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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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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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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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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이만  위원님들, 아침 일찍이 오셔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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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이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32억 1,8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168만원보다 7,65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구된 사항은 제5대 시의회 개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상분, 그리고 의회 관용차량 교체비용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전이만  박혁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박세종 의정팀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원과의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박세종 팀장이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준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준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페이지 의사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추가로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배지 그리고 의원수첩 제작비로 1천 3백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8페이지 여비증액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이 2006년 1월 1일에 개정되어 기존 국내여비가 일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집행부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 반영하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사무국 경기32루7887 누비라 차량이 99년 12월에 구입해서 내구년수 6년이 경과하여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3월 8일 시의회 관용차량 정수가 대형으로 변경되어 이번에 차량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전이만  이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누비라를 폐기하고 대형차량을 사고 그것을 의장용으로 쓰고 그랜저를 부의장용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대형차면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작년까지는 시장님 차량이나 의장님 차량이 같았습니다. 그랜저 2,500cc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시장님이 의전용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체어맨 3,200cc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 같이 가셨을 때 시장하고 의장이 같이 가셨을 때 시장 차하고 의장 차가 차이가 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의장님 차를 꼭 좋은 것을 쓴다기보다 의회 위상이 있는데 시 집행부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님 차인 1호차는 구입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현재 부의장님 타고 계시는 차량이 작년 12월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단계가 되어서, 그런데 정수에 중형으로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구입하려다가 추진하지 못하고 먼저 정수 규정을 대형으로 고친 다음에 시장님 차에 맞는 동형의 차를 구입한 다음에 이것을 1호 차로 하고 현재 의장님 쓰시는 차를 2호 차로 하는 안을 내서 추진해서 이번에 정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오우케이.
○오인석위원  아니,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시장 군수 차량이 2,000cc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거든.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 전에는 행정지침으로 억제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시장 군수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차도 대형차량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차도 그것에 맞춰서 바뀐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체어맨이나 에쿠스로 바꿔요.
○김완창위원  시장님 차 교체한 지 몇 개월 되었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시장님 차는 구입한 지가 작년 가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한 6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시장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차를 다시 교체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저희는 예산은 지금 요구를 하고 집행은 5대 때 할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차라리 그러면 구입비를 더 올려서 만들어놨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차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똑같이 하자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지금 현재 체어맨 3,200cc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어차피 대형차종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못 바꾼다면 괜찮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똑같이 맞춰야 된단 말예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의장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기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바로 그때 수정해서 2호차를 내줘야 했는데 말이야.
○위원장 전이만  타 시·군 의장 차는 조사해 본 것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 의정계장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하고도 비교를 해보았는데 시장님 차하고 맞추면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예,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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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전이만  정응섭  강태식
  신현갑  김숙배  이영희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