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수진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9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한 5개월, 이제 6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감사를 봤을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의해야 될 사항, 지적하셔야 될 사안들은 그렇게 유인물 지금 나눠 드린 거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소통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하시는데 발언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는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넉넉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위원님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시고 만약에 하셔야 될 거 같으면 템포를 좀 한 템포씩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김윤철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정구청장 김윤철
사회복지과장 한영길
가정복지과장 오미환
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2동장 박광식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광식 수진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맞추셔서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셔도 되고, 혹여 행감 자료를 요청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청장님한테 건의 내지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 어떤 규정에 의해서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선시해서 감사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청취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제가 확인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저희 지역구의 신흥2 개발 또 산자푸르지오 쪽의 전선 지중화 관련된 부분들이 희망로, 수정로 양측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언급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다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희망로 돌출 부분, 시가 처리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소관 상임위는 또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담당할 내용은 사실 아니지만 제가 그때 아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입주에 맞물려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진짜 우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인을 몇 가지 할 게 일단은 구청장님, 지난여름 저희 폭우로 수정구 관내에 피해가 좀 있었어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으나 동별로 심했던 동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었고 한데, 전반적으로 수해 복구 관련된 피해, 그러니까 복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 완료가 된 건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피해 복구 사항이 있었고 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태평동의 수진 작목반하고 태평 작목반이 탄천 범람으로 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 또 망경암 산사태가 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주택으로 봐서는 삼정아파트가 또 아파트가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사실상 수해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만 이제 망경암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단시일 내 복구가 지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옹벽을 3단으로 지금 시공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옹벽 사이를 이제 토사를 되매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복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지금 아마 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옹벽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할 정도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차량들도 거기에 합류를 하는 바람에 아마 레미콘 수급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연말까지 옹벽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 봄까지 이제 항구 복구가 다 끝나는 걸로 됐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조금 좀 딜레이가 될 거 같다고 하고요.
태평 작목반은 저희가 수해 피해 쓰레기처리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경기도 재난기금 한 8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10월 말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무리가 된 데는 이미 비닐하우스 복구를 다 했고 지금은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정아파트의 침수는 거기가 피해 원인이 사실 탄천 수위가 너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고인물이 빠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인이 정확히 뭔지 저희가 육안으로는 대충 이해는 됐지만 그럼에도 용역을 좀 해서 진짜 원인과 대책을 세워 보자라고 해서 11월 초에 용역 발주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크게 다뤄야 될 게 분당수서로 도로의 노면수가 아파트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라고 과업에 넣었고요. 또 하나가 탄천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에서 탄천으로 나가는 배수가 그게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역방향으로, 지금 상류 방향으로 그게 배수가 매설이 돼 있어서 그거를 하류 방향으로, 물 흐르는 방향으로 맞게 그거 하나 조절하는 거하고, 아파트 단지 내가 아시겠지만 탄천보다 조금 수위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가 지원해서 해 줄 사항들도 아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 봄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대응하고 계시고, 뭐 양지공원 산사태도 다 복구된 거 제가 확인했고, 포레스티아 산책로 부분도 다 복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은 뭔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역도 주고 이런 과업 지시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추후에 그와 관련된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재해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조만간 지금 이제 겨울 동계, 겨울이 오죠, 눈도 오고. 우리 성남시 하면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전국에서 모범적인 제설 대책 한때는 있었고, 또 그게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시민들의 질타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재해대책 관련돼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이미 조직을 하고 제설함도 막 설치되고 있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수정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으나 이런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솔직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닥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마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민들이 절차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청 쪽으로 막 민원을 내거나 시청으로 내거나 막 이러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하는 노력은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또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 더하면서 다른 거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이제 지금부터 폭설 대비 준비하고 계시죠? 내년 3월까지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선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2018년에 갑자기 내린 폭설에 대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부터 염화칼슘을 너무 선제적으로 많이 살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구청별로 염화칼슘 살포량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살포되지 않았나 이런, 수치상으로도 그런 걸 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 올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도로변 너무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한 양이 살포되어야 되겠다. 미리 선제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필요 이상의 염화칼슘이 살포되었을 때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그리고 나무 고사 문제도 심각해져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 또 내년에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눈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이 천이 약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설치되었으면 또 필요한 때에는 회수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케팅력이랑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한테 그런 이제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물품 구매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구매율이 정해져 있죠?
그건 잘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매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매율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3개 구청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성기업의 구매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5%, 구매 금액 5%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게 우리 여성기업인이라는 게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사실 유지도 쉽지 않고 기업을 만드는 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여성 이름 하나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뭐 부인 이름으로 대표 하고 부인은 그냥 이름만 걸고 나머지는 남편이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목을 너무나 다양화시켜 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공 구매 우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을 악용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또 구에서는 관내 기업,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아닌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요, 혹여나 문제가 되는 거 같다 하면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매처를 다양화시키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다 가능합니다,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매처를 확대시켜 나가 주셔야 되겠다. 이 여성기업이라는, 쉽게 약간 편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원천 좀 막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사업자등록증에 취급 품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거기다가 구매하는 거 자체는 이제 위법이거나 무슨 규정을 잘못한 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보다는 아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우리 구매 담당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언급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불시에 가 볼 수 있잖아요. 여성기업인이면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게 페널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 부분이 아니신 거 같다 그러면 거래처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같은 경우 종목을 다양화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계산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 통신기기, 통신장비 뭐 이런 건데 PC 납품하고 복합기 렌트해 주는 데가 그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좀 따져서 제품 구매를 해 주시면 선의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하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서희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제설제에 대해서 아까 양이 과다하게 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가 최악이었던 거 같아요, 제설 안 됐던 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제설제하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명칭부터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친환경 제설제라고 알고 계시는 제설제가 말 그대로 하면 환경에 되게 친화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제설제의 염화칼슘 농도보다 약간 농도가 떨어지는 거라서 환경에 조금 덜 나쁜 거지 친환경은 결코 아닌데 이게 조달에 그게 제품이 등록될 때 친환경 제설제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제설제로 사용을 해서 아까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냐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제품의 명칭에서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양이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눈을 녹이는 속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친환경이라 그래 가지고 결코 더 많이 비싸거나 많이 싸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가격은 비슷한데 이게 눈이 빨리 안 녹으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설제를 이미 한번 뿌렸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뿌렸는데 제설의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제설을 안 한다고 지금 오해를 하시고 민원 전화를 넣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2021년도에도 친환경 제설제라는 그것 때문에 제설이 안 됐던 거는 아니고요, 그때 눈이 제 기억으로는 적설량이 한 14cm인가 15cm인가 역대급으로 오다 보니까, 눈이 10cm 이상만 내리게 되면 제설제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이게 제설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게 15톤 덤프의 삽날을 가지고 그때는 밀었어야 됩니다. 그때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눈이 올 때 이제 제일 담당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속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설 차량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이미 도로에는 차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제설 차가 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제설 하나도 안 하고 공무원들 늑장 대응했다고 그러는데 갈 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설량이라든가 기상예보가 나타나면 미리 염화칼슘을 적제한 차량들을 언덕길 같은 데다가 미리 배치를 해서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선제적으로 뿌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어떤 걸 썼냐의 그때는 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써서.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제설 효과는 분명히 일반 제설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번을 뿌리느니 차라리 친환경보다는 일반 제설제를 1번 뿌리고 효과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친환경도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 놓고 이제 그런 친환경 제설제는 적설량이 뭐 2~3cm, 조금 왔을 때 그럴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어쨌든 소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사 놓은 거니까. 그런데 눈이 좀 많이 오면 대부분 일반 제설제를 사용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진짜 너무 잘 답변을 하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설 관련된 거 염화칼슘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설명이 굉장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농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 저희 몰랐거든요.
구청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시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법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확인한 거는 청소 용역 업무는 중대재해 처벌 법 대상이라고 적용을 받는 걸로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 거는 아마 2~3달은 걸릴 거라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우리 관리 부서인 직원들의 뭐 안전교육 실시 여부라든가 막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지금 상황이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가지 짧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이제 요구 목록 내용 중에 구매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언급을 하셨기에 저는 그냥 1가지만 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의회운영위 때도 잠깐 그걸 여쭤봤어요. 지금 항목별 분류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등등 해서 의회운영위는 그렇게 분류를 안 했고 나머지 상임위 관련된 거는 다 그렇게 분류가 돼서 자료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우선 구매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지침상의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검토되는 게 있나요? 구매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웃음)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좀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1가지 좀 여쭤볼게요. 구청장님의 중요 구정에 대해서 혹시 현장 행정에 대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부서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죠?
구정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구의 행정은 거의 주민들 어떤 생활 속 생활 밀착형 구정, 그러니까 거의 주민들에 필요한 최전방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주민들의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아마 구정이고 또 그게 각 동으로 연계가 돼서, 이제 동장들과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그런 틀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지금 수정구가 17개 동인가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다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내내 똑같이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평가에는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나 해서요.
자,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는 1인 가구가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지금 청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형태를 띠어서 그런 것들이 구로다가 민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충을 받는 그런 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 그런 거 뭐 특별히 이렇게 보고되는 거는 없죠?
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청장님한테 드리냐면 구정은 저희 시의원들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해요. 각 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실시간으로 거의 다 민원이든 애경사든 모든 현안 된 부분이 거의 다 접수가 돼서 온다고 보면 돼요.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구청장은 늘 항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현장 행정의 중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 대해서 중요 사안은 좀 업무 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런 게 하나의 사례가 되고 또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거, 또 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은 또 어떤 시정 쪽으로 올라와서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연계가 돼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좀 빨리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불가능한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시정과 구정과 동정이 같이 이렇게 업무를 좀 협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함께 공감대가 되는 그런 구정이 돼 가면 좋겠다.
물론 각 부서별로 과별로다가 회계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처리가 깔끔하게 잘되고 있지만 이런 회무 처리에 있어서 각 구에서 구청장님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 각 동장님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민원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다 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가오는 2023년도서부터는 뭔가 새로 좀 깨어 있는, 새롭게 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원들과 참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라든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각종 각 동네에서 안고 있는 이런 현안 된 사안들을 각 동장님들한테 구청장님은 보고를 받고 그런 보고받은 것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동장들은 뭐 주 1회 정도 동을 순회하고, 구청장님들은 뭐 월 1회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니다 보면 시민들한테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행정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도부터는 우리 수정구가 선임 동이니까 구청장님들을 뭐 어떠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들이 이 구정을 살펴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업무 일지를 좀 작성을 해서 그게 동으로 연결되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해결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턱을 좀 낮혀줄 수 있는, 문을 좀 이렇게 오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오늘 행감 때 이런 말씀 하셨다고 3개 구청장하고 공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일지 작성을 비롯해 가지고 추진 과정이라든가 뭐 또 구청별로 공유해야 될 거, 위원님들하고 동하고 공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쭉 정리를 해서 그게 구청장의 업무 매뉴얼처럼 후임 구청장들한테 넘어가면 그게 대부분 시기적으로 또 1월 달에 일어나는 민원은 또 내년 1월 달에 또 비슷하게 민원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족보처럼 남기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일을 피하는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고 실무적으로다가 그런 일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분들이 사실은 현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먼저 그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로당이 몇백 개씩 되는데 매번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1바퀴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돌아봄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민원 문제,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움직여 주셔야 동장님도 자기 동네의 경로당 다니면서 좀 불편한 얘기들 듣고, 민원 해결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해 가지고 간담회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생산적인 간담회, 우리 구청장의 회의실에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구청, 그런 동, 그런 시의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뭔가 거기에서 좋은 안을 좀 도출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제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동을 먼저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진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수진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1분)
박광식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수진2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행정팀장입니다.
최수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수진2동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1년에 1번씩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아무리 동의 일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동장님들은 수감동이 아니라도 좀 배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도 또 물어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오늘은 수감 동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대한 그런 현안은 물어볼 수가 없고요.
수감동에 대해서, 수진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 보다 보니까 여기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 관리 소홀, 주민자치 재위촉 절차 부적격 이런 거는 한번 매뉴얼 잡아 놓으면 지적 또 당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또 지적이 그대로 됐네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2동 관련해서 아까 총괄 질의 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언급됐던 것들 수해 피해, 재해 피해 관련해서 거론된 곳 1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삼정아파트 이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올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차량 손실이 굉장히 커서 시끌시끌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마무리됐을 텐데 아까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좀 언급만 하시고 잘 처리된 걸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관할 동이시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보상이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던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침수 이후에 계속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아마 국가 재난 지원금을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2동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처럼 어르신, 남자, 여자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죠. 한 7000명 정도 중반대로 해 가지고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어르신들 가구 비율이 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수정구에서 재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집단 민원이 계속 있는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재개발을 원치 않았던 상황이 있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주변의 상황이 다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 어떤 혜택들을 보는 상황이 되시니 또 재개발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은 또 이렇게 돌아서신 게 주류가 돼서, 안타깝게도 수진소방서, 성남소방서 이전, 전 성남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해 원래 수진2동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수진2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재개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할 텐데 뭐 그와 관련된 건 어떻게 동향을 보고 계신가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계획은 중단돼 있는 상태죠?
수진2동은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비중도 높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실제로 거기가 이제 번성길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번성길상인회가 원래 새롭게 좀, 거의 상권 자체가 죽은 상권이었다가 다시 이제 이게 번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다문화 분들이 입주를 하고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거기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인데, 다문화와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제일프라자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문화로 인한 거주 분포 이런 거는 어떤가요, 수진2동 관내에 주소지를 두신?
그런데 분포는 주로 말씀하신 대로 해 갖고 번성상인회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주택가에 다 이제 많이 거주하고요, 그 외에도 띄엄띄엄 있는데 주는 아마 번성상인회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뭐 여기의 이 경로당은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에서 오늘 3개 구청 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정구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총괄 질문도 좀 길어진 거 같고 우리 동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좀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다른 동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서 그냥 할게요.
우리 동장님,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거 많이 좀 이렇게 청취하셔 가지고 개선하고 바꾸셔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새로 도입시킬 거 있으면 도입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좀 올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왜 폐지 같은 거 주워 와 가지고, 우유팩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화장지 바꿔 주는 거 있잖아요.
자, 동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1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 이게 정상이라는 건가요, 이 수치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임차를 9개를, 9개, 13개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도 이제 언급돼 있는 경로식당들이 2군데, 민간한테 위탁 준 데가 2군데이고, 나머지들은 뭐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좀 언급들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데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마다 어떤 임대료든 아니면 전기요금이든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요금이 사실 올해 인상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분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곳들은 인상분 때문에 평상시에 월에 한 30만 원 나가던 게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마 지금의 현실일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민원도 사실 받았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 없었나요, 우리 가정복지과 쪽으로?
예,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께서 경로당 관련한, 임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3개 구가 공통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택지 내지는 임차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지 않아도 분당구청 할 때 제가 좀 대안 제시를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3개 구청이 어떤 공통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령 지난 2020년, 21년에 경로당이 전부 폐쇄가 됐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월세나 또 임대차 비용은 그대로 다 이제 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수정구 사정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러고 월세를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건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3개 구가 임대차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지금 경기라든가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성남시가 별도의 기본적인 원칙, 기준 이거를 몇 가지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분당구청 할 때 그 얘기를 좀 할 테니까 3개 구청이 공히 한번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정구 소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4분)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현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강은경 보육지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팀장님이 참석 안 하셨으면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어요? 참석 안 하셔도 과장님이 어려운 질문 나오면 다 답변하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0페이지의 민원 접수 사항에 행정처분 1건이 있어요, 맨 위에. 그 행정처분 어떤 사항 받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폐원이 되는 이유랑 폐원이 된 거에 따른 대책, 앞으로 수정구가 재개발도 계속되고 있고 또 뭐 가로주택 한다고 그러고 뭐 각종 개발들이 있어서 폐원이 계속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와 관련돼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보육 쪽이 사실은 더 살펴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모르는 지역아동센터도 많은 거 같아서 그런 걸 저희가 회의나 아니면 업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 그쪽에도 또 안내를 해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아용 미끄럼대 해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물이었는데 좀 더 견고히 한다 그래서 철제 계단과 철제 미끄럼틀로 이제 해 놨어요. 제가 이제 그거 내려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항구적으로는 그게 계속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에도 표기가 되니 건축과에다가 해서 그거를 좀 유아용 미끄럼대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물로 변경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불법이기는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무관하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경우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었어요. 솔직히 그 후에 거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요구 목록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혹시 거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가지만 더. 요구 목록 245번이에요.
이것도 얼마 전에 무사히 잘 끝난 행사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같이 우리 기쁘게 격려해 주시고 저도 가서 직접 기쁘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성합창단은 빠짐없이 나가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성합창단 이번에 잘 끝났는데 수정구 여성합창단 이제 연습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자비 사용료도 내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정구에 아트리움 있잖아요. 멋지게 만든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이게 이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넉넉히 해 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것들, 뭐 물품 대장 누락했던 거,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를 제대로 쓰기는 썼지만 미흡하게 작성했던 것들, 차량 운행 일지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보다 보니 좀 건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교직원 관리는 저희가 뭐 영유아 건강검진 했던 서류라든가 아니면 교직원을 임명을 하면 임명 보고를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누락한 것들, 그런 거 이제 좀 더 가서 하나하나 더 많이 차분히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건수가 경미한 건들이지 특별히 큰 건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이군수 위원님이 발언하시다가 아까 더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저희 107페이지의 이거 건축물 위반이요. 아까 현장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끄럼틀 됐다고. 그런데 저번에 방에서도 대화했지만 이게 그렇게 시설로 됐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러면 점검 대상에서 빠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혹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은 하던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 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보니까 산성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하은지역아동센터는 무려 16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냥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예산 지원된 걸로 봐서는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아마 특수 상황이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될 거 같고, 대충 미뤄 봤을 때 이게 현원 대비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저희 다니면서 사전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오셨을 때 모든 질문들을 하고 답변 하나를 못 받은 게 건축법이었습니다. 건축법인데 오늘 또 이영경 위원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오셨을 때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거 같고요, 만약에 원상복구가 빨리 되지 않는다라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 건축법에 대한 위반 현황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건물을 불법 증축해서 만들었던 사안들이 다시 나타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9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신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정 요청했던 거는 이미 과장님이 조치를 다 해 주셨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관련된 거.
그래서 저는 딱 어린이 놀이터 부분만 계속 아마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정구,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수정구의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돼야 될 어린이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게 안 되고 있었더라. 물론 또 잘되는 깨끗한 곳도 있지만 제가 목격한 곳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차들로 인해서 놀이터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되게 보기가 안 좋았고, 두 번째는 동네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쓰레기들이 모여지는 그 현장이 어린이 놀이터였더라.
그래서 이 2가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적어도 어린이 놀이터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가 꼭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제가 어린이 놀이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때 며칠 전에 잠깐 한번 김장하러 갔다가 쭉 다니면서 했더니 약간 별로 또 개선이 안 된 게 또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주차와 관련된 거는 이거를 사실은 주민들의 또 주차에 대한 역민원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는 충돌되는 2가지 공익 가치 중에 선행돼야 될 가치가 어린이 안전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불법 그런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대한 주차는 구청장님도 고민을 좀 하셔서 경제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적어도 어린이 놀이터 주변만큼은, 뭐 잠깐 대는 거 정도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아예 거기를 그냥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들을 하니까 이게 다 막혀요, 시야가. 어린이 놀이터의 시야들이 다 막히고 또 시야가 막히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이제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 놔요, 그러니까 차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빠지고 났을 때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쓰레기장, 쓰레기 모아 놓는 곳이 되고 또 으레 당연히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거기 그냥 쓰레기 모아 놓으면 다 알아서 가져가요, 막 이런 거잖아요. 쓰레기 원래 자기 본인들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대야 되는 게 원래 맞지만 편의상 이제 모아 놓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어린이 놀이터에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환경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된다. 뭐 멋지게 꾸며 달라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행정의 관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김윤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진2동장 박광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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