시고 있는 121개 은행에, 각 지점과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지점까지 해서 121개소에 3만 4100원씩 매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혹시 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건전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는 이제 부정 유통은 근절에 거의 가깝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영발위원  확신하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 시스템이, 지금 저희는 조폐공사에서 시스템으로 모바일을 사서, 50만 원을 사서 이 사람이 일시에 사용을 했다 이게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지류 상품권을 일련번호대로 쭉 연속해서 샀다 이러면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김영발위원  확인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현장을 간 적도 있고요. 예전에 예를 들면 가구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수입이 너무 많이 한 곳에 몰리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이.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1인이 몇 개월 치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일련번호를 갖게끔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통합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요, 아까 은행에 대한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에 대한 패턴 사전분석도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거 해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사전분석이라 그러면 저희는 사후분석을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후분석된 거를 그다음 거에 적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적용을 하고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김영발위원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도 중요해요. 이제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상품권을 시군 단위에서 243 광역까지 거의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매출에 어느 정도 증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소비 패턴하고 매출 패턴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아니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 저희 통계. 통계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내역들을 쭉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은 군소 군 쪽에서도 이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전과 사후에 대한 부분과 불법 사용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지역 상품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천억씩을 발행하고 있는 성남시가 이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사전·사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상품권 홍보비, 기금 관련 건이에요. 우리가 4500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통합 전산시스템에 4500이라고 했던 게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상품권 홍보비가 4500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지금 1식으로 해서 4500. 기존에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홍보를?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바코드, 저희가 모바일상품권 하게 되면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도 가서 이렇게 제작을 해다 주고, 가맹점에. 그거 훼손되면 또 바꿔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도 가끔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현수막도,
○김영발위원  우리가 상품권을 도입한 시점이 언제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품권은 2006년도서부터 처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소상공인 기준으로 해서의 지금 현재 QR코드든 뭐든 간에 가입에 대한 부분들이 몇 프로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5만여 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지금 가맹,
○김영발위원  물론 판매업으로 다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지금 2만 1000.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액적으로도 상당액이 다년 동안 2006년도부터 이루어져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라는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 말고도 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수반될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4500에서 2500 삭감 요구를 하고요. 2000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의견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올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2만 5000까지 가맹점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이 6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6만 정도로 지난번에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맹점 가입할 수 있는,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6만 정도로 추측한다라는 이야기 저 못 믿겠어요.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어떤 데이터 쓰셨어요? 추계할 때, 추계할 때 어떤 자료를 쓰셨어요? 2018년도 자료를 쓰셨어요. 이런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은데, 추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는데 추측? 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고 2500 삭감 요구합니다, 상품권 홍보비.
  그다음에 문주 관련 건이에요. 본예산 관련입니다, 22년. 지금 문주에 대해서 2억을 올리셨어요, 네 곳에, 4건에 대한. 그러면 5000씩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페이지 수 알려 드릴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문주는 1건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보세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4개에 대해서를 하겠다라고 해서 2억을 올리셨어요. 통합으로 해서 문주 한 곳을 세우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몇 쪽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페이지 수가…….
○김영발위원  88쪽입니다. 모란 전통상권 문주 설치를 해서 5일장, 종합시장, 기름시장, 가축시장에 대해서 같이 설치하겠다라고 사거리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 곳을 기준으로 보면 각 5000씩 정도인데 이걸 쪼갤 수가 없으니 2억이라고 봤을 때 이 금액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2억 예산을 1억 삭감 요구를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김영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 16억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모란 전통 문주가 아니라 시설 현대화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사업에 16억이 든 내역 혹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 16억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는 비가림 시설 설치 부분인 거고요. 이거가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비가림 말고도 간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과년도에. 있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간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세요?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 문주 부분은,
○김영발위원  아니, 문주는 아니었지만 간판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옥외광고물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쓴 거 제가 막 나무랐어요. 제 기억이 분명합니다. 간판 개선사업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려요. 세 번째, 지금 현재 문주, 모란사거리에 설치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설치를 하되 금액을 2억에서 1억으로 낮춰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억 삭감 요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그거는 별도로 조금 이따 하세요,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야기할 거 많으신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문주 부분에 대해서만.
○김영발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 하세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국회에서 폐지 법안으로 해서 올라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각 군소 군뿐만 아니라 광역에서 통상적으로 상품권을 조례와 법령, 아니,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년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회전율을 봤었을 때 우리가 굳이 5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사이버머니처럼의 어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손실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류식에 대한 지역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어떤 의견들이 갈리고 논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전통시장법에 의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법이 폐지를 논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드렸고 기존에 이야기해 왔었던 여러 폐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중앙법이 아니고 은행법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3000억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전자화폐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연령대라든지 이런 구매층들이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는 층의 어떤 저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단말기에는 다 되어 있으니, 다 되어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공급을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맞죠? 단말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자화폐 쪽으로 전환을 급선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모니터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들은 방지도 하고 그리고 예측도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까지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비에 대한 부분 전액 삭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2000 정도를 남겨 놓은 이유는 아까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준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화폐라는 개념이 지금 모바일과 카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발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모바일과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그렇죠. 주로 세 가지 패턴으로 해 가지고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법에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남겨 두자는 거죠. 지폐에 대한, 지류에 대한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예산 삭감 2건하고 기타 건에서 두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장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간단히 저의 질의 사항 또는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다른 저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압축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셔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문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4개에 구분을 해서 5000만 원씩 이렇게 할당식의 계산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4개를,
○김영발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했잖아요. 네 곳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되면 500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중앙공설시장 사거리에다 설치한다면서요. 설명자료까지 제가 읽어 줬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2억이면 집 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게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그리고 모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 뭐 한다 그러면서 지지부진 이제까지 끌고 왔던 게 몇 년 동안입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활성화됐어요?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대됐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향후,
○김영발위원  수치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도 50% 정도 면세 제로예요, 다른 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QR코드를 설치해서 사업자가 없는 분들에게 나눠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뭘 모란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주,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더 이야기하실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을 좀 할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심의하고 그리고 그 예산심의를 상권지원과에서 상권지원과 예산에 반영을 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출연금으로.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관리는 우리 이제 상권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출연금을 주게 되면 재단에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는 것은 관리도 있고 감시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제가 가끔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그건 재단의 업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재단의 업무여서 내가 얘기할 수가 없고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재단의 업무라도 출연금을 주는 과에서 감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일이니까 하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모사업도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그거 일일이 상인들께 설명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재단 직원들한테 그런 업무를 좀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음 상임위 때는 나오지 않도록, 같은 지적을 매번 상임위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참 치욕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이거 뭐 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꼭 아닌데 중앙공설시장 2층에 거기 과장님이 여러 번 가 보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셨는데. 지금 이제 계절이 이렇게 추워져서 난방을 틀고 창문을 많이 닫죠. 그래서 지금 그 2층에 계시는, 그러니까 가 보셔서 알겠지만 한쪽은 음식부고 한쪽은 의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지금 다 닫은 상태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그리고 그 1층에도 먹거리 집이 몇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올라오는 냄새하고 또 2층의 음식부에서 넘어가는 냄새가 혼합이 돼 가지고 그 상인들도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너무 큰 고통이고 또 이용하는 시민도 힘들고 사 가지고 간 물건도 다 반품하러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름때에 찌들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세탁해도 냄새가 안 없어진다라고 해서 반품을 많이 하러 와서 지금 여러 층에 계신 분들이 다 호소를 하는데 이거 그냥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점포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지만 그게 공설이다 보니 사실 뭐 하나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대안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아크릴로 이렇게 막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은 하시고 예산에는 없네요. 조만간, 그렇다고 문을 열어 놓으면 난방비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불은, 난방은, 열은 때고 창문은 열고 그것도 과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만간 한번 가 보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잠깐 문주에 대해서.
  과장님, 이 모란 전통상권 문주 설치 2억이잖아요. 나도 이게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거기 상인회나 상인들이 뭔가 상징적인 거를 요구를 해서 문주 설치하게 됐다,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광환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삭감하려면 그렇게 과장님들이, 전액 삭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활을 시켜 달라고 이건, 이게 1억 가지고는 이거 뜬금없이 바보 돼요. 쓰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 해요. 맞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꼭 문주가 필요한 거냐고 판단하셔서 했을 때 이게 2억 전액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2억을 갖고 잘하라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한테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1억만 딱 주면 이 사업 그냥 1억만 예산이 있는 거지, 사업을 못 해요. 맞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거는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지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 설명자료 87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39억 2143만 원 중 3억 638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설명자료 88쪽 모란 전통시장 문주 설치는 2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주는 한번 설치하면 다시 수정·보완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 그리고 재질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이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성남시의 명물 시장을 저희가 상징하는 문주라서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게 지금 뭐 또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금액보다는 모란시장 정비도 할 필요가 더 있고 바닥도 여러 가지 보수할 것도 많으니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문주를 제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세워 줘야 되니까 그때 저희가 기본 서류를, 설계 내용을 좀 살펴본 후에 그때 추경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발위원  홍보비 해 주셨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위원  홍보비 하셨어요, 홍보비?
○고병용위원  하셨어요.
○김영발위원  아, 예. 하셨으면 됐어요.
○위원장 김선임  그건 아직 아닌데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산안 설명자료 87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39억 2143만 원 중 3억 638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설명자료 88쪽 모란 전통시장 문주 설치 2억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9쪽 상품권 홍보비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9쪽 상품권 홍보비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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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저희는 자료로 보고요.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인사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백경자 기업SOS팀장입니다.
  변윤석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호승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102쪽 하고 103쪽 좀 한번 볼게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았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5억 5980만 원이 와 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4억 9400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는 6580만 원이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가 658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현재 1080만 원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5500은 어디, 전년도 어디에 있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요. 전년도 예산액의 여기 기정의 개념으로, 추경까지 한 내용이 아니고요, 기정에 대한 그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100%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5500은 어떤 예산이에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 작년에요? 아, 올해요?
○박광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올해 6580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658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1080만 원은 작년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0만 원, 8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5500은 금년도에 어디 있었던 사업이냐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자료 확인)
  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출연금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가 부기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요.
○박광순위원  경상보조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산업단지,
○박광순위원  예산 지금 현재 편성목이나 통계목에 있는 경상사업보조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4900이요.
○박광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연금으로 서 있었거든요, 5500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기가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보조는 지금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5500인데 내년도 4900이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지금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공단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아니,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제 추경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가. 지금 현재 이게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의가, 여기 상임위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질의가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와 가지고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는 보니까 전혀 설명을 않더라고. 조만재 과장님 바빠요? 바쁘냐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찾아뵀었는데요.
○박광순위원  찾아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5500은 여기에 왜 어디가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라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결과적으로는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입주 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게 경기도지사가 관리권이 있는데, 관리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남시에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는 지원을 못 받아요, 여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도비는 지금 현재 지원이 관리권자는 경기도지사고요, 관리 기관은 산업관리공단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산업관리공단을 지원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박광순위원  그냥 법적인 근거는 뭐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 말씀은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지금 관리권자가 경기도지사니까 이를테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일부는 좀 보조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리권을 갖다가 시도지사로 넘기든가, 시장·군수로 넘기든가. 관리권자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라고 해 놓고 예산은 경기도 예산이 한 푼도 안 와 있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박광순위원  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관리권자는 경기도지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어요, 매칭도 아니고.
  권한은 내가 쥐고 있고 돈은 네가 쓰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내 말은.
  이거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 한번 좀 따져 보시고 관리권자가 경기도지사면 경기도에서 관리권자로서의 지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104페이지 보면 상공회의소 지원에 지금 현재 1억이 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금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 2000만 원이 거의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그냥 2000만 원을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찬 강연이 없으면 그 차액은 남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차액은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박광순위원  정산?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를 안 해 가지고요,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산하고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정확히 정산을 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이게 그 민간위탁금 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지금 혁신지원센터는 저희가 아직 개소는 안 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를 할 예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개월을 잡았다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 위에 보면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건물 매입비가 44억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44억에 대한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혁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혁신지원센터에다가 이 센터 관리위탁을 맡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4억 6700만 원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혁신지원센터는 민간이 이 혁신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우리가 이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혁신지원센터는 우리시하고 지금 현재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느냐, 일반산업단지공단하고 혁신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맺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혁신지원센터의,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성남시 소유로 등기를 한 다음에요,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거를 산업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성남일반산업단지 관리 주체하고, 그 관리 주체에 주는 거다, 이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렇죠. 관리하시는,
○박광순위원  관리 주체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관리.
○박광순위원  관리 주체에다 주면 자기네들이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 주체가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성남일반산업단지 관리 주체에 돈을 주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법적인 근거가 다 있나요?
  여기 지금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게 되면 ‘성남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행정재산) 위탁비’ 행정재산은 이제 우리시 소유로 옮겼다가 저기 하는 거니까 그 말일 거고. 그렇죠? 지원센터 공모 선정 시 3년간 5억을, 연간 5억씩을 지원 해 주겠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혁신지원센터 공모 선정 시 3년간 연 5억씩을 지원 해 준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게 혁신지원센터를 이제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인데요. 저희가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산업관리공단이 저희가 이제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위임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이나 대행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해 갖고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공모 선정 시 3년간 5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때 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3년 정도, 3년 정도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상황을 봐 가지고 자체 수입이 발생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런 수익으로 그 운영비를 조달하는 개념으로 일단 3년 정도만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조항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나중에 다시,
○박광순위원  3년간은 우리가 연간 5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너네들이 자립을 해라.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때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혁신지원센터 공모 선정 시’라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인을 선정할 때, 선정됐을 때 연간 5억씩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단지공단에서 혁신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지.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지원 해 주는 돈이냐, 산업단지 내에 혁신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연 5억씩 지원해 주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주체에,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저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그 공모를 할 때 당초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성남산업관리공단하고 이렇게 공모를,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에서는 혁신지원센터를 자기네들 자체 인력과 기술과 전문 지식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니까 거기서 다시 혁신지원센터를 할 사람 손들어 봐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업체에 연간 5억씩 지원 해 준다는 그 뜻이에요. 맞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런 개념보다는요, 그 혁신지원센터를 저희가 성남시로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서 그거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떠한 글로벌 융합 플래닛을 관리하듯이 어떠한 관리 기관에 대한 그런 위탁금입니다.
○박광순위원  혁신지원센터는 누가 공모해서 선정을 하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이거는 공모가 돼 가지고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공모 지침에 따라서 지금 2020년 6월 달에,
○박광순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어디가 선정이 돼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저희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업체가 선정된 개념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 구축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뭐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 전문 기관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박광순위원  어디하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 산단공,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요, 성남시하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혁신지원센터를 우리는 산업단지공단에 예를 들어 돈만 주고 너네들이 선정을 하는 건지, 우리 재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혁신센터를 구축하고요, 운영만 성남산업단지공단이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구축이라는 것은 이런 예를 들어서 사무실 어떤 뭐 시설을 구축하는 거고, 운영 주체. 운영 주체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러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다른 민간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위탁을 맡길 건데 그 선정을 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가 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수탁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따, 과장님 답답하네. 그러니까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 맞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인력, 그러니까 거기 뭐 사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여튼 인력은 별도로 뽑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뽑아서?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누가 뽑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산업단지 관리위탁 주체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박광순위원  관리공단에서 뽑아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혁신지원센터라는 것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위탁을 하고 수탁인 관리공단에서 소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뽑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박광순위원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영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게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위원들하고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거 그렇게 시키세요,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심사나 행감을 앞두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있게 되면 위원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박광순위원  잘 모르니까 여기서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거?
  팀장.
○산업입지팀장 변윤석  산업입지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변윤석 팀장님?
○산업입지팀장 변윤석  예.
○박광순위원  팀장님, 와서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설명을 하세요.
○산업입지팀장 변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산업입지팀장 변윤석  예.
○박광순위원  내 얼굴 모른다고 자꾸 투덜거리지만 말고 와야지.
○산업입지팀장 변윤석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복되는 것은 저는 삼가고요, 새로운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혁신센터를 구축, 이 혁신센터 구축사업을 어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구축사업 공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한국산업관리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2020년 6월 23일 날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기본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일은 하신 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
○고병용위원  아니, 대답하시기 곤란하거나 그러시면 그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됐거든요. 저 역시도 거기가 지역구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설명 안 해 줘서, 일반 개인 의원들이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데 찾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1월 27일 잔금 지급 시기이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준비는 다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요, 바로 잔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잔금 처리가 되면 4월 1일부터는 거기 혁신센터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고 또 이제 근무를 시작하려면 2월 말경에는 거기도 종사자를 채용하고 심사하고 해서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련의 위탁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면 예산이 같이 움직여야 할 텐데 예로 들었을 때 외부 간판에서부터, 혁신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홍보 예산, 영상 등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5억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거에는요,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혁신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 5억 말고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리고 개관식 비용도 있고요,
○고병용위원  5억 말고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있다, 이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 환경개선비가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고병용위원  예, 있어요, 있어.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개관식 비용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거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4억 6700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보고, 제가 할 얘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중복되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여기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지금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거기는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한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26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뒤에 뭐 몇십만 원 모자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센터가 지금, 아니 이제 시니어산업센터가 자리를 한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기반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운영하는 데 26억 3300만 원이 소위 말해서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지 저기로. 그쪽으로 저기가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이 혁신센터는 5억이라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 위탁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26억 6000만 원하고 5억하고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혁신센터는 건물 규모도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고요,
○고병용위원  더 크죠,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인력도 한 18명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에 대한 26억 중에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고병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를 어떤 면에서는 제가 유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호시장 있었던 거 저기 뭡니까, 산업진흥원의 이승관 박사하고 저하고 공주나 인천으로 가려고 한 걸 이리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리를 좀 크게 내서 미안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아니라 우리 성남 산업에 성남시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 가지고 성남시의 평균을 깎아 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거기에 또 주변에 파급효과까지 난다면 대단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은 뻔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평수는 물론 그쪽이 약간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너무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먼 것을 좀 조망하시면서,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유치할 수 있도록. 여기 시니어혁신센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의 공짜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신중하게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참가를 하고 또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주관 기관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운영하실 것인지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아무런 거의 무슨 어떤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떱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테크노파크에 1억 5000을 지원해서 주관 기관인 단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1억 5000만 원만 주고 단국대에서 우리 성남시의 어떠한 기업이라든가 지원을 안 해도 아무 방법이 없네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정산을 받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36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고병용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제가 이걸 다 봤죠, 서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억 5000의 우리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성남시의 몇 개의 기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이제 1억 5000이, 저희는 1억 5000을 주고요. 경기도에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1억 7900이 또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만 계상이 돼 있고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억 7900이라는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 성남시의 기업을 36개 정도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작년에 36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아니, 올해요.
○고병용위원  아, 올해에 36개 했다는 것이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현재까지요.
○고병용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지역기반기업 육성이나 스타트업 육성 그다음에 경영 애로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 그다음에 뭐 ICT나 소프트웨어 문화산업 육성 뭐 이런,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학교나 이런 기관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소위, 좀 말씀 표현이 아주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들러리 형식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성남시의 기업들을 위해서 뭐 100개를 지원했다, 200억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내용 잘 봐야 됩니다. 수없이 제가 그런 걸 봤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모 기관 같은 데 자기네가 200억 뭐 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유중진위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산업지원과의 주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 명칭 그대로 성남시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인프라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라고 그럴까, 어떤 근로 환경이라고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를 폭넓게 지원해 주는,
○유중진위원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산업진흥하고요,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 쪽이 주된 역할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ODA 민간 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114쪽입니다. 이 예산에 앞서서 우리 정부에서 ODA 사업을 하고 있죠, 공적개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우리는 이제 별도로, 이와 별도로 민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혹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거는 제가 언제부터 한 거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남시 예산 정도 규모로 매년 지금 현재 아마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조 가까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 지원해 주는 어떤 자선단체, 종교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같은 NGO 같은 경우도 있고 코이카(KOICA)도 있죠, 우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니까 우리가 민간 공적개발원조를 한다면 우리 산업과의 임무에 준해서 이 일을,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최근에 2년 치 행감자료 내신 것 보니까 지원 단체, 신청하는 단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혜성이라든가 일부 일회성 이런 거, 복지성, 교육·보건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이 되셨더라고요. 그런 업체를, 단체를 대상으로 또 선정을 하셨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진흥하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고의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복지성이라든가 보건 이런 쪽에는 공적 ODA에서 하면 되고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는 좀 다르게, 우리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신청 대상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또 해 왔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신청 대상이라든가 또 단체를, 산업진흥과 관련된 우리 산업진흥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반드시 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어차피 어려운 국가, 개발도상국 지원해 주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품도 판로를 좀 확보해 준다든지 해외 진출을 도모해 준다든지 시장 개척 이런 것도 같이 연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좋으신 의견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개도국의 복지 증진이나 뭐 이런 거, 우호 교류 주로 이런 식으로 ODA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우리 산업지원과 측면에서 그런 산업적인 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유중진위원  그렇죠.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스타 기업 육성사업 관련 건이에요. 전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3억이 이제 집행이 됐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올해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작년.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작년에요?
○김영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작년에…… 저희가 작년의 집행 내역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1년도 지금 현재, 올해 21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은 3억입니다. 스타 기업이요.
○김영발위원  그건 22년 본예산 관련 건이고요. 지금 현재 21년도에 추경 사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거는 추경 없습니다, 위원님. 당초 예산 3억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내역에는 설명자료에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술사업하고 시제품 개발하고 시장 개척. 그리고 매년 해 왔다라고 2009년부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21년도의 지원 실적으로는 13개 기업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드렸던 3개 군 중에 어떻게 기업 수가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기술 산업화가 몇 개 기업, 시제품 개발에 있어서 몇 개 기업, 시장 개척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을 해서 3억 예산을 집행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2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2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13개 기업 중에 기술 사업화는 몇 개의 기업체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파악하실 거면 업체 수뿐만 아니라 각각의 파트별로의 금액까지도 같이 일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관련 건인데요. 성남 기업 제조물책임 보험 지원이 21년도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나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올해도 수립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21년도 기준으로 해서의 관내 중소기업 몇 개사 지원을 한 거죠? 제조물책임 보험 지원 건으로 해서.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이게 이제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좀 더 파악을 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해서 같이 자료로 좀 해서 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문제점, 이 앞전에 언론에 나와 있던 것까지 제가 업무청취 시에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라고 할게요, 연도를 정확하게. 7억을 출연금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경정 때 반영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얼마가 반영됐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이거 당초 예산 7억입니다. 올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 있어서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출연금 관련 건으로 해서, 출연금이 아니라 재단에서의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 권한이기는 하나 출연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특례보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도 이야기를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상시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이야기를 하세요. 단지 출연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10배를 가져와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주 입장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요구인데 그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요구토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마무리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5명이 안 되셔서.
○김영발위원  아,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지난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 시 삭감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설명자료 99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262억 8071만 3000원 중 16억 84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99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262억 8071만 3000원 중 16억 840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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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5시 44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로 저희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사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포털 구축과 관련해서 용역에서부터 지금 진행 상황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한 2분 미만으로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스마트도시 포털은 스마트도시 계획에 따른 추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교통정보라든지 미세먼지 정보, 수질 정보 같은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데이터, 개방형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도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끔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에 관련된 성남시의 정보들, 지방세 정보라든지 복지수당이라든지 교육 수강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마이데이터도 같이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 단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내년 말까지요.
  그럼 이제 예산이 떨어지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거는 꼭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런 관 사업들이 물론 일련의 그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쭉쭉 쭉쭉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후반기에 사업들을 끝을 내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초 자료 수집이나 그런 건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거 사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이게 그 서비스 도입의 용역비가 3억인데 용역의 최종 결과는 이제 12월 달 전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대한 빠르게 좀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좀 빠르게 하면 대강 어느 정도에 나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래도 이게 사업 범위가 좀 넓어서요. 빨리해도 하반기는 지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장식한 것은 더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제 스마트도시 계획상에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후년까지 포털을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2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실시설계 겸 포털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보다는 좀 단축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추진 과제에 따른 스마트도시 포털 구축과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스마트산업까지, 또 스마트산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한 스마트안전, 스마트환경, 스마트에너지 등까지 구체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요? 영역이 좀, 범위가 좀 커지죠, 당연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거 이제,
○고병용위원  어차피 우리 성남시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런데 스마트산업, 스마트팩토리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실시설계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산업지원과고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스마트도시 포털을 구축하는 것은 이게 지금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좀 거북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안전이라든가 스마트환경, 스마트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럼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정류장 주변 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 시스템 운영.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같은데 본예산, 21년도에요. 예산이 21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1400 정도가 준 61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요금제를 낮은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은 208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해 예산도 6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저희가 내년에 요구한 예산 61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렴한 사용 요금제를 이용해서의 요금 내지 운영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1400 정도가 준 거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이랬었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기반의 대응 시스템 운영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2019년도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축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9년 말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계속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운영을 해 봤고 구축하는 데 대다수의 어떤 관심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기는 했었을 텐데 통신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22년도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는데 그 전에 21년도에 이거를 왜 감안을 못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기 데이터양에 따라서 요금제가 편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데이터양을 처음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좀 너무 높게 잡았던 거죠, 실제보다.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양보다 좀 높게 잡아 가지고 이거보다 저렴한 데이터, 이제 저렴한 요금제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인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본예산에서는 좀,
○김영발위원  그거를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작은 사업이더라도 경험치에 의해서 비용을 축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화를 가져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1400이 10개 모이고 100개 모였을 때에는 다른 어떤 재원에 대한 분배를 다른 쪽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과하고도 논의를 해서 성공 사례로 좀 PR을 하세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CCTV 통신회선 사용료 있죠? 설명자료 131쪽.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3억 6000 정도가 들어가요. 전년도 예산은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메모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출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올해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내년 예산 요구한 것보다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한 3억 5000만 원 선일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자가 망이 아니고 임대 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도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시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타진을 해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위원님, 이거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과기부에서 딱 지정한 단가 금액이 있습니다, 속도별 단가가.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통신사에 대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망을 이용하더라도 표준 단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중에서 장기 할인이나 대량 할인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대한 받았겠죠. 아까같이 천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세이브를 시키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잠깐만요. 우리 도시정보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년도라고 하면 21년도 올해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올해에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본예산으로의 13억 5000을 올렸다가 사용 완료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그렇죠? 5회 추경에 삭감 요구가 없는 거 봐서는 다 쓰셨다라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도시정보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13억 5000만 원.
○김영발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거 집행잔액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보면 통으로 해서의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증감에 대한 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통합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나, 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집행잔액은 일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되 지금 현재 3억 7000 정도가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는 이유는 뭐죠? 주된 이유가 뭐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128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시정보통합센터 고도화 실시설계비 5억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증가는 5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 7000 정도가 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리고 그 앞에 127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정보 통합 유지보수 용역 5억 7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보다는 한 1억 이상 줄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줄어 가지고요.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김영발위원  이해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잔액 일부 발생한 거,
○김영발위원  예, 이해됐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스마트도시계획 확정됐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그 추진 과제를 하려면 2022년도 추진을 위한 실행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그래서 구분을 못 하겠네요, 제가. 어떤어떤 내용이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예산인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자료 확인)
○유중진위원  나중에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한번.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은, 총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그때 그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해서 소요된다고 추정이 돼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2025년까지 889억 원입니다.
○유중진위원  내년에는요? 2022년에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내년에는 지금 17개 과제에 132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 부서에서.
○유중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추진 과제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지금 다 확인한 게, 아직 확정은 안 된 예산이지만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17개 과제에 132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중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유중진위원  나중에 한번 표를 만들어 보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이게 사업을 내년에 하고 계신지 그게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차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성남 프로젝트요. 이거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가 올해 예산에 어디 과에 올라올까 했는데 의외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올라왔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요즘 아주 포스트 인터넷으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글로벌기업에서는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가상현실, 가상 융합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좀 몰입감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교육이나 행사 같은 거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기에는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기존에 네이버나 이프랜드(ifland) 같은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 성격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지금 예산은 2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플랫폼 개발하는 데 2억이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이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기존에 쓰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표현을? 사용하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기존의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 플랫폼을 그냥 같이 얹어서 저희가 쓰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그런 방식으로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래서 22년에는 지금 플랫폼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23년에는 그 콘텐츠를 시범 운영해서 서비스를 개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개시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내년부터도 행사나 교육 같은 거는 우리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시청 광장 같은 거를 이렇게 꾸며 놔 가지고 그 안에서 행사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년부터 일단 시범 서비스는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또 잘 진행하시고 결과도 좋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또 예전에 한번 뭐 가상현실 해서 저희들 의원들 했던 것도 그것도 되게 사실 흐지부지됐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런 일이 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메타버스는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내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눈에는 딱 들어와요. 아,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메타버스 이제 정책을 펼치는구나. 하지만 이게 어떤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아, 각각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일괄? 어떻게 할까요?
    (「각각」하는 위원 있음)
  예, 각각이네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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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회계과

(16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님 인사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조보련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자료 뭐 열람도 안 되는 듯해 보입니다.
  예산 관련 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마침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온비드 입찰 수수료가 50만 원씩 4회에 총 22년도 본예산에 200이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시에 반드시 온비드에 올리게끔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입찰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정자동 4번지 일원의 가족관광호텔은 온비드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회계과장 전석배  그건 수의계약 사항이라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뭐요?
○회계과장 전석배  수의계약 사항이라…….
○김영발위원  수의계약이더라도 대부계약 그리고 매각 시에는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법률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청사 관련 이전 건이에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전년도에는 28억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회 분납 건 때문에 중도금 6회까지, 이 17억을 가지고 6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8회니까 2회차가 남아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예, 잔금은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잔금이 남아 있고,
○회계과장 전석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7회 분납, 아, 계약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총 8회인데 잔금은 언제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12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용역 종합운동장 관계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잔금은 저희가 12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종합적인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석배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중원구청 청사를 복합 청사로 현재 자리에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또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아까 종합적인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들 우리 회계과에서 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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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16시 09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님 인사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세정운영팀장과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미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원관리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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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원관리과

(16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해종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숙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권정자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병수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서미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전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김진태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원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 체납실태조사원 우리 155명 채용하셨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이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김정희위원  한 반 정도로.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저희가 그거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실효성이 감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일몰시켜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뭘 일몰해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지금까지 저희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은, 많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실효성은 비용 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몰시킬, 이제 폐지시킬 상황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줄인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체납액은 점점 줄고?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점점 줄고 있고, 뭐 잘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김정희위원  체납, 이 실태가.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김정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저희 성남시 체납에 관련된 인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김정희위원  그 이후의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도비가 매칭이 되면 다시 예산을 또 추경으로 세울 예정이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이게 도비가 매칭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데 내년에 도비가 또다시 매칭이 되면 그에 대한 또 대응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여기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병용위원  내년 것이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저희가 도비가,
○고병용위원  아니, 내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내년도 게 도비 포함된 금액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저기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37억 6200만 원이고 또 올해, 내년 예산이 저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4억 8000만 원이 준 거 아닙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도비 매칭이 안 하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도비 포함된 금액이에요. 도비 포함된 금액이에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안 하니까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도 지금 여기 22억 7000 중에 도비가 매칭이 돼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22억 7000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지요? 지금 10억 6300이,
○고병용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 197페이지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아, 총괄 예산에요, 총괄 예산.
○고병용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거기에요?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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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기술센터

(16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규식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짜 그 자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시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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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전석배
  세정과장  우상환
  세원관리과장  이해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산업입지팀장  변윤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