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10시 47분 개의)
업무청취는 우리가 기존에 조례부터 하고 업무청취를 들어가야 당연하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어제 다루었어야 했는데 어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연해서 조례는 마지막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원래 계획에서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에도 성남시에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의사봉을 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일정이 약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마지막 날 다루는 것으로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최필규 의정팀장님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최필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환 주무관께서 우리 위원회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보완해서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민 주무관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유영민 주무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모 주무관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정성모 주무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성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53분)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상권활성화 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역할과 사업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상품권이나 중요한 지역화폐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런 부서인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포부나 각오나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 상권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 이제 기지개를 켤 시점인데 지금도 아직 상권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저 뒤에 계신 우리 나혜성 팀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좀 해 주시고 상권활성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업무 경험을 살려서 더욱더 우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총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대표이사님 승진을 크게 축하드리고요.
더더군다나 또 친숙도가 좀 있습니다. 앞전에도 지역 경제 저기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상권지원과,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과정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작은 예산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의 민원을 좀 상당히 강하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도 소위 말해서 좋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악성 민원이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참 좋은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무슨 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모란시장 전체를 위한 그런 민원이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분하고 얘기를 2시간을 가까이 했으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드리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 직무대행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 또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제 방에서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최대한 빠른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째 좀 이렇게 잡아주시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총괄 질문을 마치고 또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총괄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총괄 질의 비슷하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또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나혜성 사업지원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는 주요 업무 중에 올해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하고 그거를 약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 행사 같은 경우는 한 4일간에 걸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매출이 지금 저희 사업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1.5배~2배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홍보 물품 지급한 걸로 확인을 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온라인 홍보단이 있는데요, 홍보단이 그러면 모집을 지금 다 한 상태인가요, 1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사실 저도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취재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권하고 점포들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취재를 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자님이 알아서 가시나요, 혹시?
이게 그래서 해 보니까 어떻게 결과, 지금 매년 했던 거죠?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이거?
아까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살리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개선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홍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거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결국 SNS를 찾습니다. 그래서 태평동 맛집, 분당동 맛집, 서현동 맛집 이렇게 찾게 돼요. 저도 검색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검색이 아예 자동 검색이 돼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면 거기에 딱 클릭하면, 저도 그래서 검색하게 됐어요. SNS 중요하다는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데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대행하시는 분께서도 이거 상권 온라인 홍보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계속 홍보해 주시면 우리 상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끼리상가 아니, 코끼리시장이죠. 시장도 제가 3번 방문했습니다. 3번 방문했는데 화장실 옆 자투리 공간인데 누가 그냥 지나치는 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거기 찾는 고객들도 거기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 자투리 공간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에서요, 환경개선에서 여기 3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위원회에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지 말고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음식점들에 가고 싶어도 턱이 이게 있어 가지고 지금 휠체어 경사로 때문에 못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줬으면 하고, 환경개선 사업은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한, 지금 300만 원 지원하는가요?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우리 박기범 위원님.
우리 모란시장이 항상 주차장 문제가 이제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이것도 과장님이 이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좀 원활히 해소할 수, 그런 문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거나 어떻게 좀 해소할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올해 한 230면 정도 주차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충녹지 부분하고 기존 이면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주차장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230면을 추가로 모란5일장 할 때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또 혹시 질의는 있어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서두에 과장님하고 또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또 나혜성 직무대행님하고 모시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핵심 된 거 몇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란에서 들어온 민원 중에 8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란시장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된 요인으로 빈자리 분양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품목마다 달리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품목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접고 싶다는 말입니다. A라는 분이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B라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품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상인들끼리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을 가진 사람이 B라는 품목을 하고 싶을 때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 협의가 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 될 때는 다시 상인회 회장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또 거기서 안 됐을 때는 이제 재단에 가서 상의를 하는,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업종전환을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변경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 나혜성 본부장님이나 두 분께.
빈 점포 분양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갈 예정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기존 업종에서 업종전환을 했을 때 기존 MD, 그러니까 점포가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당초 협약된 내용이 약정된 장소가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생긴 민원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MD,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면 다시 점포 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상인회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장들과 한번 별도 미팅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존중을 해 주고 그분들이 다양한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통 한 50 대 50으로 보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가실 것으로 믿고요, 그랬을 때 선정 기준에서 우선은, 그리고 또 빈 점포가 나왔을 때 이랬을 때는 제1번 순위가 성남시민을 우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그런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자리만 잡으면 오히려 옆의 사람이 장사가 안되는, 옆의 사업이 잘돼야 나도 잘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경험자 우선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험자가 아닐지라도 모란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되니까 A라는 가게에서 아니면 B라는 가게에서 아니면 특정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란시장에서, 그러니까 앞의 2개를 뺀 나머지 상황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험을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점시키는 이러한 것까지 다양하게 좀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위원님들,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기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서 미안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음식부 공공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수도 요금 부담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 화장실의 수도료를 음식부에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날은 또 이제 많은 장에 오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객들이 화장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고객으로 오신 분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인데 그 부분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가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체크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좀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분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수도로 쓸 수 있는 것, 거기다가 계량기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거는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간략,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네 군데 한다 그래 봐야 그야말로 몇백만 원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상당히 민원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음식부나 이쪽들의 다른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 위원이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날 일도, 장도 설 수도 없고 힘든 부분이니까 오히려 제가 민원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람이나 이런 천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점포에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이 B라는 자리로 옮겨가면 그 모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A라는 데는 직사각형인데 B라는 데는 이제 뭐 정사각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크기라든가 약간씩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 있는 말이고, 그래서 거기 고리가 있다는데, 안전 고리가 있답니다. 그 안전 고리들 개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또 여기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 고리를 우리 재단에서나 상권활성화재단, 과에서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 개인이 살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재단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를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주차 문제가 상당히 계속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 문제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정도에서 충분히 그것이 완공이 될 걸로 믿고, 그러면 230면에 그거 전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냥 여기서 주차를 하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 보는 분들이 충분히 장을 보려면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거기의 주차비가 싸면 마냥 하루 종일 대다 보면 그게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통 장 보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러면 1시간 반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렇게 하시고, 평상시대로 하시고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엄청나게 과하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책정까지는 2000원인데 2시간을 넘었을 때는 바로 2만 2000원으로 가는, 이렇게 아주 대폭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점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워 줘야, 자꾸 순환이 되어야 적절하게 상품들을 사고 빼 주고 빼 주고 빼 주고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저하고 이렇게 충분히 의논 나눠도 될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230면 아무 효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란시장에 열십자 형식으로 길이 1톤 차짜리가 2대가 교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침범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장날은 차들은 못 다니는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쉽게 얘기해서 모란시장을 사각으로 봤을 때 주 출입로에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가 빠져 나가기도 어렵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공식적으로 돌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다 용인이 되더라도 주 출입로에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장날은 주차하면 무조건 딱지 떼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한 2개 자리 정도라든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거기가 원활하게, 소위 말해서 급한 상황에서도 차들이 원활, 원활하고 사람도 쉽게 빠져 나오고 그럴 수 있게 하자.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상시는 주차단속을 엄히 하고 그래서 주차를 안 하지만 장날은 또 거기에 상인들이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차 효과도 없는 거죠. 실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장날만큼은 거기에 주차장을 아예 주차 2차선 왕복 돼 있지 않습니까. 4차선입니까? 그렇죠? 그거 차선 1차선을 줄여서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하고 장날은 거기도 아까 230면 만든 것처럼 특정 시간대는 한 1000원이나 2000원을 하게 해 주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과하게 주차료를 소위 말해서 발부를 하게 해서, 그런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계속 돌 수 있게.
이 정도만 얘기하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뵙고 이렇게 좀 말씀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란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중간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없으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생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주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선 관련해서 공동마케팅 있고 또 공동 상품·디자인 등 공동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이거 해서 성남시에서 성남시를 대신하는 그런 상표 등록까지 했었어요, 예전에, 섬유산업을 대신해서.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나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빈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빈 점포 활용이라는 게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중앙지하상가 같은 데 저기만 붙여 놓고 어떨 때는 불도 꺼져 있고. 이거 없는 거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빈 점포 재활용 이거 돈 낭비고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얘기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드린 겁니다. 해서 이걸 충분히 선정을 할 때는 잘하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맨 위에 지원 대상 해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성남 상권지원과에 뭐 등록된 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 예산도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상권지원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니까 얘기지만 예전에, 특정 신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면 무슨 마을에 음식을 맛있게 만든 분이 있다고 그래 갖고 그거 뭐 마을 기업으로 만들자, 무슨 협동조합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제대로 잣대를 들이대자는 의미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 의도를 정확히 보고 아이템이라든가 살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는, 엄청 많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빈 점포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0개소인데 이게 사실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본 위원과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 전체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 경기도상권재단에서 하는 것도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주 포인트를 좀 많이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 지원사업을 몇 개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이거를 얼마나 활용했는가 이것을 본 위원이 물을 테니까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다, 이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몇 사람한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정말로 사업을 해서 제대로 했다 싶으면 본인들 마음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업자가 얘기해서, 하라 그래서, 지원해서 지원되고 본인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면 300만 원만큼의 가치를 해야 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올해 감사 때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뒤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산업과
4차산업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황규범 미래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추진단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만재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녀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고효숙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고미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집안에 좀 상 당하셔 가지고 오늘 불참했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기구가 3과 11팀이 됐어요. 기업혁신과는 그전에는 무슨 어떤 것이 이렇게 됐죠?
우리 지금 특수 시책하고 이제 공약 사업하고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했어요, 미래산업과가. 그러면 4차 산업 특별 도시, 그래서 바이오헬스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같으면 예산이 뭐 엄청납니다.
공약 사업이 물론 연도별로 이제 쪼개서 이렇게 나갈 거지만 바이오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시민이나 아니면 시의원들도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나 뭐 이런 것을, 실무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을, 실무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나 비용대편익분석을 해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클러스터 조성이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은 B/C분석 차원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기대 효과가 얼마 될 것이라는지 이런 좀 수치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정자동에 있는 주택전시관 부지를 바이오헬스 허브로 해서 진행할 때 저희가 기존에 작업한 그 내용 자체를 보시고서, 용역 결과를 보시고서 이제 위원님 포함 위원들이 현장에 그때 마무리 용역 때 오셔 가지고 설명 들으시고 앞으로 시에 대한 개발 방향을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담아 가지고 용역을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아까 9만 9000 평방 헤베에 대해서 저희 기존에 계획 자체는 제가 지난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지는 매각입니다, 성남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자체가 850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용역 결과 마무리 보고 때 오셔 가지고 들으시면 상황 자체가 저희가 애초에 단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9만 9000㎡에서 녹지 부분 빼고 약 7000평 정도는 저희가 현재 기존 계획에 의하면 민간의 바이오헬스 선도기업에 매각을 해서 1~2개 정도 기업이 와서 그거를 땅을 거기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바이오헬스 선도산업을 하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부지가 절반에, 나머지 9000평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토지 매각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비용으로 건물로 성남시에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을 임대나 분양해 가지고 그 자체를 실제로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뭔가 지금, 가장 먹거리 사업에서 앞으로 22세기 넘어가면 생명 바이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문제는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편익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B/C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판교 2밸리, 3밸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일부 부지를 저희가 현재 매입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쓸 수 있는 가용 땅 자체가 야탑 밸리에 있는 저희 한 8000평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2밸리, 3밸리에 대한 편익 분석 자체가 저희도 조금 안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올 하반기 돼야 이 편익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그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페이지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작년에 예산 심의받아서 진행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을 거, 업무보고 안 해 주셨죠?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워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마무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교 게임콘텐츠 산업생태계 강화한다고 이 콘텐츠 거리까지 만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가 민간위원 만나고 또 민간인들하고 게임 관계사하고 그다음에 중계사하고 만나서 이제 그걸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실익이 어느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심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자문위에서 이제 판단하셔 가지고 일단,
시정조정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냐고요.
아니, 뉴스에,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여기 지금 신문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한 거 맞죠, 거기서 안 된다고, 이거 문제 있다고?
그런데 이게 행감은 아니에요.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때 우리가 예산 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계속 문의도 하고 질의도 했었는데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거를 얘기 안 했다는 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일주일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 나온 게 며칠이에요? 꽤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일주일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하지만 연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자문을 구한 거예요. 결정은 결국 시장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다 백지화되고 마이스도 백지화, 마이스 백지화되는 거 맞죠?
특히 아프리카TV 같은 데 가서, 현재 서울 가서 만나도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못 드린 게 조금 제가 그건 좀,
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연락, 오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지금 벌써 우리 e스포츠 경기장도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투자심사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투에서도 왜 그걸 민간 부분을 공공이 들어가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일반 조건부 심사하면서도 그러면 일정 부분은 민간 위탁을 해라, 공공은 약간 뒤로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1차 심의받았는데 이번에 또 공사비가 30억, 30% 정도 증액하다 보니까 중앙투자를 제2차 받으려고 이제 노크를 해 봤더니 중투에서, 이거는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중투에서요. 339억 할 때도 민간 투자 받으라고 했는데도 528억 올라갈 때도 과연 그게 가능한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국은 매몰비용을 하더라도 우리 e스포츠 경기장을 안 하겠다고 지금 결론을 낸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시장님 자체는 지금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e스포츠 경기장은 자기 공약 사항도 아니고 기존에 시장님이 했던 어떤 거고 지금 굳이 이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이어받아 갖고 3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그걸 마무리하는 거는 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시장님이 했던 어떤 것이 치적으로 돌아갈 것이 좀 그래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 이어가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어떤 방안을 찾고 그렇게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지 새로 이거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거를 찾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하면 비용이 증대된 거나 아니면 민간 투자 이런 걸 몰랐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추진했던 분들이 좀 무능력한 거고 알고 했다 그러면 도덕적해이 아니겠어요?
게임사들은 실제로 게임 이용자가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수입, 하지만 e스포츠는 게임이 아니라 그걸 시청하는 관람자가 수요분이 되기 때문에 게임하고 e스포츠하고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아시는 대로 게임 자체가 e스포츠, e스포츠에서 게임이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게임 개발사가 지금 주도하는 시장 환경 자체가 당초에는 게임산업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게임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판매했는데 e스포츠 외 거기 일부 조그만 데는 교집합에 대해서는 게임을 만든 종목사들에 대한 어떤 판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게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아레나 경기장을 포기한 것 자체도 일반 게임으로 할 때는 성공하는데 e스포츠에서 넥슨 할 때 보면 굳이 거기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접은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성남시가 게임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든다고 진행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게임은 지금 커 가고 있지만 e스포츠 사업 자체는 계속 수익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최종성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면 지금 어쨌든 국비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우리 성남시에서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 안 하면 다른 곳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아니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뭔가 수익을 내고 창출하려고 이 경기장을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는요, 제가 알아본 거로는 심의 기구, 결정 기구 아닙니다. 의결해서 결정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자문을 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이거를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선출직들이 하는 거죠. 조정위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 결정은 시의원들이 하듯이 사업의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기사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저희가 못 받아들이죠.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결과는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벤처기업 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지금 성남시에 이노비즈 기업이 660개가 있습니다. 여기의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작게는 몇백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1000억이 넘는 회사도 있고요. 대단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e스포츠 경기장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나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안 하신 것은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예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야탑 밸리하고 또 제3판교 쪽에만 2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3판교하고 또 야탑 쪽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쪽에 하나 만들어서 그쪽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2밸리, 3밸리 자체는 국토부에 주관해서 LH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약간 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2밸리, 3밸리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일단 할당되고 저희가 요구한 픽스된 토지에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야탑 밸리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원 단위대로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하이테크밸리에 거기 활성화 자체에서는 저희가 4차 산업,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제3판교에 생기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규정이 돼 있다 이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31페이지 보면 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해서 예산은 시비가 83% 이거 큰돈은 아니지만, 성남 재정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약 83%가량이나 되는데 이는 가천대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셈인 거 같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또 받을 수만 있다면 국비도 좀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가천대에서도 어느 정도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부분 말고 후공정 임베드 관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좀 구축하라고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750만 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35명에 이렇게까지 많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 같고 또한 이 인력이 성남에 남아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 달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 상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해 달라 그러면 많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또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아 가지고.
34페이지 보면 이거 이제 지금 44억 71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게임콘텐츠 산업생태계 강화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안타깝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앞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것은 과장님한테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만 해도 이게 20억 얼마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한 2년 만에 2배가 넘게 이게 예산이 넘어서 올라왔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거 예산이라든가 보지 않으셨을 것이고 나중에 와서 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저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활동 하다 보니까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한 40%, 50%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하나가 대기업들도 몇조씩 투자를 해서, 몇백억, 100억, 조를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거 하나에, 또 미래 모빌리티.
우리가 이 방향으로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지만 과연 우리가 160억, 150억 이런 적은 돈이 아닌 걸로 계속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보면 우리 시장님이 의사일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특수 시책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이 160억이고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물론 땅값 있고 이러니까 8500억,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390억, 의료 데이터 플랫폼 운영 120억.
의료 데이터 플랫폼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의료 쪽으로 해서 물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해 온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과연 의료 데이터 플랫폼 운영돼서 해서 성남시에 우리가 B/C 분석해 봤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 우리 성남시에 그만큼 효과, 성남시민들한테 과연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비슷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쪽, 너무 불확실한 쪽 예산 또 특히 의료 데이터, 의료 쪽으로 해서 너무 많은 쪽에 가는 거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향이나 이런 것이 맞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걸 투자하고 얼마큼 투자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아니다 하면 중간에 접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구체성이 없으면 중간에 다시 한번 매몰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시 하든가, 이런 구체화되고 좀 더 실용적인 어떤 산업, 그냥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 이런 뜬금없는, 이렇게 지원 이런 쪽보다는 교육훈련생 지원 이런 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피 같은 성남시민의 예산을 좀 더 효과 차원에서 과연 우리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 들어오는 차원에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아까 이제 투자된 예산 대비해서 효과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4차산업추진단이 하는 업무 자체가 보면 상당히 민간 이전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민간 위주의 사업을 공적 부분에서 얼마큼 들어가서 그거를 핸들링 해 가지고 과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나 아니면 4차산업추진단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업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 자체를 성남시가 그나마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끌어온다. 그런 부분 갖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담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주 일 스마트하고 또 깨끗하게 잘 처리해 주실 거로 믿고요, 우리 위원들이 항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본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답한 것, 이번에는 이제 대답한 것도 기록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업혁신과
조만재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이호정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지금 기존의 주요 업무에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50쪽. 50쪽 보면 이것도 387억인데 우리 공약 사업으로 또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 단지 리뉴얼, 22년부터 해서 10월부터 해서 26년 12월, 시장님 주로 공약 사업인 거 같은데 이 예산만 해도 3897억인가요? 45쪽.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 사업하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45페이지의 융복합 사업 리뉴얼의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835억은 4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성남시 예산은 아니고요, 그중의 대부분은 LH 활성화 구역 앵커 시설 구축 사업이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민간 예산입니다. 2498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상상 허브 구축 사업이라고 대유위니아에서 이것도 민간 예산으로 1337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또, 국비가 또 20억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비가 42억, 62억 정도만 저거고요, 나머지 3835억에 대해서는 민간 재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융복합 사업 리뉴얼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이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지금 지자체의 어떠한 콘셉트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리뉴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복합개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 이제 공모 사업에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대유위니아가 복합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 가지고, 산업단지를 좀 더 지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들이나 근로자하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리뉴얼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용적률에서 일괄 상향하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관리권자가 성남시장은 아니고요,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 일반산업단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융복합 지원 성장 사업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거기 보시면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하이테크밸리 클러스터 운영, 그다음에 유망 기업 성장 지원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운영 사업 등 총망라해서 그냥 리뉴얼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그 위에 저희가 또 재생 사업의 개념입니다. 이제 하이테크밸리가 오래된 산업단지다 보니까 재생 사업의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기반 시설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복합문화센터라든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또 공모 사업으로 지금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거에 연관된 사업으로서 한 9개 정도의 사업을 타 부서하고 연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48쪽, 48쪽. 자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이런 부분이 소위 예산은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뭐 이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관내 업체 한 2200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떠한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에 대한 부분에서 뭐 꼭 수의계약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뭐 PC, 모니터를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남에서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성남시에 있는 제품을 설계에 담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각 부서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해 가지고요, 이 소요 예산 530만 원은 그러한 인센티브의 개념에 따른 시상금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뭐 AI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접근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디지털 전환 지원 조례도 이번에 좀 발의를 했거든요, 이번 회기에. 그거를 근거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로 교육 위주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일단 디지털전환지원단을 운영하고요, 하이테크밸리 내에 보면 혁신지원센터 내에 한국산업진흥화협회라고, 산업부 협업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한국산업진흥화협회라고 디지털 전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우선은 디지털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 대표자의 마인드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요,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라는 교육을 일단 먼저 시키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하고 또 병행도 하고요, 또 ICT융합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해서 차츰차츰 진행을 하려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47페이지. 오늘 업무청취니까.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대략 안이 나왔습니까?
야탑동에 보시면 디자인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디자인이 특화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디자인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가 한 4개월~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이제 보고회 때 같이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조례로 해서 이게 지금 금액에 상관이 좀 있나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번에 좀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제 임의규정으로 유도하는, 이렇다고 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기업들이 발전하고 활성화,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공약 사항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최종성 위원이 한참 얘기하고 했었던 우리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이 문제점이 있고 뭐 그래서 개선, 올해 어떻게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3쪽.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니어혁신센터는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니어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님의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58쪽.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이제 총 11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가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해외 마케팅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팔거나 뭐 이러한 쪽에 좀 더 이런 쪽 부분도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눈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청취기 때문에 업무청취 위주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기업혁신과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는 거보다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어느 위원이든 그렇습니다. 그 위원이 추구하는 게 있고 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관철이 되면 다음에 절대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것입니다.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4년 6개월이 지금 지났죠.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반복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 리뉴얼 사업 또 뒤로 가면 성남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또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등등등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도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아무리 건물 예쁘게 짓고 잘 지어놨어도 교통마비 되면 거기 못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모란 외곽에서, 또 계속 반복 발언 하지 않습니까. 5분발언도 몇 번을 했습니다, 시정질의서도 했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들어가는 데 출퇴근 시간 피크에는 40분 걸립니다. 최소 30분, 40분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그쪽에다가 청년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또 각종 기업들이 더 들어서게 되면 점점 더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으로 이제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또 더 위로도 계속 승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큰 틀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 또 합니다만 이거 지금 100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처음에 1320억인가를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지원사업을 국비를 딴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줄고 줄고 줄고 해 가지고 국비 100억이 된 겁니다. 대응해서 성남이 100억을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10억인가 20억인가 했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큰 하이테크밸리를 위해서 공동으로다가 예산을 쓴 것이 1억도 없습니다. 그것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떻게, 그게 성남시 평균을 깎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질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맥락을 봐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질책이 아닙니다.
그런 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건물만 자꾸 짓고 뭐뭐 한다고 한들 그 직원들이 갑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 막히고 그러는데.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이제 간부시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또 과장님도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시지만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핵심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리뉴얼 사업에서는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요, 질문할 것만도 이 1장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면 한 3시간을 할 거 같습니다, 준비한 것만도. 괜히 엄포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보면 이게 예산들이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모 어떤 양반은 그거 얘기 안 하시고 성남시 이렇게 많이 투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우리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던 거, 도로 정비사업이 이게 24억 9500만 원에 대해, 25억 아닙니까. 이거 해 봐야 정비 저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엽적으로 하지 마시고 큰 틀을 좀 봐 주시고요.
이거보다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5분발언도 했었고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고, 최근의 시정질의를 얘기한 겁니다.
상대원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아침에 최소한 10분, 많게는 10분 적게는 5분이 지연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5분 지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면 시간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다른 도로과라든가 이쪽에 적극적 협력하고 구 차원에서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나마 더 많이 나아집니다. 이것에서부터 좀 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말 그대로 업무청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 더 알 수 있고요, 줄이도록 하고.
또 이거 얘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또 넘기다 보니까 또 얼른 나오네.
이게, 57페이지 하나 또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소위 1억 아닙니까, 아래. 1억 748만 4000원 아닙니까. 이게 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데 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1억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 좀 늘리십시오. 이런 것은 10억을 해도 안 아깝습니다.
정확히 아마 제 얘기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 겁니다. 50억 매출 올리는 기업에 사실은 5000만 원, 3000만 원 주어 봐야 별 표시도 안 납니다. 더더군다나 100억짜리는 그건 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5억~10억, 아니면 3, 4억 소위 말해서 20억 미만 업체들,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안에 80% 이상 될 겁니다, 20억 미만들이.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보니까 뭐 300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잡혀 있고, 50명 이상 근무자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가 아니고요. 그렇게들 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시 저기 아닙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1억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야말로 정말 도와주면 그냥 일어설 기업들 아닙니까, 소기업들은. 이거 1억 하시면 내년에 10억이나 20억 정도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들 좋아할 겁니다.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아주 소기업 아닙니까, 그건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질책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내년에 과감히 좀 늘려서 이렇게 이런 작은 기업들을 도와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가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경로당, 복지관도 있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스마트 빌리지 보급 거기랑 동일한 얘기죠, 이게?
치매 예방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로봇에 탑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조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독거노인들은 여기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화재 위험도 있을 때 그런 시스템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1000만 원이면 우리 개인 독거노인들 지원하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64쪽.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인데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하면 미래산업과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에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큰 방향이나 물론 이런 쪽에서 동의를 하는데, 메타버스나 이런 플랫폼 구축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메타버스 뭐 해서, 물론 저도 이쪽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주식이나 이런 것이 망가진 이유가 이런 것은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 눈에 보이거나 실용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발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으로 해서 이런 메타버스로 해서 하는 어떤 건 좋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성남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기술을 뒤따라가는, 이미 좀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 가져와서 쓰거나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어요, 수십조 쏟아붓는 기업들도 수두룩한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최종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빌리지나 로봇이나 이런 쪽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인지훈련 로봇을 설치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르신 맞춤형 여가 복지 서비스나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나 이런 쪽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을 투입해서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이제 기술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비용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낭비나 이런 쪽도 우리가 무시 못 할 상황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도시로 가는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스마트에서 현실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를 확산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에 1000만 원씩 하는 것을 모든 경로당이나 모든 치매노인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얼마큼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얼마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잘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73쪽에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 확대는 기존 CCTV하고 AI 기반 CCTV 기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그거는 이제 사실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도 고령사회를 이미 지나쳤고요, 노인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산업이나 이런 게 지금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국비를 8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제 시스템은 저희 생활 안전 CCTV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제원들이 36분이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인당 보통 한 280대 정도 CCTV 화면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육안으로 이렇게 일일이 관제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보지 않더라도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일일이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니터에 표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육안 관제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AI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CCTV는 기존의 어떤 CCTV 설치하는 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나요, 아니면 대당 이런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있으니까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CCTV 1대 설치하는 어떤 것들이,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에서 정보, 여기 운영 인력이 64명이나 되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분이 있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파견근무, 어디 다른 경찰서에서 파견근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목조목 잘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할 얘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얘기를 하다 보면 위에서 핵심은 다 하시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스마트과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가 338억 3900만 원짜리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일을 하셔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 예산을 가져오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5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도비를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크게 칭찬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반복된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많은 국도비를 가져오셔 가지고 성남시 예산도 절약하시고 또 우리 성남시 위상에 걸맞은 그런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미래산업과장 황규범
기업혁신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최진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본부장겸임)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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