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다. 생태하천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입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질의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총괄 설명은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총괄까지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김재권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종각입니다.
푸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대왕저수지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에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각 예정인 부분이 1조가량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가격 산정 문제는 우리 성남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또 나아가서는 여러 농어촌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선례를 정확하게 좀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정해진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는 하지만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토지 감정을 하는 감정 프로세스 부분들도 전체 50억 이상, 미만에 대한 이 부분과 좀 더 설득력 있는 감정을 통해서 또 저수지 보상에 대한 이 선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아가서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대왕저수지를 더 잘하기 위한 예산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공원을 위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들을 탐방을 해서라도 제대로 보고, 용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바라보고 성남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돼 있는 추가예산 부분들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은 약 54억 정도를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공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들을 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냥 공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의 예산집행이라든지 비용 댄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진행 사항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환경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그 진행 사항들을 즉시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때 질의했던 조건부 투자 심사 받으신 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지적했던 사항 기억나시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최종성위원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공원과장 강해구 앞으로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지금 절차에 대한 이행 부분을 꼭 이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절차에 대해서 문제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승인 여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그런 걸 살펴서,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요청을 하니까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두 과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불가피한, 이게 뭐가 그렇게 불가피한 일이고, 지금 중앙공원 주차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도 이게 불가피한 사항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중앙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관문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도 있고, 주차장에 대한 어떤 모습을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을 이번에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첫 관문인 그 모습이 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자체가 한 면으로는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방향 쪽으로만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이 사실 2m나 3m 정도만 있으면 양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3m 문제로 인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못 하고, 더더구나 그 2~3m 부족한 부분에 일직선으로 또 돼 버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2.5m의 차지하는 비율로 인해서가 차가 빠져나올 때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아예 2~3m만 뒤로 확보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지금,
○최종성위원 그럼 보행자도로하고 녹지대 쪽으로 또 공간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 녹지대요?
○최종성위원 예.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대에 있는 나무나 이 부분은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좀 보식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훼손이라는 부분의 약, 정확하게 많이는 2.5m고요, 적게는 1m의 수준에서만 늘려도 지금의 쓰는 주차장의 약 1.5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총사업비가 그러면 65억 4000인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총 30억의 용역비가,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획에 잡아주신 거 있었잖아요, 조건부.
○공원과장 강해구 우리 중앙공원에 대해서요?
○최종성위원 예.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전체적으로 한 33억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심사받으신 거면? 65억 4000으로 받으셨는데. 예산재정과에서,
○공원과장 강해구 애시당초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숲 가꾸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갔는데 안을 좀 많이 줄여서 나름대로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만을 역점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최종성위원 처음에는 65억 4000으로 받은 거 맞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수정한 거예요, 지금은?
○공원과장 강해구 계획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로는 일단 한 33억 선에서만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단계는요?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아직, 그렇게 예산을 잡아,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 절차를, 투자 심사를 원래대로 이행을 하면 얼마나 빨라지는 거예요, 조건부 승인을 하면? 결국 빨리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렇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최종성위원 6개월이에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6개월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6개월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굳이 지적을 하고 과장님도 이런 소리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다른 건은 또 잘해 왔는데 율동공원 르네상스하고 중앙공원 리모델링만 이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예측이 되냐? 다 끝난 상황에서 나중에, 이 사업계획을 나중에 갑자기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절차를 밟아가 주셔야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대원공원이나 율동공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를 매입했었을 때는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풀어가는 과정 중에 그다음에 공약 사항이라는 부분도 추가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인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중앙공원에 리모델링 공사 계속해 오지 않았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공원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숲을 가꾼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는,
○최종성위원 예, 이거 매년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리모델링 부분은 주차장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시 의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보고 승인해 줄 수밖에 없고, 예산을,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푸른도시사업소의 문제점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여기 과는 아니지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차를 잘 이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절차를 위반한 사항들 예산은 주면 안 된다. 절차를 여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건 예산재정과하고 공원과에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지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나름대로 필요한, 그 공원에 필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성남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이해가 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거 검토하고 문제점 지적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지금 공무원분들이 올려오신 거 저희가 그거 타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 절차의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위원장님, 저는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희망대공원 총예산은 얼마며, 현재 몇 %나 진행됐으며, 완공은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양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체육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연 구기종목 몇 가지나 들어갈는지 한번 그걸 문의하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양지공원에 어떤, 체육 종목이요?
○구재평위원 예.
○공원과장 강해구 양지공원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배드민턴장이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넓은, 일단은 잔디 구장이 현재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남한산성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분명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희망대공원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 340억의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해서 기본 구상 및 기본 실시설계까지 맞춰가는 과정에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한 80억 정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상부 공원 부분하고 밑의 하부 부분에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큰 구조물이 성남의 어떤 큰 명소가 될 수 있는 스카이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4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구재평위원 완공일은?
○공원과장 강해구 예?
○구재평위원 완공일은?
○공원과장 강해구 아, 완공일이요. 완공일은 저희가 한 2024년 12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복정동에도 공원이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주산도어린이공원하고 복우물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복정동이 도심에 집들이,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공원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그래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산도어린이공원하고 복우물어린이공원 바닥이나 나무, 식재, 의자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히 복우물공원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의 바닥이나 기타 벤치, 또 공원 이렇게 관리하면서 여기도 예초나 관목 사이 벌초, 관목 식재 이런 것, 수목 식재나 이런 거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된 공원,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빠짐없이 챙겨주셔서 제대로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중앙공원 관련돼 가지고, 주차장 및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구체적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지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지상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전체적인 폭 자체가, 우리가 주차장이 5m일 때 지금 여유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게 4m의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자, 차를 대 있는 상태에서 앞에를 막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는,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당구청에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파크콘서트 관련돼 가지고 중앙공원에서 하다 보니 많은 주차 민원이 있다. 근데 이렇게 주차장 확충을 한다면 과연 지금보다 몇 대나 더 세울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확인) 지금 약 구십…….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계산하면 한 150대 정도를 더 증차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보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예, 96대를 댈 수 있는데요, 이게 늘어나면 150대를 해서 256대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꼭 지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쪽에, 지금 위치나 큰 도로에서 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가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하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현장 가서 생각해 낸 것은 지상이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너무 쓰레기기나 이런 게 적체돼 있고 여러 가지, 인근 주민, 아파트에서도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율동에서 3시간 무료로 하는 그런 체계의 관리인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차라리, 분당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구청 잔디 광장 지하화를 해서, 지하를 도로 밑으로 해서 중앙공원까지 연결하는 이런 통로를 만든다면 훨씬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공원을 지상을 안 건드리더라도, 안 건드려도 또 지금 분당구청 앞의 잔디 광장을 현재 보면 그냥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는 좋겠지마는.
그래서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지하화와 중앙공원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것도 좋으신 방법 중의 하나지요.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분당에는 지하에 공동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크나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탄천 밑에도 지금 1200짜리,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이런 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를 분당 쪽에서 하기가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을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지장물을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야탑동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율동공원에요, 여기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얘기하시는,
○정연화위원 15쪽에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15쪽이요? (자료 확인) 지금 여기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공원별 돼 있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들어온 부분을 과거에는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해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그 밑에 ‘율동공원 휴게음식점 및 매점 유지관리 공사비’가 또 여기가,
○공원과장 강해구 아,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휴게음식점을 율동에 세 군데를 지금 주고 있는데,
○정연화위원 아, 이게 직영이 아니고 다,
○공원과장 강해구 매점, 매점 자체 내의 누수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것을 관리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긴데 율동공원의 어느 쪽에 주차면을 또 확장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정연화위원 어느 쪽입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저희가 서현 긴자 쪽에서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정연화위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의 주차장이요?
○공원과장 강해구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일몰제에 의한 공원을 저희가 구입,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원을 구입을 했고요. 가시다 보면 화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 데 있지요?
○정연화위원 서현동 110번지 단지 지나서?
○공원과장 강해구 율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 맞은편.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지요, 이쪽에요.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우리 공원, 율동.
○정연화위원 거기 앞에 건물들이 있는데요?
○공원과장 강해구 화원만 있지 다른 건물들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화원 이쪽으로?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 화원에서부터 거기가 기준점이 돼서 이쪽, 긴자 쪽으로 해서, 거기는 일단 집행 시기에 2층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지금 수요를 좀 저희들이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환경단체하고 부딪치지 않을까요? 환경단체에서 지금,
○공원과장 강해구 거기는 저희들이 전답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 숲이 우거져 있거나 한 곳은 아니고요. 거의 저희가 매입한 곳은 전답 위주의 훼손돼 있는 공간 위주로 구입을 했고, 그 구입한 곳에 저희들은 오히려 나무 식재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로써 그 훼손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환경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에요, 여기 ‘야탑1동 보행자도로 재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정연화위원 아, 녹지과.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연화위원 그때 가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세 분 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하셔 갖고요, 박종각 위원님이 하실까요?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지금 공원 LED 관련한 부분과 우리 공원녹지 관련 기금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분당구 공원 LED 관련 공사 비용으로 지금 책정을, 1억 2000 책정을 하셨는데요. 낙생대, 테크노, 송현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전반적으로 LED의 추세가 효율적인 부분이나 밝기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이것은 바꿔나가는 추세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약 87% 정도 선에서 LED로 교체가 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원도심 또한 지금 한 85%까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수공원이나 신규 모란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LED로 바꾸기에는 아직 조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멈추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단계별, 그걸 LED로 전반적으로 바꾸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에서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각위원 공원의, 안전한 공원을 위해서 LED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태양광 활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앞서가는 우리 성남에서 이런 LED 공사를 넘어서서 태양광을 통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적인 그런 시정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는 공원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는 보는데요. 일단 숲에서 나무가 사실 이 등보다는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광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의 세심한 배려 부분들도 감안해서 향후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 기금 관련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2022년 조성 기금 금액은 얼마가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97%, 그러니까 4268억인가요? 그 전체적인 금액에서 약 167억을 제외한 약 97%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금에는 약 167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 지출 계획서에 보면 미집행 공원 7개소에 대한 일몰제에 따른 집행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개에 대해서 이 일몰제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활용 계획이나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저희가 4268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를 일단 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기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2020, 2021, 2022년까지 그렇게 추진해 온 내용이고요.
그 7개 공원 중에서 서현근린공원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167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기금의 상당수 부분이 지출되는 만큼 향후 일몰제에 관련돼 있는 이 공원에 대한 집행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중간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집행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지요.
○박종각위원 향후 충당이나 그다음에 다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게 첫 단계로 2025년 그다음에 2027년, 2029년 이렇게 해서 20년에 매몰이 되는 어떤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요,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 우리 기금 관련한 말씀도 드렸는데 100억에 따른 기금 조성의 0.1%만, 0.01%만 올리더라도 정말 우리 LED 공사 1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담당자, 우리 또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 세수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 기금 관련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공원과에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성남시의 부채는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그 측면, 그 부채에 대한, 지금 2400억에 대한 문제, 대왕저수지의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향후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또 될 수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를 설득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공원과가 지금 예산 증감률이 177.89% 나왔어요. 이게 장기 집행 공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이 금액이 커서?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원과장 강해구 아, 이번에는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건 아까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400억 중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중에서 원금,
○최종성위원 예, 압니다, 800억.
○공원과장 강해구 예, 원금 800억을 이번에 일시금으로 갚는 그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불가피한 증액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읽었고요.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800억, 총 2400억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그거 일시적으로 올,
○공원과장 강해구 일시적으로 일단 2019년 것을,
○최종성위원 2023년에 상환하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상환합니다.
○최종성위원 29년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쭉 나열한 걸 봤어요, 상환 계획을. 이러다 보면 우리 공원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공원과에서 가지고 가다 보면 재정에 혹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지 않을까,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지?
○공원과장 강해구 전반적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재정과하고 항상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컨트롤을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그런 우려는 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우리가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공원과장 강해구 4268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최종성위원 4258억, 이게 맞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4258억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더는 계획 없는 거고 이거지요? 이게 끝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현재, 예, 이번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5, 2027, 2029 계속해서, 일몰제는 계속 거듭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출이, 29년까지 계속 지출이 증가되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원과가 잘못해서 된 건 아닌데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공원과장 강해구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걸 다 지금 이 공원일몰제에서 이 토지를 수용한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 연도에,
○최종성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만 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주민의 필요성,
○최종성위원 도로하고 좀 멀어지고 우리가 굳이,
○공원과장 강해구 임상이 양호한 곳은 굳이 살 필요성 같은 건 없지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만,
○공원과장 강해구 훼손, 주로 훼손돼 있는 곳.
○최종성위원 예, 그런 거 위주로 해 갖고 결정을 한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더 이상의 계획은 없고 이걸로 마무리된 거고?
○공원과장 강해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에서 이자를 주네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5년간은 주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최대 70%까지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해 준다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건전성을 봤을 때 이거 저희가 지방채 말고 우리가 지방세 세입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조금씩 우리 성남시 세금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지출도 또 의외로 많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공원과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재정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희망대공원 내에 박물관, 역사박물관인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1공단 내,
○정용한위원 예, 1공단 내에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그 안에도 조성을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렇지요. 1공단 역사 부지로, 지금 교육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해서 역사 부지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곳이지요.
○정용한위원 있는 곳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관련돼서 이 역사박물관을 수주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박물관사업소에서,
○정용한위원 당연히 박물관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우리 공원과에서 만들어서,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저희는 조성계획이나 전체적인 어떤 변경이나 이 부분의, 전체적인 공원의 계획은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박물관에 대한 건립이나 이 부분은 그 담당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요, 자료가 몇 페이지냐면, (자료 확인) 자료가 39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동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역사박물관 교육 동하고 부설주차장, 야외공연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이런 게 같이 연동이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한 군데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 관리에 대한 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위탁관리비의 성격을 띠고 일단 저희들이 세우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공사 위탁사업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 공사가 공사 위탁자로 공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웃음) 예, 그 의미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시립역사박물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는 그냥 이거 관리 차원에서만 하는 거지 건축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한 인가나,
○정용한위원 여기 ‘위탁사업’이라고 표시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아, 예.
○정용한위원 저도 왜냐하면 공원과하고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을,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8페이지에 옛골이지요? 옛골 제1호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대왕저수지 관련.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여기가 상적동이지요? 옛골 제1호 어린이공원은 상적동이고, 대왕저수지도 행정상 법정동으로는 상적동으로 들어가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왜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옛골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일인당 3㎡의 공원을 조성하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거기에 2개의 공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1호, 2호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것을 조금 굳이 옛골 어린이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도 거리가 안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차라리 이 주변으로 공간이 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왕저수지 주변에. 이런 데에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을 할 때는 의무적인 공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대왕저수지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건 아닌데 아까 이 공원이라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가 존립하기 위한 공원의 일정한 면적입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수변공원은 공원으로 안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공원으로 들어가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어린이공원하고요, 근린공원하고 주제공원하고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 할 때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근린공원이나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하고,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왕저수지를 665억을 개발이득금에서, 그린벨트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665억 받아온 거 아닙니까, 복정1지구나 이런 데서? 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원래 이런 데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 조성사업에?
○공원과장 강해구 그것은 저희,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의 편성을 이런 데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굳이 이 대왕저수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정1지구도 수정구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된 데 여기 대왕저수지도 수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나눠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단 일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여덟 군데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여덟 군데까지 해서 후보지를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가 여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곳에 이렇게 투입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정용한위원 (웃음)
○공원과장 강해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거리상과 예산의 배분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좀 따지자는 겁니다. 같은 상적동 내의 수변공원에 1000억이라는, 천 몇백억이 들어가고 또 옛골 제1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또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냐, 이런 겁니다.
수변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이용률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형평성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원공원이면 어딥니까? 서고 쪽에서 내려가는 그 왼쪽 부분.
○공원과장 강해구 예, 거기부터 시작해서 중앙동, 상대원동까지 이어지는, 중원구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큰 공원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거기 헬기장도 있지요? 헬기장 부분도 있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피크닉장, 조망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조감도 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돼 있는데 그걸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환경단체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조성사업은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조성사업은 좋은데, 굳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주변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주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원은 변화를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 문제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새롭게 숲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시설물의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고물상 그다음에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곳, 이런 미관적으로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나무를 더 심고 아니면 분수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율동공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원이 한 사람에만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볼거리를 원하고 어떤 분은 쉴 거리를 원하고 어떤 분은 산책거리를 원하고 다 다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연을 굳이 많이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조형물 설치나 이런 것은,
○공원과장 강해구 그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양을 좀 하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희망대 같은 거, 다목적 구장을,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계획은 지금 잡았는데 그것을 과연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개별적인 부분이 나은 건지 여부는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관이라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공간만 만들어서 이게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용한위원 어떤 규격적인 거라든지 시설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남에 지금 다목적이 많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규격이 안 맞아서 이용을 못 하고 대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실내 배드민턴이나 탁구 외에는 대관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다목적 구장이, 만약에 지으신다면 그런 규격에 맞는 그런 걸로 원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 정도의 면이 나와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도 아까처럼 여러 가지 공원이 있고 또 주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공원도 많이 짓고,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도 말씀한 옛골 어린이공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 분수나 뭐 이렇게 해서, 분수도 어린이공원에는 아이들에 맞는, 바닥 분수는 장점이 유지보수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또 크게 면적이 안 차지해도 되고. 또 평소에 물이 안 흐르면 그냥 보도로 이용하거나 이런 데도 큰 불편이 없고 그렇거든요.
바닥 분수가 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막 그래서 물놀이장 뭐 이런 게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은 거의 비슷하게 둘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바닥 분수나 뭐 이런 걸 항상 좀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복정동의 우리 어린이공원이 주산도어린이하고 복우물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바닥 분수나 이런 게 가능하거나 이런 데도 좀 고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최종성위원 정회, 정회해야지.
○박기범위원 예, 정회해야지요, 정회.
○최종성위원 삭감, 삭감할 부분.
○정용한위원 예산 삭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종각 아, 죄송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정리…….
○최종성위원 삭감 요청을 한 최종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 주차장 시설의 부분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물론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들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도 된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저는 생각이 그것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조건부 승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테니 지금부터는, 지금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성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비단 푸른도시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소나 국이나 똑같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병호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인사시키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팀 겸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야탑동 정연화입니다.
여기 48쪽에요, 야탑1동 보행자도로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이 사업은 분당 택지개발 당시에 조성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13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분당 택지개발 당시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한 30년이 경과돼서 바닥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침수되는 곳도 있고 보행에 불편한 게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제가 거기 자치위원장 시절에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야탑역 바로 뒤의 이면, 거기 보행자도로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깁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여기 3개소로 돼 있는 것은 야탑1동사무소에서 광장 쪽으로 내려가는 보행자도로하고요, 그다음에 퐁퐁나이트 그 뒤쪽에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러면 탄천에서,
○녹지과장 안병호 탄천에서 오는 데는 아니고요.
○정연화위원 광장에서 그러면 역으로,
○녹지과장 안병호 예, 광장에서 탄천 방향 쪽입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거기 골목상권들이, 상가들이 있는 데 그쪽입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성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말씀드렸듯이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포장이 노후된 게 많이 있어서 대부분은 포장을 바꾸는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모 위원님한테 그 도로, 보행자도로를 쭉 설명하면서 여기가 골목상권이지만 우리 야탑역에서 야탑역광장하고 가까운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거기를 특화 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조성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주민 의견,
○정연화위원 그럼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해서,
○녹지과장 안병호 예,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를 해 갖고 시공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저요?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은 올해는 많이 예산을 줄였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아, 예,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제 더 이상은 할 계획은, 이거 마무리하면 이제 안 할 생각입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올해는 저희가 3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이게 도비,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안병호 내년에는 저희가 1개소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로 했던 곳이 관공서 우리 쪽인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산하,
○녹지과장 안병호 대부분 했던 게 산업단지하고 공공시설, 보건소 쪽에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추세가 미세먼지 쪽에, 미세먼지 같은 게 확산되고 그래서 저희가 효과는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다고 보세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 연락을 해서 신청, 필요한 부분들 신청을 좀 받아서 국비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어떨까 해서.
○녹지과장 안병호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많이 받아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의회에도 해 주고 그럼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 안병호 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시 식물원이 신구대식물원입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아, 성남시 식물원은, 신구대식물원은 별도로 있고요.
○최종성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성남시 식물원은 지금 은행동에 은행,
○최종성위원 은행식물원이, 명칭이 은행식물원 맞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헷갈려서. 인터넷에 쳐보면 저도,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안 가봐서. 은행식물원이 그러면 그건 성남,
○녹지과장 안병호 예, 성남시 시립식물원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신구대식물원이 그건가 해서, 그런데 거기다 예산이 투입되니까 여쭤봤던 거고요.
○녹지과장 안병호 그것은, 신구대식물원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이 정도 금액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저희가 등산로 정비는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비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불곡산하고 서둘산이라고 운중동에 위치한 산림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까 공원과에도 보니까, 질의는 일부러 안 했는데, 여기 이때 하려고, 금액이 2억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진 금액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하, 동주민센터 보통 이렇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씩 예산,
○최종성위원 이 사업을 선정을 한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꼭 정해진 건 아니겠네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참여예산으로 올린,
○최종성위원 10억 이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 상황, 설명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이라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우리 성남시에 청정 임산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을 하고자 하며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종각위원 69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자료 확인)
지금 산양삼, 대부분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이 돼 있고요.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양삼 같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 지역에 산삼, 산양산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배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채취가 되어지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증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어떤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그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요. 일부 좀 산양삼 쪽으로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실적이나 이런 청정 임산물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71페이지 ‘성남 누비길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고 했습니다. 이 누비길에 대한 부분과 공사에 대한, 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성남시 전체 등산로는 한 17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비길은 우리가 그전에 사용하던 시계 등산로를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시계 등산로가 62㎞에 대해서, 거기 훼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진 사항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75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대한, 우측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유아숲 교육 운영’이라는 부분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산림을 이용해서, 녹지를 이용해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우리시에서는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아숲체험원 그다음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유아숲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아숲은 저희가 3개소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산성공원하고 판교공원하고 위례공원에. 그래 갖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위탁을 체결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 설명들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우측에 지금 예산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저는 먼저 이게 공원과 소관인데요. 기금 관련돼 가지고 공원·녹지기금 있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올해도 4억 6000인가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4억 6000이 예치금으로 또 나와 있는데, 이거 기금 사용 관련돼 가지고는 왜 설명이 전혀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이게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토지 매입비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거거든요.
○정용한위원 아니, 기금은 알아요. 기금도 해 가지고 기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기금 사용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왜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습니까, 그동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 그 집행 관계요?
○정용한위원 예. 1년에 기금 이자 수입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금년도, 그건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 하시는 데 기금 사용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전혀 없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게 지금, 이게 2022년 동안 4258억에 대해서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 4차 변경 설명자료에 저희가 보면 169억 7500만 원은 삭감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다 지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가 169억 7000,
○정용한위원 그건, 미집행된 건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것을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이게 변경하고 그런 건데요.
그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런 건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기금 예산을 원래 이렇게 올리기 전에 사전 기금 사용 내역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기금은 눈먼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용한위원 원래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데 사용 전혀 그동안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녹지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2023년도에 수해 관련된 예방 예산이 혹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다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있고.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추경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추경, 아니, 그것은 국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고, 2023년도의 본예산에 보니까 수해에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게 도촌동 하나 외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게 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도, 이제 2022년도 거고요.
○녹지과장 안병호 아니, 저희가 이게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면 추경으로 또 하실 겁니까? 2023년도에 추경으로 또 올리실 거예요?
○녹지과장 안병호 아니요. 지금 2023년은 산사태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정용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방에 대한 관련 예산은 아직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산사태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수해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이라든지 9월 달, 10월 달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수해가 나기 전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떻게 되면 조성사업이라든지 안전상이라든지 수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거기 본예산에 지금 3억 저희가 산사태 관련해서,
○정용한위원 이것은 지금 특정한 지역이 돼 있는 건 있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정용한위원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저는 사전 예방 차원이에요. 수로 부분을, 이번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 그것은 당연히 추경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반영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해가 나서 또한 그에 대한 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취약 지역을 찾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115년 만인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요. 어딘지 모르지만 아직 피해는 입지 않은 지역이겠지요. 그런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추경 사업으로 2023년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일단은 대상지 조사해서 그런 데, 우려 지역이 어딘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복구를 내년 추경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사유지, 개인 땅이라 해 가지고 수해 예방을 안 한 부분, 또 하나가 계곡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큰 계곡이 아니라 작은 계곡 이런 데에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민가로 흘러 들어오고 도로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남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약간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 말들은 다 빼고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지역이 중원구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쪽에, 거기에서도 특히 세원자동차 뒤라든가, 뒤쪽 아시지요? 그 뒤쪽이라든가 보통골 또 사기막골 또 산호아파트, 일성아파트 그쪽, 아주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본 대책이,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로 나무를 베어 가지고 방치해 놨거나 아니면 인근에 쌓아놨거나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떠내려와 가지고 그 우수로를 막은 겁니다. 제일 큰 1단계가 그거였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약간 얼기설기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돌이라든가 흙이 더 내려와서 막으니까 그게 범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기 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보행자도로 휴게 공간 조성’ 4억 3500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는 9억 5800이었어요. 5억 2000, 거의 50% 이상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이유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준 그런 얘기, 거의 도로가 정비가 돼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저희가 보행자도로 리모델링 사업은 폭이 10m 이상 되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3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8개를 완료해서 이게 마지막 차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그럼 58페이지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 조성’이 있어요. 보니까 보통 800m 정도로 이렇게 쭉쭉하면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저도 대충 보이는데, 이건 공원과인지 녹지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 요청드릴게요.
추가로 단대공원하고 양지공원에 황톳길 조성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좀 잡아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 복정동 완충녹지 산책로가 있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박기범위원 완충녹지 그쪽이 구청 소관인지 녹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억인가 2억을 들여서 그쪽을 공사를 했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한테 보완이나 아니면 추가 어떤 걸 요청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산책로가 너무 어두워요. 그쪽이 큰 도로에서 완충녹지가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어떤 건데, 그게 의외로 전철로 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산책로가 좀 어둡고, 가로등을 이번에 설치했더라고요. 낮은 가로등을 했는데, 더 추가로 해서, 밝은 등으로 해서 중간중간 더 추가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가 비가 오면 그쪽이 완충녹지에서 흙하고 낙엽들이 같이 쓸려 내려오는데 물 빠지는 그것이 약간 높은 데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있거나 해서 배수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간 조명이 이번에도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야간 조명이 좀 어둡기 때문에 더욱 느꼈겠지만 야간 조명이 너무 허접하고 조악스럽게 되어 있고, 특히 토끼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4마리인가 집중적으로 있는데, 사람들 반응이 낮에 보면 조악하고 좀 지저분하다는 것하고 밤에 보면 약간 무섭다는 반응이 있어요. 그 토끼 개수를 좀 줄이고 아니면 사슴이나 이런 쪽으로 추가를 해서 그걸 좀 정비를 하고.
또 무지개등 이런 것들은 돼 있지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막 나무로 된 이렇게 멋진 등들이 많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조경시설을 요청드리고요.
또 그 뒤로 반송이 열몇 송이 있어요, 반송이, 조그마한 소나무가. 그게 매년 전지가 제때 안 돼서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다행히 며칠 전에 전지가 돼서 형태는 괜찮았는데 그것이, 여름이나 계속 지나오면서 얘가 엄청나게 무성하고 좀 보기 흉하게 몇 달 동안 그게 방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송 전지를 1년에 두 번 정도나 꼭 봄이나 여름 그때 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쪽이 복정동이 들어가는 초입이고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특히 여성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뒷골목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밝게 하고 안전하게 그쪽을 돈을 한두 푼, 지금처럼 1억, 2억 그 정도가 아니라 추경으로 5~6억 정도 잡아서 대대적인 그쪽의 정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여기 지적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재정비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남 식물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연 예산은 어느 정도며 직원 관리 수나 또 그다음 1년간 거기의 수용 인원, 출입자들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 거기 홍보물 있으면 홍보물도 좀 주시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안병호 (자료 확인)
그거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자료로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구재평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것 좀,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은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 더, 안 얘기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55쪽에, 예산 페이지 971쪽입니다.
그 위에 보면 ‘수정구, 중원구 관내 학교숲 및 옥상 조경 관리공사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3억 2000에 대한 4.46%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분당구 쪽에서 보면 2억 2000만 원에 대한 4.78%에서 0.32%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액수 차이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액수 차이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것이 비록 계산을 해 보면, 제가 지금 암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치가 거의 비슷해야 될 건데 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살펴보십시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이 설계비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품셈 기준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예,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0시 3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입니다.
시정 발전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백동훈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화입니다.
93쪽에요.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이라고 지금 여기에 27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일단…….
(도면 제시)
저희들이 탄천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탄천 르네상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개발을 하기보다는, 현재는 시설물이 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정비하는 거고요.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것은 녹지로 조성하고 또 물놀이장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리뉴얼 사업 그다음 캠크닉장, 캠핑장하고 피크닉장을 합성한 용어 ‘캠크닉장’하고, 건강 황톳길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기후변화로 힌남노 그것처럼 호우 피해가 발생하면 27억이 또 낭비가 아닐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그림을,
○정연화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저것을 지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면 제시)
이게 무질서하게 탄천이 시설물이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홍수로 나고 이용자도,
○박기범위원 좀 앉아서 하실까요? 잘 안 들려요. 좀 지적하고, 우리 보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그 다양한 시설물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지금 이렇게 하면 고정형 시설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탄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해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잔디를 깔아 가지고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물놀이장을 어쨌건 이동형으로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수조의 기능만 하던 것이 물놀이 이용시설도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걸 하고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크닉장으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적인 시설로 산재돼 있는 것을 정리해서 철거해서 녹지공간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수해에 대비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가는 거고, 산재돼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저희는 명품 탄천 르네상스로 가겠다는 얘깁니다.
○정연화위원 어차피 그것도 탄천 거기 밑에다가 시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실되지 않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것을 대비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한 건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수해 났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대비하겠다라는 것이 이동형 시설이지요.
○정연화위원 그럼 ‘맨발 걷기 건강 황톳길 조성’ 이런 것도 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것은 하천 바닥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단 언덕배기, 소곤소곤 산책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공지, 이것만큼 올라와 있어 갖고요. 그쪽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반려견 놀이터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반려견 놀이터는 기존에 있는 게 수해로다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또,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기존에,
○정연화위원 비가 올 경우에는 또 유실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건 이동형으로다가 철거가 가능하도록, 말뚝이라든지 망 같은 게 지금은 고정형으로다가, 밑에 콘크리트 기초로다가 꽉 해 놓은 상태 걸랑요. 어쨌든 어떤 핀을 해 갖고 뺐다 꽂았다, 비가 오면 기둥하고 망을 철거를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우기가 끝나면 다시 그대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동한다고 해서 그게 저기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 그것도 다 낭비잖아요, 이동했다 또 설치했다 하는 것도.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은 1년 내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천을 청소를 하고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어 갖고요, 차량도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동하는 문제가 없고 별도의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호우 피해로 유실되지 않도록 사업 철저히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밑에 탄천 맴돌공원이 어디예요? 맴돌공원.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분당구청하고 지금 파크골프장 그 옆에 있습니다, 맴돌공원.
○정연화위원 이 보도교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보도교는 주민,
○정용한위원 주민들이 많이 거기 이동 인구가 있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주민이 판교 지역에서 중앙공원으로다가 접근하는 보행 도로가 없다, 그래 갖고 탄천 하천 물을, 하천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교 쪽에서.
그리고 분당-수서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고 또 도로가 2단으로 돼 있습니다. 밑으로 지나가고 위에 상부 도로가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다가 횡단보도라든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당-수서간도로를 넘어오려고 하면요. 그래서 방법이 뭐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주민이 필요하면 설치하는데 이것도 그럼 세월호 개념입니까, 세월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세월교?
○정연화위원 예, 세월호. 그 다리, 보도교 이름이 세월호라고 지금 다 되어 있더만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세월교입니다, 교.
○정연화위원 세월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연화위원 세월교.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보통,
○정연화위원 이것도 세월교에,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보통 그럴 수,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지 설치할 수 있는지, 맞는지 일단 검토부터 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용역, 용역비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야탑천 그 펌프장이 이게 지금 야탑3동에 있는 건가요? 야탑천 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닙니다. 여수천, 여수천하고 탄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그 펌프장하고 기계실이 있습니다. 여기 만나교회 앞의 쪽에요.
○정연화위원 만나교회에 있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펌프로다가 여수천 상류하고 야탑천 상류로다가 물을 까꾸로, 갈수기 때 까꾸로 올려서, 유지용수를 까꾸로 내려보내는 시설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야탑3동에 있는 거기도 펌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하시는 거지요? 야탑3동의 할렐루야교회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그 좌측에, 거기도 무슨 펌프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것은 여기서 올려보내면 일정량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려보내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생태하천과에서 그것도 관리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연화위원 그 펌프장도?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 펌프장 주위를 돌아볼 때요, 의문 사항이 있었어요. 그 안에가 지금 다 이거 문으로 이렇게 닫혀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철문으로다가 돼, 시건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 철문으로 보면 그 안에서 살림합니까, 그 안에서? 살림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일단 청소 용구라든지 기계 유지관리의 기본적인 공구는 갖고 있는데 살림은 없는데요?
○정연화위원 장독대랑 이런 것이 있던데요? 차도 몇 대 세워져 있고. 거기 한번 가보셔서,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냥 펌프장인데 왜 이런 시설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첨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천은, 중랑천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서울에 있는 거요?
○최종성위원 예. 중랑천에 가보면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체육시설들이. 거기 탄천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체육공원이라면서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서울은 하천하고 공원하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게 지금 많이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많이 설치돼 있는데 실지 탄천이라든지,
○최종성위원 저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건 그냥 하천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하천?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송파구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건 어떤 개별법에 의해 갖고 그걸 보전지역으로다 지정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연환경 때문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송파구는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천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느끼신 게 없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종성위원 결국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 이용자들이 하루에도 그냥 수만 명씩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에 따른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최종성위원 그전에 저희가 그렇게 제안할 때 하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으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구대 하나 해 달라 그래도, 아이들 놀게 농구대 한 번 해 주라, 그것도 안 된다, 시설물, 탄천에는.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갑자기 르네상스를 들고나오더니 시설물들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탄천을 망가뜨리는 행위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
이거 그리고 용역 들어갔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시작을 해 버립니까, 이 일을?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다가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예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27억 세워달라고.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예산을 하겠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갖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성위원 일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예산을 수립하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때 가서 더 하겠다. 추경에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 기존에 훼손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최종성위원 정비시설 예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따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2월이면 종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 27억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게 먼저 보고를 드렸듯이 기존의 시설물이 산재돼 있던 걸 정리해서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수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많이 늘어놓거나 그걸 새롭게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탄천미래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올해까지는 그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정책 지침에 의해 갖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통합관리 하기로 돼 있어 갖고, 아마 조례까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 개정되면 저희들은 어쨌든 조례도 내년 초에는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탄천 저는 이번 폭우로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탄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걸 못 느끼셨다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래서 저희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걸 느껴서요, 거기에서,
○최종성위원 시설물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래서 시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하게 시설물이 산재돼 있던 것을 그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수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런데 이 탄천 이용자가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이 많으니까 다변화를 기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은 이동형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시설은 다 녹지공간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계획안입니다.
○최종성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 작업을 또 20억 신청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근에 언론보도로다가 해 갖고,
○최종성위원 결국은 한 번만 폭우가 또 오면요, 되돌아와요.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준설했던 것도. 아니, 더 전문가시면 알 텐데.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준설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올해만 갑작스럽게 준설한 건 아니걸랑요. 매년 준설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한 8억 5000을 지원을 받아 갖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정해 갖고 준설 작업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8억 5000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20억을 세운 것은 올해는 8월 달에 폭우로다가 엄청 많은 양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천에. 그렇게 하고 그 퇴적토가 지금 바깥으로 육안으로 보는 그런 보기 좋은 자연의 뽀얀 모래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준비된 사진을 보면 뻘층이 생활 쓰레기기하고 나무뿌리, 낙엽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 갖고 중간중간에 뻘층이 쌓여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하천을 준설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다가 위험한 곳이라든지 매년 침수가 발생하는, 이거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하천에 예전에 수질이 안 좋아서 6등급까지 됐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요즘에는,
○최종성위원 6등급까지 했다가 지금 2등급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좋아졌는데 다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다시 또 수질이 안 좋아질 거라고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폭우를 보시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래도 최대한,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흐름대로 가게끔만 해 줘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면 할수록 피해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에 계시지만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도 협의를 자꾸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우리는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있고요, 같이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논의를 해 오셨냐 이거지요. 안 해 오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이제 내년에는,
○최종성위원 저는 생태하천과 저한테 예산 설명하러 오신 분 못 봤어요, 1명도. 이런 설명도 안 해 주고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거.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하여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협의하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서를 가져오고 오늘 여기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어딨습니까, 이런 중요한 신규사업이면. 논의를 거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세요. 자연의 힘은 거스를 수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저희들도,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 탄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치수적이고 친수적이고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또 야생동식물의 서식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퇴적토 준설 대상지 열 군데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맴돌공원에 지금 보도교 설치하는 거 타당성 용역 조사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을? 그게 걱정되시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
○최종성위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되지요. 왜 이걸 타당성 용역 하세요? 그냥 하시지. 과장님도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뭐 하나 시설물 할 때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도교 괜히 걱정되시지요, 솔직히?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문광호 하천관리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최종성위원 다 제거했잖아요. 제거했는데 또 한다 그러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제거했다 넣고 제거했다 올리고.
저는 탄천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들였어요, 공무원들 의견을. 뭘 요청해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 저랑 이런 대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아들였어요, 저도, 안 된다는 것에.
그리고 저도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 해 주는 게 없다고, 탄천에는. 족구장, 족구 한 번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시설물 하나를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제는 탄천 르네상스라고 들고나오시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저는 공원과에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느꼈고, 탄천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저희한테 얘기한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천 조성 이거 27억 하고요, 준설 작업 20억, 총 47억이지요?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은 우리 성남에 있어서 탄천의 재해로 인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앞서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설명을 요청하는 세 번째 부분을 가겠습니다.
지금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이라는 이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캠크닉’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지금 주셨는데, 이 캠크닉을 한다면 장소를 어디를 한다는 계획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으로다가는 구별로다가 1개소씩 해 갖고 탄천 고수부지에다가 이동형이 가능한 거, 선탠장이라든지 집에서 음식 같은 걸 간단히 싸와 갖고, 음식물 조리 같은 건 안 되고요. 조리식품을 가져와서 어쨌든 소풍 개념으로다가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쪽으로다가요.
○박기범위원 그럼 텐트 치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요. 텐트 같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간이 의자, 이동형 의자 같은 거, 선탠장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고, 돗자리 까는 형식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주변 공원하고 연계를 해 갖고서, 탄천 주변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갖고 그런 쪽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탄천 이후에 다음 수해나 재해를 대비해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조심하자라는 게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탄천 르네상스의 문제인가요, 탄천 재활용을 위한 자체 계획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탄천을 가지고 있는 거가요, 수해라든가 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의 이용 제한도 있고 또 추가 시설하는 데 그런 부분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정비를 한번 해서 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이동형으로 하고, 녹지공간을 더 확충하자라는 게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더 수해에 장애되는 것을 설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라는 것이 르네상스의 기본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저희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모든 상황에서 유연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연성 있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들을 해 주셨다면 더 이해도가 빨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에 대한, 하천 준설에 대한 이 문제는 저도 어제 환경단체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우리 구본양 시설팀장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 설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환경단체들과의 소통,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없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가끔마다 환경단체에서 사무실이라든가 또 행사에 가서 어쨌든 만나 갖고 저희들이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다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 갖고 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환경단체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의, 환경의 생태환경에 대한 이 부분들은 참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업무처리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금 전에 주신 이 자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자료 확인) 지금 뒤의 사진을 보시면 겉에는 모래인데, 이게 백현보 할 때 나왔던 사진입니다. 땅을 조금만 이렇게 파보면 이런 악취가 까맣게 나는 사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같이 좋은 모래질만은 아니고 퇴적층 토사 안에 이렇게 부유물이 많이 썩어 있다, 악취가 많이 난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내용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생태하천을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대화로 아니면 충분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8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태양광 활용이나 쏠라 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탄천에 새롭게 꾸며가는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주시고.
만나교회 앞에 좀 밝으면서 자전거들이 쌩쌩 달리고 하는 그 앞에 쏠라 등을 통해서 경고의 의미를 주는 그 부분은 밤늦게 지나갈 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두 번째, 우리가 탄천에 가로등이 불이 꺼져 있을 때 밤늦게도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 안전한 장치, 전기기구가 나갔을 때 쏠라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탄천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 태양광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이것은, 탄천에 1400여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요. 지금 탄천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폭이 넓습니다. 가까운 데는 가로등 1개만 서 있으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커버가 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하천 고수부지가 간격이 넓어 갖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거리가 넓은 데는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서 산책로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쪽을 태양광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보충적으로다 쏠라 표지판을 갖다, 바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태양광으로 하는 거. 그것도 어쨌든 부분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일 고생하신다는 거, 잘한다는 것은 참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비난도 들으실 수 있으신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나름대로 정말 소통하시면서,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 외에 좀 다른 이야기라도 충분히 들으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우리 생태하천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녹지과에서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수해로 인해서 우리 산림도 많이 훼손됐고 또 하나가 탄천에 관련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탄천 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설, 증설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 여기 성남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욕구가 상당히 여러 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탄천은 밤낮으로 늦게까지 걷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 또 피크닉하는 분들 또 주말에는 반려동물들, 물놀이장,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탄천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탄천 르네상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한쪽에서의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탄천을 과연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오해는 소통에 대한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주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의 부분입니다. 또한 피해가, 예산이 계속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종합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홍보 차원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탄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탄천 르네상스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걸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소통, 홍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여론을 수렴할 것이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도 처음 봤고 탄천 르네상스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저런 걸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걸 시민들이 어떻게 알까요? 공사하게 되면 “아, 무슨 돈을 또 들이냐”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홍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우리 김보미 위원께서 탄천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범람입니다. 탄천에 준설을 한다 그랬지만 탄천 둔치 쪽에 있는 것은 내년이면 또 잠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조형물을 다 없애고 이동식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천 뚝과 앞으로 가로등이 1400몇 개 있다 그러고 CCTV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경 나무도 있을 거고, 어떤 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뚝방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을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가로등이 지금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도 탄천이다 생각하지 말고 탄천 둔치로 올려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탄천 관리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상.
○정용한위원 예, 그건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어떤 기존 시설,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동형으로 해 갖고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해도 예방하고 많은 이용하는 시민들 욕구도 어느 정도 해소 좀 시켜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수변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 쪽으로다가 우선 갔고요. 그리고 캠크닉장이라든지, 무조건 조성이다, 사업이다 그래 갖고 막 개발하고 땅 파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하천 범람에 대해서는 아까 사진도 보여드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자전거도로고 하상 바닥입니다. 그런데 수해로 해서 하천 바닥이 자전거도로보다 준설로 인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천으로 안 흐르고 자전거도로로 흐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설을 하겠다는 거지 전체적으로다가 일괄적으로다가 무데뽀로 판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예,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래서,
○정용한위원 조형물 이런 것을 다들 철거해서 저렇게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 위원님들 생각에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저것을 공사를 했을 적에, 저런 식으로 했을 적에 시민들은 공사한다는 것만 알지 탄천 르네상스에 대해서 앞으로 저렇게 갈 것이다에 대한 홍보는 전혀, 지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건 저희들이 SNS라든지 시청 홈페이지, 사업을 할 때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때요,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탄천 주위에 어떤 것을 설치,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저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거라든지 들을 수 있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마케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돼서 한번 시민단체들, 예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탄천 르네상스가 뜨거운 핫이슈인데, 88페이지 ‘하천 재난 복구공사’가 20억이 잡혔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준설할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이건 그 개념은 아니고요. 하천에 이번 폭우로 인해 갖고 하수구 같은 게 배수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좀 많이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배수시설 같은 건 추가로 해서 검토할 건 검토를 하고요.
또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갖고 한 600여 주의, 수변공간에 나무가, 수목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있는 나무들은 잘라 갖고 다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지금 하천 바닥에 뿌리 덩굴째 같은 게 집채만 한 것들이 한 600여 개가 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기능도 못 하고, 그래서 그걸로다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해 예방 작업을 위주로다가 하는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합니다, 이게요.
○박기범위원 여기서 보면 상당한 부분이 탄천 하천 등 유지보수가 1억 5000 등등, 탄천 태양광 보안등 2억 4500, 쭉쭉쭉 있고요, 하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도 이거 탄천하고 관계된 것이 있고.
지금 탄천 르네상스 관련해서 벌써 이거 일환으로 준설이 또 20억에 1단계 명품 탄천 조성이에요. 1단계가 27억이면 2단계는 얼마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2단계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요, 1단계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물놀이장이나 이런 부분, 반려견 놀이터 이런 부분이 27억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그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부분은 탄천에 하는 것보다는 탄천하고 연계돼 있는 녹지나 공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2단계 사업은요. 1단계는 지금 구체화돼 있는 게 있는데, 2단계 사업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1단계 해 놓고 2단계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어쨌든 2단계를 뭔가 좀 하겠다는 거고.
자,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우리가 이 탄천만 놓고 봅시다. 탄천 이용의 보전이나 환경을 하는 그런 시각하고 개발하는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항상 환경을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푸른도시사업소는 환경보전이나 이런 쪽에 역점 둔 사업소예요, 아니면 개발 쪽에 역점을 둔 사업소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공존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공존입니다.
○박기범위원 공존이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같이, 그게 같이 가야지요. 따로따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따로따로는, 우리는 도시건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개발이나 이런 걸 역점을 두고 있는 거고, 공원과, 녹지과, 지금 생태하천과 이런 쪽은 개발보다는 보전이나 환경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그런 쪽에서 우리는 탄천 이용에 관한 한 환경이나 보전 쪽에 지금 역점을 두고 우리가 왔다가 개발을 안 하고 싶어서, 개발을 못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란 큰 틀 안에서 탄천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방점을 우선은 환경이나 보전 쪽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아주 소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탄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도의원님하고 해서 도비 10억인가 갖고 와서 나무 심고 뭐 하면서 처음 이 단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수해로 쓸려나갔지요? 그러면서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탄천 르네상스라는 개발에 방점을 찍는, 개발 쪽에 역점을 두고 탄천을 어떻게, 시설물이나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런 쪽에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전체의 어떤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가 있으면, 과연 그러면 시장님 1명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시장님 공약 사항이나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한두 푼이 아닌 전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탄천에 관한 한 의회는 그러면, 의회는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예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예산이 확 올라왔어요, 그것도 그 전에 한 번도 없다가. 오늘 저는 이런 그림 처음 봤습니다. 예산을 1단계라고 해서 27억이 올라오고 2단계가 50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연 이런 예산을, 또 준설에 20억 올리고.
위원 입장에서는, 견제와 감시하는 그런 차원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하고 다른 정용한 위원님도 그렇고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라면서요. 또 소통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면서요.
자,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개발 쪽에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방향을 잡으면 그럼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개발할 것인가 내지는 개발에 이용한다고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공청회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탄천 르네상스 좋습니다. 이렇게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했어요. 이런 어떤 것은 또 폭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 과정들이 우리가 모르는, 저렇게 하면 또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 환경 쪽의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설하면, 걷어내면 다 좋다고 하지만 또 이것이 쌓이거나 또 걷어내는 과정에 오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듯이 환경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이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거치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아까처럼 그냥 아무것도, 2단계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2단계가 있다고,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것이 서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는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을 지금 다 해서 바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이나 의회에 대한, 이것은 너무 집행부의 일방적인 횡포 내지는 무시 내지는 독단적인 일 처리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진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좀 더 소통할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도 사실 미리 좀 줬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설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준설한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전체 구간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특정 지역.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환경단체들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그림에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동형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저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대일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실지로 상대원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대형으로 풀장을 3개를 갖췄습니다.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교 1~2학년 정도 그리고 또 3~4학년 아이들 그리고 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더 어린아이들 이렇게 3개의 풀을 만들었는데, 좀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대박을 쳤습니다. 비가 올 때도 많이 있을 때는 30명, 40명씩 있어요, 비가 올 때도. 아주 엄청난 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저걸 보고 그거 굉장히, 이미 본 위원이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만일 저걸 하신다면 덧붙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하시게 되면 그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진주남강축제라고 혹시 아시지요? 모르셔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주 남강축제의 다양한 조형물들, 시설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지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설물들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보관해서 재,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저거 만드는 데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탄천 정도 규모 되면 성인들도 와서 또 있을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가야 될 테니까 저걸 버리기는 너무 낭비거든요.
그리고 저걸 할 때는 공기를 주입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고려하시고 그것도 대형으로 물이, 공기가 주입이 될 수 있도록 순식간에 들어갈 수, 그런 것에서부터 아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물 교체해 주는 것 등등등 정교한, 물론 다 계산하시겠지만, 경험이 있어서 계속 말씀하는데,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세히 하시고.
저것에 대해서는, 만일 저것을 하신다면 시설을 하시고 잘 보관해서 그다음에도 계속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황톳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걱정했냐면, ‘아니, 아래에다 하면 저거 비가 오면 쓸려가는데’ 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갈 부분이 아닌 특정 지역 이상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하천 준설 및 하상 정비공사 건과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아주 의견이 첨예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각오를 한번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모든 환경이라는 부분은 진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과정에서 추후에 진행하더라도 또 이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탄천의 지난 재해를 통해서 더 품격 있는 탄천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잘 읽고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입장들을 우리가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집행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지요?
○박종각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 중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홍보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체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시작부터 위원님과 함께, 시민단체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건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박기범위원 예, 의사진행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또 용역 결과가 내년 2월에 오고 또 시설물 설치로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것도, 준설이나 이런 것도 어떤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나, 시민단체 뭐 그런 절차는 둘째 문제고, 위원들마저도 없이 어떤 그런 절차를 유지하는, 어떻게 말로 해 드려도 우리 취하하기 어렵고요.
결과가 20억하고 27억이 있으면서 내용이, 과정이 없이, 내용이 없이 어떻게 우리 결과를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 진행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경으로 잡고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서 잡으면 되지만 환경은 한 번 파괴되거나 결정되면 불가역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우리 개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키고 해야 되는, 그리고 이거 다른 것은 아니고 환경은 불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바로 투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하천 준설 및 하상 정비공사 건과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건의 삭감 요청 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최종성위원 찬성? 삭감 찬성?
○구재평위원 두 건 다 한 번에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예, 한 건에 두 개를 묶어서 하나에 안건으로 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렇게.
○위원장 고병용 삭감 요청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또 삭감 요청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삭감 요청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4명입니다.
그럼 투표 행위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에서 찬성 4명, 반대 4표.
그래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동수면 부결이라고.
○박기범위원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원안이 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이제 원안이 있으니까, 아직. 원안 투표 안 했으니까.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 가결하고자 하는데…….
○최종성위원 추가경정은 아니잖아.
○정용한위원 의결해서 선포를 했으니까, 선포를 했으니까 원안으로 가야지.
○최종성위원 원안을 또 투표해야지.
○위원장 고병용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박기범위원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뭐 해요, 표결을 해야지, 왜 그걸 해.
○박기범위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최종성위원 표결해야지.
○정용한위원 그건 표결을 했기 때문에 원안이 된 거예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 요청했잖아요. 왜 진행을 이상하게 하세요. 삭감을 요청했지요.
○정용한위원 잠깐 정회해 보세요.
○최종성위원 삭감은 당연히 부결이 됐지요. 원안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원안에 대해서 표결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기범위원 원안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준설, 20억, 27억,
○정용한위원 아니, 그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그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표결을 부쳐달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했잖아요,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우길춘 잠깐 정회하시고.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순서를 변경해 생태하천과 소관 심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심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따라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간부분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인사)
노용환 물공급과장님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이 되면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느 때와 같이 소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과장님들 앉아 계실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별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연화위원 총괄로 할까요, 그럼?
○최종성위원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먼저 저 영상 보시고 질의할게요.
(동영상 상영)
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저 영상이 이번에 국감에서 이슈가 된 영상인데요. 소장님, 수도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수도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이번에 저희 그 수도법 시행규칙이 2월 달에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절수 관련돼서.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표시등급제라고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6리터, 4리터 일일이 다 리터 갖고 표시등급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시행이 2월 18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건축 협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 안내문을 계속 발부를 하고 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지금 현재로서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개정된 부분, 그 부분들이 신축 건물에서, 부칙 규정에서 새로 되는 부분부터 표시등급제가 되게는 돼 있지만 어차피 절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가정이나 우리 전체가 저 물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라남도, 광주하고 전남에서 49년 만에 지금 가뭄이 든 거 알고 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어떤 물을 먹고 있냐면 예전에 사용치 못한 폐광에서 지하수가 그 물이, 사용, 못 먹을 그런 물이었는데 지금 그 지하수가 생명수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130일 후면 물이 단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물관리대책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현재 저희가 성남 같은 경우는 한강에 있는 물을 쓰고, 원수를 받아서 정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위원님, 깊이 생각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아무튼 좀 더 연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중수도를 성남시 여기 화장실에는 사용하고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건물 연면적 6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중수도가 설치돼 있는 곳이 총 법정으로 37곳, 비법정으로 24곳 해서 61곳이 중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지금 거기서 사용하는, 이거 예산은 그쪽의 설치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산까지는 잘 파악이 좀 안 됐고요. 사용량 같은 경우는 한 8800톤, 연,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중수도 이용으로 해서 물을 절약하고 있는데요, 많이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또 우리 변기에도 수도법 등급이 있는데 그것 그 등급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맑은물 여기에서만 정책이 같이 펴면 안 되고 여기하고 다른 어느 우리 시청의 과하고 같이 상반된 그런 정책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건축허가 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성남시청 건물 회계 담당,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절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조금 예로요, 제가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레버의 발로 내리지 마세요. 다음 사람은 손으로 만집니다’ 이런 문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그런 질문인데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전염병 뭐 그런 것 때문에 접촉을 덜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연화위원 예, 맞습니다. 세균, 거기에 세균이 묻어 있으니까 손으로 내리면 본인은 그런데 다음 사람 이용할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좀 되기는 하지만 이런 위생이나 편리성의 그런 것도, 우리 편리성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일은 성남시도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제가 정책이라는 건, 저희가 저희 상하수도 경영 방침 자체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이 저희가 첫 번째 목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표준정수시설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고도정수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 같은 경우는 판교수질복원센터 처리 용량 지금 올리고 있고 또 성남하수처리장 지하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해서 좀 더 상하수도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성남시가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소장님, 황금석입니다.
이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정정수장이 고도화정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일단 준공을 시켜서, 2월 쯤 준공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12월에 안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정률은 한 81%가 됐는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해서 저희가 레미콘이 상태가 좀 모자란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뉴스 보니까 다시 파업이 해제됐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재료, 시멘트가 좀 부족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난항을 겪고는 있는데 무사히 내년 6월까지 해서 시범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성남 분당에만 사실 고도정수시설 된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저희 본시가지의 시민들이 많이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 그렇게 되면 성남 시민 전체가 고도정수 된 시설의 수돗물을 마시게 되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고도정수,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분당, 수정, 중원구 할 것 없이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물공급과
(15시 4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박주영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시지요? 지금 현재 2023년 말 조성액은 얼마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2023년 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각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그럼 현재 잔액은 얼마일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지금 2023년 말은 저희가 예산을 35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35억. 특별히 많은 자금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자금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운용이나 부분들을 잘해서, 결국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질 텐데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운용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가…….
(사진 제시)
지금 보시다시피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2월 8일 22시부터 2월 9일 5시까지 상수도 관로 관 세척한다고, 사실은 단수가 되어지고 적수가 나온다라는 예고 플래카드였습니다.
여러 방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남시 내에도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해서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좀 뭔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거지만 급하게 달면서, 그냥 반듯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저렇게 설치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뭔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고했을 때 물이 나오지 않고 단수가 되어도 아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걸려 있을 때 주민들이 시에다가 불평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우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잠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좀 줄었어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한 11% 정도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저희 공동구 공사가 있습니다. 공동구 공사가 올해 0.8%가 있고 내년도에 1.8%가 있는데 올해 그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공사비는 안 세우고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설계한 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세울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경 자료 좀 볼게요. 우리 추경 자료 25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억 반환한 게 있는데.
○물공급과장 노용환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그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주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건축주한테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대법원 판례가 반납하게,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소송을 신청 안 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소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개별 건축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건축주가?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건이 많아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좀 꽤 됩니다. 저희가 총 825건인가 그 정도 돼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825건이요. 이것은 계속 생기겠네요, 매년?
○물공급과장 노용환 아닙니다. 저희가 그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최종성위원 5년, 소멸시효.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최종성위원 지금은 건축주한테 부담하게 돼 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소송으로 통해서 한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공급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물생산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생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성순 수질시험팀장은 휴가 중으로 서수만 환경연구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문익수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생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라. 물순환과
(15시 5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교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허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상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따 끝날 때 또 말씀 좀 하시게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현황 관련해서 그 사이에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은 안 잡혔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산은 지금 현재 소요되는 사항은 없고요. 단지 피맥(PIMAC)의 제3자 공고안에 대한 수수료 그거 1000만 원은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연이 되면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그거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필요 예산은 지금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현황으로 해서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7156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취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시장님이 민선 8기로 부임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격성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진하는 데는, 추진하는 사항은 불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내년 초까지 한번 쭉,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쳐서 내년 일사분기나 아니면 이사분기 초경에는 제3자 공고안에 대한 검토 과정을 다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얘기된 것이 지금 7월 12일 날 피맥에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 요청에 대해서 지금처럼 잘, 재검토 지시도 없었고 이러면서 잘 진행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날 성남시에서 피맥에 지금 제3자 제안 공고안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환경위에서 요청한 것이 두 가지 있고 그중 하나가 빨리 피맥에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 요청 중지 공문을 취소하라, 그걸 요청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를 묻는 거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것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박기범위원 아까 말씀한 건 제3자 공고안에 가서 재검토를 거치고 이런 말은 결국은 계속 지금처럼 피맥에 제3자 중지 제안 공고를 중지를 요청하고 그걸 유지하겠다는 지금 말씀인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박기범위원 철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물순환과장 허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기간 내에 다시 재착수해서 정상적으로 그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됐지만 대규모 사업이고 또 거기에 사실 수익성 검토, 공법 검토 등 여러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재검토하고 재검토 끝나서 적합하면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그런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관련해서 잘, 5월에 제3자 제안 공고 검토 요청을 성남시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박기범위원 7월 22일 성남시에서 피맥에 요청한 제3자 공고안 검토 요청을 중지하는 것을 또 성남시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 우리 행감 때나 이럴 때도 충분히 지적했듯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걸 중지시켜 놓고 그것을 허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피맥에 요청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으면 빨리 피맥에 검토 요청한 것을 중지하라고,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취소하라고 빨리 공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빨리 언제까지 취소하겠다느니 뭐 해야지 뭘 또 재검토해 갖고 하면, 재검토해서 그러면 안 한다거나 아니면 검토해서 그럼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로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지는 없고요. 재검토라는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사업을 접기 위한 재검토가 아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중지해 놓고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답 오는 사이에 뭘 하면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그런데 저희가 중지는 아니고 일시정지를 시킨 부분이니까. 위원님, 저희가,
○박기범위원 빨리 취소하시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저희가 그거 충분히,
○박기범위원 안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럼 허위 사실로 지금 위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지해 놓고 지금 의회에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것을,
○박기범위원 그래서 더 이상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해, 빨리 그걸 취소하고요. 그때 약속하신 것처럼 빨리하신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빨리 취소부터 하고 중지시키는 걸 취소해야지 계속 피맥에서 또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
○위원장 고병용 조금 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의회에서,
○박기범위원 빨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이거 답변 갖고 위원님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다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빨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그리고 공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선 피맥에 대한 제안 공고안부터 중지시키고 나머지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약속한 것처럼 빨리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성남시와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 고생하셨는데 소회 좀 말씀하시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공무원 생활 35년 동안 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후회라든가 미련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선후배 공무원, 동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하여튼 멋진 남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지요.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다. 생태하천과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앞에서 심사하지 못한 생태하천과 소관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견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그냥 의아한 것에 대해서 연속인 거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과장님,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거 하는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안에 대한 어떤 과정과 그런 부분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자체가 가결되냐 부결되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 20억하고 탄천 르네상스 27억, 아까 얘기하셨듯이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반대가 없는 일, 반대가 없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면 이 20억 준설과 탄천 조성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시키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꼭 협의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저도 꼭 협의를 해 갖고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협의를, 그걸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요, 그 사업의 방향성 또 그것에 대한,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또 보고도 좀 드리면서 그 합의점에 도출되는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정말 그게 반대가 있는 어떤 것은 하지 않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성남시, 성남시 탄천과 전체 우리가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 날개를 펼치면서 성남시가 잘 날아갈 수 있고, 성남시가 조화롭게 보전과 개발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견이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부터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안병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허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