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9일(수)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개월이 남은 6대 시의회 임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셔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43분)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낫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올 7월이면 의회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것과 무관한 것들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의회가 바뀌는 것과 무관한 어떤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기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어요. 특히 우리 의회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규모가 어찌 됐든 간에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우리 성남시의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야 뭐, 오늘 의회 끝나고 3월에 의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있긴 해요. 그러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지적한 건 그런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업무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갈 참이라 그런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입장에서는 공실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원시안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례신도시 및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이 만약에 완료가 되고 성남시가 100만 이상이 됐을 때에 지역구가 조정이 되고 의원수가 만약에 증가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실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홍보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의회를 한 서너 군데를 가서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걸맞은 것 전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일단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측정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실내공기질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1월 27일자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측정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바로 바로 되는 사항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포상관계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확대하라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질 좋고 포상관계 다 좋고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쭉 많을 텐데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실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수원시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의원 정수는 서른네 명입니다. 우리가 위례신도시가 앞으로 2, 3년 후에 다 들어온다고 해도 겨우 100만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 정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서른네 명 정수에서 많이 늘어나야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정도 늘까 말까지 수원을 기준하면 지금 상태에서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실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꽤 오랫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오늘도 아까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이 늘 거니까 공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궁색하게 또 인구가 늘어서 “의원님이 늘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뒀다가 또 늘지 모른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똑같이 두겠다는 얘기인데, 무대책이 대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의원이 늘어봤자 몇 명이 는다고 지금 9실이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형태가 됐든 고민을 하시고 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갑론을박 해봤다 소용없는 얘기고 시간만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SNS, 그러니까 모바일 SNS를 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청이나 의회만 들어오면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SNS를 사용을 못해요. 그냥 차단이 돼 버려요.
다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야, 직원들 입장에서야 끝날 무렵이니까 사실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진보된 그런 결과를 정리하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회 운영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역할 분할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다가 결국 결론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벌써 6대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유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좀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칫하면 또 회기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엄청 또 그런 입장이 난해한 게 있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완전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것은 일단 그렇게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 의정방향이 있는데, 뭐 끝날 무렵에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방향이 새로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어쨌든 우리 의원들 전체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2년이나 4년이 지났으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두 얼었던 땅이 녹듯이 모든 일이 풀리는 이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 시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별로 한 장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송부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원래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제안 차원인데 각 상임위별이나 특정 어떤 법률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쪽이라든지 금융 쪽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입법고문이라든지 법률고문을 임명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래야만 어떤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용어정리를, 이게 제대로 된 용어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남시회의규칙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의장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의장이 무슨 상임위원회를 밑의 사람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것도 같고, 교섭단체 대표를 오라 가라 하고, 참석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 된 겁니다. 용어에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어를 정하고 싶으면 회의규칙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의장단, 참 말이 안 맞아요. 위원장이 의장단이냐? 의장단 하면, 무슨 ‘단’자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 만 의장하고 부의장 아니에요, 꼭 붙이자면? 다른 명칭을 해가지고 회의규칙에 박든지. 교섭단체 대표들도 포함시키려면 다른 명칭을 해서 또 따로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떤 협의체도 아니고 회의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쓰고 싶으면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님들, 진짜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특정사람, 의원만 나가고 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비전성남에도 우리 지면을 더 할애를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기관 대 기관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면을 하나 더 하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하는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난 주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지 시민들이 ‘아, 이것을 거론했구나!’ 하는 것이지, 그냥 짤막짤막하게 뭐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뭐를 했는지 알아요.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비전성남에 정확하게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보면 5분 발언을 하면 시정 전반에 관해서 하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이 제목과 관련된 얘기만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목을 적어내는 것조차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들은 시정 전반의 모든 주요 정책 관심사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그것을 갖다 제목을 적어내라는 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의원이 의장한테 허락 받고, 사인 받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내지 않습니다. 국정질문 하는데 일일이 다 적어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요. 말 딱 하고 끝내야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권위와 책임, 권한 같은 것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앞으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목 같은 것은 빼고 5분 발언 인원만, 시정질문은 요약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5분 발언은 자유발언이니까 그야말로 거기에다 이름만 해서 접수하는 걸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회의규칙 개정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신다면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답변을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를 꼭 듣겠다고 즉석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의원님들이 또 해야 할 사항도 사항이지요. 지금대로 자료 요청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려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발언해서 “이것은 답변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 체크해서 능동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해 주시는 것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는 우리 의회로 전부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집행부가 송출하는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팀장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공보관실에서 송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1인당 의원님들마다 한두 부가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각 층마다 50% 의원님, 보통 한 열여섯 명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덟 부 정도는 배치해서 안 오시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부 씩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각 의원님들도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 6대 의회 아닙니다. 7대 의회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5대 때는 아주 몸으로까지 우리 이봉기 팀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고 6대 들어와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로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락용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중앙지는 거의 집에서도 다 봅니다. 저도 중앙지를 둘이나 보기 때문에 그냥 지방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공기질에 대해서 관심 많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외부보다도 화장실이라든지 실내에 공기 미세먼지의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상당히 기관지가 좋은 사람인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목이 칼칼하고 좋지 않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이런 것을 사실은 큰 관심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에는 처음, 말하자면 6대든 7대든 의원들이 들어오고 나면 상임위가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목표라든지 방침을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정하긴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정방침에 보면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의회” 해놨는데, 모두라는 것은 의원인지 시민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민만 생각하는 원칙의회” 하면 시민만 생각한다면 법률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런 데서 우리가 걸러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시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뭐든 되는데, 시민만 생각한다, 이러면 정치구호로는 되지만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구가 좀 그렇구나!’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최선을 다해 가는 책임의회”, ‘최선’이라는 것이 추상명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하지 ‘다해 가는’ 진행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어휘를 맞추자고 하다 보니까 ‘다해 가는’ 하는데, 이는 ‘최선을 다하는’이지 ‘다해 가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지금 사실 이때까지 계속 큰 의미 없이 보다가 지금 보니까 ‘어,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하실 때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수뇌부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사실 7대 의회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회라는 게 그동안에 쭉 이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대 의회가 돼서 의원 국내연수 같은 경우 그때는 상당히,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그동안에 의회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 부분이 또 초선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7대 의회 가서 그때 구성되는 의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다.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진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6대 의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연수 갔던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 바로 들어오자마자 위원장단 구성한 다음에 바로 또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원들이 투입되려면 그 짧은 기간, 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우리 사무국에서 진짜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대 의원들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준비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정례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또 우리 사무국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주는 이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아까 우리 이봉기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6월에 우리 새로 구성되는 7대 의원들 국내 연수는 진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달라.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2014년도 의회는 시작되고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세미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누리실, 온누리실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 유효 공간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연동해서 집행부에 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리고 우리는 시민들이 몰라서 못 찾고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연계해서 거기 예약하는 시스템에다가 우리 의회도 같이 집어넣어서 연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꼭 저희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청 와서 홈페이지에서 찾았을 때 ‘아, 의회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밀리는, 그 잼(jam) 되는 구간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청취 이걸 이 시간에 당부드리고.
하나는,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언론, 이 시정이라든가 의정에 대한 언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언론보도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자주는 못 보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전에 전반기 때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지역 언론, 이쪽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그 내용까지 이게, 그 뭡니까. 캡처가 돼서 스캔이 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방지에 있는 시정이라든가 의정활동 이쪽은 그냥 제목만 나열돼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제목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관심사가 있어서 뭘 찾는다 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느 신문에 뭐가 나왔다. 체크해서 그걸 또 인터넷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역 인터넷신문처럼 이렇게 지방지의 이러한 시정이나 의정활동도 지금 스캔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못 올리는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 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시정이 선거법이다. 평소에 가령 선거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시정을 일반 신문에 나는, 그렇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에 나는 것을 스캔해서 올리는 게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것은 조금 제 상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신정주
의사팀 한인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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