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1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1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이번 추경에 관한 질문으로 요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담당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원구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뭐.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녕하세요.
○최승희위원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돌아봤는데요, 꼭 중원구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침 일찍 아직 어르신들이 나오기 전인데 난방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리비하고 운영비 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로당별로.
○최승희위원 경로당별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서 밤새 이걸 틀어놓고 가셨다든지 그런 관리는 전혀 못 하시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가끔 점검은 나가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가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점검은 나가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요.
○최승희위원 혹한기·혹서기에 전기료를 조금 더 우리가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둔감해요, 그런 부분에. 둔감해서, 당연히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린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어차피 예산이니까 한번 제가 보려고요. 지금 중원구 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는 중원구만 하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중원구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아주 참 잘했어요, 적은 예산가지고.
청장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 했는데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회예요, 그러면? 몇 회째나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아니, 몇 회 모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예산이 1830만 원인데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분당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이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는 적은 예산 가지고 아주 참 좋은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제가 다 구청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계속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행정지원과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율방범대 맨 처음에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2억 9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5900만 원, 약 6000만 원이 잘려가지고 2억 3000만 원만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이유가 있나요? 혹시 청장님이 아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마 자율방범대 대원 숫자하고 관계되고요. 매년 좀 다릅니다.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지원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피복비 지원이 이를테면 작년에 지원이 됐으니까 금년에는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정확한 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신규자들만 피복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대원 숫자에 의해서 좀,
○박광순위원 대원 숫자가 감소하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런 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나중에, 지금 여기 기획팀에서 나와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장이 저한테 자율방범대 운영실태가 어떤 건지 대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저한테 전화로라도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전부 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야말로 봉사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권이 보게 되면 시민순찰대가 현재 들쑥날쑥하면서 이 자율방범대가 많이 의지가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당구에 물어보니까 대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치안보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시민순찰대가 거론되고 나서 지금 이게 대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하여튼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듣겠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가 또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시민봉사과에서 출생기념카드 제작하고 결혼기념 태극기 구입을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다른 구에는 지금 없는 건데 적은 예산가지고 아주 효과를 100%,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은 태극기를 하나씩 구입해 주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태극기를 구입해서 할 때,
○박광순위원 결혼신고 할 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혼인신고 할 때.
○박광순위원 혼인신고 할 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출생기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드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마찬가지로 출생신고 할 때,
○박광순위원 아, 출생신고 할 때 그 주소지에 ‘출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카드를 배송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 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중원구가 보니까 우리 권석필 청장님께서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보다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경로당 임차 예산이 현재 4억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군데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경로당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하대원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몇 군데 임차예요, 이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두 군데.
○박광순위원 두 군데 임차비가 4억 900만 원이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셋째아 출산축하 보험가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억 4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용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보험가입해 주는 건데요, 3개 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따가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이따 보고할 때 이거 상세히 좀, 이거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몇 개인가 제가 한번 보겠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중원구가 현재 동 단위로 축제를 해가지고 예산 좀 받는 게 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 단위.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몇 개 있어요?
은행골축제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은행골축제가 있고요, 상대원에,
○박광순위원 박석골축제가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석골축제가 있고 모란오거리에 오거리축제.
○박광순위원 모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모란.
○박광순위원 그것도 동에 주는 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동에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오거리축제.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분당 같은 데가 지금 이런 것이 좀 약하거든요, 보면. 여기 야탑동 같은 경우에는 탑골이라고 하고 이매동은 안골이라고 하고 저쪽에 금곡동 쇳골이라고 하고 이런 데 다 있는데 이런 데 전부 다 숯골, 은행골, 박석골 전부 다 골짜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그걸 잘 활용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는 거예요. 2600만 원 정도 지금 받거든요? 동 단위 축제치고는 26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많은 액수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하는 데도 아주 좋은 건데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중원구는 세 군데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세 군데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구보다는 많아요, 이게. 동 단위 축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가 보니까 숯골축제 하나 있는 것 같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정구도 수진동에 뭐,
○이상호위원 벌터산축제.
○박광순위원 아, 벌터?
○중원구청장 권석필 벌터산축제 있는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분당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분당은 인구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면 적어도 동 단위별로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당주민들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각자 개인주의화가 돼 있잖아요. 수정구나 중원구는 구민들이 잘 뭉치는데 분당은 그냥 각자 개인주의예요. ‘네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이런 식이지,
(웃음소리)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저도 그래서 의회 나가면 배지 딱 떼고 나가지 배지 달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봉변당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전문위원 김학봉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 장에 있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대표로.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학봉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쪽에 있는 청년배당 사회보장협의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최근 동향으로 보면 2017년 9월 6일 실무부서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어떤 협의사항을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의견 및 기본소득에 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었고 2017년 11월 이후 보건복지부 유선확인 결과 사회보장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청년배당 안건을 상정 예정이며 청년배당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효과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허현숙 전문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지금 재구성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제도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2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길인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다 국도비 내시고 조정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안건을 다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같이.
○이상호위원 예, 추경, 본예산 다 같이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저희가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753억에서 857억으로 한 1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초연금이 한 90억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거의 그런 사항이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특별히 신규로 뭐 되는 건 없다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에서 청년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미리 잘 공부하셨을 걸로 믿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통틀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청년키움통장이요, 1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는 대상 인원이 21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대강 파악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신청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대략 연령 수치를 뽑아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뽑아서 아예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분들에게 이 키움통장을 계속 저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지금 대상자들이 아시다시피 중위소득 20% 소득인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자부담 1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장려금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언론상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매달 한 3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장려를 해가지고 3년 만기했을 때 한 1500 정도를 수령하는 걸로 지금 잡혔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최승희위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데 해야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본예산, 내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런 거는 작년하고 동일한가 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인건비가 올해 수정예산 보시면 조리사 같은 경우에 70만 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도 같이 근무하고 이러는데 그 분들에 비해서 진짜 저조하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하셔서 올해 8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
○홍현님위원 아, 83만 원으로 인상됐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홍현님위원 거기 15쪽에 보니까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여기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안에, 여기 보시면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수정예산안에 올리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홍현님위원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쪽에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는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예산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저희들이 당초에 한 19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홍현님위원 안 받아 가서, 체험활동비 신청을 안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줄어든 건 아니고요, 대상이 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보통 현장체험이 예를 들어서 민속촌이라든가 잡월드 이런 데 가고 그러는데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애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참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학생보다도.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난번에 어차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연에 5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학교 거 아니든 뭐든 그냥 개인한테 1년에 한 번씩을 주고 안 가도 환수 안 하고 하게 되면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날 쓴다든지 이렇게 개인한테 주게 되면 그런 게 좋은 저기였을 텐데 사실 이렇게 지원해 줘도 이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끼는 거에서는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이러한 예산이 서면 정말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든 학교를 모아서 하든 간에 환수하지 않고 개인한테 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글쎄, 저희도 시에 상의도 하겠지만 보통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이런 체험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게 되면 개인 용도로 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토요일에 만약 부모님이랑 어디를 갔다 오거나 했어도 그거를 갔다 왔다는 체험에 대한 것을 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로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현장체험활동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물어보고 하면. 어디든 간에 자기네는 어디서 지원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비용이 없어서 현장체험을 못 가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현장체험활동비를 5만 원 책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부터 그거를 그냥 개인한테 줘서 만약에 자동납부 나가든지 안 나가면 본인이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문의했을 때 안 가면, 학교로 줬는데 안 주면 환수해 간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비가 책정이 됐으면 개인들한테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6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6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3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봉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되거나 그런 거는 생략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운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재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경과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총괄질의 때 청장님한테 질의했던 셋째아 출산축하 보험가입금이라는 게 뭔지요? 내용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게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현재 12개월 미만 아(兒)에 대해서 셋째 이후, 그러니까 출생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후생복지 차원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단체보험을 들어가지고 7년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저소득층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에요, 다자녀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입니다.
○박광순위원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보험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단체보험으로 상해보험 식입니다, 상해보험. 순수보장형.
○박광순위원 상해보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질병, 상해, 암, 골절 이런 등 해가지고 수술비, 의약품 등 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가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라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받나요, 그 나이가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7년간이요.
○박광순위원 아, 7년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7살까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전액 시비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 999명이 됐습니다. 999명입니다, 올해 신청.
○박광순위원 999명?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합쳐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셋째아가 성남시 전체가 한 570~5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넷째, 다섯째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렇구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나쁘지는 않고.
지역아동센터가 중원구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16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16개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민간인이 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민간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축제를 지금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중원축제한마당.
○박광순위원 중원한마당축제 이런 것을 거기서 하는데 지금 중원한마당축제 이게 3970만 원인데요.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금액, 작년에도 했었나요?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요, 올해는 현재 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올해에는 중원구 체육대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뭘 합동으로 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 체육대회하고 중원구 한마당축제하고 같이요.
○박광순위원 3970만 원 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러니까 3960만 원하고 중원구 체육대회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체육대회는 1억 5900이고요, 그다음에 한마당축제는 3960이어서 총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체육대회 및 한마당축제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397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마당축제가 1억 5900,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요, 한마당축제가 3960이고요, 중원구 체육대회가 1억 5900입니다. 올해 예산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시에서 교부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시에서 교부하는 거요.
○강상태위원 이번에는 구민 체육대회였어, 시 체육대회가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 시민체육대회 말씀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구별로 했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그 예산이 1억 5900이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3970만 원은 뭐죠? 무슨 축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한마당축제입니다, 중원한마당축제.
○박광순위원 아, 한마당축제가 3970.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3960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억 5900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 체육대회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체육대회.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구별로 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합치게 되면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같은 날 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금액이 적다라든가 많다라든가 이런 얘기 있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같이 한 목적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인원동원이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좋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니까, 얘기한 대로 체육대회하고 또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축제를 같이 함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이번 축제가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액적으로 부족하지는 않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금액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주민센터에서 없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체육대회 예산 시에서 주는 것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체육대회. 체육대회 예산 교부금이 현재 아시겠지만 동별로 전체 금액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 약간 부족한 것은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체육대회를 핑계로 해서 관내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 기부를 좀 해달라, 이런 것이 횡행하게 되면 또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는 왜 기부를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봐서 적정한 예산을 시나 구에서 주어야만 그런 민폐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돈을 자발적으로 물론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옆집도 30만 원 냈다더라, 그러면 나도 30만 원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무언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좀 잘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별로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에 동별로, 구민 체육대회는 구에서 전부 다 통할해서 한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동별로 또 체육대회 할 때가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그럴 때는 그런 점을 잘 눈여겨봐서 주민들이 축제인 체육대회 때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김봉현 과장님이 해결할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런데 올해도 체육대회를 할 때 각 동에 동장님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그걸 위반하지 말라 해서 아직 중원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누구 하나라도 신고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괜히 또 성남시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김봉현 과장은 단지 뭐냐 하면 일선 주민센터로부터 그러한 여론을 청취해서 시청에 진달을 해서 시청의 예산을 짜는 데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더 예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축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정말 지당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축제를 금년에는 중원구민 체육대회가 있어서 같이 한 거고 내년에는 동별로 하면 축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하는데 제가 시청의 담당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중구난방 식의 축제라는 게 예산 낭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축제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 단체 예총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예총은 일부 우리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또 예총에 충분한 어떤 거기에 맞는 그런 전문가그룹이잖아요. 또 이러한 행사를 많이,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이런 행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시 산하단체 중에 유일하게 예총이, 일종의 이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굳이 여기서 또 추진위원회를 꾸리면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 무슨 이벤트회사한테 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 거고.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기존에 다 예산도 지원하고 그거에 충분한 인력도 있고. 성남예총에 이 범위 내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좀 해달라고 일종의 위탁이라고 할까요? 좀 신뢰성 있고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동별로 저희 축제를 보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서 계속 지속되어 온 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동별로 검토를…….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동 얘기가 아니고요, 한마당축제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구에서 하는 한마당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동 얘기가 나오십니까?
축제를 하시는데 기존에 위원회를 꾸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제3자인 어떤 전문가그룹에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남예총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남예총에 주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 생각을 현재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축제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구청에 언제 오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올 7월에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번에는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고 이거만 집행을 안 해보셨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안 해보신, 계속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거예요, 계속 인사이동 나니까. 또 그때그때마다 추진위원회를 꾸려요. 어느 자치위원장님 등 이렇게 꾸리잖아요, 유명인사들로. 꾸리면 그분들이 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벤트사라는 그런 회사에 의존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받는 단체 또 성남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단체, 그게 성남예총 아닙니까? 성남예총에 이 일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성남예총은 늘 우리 성남시에 예속돼 있어요, 우리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로부터 잘못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성남시의 예술단체그룹은 가장 거기가 풍부한 그런 인력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외부업체에 주면 서울에서도 오고 이런 거,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성남예총에 하는 게 가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추후에도 어떤 잘못된 거랄까,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하여튼 우리가 축제 다음에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어서 일단 전반적인 것 많이 파악을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딱 뭐라고 답을, 답하셔도 돼요. ‘예총에 하겠습니다.’ 예총 전문가그룹이에요. 웬만한 이벤트 못 따라와요, 예총. 엄청난, 그쪽에 인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처음 질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셔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3개 구청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구난방 식으로 이벤트사 하고 이런 거, 그 부분도 뭐 나쁘기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전문가들인데.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성남시예술단체, 예총에 줘서 뭔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가장 확실하게 있는 성남시 관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성남예총에 주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문제점을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만 하세요, 저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다른 이벤트사보다 이게 형편없이 떨어진다, 성남예총이. 이렇다고 하면 제가 그걸 인정할게요.
이해되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성남예총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본예산 38쪽에 보니까 거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부분이 늘어났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이게 늘어난 것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반영했는데요, 이게 2015년도 그 당시 계상할 때하고 작년도 계상한 것 비교해 보니까 본예산 때는 이게 부담지시서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된 시기였고 올해로서는 부담지시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가분이 발생했는데 쉽게 따지면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증가폭은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비해서.
○홍현님위원 누리과정비가 올라간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누리과정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누리과정운영비가 도비로 됐는데 그거는 뭐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것은 원 누리과정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홍현님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죠, 없는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도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본예산, 수정예산하고 약간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계상 차이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래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46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거기 개보수 지원에 전년도도 1억 얼마지요, 이게 금액이? 십 얼마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1000만 원씩 주는데요, 1개소당.
○홍현님위원 개소당 1000만 원씩.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50%는 자부담이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올해 2018년도 똑같은 금액을 세웠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부족하지는 않았고 올해도 현재까지 총 23개소를 개보수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예산이 없으면 신청을 안 받지 않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 현재 1억 원이니까.
○홍현님위원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2017년도에는 이거 개보수 신청한 데는 다 해줬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해줬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개보수신청 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올해까지,
○홍현님위원 다 해줬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올해까지 총 23개소를 했고요. 신청률이 적은 것은 아까 자부담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다 신청 받는 건 아니고 이것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죠, 제한이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예산 없어서 못 받은 데가 있던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주로 이게 얘기한 대로 지금 1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현재 부족하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올해에도 했지만 예산 현재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홍현님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원들 자부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보수를 원하는 곳들은 이게 지금 자부담 50%니까 일단 환경적으로, 어떠한 교사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좋아야 되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때는 일단 환경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오히려 좋지 않거나 이런 곳들은 권유해서라도 이 개보수 같은 경우 자꾸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 같은 데는 굉장하게 막 줄서서 대기번호 타서 가려고 애쓰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가면 너무 좋은 거야,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시설은 애들이 없어서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국공립 같은 데는 막 서로 들어가려 그러는데 번호표 따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는 이런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보수 지원에 만약 지금 50%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부담을 좀 줄여서 진짜 바꿔준다든지. 왜냐하면 해놓은 시설이 한 10년 전이야, 조금 조금씩 고쳐. 완전히 고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개보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이래서 이 개보수는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들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보수비가 있고 환경개선비 그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비는 3년에 한 번씩 해서 별도로 그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이고, 아까 개보수는 얘기한 대로 위험시설이라든가 아주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류가 다른 거지요.
○홍현님위원 예, 노후. 이 개보수는 노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노후.
○홍현님위원 사실은요, 저희가 노후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됐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몇 년도에요?
○홍현님위원 이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이번에요?
○홍현님위원 그럼요. 신청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오래돼서 문 이런 데를 싹 고치려고 평가인증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나, 안 된다고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시에서 돈이 없나 보다. 다음에는 예산을 이거 하라고 해야 되겠다.’ 자부담을 50% 해도 그게 신청이 안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래서 못 저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원들에서 계획 잡아서 하려고 할 때 좀 하면 좋겠지요.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 48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차액보존 지원’인데 그거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림동화, 동요나라, 미니스쿨, 하늘어린이집입니다.
○홍현님위원 그게 공공형, 지금 거기는 월 25만 원씩 교재·교구비나 아동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보육실 환경정비로 해서 이거를 4개소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이번에 더 늘어났나요? 전년도보다는 300만 원 늘어났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 크게 이것은 아까 기존 예산에 비해서 그런 것이지 크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도 또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거기는 안 나오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공공형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일반어린이집에 비해서 모든 나가는 지원금이 조금 약간, 퍼센티지가 한 20% 정도 모든 게 높게 나갑니다, 이게.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재·교구비 나가도 따로 교재·교구비는 또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우리 상대원에서 박석골문화축제는, 어디에서 주최했어요? 여기서 했나? 가정복지과에서 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 그건 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동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어디 동에서요? 3동에서?
거기 박석골이 상대원3동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
○홍현님위원 박석골. 대일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중원구청장 권석필 대일초등학교에서 하잖아요.
○홍현님위원 예.
그건 어디 과에서 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상대원3동,
○홍현님위원 그거 주민센터에서 해요?
지난번에 박석골문화축제 해가지고, 제가 그게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건지 알고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박석골문화축제는 참사랑복지회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석골문화축제 주최가 참사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를 갔더니 아는 얼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사랑 거기에 갔더니.
갔는데 그 참사랑축제에 일하는 부스 하나가 음식코너가 있었는데 거기가 대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박석골문화축제 음식을 맡았다고 저한테 SOS를 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 재료 좀 후원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후원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부모들 부담으로 재료를 가져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박석골문화축제 엄마들이 몸 봉사는 하더라도 재료는 좀 사주지.’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석골문화축제는 그 축제비에 대한 조성이 하나도 없었나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얼마 정도면 돼?”라고 했더니 파랑 뭐랑 재료를 해서 한 100여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면 박석골문화축제 음식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박석골문화축제 음식이, 어떻게 보면 축제면 음식이 주인데 그 음식비를 엄마들이 부담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500만 원을 줬어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에 이야기를 해서 알아봤더니 도 뭐가 있어서 그걸 지원받아서 엄마들한테 줬더니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 돈을 본인들이 못 받고 복지관으로 돈이 들어갔데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재료를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줘라. 500만 원 재료비를 받아왔는데 왜 재료비를 안 주냐.” 했더니 백 얼마를, 얼마인지 돈을 줬나 봐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를 했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음식을 엄마들이 봉사하고 하니 절대 음식값은 많이 받지 마라.” 했는데, 제가 지적했지요? 그날 부침개가 5000원이었다고. 그 어르신들이 막 사달라고 하는데 1장에 5000원이어서 진짜 부담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했던 게 이런 축제를 할 때 조금, 제가 그때 한번 언제 지적했잖아요. 축제가 그 축제였어요. “축제 때 부침개 하나에 5000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박석골축제 축제비가 있다는 걸 듣고 나서는 도대체가 이 축제비는 뭐며, 제가 축제 다니면서 가장 비쌌던 게 거기 축제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도 막 지적했는데 뒤에서 막 뭐라 해가지고 그냥 또 하고 했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그 얘기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축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제가 그 결산할 때 가서 좀 보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저만 빼놓고 결산 때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결산은 못 보고 그냥 그날 했던 행사 있잖아요, 그것만 제가 보고 와서 왜 저를 안 불렀냐고 제가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더니, 하여튼 못 저기했는데 그런 축제가 있으면 결산하거나 뭐할 때도 의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서 이런 축제가 정말, 어르신들이 동네축제를 왔는데 그렇게 비싸가지고 말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축제가 축제인지 장사하기 위한 축제인지, 그날 판매하는 게 다 금액들이 비쌌어요.
내년 축제 때는 한번 오셔서 보시고 그게 박석골축제다 하면 동 축제가 됐으면, 그런데 동장님이 내년에는 자기네가 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박석골축제라고 하면 동네 중요한 축제인데 동에서 주관을 해야지 이런 복지회 한 군데에서 주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마 복지관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홍현님위원 이름만 공동으로 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름만 공동으로 했고 우리가 지원금액하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이웃돕기 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홍현님위원 이웃돕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했더니 그 음식값 5000원씩 받았는데 그때 또 재료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돈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거는 이불을 사서 그 복지회에서 이번에 불우이웃돕기로 주는 것으로 아마 하는데 제가 그 이불은 또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못 저거했는데…….
저희가 보면 ‘아, 이런 복지회에서, 이런 참사랑에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장사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또 장사했던 재료는 도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 제가 막 사정해서 받아갖고 준 거였는데 그날 제가 음식값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 재료가 얼마나 들겠어요? 몸도 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봉사해줬는데.
좀 그런 거는 지적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그런 거는 현장에서 느꼈던 감이니까요,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49쪽이요. 내년도 예산 49쪽.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전년도 예산 표기된, 1억……. (자료 확인)
48쪽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8쪽에? 아, 인건비.
결국 3085만 2000원이 그러면 감액됐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어때요? 현재 맞춤형보육으로 전환해서 종일반하고 그다음에 맞춤반이 각 보육시설에 원아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 추세가 어떤가요?
당초 정부 계획안은 한 80 대 20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비율이 현재 각 보육시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지금 종일반 74%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현재 26%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70 대 30 정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50 대 50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요, 우리,
○강상태위원 원에 따라서 50 대 50까지 가는 원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혹시 저기 팀장님이 현황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조현경입니다.
현재 저희가 맞춤형하고 종일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50 대 50까지는 가지 않지만 주로 예전에 한 80 대 20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 통계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맞춤형이 예전보다 한 6% 정도 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상태위원 73 대 26이라고 했지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74 대 26.
○강상태위원 74 대 26.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현재 중원구에 민간·가정이 총 몇 개지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저희가 203개 중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백구십,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니, 169개소입니다.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169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169개소 중에서 50 대 50 정도의 근사치에 이르는 보육시설이 몇 곳 정도 되지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실래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기본적으로 파악 안 돼 있어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은 좀 했는데요, 개별적인 거는 따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추세에 비해서 지금 이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아, 위원님 이거는 감액 편성된 건 아니고요, 이건 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금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럽니다.
○강상태위원 아, 내시변경에 의해서 다시 또 추경에 세워지고 한다 이거지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그냥 비교데이터로 볼 수 없는 자료네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현재 이게 채용이 월급형이 있고 수당형이 있잖아요,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그 원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월급형이 몇 명이나 되고 수당형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것은 아직 파악된 별도 자료…….
현재 우리가 총 36개소를 지금, 민간 11개소, 가정 24개소, 직장 1개소로 현재 시간연장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요. 어떻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시간형이 총 36개소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11개소, 가정이 24개소, 직장이 1개소 해가지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민간이 몇 개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11개소. 그다음 가정이 24개소요.
○강상태위원 가정이 24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직장이 1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직장이 2개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1개소요.
그래서 총 36개소에서 월급여 지원은 23개소고 수당 지원은 13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월급형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23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23개소고 수당형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13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13개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이게 36개소 중에서 이렇게 된다?
예,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 맞춤반에서 긴급바우처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게 월 15시간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 바우처는 그 달에 못 쓰면 이게 이후에 적립이 되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적립이 돼서 한꺼번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이 바우처 시간만 가지고 맞춤형 어떻게 충분히 해소가 되나요? 지금 되는 그런 추세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문제없이 되고 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보육 같은 경우에, 24시간 보육과 관련해서는 중원구에는 한 곳도 없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4개소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2개소는 해당이 없고 2개소만 현재, 예원하고 예일유치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명 수가 많지는 않고 예원이 1명이고 예일이 2명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명 수가.
그래서 수요조사만 했지 아직은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예.
국공립에서 이런 부분은 좀 커버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어요? 24시간 보육을 민간영역에 맡겨 놓으면 많이 힘들고 해서 좀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파악한 결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건 아동보육과 할 때 별도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민간영역 이런 쪽에서 중원구는 아직은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두 명 수요조사 한 거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수요조사.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원대책도 지금 충분하지도 않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직은 현재, 명 수가 많다면 모르지만 아까 지원 명 수가 1명, 2명 이러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럼 그 이후 문제는 제가 수정구 할 때 수정구에 24시간 보육이 있으니까 거기 할 때 그 현상과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거 같고 중원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중원구에는 청소년한부모가정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우리가 한 2000여 명 됩니다, 현재. 1118가구에 해가지고,
○최승희위원 청소년한부모가정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 청소년이요?
○최승희위원 예, 청소년한부모가정.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전체가 그렇고 청소년들은 현재,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맞습니다. 2981명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많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전체해서 2981명인데 37명입니다, 청소년가장은.
○최승희위원 아, 청소년가장은 37명.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가정 그 아이들의 졸업앨범비는 5만 원인데 한부모가족의 졸업앨범비는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왜 5만 원과 4만 원, 만 원 차이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졸업앨범비 가격을 다 다르게 주던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자료 확인)
○최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청소년한부모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서도 진짜 어려운 가정들에 아이들 수학여행을 못 보내고 앨범비를 못 줄 정도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들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현재는 신청을 해야만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안 걸러집니다, 모든 것을 소득 같은 것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예,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신청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유무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대상을 책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통계숫자는 이건 어떤 숫자인가요? 이거는 자동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것.
○최승희위원 신청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인원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될 걸로 안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제가 어떻게 걸러지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운영위에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앨범비 4만 원, 5만 원이나 수학여행비가 현재 형편에 맞지가 않아요. 기왕에 주실 거라면 좀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현장학습비나 그런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맞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동문회, 졸업한 동문들에서 오는 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충당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일은 많으셔서 힘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현재 일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고요, 나머지 시비사업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최승희위원 해서 기왕에 어려운 친구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부담하지 않고 하나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 질의한 거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면 이 박석골축제 예산은 약 2600가량이 상대원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별도로 동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동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박광순위원 우리 야탑3동에 보면 상희공원, 이상희 대위를 기리기 위해서 음악회를 하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순전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이 축제를 동사무소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라는 그런 뜻인데, 청장님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참사랑복지회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거기서 주관을 하는데 시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실 주관해도 되는데 동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김영란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종의 이제,
○박광순위원 아, 동에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참사랑복지회에 해달라고 위탁을 한다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이런 위탁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신중히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게 해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도 받고 점검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부스 몇 개 설치하고 뭐 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고 거기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금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봐야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다 점검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점검 다 하지요. 그게 복지관에 대한 모든 종합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하게 되죠.
○박광순위원 그거 전부 카드로도 아니고 현찰로 다 내는데 예를 들어서 부침개 아까 5000원짜리 10개 팔면 5만 원인데 그중에서 2만 원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 6개 팔았다고 하면 누가 알 거예요? 그걸.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그런 게 좀 맹점이 있습니다. 모든 바자회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바자회를 한다든지 뭐든지 현찰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점검하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는,
○박광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참사랑복지회가, 나는 어저께 들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무슨 마피아라며요? 돈피아인가 마피아인가 그러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로 참사랑복지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복지관을 위탁받은 단체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중원구청장 권석필 참사랑복지회에 주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하는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인은 어린이집 개입돼 있는 거 같고 처제는 또 뭐로 개입돼 있는 거고, 이게 무슨 그러면 완전히 거기가 복지마피아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상대원3동 쥐꼬리만 한 이런 축제까지도 해서, 물론 상대원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위탁을 하라’고 했지만 참사랑복지회에서도 아마 자기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하겠다. 그거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돈만 타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대원3동에서 실컷 얘기해서 돈 갖다 주면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재미는 또 다른 데에서 보고 그러는 거지요.
이런 것을 청장님, 한번 잘 보세요. 마피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남에 마피아 없잖아요. 이게 뭐 주먹세계도 아니고 마피아가,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그걸 한번 정산을,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제가 한번 잘,
○박광순위원 제가 따지고 들 것도, 분당구도 아닌데 제가 따지고 들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분당에는 마피아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원 쪽에 마피아가 좀 있는 거 같아, 보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판교복지관도 거기잖아요.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아, 거기는 그냥…….
○최승희위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박광순위원 난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운중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저께 내가 얘기 들었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기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런 것이 하여튼 마피아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사회복지에 흘러가는 돈 때문에 정말로 지각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걸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식이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신성한 노동가치를 전 국민이 실현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돈을 벌지 않으려는. 이를테면 어르신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대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자식도 젊은 자식인데도 집에서 노는 거예요, 취업을 않고.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볼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좀 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열 군데가 있다면 열 군데를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딱 타깃으로 해서 거기 걸렸다 하게 되면 엄히 처벌을 해야 돼요, 엄히.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아홉 군데에서도 뭐냐 하면 ‘아, 걸리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걸려도 그만이다, 내 돈으로, 돈 내 지갑에 넣었다가도 걸리면 환수. 그냥 꺼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썼다가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먹는 거지, 돈을 갖다가. 그거 나중에 돈 토해 내놔라, 환수, 그러면 돈만 내기만 하면 되지,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런 감사 또는 복지행정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벌백계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엄히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아홉 군데도 ‘아, 걸리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시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는 세금이 일부 마피아라든가 이런 데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마피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 하여튼 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마피아 잡으세요,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아까 박광순 위원님 중원구에 좋은 사례 얘기 많이 하셨는데 혹시 새로 이사 오는 그런 시민들 있잖아요. 전입신고 할 때 그분들을 위한 안내도 뭐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그렇게 하면서 건의 받은 것 중에 그렇게 전입 왔을 때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내문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해숙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전입했을 때 그분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김해숙 참 잘하는 일이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원구도 한마음축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올해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분당구도 같이 했는데 아마 3개 구가 다 같이 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분당구도 아마 같이 하니까 조금 더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달리기는 그럼 별도로 하나요? 그거 외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0명 정도 됐는데 가족단위로 이렇게 와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달리기나 이렇게 걷기대회 하면 가족단위로 좀 편안하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힘은 덜면서 참여자는 많고 그래서 그런 방향이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책자로는 44쪽인데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금액 있잖아요? 이게 우리 100% 시비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물론 작년 예산하고 지금 삭감돼 올라와 있기는 한데 제가 작년 결산을 보니까 2억 9800이에요, 작년 결산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럼 결국 이게 돈을 덜 썼는데 덜 쓴 사유가 뭐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어린이집 개소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해서 개소 수가 현재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정부에서 지금 보니까 인상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현재 지켜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무슨 인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내년도 최저단가 때문에 보니까 보육료 인상을 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인상이 된다면 약간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지원이 되니까 이 사용처도 더 줄어들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출생아가 적으니까 유치원 선생님도 같이 줄어드는 게 이제 세태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올해 줄어든 원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있지만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결산에 보니까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보육직원 감소가 한 50명 정도 났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거는 현실적으로 계속 지금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왜, 그러면 3억만 세워도 충분할 텐데 3억 2000을 세웠어요? 이런 결과가 있으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하니까요, 또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장 김해숙 그 추이는 줄어드는 추이인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런데 그 인원이 준다 해서 주는 추이는 아니고요,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해숙 이거는 딱 그 보육교사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우리 시비로 충당해 주는 건데 이건 숫자하고 밀접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이 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100만 원 아까 5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크고요, 교사한테 지원하는 돈은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위원장 김해숙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예산 편성 방향에도 맞지 않다, 좀 안이하게 너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잘 모르니까 그냥 2000만 원 더 올려놓은 거죠, 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
○위원장 김해숙 그렇죠?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장기수당이 보시면 증감 원인이 아까 연수가 늘어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인원은 줄지만 교사들이 장기연수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약간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거기에 변동이 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2000만 원 더 올려놓은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아마 결산해도 이것도 써지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뭐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삭감할 건 아닌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이게 근거가 나오는 수치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혹시 중원구에 어디 연탄 때는 가구가 있나요? 혹시 그게 이렇게 좀 조사가 된 게 있어요? 연탄 때는 가구가 있나요?
아,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사회복지과장 길인호입니다.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할 때 파악해 본 결과 한 8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 8가구 정도 연탄 때는 데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200만 원 성희롱 관련돼서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육 받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4시간씩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반씩 해가지고 참여를 다 시킵니다, 100%.
○위원장 김해숙 100%로 다 받고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강사도 그때그때 맞는 효과적인 좋은 강사가 오셔서 효과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환경위생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모범음식점 우수업소 물품지원이 있네요? 70쪽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홍현님위원 그게 우수업소가 지금 70개소라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내년에 사업의 지원대상을 70개소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정하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계속하는 건데요, 이 사항이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가 없다가 신규사업같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 사항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1개소당 지금 30만 원인데 물품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물품의 종류는 보면,
○홍현님위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아, 저희가 안을 몇 개 이렇게 정해서 어떤 물품이 좋은가를 각각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하고 합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여름철이나 이런 때 보면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충기라든가 그다음에 항균도마, 칼 이런 거 또 항균행주 같은 거라든가 또 다른 거는 우리 테이블에 가보면 아마 세팅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문구도 삽입을 해서 수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세팅지도 있고 그리고 냅킨이나 그런 세팅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조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맞게 안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물품지원에서요, 만약에 음식점한테 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 필요한 도마라든지 행주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모범음식점이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어린이집도 뭐도 잘 되면 ‘여기는 어디 통과한 시설이다.’ ‘여기는 뭐다’하고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하물며 적십자 회비를 내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입구에 붙여주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그렇죠, 표찰이 붙죠.
○홍현님위원 저는 이 모범음식점에 물품을 지원해줄 때 가능하면 이용자들이, 그거를 뭐랄까, 내가 이용하면서도 ‘아, 여기가 모범음식점이구나’라고 안심하고도 할 수 있으면서 그 음식점도 뭔가 ‘우리는 모범음식점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서 다른 데들도 ‘야,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 받으면 정말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온다’라는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게, 도마나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닥에 깔아가지고 놓으면 사실 수저 놓을 때 ‘이거 잘 닦았나?’ 사실 수저 잘 못 놓게 되잖아요, 뭐 깔고 올려놓거나 하는데. 이렇게 까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모범음식점에 주게 된다 하면 그걸 이용해서 뭐 준다든지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도마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가능하면 깔판이라든지 또 아니면 남은 음식 싸주는, 그 있잖아요, 아직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남은 음식들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잘 싸줄 때 들고 가기 괜찮게끔 싸주는데, 지금도 그냥 하얀 비닐팩에 딱 뜯어서 넣어서 가지고 가면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활용, 내가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면 쓰레기도 줄 수 있고 또 요새는 가지고 가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범음식점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홍보 겸 해서 ‘아, 남은 거는 이렇게 정말 싸준다’ 그다음에 그렇게 식탁보에 만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까는 거라든지 해서 그런 게 많이 홍보도 될 수 있으면서 되고 하면 이런 지원들이 지원해 준 거 이상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물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다양하게 저희들이 식기라든가 그런 데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식당을 이용하시다 보면 입구에 모범음식점, 우수 모범음식점 이렇게 표찰도 붙어있고 그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성남시 것도 있고 물론 경기도 으뜸맛집 하면 경기도 것도 붙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께서는 ‘아, 여기가 우수한 맛집이구나’ 또 ‘모범음식점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식탁에 까는 그 테이블보는 앉아서 음식 나올 동안 기다리잖아요. 가장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 분당구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중원구 했고요. 아마 예산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저는 분당구 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분당구에 현재 동단위별로 봤을 때에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축제하는 게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축제하는 데가 몇 개동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박광순위원 야탑3동에 상희공원 음악회 하나 있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상희공원 음악회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것으로 하는데요, 주로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많아요. 야탑2동도 있고 인절미길 그것도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 별로 없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은……. 예, 대부분 공모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박광순위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전에 제가 중원구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몇 군데 돼요. 상대원3동 박석골 그다음에 상대원1동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상대원1동보다 은행2동에 있지요.
○박광순위원 은행2동 하나 있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은행2동에.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도 하대원에 보게 되면 하대원 ‘끼 콩쿠르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1500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하대원.
○박광순위원 끼 콩쿠르의 밤.
○이상호위원 모란도 있고.
○박광순위원 예, 모란도 중원에 있고 그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는 숯골도 있고 벌터산도 있고. 그런데 유달리 보니까 우리 분당구가 구 세(勢)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야탑2동 인절미길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기한 거고, 지금 수정이나 중원도 공모사업을 빼고 시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동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 분당구가 인구라든가 또 동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동에 직접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축제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제가 3개 구를 다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이 업무가 우리 어디에서 챙겨야 될지는 몰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챙겨야 될지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챙겨야 될지는 몰라도 3개 구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해서, 물론 공모사업도 있지만 공모는 해서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지금 해마다 예산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당구에 적어도, 야탑에 상희공원은 축제는 아니고 그냥 음악회, 이상희 대위 기념음악회고. 이를테면 이매동도 안골이라는 데가 있고 저쪽 금곡동에 쇳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봐가지고 한 두 개 정도는 더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동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구별로 하나씩만 하고 나머지는 통제를 하자, 이래가지고 통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광순위원 통제를 해서 균형이 맞으면,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러니까요.
○박광순위원 저도 어차피 시의 방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특히 축제라든가 이런 예산은 금년도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보니까 총액한도제가 작년까지 유지하다 지금 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총액예산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축제 관련된 예산은 더 늘리지 말아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3개 구가 균형 있게 맞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언뜻 이렇게 봤을 때는 분당구가 조금 적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로 초래가 되냐면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그런 축제가, 동네축제가 없으면 공동체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중원구라든가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가 분당에 비해서는 잘 돼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위주라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더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부 관심 있는 사람만 하지 그냥 일반시민들은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네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관심을 좀 갖거든요. 이것은 우리 동네 축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원구민 마라톤대회라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건강달리기.
○박광순위원 우리 분당구는 그게 없어요. 그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중원구민 마라톤대회가, 마라톤이 아니라 달리기지.
○분당구청장 박상복 건강달리기.
○박광순위원 예산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건강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러웠다고요,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도 그걸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분당구민 건강달리기대회 해가지고 한번 10월 좋은 날에 해서 탄천변을 달리도록 한다든가.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율방범대가 예산이 구에서 올린 것에 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4230만 원이 잘렸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잘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뭔지, 기획감사팀에서 왔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획감사팀에서 왔으면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작년도에 신청한 예산하고 금년도에 신청한 예산하고. 구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법무과에서는 미반영 사유가 그냥 ‘사업비 절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시기도 아니고 사업비 절감이면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추경에라도.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그야말로 무보수로 내 동네 내가 지키겠다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나와서 고마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받는 돈이 거의 실비잖아요, 라면 값 정도. 그것도 근무하는 날만.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잘리는 것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예산, 다 이거 예산이니까 그냥 총괄질문 때 저는 다 할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분당구는 몇 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11개요.
○박광순위원 11개.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꽤 많네요? 지역아동센터가.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많습니다. 시립도 하나 있고요.
○박광순위원 우리 야탑에는 없던데, 지역아동센터가.
○분당구청장 박상복 야탑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야탑에 하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하나.
○박광순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 그런 거네요.
지금 건설2과에서 기획감사팀, 여기 해당 상임위는 아닌데 하탑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10억 400만 원이 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국비로 왔습니다, 국비.
○박광순위원 아, 이거 국비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탑지하차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거 자료 좀 저한테 건설1과에서 제출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건 제 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설2과에서 보도정비공사가 금년도에 12억, 거의 13억이 섰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보도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그 자료도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상희공원 음악회가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 원 요청했는데 1000만이 지금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절감 조정이라고 해서 현재 잘렸어요, 본예산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줄 거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거는,
○박광순위원 이건 해마다 하는 거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줍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이게 우리 2차 정례회잖아요? 12월이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한 해 동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청장님은 구청장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복지 관련 국장 또 복지 관련 부서에서 오랜 동안 청춘을 다 불사르셨는데 금년에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달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이달입니다. 29일이니까 오십시오. (웃음)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정말 평생을 공직생활하시면서 우리 성남 발전, 성남시에 들어와서 보람도 있을 거고 또 아쉬움도 많이 남을 텐데 공직을 마감하는 소회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을 얘기도 있을 거고 특히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아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지 또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소회를 우선 제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요.
아무튼 4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하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오래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생활 마지막 단계에는 사회복지 쪽을 거의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 쪽이 과연 싫었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면 할수록 그래도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 10년을 수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이 어려운 분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게 됐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국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일반사회인들도 같이 함께 해야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방향을 잘 잡아서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이 협조가 되고 기부도 많아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더욱 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단일 건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펀스테이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시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청장님이세요.
최근에 그게 민간 매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오늘 신문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결손을 따져보면 삼백몇십억 정도 뭐 어떠한, 뭐랄까요, 좀 플러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제비용 들어간 걸 다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이런 비슷한 보고를 받았어요.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돌이켜 보면 이게 우리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장기간 미제 과제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물론 오히려 우리시에서 뛰어들지 않았으면 더 기간이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시작이 좀 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생해서는 안 되는 게 탄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꼬였어요. 꼬였는데 그게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의 협약과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지 안 하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성남시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습과정도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습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방치되는 것은, 그것은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측면에서 옳은 판단이었다, 이런 판단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과정은 옳았다, 이거죠. 수습과정은 옳았다, 이거죠. 탄생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탄생은 잘못된 게 맞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수습이야 뭐 탄생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강상태위원 수습에서도 그게 민 영역에서 사실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문제였는데 결국은 우리 공기관에서, 시에서 그것에 뛰어들어서 이걸 시민 혈세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봐도 그게 정책적인 결정이 옳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건 시유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가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지 않으면 시유지가 그냥 날아가니까.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적인 어떠한, 과연 이해득실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최종 집권자의 권한인 어떠한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그렇게 평가한다니까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이 된 측면도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처리하는 해법과 관련해서 좀 더 시민적인 어떠한 공감대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아무튼 평생 공직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후배들에게 그런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한 공직자의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낭비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꼭 한번 곱씹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펀스테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교훈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당구청 관할이니까.
어느 주민센터에 가니까 이상한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요.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뭐라고, 어떤 책이냐면 ‘5·18 팩트로만 증명된 북한특수군’ 해가지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주민센터에 있는데요. 주민센터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동에는.
○분당구청장 박상복 동에는 대부분 총무담당이 관장을 하죠.
○최승희위원 총무담당이 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총무담당들이 책이 꽂혀 있으면 그걸 검토하지 않나요? 출근해서 그냥 있으려니, 있는 책 그대로 있으려니 생각하시나요? 다들.
○분당구청장 박상복 다 검토를 합니다만,
○최승희위원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놓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책이,
○분당구청장 박상복 주민들이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최승희위원 예. 주민이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이 책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거 어딘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제가 이걸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분당구만은 아닐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렇죠.
○최승희위원 이쪽 주민센터에 있는 것 보면 다른 구의 주민센터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누가 계획적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이 책의 보급이, 몇 권씩 몇십 권씩 갖다 놨다면 금방 표가 났을 텐데 한 권씩 갖다 꽂아 놓은 것은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각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 한번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청장님의 그동안 40년 공무원 생활의 소회를 대신 물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총괄질의가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4시 3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신서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해숙 질문이죠?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질문하세요.
○이상호위원 삭감은 없죠? 삭감 아니죠?
○최승희위원 예, 삭감은 아니고요, 예산 쓰는 데 있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게 혹한기·혹서기 난방비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난방비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난방비에 관해서만요.
○최승희위원 관해서가 이 달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말씀하시는.
○최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난방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시설,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단독주택 경로당이 27개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최승희위원 그걸 순회하는 직원이 어떤 직원인가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체크하는 직원이 어떤 부서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최승희위원 노인복지팀에 경로당 담당 그러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자꾸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율동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민감해 있어서 거기가 자꾸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 같습니다.
박진석 팀장님 거기 나가보셨어요, 그 후에?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게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제가 출근하기 전이니까. 그 시간은 아직 어르신들 하나도 안 오셨어요. 문도 안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기는 나고 있어요. 난방을 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거기를 자꾸 가는 이유를 아시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자주 갑니다, 일부러 제가.
가는데 어르신들도 똑같으세요. 왜 그 건물에 대한 애착심이 없으신 건가요, 거기는? 거기가 서현동이지요? 서현동으로 속하는 거지요, 거기가?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 동장님이 누구세요, 대체?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는 현실에 맞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당 학부모님들께 규정에 맞는 원칙적인 부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최승희위원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그 얘기는 이따 할 겁니다.
지금 계속 밤새도록, 아침에 그 시간인데도 하얀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밤새도록 난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기에 대체. 단지 제가 거기를 가서 다른 일 때문에 보다가 그게 발견됐으니까 그렇지,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퇴청하실 때 난방을 오프하시는 게 아니라 외출모드로 해서 일정 23도면 23도 이렇게 해서, 완전히 꺼놓으면 다음날 켰을 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정도가, 이 정도까지 연기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가.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찍어왔는데 저는 그래요.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금을,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배지 달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시의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많이 가고 국수봉사고 뭐고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진짜 거기는 유독 왜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좀 동떨어져서 그런가요, 거기가?
뒤 공간이, 뒤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는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부분.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서 계신 김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행정명령서를 내서 2월 28일까지 퇴출하라고 명령서 내보냈잖아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에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최승희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걸 제기해서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년에 출마 못 한다 하더라도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게 정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제가 잠깐,
○최승희위원 한 번쯤이라도 저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 퇴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의원님 기간을 좀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이걸 좋은 취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감히 정당에 투서를 넣어가지고는 최승희 의원 때문에 뭣이 어쩐다고요? 어떻게 일처리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체!
공무원님들이 보시기에 의원이, 초선인 의원이 의원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일처리를 하시기에 그분들이 거기까지 투서를 넣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감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해결이 돼도 벌써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 봐주기 식 하고 계십니까, 그걸?
분명히 거기가,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진짜 공동육아를 하는 기관이라면 그거 아니라도 제가라도 얻어서 빌려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40만 원씩을 다 받아가면서 자기네들한테 다 돌려가면서, 페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떻게 그게 공동육아입니까? 그게 어디가 기부고 봉사입니까? 그게. 지금 성남시에 시에서 10원 하나 보조받지 않고도 어려운 아이들 돌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2만 원이 또 인상됐습니다. 지금은 42만 원이에요, 아이들한테 받는 돈이.
왜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쩔쩔매시냐고요, 뭘 잘못했기에. 분당구청 노인복지과에서 해결 못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마를 못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낙마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그런 거하라는 시의원입니다.
그래도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제가 공무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난 후에 안 될 때는 제가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령서가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걸 정당에 투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동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앞과 뒤가 맞습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봐주면 안 돼요.
자기네 사비를 털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부모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돌본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가서 보셨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다른 게 적폐청산이 아니에요. 왜 빽을 믿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거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명히 2월 28일까지 퇴출명령서 나가서 완전히 깨끗이 그 자리가 정리돼서 그 후에 경로당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 내용을.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래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괜히 팀장님 힘드시고 그런 줄 아는데 해주세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느라고 갔더니 또 난방이 밤새도록 돼 있어서 대체 이 경로당은 뭐가 문제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 이 경로당이 지금 표본이 됐을 뿐이지 성남시에는 이런 경로당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노유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4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용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현미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 후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세히 인지가 안 돼서 좀 여쭙기가 그런데요.
올해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이 세워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재난안전과에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식품 쪽에 위생점검을 했지만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근거가 생겼지요?
그렇다면 아이들 놀이시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기에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그럼요.
○최승희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1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우선 과별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사회복지과 박명옥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소개하세요. 팀장님 소개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연말에 이제 퇴임이신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추가자료 하나 준 거 있잖아요, 위례 창곡경로당. 이게 경로당 명칭이 창곡경로당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름은, 명칭은 창곡경로당으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거기 원래 지명이 창곡동이어서 원 지명 그대로 활용, 거기 지명을 그대로 쓴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18평에서 40평으로 확대하고 보증금을 3억 5000에서 5억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이건 참 잘 하셨고요. 공간이 18평이면 사실 너무 좁거든요. 40평 하는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기 위례는 신도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신도시에는 신경 써서 이렇게 확보 같은 것도 즉각즉각 조치를 하는데 더 열악한 본시가지 이런 쪽에는, 특히 언덕배기에 이렇게 처해 있는 곳들은 보니까 예산 반영이 한 개도 안 돼 있고 하는데 일전에 모 지역에서 거기 많은 어르신들이 서명을 받아서 경로당 개설 요청을 한 바 있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 결과가 어떤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하신 어르신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물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어려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그리고,
○강상태위원 나머지 요건은 다 해줘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셨는데.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어르신들이 현재 하시는 대로 하시고 또 물건이 나오면 그때 해주셔도 된다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거기의 요청이 합당하고 또 일정 인원 이상이 돼서 개설해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런 제반 법규나 규정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세웠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그 지역에 경로당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답니다.
○강상태위원 아유,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이 예산을 손에 쥐고 있어도 물건 확보가 쉽지가 않은데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물건이 나오면, 예산 세우고 진행하려면 물건 날아가 버리면 또 어떻게 하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저기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례를 보더라도 수진동에 대광경로당 아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몇 년 만에 계약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년여가 지났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예산 확보해놓고 적절한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3년 동안 명시이월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대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설할 필요성이 있고 어떠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물건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가 된다고 보는데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확보를 해놓고 나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지난다 이랬을 때는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을 사용한다 그러면 건물주들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망설이다가 못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 세워놓고 그게 안 될 게 3년인지, 오히려 10년 이렇게 걸릴 것 예견을 하고 하시는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저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확보해놓고 예산을 세우겠다? 그게 어떻게, 물건 누가 확보, 누구 무슨 돈으로요? 과장님 사비로 해서 우선 확보해놓으실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예비비가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
○강상태위원 이치에 맞질 않아서 그래요. 세워놓으면 장기간의 불용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안 세웠다. 그러면 바로 내년에 나오면, 바로 마땅한 물건이 확보되면요, 무슨 예산으로 하시겠냐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그래서 저희 이렇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지금 창곡을 올리면서 같이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거기를 다시 또 부동산이랑 이렇게 다녀봤을 때 적정지역이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할 만한 물건이 없다는 거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그 물건이 나오게 되면 계약도 추진되고 하는데 지금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물건이 나온 다음에 어떠한 예산을 세우려면 그거 확보하고 잡아놓을 수 있는 무슨 대체수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세워져 있어야, 과장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과장님, 현명한 대처방안은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고 다소 약간의 금액이라도 세워놓고 물건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대처한다거나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저는 연말이면 떠나지만 우리 팀장님은 지속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 추경에 첫 번째로 하겠답니다.
○강상태위원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또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놔야만 물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꼭 좀 업무지시를 하시고 퇴임하셔도 하셔야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오시면 총괄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도 이거 내용을 나중에 보고받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여기 강상태 위원님께서 만드신 건데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안전장비, 방한용품 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안전교육은 1년에 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두 번합니다.
○최승희위원 두 번?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킬 때 몇 분이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60명 가을에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60분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0분도 넘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희 집 옆에 고물상이 있어서 그냥 거기 드나드시는 어르신들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건널목에서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어르신이 차가 안 오니까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거야. 오시다가 차가 ‘끼-익’하고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어르신한테 화를 냈어요, 건너오시길래.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 시키잖아요, 우리.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저희가 그래서 상하반기 해갖고 한번은 경찰서에서 하고 한번은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60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어르신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이분들을 더 파악되는 대로 늘릴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동에서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최승희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해 주면 올라온 숫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주 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저소득 어르신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 어르신이긴 한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 어르신이에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수정구가 많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많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런 분들 잘 파악해서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분당구 때 얘기했는데 경로당, 우리 경로당 담당 참 바빠요. 우리도 경로당이 많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많습니다.
○최승희위원 겨울에 어르신들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해드리려고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내 자식들이 낸 세금, 세금에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다 같이 공동으로 저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을 조금, 경로당 도실 때마다 그런 주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쓸데없는 것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돈은.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운동기구 같은 거, 노후된 것들 처리할 때 운반을 할 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운반할 때 운반비 같은 것이 나가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는?
분당구는 운반하는 차량비 또 노후된 것을 갖다놓는 곳을 임차하는 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수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경로당에 노후된 물건 실어오고 보관하는 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현재 수정구는 대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최승희위원 현재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차로 실어 와서 없애버렸나요?
팀장님 설명하세요, 팀장님이.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박희문입니다.
그동안 불용 처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해가지고,
○최승희위원 일반운영비로 쓰셨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 항목에 없더라고요. 분당구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144만 원인가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운반비 임차비를 합쳐서.
우리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불용 처리를 어떤 식으로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그것을 경리팀하고 해서 그,
○최승희위원 매각합니까, 아니면.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그렇지요, 매각을 하게 되죠.
○최승희위원 매각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예.
○최승희위원 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일부러 어디다 쟁여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예.
○최승희위원 그전에 보니까 각 주민센터를 가보면 아래 지하주차장 옆에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난방기나 그런 것들이 막 쟁여져 있더라고요, 에어컨 같은 게. 지금은 동사무소 한번 돌면, 이제 12월 정례회 끝나고 한 바퀴 돌면 그런 거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을까요, 그거?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된 물건이 있긴 한데요,
○최승희위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새 걸로 바꾸고 내구연한은 안 됐으니까 밑에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사용하다 보면 일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고쳐서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들 많이 있잖아요. 기부하십시오, 쟁여놓지 말고. 그거 누구 손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와보면.
그거 어떤 방법을 좀 찾으세요. 3개 구청이 모여서 한번 그런 거 회의하세요. 하셔서, 왜 창고에 쟁여놓습니까? 어려운 시설들에 기증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컴퓨터 같은 거는 금방금방 소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우리 성남시만큼 어르신들의 노후를 잘 보살펴드리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거 다 자식들 허리끈 졸라매서 나온 세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로당 도실 때, 그 담당팀들이 가실 때마다 많은 교육을 좀 하시고 그냥 무조건 쓰고 먹고 그냥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도록. 우리가 이만큼 살 때까지 많은 고생들을 하셨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자손들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적어지고 나중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구에는 혹시 연탄 때는 가구가 얼마나, 이렇게 점검한 게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매년 줄고 있는데요, 지금 한 16가구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16가구.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르신들이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원장 김해숙 특히 이 분들도 같이 관리해서 뭔가가 들어오면 좀 우선순위로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2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셨고 또 다른 구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마광자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주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관련해서 주 업무인데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러면 좀 수월할 텐데 지금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고 시에서도 지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우선 핵심적인 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24시간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지원금이 몇%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1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0% 중에서 150%가 국가지원이고 50%가 본인부담이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4시간 보육을 맡기는 사람들의, 부모들의 생활여건은 매우 취약하고 궁색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많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오죽하면 자녀를 24시간 동안 그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단 1시간도 자기가 돌보지 못한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그 50% 부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지가 먹고 죽으려 해도 먹고 죽을 게 없어 죽지를 못 한다.’고 하듯이.
그런데 이 제도가 그 150%를 지원함에 있어서 50%가 충당이 안 되면 150%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지요? 개선이 좀 됐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같이 정부지원 단가하고 넘어가는데 그 제도는 아직 개선은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이 개선내용이 좀 있는 것처럼 바쁘신 것 같은데.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보육지원팀장 김용복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는 없는데요, 만약에 발생하면 사전에 예외급여자로 신청을 하면요,
○강상태위원 예외급여자 신청?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예. 신청을 하고 카드를 긁으면 정부보육료는 지원이 되고요, 본인부담금 못 내신 분은 나중에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150% 이외에 저희가 추가지원해갖고 정부지원, 수납 한도액이 보통 0세는 86만 원인데 저희가 정부지원 총액이 6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20%, 21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생기고요. 1세는 18만 9000원 정도 그다음에 2세는 15만 6500원 정도 그리고 3·4·5세는 3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생기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부모가정이 여섯이고 조손가정이 하나, 맞벌이가 세 분인데 현재 보육료 체납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반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상태가 어떤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 규정은 50%가 안 들어오면 이게,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원래 규정은 자부담을 못 하면 카드가 안 긁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로 예외급여자로,
○강상태위원 예외급여자로 신청을 해라.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예, 신청을 하시면 정부보육료는 나가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언제부터?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기존 제도가 있었는데요,
○강상태위원 활용을 안 했죠?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예외조항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네.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저희가 그거 같은 내용들은 알려드리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보육료 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당연히 안내해야 되고 안내가 다 됐고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확인할 때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어서,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원장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교육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교육했어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예.
○강상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숨어있는 전문가가 있었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현재 우리가 맞춤형보육제도가 도입돼서 아까 중원구를 확인해 보니까 이 맞춤형보육을 우리가 당초에 검토할 때 정부 안들이 80 대 20 이 정도 퍼센티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 변동추이가 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소위 보육계에서는 보육료 현실화를 시켜달라, 그게 가장 최소비용이 16.4%인가 얼마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그 정도 인상을 해줄 여건이 국가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일반이 다 되더라도 보육 현장이 어려운데 맞춤반이 날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더 가중화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시간연장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고 그게 또 잘못하다 보면 지적도 받을 소지도 많고요. 그래서 보육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느니 그냥 귀찮아서라도 시간연장을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악순환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맞춤형과 소위 일반형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종일반이요.
○강상태위원 예, 종일반이.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어떻게, 수정구는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종일반 비율이 86 정도 되고요,
○강상태위원 86?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다음에 맞춤형 비율이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오히려 여기는 더 강화가 됐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강상태위원 종일반이 86%까지 올라갔고 14%로 맞춤반이 떨어졌다?
그게 맞아요, 데이터가?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떨어진 이유가요, 기존에 보통 종일형보다 맞춤형이 많은 지역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이라서 신흥주공 같은 경우가 이제 없어지면서 퍼센티지가 준 거고요.
제가 점검을 계속 다녀보니까 특히 위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을 선호하고 종일반보다는 맞춤형이 많아서 어린이집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긴급바우처로 해갖고 월 한 15시간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단가가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이 시간 딱 맞추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점검이 끝나가는 과정이라 전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67곳 중에서 시행 초기에는 80 대 20에서 74 대 26, 이렇게 오히려 맞춤반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우리 수정구는 아까 공동주택들 이주로 인해서 오히려,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예. 그리고 저희가 신흥동 재개발구역 때문에 폐지 원이 늘어나면서 수치가 준 것 뿐이지 저희가 예전 비율 추계를 보면 최소 16%에서 한 18% 정도까지 나옵니다.
○강상태위원 20%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 미만이다?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예.
○강상태위원 예, 다행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는 다섯째 아이까지 있는 집이 있습니까? 다자녀.
있어요? 몇 아이까지 있는 게 제일 많은가요, 우리 수정구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게 몇 쪽이죠?
○최승희위원 그게 52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저희가 둘째아가 지금 407명 정도 되고요, 셋째아가 94명, 그다음에 넷째아……. 다섯째는 지금 9명.
○최승희위원 9명.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9명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다섯째까지 낳아도 주는 돈은 300만 원이에요? (웃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300만 원이요.
○최승희위원 300만 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안 낳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어렵다고 봐야죠.
○최승희위원 이거 좀 다 저기해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억 5000씩 주자니까 안 주려고 그래.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씩은 인상해도 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더 낳은 거 좋고 덤으로 받는다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최승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33분)
○위원장 김해숙 환경위생과 하고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승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고 주로 단속을 잘해야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업무기 때문에 현장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 예산안으로 또 1년 동안 수고하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그냥 아무 질문 없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청장님이 도시건설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구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박재양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닙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청장님 요즘 활동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현장업무 중심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상호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역민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적동 신구대식물원에서 옛골 식당가까지 가는 데 도로에 주차장이 돼 있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상호위원 그게 항상 이렇게, 저도 계속 거기를 이틀에 한 번씩은 다니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대형 화물차들 그리고 요즘은 캠핑카가 얼마나 늘었는지 갈 때마다 열몇 대씩 서 있어요. 성남에 캠핑카는 거기에 다 서 있는 것 같아.
그거 정리 좀 안 될까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현장을 저도 지금 월요일마다 거기를 나가서 보고 또 차주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교통과 같이 가서. 그분들이 그거 대놓고 자기 차 또 가지고 가고 대형 트럭은 거기다가 주차하고 또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 몇 분은 지금 저희가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개인 차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청장님 그거 장기주차하시는 분들 몇 분 면담하신 분, 성남 분은 맞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상적동이 서울 인근이다 보니까, 그것도 옛골 식당가를 이용하시는 대부분 80%가 서울 주민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밥 먹으러 왔다가 캠핑카 세워놓은 거 보면 어, 자기도 갖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단속 좀 해달라는 게, 그게 지금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옛골 청계산이 주말이면 차 댈 데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해준 이유가 청계산 가는 등산객들 이용하라고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장기로 차를 주차해놓고 빼주지도 않으면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이거 한번 위원님도 관심 갖고 수정구에서 다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3일에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장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지금 과제를,
○이상호위원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차선을 지우고 아예 다 끌어가든지, 아주.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래서 하여간 과제를 가지고 한번 의논해 보려고 지금 과제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이상호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관심 갖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취락지구 예산, 청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예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섰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 노력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요, 우리 청장님이 훌륭한 행정력으로 해서 2018년 요구액은 한 433억 정도 됐는데 그래도 14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상호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선 거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상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배는 더 섰다고 봐야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배가 좀 넘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좀 문제점이 있던 게 지난 29일에 신규 택지개발 미니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금토동 2통, 3통, 내동, 외동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포함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취락지구사업이 금토동 외동이 14억 1000만 원, 내동이 18억 5500만 원 해서 32억 6500만 원이 이 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총 3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삼십. 그 예산을 지금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가 반납 안 시켰습니다, 일부러.
○이상호위원 예, 반납시키지 마시고 다른 취락지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해보려고 예산을 지금 본예산 수정에 안 했고요. 대신 그 부분은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위원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이상호위원 저도 며칠 전에 예산팀장님 좀 만나봤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상호위원 예, 그거 부탁도 드렸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렇게.
○이상호위원 다른 데 예산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위원님의 힘을 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상호위원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전용 잘하나 보십시오.
(웃음소리)
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자기 지역이어서 총괄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또 안 해가지고 제가 해야겠어요, 수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밀리언파크 관련해서 지금 1차 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그 당사자들이 내서 기각이 됐고 2차 결과가 나왔나요? 2차 또 대집행 가처분신청을 했었는데.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도 1차까지만 파악을 했고 지금, 기각됐답니다, 결과가. 2차도 기각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12월 15일부터 대집행을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수정구청장 박재양 대집행하는 걸로 계획에.
○강상태위원 그거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15일 건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12월 15일부터 대집행이 시행되는지,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해서 위원님께,
○강상태위원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야 이제 청장님도 발 빠르게 거기 대처하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역이고 그거 대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발생할 소지들이 많고 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람이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런 모양새가 생길 것 같아서 필요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로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동에도 이제 취락지역 개선사업 10억이 세워진 게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다른 데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죠? 그런데,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 시작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취락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거기 해당지역이면서도 상임위가 달라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다른 거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장님 발탁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웃음) 아유,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3개 구 청장님들이 진짜 욕먹는 청장님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갈수록 또 더 좋으신 분이 오시는 것 같고 다 열심히 정말 하셔서 그것은 아주,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따로 뭐 얻어먹었나봐.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니에요. (웃음)
○최승희위원 거기에 김장도 잘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래요. 어느 구청 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정말 청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가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승희위원 진짜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예,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수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 및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사회복지과장 박명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기타 참석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박희문 수정구보육지원팀장 김용복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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