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중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랫동안 공직 생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있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구청장님의 정년 퇴임을 아주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 2막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청장님께 우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해당 지역구 우리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남석 구청장님, 이제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은 이제 감정이 아마 오고 갈 거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저희 상임위에서 뵙는 날인 거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를 저희 또 구청장님으로 이렇게 보내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일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 후에도 또 멋진 제2의 인생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지난 제가 행감에서 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어요. 성남중학교 있는 통학로 쪽 원터로 그쪽 부분에 검단초 있는 쪽에 회양목 이전 설치 요청을 드렸고요, 꼭 그 부분도 퇴임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성남중학교 앞에 회양목을 이전을 해서 통학로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 길은 또 아이들을 다 이제 키우신 그런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걸어 다니시는 길이었는데 너무 불편했다는 그런 민원도 꽤나 자주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학로에 아직 개선이 안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통학로 중간에 전신주가 2개가 아주 아이들 통학로 중앙에 이렇게 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을 지금 쓰고 있고 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지난번 이제 위원님께서 회양목 때문에 얘기해서 진짜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상당히 통학로도 넓어졌고 나머지 구간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크게 전주가 2개 정중앙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전에 이 전주를 좀 옮겨주십사 해서 이설 요구를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다행히 답변이 와서 그전에는 우리 전주가 가로질러서 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갔었던 거를 이번에는 그쪽으로, 이 통학로 쪽 말고 반대편 쪽으로 해서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1~2월 중에 하겠다고 한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최미경위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양목이 있는 상황에서 통학로가 안 그래도 좁았는데 거기에 또 전신주까지 있어 가지고 너무나 이제 불편한 통학로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회양목을 철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시민들이 다니는 그 길들이 인도가 굉장히 넓어져서 다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지중화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옆으로 이제,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반대쪽으로 옮겼습니다, 반대쪽.
○최미경위원 반대쪽으로 이설을 해서 이제 통학로가 더 편하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해당 또 우리,
○중원구청장 이남석 건설과장입니다.
○최미경위원 건설과 이창희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분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신 우리 청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이제 다른 또 위원회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인이 오시면 편하게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부르기 전까지는 계시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1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염대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행정지원과장 염대석입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의해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염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려온 것 중에 보니까 직원 숙직 근무 개선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예산안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신 주된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잦은 숙직으로 인해서 이제 직원들의 피로감하고 저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 2~3회를 숙직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대체 휴무를 이행하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행정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간제 근무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제 사전에 오셔 가지고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청에 예산, 우리 본청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보면,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는 계속적으로 보면 여성 비율이 높게 가져갈 거고, 그렇다라면 이 숙직 문제를 단순히 바깥에 이렇게 외주를 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지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젊은 MZ세대들은 또 양성평등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여성 공직자분들도 이제는 신문에 나오는 인사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천장을 깼다 이제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되고 동등한 비율로 당연히 그런 능력에 맞게끔 승진하는 그런 체계가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추세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서 숙직 문제의 개선은 원론적인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도 행정지원과와 행정기획조정실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서도 지금 숙직실 문제가 기존에는 이제 공무원 사회가 남성 위주 문화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직실, 숙직실이 남성 위주의 문화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그런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3개 구청에서도 당직실의 리뉴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을 이제는 올리셔야 된다. 지금은 월 2회 이상 이렇게 잦은 숙직으로 인해서 남자 직원분들이 피로감도 있고 그다음 날 또 쉬어야 되다 보니까 업무 공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근무 환경 개선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위원님 말씀도 이제 저희가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설 변경은 2차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한국의 현재 여성은 여전히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 그리고 이제 돌봄노동의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MZ세대라든가 그런 분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여성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직사회도 옛날 같지 않아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공직사회에서도 남성 공직자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당직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00% 똑같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다 동등하게 당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면서 그 안에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해야 되니까 가정의 문제가 또 당직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팀원 안에서는 배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가능하신 분들 여성 공직자분들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환경들이 점점점점 개선되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기간제,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2021년도에서 올렸던 예산하고 저희 지금 3개 구청에서 들어온 예산을 보면 1억 1061만 원이 기간제, 숙직 전담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급여 플러스 피복비가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을 예산을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오히려 있는 공간 리뉴얼을 해서 쓰고, 그 부분을 당직 수당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셨고,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먼저 찾아서 당직실 부분을 리뉴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안극수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 7쪽에 보니까 이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우리 선거 종사자들 특근 내식비 이런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전부 다 수립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안극수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 체계, 이제 선거 체제로 가는데 3월 9일 대선을 시작해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한 6개월간은 지금 계속 선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특히 우리 각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들, 이거 지금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선거의 중립에 대한 것은 다들 잘은 알고 계신데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된 사건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장들이 또 아니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굉장히 좀 이런 선거운동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모 공무원은 징계도 받고 강등도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원구 또 우리 분당구, 수정구에서는 내년도 다가올 선거에서는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각 동장들, 각 과·동장 회의 때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특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각 동에서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분들, 시에서 보조금을 수당, 회의 수당을 받아가는 분들 이분들한테도 각별히 그 어느 해보다도 선거가 이제 중복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교육을 아마 좀 시켜야 될 것으로 봐요. 그냥 형식으로 공문 하나 이렇게 각 동으로다가 보내 가지고 선거일 며칠 전까지는 선거운동 할 사람들은 그 직에서 사퇴해라,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로 우리 구에서 그런 행정적으로다가 그런 업무 전달을 그런 해당자들한테 이렇게 좀 해 주는 그런 이런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번 선거를 좀 공정하게 이렇게 치를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중원구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시에서 보조금 주는 그 수당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다가 선거의 중립을 좀 강조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분들께서 유관단체의 회원들 명단을 아마 입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 주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안극수위원 개인정보로 해서 문제가 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안극수위원 이제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정당하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좀,
○안극수위원 그럼 이름은 뭐 이렇게 가리고 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못 주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아니,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3개 구청이 조율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뭐 선거 때 달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달라고 그래도 개인정보를 핑계를 대고 그런 거 제공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구를 두고 선거운동, 지역구를 두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들한테까지도 그런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이런 소통을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명단을 제공했을 때 어떤 용도로 그거를 가져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명단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준다면 명단 이름을 다 지우고 줘야지만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저희가 어디, 어느 범위까지 이제 드릴 수 있는지 그 건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사안, 이 선거법 관련된 거, 공정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반갑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 제가 우리 행감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 중에서 시나 구책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들, 그것들을 좀 정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지금 드렸어요. 과장님께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과장님도 일을 해 주셨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서은경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수정구 같은 경우 아니, 중원구 같은 경우 42개 사업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42개 어려울 거 같은데 동마다 제가 분류를 해 놨으니까 동장님께 드리면 되고,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시구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업명을 기입을 해 드렸으니까 사업 내용,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사항, 진행 사항은 시책으로 반영돼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된 것도, 그냥 편하게 그 상황만 기입을 해 주시면 되고 아직은 안 갔더라도 소관 부서는 표기해 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잘 살펴 가지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3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김학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금광2동에 근무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고 가셨는데 또 우리 민원 (웃음) 중원구 민원실로 가서 근무하셔서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우선 우리 중원구의 민원, 중원구의 무인 발급기 설치 현황, 중원구에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별 월간, 연간 민원 발급 부수. 뭐 주민등록등본이다, 초본이다, 인감이다 이런 거 한 그 부수에 대한 현황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에 예산안 33쪽에 보면 무인 발급기 신규 1대를 구입을 하고 대체를 2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1대는 어디다가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이게 지나서 교체하는 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내구연한 6년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거 지금 무인 발급기 이거 1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성남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안극수위원 성남동행정복지신터에. 갖다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거 중에 하나가 은행2동에 무인 발급기가 좀 설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5개 동이에요.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 5개 동 중에 제일 큰 동이 은행2동이에요. 인구가 제일 많이 살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이제 금광1동이 인구가 제일 적어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한 2만 5000명 되던 게 지금 한 1만 명 정도도 안 되니까 제일 작은 동네거든요.
그렇게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5년 정도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급기가 거기에 계속 설치가 돼 있었고. 그런데 은행2동은 이렇게 큰 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민원 발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설치하는 기준이 전혀 무용지물인 거지. 뭐에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어. 엿장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여기 가서 장사하고 저기 가서 장사하듯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금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횟수하고 장소별의,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나 됐는지 이제 이거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은행2동에도 한번 동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성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서 가장 실적이 낮은 곳 여기에 설치돼 있는 무인 발급기를 한번 그쪽으로 갖다가 대체를 시켜본다든지 이런 대안 마련에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원구에는 10개소에 11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동별 대면 민원 처리하고 무인 발급기에서 이용되는 이용 실적을 서로 분석을 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데는 한번 이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전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하나 세워서라도, 1대를 더 이렇게 좀 추가로 설치를 하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진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체육인분들이신 거 같아요. 어떠십니까, 요즘? 운동이나 뭐 잘하고 계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운동들은 제가 어제도 은행2동의 게이트볼장에 가서,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한 6~7분이 게이트볼 연습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그래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으시죠, 이제 운동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요.
○박은미위원 이제 날이 추워지면 이런 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구 사항들도 좀 있으시고 민원도 많으실 텐데, 혹시 뭐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희 어제 게이트볼장 갔을 때는요, 음료수도 이렇게 따뜻하게 갖다 놓고 하시고 거기에 장작도 이렇게 갖다 놓고 조금씩 불 쬐시면서 하고 계셔서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최근에 이제 게이트볼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성남시 게이트볼장 환경이 좋지 않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으셨고, 겨울에는 추워서 또 활동하시기도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동안에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민원 수렴을 특별히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환경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희는 은행2동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박은미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하나 있는데요, 체육시설로는 1곳이 있는데, 2020년도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해 드렸고요,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200만 원으로 해서 애로 사항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필요하신 게 있나 예산 우리가 하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시다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제 200만 원 올해 있던 거 다 정리해 드리고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내3동에서도 원체 친화력 좋으시고 리더십 있게 또 유관단체 분들과도 정말 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좀 우리 체육인들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특히 게이트볼장 지금 성남시에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뭐죠, 운동장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힘드신 거 같아요.
혹시 게이트볼장을 좀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요. 중원구에 지금 게이트볼장 하나밖에 없으면 운동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거 같은데요, 추가 시설 가능한 장소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부지런하시니까 또 대안이 나올 거 같아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가정복지과가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축구 대회, 게이트볼 대회,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여러 가지를 굉장히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안극수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 예산이 전년 대비 그대로 올라온 거죠? 전년 대비 그대로 반영된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안극수위원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못 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20년, 21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못 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이거 코로나 계속 내 옆에 있을 텐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전년도, 전전년도같이 이 사업 안 할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글쎄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뭘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내년에,
○안극수위원 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쪽으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하는 쪽으로 해서,
○안극수위원 소규모라도 해야 돼. 지금 너무 저기 뭐야, 생활체육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런 어떠한 소통의 장이라든지 이런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아예 우리 관에서 이렇게 그냥 미리 사전에 차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동아리끼리라도 전혀 지금 그런 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같이, 또 전전년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못 했다, 예산 이거 연말에 반납시키면 안 됩니다. 축소를 해서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체육대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체육대회를 어떻게 소규모로다가 좀 축소시키면서 효율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이런 대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는 순순히 전부 다 우리 과장님 몫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감사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안극수위원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지금 이 예산 다 자르고 가야 돼요, 코로나는 계속 우리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드시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기 이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하고 한번 미팅 가지셔서 이 예산 준 거만큼은 반드시, 뭐 다 쓰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가능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하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설과
(10시 4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2022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 또 아울러 지난번에 우리 금광1동 희망로 400번길 30년이 넘은 저기 뭐야,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으로다가 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즉각적인 현장 행정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우리 중원구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 못한 거 같아요. 정말로 일을 너무도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은행2동 마을금고 앞에 우리 단속원 쉼터 민원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 계획서를 세우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또 그쪽 마을금고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마을금고에 가셔서 민원인을 만나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강신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많이 칭찬했어요.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43쪽 한번 봐주실래요? 43쪽에 보면 민방위 대원 교육 통지서 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43쪽. 민방위 대원 교육 통지서 제작.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이거는 민방위 교육 교육 참석자,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1박스에 5만 5000원? 곱하기 10박스, 2회 이렇게 해서 통지서를 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아니, 수정이나 분당에 보면 가격이 5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원구는 5만 5000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금액 대비는 서로 구청끼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5만 7000원씩 하는데, 수정, 분당에서는 5만 7000원씩 하는데 중원은 5만 5000원씩 하셨어요. 거기 수정구이나 분당구에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 건설과 공유해서 ‘우리 거 가져가서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꼭 공유하셔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그런지, 아니, 수정, 중원보다 민방위 교육 실적이 20년, 21년 연속 1위예요, 참여율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담당 팀장님하고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동에 독촉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구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많이 하는 부분 매뉴얼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 결과적으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 직원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성과 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만 하지 마시고 수정이나 중원에도 민방위팀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거 좀 벤치마킹해 가라.’ 혼자만 잘하시지 마시고 타 구에도 공유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강신철위원 아무튼 잘하셨고 또 잘하시고 계시고 어쨌든 민방위 교육 통지서는 2개 건설과와 다시 한번 공유해 가지고 가격이 제일 싼 데를 해야죠. 그죠?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죠. 공유 좀 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우리 이창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본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구청장님께 드렸던 질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원터길, 원터로 올라가는 길, 검단초등학교 위쪽에 회양목 설치돼 있는 인도 건, 그 건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관련 부서가 시청 관련 부서하고 있어 가지고요, 협의되는 대로 해서 만약에 빨리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 한 봄 쪽에 공사가 발주되면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어차피 지금 추워서 회양목 이전 설치를 못 하니까 봄쯤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 워낙에 또 적극 행정, 현장 행정 잘하시니까 아이들 통학로,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워낙 좁으니까 회양목 이전해서 넓은 길로 다닐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인데 분당구청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들어가서 수정구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2차 정례회의에 상임위원회 나와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훌륭한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퇴임을 앞두고 우리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퇴임하신 이후에도 인생 2막 잘 설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총괄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청장님, 먼저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정년 축하드리고.
제가 중원구 내년도 예산 하면서 총괄 질의 때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다 지금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했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초반은 제가 저쪽 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가지고 상세하게 그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내가 어떤 얘기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안극수위원 3개 구청 하실 때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 들어야 돼, 총괄 질의 때. 자꾸 한 얘기 또 반복하면 시간 낭비야.
뭔 얘기를 했냐면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 역할이 굉장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수당, 저기 뭐야, 보조금 회의 수당을 지급받는 통장,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개입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이든 서면이든 이분들한테 나름대로는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유인물 하나 이렇게 딱 보내놓고 뭐 3개월 전에 사퇴하라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거를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관리 감독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런 게 보면 모 공무원도 특정 정당을 밀어 가지고 5급에서 다시 6급으로 강등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는 선거가 2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각 구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이,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장님들하고 소통하고 각 동장님들은 각 유관단체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철저하게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선거 풍토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좀 소통해 주시고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신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런 보안이나 어떤 선거 중립성 관계는 할 거고요,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선거 중립 관련해 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안극수위원 그래도 이런 사례도 나오잖아요, 매년.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강등되고 통장이 노골적으로다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 해 가지고 눈살 찌푸려지고 이런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듭해서 평년보다는 더 좀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청장님, 마지막 점검 한 가지 또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셨으면 싶어서.
태평역에서 탄천까지 보면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이제 보행자도로가 탄성 소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수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나무뿌리에 의해서 굴곡이 좀 지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그게 탄성 소재라서 망가지기도 하고 해서 땜빵 형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그쪽에 가뜩이나 수정구민들이 많이 탄천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거기서 심지어는 이제 발목이 골절된 사례도 있고 한데 금년 내내 보니까 잘 정비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고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후임자에게 잘 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청장님, 혹시 다른 부서에, 다른 위원회 이렇게 출석을 해야 할 거 같으면 이석을 하셔도 좋으니까 차례가 되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0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 7쪽, 자료 7쪽 보세요.
‘청 내 보육시설 운영’ 해 가지고 ‘수정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원장’ 해 가지고서 올라온 게 한 3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극수위원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 수정구청 어린이집에 총 종사자가 7분입니다.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 조리사 1명입니다. 총 7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아래 줄에 보면 환경 정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2개 합쳐 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언제부터 해 온 거죠? 몇 년도서부터 운영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과장님, 예산 올리면서 지금 환경 개선을 해야 되면 언제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몇 번째 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언제 생겼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청 내 어린이집은,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97년에 최초에 오픈을 해서 이번이 몇 번째로다가 개선 사업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청 내 어린이집을 별도의 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요, 별관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관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환경 개선 사업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몇 번 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이게 연중 전년도에 이제 시설물 점검을 저희가 해 가지고 당해 시설에 보완된 부분을 그 해, 그 해 부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일제 환경 정비를 했다 이런 개념으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하는 거고, 그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작년도에는 환경 개선 사업을 안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할 거라는 얘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안 했지만 전전년에는 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게 이제 청사가 그 해, 그 해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도 보면,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최근에 한 게 언제 했냐고. 했는데 그때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한번 데이터를 보려고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러면 매해, 과년도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이게 올해로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출산 정책이나 어떤 이런 출산율이나 이런 게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청에도 인원 감소나 뭐 이렇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 추이는 어떻게 돼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 대비, 정원이 49명인데요, 현재 지금 38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지금 직원 원아가 13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원아가 25명이고 그런 상황이라 해마다 보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자녀는 이제 가능한 한 우리 구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겠지만 거기에서 인원이 안 차면 구청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접수를 하는데 그게 총량이 지금 49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정원 49명 중에 저희 직원 원아가 13명이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9명 중에 현재 지금 38명이다. 지금 한 11명 정도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는, 금년도와 전년도를 대비하면 인원 추이는 어떤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39명의 원아가 다녔고요, 올해는 38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한번 5년 치 자료를 같이 줘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요즘 출산율이나 애기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좀 최고의 시설로다가 해 주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면 지금 공간은 큰데, 공간은 크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큰데 계속 인원이 만약에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조금 그렇다고 해서 더 확장을 시키면 그 주변에 있는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이 이제 또 뭐 좀 이렇게 민원도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인원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거에 따른 우리 구의 운영하는 그런 방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예산을 들일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자료는 그렇게 갖다 주세요, 2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임철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직원 숙직 근무 개선 관련해서 중원구청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했던 이야기 어떤 얘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 같은 얘기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주 얘기는 숙직실 환경 개선하셔 가지고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숙직실, 여성 숙직실도 만드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12쪽을 좀 봐 주세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5억 8600 정도에서 1억 4700이 감액돼서 4억 3900 예산이 수정구청 및 7개 행정복지센터의 8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으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박은미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인의 폭력과 폭언에 대하여 공무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용역비’ 이렇게 돼 있어요. 폭력이나 폭언이 자주 일어나나요? 복지 대상자 밀집 지역.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작년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폭언, 폭력이 발생하는 빈도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배경 자체가,
○박은미위원 배경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런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예방적 차원이 많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런 게 좀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충분히 효과가 있죠.
전에 한번 수정구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경찰하고 시민하고 싸움이 났던가 그런 걸 본 거 같은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아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심하게 폭력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이런 경호 용역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여기 보니까 총액에서 보면 25%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밑에 노임 단가 기준 변경을 보면 보통 인부 노임이 13만 8589원, 그런데 지금 단순 노무 종사원은 8만 1196원이에요. 맞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박은미위원 우리 지금 여기 단순 노무 종사원을 적용해서 8만 1196원 적용하겠다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기존에 13만 8000원에서. 맞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혹시 차액 계산해 보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차액이요?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얼마가 줄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계산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얼마 줄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위원님 말씀대로 한 25%~30% 가까이 인건비 차액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차액이요, 5만 4793원이에요. 보통 인부의 노임에서 단순 노무 종사원 노임이 줄어든 게 딱 봐도 5만 원 넘지 않아요? 5만 4000원이 아니라 5만 7000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1.5%가 줄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이너스해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 보면 41.5%가 줄어든 거예요. 뭐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41%가 줄은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거는 저희 회계 예규에 나와 있는 노임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가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박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는 41% 주는 거예요. 아니, 딱 봐도 13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 빼면 5만 7000원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13만 8000원 주다가…… 지금 아니, 이게 13만 8000원에서 5만 4000원이 줄면 이게 제가 보니까 약…… 아니, 5만 5000원이면, 잠시만요. 41%까지는 안 돼도 절반이 넘는 거죠, 절반이. 아니, 죄송해요. 계산을 다시 맞춰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아무튼 지금 예를 들어서 30%라고 따지면 한 15만 원 선인데, 그렇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저희가 1인당,
○박은미위원 5만 원이면 15만 원 선인데 지금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하여튼 단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상여금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평균 실급여액이 한 290만 원에서 207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제가 보니까 26%인데 실제로 이제 상여나 그런 게 포함돼서 그런 거지, 여기 단순 노임 단가 기본,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본급에서 퇴직금이나 아마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13만 8000원에서 무려 5만 4000원이 줄었다는 거는 실제로 퍼센티지가 훨씬 더 돼요. 30% 이상이 지금,
○수정구청장 김학봉 위원님,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부분이 이제 최초 적용할 단계에서 공사 노임 단가 보통 인부를 갖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과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신변 보호 용역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받다가 적게 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이 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단순 노무의 종사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업무하는 게.
○박은미위원 예,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예산 회계나 이런 데에서 뭔가 새로 책정이 돼 줘야 될 문제지, 이게 공사장의 보통 인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와서 보면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지방에서 뭔가 우리시만의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당초에 처음부터 단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 체감이 너무 강하게 나온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단순히 지적 사항으로 되어서 단순 노무를 적용한 것도 지금 잘못이 됐고 부적정하다고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표기 자체도 보면 과도하게 줄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 많이 오시죠, 이분들 현재?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런 급여 문제로 제기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말씀 못 하시고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거 잘 적정한 선에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지금 자료가.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한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해결 방법 있잖아요. 아시잖아, 청장님. 우리 성남시만의 사회적경제 적용하는 조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단가나 이런 인건으로다가 뭔가 좀 책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도 만들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적정한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접노무비가 50% 이상 지급하게 될 수 있는 우리 근거가 있잖아요, 성남시에, 성남시만의 조례가. 청소 업체에 적용하는 거.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하여튼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바로잡고 가려고요, 이게 총액으로는 25% 지금 감액된 거로 되는데요, 실제 노무 단가를 보면 39.4%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151쪽. 태평4동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해 갖고 올라온 거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강신철위원 이게 지금 각 동에 이제 자원봉사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동장님 이하 팀장님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아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강신철위원 모르시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어떻게 풀어줄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강신철위원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이해시키고 잘 좀 해 가지고 존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려가 되지 않도록,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 부분은 하여튼 관련 동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잘 숙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도서관사업소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강신철위원 그게 잘 안 된다라면 구청장님께서 끝까지 일 잘하시는데 좀 도와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단대초?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속히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제가 어제 회의 끝나면서 바로 현장에 담당 과장님하고 가서 봤는데 상당히 관할 동 동장님도, 민원 낸 동의 동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함께 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거 같아요.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뭔지 아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엑셀 자료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정구는 지금 45개 사업 제가 정리했거든요. 구별, 동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참고해서 좀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2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길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보니까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 운영비에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 용역비가 10대, 12월분, 10만 원씩 해서 1200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3만 원씩 16대, 12월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최미경위원 이제 관리 용역비가 여기는 10대고 다른 리더기 보수 유지비는 16대, 16대 돼 있는데 이게 10대로 관리 용역비가 올라온 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10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 용역비 10대 같은 경우는 청사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총 우리가 16대 중에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거는 별도로,
○최미경위원 동에서 관리, 동에서 용역비를,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10대는 구청에서 용역비를 용역을 계약을 하고 용역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10대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6대는 동주민센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안에.
○최미경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역비가 빠져 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6대가 빠져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3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구청장기 탁구 대회라든가 게이트볼 대회, 게이트볼은 뭐 동아리로 이렇게 하지만 탁구는 클럽이 있잖아요, 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정구 17개 동별 다 탁구 프로그램 교실이 있잖아요, 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해소하고자 또 실력 차를 해소하고자 구청장배 탁구 대회를 할 때 쉽게 말해서 클럽은 클럽대로 그리고 각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회원으로도 등록된 사람은 주소가 틀리더라도 거기 등록된 사람은 그 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수정구 각 동주민센터 보면 탁구 교실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거기는 처음에 기초 초보를 배우는 그런 자리인데, 클럽에서 1부, 2부 선수들하고 초보하고 붙어버리면 게임이 안 돼요. 본 위원이 통장 할 때 2부하고, 클럽 2부 선수하고 하니까 정말 힘 빠지고 탁구 쳐볼 맛도 없더라고요. 이걸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팀장님 바뀌시지, 구청장님 바뀌시지, 과장님 바뀌시지 이렇게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나 작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못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꼭 진행하되 좀 구별해서 클럽은 클럽대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선수는, 원치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살려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신흥2동에서 신흥2동 주민이 산성동행정복지센터 탁구 교실에 와서 쳤어요. 그런데 같이 치다가 거기서 그 회원이 신흥2동 선수로 나가버리면 같이 좀 관계가 안 좋아져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봐서라도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에 등록돼서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그 동에서 뛸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걸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좀 다음 과장님한테 꼭 연계해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주관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만 주관한 게 아니고 그 종목 가맹단체하고 하기 때문에요, 가맹단체에서 요구안을 만들 때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위원장 강상태 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설과
(11시 3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정말, 정말 아쉽고 축하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2막 아주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저희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각 구청별로 지금 계약을 별도로 하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원래 이제 당초에 전년도에도 다 구청별로 하신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원래 편성이 이제 예산 편성 부서에서 하니까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박은미위원 좀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본청에 세부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분당구는 지금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 신변 보호 용역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제 아까 좀 전에 수정구에서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지금 분당구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이번에 논의가 지금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또 시에서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함께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계약 심사 부서 쪽에서 이제 발생이 처음에 됐기 때문에 각 사실 구청에다 많은 책임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혹시 지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보다 용역사에 가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계약 사항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원래 그 용역이 원래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 모든 용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관리비 이윤이 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는 비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낙착률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2021년도에 지금 계약한 것과 이제 근로자에게 가는 부분이 과도하게 작은 것과, 그다음에 용역사의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가고 있는지, 어제 제가 본청에서 직원에게 2400만 원 정도가 가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절반도 넘는 3200여만 원이 어쨌든 용역사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공제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일단은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구청은,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렇게,
○박은미위원 아니, 구청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용역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관리비가 기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그렇게 커버할 만큼의 용역사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세히 자료를 한번 보고 그거를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간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용역사로 몇 퍼센트나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박은미위원 여러 가지 비용 공제하고 지금 용역사로 가는 부분이 몇 퍼센트 되나요? 보셨을 거 같은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용역 일반관리비 10%를 더 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임금체계, 그러니까 기본 월급 외에 회사에서 지급해 줘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부분이나 이런,
○박은미위원 예, 여러 가지 있겠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 기초 비용이 아마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박은미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일반관리비가 저희가 보니까 이제 9% 정도 잡았고, 지금 다 합치면 10%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저희 기본급 주고 일반, 그분들한테 나가는 그런 기본 인건비 외에 복리후생으로 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
○박은미위원 예, 복리후생비가 몇 프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 예?
○박은미위원 복리후생비가 몇 프로 잡혀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는 제가 좀 이거,
○박은미위원 청장님, 답변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세부 자료를,
○분당구청장 고혜경 한 10% 이상 돼 보입니다, 지금 현재.
○박은미위원 예, 청장님, 그 세부 자료를 좀 다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급여가 너무 작게 지급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뭐 총액으로 낙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관여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저거 하는 거를,
○박은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분당구청장 고혜경 계약 부서에서 낙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위원장 강상태 자료로 받으세요.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세우는데 계약 절차를 밟으면서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신의 폭이 없는데, 그런데 아까 제일 큰 원인이 기본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당사자는 구청장님 아니신가요? 세부 사항은 좀 다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로 다 한번 주시고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수내지하차도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내지하차도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또 위원님께서 중간보고회 때 이제 가끔 논의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의견 주신 걸 좀 보완해서 주민들 의견도 조금 더 확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또 저 현장에 나갔었어요. 현대아파트 돌마 쪽도 나갔다 왔는데, 성능 개선에 이제 목적을 두고 한 거라서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그 위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게 좀 된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 상태로도.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좀 포함해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가되 사업비에는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 그 윗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예산도 포괄적으로 두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될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도 주시고 해서 일단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넓혀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디자인 개선 용역 보고회 보고 왔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 사실 조금 조악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민원 당초 제기됐을 때 미관 개선에 대한 예산이 수내지하차도 하나만으로도 10억 이상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었다라는 종합 의견에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관 개선 갔더니 한 2억~3억 수준 정도에서 디자인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예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못해 놓으면 이제 시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더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 디자인 공모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다시, 두 번 다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대장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하고, 그다음에 소음, 분진, 진동 점검, 계도, 단속에 따른 효과.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저한테. 그 말씀드리고, 저한테 자료가 안 왔다는 말씀이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대장지구 어떻습니까, 지금, 주정차 관련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주정차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 주변은 CCTV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노력을 같이 해 주셔서 저희가 주차장, 임시 주차장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돌면서,
○최현백위원 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어차피 이제 지금 경제교통과 관련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이 현재 지금 유예기간이잖아요, 경찰청 공문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학교마다, 학교 주변마다 나름대로 좀 애로 사항과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현 이게 전면 시행됐을 때 각 지역마다의 현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그 현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 됐든 교통기획과 예결위에서 말씀을, 얘기를 할 건데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서 법 시행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이거 다 이제 우리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판교지역의 두밀사거리 안전 문제, 통학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게 분야는 좀 다르지만 보행로 문제라든가 이게 어찌 됐든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준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준공이 다 됐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 틀린데 다리 그것만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끝나면 현장을 다 볼 예정, 저희 구간들은 다 끝났습니다. 일부, 일부 저쪽에서 하는 것만 조금 남아 있어요.
○최현백위원 이게 이제 10년 된 민원이었잖아요, 이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판교 25통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보행로 확보에 있어서 지금 이런, 제 방향에서 봤을 때는 니은 자가 돼요. 25통에서 이제 판교공원 쪽으로 주택가에서 이렇게 니은 자로 되는데, 니은 자, 횡으로 된 그쪽까지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거 꼭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이것도 한 7~8년, 저 들어와서도 구청장님 3분인가 2분인가 계실 때도 못 하고 갔는데, 결국 이제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했네요. 또 하나 이제 수도부지 방범등 설치도 준공이 언제죠, 이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끝났습니다.
○최현백위원 끝났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이 3개가 다 그래도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이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신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좀 알려주세요, 같이 나가시게. 저도 아직 의회 때문에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두밀사거리 우리 구청 구간 또 판교 25통 보행로 그다음에 수도부지 방범등 점검을 한번 나가시죠. 이게 다 이제 구청장님이 오셔서 해결된 일들 아니에요? 1~2년 민원도 아니고 7~8년, 길게는 지금 10년 된 민원들이었는데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다 못 하고 가셨잖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장님, 구청장직에 계시면서 이제 판교지역 많이 다니셨잖아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판교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또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제 판교지역이 외형적으로 보면 전체를 동판교, 서판교를 다 에둘러서 표현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습이 좋고 또 경제적인 그 부분을 지역 경제를 또 굉장히 활성화시켜 주는, 저희 세수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이런 건 이제 좋은데, 그런 거에 따른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불법 주차 문제.
그리고 사실 판교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보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계획도시로 갔기 때문에 막상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거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판교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투자 또 관심 이런 게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현백위원 예, 아이고,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콕콕 찝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교통은 판교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판교로 지금 성남의 지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지역주민 실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보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이제 민원 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판교역 주변에 1번 출구 쪽인가요, 그쪽에 현대백화점 뒤 도로 보면 거기 이제 제가 분당보건소와 함께 금연 구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연 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쓰레기 투기가 너무 많이 돼.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아마 구청으로도 들어갔을 거예요.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지금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초구, 강남구 쪽에서 실시하는 사진이 저한테 하나 왔어요. 그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은 보내드릴 테니, 현장 점심시간 정도에 한번 현장 순찰하실 때 판교역 쪽에 가서,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나와서 담배들 피우고 이렇게 막 투기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 하나만 어떻게 나가서 보시고 방향을 좀 정리를 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거는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당구가 흡연에 관련한 쓰레기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제 바닥에, 제가 위치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위치는 썩 좋지는 않아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흡연하시는 분은 적어도 조금, 조금 벗어나는 지역이면서 쓰레기통을 놔드리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바퀴 전체적으로 다 돌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건물, 인근 건물주들의 동의도 또 필요해요.
○최현백위원 그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다녀왔고요, 2차적으로 또 놓을 때 위치를 한번 다시 봐서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이고,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께서 당초 공직사회에 들어오실 때 7급이셨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저하고는 그래도 뵌 지가 오래됐어요. 뵌 지가 오래됐는데 오랜 기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성남 어차피 시민 아닙니까? 시민 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좀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 하신 거예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또 하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청장님, 그동안 제가 분당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들을 좀 냈었는데요, 그 민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또 항상 적극적으로 거의 뭐 90% 이상 다 해결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저희 소회와 또 마지막으로 정말 분당구 가장 민원 많고 어려운 데서 근무하셨는데요, 분당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그리고 또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12월이 지금 와서 이제 예산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임하게 되는데 다른 해하고는 조금 마음가짐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스물여섯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지지고 볶고 그냥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조금 한발 물러나서 보니까 정말 그냥 긴 소풍을 왔다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또 제 여기 인생이 녹아 있고 또 살면서 성남시 공무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성남시 동료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성남시 발전에 이제 또 마지막에는 분당구 발전에 함께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또 위원님들이 늘 의견 주시는 것들이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됐고 또 긴장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떠나지만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제가 떠나더라도 늘 응원하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정말 폭넓은 이해심과 여성 특유의 따뜻한 마음과 또 소통 능력으로 우리시 발전과 분당구 민원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다고 감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장님의 제2의 인생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회도 잘 들었고 또 청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다 훌륭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덧붙일 더 이상의 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제 나름으로 평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으신 청장님께도 또 다른 주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청장님이 일에 임하는 사고, 발상 그걸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다시 제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청장님은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안 된다는 결론들 보면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적극 행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되는 방법을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 덕분에 또 우리 주민들이 숙원이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행감에 우리 주민자치, 아니, 주민참여예산 50개 동 자료들을 다 요청을 드리면서 참 많이 죄송했지만 저는 이제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다 보니 자료로 요청을 드렸고, 감사하게 3개 구청장님들 모두 자료를 충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제가 유의미한 내용을 뽑아야 돼서 또 다른 자료를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용담 과장님께서 또 자료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톡을 드렸는데 감사하게 우리 작년도 참여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시구가, 시책이라고 구분된 것 중에서 분당구 우리 보니까 9개, 시 8개 해 가지고 17개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전체 정리한 거는 분당구는 108개를 정리해 놨거든요. 이제 그거 동별로는 분당구 중에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8개 하니까 분량이 많을 거 같지만 동에서 작업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거 같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렇게 또 반영이 된 것들이 있고 또 반영된 것 중에서 우리 금곡동에서 올라온 것들도 반영이 돼서 참 기쁘게 오늘 이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그 자료는 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보아하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바로 시책으로 반영하면 성남시민 전체가 행복해지는 시책들인 거 같아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피드백 드리기 위해서도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제가 이참에 총괄 질의하는 참에, 제가 보니까 구미1동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경관심의 얘기도 하고 디자인 얘기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는 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가끔 주민참여예산 내용 중에 벽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벽화 그리기가. 그런데 이 벽화가 유행처럼 다 예산에 올라오는데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벽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이렇게 교체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구미1동 벽화 사업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게 해 놓고 또 여기에 참여 수당이 예산이 이제 올라와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물론 경관심의를 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돼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전에 아까 흡연구역에 놓는 쓰레기통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디자인 쪽이 가미되면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더 버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청장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미1동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더 해 주고 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마지막까지 애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2시 1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20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정자동 방범 초소 설치하고 금곡동 방범 초소 신규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정자동은 이제 백현어린이공원에 있었던 기존 방범 초소를 새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낡기도 했고, 장소는 끝내 이제 갈 곳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갈 곳은 지금 거의 기존에 있던 공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백현어린이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신규 설치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컨테이너 형태였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컨테이너로.
○서은경위원 컨테이너 형태에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모양을 아예,
○위원장 강상태 마이크 켜고 하실래요?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눌려 있었어요.
다시, 그냥 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강상태 예,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서은경위원 형태가 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형태는 디자인을 어린이공원에 어울리게 디자인 형태는 변경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일반 컨테이너 사각이 아닌 예쁜 디자인이 된다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서은경위원 거기 이제 괜찮죠? 이렇게 서로 양해가 된 거죠? 학부모님들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지금 거의, 아직도 이제 거기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자율방범대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 좀 오해가…… 오해는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에 절제되지 못했던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큰 게 있었던 거 같고, 그러나 이제는 공원 자체가 새롭게 꾸며지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도 행동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금곡동 자율방범대 이거 분리 초소는 원래 진작에 분리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분리가 되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동안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서은경위원 어머님 자율방범대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전부터도. 그래서 분리를 원하셨었는데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장소는 학교 있는 쪽으로,
○서은경위원 별도의 장소로 가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별도의 장소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장소가 마련이 됐나 봐요? 어디든 옮겨가려면 장소가 제일 힘들어지면 찾기가 힘들 텐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장소는 계속해서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소는 그냥 거기 자율방범대원 남성분들 쓰셔야 되니까 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만 새로운 장소로 가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자인 요소를 가미, 백현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예쁘게 넣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옛날처럼 회색빛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 쪽을 많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 자율방범대분들이 아늑한 자리를,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페이지 26페이지 관련해서 직원 숙직 근무 개선 운영 관련해서 아까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환경 개선에 있어서 외부에다가 용역으로 이 부분을 지금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안은 청사 내 환경 개선 그리고 기존의 공직 문화가 남성분들이 워낙 공직자가 많았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숙직, 당직 이런 문화들이 기존에 계속적으로 남성 위주 문화로 이렇게 갔었고, 지금은 공무원 신규 임용부터 해서 여성 부분들이 더 채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환경 개선을 하려면 숙직 문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청사 내 그런 부분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 이번에 예산 이렇게 해결을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잘 숙지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3개 구청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이제 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청장님이 3개 구청장님 중에 유일하게 계신 여성 청장님이세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전에도 여성 청장님이 계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있으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유리천장을 깨신 분이 더 먼저 있으셨네요.
그래도 아마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또 승진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많은 귀감이 되고 사례가 되는 아주 모범적인 저는 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단 하루도 일요일, 토요일,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었지만 토요일, 일요일 마음 편하게 공직 생활하시면서 쉬시는 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하시고는 편안하게 좀 쉬시고 멋진 인생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당직 개선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중원구청에서 제가 지금 임용되는 공무원분들 비율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현저히 더 많기 때문에 당직 문화 개선도 이제 남녀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개선이 지금 당직실이 남성만 사용하는 그런 당직실 문화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설 개선이 일단은 먼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원구청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해 보면 여성 공무원분들께서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당직을 못 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은 양성평등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공무원 임용 역시도 여성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갑자기 전 직원이 무조건 N분의 1로 확대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위주로 일단은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성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과천시는 오래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오래됐고요, 저희 직원들도 남자 공무원들만 선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여성 공무원들이 그거를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워낙 많고 아이라든지 가정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도 변화를 갖는 거 그건 저는 초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거부터 개선이 돼야 공직 생활이 저희 여성들도 뭔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성남시가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용역을 일단 주고 가면서 이제 나머지 일부 또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개선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최미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3개 구에서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원리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이 이런 용역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근무 환경만 개선이 된다라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는 월 2~3회의 그런 잦은 숙박으로 돌아가는 부서마다 우리 남성 공직자분들한테 돌아가는 당직이 월 1회 정도로 서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드렸는데 특히나 청장님께서 또 여성 공무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번 청장님께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아니, 이게 예산하고도 부합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76쪽에 수내1동에 장수 의자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신호 대기 중 그늘막 설치 지역 5개소 포함 10개소에 아마 이제 보행 쉼터 해서 의자 설치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관계 부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최근에 보행자도로에 원래 이런 시설물이 설치하는 게 불법이어서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지금 철거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끔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철거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부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거는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박은미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협의가 되고 저희들이 과·동장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사업을 못 한 것들이 몇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도 가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면 이게 보행자도로 이런 데 설치물 자체가 불법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금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보행자 이용이라든가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거 설치했다가 민원 제기되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충분히 관계 부서 협의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2시 3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시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시민봉사과장 양시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2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앉아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게이트볼장 이거 민원 다 반영해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난방 관련된 민원은 지금 이 추경예산 세워지기 전에, 아, 내년도 예산 세워지기 전 이후에 위원님께서 노인 건강 달리기 대회, 걷기 대회 다녀오셔서 그 이후에 접수돼 가지고 기존 예산 그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 민원은 벌써부터 말씀하셨고 이제 작년부터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가 봤더니 뒤쪽에, 의자 이렇게 있는 뒤쪽에 보니까 완전히 쇠가 덜커덩덜커덩 막 그래요, 바람도 별로 불지도 않는데. 저는 이게 뭐 행사장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당황했어요, 굉장히.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리가 왜 나는 건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게 아크릴로 되어 있고 그 교량,
○박은미위원 그거 부실 공사 아니에요, 부실 공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 부실 공사는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이거 철판이 덜커덩덜커덩 이렇게 소리가 막 나요, 가 보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래서 확인하고요,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박은미위원 원래 이게 운동은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요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큰소리가, 밖에 나가 보면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그렇게 큰소리가 나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거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용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게, 이게 다 제대로 유지보수비가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뭐죠, 나의 시설처럼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놀랐어요, 지난번에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건설과
(12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분당구 그늘막 전체가 몇 개가 있는 거죠? 320개인가요, 1구역, 2구역 이렇게 해서? 48쪽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249개가 있습니다, 현재.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유지관리 1구역에 160개, 유지관리 2구역에 160개, 여기 유지관리비 올라온 거 보면 2개 합하면 320개소인데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그런데 또 내년에 76개가 추가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가 몇 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249개입니다.
○박은미위원 249개에다가 76을 합해서 유지관리비를 한 거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전체가 이제 325개인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 그늘막이 6개가 있어 갖고 한 319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가.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 설치하면 당해 연도는 유지보수 당연히 그냥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지보수 용역비가 왜 서죠? 제가 알기로 뭐든지 설치하면 1년 이내에는 이런 유지보수 당연히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유지보수하고 또 그것은 A/S 해 가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A/S는 1년 동안 해 주지만,
○박은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A/S 말고 유지보수비용에 뭐가 들어가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태풍이 온다든지 기상 상황에 따라 갖고 접어야 되고 펴야 되고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 갖고.
○박은미위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개폐에 대한 보수 내용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고 또 우산대 같은 게 어쨌든 고장 나고 그렇게 하면 수리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포장을 씌워 갖고 쩌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특수한, 1년에 1~2번인데 이 유지관리는 1년 연간 단위로, 개수 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이걸 나중에 용역을 해 갖고요,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76개에 대한 유지보수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다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태풍 1년에 몇 번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걸 다 포함해서 연간 단위의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건 좀, 그런 계약 체결을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거든요. 그거 좀 다시 검토해 봐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유지보수에다가 용역을 하셨다는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연차가 된 거랑 신규 설치하는 거랑 다른데 이거는 좀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니, 신규 설치하는 것도 유지관리는 해야는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펴든지 접든지, 기상 상황에 따라 갖고. 그걸 용역을 준다는 거지, A/S하고 유지관리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좀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다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게 개수가 현재 249개인데 76개소를 또 이렇게 신규 설치하는 거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249개 동별 분포랑 위치랑 표기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신규 설치 76개 동별, 위치별 어디에 하시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건설과 많이 바쁘신데 여기다 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신 거는 알고 있고요, 또 자료는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민참여예산 계획 들여다보다 보니까 빗물받이 안전 경계석 표시 설치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었는데 우리 다행히 분당구 건설과에서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어떤 경계석은 어떤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여름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도로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빗물받이가 막힙니다. 막히면 누구든지 그냥, 차가 침수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빗물받이 위치에다가 야광 같은 걸 투입해 갖고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를 해 주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여기가 빗물받이가 있으니까,
○서은경위원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니요, 그거 누가 쓰레기 같은 거 치우면 배수 처리가 되게끔 그런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런 용도이군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래서 스티커를 야광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누가 선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치우기도 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되면 주의도 하고 뭐 이런 용도인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길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건설과장 최정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중원구건설과장 이창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양시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건설과장 이성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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