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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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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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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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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정책관님, 국장님 등의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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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6건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신규 사업으로 ‘ICT활용 비대면진료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등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간호 서비스 대상자 중 65세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환 발견자, 진료 시기 도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방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도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주원인인 정신질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성남시민 및 기관으로 성남시의사회·한의사회 등 관내 공공의료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희망자가 원하는 시간에 신청 장소를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약사업인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종합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 직영 체제에서 대학병원 위탁운영 체제로 운영 방식을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시민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료원법상 필수 절차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 승인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위탁 적격자 심사를 완료하고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범위는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입니다.
  신청 기간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소요 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건강도시 조성 관련 인식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운영’입니다.
  성남시 보건의료 관련 24개 기관·단체 26명으로 구성된 공공의료협의회는 지역 간 건강,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의료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문 및 연구와 공공의료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여 기관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성남시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유입과 국가 간 전파 등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성남시의료원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재유행 시 인력, 병상, 장비 유지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 사업’입니다.
  올해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 증액된 7억 3000만 원이며 그중 성남시 관내 어르신, 장애인, 위기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하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성남시 관내에는 930여 곳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50여 곳의 의료 협력 기관이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의료산업 전문 통역 인력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우리시가 보유한 우수한 의료산업 홍보를 기획하고 관내 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해 지역 경제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설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관련돼서 누가 질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9페이지에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신청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개인들한테 찾아가는 마음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한의사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소위 말하는 경로당 아니면 학교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강의라든가 연계 치료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저희 서현역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치료 대상자들이 거의 1월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치료가 다 끝나세요. 아직 그런데 저희 추모 공간도 있어서 그 공간 보고도 상처받으셔서 그 추모 공간들을 지금은 이제 애도가 끝났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서현역 사건, 의료원 관련 현수막에도 서현역 사건에 대한 범죄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언급되니까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서 다시 그때 생각난다고 전화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특성상 주민센터나 이렇게 인원이 모이면 혹시 그렇게 와서도 강의가 가능한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특정한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라든가 힐링을, 치료를 듣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러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특정 날짜에 그분들이 나가셔서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분들도 이렇게 순찰 돌다 보면 그 공간을 다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좀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인원이랑 이런 거는 다 추후에 더 논의해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희들 해당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날짜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19페이지 보면 이게 저희 분당구청 사업하고 약간 겹치는 거 같은데 2개의 관계가 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말씀하시나요?
○이영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성남시의료원 내에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 추후에 2019년도같이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그 두 부서가 협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런 부분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보니까 구청이랑 사업이 겹치는 게 몇 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협업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 ‘ICT활용 비대면진료 행정서비스 추진’을 여쭤보겠는데 이게 원래 ‘방문건강관리간호사서비스 대상자 중’ 한 거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방문건강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 하고 연계해서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행정복지센터별로 간호사분들이 배치돼 가지고 지금 관내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진료도 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대상자 중에 만성질환이라든가 쉽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 비대면 진료 사업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병의원들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좀 의아해서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 3개 연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 스물에서 서른 분 정도 연계를 해 보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닥터나우, 닥터콜, 올라케어, 굿닥 이런 게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들도 비대면 의료 시장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플랫폼들과도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병의원들 중에서도 그 플랫폼을 연동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에 연계를 할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의사분들 그런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 자체가 방문간호 사업을 하면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진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 진찰을, 진료를 받고 약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방문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이 실질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어르신한테 그런 내용을 확인시키고 그다음에 관련 병원한테 저희들이 연동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나면 약 수령까지 가능할 수 있게, 일단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상급 의료기관 연계 이송까지 잘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올 한 해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 1월 달 비전성남을 보면 중요한 일정들이 비전성남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비전성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페이지부터 의료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를 시작으로 ‘대학병원 위탁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부터 ‘의료원 정신과 폐쇄병동’ 내용부터 해 가지고 거의 뭐 1면 2면 3면 4면 쭉쭉쭉 의료원 관련된 내용으로. 이게 뭐 우리 비전성남의 취지상 시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과의 1년 사업 목표, 업무 계획 지금 설명보다 이 비전성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비전성남 위주로 그냥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용역 했던 것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발표가 됐고 이대로 가신다고 하니 잘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왜 동의하지 않는지는 지난 회기 중에도 계속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향후 계획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승인 2024년 상반기 예상, 그다음 절차는 의회 동의를 구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병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 이 일정대로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렇게 가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저희들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대학병원 위탁을 저희도 그때 마지막 작년에 만약에 위탁을 간다 그러면 대학병원급으로, 그것도 이왕이면 서울대학병원으로 위탁을 꼭 해라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런 말씀들을 누차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위탁 의사를 밝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지난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서울대병원을 언급을 몇 번 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일단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수의 대학병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이군수위원  그러면 유수의 대학병원 중에 혹시 위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곳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거는 아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제가 나름대로 지금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되어야 되는 승인의 전제 조건이 대학병원의 위탁 의사가 일단 사전에 확인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사실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대학병원 승인에 대한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승인이 간 사유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2013년도에 진주의료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했어도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한테 다 부여됐었고,
○이군수위원  일단 정책관님, 알았고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승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성남에 보면 의료원 정신과 폐쇄병동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페이지지만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시민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선동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직접 쓰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셨겠죠. 우리 시장님 계정의 페이스북입니다.
  그러고 이것도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가셨어요. 파이낸셜뉴스에 뭐 이게 ‘정치인들이 선동한다’, ‘팩트체크’를 담아서 ‘성남TV 유튜브를 자세히 봐라’, ‘신상진 성남시장, 한동훈 장관과 협약 “정치적 선동에 악용 말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저희 민주당에서 내건 현수막 내용입니다. 제가 현수막 내용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신상진 멈춰! 시립의료원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 결사반대!!’ 이게 저희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어떠한 정치적 선동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쭐게요.
  비전성남에 성남시의료원 정신과 폐쇄병동 내 1실 4병상, 4명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4명, 1실 4병상이라면서 4명이라는 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정신, 그러니까 수용자 병상, 그러니까 정신병동이죠. 그러니까 범죄자 치료시설 맞죠? 그렇죠?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 치료시설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범죄자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법적으로 수용자라고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범죄자,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수용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이게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문맥을 쓰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군수위원  워딩의 차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워딩의 차이라는 것보다요, 저희들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선동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참고로 의료원 앞에 가시면 그 앞에 큰 플래카드로 특정 정치인이 내용을 게시해 놓으셨는데 ‘교도소’라는 표현을 써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대 단체라든가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학병원이 위탁이 되면 두 가지를 항상 문제로 제시를 하십니다. 공공의료가 없어질 거다. 둘째, 진료비가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라는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민간 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떠안아서 해야 되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수용을 하신다고 전제를 하시면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왜, 공공의료를 사수하기 위해서 병원장을 빨리 임명을 하시고 의료원을 정상화 안 시켰습니까, 그때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군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군수위원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왜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이럴 때 이런 시설을 협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라는 얘기를 왜 갖다 붙이시느냐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군수위원  아, 일단 됐고요,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수용자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4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상동기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 그러니까 범죄자,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4명.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치료받는 시설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군수위원  치료받는 시설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확하게 치료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치료를 해 주는 시설이죠.
  이 4명을 치료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남시가 이 4명을 여기에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4명에 대한 부분을 성남시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를 들어 쉽게 지금 말씀,
○이군수위원  성남 사람들로 채우겠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말씀을 드리면,
○이군수위원  관여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법무부하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당연히 그건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정신과의학회에서도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 주는 칼럼도 실은 적이 있고요.
  지금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수용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에 저희들이 트라이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런 범죄가 성남시 안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이런 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료원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의 협약이 맺어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군수위원  알았고요, 알았고요! 4명과 관련된 부분을, 성남시가 4명에 대한 부분을 관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정확하게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군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이군수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와 관련된 거 가지고 협상 중에 있고 그 4명과 관련된 거를 성남시가 관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당연히 관여를 할 거고요.
○이군수위원  예, 당연히 하셔야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지금,
○이군수위원  하셔야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할 겁니다, 그건.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지금 분명히 4병상과 관련된, 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솔직히 성남시민들, 그중에서도 수정구 우리 시민들은 사실 36병상 중의 4명 관심 없습니다. 4명조차도, 사실 4명조차도 하는 거, 이것조차도 싫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의료원에 들어오는 거 싫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영상 우리 수정구의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발언을 하는 건데요. 이 4명조차 들어오는, 안전하게 별도 공간으로 확보해 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신년 인사회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날 아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4명이라고 하시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4명으로 끝나는 거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군수위원  4명으로 끝나는 거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4명 이내로 끝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여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를 한다, 그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단이 됐던 부분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가 들어온다? 성남시의료원 전체를 수용자 정신치료센터로 만든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반,
○이군수위원  이렇게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의료원에 공공, 그러니까 의료원에, 물론 공공의료원이 이제 처음이었을 것이고 이런 500병상급의 의료원에 법무부의 이런 정신병동 치료시설을 이렇게 협약 맺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없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법무부가 사업을 추진한 게요, 작년에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한 거고,
○이군수위원  막 알아봤는데 알아보다 찾다 보니, 잘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성남시에 딱 적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시장님이 자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뭘 이렇다 저렇다 말,
○이군수위원  아니, 처음은 맞잖아요, 성남시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성남시가 처음 맞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처음이고요. 작년 8월,
○이군수위원  왜 하필이면 달랑 4명밖에 안 되는 거를 성남시가 자청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합니까, 성남시가? 예? 이게 명예로운 타이틀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그걸,
○이군수위원  명예로운 타이틀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그런 어떤 한쪽에 대한,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뭐 주택가 한복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군수위원  그렇다면요, 정책관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전성남에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들이 다섯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를 그나마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하셨고 여기에 대한 협약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서 동선을 구별할 것이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쭉쭉쭉 하죠.
  이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시설비, 운영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의사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할 것이고 예산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거 법무부가, 법무부가 이거 예산 부담해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들, 성남시에 피해를 주는 것들,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
  자, 성남시가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만약에 이거 반대하고 이거 철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돼요. 성남시가 얻는 거 뭐예요? 성남시는 어떤 혜택을 얻게 되죠? 이거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당연히 법무부가 비용 부담하는데 이거 말고 성남시는 어떤 혜택을, 성남시한테 뭘 줄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협약 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군수위원  이거 다섯 가지 말고요. 내가 보기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다섯 가지 아래에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있어요? 더 가져와야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더, 그러니까 더,
○이군수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 보시면 이상동기 범죄 지원 조례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또 같이 결정을 해서 찬성을 해 주셔서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 건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동기 범죄 조례가 나름대로 잘 시행이 되려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저희들하고,
○이군수위원  그 이상동기 관련된 조례에 저도 찬성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는데 그거를 찬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이런 범죄자 치료시설 이거를 찬성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이군수위원  밝히고, 제가 또 다른 것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상 끊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성남시가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군수위원  이건 이쯤으로 하고요.
  그리고 정책관님, 이것 지난번 상임위 때도 아마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지난번 의료원 관련돼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좀 얘기 나눴던 건데 어쨌든 의료원에 왜 입점돼 있는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협회 신년회 때도 아마 얘기가 좀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의료원의 상황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의료 수익이 떨어지고 의료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과 상관없이, 않아지면서 임대를 하셨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임대 수익이 떨어지면서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임대료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건의들도 있었죠. 그리고 검토를 좀 해 달라라고 정책관님한테도 건의가 됐고 시장님께도 아마 그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인 게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도 그 내용이 왔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정책관님한테도 갔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이 어떤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그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어제까지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원 내에 7개소의 예를 들어 위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5개소가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은행하고 레몬트리라는 카페 베이커리집하고 딱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감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느 특정 업체라고 말씀을 표현을 안 하고요. 그쪽이 사회적기업에 등재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조례에 보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임의조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성남시 관내에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저희들이 임대료 받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 성남시 관내에. 그런데 그쪽은 임대료 감면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특정 어떤 의료원 내에 들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임의조항을 적용을 하면 다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분명 예를 들어 감면에 대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 전체 세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위탁을 줬을 때 이 사회적기업들 내에서만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입찰 신청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이번 임대료 건 문제는 더 이상 감면은 어렵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23년 2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 언급은 안 드립니다만 거의 7000만 원 임대료를 감면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감면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거는 있으나, 지금 의료원 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의료원 내?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성남시 관내.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원 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 전체 관내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 내에만 저희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최대한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이 부분은 의료원 내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 관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업무 내용에 보면 우리 왜 작년에 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했던 의료관광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컨벤션 사업.
○이군수위원  컨벤션. 그 사업은 여기에 빠져 있네요, 그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올해는 위탁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탁 사업으로 했었고. 올해 지난번에도 제가 12월 정례회 때 보고드린 게 사업 실적 그다음에 효과를 보고 아예,
○이군수위원  아예 그쪽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진흥원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행대로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정책관님,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페북 올린 거 지금 봤어요. ‘공포감 조성 선동하는, 내년 총선 이용하는, 정치적 이득 꾀하는 여의도 못지않은 저질 정치’ 이거 시장님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법무부 협약하는 날 성남TV 통해서 생중계하셨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성남TV 통해서 생중계요?
○서은경위원  유튜브.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하셨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모르셔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날 우연히, 그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아나운서 누구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권혜경 아나운서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권혜경 아나운서님께서 주재하셨고요. 크게 테이블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센터피스에 꽃꽂이 엄청 크게 해 놨어요. 해놓고 현수막 크게 걸어 놓고 협약식을, 정책관님 거기 참석 안 하셨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 배석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중계된 거 모르셔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성남TV 중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유튜브 중계됐어요.
  여의도 못지않게 정치 쇼 한 거는 신상진 시장님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렇게 했다고요. 한참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시장님하고 한동훈 장관 오기까지 화면 계속 틀어져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성남TV에요?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성남TV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유튜브에요?
○서은경위원  예, 유튜브에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성남TV를 제가 아까,
○서은경위원  저도 성남TV인지 단정적으로 모르겠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은경위원  제가 놀라 가지고 그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알기로 그날 유튜브가 한 스물다섯 분인가 생중계하는 분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한동훈 장관 올 때.
○서은경위원  그만큼, 보셔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협의 중이라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불거져서 문제가 되니까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거는 협의 중인 게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아니, 아나운서, 성남시의 아나운서가 그런 데 동원됩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서은경위원  센터에 센터피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보관실에서,
○서은경위원  꽃다발을, 꽃을 그렇게 펼쳐 놓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아나운서가 주재하는 행사는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 그러니까 대외적인 행사라든가 좀 큰 행사들은 권혜경 아나운서가 대부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행사만 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협의 중이다” 이렇게 외부에 얘기를 하셨어요, 다 끝내 놓고 나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분명히 신상진 시장님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무마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월에 제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전에 비전성남, 성남FC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비전성남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뿌렸던 보도자료 내용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뭐냐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 내용 배포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홍보 활동으로,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내용이 얼마나 미화가 잘됐는지요, 아마 시나리오까지가 제공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각 동의 팀장님들이 읽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한 줄로 똑같은 걸 읽는데 거기에 ‘수용자’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이 악센트가 하나도 없게 아주 스무스하게 읽어 가지고 통장님들이 가서 그러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읽는데 제가 이거를 통장님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다 싶어서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잠깐요, 제가 상임위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정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주민 반대가 있는데 잘못하면 지역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은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수정구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주민분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범죄자 수용에 대해서 4개의 병상이란 얘기도 저는 했어요, 맞으니까.
  “그렇지만 수정구 주민들이 갖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현동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 차원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배포된 자료에 수용자고요, 범죄자 치료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치료 예방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잖습니까,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 치료 예방 효과를 얘기하는, 그거를 뭐라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용자’라는 단어를 우리 주민들은 모르게, 그런데 맞는 거예요. 배포된 자료에 수용자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 팀장님의 대화, 그 발언 내용에도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우리시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배포된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팀장님의 발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변명이 됩니다. 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민은 하나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통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인지를 못 하시는데 하물며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민과의 대화가, 인사회가 있는 우리 시장님이 약 2시간 혼자 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호도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귀 막고 눈 가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지금 위원님,
○서은경위원  시민들이 갖는 불안은 불안대로 인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불안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부분도 다 언급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을 추진을 할 때 시민들의 오해라든가 불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의무는 있습니다. 그 의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서은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맞습니다. 시민들이 갖는 우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부하고의 이 협약,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재산인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시민의 재산을 법무부와 그런 공간을 할애할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협의 내지는 보고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이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서은경위원  적어도 그런 과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또한 그때가 한동훈 장관하고의 그런 협약 체결이 있기 전이면 그 내용이 되게 구체적으로 되었던 건데 그럼 사전 조율 단계는 훨씬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0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조율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협약 전에 우리 의회는 행감과, 행감이 아니라 예산심의까지가 있었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랬습니다.
○서은경위원  이틀 뒤인가 협약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이틀 전까지도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월부터 그런 조율이 있었다고 하는데 매번 우리 정책관님, 우리 공공의료정책관하고는 성남의료원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띤 논의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병상이 4병상이든 1병상이든 간에.
  시민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시민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견을 놓고도 이렇게 숱하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는 이런 의료원의 문제인데 이 범죄자를 수용해서 치료·예방, 목적 다 좋습니다. 어찌 됐든 범죄자를 수용하고 우리의 병상을 할애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수개월간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의회에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의회하고 먼저 소통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은 저도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우리 성남시의 자산을 시장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표현에는 제가,
○서은경위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예산편성에서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시장님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거는 내가 필요하니까 써, 배정해, 이건 안 되니까 잘라. 이거 시장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장님 취임 이후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제 감정입니다.
  성남FC만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해체를 말씀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물론 시장님이 봤을 때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알지만 해체를 운운하기 전에 먼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 문제도 시장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을 계속하시고 이번 법무부 건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 시장님께서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 성남시는 시민의 것이고 잠시 경영을, 운영을 시장님께 위탁한 거예요. 위탁이 잘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가 4월 10일인데 저한테 발언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3600여, 3700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선거 중립, 공무원의 정치 중립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아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 오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민감한 시기에 들어섭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 특히나 지금 여러 행사의 의전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아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부터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거 아니까 중립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에, 그거는 당연한 저희들 의무고 책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직자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의료원하고 상관없는 질문이었기도 했지만 발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당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정책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급적 발언을 좀 자제하고 싶었는데 우리 정책관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선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 성남시하고 법무부 업무협약이 우리 성남시민들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범죄자를 위한 병상 설치가,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이 우리 성남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누구는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누구는, 아이 좋은 말씀이죠, 말씀이야. 누구는 해야 될 일이 성남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우선은 성남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 못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지금 업무협약 이후에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상자하고 어떻게 선정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법무부하고 협의 중인 겁니다.
○최현백위원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입장이 또 있을 텐데 제가 시장님 참모라고 한다면 이거 앞장서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 말리겠어요. 도대체가 신상진 시장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어대고 생방송에 대고,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좋든 나쁘든 TV에만 나오면 그게 뭐 본인 인지도 올리는 데 도움이 돼서 그렇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수용자, 범죄자 병상 만들어 놓고 시민 안전을 위하겠다는 얘기가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책관님, 의료원이 만성 적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성남FC 등등 우리 산하기관들 거기서 뭐 흑자 납니까? 흑자 나냐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
○최현백위원  400억 가까이씩 매년 투입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의료원에만 투자합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가려 주세요. 웬만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다음으로요, 대학병원 위탁 보건복지부 승인은 언제 납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저희들이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월 지금 다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월 중으로 승인한다고, 승인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일단 60일을 잡았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문제가 뭡니까, 승인받는 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일단 그분들이 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여차저차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시에 이런저런 얘기는 없는 사항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특별하게 컴플레인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1월 중으로는 승인 나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3월 중에 대학병원 위탁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했어요, 3월 중에. 그러고 나서 바로 동시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3월에서 6월 중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정책관께 공모 관련해서는 4월 총선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공고 기간은 최소한, 저희들이 최대한 90일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니까 저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위탁 관련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의료수가 부분이에요. 지금 현 의료원 수준에 맞춰서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보전한다. 지금과 같은 의료수가 동결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용승계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따라 지금 대학병원 위탁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동의예요.
  그런데 기대 효과에 보니까 또 여기 용어를 사용한 게 ‘진료비 상승 억제’라고 해 놨어요. 물론 당연히 진료비 상승 부분이라든가 과잉진료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철저히 감시하고 또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용어 사용이 진료비 상승 억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시민 부담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2월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 첫째는 대학병원에 위탁이 됐을 때 지금의 진료비보다 올라갈 거라는 부분.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 상승 억제라는 거는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급여 수가를 보면 83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비급여 수가가 380개입니다. 진료비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380개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와서 보고드렸지만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원래는 법상에 대부분 병원장이 주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장이 주재를 하면 소속 의사가 진료 처방을 했을 때 비급여 수가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저희들 성남시의료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다가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차 의료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으면서 현재 저희들 2차 종합병원의 수가를 가지고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상승 억제라는 부분은 표현이 조금 억제한다는 부분이 찍어 누른다는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례랑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그 부분은 진료비를 통제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현백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수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도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와서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차피 저는 우리 정책관님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믿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아쉽지만 이거를 범죄자 병상 설치를 갖다가 성남의 자랑으로 만들겠다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남, 저희는 성남시의원이고 정책관님은 성남시 공직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이 성남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거 일단 업무협약은 협약일 뿐이에요. 법적 어떤 강제력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해서 정책관님 앞으로 진행하세요. 내가 더 이상 다른 말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잘못하면 우리 어떤 님비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는데 제가 정책관님 믿고 앞으로 향후 제가 드리는 말씀,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이야기 잘 새겨들으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 정책관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유념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보호관찰소 반대했던 시민의 한 명으로서 약간 이게 거짓 뉴스처럼 카더라가 돌 때는 우려가 많았는데 주민분들이, 이게 홍보도 많이 됐고 비전성남에 아까 말씀했듯이 홍보가 된 만큼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상임위 영상이 어디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공유된다니까 아닌 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업무협약이 저희 성남시가 최초가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업무협약은 맺게 됐어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거기는 피해자 보호 관련된 업무협약이기는 한데 최초는 저희 성남시가 아니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국가권익위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들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법무부 예산이 아니라 저희 기획재정부 그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맞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다시 얘기하고 싶고.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튜브는 저희 한동훈 장관님이 인기가 워낙 많아서 어디 현장을 가든 이삼십 명 유튜브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 점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도 지금 회의 중에 성남TV 건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이 생방한 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발언권 얻은 김에 하신 한 말씀이 선거 중립 말씀하시는데 저도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되게 다 날카로운데 저희 지원금 받는 단체들도,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서포터즈가 되지 않게, 저도 만일 그런 게 발견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정책관님.
  저는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라는 거는 일단 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계층을 나누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 그래도 전에 저도 공공의료, 보건의료 이 정책 정의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책관님이 저번에 알려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온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공의료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의료원을 솔직히 제가 무지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법무 병상 만드는데 그 정신질환 수용자라고 하시는 분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 서현역 사건 피의자를 솔직히 경멸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 주고 그런 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공공의료의 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라 그랬, 자랑거리,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죠. 솔직히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 또 어디 가서, 서현역뿐이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또 똑같은 행동 할 거고 그런 분들은 누가 구제해 줄 거며 누가 치료해 줄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시장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시는 거잖아요. 시장님 돈이었으면 시장님이 이런 거 만드시겠습니까? 솔직히 자기도 싫겠지. 시장님이 아니고 시민이라고 생각, 수용자도 시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정치적 발언? 그건 저는 솔직히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이 정신질환자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도와줘야 된다, 그게 공공의료의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한번 어떠신지. (웃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쪽 의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군수 위원님이 주신 내용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고,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제일 첫째 목표가 그겁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옆에서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우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우려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법무부하고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도출되지 않게 행정 추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생각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왕이면 공공의료라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 갖고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그렇게, 수용자들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우리 성남시가 됐다는 게 솔직히 저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결심을 한 만큼 그 결심에 ‘안 돼, 안 돼’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다른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으로서 보여야 할 본은 아닌가 저는 싶어 갖고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위원  저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왜 이렇게 길게 하셔?
  자,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먼저 앞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마음건강교실 그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문장에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개인이 아니라 경로당이나 학교, 복지관 등과 협력을 하고 그 강좌를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 단체가 요청을 하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교육 중에 발견되는 치료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다라고 한다라면 병원 연계나 상담센터 연계도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중점적으로 같이 봐 주신다라면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는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도 강의 위주가 아니라 강의 속에서 보여지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패턴들 조금 분석을 통해서 ‘아, 이분은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좀 깊이 더 앞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예를 들어 의사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 주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강자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아, 이분은 약간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앞서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가장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깊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희 중원구 새해 인사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도 그 의료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적 선동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던 것 같은데.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께도. 앞으로 또 새해 인사회가 분당이 남아 있고 앞으로 또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축사를 하시거나 앞서 이렇게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민을 좀 갈라 놓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런 말씀들은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는 알겠으나 그 전에, 시장님 전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시민들이 다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시민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고 또 다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자중해 달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정책관님한테 먼저 전달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직접 전달할 수는 없죠? (웃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부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그런 글을 올렸는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리고 아까 지금 최현백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에 대한 어떤 제가 했던 내용들이 위원님들 나름대로 기분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해 있는 거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 어떤 특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그 폐쇄병동 관련해서 맨 처음에 그 업무협약을 했다라고 보도를 보고 한 다음에 제가 정책관님이랑 잠깐 미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수용자 대상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성남시민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순위일 뿐이지 이 수용자분들이 성남시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성남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이 우선이고, 혹여나 예를 들어 지금 4병상, 네 분을 운영하는데 한 분이 퇴원했을 때 병상이 비면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건 분명하게 법무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용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치료 병상은 실질적으로 그 수용자들 중에 정신병 외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답니다, 고령자들 중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의한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째는 성남시민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치료를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최대한 우선순위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 성남시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맹점 되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원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저희 보도자료 안에 그 내용이 또 담겨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공공보건의료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적기 치료에 출소 후 재범 예방으로 시민 안전 보호’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출소 후에 이분들이 성남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공공보건의료 속에서는 이렇게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재범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여기에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자료 안에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등 정신질환 치료 중단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건을 예방해’.
  저는 범죄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도 우리 공공보건의료 안에 같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재범을 예방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뺀, 지금 우리가 또 빠져 있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정신질환 치료 중단을 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한 부분에서.
  저희 성남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죠? 제가 저번에 심의위원회 때였는지 이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답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인원수도 부족하고 밤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내에서 우리 공공의료 쪽에서는 또 어떻게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서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는 그리고 감지되고 있는 이런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안전을, 이분들의 치료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공공의료 쪽도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범죄 이후에, 중요하죠, 범죄 이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말씀 해 주신 겁니다.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해소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와 함께 선제적인 방법들 같이 함께 고민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성남시 관내에 보면 정신병동 폐쇄병동이 한 558병상 정도가 됩니다, 8개 병원에.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까 얘기한 수용자들 말고 우리 성남시 관내의 정신질환자들,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입원시키는 것도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제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 봐 주시고.
  전에 저희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토론회 한번 했었죠? 그때 너무 형식적인 이런 자료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그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말로 성남시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결과물이 좀 정리가 돼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 플러스 오늘 나왔던 얘기들 같이 함께해서 좀 결과를 정리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고민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이군수위원  제가 마무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짧게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짧게.
  이군수 위원입니다. 마무리식으로 쭉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웃음)
  잘해보자는 의미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정책관님이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국 최초라는 단서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법무부와의 협약이 최초, 이거는 의료원에 법무부 수용자 이런 치료시설과 관련된 협약이 최초라는 의미지 단순한 법무부와의 협약이 최초, 이런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수용자 치료의 개념으로는 최초가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언급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의 이런 정신병적인 범죄자, 수용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성,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범죄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중독성, 약물중독 내지는 게임중독. 예를 들어서 서현동 로데오와 같은 이상동기자들은 아마 게임중독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것 같고, 압구정 롤스로이스인가요? 그 친구는 마약범, 마약으로 인한 아마 중독자였을 것 같고.
  이런 범죄자 유형이 틀린데 전체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아마 다 이런 정신질환 범죄자로 분류가 돼서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 유형일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수용자시설에 보호감호 내지는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치료 대상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수용자의 한 10%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법무부에서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일반적인 조현병, 그래서 절도라든가 이런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정책관님, 이 얘기를 왜 언급을 드렸냐면 저는 물론 이 협약에 대한 걸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협약을 하실 때, 분명히 몇 가지를 협약하실 때 4명에 대한 부분을 성남 사람들로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또 협약하실 때 이런 약물중독과 관련된, 거기에는 마약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관철시켜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여기 협약에, 비전성남에 나왔던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의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토론들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아주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우선 보건복지부에,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유수의 대학병원 같은 곳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그 과정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언제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전반기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을 어떠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우리 조례에 보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바꾸지 않아도 되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위탁해도 되고 위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굳이 보류되어 있는 이 조례를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꺼내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난번에 그 정용한 의원님 발의한,
○위원장 안극수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들이 대학병원, 지금 현재 조례로도 위탁운영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시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곳이라고 보면 볼 것도 없이 아마 서울대학병원 이런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과연 위탁을 받아 갈까라는 그런 게 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날 거라고요, 불을 본 듯.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아마 발 빠르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떤 의사의 수급 문제서부터 모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거쳐서 어떠한 대학병원 같은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공론화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또 위탁이 안 됐을 때 또 여러 가지의 잡음이 날 거를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보조금이 얼마죠? 대충 정확치 않아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기억하기에 3년 동안 한 779억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안극수  770억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국가에서 이게 아마 그런 금액을 지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비용은 누가 다 내야 되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민 혈세로 다 보전을 시켜줘야 되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왜 국가에서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으로다가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줬을까?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 줘도 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상동기 범죄 폐쇄병동을 하게 된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받아들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한 가지, 이거를 자랑하려고 또 시장님의 어떠한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유치를 하는 유치, 어떤 이상동기 수용자시설 유치라는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공의료라는 이러한, 의료원이 성남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 또 국가의 이러한 사무를, 의료 사무를 지방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아마 이런 업무협약을 하게 된 거다.
  다만 이거를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성남시민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가 유치를 했다? 이거는 뭐, 어떠한 그런 시각으로, 저부터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한 어떠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아마 집행부에서도 달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이런 목소리 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공공의료라는 이러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 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미 법무부하고 이런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용자시설이 생겼는데 이제 이 생긴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시가 해야 될 그런 업무라는 얘기죠.
  자, 폐쇄병동 침실은 하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침실 하나에 베드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4개 들어가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1개 실에 4개 베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개 실에 침대 베드가 4개 들어가 있고 그 한 칸에 4명의 환자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 그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옵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호송차에 해서 들어옵니까, 어떤 과정에서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규칙이 있는데요. 계호 조치를 통해서 호송차로 해 가지고 옆에 교도관이,
○위원장 안극수  자, 그렇게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맘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 다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상주 인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그러한 사무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와 이런 협약을 맺은 거고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줄여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 우리에 들어오는 것은 저 역시도 반대지만 기이 익히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 또한 우리와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정도로 해서 저의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최현백위원  밥 먹고 하시죠.
○이군수위원  의료원 하죠.
○이영경위원  의료원까지만.
○윤혜선위원  그냥 해요.
○이영경위원  의료원까지만 해요.
○이군수위원  의료원 해요, 그거 금방 끝날 건데, 의료원은.
○최현백위원  그래? 그러세요.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업무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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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료원의 원장님을 대행하시는 안태영 부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무부원장 안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 현황을 통해 총괄 설명은,
○위원장 안극수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예,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우리 부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부원장 직무대리이신 김균수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짧게, 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1건 중 5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규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검토’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해 제공하고 성남시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 내 약 100평의 공간을 마련하여 진료실, 상담실, 안정실 등 설비를 구비하여 통합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국비를 포함하여 경기도 도비 등 약 3억 53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취약환자 의료 지원 사업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가정간호, 금연 치료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성남시 취약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 서비스인 가정간호 사업, 금연 치료 사업,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저소득 노인가구 의료비 지원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 신규 3개 사업을 추가 수행하여 성남시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친화검진 및 시민대상 검진 활성화’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약 1억 17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진료실적 회복 위한 역량 집중’입니다.
  코로나19 종결에 따른 각종 지원금 중단 및 권외 유출 환자 증가 예상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실적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내외 협력 병원 규모를 확대하여 전원 환자 수용률을 증대시키고 진료 세션 확대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상 가동률 증대를 위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입원 환자 분석을 실시하고 진료과별 통계 제공 및 전문센터 및 클리닉 활성화로 진료의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성남시 유일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증 관리 및 돌봄교육 확대, 사별 가족 돌봄 및 모임 개최,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직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으셔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이군수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앞서 공공의료정책관 업무보고 보셨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지금 공공의료정책관실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대학병원 위탁이 목전에 다가온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동요가 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사실 이 문제가 대두된 게 그렇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동요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행이네요. 다행이고요,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원장님 또 부원장님께서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 보장, 안정, 승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 특히나 문화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겁니다. 위탁 전환되더라도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이군수위원  저 그러면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하시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우리 김균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뒤에 계신 우리 의료원 직원분들도 안녕하시고, 올 한 해도 잘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저도 업무와 관련된 거 질문을 세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해를 할 것 같고 궁금하다면 따로 또 여쭐 건 여쭙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54명이신가요, 의료진?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는 54명으로 나와 있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원의 상황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의료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에 대한 예측도 앞서서 공공의료정책관을 통해서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의료원이 갑자기 확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기대나 이런 것도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료원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들을 때가 그나마 흡족하면, 의료원이 어려운 상황인 건 저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갔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과가 의사가 없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진료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수술이 여의치 않은 것도 알고 막 이런 건 다 아는데.
  갔는데 그래도 친절하시더라. 되게 친절해, 거기 가면. 뭔가 막 그래도 잘해 주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가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원이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좀 좋더라고요. “저렴해” 이런 얘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런 대민 서비스, 의료진분들이 의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창구에 계신 분들이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환자분들 대할 때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것들, 이런 건 아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실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힘드시겠으나 그런 거는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신 건 알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보면 불이 많이 꺼져 있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구시청 수정구 쪽 의원이다 보니 그 근방에 자주 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억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걸 절감하려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업무적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잘 발굴하셔서 하시려는 건 아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개만 여쭐게요.
  ‘해바라기센터 운영 검토’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이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병원,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 지원인데 지금 상담 및 심리 지원 이런 부분이, 수사 법률 지원까지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게 해바라기 운영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료지원팀이 있고 상담 및 법률지원팀이 있고 행정지원팀이 있고 수사지원팀 이렇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의료지원팀과 상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정 지원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경찰이나 이런 쪽에, 검찰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여기 인력 구성에서 어차피 센터장님, 소장·부소장님은 상관없는데 상담원, 또 이런 전문가 있잖아요. 임상심리전문가 이런 분들, 행정원, 경찰관 이런 14명 내외의 그 인력이 이거 관리를 의료원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해바라기센터가 센터장이 있고 부소장이 있는데 그 센터장이 통상적으로 수탁 병원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은 의료원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아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또 여성복지 쪽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라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 보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 및 승인’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는데 저는 전공의 수련병원이라고 지정한 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짜로 필요한 진료과목이 있잖아요. 심장내과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가정의학과는 별로 그런 부분이 적잖아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처음에 시초, 의도, 시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뭐라고 그럴까요, 딱 와닿는 부분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수련의가 필요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의학과라고 하니까 약간은 실망을 하게 되긴 했는데 어떻게 이거 진행은 그전부터 하고 계셨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인턴이 지나고 나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야되는데 저희들이 가정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타 외과나 이런 쪽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거기 조건에 시설 기준은 저희들이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지도전문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전문의와 그다음에 연간 진료 실적과 시설 및 기구 등이 다 구비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의학과를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타 과들은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가정의학과를 우선적으로 레지던트 전문 지정 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문교수라고 하나요, 그분이 계신 진료과목에서 수술이나 심도 있는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수련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니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해 갖고 우리가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표현하려고 이거를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장 핵심은 다른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충족이 되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련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도전문의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래서 그 지도전문의 수, 과에 따라서 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른 과들은 그런 인원들이 좀 부족해서 현재 점진적으로 의료원이 활성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의료원의 노력을 표현하는 일종의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좋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하여간 필요한 부분의 전공 수련의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 그거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살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현원 현황을 보면 거의 480명 이상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직은 반이에요. 50%밖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한숨)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예를 들어 심장이나 이런 부분은 채워졌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현재 의료원의 진료과에 의사가 없는 진료과가 순환기내과하고 정신과인데요. 금년 2월 1일부로 채용이 돼서 임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으로만 얘기하는 것들은 최초 우리가 계획할 때 509병상일 때를 다 운영했을 때를 가정해서 의사 수도 그렇고 간호사 수도 그렇고 그 정원을 확정해 놨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병상 수는 299병상이 허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22페이지에 있는 ‘진료실적 회복 역량 집중’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인원 현황을 봤는데 보건복지부 시니어의도 이거 부분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시니어의사라 하면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보통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인데 보통 대학병원의 정년이 65세에 정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명의나 진료의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65세 이후라 하면 시대적 흐름도 지금 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퇴직 연령을 좀 사실은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연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수련의 병원 이거 가는 길까지 부족한 부분 잘 채워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진료실적 회복을 위한 역량 집중’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이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게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 대상 원내 신환 환자로 진료 연계 확대, 그다음에 진료의 세션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의료정책관하고 우리 시의료원이 이제는 협업을 해서 서로 대학병원들이 위탁받아 가기 좋은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쪽에 초점을 이제 맞춰 가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행정력을 그렇게 모아 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 속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 정책적으로다가. 그런 게 논의돼서 대학병원들하고 협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컨디션 그리고 상대 병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차이를, 그러한 격차를 줄여 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0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쭉 리스트를 뽑아 보면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뭔지는 원체 이게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의료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은 저는 모르지만 이제 대학병원급의 그런 시설을 위탁해야 되는데 위탁 공고가 나가면 서로 ‘우리도 한번 해 볼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다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을 이제는 발굴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로만 해 가지고선 이게 현실 불가능한 것들 올려놔 봐야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소용이 없다.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에 조금 더 중지를 모으는 것이 우리 부원장님이나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영 부원장님, 김균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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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다가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보임받은 손용식입니다.
  신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과 문화·체육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성과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는 문화관광과 7건, 체육진흥과 8건, 박물관사업소 5건, 총 20건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으로 2과 1사업소 12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 기능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1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연 기회 제공과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성남 갓 탤런트 예술단’ 사업과 시민의 문화 향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증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수요 충족을 위해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미래형 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 생활체육 활성화, 미래형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제안 또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윤혜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먼저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먼저 총괄 질의에서 우리 학교 운동부 지원, 꿈나무 육성 지원 외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게 있어요. 우리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외에 전체 성남시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발의한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지원, 시설 지원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좀 검토된 게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학교 운동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경위원  아니요, 학교 운동부 지원은 예전부터 되고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학교 운동부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번에 그래서 늘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늘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운동부가 팀이 해체되고, 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지금 있는 운동선수들이 학교 운동부가, 만들어지는 학교 운동부로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반대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성남시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운동은 하고 싶고 또 굉장한 실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남시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니까.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성남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성남시가 지원해야 된다, 공평하게.
  그런 취지로 제가 체육 조례를 개정해서 그 선수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 체육시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했는데 지금 올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예산 반영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제가 정확히는 언제쯤인지 확인은 못 했고요. 일단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된 거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걸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때 대략 추산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수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더라고요. 대략 하니까 예산이 한 5억 정도면 우리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서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지원받고 있는 동계·하계 훈련비 정도의 지원을 얘기합니다. 차량 지원 이런 거는 그 선수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지원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지원했을 때 한 5억 정도의 지원이면 성남시 선수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성남시 마크 달고 각종 전국대회,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이 선수들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 저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아서 이 선수들이 성남시의 시민이면서, 성남시의 엘리트 선수이면서도 우리시의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 광주나 이런 용인, 타시에 가서 설움받고 그렇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고요,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발언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취임을 환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서희경위원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 건데요. 9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맨 위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희경위원  단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물론 있고 나름 운영이, 객원으로라도 운영이 되겠지만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연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이유를 좀 알고 싶고, 한 가지는 이유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년소녀합창단 있잖아요. 이건 비교적 인원은 채워졌는데 남자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거 파악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못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인원이 골고루 배치되지 않으면 화음을 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어린이들이 대부분 학업이나 이런 문제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합창단 활동을 통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는 수행평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가산점이나 이런 걸로 학생들이 부담 없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남자 어린이가 거의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성별이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남자 단원, 소년소녀는 반드시 남자 어린이가 한 10명 이상은 확보가 돼야 소리가 날 거 같아서, 화음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 한번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챙겨서 알려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처리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감사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다 중요한 거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예술인 창작수당’ 말이에요. 시 자체의 시비, 전액 시비로 지금 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비용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기회소득 연 150만 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중위소득 120%.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도 똑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 성남시를 포함해서 용인? 또 어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수원.
○최현백위원  수원은 24년도에 참여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고양까지 해서 3개 시만 지금 미참여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게 매칭사업일 텐데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5 대 5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5 대 5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5 대 5인데 성남시가 재정이 좋아서 그냥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하는 걸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인별 중위소득을 따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구당 소득을 따지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일단 개인별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이 받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가구당 중위소득으로 추진, 기존에 그 방침대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좀 어려운,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좀 더 지원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난해한 좀 곤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니, 도대체가 경기도에서, 그런 취지라 하면 경기도하고 매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면 되잖아요. 허허 참, 내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이거 예산 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올라오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금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지난주인가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도랑 또 중앙정부랑 우리시랑 조만간에 명절 전에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때 결정하는 걸로 일단은,
○최현백위원  시장님 잘 설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행정.
  국장님, 시장님 좀 설득해 보세요. 이거 시민 혈세예요, 다. 경기도에서 일대일 매칭으로 하면 이게 벌써 돈이 얼마가 줄어 갑니까. 우리 시비 얼마나 세이브시킬 수 있어요.
  시장님 좀 잘 설득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회, 아니, 생활체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거 올해 우리시에서도 열리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준비 잘하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TF팀 구성하고요, 직원 구해서 지금 제반적으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워낙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실력이 출중하니까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시 경기도대회를 주최하는 만큼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고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어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거 언제 발주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금 용역 입찰은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아직 1개 사만 참여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고, 그리고 착수는 저희가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계약 체결하고 착수하는 걸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좀 희한하네요. 입찰 참가 업체가 1개 사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보통 1개 사만 참여하면요,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하게,
○최현백위원  재공고하는 건데 일단은 2개 이상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또 1개 회사만 들어오면 그때 수의계약도 가능할 거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용역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안 들어오나요? 나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그것까지 원인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중원구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기대가 되는 용역이에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빨리 용역 착수하고 우리 중원구민들 애타게 기대하고 계실 텐데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금년 이번 달 안으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해당 부서 때 말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이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예전에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바뀐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그거는 지난번에 나간 거는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예술인 창작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그때 같이 나간 사례입니다.
○서희경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예술인들한테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그게 지급된다는 그게 나왔을 때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가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기회소득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조례도 다시 바꿔야 되고 이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 연구해 보겠다 해서 이게 그때 기회소득을 신청 안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창작수당이 지급될 경우에 기회소득을 다시 한다 해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희경위원  예술활동, 문제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한테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알고 계세요, 기준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준이요?
○서희경위원  예, 유효자가 어떤 상태를 가져야 자격이 되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이거를 세종시에 있는 그 센터, 지금도 세종시 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게 그,
○서희경위원  아니,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증명서는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여 명이 이렇게 발급돼 있고요, 지금 심의 중인 분도 한 180여 명꼴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예술활동증명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가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술활동 지원 창작수당 지급이 좋지만 그걸 기회소득까지 같이 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시겠지만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게 그리고 불확실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우리가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혼란도 올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예술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해당 위원들님한테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연찬해 갖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건의드렸었는데 체육관 밑에 1층에 보면 협회 공간으로 쓰는 공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공간도 있고 해병대에서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 시설 파악하셔서, 창고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고 싶은 협회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협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재배치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행되는 게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회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체육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밑에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옮길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예술단체에서도 사무 공간이라든가 어떤 별도의 창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체육관에는 체육협회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거기는 공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체육관은 체육회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 단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이라든가 창고 이런 거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디 공간에 대한,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찾고 있다. 그 단계를,
○이영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창고로 버려진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재배치 좀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건의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에 말씀드릴 거를 그냥 총괄로 국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언급한 부분 중에 첫 번째로 작년에 예산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 혹시 행감 내용을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남한산성 가요제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언급을 하면서 약간 열띠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남한산성 가요제의 의미.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가요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사의 개요라든가 이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예산 반영 여부는 일단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돼야지,
○이군수위원  빨리 완료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지금 최종,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제가 그때 권순창 전임 과장님께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올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라고 개인적이지만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고.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장소적인, 올해 공사도 하고 하니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남한산성 가요제이기 때문에 남한산성에서 꼭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당장에 저는 세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인연 이런 거하고 저는 상관이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지금 3월 달 추경이 예정돼 있고 6월 달에도 예정이 돼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빨리, 검토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또 의회 열릴 때마다 이거 언급드릴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는 아덱스(ADEX)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제가 작년에 거버넌스협력위원회 마무리 회의 하면서도 부시장님께 이후의 부분들을 언급드리면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 하여야 될 일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주무관님이 한 분인가 있으시고 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올해는 아덱스와 관련된 행사는 없습니다만 올해 많이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 쇼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알차고 충실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올해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조만간에 협력거버넌스 회의가 개최,
○이군수위원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개최가 되는데요.
○이군수위원  여기 업무 내용에도 간단하게 한 페이지 있길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때 내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며칠 전에 조례 심사 과정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체육진흥과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자기의 소신껏 일을 하시는 부분이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업무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도 학교 운동부 관련된 언급을 조례 언급하시면서 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올해 체육진흥과 신규 사업에 성남시체육회 학생부운동 지원 관련된 게 6000 정도 예산으로 체육회가 아마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 하면서 이 부분 좀 언급하면서 칭찬도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입니다. 이게 학교 운동부가 점차적으로, 엘리트 운동부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학교 당국이 이걸 꺼려 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을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 준 아주 좋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체육정책팀에 안훈석 팀장님이,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훈석 팀장님이 그동안 계속 이거 주관해 가지고 진짜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제가 뭐 달리 챙겨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게 좀 도와드리는 거 같아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시설운영팀에 우리 손주용 팀장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관심 가져 주시면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저희 직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저 때문에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달리셔야 되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저희가 많이 직원들 격려하고요.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다독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24일부터 저희 정자1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부를 금곡체육센터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2개 다목적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금곡체육센터를 잠깐 방문을 드렸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이거 금곡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생긴 포트홀 같아요. 아마 이거는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금곡체육센터에서 탄천으로 내려가는 바로 옆면에 계단이 있거든요. 우리 클라이밍장하고 중앙 통로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만 그렇더라고요. 다른 탄천 변에 있는 계단을 다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그 계단에만 제 주먹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포트홀이 한 7, 8개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포트홀이 생긴 지가 좀 됐나 봐요. 어떤 한 곳은 어느 분인지 거기 무슨 캔으로 막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실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거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시민 안전을 위해서 바로 당장이라도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정자3동에서 나온 민원이기도 했었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민원은 저희 김병욱 의원님께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의원님하고 저희 최종성 의원님 지역구여서 검토 중인데 저한테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국장님께 전달 또한 발언을 부탁드리기도 한 거고 우리 지역구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곡체육센터가 다행히 분당 남부권에 체육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이게 공원 부지였잖아요, 금곡공원.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당 남부권 부족한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그런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건립을 했고 이제 곧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역시 정자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파크리버 주민분들이 테니스장 때문에 민원이 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은 가스, 공원,
○서은경위원  예, 가스공사 자리에 세워진 파크리버 분들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그걸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으시면서 단순히 테니스장만 옮겨 달라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앞에 이마트 주차장부터 성시교회 사이가 공원이기는 해요, 정자공원. 그런데 제가 봐도 그 공간이 체육시설이 들어서기에, 그 일대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한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저희 김병욱 의원실에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장님 계실 때 또 그런 민원을 주셨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그날 화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을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지만 또 절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때 그 옛날 가스공사 부지 거기 옆에 테니스장 소음이 심하다고 주민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게 그전에도 계속 민원이 지속됐던 민원이더라고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래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 알아봤는데 그게 주민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일단 시끄러우니까 그 앞에 이마트 옆에 주차장 옆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이게 저희 체육시설이라는 개념보다 이게 공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거를 그 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건지는 최종적으로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하는 이마트 부지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현장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도 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거는, 세부적으로 거기서 검토하고 결정은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국장님께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왜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체육시설 균형 재배치 확충 계획 용역보고회 때 끝까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왜 끝까지 참석을 했냐면, 어떤 기대를 갖고 했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단순히 보고받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공간들을 찾아내서 이 공간에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찾아낸 곳이 없어서 약간 조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 공간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아니라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위원님의 지시에 받들어 갖고요, 푸른도시사업소랑 같이 협의해 갖고 한번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국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체육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데 보면 명절이나 그럴 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거는 인원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늘려서 그날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명절 때요?
○추선미위원  예, 명절이나 저희가 연휴가 길었을 때 저희 뭐 어떻게 대관을 단순하게 배드민턴이나 많은 인원이, 뭐라 그럴까…… 직원이 많이 안 왔을 경우에 문을 열어주든가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혹시 대체 가능한 인원이라도 없는지 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일단은 그 시설물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어차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연장 근무라든가 남아서 근무를 해야 될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그 근무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 시설관리 하는 주체랑 한번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시설관리 주체가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혹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위탁을 준 거는 해당 위탁기관에서 그거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만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걸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주민분들이 대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 데 가서 자기 동아리끼리 많이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말에 또 연휴가 길어지다 보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데 또 그날은 안 되고, 평일에는 늦게까지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으셔 갖고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모여 갖고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논의해 주시면 우리 체육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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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물관사업소

(14시 40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하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유수정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문병일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공약사업 1건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동 체험실 조성’입니다.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자율주행을 주제로 미래 변화에 대한 인터렉티브 영상, 자율주행차의 발전 과정과 VR을 통한 운전 시뮬레이션, 자율주행차 코딩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혁신, 미래사회 변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박물관 체험동 한 층에 204㎡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5억입니다.
  2월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55쪽 ‘살아 숨쉬는 미래형 박물관 건립’입니다.
  희망대근린공원에 건립된 체험동 전면에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6488㎡ 규모의 전시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3년 1월 전시동 건축 설계 및 전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동년 10월 건축·전시 기본설계 용역 완료 후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 BF,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건축예비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1월 말 전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사업자 선정 후 2월 중 착수 예정으로 있으며,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7월 완료하여 2024년 12월 중 건축공사 착공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 및 개관 예정입니다.
  58쪽 ‘박물관 체험동 운영’입니다.
  박물관 체험동은 디지털 실감형 콘텐츠와 4차산업 기술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해 8월 1일 개관하여 박물관의 주제를 담은 자료실과 디지털어린이체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체험물에 대한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4월 중 디지털어린이체험실 내 체험물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성남시 박물관 콘텐츠 구축 및 활용’입니다.
  디지털 기록으로 우리 고장 고유의 문화와 도시의 발전상을 보존하고 박물관 전시 콘텐츠와 온라인을 통해 시민 서비스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급성에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전문 학술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성남산업단지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래형 박물관에 맞는 콘텐츠 확보의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박물관 콘텐츠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 및 기관 소장 실물자료, 기록물 자료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를 이용해 박물관 전시 및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할 계획에 있습니다.
  62쪽 ‘판교박물관 운영’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상설전시 개편을 추진하여 총 8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시 운영, 유물 관리, 교육 운영, 시설관리 등을 통해 공립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많은 내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판교박물관 지하에 낙하사고 있었잖아요. 그거 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 보수는 됐는지 궁금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날 휴관일 때 낙하, 추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중지, 개관 중지를 시켜 놓고 23일 날 우선 개관을 했습니다. 다 수리하고 개관을 해 가지고,
○이영경위원  수리는 완료됐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천장 낙하물만 고치게 되면 아이들 관람하는 건 이상이 없고 나머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서히 진행할 거라 관람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휴관일 때 그게 낙하가 됐으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다행입니다.
○이영경위원  아이들이, 여기 지금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고도 있었으니까 다 고쳤다 해도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다 하셔서 더 고칠 데 없는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해서 안에 시설물 전시하는 통로에 있어서는 저희가 피스 더 박고 연결 조임 해 가지고 안전하게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부분 더 추가로 다 해 주신 거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다,
○이영경위원  그 사고 난 부분 말고도.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체험동 체험실 있잖아요. 이게 그때 저희 용역보고회 때 갔었을 때 전문가분이 빛이나 이런 거 노출되면 이 구동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는데 공간 확보는 잘 됐는지.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공간 확보는 체험동 좌측 편에, 입구의 우측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지금 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렇게 암막까지 설치 다 잘돼 있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짓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 얘기하신 53페이지의 ‘체험동 체험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목표를 보면 코딩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굳이 대상을 나누자면 중학생 정도 애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연령대를 몇 살로 잡으셨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연령대는 그 이상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 이상. 그래서 저희가 잡월드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학교랑 연계해서 이런 직업 체험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혹시 이런 우리 체험동 같은 거를 학교랑 연계해서 이렇게, 요즘은 그런 애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체험하는 걸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저희 박물관 체험동은 어쨌든 어린이의 입장, 초등학교까지의 눈높이에 맞게끔 체험동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더 보급되고 활성화되고 완벽해진다면 그때 추진을 해 봐야 될 상황이지, 앞으로 계속 건립을 하고 있고 체험동을 설치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좀 시간,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중학생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그래도 중학생들은 1·2학년 정도는 조금 이렇게 학교 내에서 체험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이왕이면 박물관 체험동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본시가지 애들도 잡월드보다는 여기가 좀 가깝기도 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 가지고 제안 한번 드려 봤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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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관광과

(14시 4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최미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성남시 문화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일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정연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은 병가 중으로 박경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신규 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2건, 총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입니다.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1회 15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며 지급 방식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에 예산 반영 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성남 갓 탤런트 예술단’입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기반과 문화 핫 플레이스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성남 갓 탤런트 예술단을 선발하여 시립예술단 공연과 학교, 아파트 단지 축제 등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로 대신하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참가 자격은…….
○서희경위원  자료로 해요, 자료로.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개정이에요, 제정이에요, 이게 조례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조례는 이미 있고요.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개정. 그럼 이제 지금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최현백위원  개인 중위소득하고 가구당 중위소득 120%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건 가구당…… 아, 개인하고 가구요?
○최현백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그것까지는, 가구당은 1인당 가구소득, 2인 3인 4인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기준표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개인 중위소득값은 어떻게 구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보건복지부인가, 그게 매년 통계로 고시되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개인 중위소득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요, 저기,
○최현백위원  가구당 중위소득은 기준표가 나와요. 기준표가 나오는데, 개인 중위소득을 경기도에서는 그 개인 중위소득값으로 지금 120%까지 지원을 하고 성남시는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까지 지급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개인 중위소득값을 구하는 어떤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중위소득값을 어떻게 구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1인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발표한 1인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등본상의 가족 수에 따라서 3인이면 3인 기준표에 따라서.
○최현백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경기도가 개인 중위소득으로 120% 지급하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인, 예.
○최현백위원  성남시가 가구당 120%를 지원했을 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조금 더 저소득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좀 더 보수적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소득 보존도 하고 창의도 지원할 수 있게.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 개인소득하고 중위소득하고 가구당 중위소득하고 했을 때 차이가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납니까? 안 따져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것까지는 따져 보진 않고 일단 통계표 기준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통계표 기준소득표는 나와 있다니까, 가구당 기준소득표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고 개인별 중위소득하고 가구당 중위소득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할 건 없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경기도하고 각 세워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시비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요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경기도 기회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시군이 대규모 도시에 해당되잖아요. 용인·고양·성남, 수원도,
○최현백위원  올해부터 참여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참여하기로 했나요?
○최현백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워낙에 대도시에 예술인들이 지금 보면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증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규모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구당 중위소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기도하고 각 세우고, 경기도하고 안 하고 별도 업적이라든가 실적 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비 전액 100% 투입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작년에도 못 받았어요, 우리 관내 예술인들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는 일단 개인별을 가구당으로 주겠다는 상황이잖아요, 안 주는 거는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기도 매칭사업을 하면 도비 50%가 나오잖아요, 사업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런데 인원이 그만큼 또 많아지니까, 개인별로 따지게 되면.
○최현백위원  내용을 잘,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웃음)
  아니, 그래서 지금 많아지니까 검토도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되냐고, 차이가 뭐냐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되고 또 인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많아지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통계기준표에 경기도는 1인 기준을 따를 거고 저희는 가구수로 따진 걸로 저는 그냥 참고를 해서,
○최현백위원  아이, 그래서 개인하고 가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비교를 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기준 따질 때 기준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1인 기준하고 2인 기준하고,
○최현백위원  (서희경 위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다 자료 있어요. 예결위, 예산 할 때 다 보여주셨어, 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표를.
○이군수위원  권순창 과장님이 뭐 갖고 다니시던 게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보긴 봤는데요, 정확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최현백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기 전에 조례 내용 가지고 다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최현백위원  경기도 시행하고 있는 개인소득,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기회소득.
○최현백위원  기회소득, 기본소득 그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금액 차이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최현백위원  가급적이면 폭을 넓히세요.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넓히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확대하라는 건가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그것도 맞춰 줘 가면서 경기도 도비 받아서 확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명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리 한번 하자고 했거든요. 거기 가서 일단 의견을 논의 한번 해 보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나 진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게 경기도에서 돈 주는 거 다 받아다가 활용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개인별이라서 일단 가구에, 부유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할 수 있고자 그렇게 하는 측면입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분석해서 분석표 갖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갖고 오시고, 이런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앞으로 성남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거하고 차이 좀 나서 중복 없이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 크게 덜하지 않을 거예요. 예산 크게 덜하지 않아요. 그거 분석해서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분석해서 오시고, 난 성남시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게 도비는 돈이 아니에요? e스포츠 경기장 경기도 공모사업 가서 100억 따 왔어요. 그것도 안 한다고 하고. 청년기본소득도 우리가 30억만, 7 대 3이에요, 그건 매칭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30억만 예산편성 하면 도에서 70억 받아다가 100억으로 우리 성남시 청년들, 24세 청년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아이, 나 참 진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 자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료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도비 받아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서 같이 갖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재정이 탄탄해도 말이에요. 우리시가 나서서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줄이고 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이 아무리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시장님,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시장님이 한 말씀 하면 아무 말씀도 못 하고 말이야.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최현백위원  (웃음)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웃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경기도 도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갖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서희경위원  (최현백 위원에게) 나가지 말고 들어.
○최현백위원  응?
○서희경위원  들어. 나 설명 잠깐 할게.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서희경위원  잠깐만 나 금방, 이거에 대한 답변 하려고 그래요.
○이군수위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알거든요.
○서희경위원  저도 알아요.
○이영경위원  서희경 위원님도 그 얘기 한다잖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다가 집행부가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양보해 준 게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군수위원  제 얘기를 듣고.
○서희경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셔.
○최현백위원  들어봐 봐요.
○위원장 안극수  자, 짧게.
○이군수위원  예. 제가,
○서희경위원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이군수위원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작년에 제가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을 조례 준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순창 과장님께 협의를 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협의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내기 직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몇 차례 만남을 했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시장님께서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시겠답니다라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테니 저희한테,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맡겨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 드렸고 그 당시 과장님이 집행부 안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과장님이 저를 설득한 내용이 있고 그때 아마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경기도 안과 성남시 안에 대한 통계치를 저한테 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 가구당하고 120%에 대한 이런저런 통계를 가지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 주시면서 “성남시 안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런 통계치를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제가 준비하던 거를 양보를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지금 이군수 위원님이 대충 비슷하게 얘기하셨고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팩트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어려우니까 창작지원금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급을 해 줬는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시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김동연 도지사 재임 기간에만 우선 하겠다, 이렇게 이게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 자체에서 이 금액이 나가고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돈을 계속 주다가 그 당시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책으로 하든지 아니면 75만 원만 주든지, 그러니까 도하고 합해서 150만 원 주다가 만약에 정책이 일몰되면 75만 원만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군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겨 갖고 지금 2월로 연기된 것 같은데 상황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도에 대한 지원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려지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파악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이 이제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업무 파악이 약간, 약간 좀 미숙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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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15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안해인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훈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강준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한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 공석으로 업무대행 권성진 시민소통기획실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권금중 시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세환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그 주요업무계획은 그냥 유인물로다가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와 관련돼서 업무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 건의드렸는데 그거 밖에서 들으셨죠? 체육관 밑에 1층 재배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영경위원  저희 생활체육대축전 행사 다시 개최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영경위원  저희 그때 체육회 끝나고 장애인체육회랑 다 끝나고 저희 피드백 갖는 시간 가졌었거든요, 시의원님들하고. 그 자료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거기서 지적 사항 나온 거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백서 내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래 갖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또?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반갑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우리 체육진흥과 고생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우리 조례 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 조례에 관련된 김종환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발의하셨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셔도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이제,
○위원장 안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주용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안해인 과장님도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주무 팀장님이 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시설운영팀장 손주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체육시설은 우선적으로 성남시민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용의 권한은 성남시민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의 역할은 그 체육시설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반인께 제공해 드리되, 시민께 제공해 드리되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 그다음에 시의 타 부서의 어떤 행사 등 여러 가지 우선하여서 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나와 있는 조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시나 국가의 행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행사가 우선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권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다만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육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나 국가는 정말 예외로 보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예 우선 대관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적으로 원활히 잘 운영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겠지만 모두 다 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저희 체육시설이 다 충분한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으로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해결책에 대한 양쪽이 좀 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타협점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안을 모색해서 다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뒤에 계시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권금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 주시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체육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들으시고 좀 다르면 알려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협회는 이사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총회 때 같이 대의원님들과 함께 연간 대회 일정을 잡거든요. 맞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대회 일정을 연간으로 잡기 때문에 매달 대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 이런 전국대회 같은 굵직굵직한 큰 대회들 연간으로 해서 몇 개를 잡고 체육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자료를. 맞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드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 픽스된 대회들을 가지고 각 협회별로 겹치지 않게끔. 그리고 겹친다라면 그 협회에 양해를 구해서 대회 일정을 조율해서, 지금 연간으로 우선은 협회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그 날짜 만큼만 픽싱이 되는 것이 맞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의 일정들에 대해서, 빈 체육관들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성남시민이 우선인 게 맞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 되는 부분에서는 협회가 대회를 치르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성남시에 갑작스럽게 그 대회장에 성남시 행사가 잡혔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이기 때문에 성남시 행사를 하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그 협회에는 양해를 구하고 대회 일정을 변경해 달라 아니면 장소를 변경해 달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하는 게 1순위 2순위에 대한, 그 대회에 대한, 큰 행사에 대해서만인 거지 일반적으로 성남시민이 대관을 해서 빌렸는데 체육회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변경해서 하시거나 장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날짜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모순점에 대해서는 나머지 날짜들이 많이 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이거를 대관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체육회의 허락을 맡으셔야 돼요? 아니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민분들은 그러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시설 주체 도시개발공사.
○윤혜선위원  시설 주체 도시개발공사의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 편안하게 그냥 대관을 신청하면 되고, 대신에 여기서의 또 문제는 이렇게 동호인 클럽들처럼 협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 내에서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협회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년 연간 계획은 연말까지 다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고 시설 주체인 도시개발공사하고 대관을 끝내 놓는데 그다음에 공식적인 협회에 있지 않은 성남시에 있는 다른 운동 클럽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목별로?
○윤혜선위원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주용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협회에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이런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개인이나 똑같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빈 대관 시간 이렇게 좀 협조를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주용 팀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협의를 몇 번 더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래도 김종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어쨌든 성남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대관하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취지하에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그때 조례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여러 이유들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의 극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한쪽에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모순점을 다양한 방법을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편안하고 쉽게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아니면 이걸 또 제재를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겨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야기들, 분명히 문제점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 때 의원님께도 죄송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 주셨던 다른 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서로 간에 논의가 잘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질서라는 거를 바로잡지 않고 조례 먼저 바꿔 버리면 좀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협회 측에서도 문제들도 생겨나겠고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대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 또한 반대를 했었던 건데 이게 정말로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반대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 절차, 우리 체육시설 대관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절차를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미비하게 지금 한쪽, 한편에서는 서로 자꾸 타협이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 다 같이 그냥 편안하게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다 짚고 넘어가고 그 문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떤 한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건 어떤지.
  우리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체육진흥과가 너무 노력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답변이.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체육회에 계시는, 장애인체육회에 계시는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문제되는 이 부분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이거는 진흥과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좀 모순점을 찾는, 이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을 같이해 주세요. 뒤에 계시는 장애인체육회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노력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번 미팅 요청을 하거나 우리 상임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면 그때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번에 조례 발의하실 때 방송 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국장님, 같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 명심하겠고요. 우리 한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체육회라든가 또 시설관리 하는 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요구하시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윤혜선위원  예, 맞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논의하면서 풀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거는 같이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앞에 나와 주세요.
  이게 김종환 의원님이 그냥 조례를 덜렁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원도 넣으셨을 거고 많이 얘기도 하셨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더 원활하겠다 싶어서 조례를 들고 오셨을 건데.
  체육회에 민원을 넣으면,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민원도 그냥 대충 답변하고 피드백이 안 온다고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답변 안 주냐니까 “일부 민원 처리하면 그쪽 상대방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힘들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고 민원 넣으신 분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는 것, 저도 지금 김종환 의원님이 여러 번 그냥 원본 들고 오시고 그런 부분은 약간 저도 아쉽지만 이거 조례는 약간 손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조율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 협회나 동호회나 이렇게 위반 사항이나 트러블이 있었을 때 제재하거나 체육회에서 뭐 하는 건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협회 자체적으로 동호인 클럽하고의 어떤 관계는 협회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이럴 때는 체육회에서 협회의 어떤 감사 기능,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어떻게 대응하세요, 만약에 민원이나 그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충분히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최후적으로는 저희가 감사,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 해서 그 결과는, 그러면 그 협회나 동호회는 해체가 되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경고, 개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감사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이영경위원  그럼 매뉴얼이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요, 매년 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영경위원  매뉴얼이요, 매뉴얼. 이렇게 사항이 이랬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매뉴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행정 조치가 필요한지를 감사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동호회, 저희 지원금 나가는 동호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원 간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체육회에서 그러면 그 동호회는 해체시킬 수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요, 지금 여성축구 동호인 클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동호인 클럽을 해체하고 설립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클럽이 생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경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예산이 지급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그런데 분쟁이 있어서 민원인이 계속 찾아오고, 민원인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면 그 민원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개선이 되는지,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도저히 안 되고 해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해체라는 건 저희가 해체하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 지원 안 한 동호회도 그럼 지금까지 있나요? 그런 문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동호인 쪽에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이영경위원  그렇게 감사 할 때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있으면 저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따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주요업무 청취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시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짧게 팩트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개별 방에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다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은 그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혜선위원  조금만 다른 거.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셔요.
  우리 윤혜선 위원님 추가 질문.
○윤혜선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저희 중원구에 아주 중요한 용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윤혜선위원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해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1월 달에 용역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용역 계약 일자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윤혜선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계약은 어저께 날짜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착공 계획까지 들어왔습니다.
○윤혜선위원  착공 계획까지 들어왔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윤혜선위원  이 용역에 우리 주민 의견 수렴 혹시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과정 중에 있죠.
○윤혜선위원  예, 과정 중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거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이 주민 의견 수렴하시기 전에 홍보가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우리 대원공원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할 때, 그때 우리 동장님이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윤혜선위원  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많지 않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윤혜선위원  과연 이 안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취합돼서 수렴이 될까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습니다, 대원공원 했을 때도.
  이번에 이 용역 하기 전에 정말로 좀 우리 중원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 이번에 새해 인사회 때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계속 대화를, 질문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서를 또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라도 오신 분들의 의견을 받고 의견서까지도 받고 했을 때 전체적인 우리 중원구 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홍보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 때 다양한 계층들이 오고 주민 의견을 갖다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남녀노소 다 함께 같이할 수 있는 의견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41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 이 용역 결과 다 끝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윤혜선위원  제가 중간보고회 때는 가고 결과보고 때는 문서로 결과보고서만 받아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체육시설 균형배치 용역 한다라고 하기 전부터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대칭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실내체육과 실외체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인 것처럼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도 중요하지만 체육종목에 대한 균등배치 또한 중요하고 종목별 체육 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보고회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외적으로 제가 체육시설이나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할 말 많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저희 전체 임시회 끝나면요, 우리 과장님 시간 좀 한번 내주셔서요,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언제든지 가능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오셔서, 왜냐하면 여기 이 내용 안에는 정말로 동호인이 많은 인기종목들에 한해서 체육시설이 균형배치가 잘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도 계시지만 비인기종목들에 대한 우리 동호인들이 어떻게 체육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려움도 많고 장애인분들 또한도 이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 녹아들어 있지 않아서 아쉽기 때문에 용역에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체육진흥과가 조금 더 힘을 쓴다라면 우리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 또한도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을 같이 많이들 운영을, 시설 이용을 하시고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에 계시는 우리 종목 단체 클럽들도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꼭 한번 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질문 짧게 드리면 그때 제가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경기도체육회 때 초과근무에 따른 특별휴가 건 그리고 장체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잡음들, 그 관련해서 정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아직 조사라든가 그런 게 착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이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 아니면 장애인체육회가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게 맞게 해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최종적으로는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도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계셨던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따로 설명이 없으셨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계속 관계자들 만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정리하고 계시니까요. 정리 잘해 주시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행정 서류에는 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 줘야 되고 어떻게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리를 빨리하시고 목표를 딱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빨리’ 이렇게가 아니라 언제까지는 어떻게 결과보고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추가로 질문하셔야 될 분들 계시면 누가,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군수위원  저는 처음인데.
○위원장 안극수  처음?
○최현백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처음하시는 분 먼저 하시죠.
○최현백위원  저도 처음이에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현백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길게 안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 초중고 156개교인가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최현백위원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체육관 개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명 해서 현황을 한번 작성을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체육시설 아무리 조성하고 이거 해 봐야 그래도 부족해요. 있는 운동장, 체육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도 유도를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도 하시고 또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도 한번 보내 보시고 어떤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49페이지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을 해요. 대상 사업 내용은 범죄피해 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데.
  이게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포션이 19억이나 돼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총 대상은 1602명이고요, 지금 현재 선정된 거는 1365명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한 237명 정도가 접수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추가 모집을 통해 갖고 조만간 다 선정이 돼 갖고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1602명,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어떤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최현백위원  아, 일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1인당 월 10만 원 정도.
○최현백위원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아이, 좋은 사업 하고 계셔. 이거 더 확대 좀 해 보세요. 아이들 좀,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게 지금 매년매년 이렇게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 갖고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지금 더 증액이 됐고요. 또 2025년도에는 그만큼 또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길게 하셔도 돼.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약사업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장애인 이거 얘기할 줄 알았죠? 이거 아니고요.
    (웃음소리)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아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와 관련된 거라서 그냥 한번 건의 비슷하게 드려 보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발언대로 이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장애인체육 활동하시는 선수들한테 제가 들었던 민원이 뭐가 있냐면 이동 편의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에요.
  국장님 생각나시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예.
○이군수위원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할 때,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대부분이 개인 차량들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거는 장애인축구단, 축구단도 그렇고 장애인체육 활동 선수들이 하는데 다른 데들은 그게 버스 제공을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남의 선수들이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그거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선수단하고 게임을 하러 가거나 이동을 할 때 다 삼사오오 모여서 가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아니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간다 그러길래 ‘어, 그런가?’ 그래서 ‘이왕이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라고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식으로 우리 진흥과장님께 그리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도 크게 했었던 도시니까 올해에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여기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니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하거나 이러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통 편의 수단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아무튼 해서 그거를 잘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시면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무튼 어쨌든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신장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단체 안에서 시 지원으로 해 갖고 이동 편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군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은 했습니다. 조이누리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이 근자에 한 두어 대 정도가 외부에서 기증받아서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다른 물론 용도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거는 거기에 맞는 용도긴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한다거나 여러 고민은 해야 되겠으나 새로 구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들을 잘 어떻게 운영을 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취지의 정책을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FC 소통실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입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오늘부터 24년 멤버십 판매 시작했나요?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판매 시작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홍보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구입 가능합니까?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답니까? (웃음)
    (웃음소리)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그래서 보시면 멤버십이 저희가 S, F, C로 해 가지고 구분이 일단 돼 있고요. S는 VIP석,
○서은경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 싶으면 홈페이지밖에 방법 없습니까?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아닙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한 바퀴 도시지요, 언제.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제가 그래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이른 시일 내에 빨리 방문해서 저희 경기 일정도 드리고 또 저희가 티켓 사실 수 있는 부분도, 혹시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좀 실례가 될까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말씀드려 주셔서.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계속 시즌권 구입했습니다. 찾아가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FC에서 방문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걸음하지 않고 구입했었습니다.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태 못 해서 서운했었거든요.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와 주십시오. 구입하겠습니다.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 K리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목표는 어떤 건지, 다짐은 어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저희가 그래도 시와 시의회의 배려로 작년보다는 강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몇 위를 올린다든가보다는 1위로 바로 승격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쿼드의 한 80% 이상은 그렇게 채워졌고 앞으로 몇몇 스쿼드만 보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목표가?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목표는 1위로 승격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승격입니까?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서은경위원  한 번 더 외쳐 주십시오. 목표가 뭡니까?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목표 승격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 권성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셨어요?
○서은경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교육문화체육국의 국장님, 1년 예산이 얼마죠? 삭감되지 않았을 때 개략적으로 대충.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잠깐만요.
○위원장 안극수  (웃음) 예산 부서의 수장을 맡았던 분이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갑자기…….  
○위원장 안극수  갑자기가 아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료 확인)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가방에…….
○최현백위원  그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전체 예산 또 빼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우선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는 시간이야.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런데 이 책자가 물어볼 게 없어,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냥 최대한으로 축소시켜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뭘 답변할 게 뭐 있어요, 부실한 거지.
  그래서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저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상적인 업무보고라고 보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 책자에다 담고 그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떠한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무엇을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네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 작아. 점점 날이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 책자는 줄어들어. 점점 점점 작아들어요.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안 매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을 조금 더 성실하게, 지난해 2023년도 연말 감사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러한 해당 부서에, 과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성실하게 담아 가지고 와서 올해는 이러한 걸로다가 한번 가야지 되겠다. 이러한 방향이 우리 부서의 어떠한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제가 몇 개의 부서를 좀 불러서 이 내용에는 없지만 사실은 이것도 업무 부서의, 이 내용이 없어서 업무의 보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이 축전 준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체육진흥과 TF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실무 부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TF팀이 지금 만들어져 갖고 축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번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이제 업무에 대한 부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시면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생활체육축전에 대한 예산서부터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표로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피력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거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을지, 지금 검토는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 김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 김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도 체육대회에 이어서 올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성남시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1월 1일 자로 TF팀이 구성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본예산에 대축전 개폐회식 예산 7억 그리고 대회 운영 비용 10억 해서 17억이 본예산 서 있고요. 작년 대회 대비 12억 정도 감액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이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엠블럼, 작년에 마스코트랑 엠블럼 그리고 슬로건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에도 대회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일하게 이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회 홈페이지, 또 마찬가지로 대회의 연속성을 위해서 작년에 이용했던 홈페이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지금 그 예산 그거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 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족한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시 추경 올려 주면 그거 지원해 주면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 김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웃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사업의 목표는 얻다가 했고, 뭐 1등 하든지 2등을 해야 되든지 분위기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직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다가 이렇게 사실 나와서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뭔가 매끈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을 때에는 즉각즉각 마무리까지, 서론·본론·결론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산 얼마 들었고요,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어떤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겠고요, 홍보하는 데 어떤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했더니 지난번에는 이랬더니 금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돼요.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다 그러고 못 할 것 같으면 지금 전액 뭐 40%, 50%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 좀 협조해 주시면 어떻게든지 성남을 홍보하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올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업무보고거든요.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 김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건거 안 하려고 웬만한 것들 다 빼고 올리면 저희 위원님들은 물어볼 게 없지.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시고, 어쨌든 국장님 내년도서부터는 후임 국장 그 자리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드는 데 성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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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 소개 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환 감사실장입니다.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박동기 예술본부장 직무대행 겸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부장들은 본부별 보고 시 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본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 사업 4건, 공약사업 2건과 주요업무 23건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7쪽 성남문화재단 기구 및 인력 현황으로는 1실, 3본부, 12부로 일반직 108명, 공무직 46명,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설 현황입니다.
  공연장, 전시장, 미디어센터 등이 성남아트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공연야외공연장, 위례스토리박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와 성남아트리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 대비 12.1% 증액된 376억 9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남문화재단은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목표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기획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전문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세분화한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 곳곳을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인 종합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 및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화공간+와 민간 주도형 복합문화공간 위례스토리박스의 내실을 다지고 꿈꾸는 예술터를 필두로 한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정기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와 복무감사를 통해 6대 비위행위 등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영본부는 인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인사 관리 보안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 DB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전산 시스템 중단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 핵심 장비를 교체하겠으며 방재실 방송설비 교체를 통해 공연 중 오작동 방지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언론 및 온오프라인 채널의 전략적 운영으로 재단 정책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재단 20주년 위상에 걸맞는 온라인 소통 기반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본부는 융복합 예술 축제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브랜드 공연, 야외 음악 페스티벌 등의 기획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역 예술인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성남의 얼굴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남아트리움 개관 이후 발생한 하자 보수를 위해 시설 개선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하며 만족도 높은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본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극수  서정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관련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제가 예결위 소속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술 기획의 특성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2024년 공연물이다 하면 22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23년에 계약을 해서 24년에 실행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관치행정이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급하게 받게 되는데 그마저 공연에서 전부 다 거의 몇, 11개인가요? 40%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차라리,
○최현백위원  하지 말라는 거죠.
○서희경위원  차라리 몇 개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건 온전히 예산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프로그램도 뭐 거의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삭감된 금액들을 어떻게 다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삭감된 예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획을 한다면 그만큼 좋은 질의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 생각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해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나라마다 또 그 작품의 규모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업무의 가능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원래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반기에 원래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시간이 계약이라든가 국제적인 물류 예약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시기까지 과연 상대방 작품 측에서 익스큐즈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타진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선순위를 미리 약속했던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게 12월, 1월 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범위여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절반 정도는 변경이 불가피하고요.
  또 가능한 범위에서 그 해외 파트너에서 연장이 돼서 익스큐즈를 해 주는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이번 추경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가 미래 사업 해서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은 어차피 1층하고 3층하고 공연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청소년들이 처음 오페라하우스라는 걸 경험하면서 작품을 하는데 원래 저희가 3층의 공연 관람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1·2층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6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져서 그걸 다시 4회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취지와 저희 청소년들의 안전, 쾌적함 이런 걸 고려하셔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현재 사업별로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삭감된 거로는 진행이 어려우니, 이게 또 목을 변경을 해서 2개를 합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기획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아마 문복위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세상이 갑자기 칼을 들고 뛰어들고 모르는 사람들을 막 무차별하게 찌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발로 차 가지고 전신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험난한 시기에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 그리고 신앙, 체육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거는 복지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운운하기에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좀 하셔야겠고 이번에 이 난국을 현명하게 잘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에 부족함이 없게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마침 지금 삭감된 예산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님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발언을 외부에서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매우 훌륭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넘치진 않는지 적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리 인력들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만 4개의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그것도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예산의 편성 과정들을 세세하게 그 설명서에 담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공연 일자, 공연 규모 그다음에 예산편성목 등을 놓고 분석을 해 보는데 예산편성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어요.
  제가 다른 쪽 체육·문화 예산이 다 40%씩 삭감이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40% 삭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난도질하듯이 일괄적으로 재단에서 한 거 아닙니다. 저 그때 표로도 만들어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밤잠 못 자면서 분석해 가지고 나름 제시하면서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 변경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라고요. 다 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것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삭감시키고 할 수 있는 것에 증액 요청을 하시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드린 거, 이 예산 가지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은 그때 말씀하시라고 얘기드렸어요, 4개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셔도 이거 다 부실해질 수 있거든요. 다 외주 줘 가지고 외국 유명, ‘유명’ 붙여 가지고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는 그저 장소 제공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4개를 다 부실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것들 추려서 올해 할 수 없는 것들 2개가 만약에 그렇다면 2개는 삭감하시고 2개는 증액하시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목 변경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래교육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시다면 증액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예산 절대 증액 못 합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중학생 아이들 상대로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형교육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은 아주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죽이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받아 가서 이렇게 살려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찬성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그때 ‘마담 버터플라이’를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에서 그 스토리, 그거를 걱정했던 거고요. 아마 지금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충분히 그 예산 같은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왜 증액 못 합니까?
  그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을 이해 못 하는, 그렇게 매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바른 인식, 잘못된 인식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명하십시오. 이해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일단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만들던 시점에서는 코로나 엔데믹 때문에 좀 빨리 회복해 보자 하고 공연기획부에서 아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외의 다양한 기획사, 제작사들과 연락을 해서 작품을 선정해 왔었고요.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들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해외 기획자들한테, 보통은 저희가 한 봄부터 협의가 들어갑니다, 여름쯤에는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이상 기획자들하고 협의하면서 컨디션도 협의하고 예산도 협의하고 테크니컬 라이더(Technical Rider)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는데요.
  단순히 그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2월 달이나 1월 초까지 계약을 안 하면 우리는 공연이 불가능해’라고 외국에서 왔을 때는 저희가 그 작품을 잡고 있을 수는 없죠,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대안으로’라는 방향의 협의도 있고요. 원래는 ‘도저히 너네랑 하기 어렵겠네, 이 부분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일단 ‘계약을 언제까지 연기해 줄 수 있어’라고 또 이렇게 양해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하도록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담당자들이 현재 검토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 구정 전에 확정을 어느 정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발언권 받았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RCA(Royal College of Art) 양해각서 지난번에 실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정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수정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수정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수정,
○서은경위원  다시 도장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고개를 끄덕임)
○서은경위원  그런 실수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제가 재단에 갔을 때 정구호 감독님께서 다행히 작품에 대한 거 의상이나 무대미술 관련된 것들을 꼭 마담 버터플라이에 국한하지 않고도 여러 작품에 그렇게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그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롯데쇼핑이, 롯데가 일본에 있잖아요, 본사가. 그런데 롯데쇼핑에 욱일기 그려져 있는 이 컵 올라갔다가 논란이 돼서 내려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서 속에 있어요. 그런 정서를 아주 무시 못 하고, 특히나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단은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이 때문에 그런 정서를 감안하면서 아무튼 문화예술 활동이어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어렵습니다. (웃음) 어려운 자리에 계십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현백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얘기가. 작년 우리가 예산심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해외에 공연을 나갈 때는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나가고 다른 공연을 초청할 때는 모든 항공부터 일체의 체류비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설명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 설명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그거는 우리 문화재단, 우리 예술단체라고 구분할 게 아니라 대체로 그건 사업별로 볼 수 있고요. 저희 국립극장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극단 예술단체들도 우리나라를 해외에 홍보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자긍심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확대라든가 이미지 브랜드 강화라든가 할 때는 우리 문화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술단체가 나갑니다, 국립도.
  그래서 우리 시립이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라든가 문화예술적인 이런 브랜드 강화 그다음에 예술을 통해서 그쪽 지역과의 어떤 교류의 확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는 쪽이 예산을 쓰는 게 맞고요.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최현백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 다만 그러면 사업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사업별로 달라지는,
○최현백위원  사업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고, 재단에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 경비를 충당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역발상으로 타 어떤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콘택트 할 때 꼭 굳이 체재비를 다, 체재비나 어떤 항공비나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주고 어떤 콘택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상대 공연 팀이나 단체에서도 그런 쪽의 어떤 사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을 상대한다면, 그쪽을 콘택트 한다면 예산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 전체가 그렇잖아, 사업 전체가, 올라온 사업 전체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사님.
  그래서, 더 길게 하지 맙시다. 이사님, 대표님, 길게 하지 마시고. 사업 발상의 전환을 좀 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양국 교류 차원에서 항공료든 물류비든 한쪽에서 대고 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리고 찾아야 하는 게 맞고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발굴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가능하면 앞으로도 찾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관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MOU잖아요. MOU, 도시 간 MOU, 도시 간 어떤 또 공연 팀과의 MOU 아니면 어디 국립예술단과의 MOU, 좀 크게 본다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자, 우리가 교류할 때 ‘당신네들 올 때 우리가 다 경비 대겠소, 우리가 갈 때 당신네들이 대시오’ 이런 사업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뭐 다, 전 사업이 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앞으로 더,
○최현백위원  전환을 좀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에 전시부 미술관운영위원회, 이게 법이 강제한 사항이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성됐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구성하자라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법이 강제하는 사항이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다만 법이 강제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기는 한데 기존에 다른 미술관 허가를 받았던 곳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권의 범위가 문제가 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가 다 결정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그럼 허수아비냐’ 약간 이런 부딪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저희가 하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부딪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한 다음 올해 설치를 할까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 권한의 범위가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혹시 전시부 쪽에 정학예사 어떤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모든 공공미술관의 허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미술관당 1명의 학예사를 두면 그게 조건입니다.
○최현백위원  1명?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명이 없으면 아예 설립이 안 되고요, 1명만 있으면 크든 작든 그게 조건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정학예사가 어느 분이 정학예사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지금 전시기획부장하고요, 한 5명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어떤 정원 규정은 없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1명 이상이면.
○최현백위원  미술관 설립을 할 때 그 설립 기준에 정학예사는 1명만 있으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1명 이상.
○최현백위원  허가 기준이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학예사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난번 채용 문제 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인력 충원, 추후에 인력 충원 시에는 그 학예사 부분을 필수로 넣어 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인원 채용 시에, 전시부 쪽.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데 저희가 20년 동안 이걸 ‘우대’로 채용을 계속해 왔더라고요.
○최현백위원  아, 20년 동안 우대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우대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채용이라는 게 점점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가 공정하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필수’로 줄였을 때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그만한 어떤 필요성 또 전문성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저희 전시,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와서 좀 자세하게,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사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여러 곳에 파악을 했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미술관도 그렇고 우대 조건으로 하고 있지 학예사를 필수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도 과거에 저희 재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가 학예사를 필수 요건으로 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채용에 학예사를 필수 요건으로 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인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잘못된 의혹을 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관례와 관행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실장님이라 하셨나요? 아, 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학예사에 대한 우대는 어떤 유의 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채용할 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일단 서류에서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면접 사항에서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예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부분이 있겠지만, 박물관미술관법에서도 1명 이상을 두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취지는 지금 최근에 전시 기획이라는 게 학예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외에 많은 인문학적 지식이나 소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융합이나 연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그 부분을 좁히는 거보다는 문호를 넓혀서 좀 더 다양한 인력들이 지원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설명은 일단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3월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3월 추경.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는 모릅니다.
○최현백위원  몰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최현백위원  지금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산 담당.
  위원장님, 예산 담당 잠깐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부장 노상환입니다.
○최현백위원  혹시 시에서 추경 편성하라고 연락 내려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준비 작업은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적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준비?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시기가 3월 추경, 3월 의회 때 추경이 있냐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그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최현백위원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시기는 못 박아서 받지는 않았고 추경 준비를 하라 이렇게 저희가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난해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들 지금 부활 작업들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아까 서은경 위원님 질문에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아닌 사업들을 구분하고 그런, 앞으로 이 사업들을, 그 삭감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아마 지금 판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최현백위원  미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판단들 하시고요.
  지난 연말에 올라왔던 예산에 대한, 삭감 예산에 대한 부활 형태의 예산편성이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면 지난 연말과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들 하셔 가지고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판단이 안 서는 건 취소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중할 곳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의 어떤 예산, 추경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난 연말 때 삭감당한 예산 그대로 보내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똑같이, 연말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나올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노상환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삭감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잘 들으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중할 사업 집중하시고 또 좀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는 건 과감하게 취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이거 우리 대표이사님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래요, 일을 못 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번 추경 만약에 편성, 추경이 있으면 그때 업무추진비도 같이 올리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일 열심히 하시라고 부활 요청을 지금 내가 할 거예요. 일 좀 열심히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라와도 우리 여당에서 금년도에는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
    (웃음소리)
  왜 그러냐면 한번 업추비 없이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38페이지 보시면 ‘성남페스티벌’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때는 더 많이 올리셨었는데 지금 많이 삭감을 하셨거든요. 굳이 이렇게 삭감하실 거면 애초에 조금 올리시지 왜 이렇게 올리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굳이라기보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듯이 좀 전체적으로 성남시 예산 범위가…….
○추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삭감하셨는데 여기서 더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저희가 22억 올렸는데 15억만 됐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추선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작년 범위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가장 민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무료로 좋은 축제를 즐길 수 있었는데 몰랐다, 다 끝나 버렸다, 이런 아쉬움들에 대한 민원,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단순히 시 잡지에 올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속속 다양한 홍보를 해야 겠다, 시민들에게,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그래서 홍보를 작년에 비용을 너무 조금 잡아서 문제였던 것 같아서 원래는 좀 홍보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알도록 하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예술가나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또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객석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객석도 한계가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존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저희가 원래 해결이 되려면 그 정도면 필요하겠다라는 범위에서 올렸었는데.
  올해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도 깎였고 시 전체에서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추후에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가 원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시, 성남지역의 예술을 참여시키는 것과 홍보를 조금 강화하는 정도만이라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감안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얘기 들어보면 사업성은 좀 떨어지겠네요? 퀄리티는 좀 떨어지겠네. 홍보에 치중을 하신다고 하시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요, 홍보에 치중을 한다는 게 아니라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거고 작년 범위 선에서는 일단 같은 예산 범위니까요, 일단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홍보 부분이랑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자꾸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굳이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많이 올려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추선미위원  아, 그렇죠. 저희가 삭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부분이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작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올려?’ 하고 삭감을 하신 거니까.
  저는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계획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뭔가 소신이 있으셔야지 이렇게, 뭐 저희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표이사님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고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대표이사님이 ‘안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하셔 가지고 이 금액도 삭감을 안 하고, 이 금액 갖고는 절대 못 한다 하셨으면 아마 저희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정말 이렇게 이 금액 갖고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저희가 금액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할 텐데 지금 대표이사님은 한발 물러나시고, 어차피 여기다 또 추경으로 올리실 마음도 없으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아까 설명드린 건 22억을 올렸던 거는 홍보라든가 지역예술가의 참여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었던 거고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사업은 이 금액 갖고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지금 그것도 추경에 요청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의 건은 추경 때 설명을 또 드릴까 하는데 뭔가 그 부분에 지금 설명이 필요할까요?
○추선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시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더 숙지하시고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금액을 깎았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대표이사님의 발언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편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거이거 삭감해’ 했을 때 솔직히 전문가도 아니신데 이렇게 깎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얘기하겠지만 대표이사님의 발언도 제가 듣기에는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편, 이렇게 발언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하다가 얘기했을 때 저희도 뭐라고 발언하거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편들어 줄 수가 없어요.
  항상 이런 식의 사업, 아까도 최현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추경 올라오면 안 해 주신다고 약간 피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한발 항상, 그냥 자신 있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나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 ‘그냥 꼭 줘야 돼. 없으면 사업 못 해’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 잘해’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막연하게 저 잘해라는 뜻은 아닌,
○추선미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려 가지고 약간 문화재단한테, 저번 예산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대답,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작품이라는 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품의 질이 금액과도 약간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걸 피력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으로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 마음도 듣고 보니 정말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15억 갖고 하느냐 18억 갖고 하느냐 22억 갖고 하느냐가,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기로에 섰을 때는 사실 저희 축제팀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5억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18억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이렇게 세웠다가 안 주니까 이걸 잘랐는데, 작품이라는 게 그게 안 돼서 저도,
○추선미위원  지금 그렇게 해 오셨어요, 성남페스티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추선미위원  그거를 저희한테 설명,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깎아 오셨어요. 지금 여기 저희 그 업무보고에는 그 금액을 쓰시겠다고 해 가지고 깎아 갖고 오셨잖아요.
  이거 서류 안 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축제,
○추선미위원  예산과 다르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지금 주신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깎아 가지고 여기에 맞춰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추경 때 얼마의 금액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3월 추경 올리시려면 아마 계획, 데이터 다 올라갔을 텐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아직 모르겠다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3월 추경 올라오려면 분명히 지금 예산이 다 수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도 시에서 예산과에서도 이거를 이제 취합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그래 갖고 어쨌든 다음에 오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고 꼭 이렇게 할 때 얼마간의 돈이 필요하고 이거를 꼭 줘야 한다는 거를 꼭 좀 저희가 설득당하게, 저희를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거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획이나 작품이 그 돈을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뭐 하지,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 제가 자꾸 실례스러운데 자꾸 이런 말씀이 ‘이 돈 깎아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들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예.
○추선미위원  약간 계속 그런 마음으로 들려서 좀 안타깝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숙지하셔 오셔 가지고, 그게 대표이사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경영본부장님이 잘하고 하셔도 대표이사님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성남의 대표, 문화재단 얼굴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성남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얼굴도 될 수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 보여주시려면 일단 대표이사님이 그 무게가 본인 스스로 느끼셔야 되니까 많이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감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잘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작년에 그 축제 때 나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감안해서 그 축제 저희 팀에서 재점검 중이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 많은 얘기 나왔던 위원회라든가 많은 의견을 좀 청취해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반영, 그 의견을 듣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월, 3월 안에 그 틀을 잡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축제가 끝나고 또 의견 듣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확실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설명이 좀 늦어진 거는 죄송하지만 최대한 빨리 의견 청취도 하고 방향도 정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좀 잘해서, 우리 문화재단 좀 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문화재단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첫, 문화재단 주시하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추선미위원  그러려면 문화재단이 좀 탄탄해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 저조차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편성 관련돼서 어떠한 뭐, 액트 성남을 한번 이번에 저희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이런,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한 게 이 정도인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섰으면 예산편성 선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그냥 15억 가지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러선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여기서 좀 세워 주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대표이사님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힘이 안 실어진다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편성을 세워 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분 하고 1분 답변하면 끝날 얘기 지금 10분씩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예산편성 해서 오고, 예산편성 해서 이 정도 사업 최대의 미니멈의 그 예산편성을 해 오고 ‘이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저희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고 깎는 분들이 뭐 그거는 왜 깎아야 되는지 그거는 의회로다가 남기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계산하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올릴 수 있는 그 금액을 올리되 깎일 것 같으면 뭐 하러 업을 시켜서 오느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지금 추경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면 추경 올리는 예산 다시 깎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깎였던 예산 목별로, 항목별로 다 부활시키려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올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걸 올렸을 때에 나는 필요한데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눈이나 시선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깎이는 거니까 깎이지 않게끔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보충적으로다가 이 예산 관련돼서, 한마디 더 하시게요?
  알았습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서희경위원  제가 문화재단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기획을 해 봤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세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악가가 나오고 무대를 세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A급 성악가를 썼으면 금액이 얼마, B급 얼마, C급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급 성악가를 쓰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서 갖다 줬는데 금액을 깎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연자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노래하다가 호흡도 짧고 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성악가를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을 해 가지고 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냥 대견하다고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수준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술은 항상 우리가 적응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도 항상 높게 잡았고 거기를 올려 줘야지 그게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뭐 예술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정서 함양이라든지 자아감의 고취 이런 것도 늘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 부분에서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변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그게 깎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깎이잖아요. 그러면 일류를 부르는 게 삼류를 불러서 하게 되는 거니까 깎이지 않게끔 위원님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면 야당의 위원님들을 그러면 설득을 시키셔야지.
○서희경위원  저는 예결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 싹둑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온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하시고 그만큼 이 예산 관련돼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그거에 대한 추진, 주관, 어떤 추진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아주 필요한 예산이면 올리시고, 올리시되 그 금액을 정확한 그런 수치를 산출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지.
  이거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윤혜선위원  저 총괄 하나.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질의 하시죠.
○윤혜선위원  저는 예산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24년도 첫 저희 주요업무계획 하는 시기인데 제가 조금 무거운, 좀 안타까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2023년도 12월에 우리 주 52시간 근무 위반 사건으로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문화재단에 감사 나왔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조사한 결과 우리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돼서 시정 조치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건이 문화재단에 또 터졌습니다.
  대표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로기준법 위반된 내용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 걸리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예, 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관련해서는 1월 9일 자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서를 접수한 바 있고요. 내용은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 소멸된 보상 휴가를 다시 부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조사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접수해서 시정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면 이 부분은 보완이 되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향후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이후에 적발이 되면 재단의 대표이사가 벌금을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고용지청에다가는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일차로 저희가 개선 계획서는 제출을 했고요. 저희 그,
○윤혜선위원  계획서 내용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주 52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주말 근무가 공연 쪽이나 전시 쪽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대운영부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은 축제기획부 쪽이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요.
  무대운영부는 일단 저희가 올해 예측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통합 채용을 통해서 2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고, 그 외에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단기 용역근로자를 통해서 52시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50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기존의 주말 근무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 늘 부서장이 결재하던 사항을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까지 결재선을 확대해서 50시간을 위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윤혜선위원  위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셨나 보네요.
  우리 대표이사님 대답 왜 못 하세요? 본부장님 말고 대표이사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정도의 대답, 답변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시정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 55명이네요.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 기간 내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시간 계산 계획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26명이시네요. ‘22년, 23년 소멸된 보상 휴가 총합계 114.29일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총금액이,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지급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보상 휴가가 소멸된 부분을 다시 환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전 대표와 당시 노조위원장의 협약에서 단체협약 사항으로 맺었던 부분이 이때 보상 휴가를 제공, 근로자에게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은 해가 지나면 소멸하는 것들로 단체협약을 맺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복구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임금채권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보상 휴가의 상태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금화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이게 채권화돼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유보금의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추정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보상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촉진 계획을 먼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촉진 계획 수립하시면서 52시간을 근무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지금 또 26명에 대한 보상 휴가까지 가시게 되면 또 이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도 잘 고민을 하시고요.
  이 내용, 시정지시서를 보니까 창피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재단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라고 노동지청에서 명령이 있어서 우리 재단 게시판에 위반 사실을 전 직원이 보도록 이거를 게시를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 참 망신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우리 언론보도가 참 많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많고, 우리 문화재단이.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근로, 일을 하시는 우리 분들에 대한 이 좀 부정적인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 사항을 지켜보는 직원들 마음은 또 어떠셨을지, 이 소식을 접한 시민분들의 마음이 ‘아, 역시 문화재단. 그럼 그렇지’ 이렇게 끝났을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워서 어쩝니까. 창피한 일, 창피한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입니다. 고용노동청이 또다시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 또 문화재단 평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남시 또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보도자료 났다라는 거 자체가 망신입니다. 또 문화재단, 또 터졌어요. 사건이 또 터졌어. 너무나 창피합니다.
  보니까 주 52시간, 아까 설명하셨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입니까? 신상진 이사장님이세요, 아니면 서정림 대표이사님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제가 일단은 책임자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사실 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
○윤혜선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데,
○윤혜선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변명이,
○윤혜선위원  “지켜야 하지요”까지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하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해 왔고.
  이 근로자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일을 하시지 않죠. 작년 9월에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사를 한번 보면 52시간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 직원이 아닌 행정 직원을 또 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우리 노조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우리 기자회견하신 거 보니까요, 19년 4월 이래 단 한 번의 승진 인사도 없는 재단. 직원의 대다수가 10년 이상 장기 미승진자, 그중 대다수가 2005년에서 2008년 입사한 이래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한 초창기 미승진자. 이거는 저번에 행감 때 한번 지적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하셨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윤혜선위원  상황이 이런데도 재단은 하반기 채용 중 4급과 6급 4명의 직원을 뽑는 공고를 했다. 현장, 아트센터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경조사 참여조차 눈치 봐야 하는 현장 고충을 외면하며 직원 중 전문가가 있음에도 관련 직종 행정 직원 채용 공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일하면서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당연하지요, 일을 하시면서 눈치 보겠죠. 윗사람 눈치 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눈치를 왜 꼭 줘야 합니까?
  노조는 이 지금 말씀하셨던 계획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 주셔야 될 거고, 노사갈등 없이 사전에 우리 대표이사님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아까 예산 얘기 나오고 삭감됐던 부분들 나오고 이렇게 공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 착취하면서 우리가 공연 올리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건 신상진 이사장님도 아니고 대표이사님도 아니세요. 우리 근로자, 지금 여기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이렇게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동지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감사 하게끔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죠. 왜? 작년 9월에 기자회견이 한 번 또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감사에 또 걸리신, 그때 그 얘기가 걸리셨겠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무 환경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미승진자, 우리가 지금 초창기 멤버로서 계속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지 못하는데 항상 위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세요. 승진을 하지 못해요.
  승진하지 못하고 그 인원은 충원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 채용이 또 안 되고. 인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예산이 또 윗분들한테 가 버리면 4급, 6급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2명 채용 더 하셨고 계획도 있으시고 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됐어야 되는 것을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까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예방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셔야 되고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 벌어지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거를 바로잡겠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이번에 이 사건들, 사건 내용들이랑 근무 위반하면서까지도 일을 하셨던 직원 정규직 모두 다 포함해서 국별로 해서 사안 정리해 주시고요. 대안 마련되어 있는 계획서 더 첨부하시고 상세하게 정리해 주셔서요, 다음 주까지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소통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책임지고 하겠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가 지금 그 답변 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법을 어기지 않을 방법도 저희 안에서 시스템을 함께 직원들하고 궁리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사실 중간관리자가 많이 채용됐는데 어느 대표가 뭔가 일을 할 때 중간도 다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같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저희가 노조하고는 그러한 어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타협해서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장기 미승진 부분도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이, 합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1월, 2월 기준으로 합의안을 만들자라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고.
  재단의 특성상 그 52시간은 딜레마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함께 고민해서 한번 이 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같이 연구해 보자라고 직원들하고 함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로시간을 그렇게 신축성 있게 하자고 직원들하고 몇 번 얘기도 했는데 나름의 다,
○윤혜선위원  문제가 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윤혜선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해결을 또 하셔야 되고, 대표이사님의 역할이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런데 이제 직원들하고 한마음으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윤혜선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한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마음으로 빨리 해결을 보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정말로 인원 충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일 근무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또 다른 새로운 우리가 공연을 또 만들든지, 또 다른 새롭게 탄생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직원이 빠지고서는 공연을 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데 모든 일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자르는 역할만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르는 역할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우리 신상진 이사장님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한테까지도 이런 망신살을 또 줘야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지도 이제는 시간이 좀 됐는데 ‘얼마 안 돼서’라는 말씀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과 한 몸으로 돼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함께 나아가셔야지 직원이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는 최대한 빨리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 두 가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수습 좀 잘 하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좀 어려운 점이 내부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제 그런 거를 또 해결하고 가고 그런 짐을 하나씩 지고 가야 되는 게 대표이사님의 무게인데 그런 무게감을 또 잘 버티시고 이겨내셔야 문화재단이 성숙되는 거고, 또 어떤 문화예술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지만 법과 원칙에는 예외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그런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10년 20년씩 된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가슴속 깊숙이 손대 보시고 계속 그런 것도 이렇게 다시 좀 그분들한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 가는 추세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연돼서,
○최현백위원  다 한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다 한 거 아니었어요, 총괄로?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은.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부서까지.
○위원장 안극수  총괄은 다 끝났고.
○최현백위원  부서, 뒤에 부서까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안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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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17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감사실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경영본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예술본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문화본부 이렇게 4개의 본부, 문화본부까지 4개 본부에 대한 일괄 주요업무청취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본부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선위원  저 짧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짧게 하시죠.
○윤혜선위원  저 성남페스티벌, 축제기획부.
○위원장 안극수  성남페스티벌 해당 부서가 무슨 본부죠?
○윤혜선위원  예술본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술본부.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술본부장 직무대리 박동기입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문화재단 가서 행감 때 저희가 결산자료 주신 거 잘못돼서 저희 다시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 또 표기가 된 거가 있어서 수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복사하고 계시는지 아직 저한테밖에 안 왔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그거 다시 챙기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행감 때 자료 주셨던 게 잘못돼서 다시 주셨어야 되는 서류거든요. 그거 오늘 꼭 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그 22억 올렸을 때 홍보 비용과 지역 예술인들 확대를 위해서 올리셨다고 했어요.
  저희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대로 가면 우리 이번에도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거는 없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아니, 그래서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민 참여와 지역 예술인들의 이 축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추경에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할지를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대도 설치를 따로 안 하실 것 같고, 수상. 그리고 저번에 그 감독님들과 이제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기획을 또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예술인들이 10억이어도, 5억이어도 예술인들이 같이 함께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15억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추경에서 돈을 더 주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22억 올리셨을 때는 “홍보 비용과 지역 예술인들 확대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15억 예산으로 페스티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작년과 같이 지역 예술인들을 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15억 안에는 성남 예술인들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남페스티벌입니다. 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을 야외에서 한다라고 표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아트센터에서 화려한 공연을 바깥에서 시민들이 그냥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페스티벌은. 성남시민 누구나 성남 문화예술인들 누구나 함께한다라는 거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추경이 들어왔을 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예산 증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15억입니다. 맞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15억 안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저번에는 시간이 짧아서 준비가 힘들었고 아쉬웠고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그 시간만큼 더 알차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 또한도 그 정도의 능력은 되신다라고 생각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예산 15억이 확정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윤혜선위원  다음 축제는 아직 남았으니까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그러니까 그 예산액 15억을 가지고 지방, 아니, 지역 작가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예산 증액이 안 돼도, 15억이어도 꼭입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셔야 되고요. 그 약속만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 그런데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문화본부장 고준환입니다.
○윤혜선위원  72페이지에 ‘문화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저 이거 관련해서 되게 할 말이 많았는데 그 공간 운영하는 기획자분들께서 작년, 재작년 정말 되게 많이 힘드셨고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해결해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아직 제가 그 역할을 다 못 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총 전체 저희 임시회 끝나면 우리 본부장님 저랑 한번 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문화공간 운영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기획자분들의 힘듦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술본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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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나. 장례문화사업소

(17시 1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환경보건국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례문화사업소하고 위생정책과와 관련돼서 환경보건국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허은 국장님 이제 아마 1년간 공로연수 가셨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마 아직까지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조금 안 되실 거로다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다가, 물어보실 사안 있으시면 해당 부서로다가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로다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성남시 장례식장 시설 확충’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빈소 부족, 만성적인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소 5개를 증축하고 그에 따른 50면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8월에 착공하여 2025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사업소 소장님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다 아실 테니까,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협의체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협의체가 임기가 2월 21일이어서 30일 전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선거 과정, 준비 과정에서 접수하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성남법원에다가 선거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내용 전달 받으셨죠? 보고 받으셨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선거 과정 문제 말고도 협의체 관련된 그 통장, 통장이 저희 기금통장 말고 다른 통장들이 더 있다라는 걸 주민들이 확인을 하고 감사 요청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나왔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아닙니다. 그 감사 결과는 감사실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 기금 외 통장에 2건인가 3건인가 해서 들어와서,
○윤혜선위원  예, 저번에 행감자료에 있던 그 내용이신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거는 조치가 됐는데 제가 주민분들하고 다시 말씀,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나타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윤혜선위원  아직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은 맞지만 그걸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감사나 이런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그래서 “그 증거들이 있으시면 제출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감사라든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그거는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감사 건들 그리고 선거 그리고 그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내부적인 갈등들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랑 소장님께서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셔서 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주민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이런 불협화음이 생겨났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발생했던 이 선거 관련된 모든 마지막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절차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그 자료 가지고 올 때 국장님도 같이 함께 소장님과 방문해 주세요.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상, 절차상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분들이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두 곳, 두 양쪽의 모든 의견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결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고리를 좀 풀어놔 줘야 우리 주민들이 같이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 악연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논의하고, 저희도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주민분들을 만나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체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또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1월 23일 지난, 이번 화요일 날 15시에 주민호 현재 주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 갈현동 비상대책위의 대표분들하고 소장실로 다 오셨습니다.
  물론 이 소장실에 오기 전에 그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셨고요. 오셔서는 일단은 주민 화합을 위해서 서로 지금까지 냈던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해결을 위해서 상호 간에 조치를 이행하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장님은 선거 업무는 일제히 중지하고 2월 21일까지 본인의 임기 동안 업무를 정리하면 21일 이후에는 선거, 아니, 주민협의체 업무를 장례문화사업소로 이전을 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가처분 신청한 부분들 이제 취하하는 걸로 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가 돼서 앞으로는 잘하시겠다고 서로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상대책위 분들이 향후에 주민협의체가 만약에 중지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위원님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정리되어 계실 테니까 그 자료도 같이 함께 가지고 와 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100% 다 들어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윤혜선위원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 그리고 협의체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면 요청하시는 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지금 내기보다 여러 가지 안건들을, 대책 방안들을 내세우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까지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듣는 부분은 그 서류 갖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논의 끝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총괄 질의가 끝난 모양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소장님, 사설 장사업체가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 그러니까 수목장 설치를 위해서요. 허가 신청이 들어간 지가 벌써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긴급 현안으로 부상이 됐는데요.
  일단 제3추모원 신축 관련해서 지금 정지돼 있죠? 제3추모원.
  소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소장님, 제3추모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제3추모원 정지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아마도 주변의 민원 때문에 그러리라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맞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잘 협의를 보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 장사 정책 방향이 많은 여기에 안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추모관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런 수목장이, 굳이 우리 공동주택 인근에 수목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사 정책 방향상.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시 대책은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목장림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일단 2월 8일까지 의견 제시할 거고요. 여러 가지 기관, 변전소나 아니면 저희 송유관공사 그런 데에서 의견 받았고요. 일단은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발의한 결의안 보셨어요, 수목장 반대?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판교 공동주택 인근에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냈어요. 좀 몇 가지, 한두 가지 빠진, 언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안 설명 때 할 거고요.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왜 장문의 그 결의안을 낸 이유가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좀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제 입장에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어찌 됐든 장사, 정확하게 제가 지금 경기도 지침에 대한 게 정확하게 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재단법인.
○최현백위원  성남시 장사 수급 정책, 기타 의견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 의견도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응을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내용 가지고, 정리된 내용 가지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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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7시 2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우리시 위생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은 병가 중으로 서현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래요,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심란하시겠어.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 심란해야 되는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웃음)
  공공주택 인근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사업을 어떤 훼방을 놓는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대장동 1단지·2단지 푸르지오 쪽에서 직선거리로 한 800m. 그거 1㎞ 내 위험시설, 또 공동주택 다 인근에, 1㎞ 내에 지금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수목장림 허가가 나간다? 이거 성남시 행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목조목 따져야 됩니다, 조목조목.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최현백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지금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가 봤는데요. 이게 겨울인데도 식중독이 있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1200명이 식중독을 일으켰다, 이거 좀 비상일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가 오히려 저온에서 그게 활동하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조심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학교 급식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조금 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집단 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도 겨울철 되면 항상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애들 개학도 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 수칙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당분간은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내 좀 해 드리고.
  사람들이 겨울에 바이러스, 식중독 걸리는 건 별로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홍보를 좀 해서 제가 다음번 우리 주민자치회에 갔을 때는 볼 수 있게끔 이거 배부 좀 부탁드려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과장님, 채수범 팀장님 많이 아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이군수위원  그럼 병가가 언제까지시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니, 어제 갑자기 식품 알러지가 생겨 가지고요, 응급실에 좀 갔었거든요.
○이군수위원  아, 난 또 어디 입원하셨다고.
  저는 오매불망 과장님이나 팀장님 언제 제 방에 오시나 기다렸죠.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협의하러 왜 안 오시지? 계속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니, 위원님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모르고 저희는 항상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뭐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러 안 오시고.
  왜 안 오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니, 위원님이 조례를 준비는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안건이 나오면 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거를 저희는 또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안 오셔서 그냥,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 줄 알고, 저희는.
○이군수위원  아니에요. 진작에 다 돼 있었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냥 올려 버릴까 싶은데. 그러면 그냥 부동의하세요, 그냥. (웃음)
  두 가지 안으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다 결합을 한 안으로 해서 두 가지를 했고요. 혹시 지금 시민단체가 시민발의, 주민발의로 하나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의 그때 간담회를 저를 불러서 제가 그 자리에도 참석을 했고 제가 그분들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와 관련된 건을 이미 알고 있고 제가 그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민단체 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간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까지를 포함되는 거를 좀 같이 담아냈는데 그분들은, 그 학부모님들, 학부모님이라 그러기에는 거기는 시민단체 개념이어서 목적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사실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 얘기는 따로 하시자고요, 저는 기다릴 테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 협의를 할게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것도 그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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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기타 참석자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  김한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의료원장직무대행)  안태영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행정부원장직무대행)  김균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성남FC시민소통기획실장(사무국장직무대행)  권성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감사실장겸임)  노상환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