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정자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1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전동억

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건설과장 김혁수

정자동장 이충한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억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동억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충한 정자동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보미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냥 민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쭈려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받은 수감자료에는 없었던 민원 내용이 있어서 이게 잘 처리가 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중의 한 민원이 ‘분당구 산하기관 동별 주민센터 홈페이지 오류 제보드립니다’와 관련된 민원 내용이에요.
  (노트북을 보이며) 그런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 중에서 저희 분당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만 다른 식으로 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화면이 좀 줄어들어서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해당 민원도 같은 내용을 제보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완료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었던 상황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이 지금 판교역 현대백화점 낙생육교 인도 금연 구역에서 현재 흡연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민원이 좀 자주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답변 내용으로 ‘금연단속원을 배치하여서 집중단속 중’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 금연단속원분이 몇 분 정도 배치가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활동 중이신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노점상 지금 단속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데 그냥 뭐 또 없애면 또 하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많이 힘드신데 노력하는 것은, 모습은 보이는데, 저도 안타까운데 이거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구상해 보신 거라든지 이런 방법 좀 없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뭐 여러 가지 뭐 거리 구간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시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완전히 종식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를 좀 합리적인 어떠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형이라든가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질서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번에도 다시 또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구청하고 또 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개선안을 일단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글쎄, 뭐 계획만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어때요? 법에는 저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권역별로 요소별로 1명씩 기간제라도 뽑든가,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아예 해버리면 그래서 단속 권한을 주고, 그런 방법은 법에 위배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인 건 같아요. 그런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덕수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덕수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시민들이 겪는 불편, 지금 야탑역 얼마나 걷기 힘듭니까? 그렇지요? 저는 야탑역을 좀 자주 갑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공간을 갖다가 화분이 놓여 있는 것도 참 문제가 되고 참 걷기가 힘든, 좋은 광장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쓰지를 못하는 이러한 공간이 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권역별로 1명씩을 박스라든지 이런 걸 놔 가지고, 그렇지요? 안내도 하면서 안내 겸 관광 안내라고 그럴까요? 거기 뭐 임무를 주면 되는 거니까. 안내도 하면서 거기에 노점상을 상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산투입 대비 시민이 겪는 어떤 편익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시민 편익이 먼저지 그 예산 얼마, 저는 그 정도는 투입해도 된다고 봐요. 깨끗한 거리가 되고 걷기 좋은 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야탑역 같은 경우는 사실 노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광장 공간에 대한 재배치의 어떤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재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점상이나 이런 것도 없애면서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지점이라든가 주요 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시 전체적인 어떤 거리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저희도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까지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셔서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올해 정말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 복구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모두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호우 때 응급복구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수해복구 때까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뭐 폭설도 그렇지만 폭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각 동별 응급복구반이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응급복구반이 동별로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다 뒤져봐도 거기에 상응할 만한 어떤, 유관 단체가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고유의 다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응급 복구의 어떤 의무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별로 좀 이번에 설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동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제설봉사단을 별도로 가동을 하고 할 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제설봉사단에 포함된 응급복구의 인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구 자체에서는 저희가 폭우 때도 응급복구반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실효를 걷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제설 응급복구반을 우리 그거는 직원 자체적으로 편성을 좀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제설만 그간에 운영을 좀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보충을 해서 명칭도 긴급한 사항, 각 동에 이제 뭐 화재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처할 만한 이제 갑작스러운 인력 동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던 거를 그동안 봐왔는데요, 그렇게 보충을 해 가지고 상시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운영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각 동에서 지금 서류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1차적으로 이제 각 동 서류심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 자격 기준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한 우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마 주부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아마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자격증을 구비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가산점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다른 자격증 기준 이런 것들을 커버할 만큼의 가산점이 되는지는 제가 심사기준표를 아직 못 봤는데요, 그 부분도 감안이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감안도 돼야 되겠지만 일부는 또 ‘아, 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사실 그동안의 민원 뭐 ‘아, 정말 잘하신다’라는 칭찬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친절하거나 못 했을 때에 접수되었던 민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돼서, 사실 우리 기준에 이번에 포함은 못 됐을 텐데 동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준안 혹시 보셨어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는 기준은 못 봤고요, 어떠한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어떤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자료가 없어서 운영을 안 했음’ 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민원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하는데 장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식적으로 회부가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건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항상 민원인이 있으면 그 반대 피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민원인 양측에서 찾아 왔을 때에 저희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당시의 민원인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본인들도 편리한 대로 자꾸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근거가 좀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좀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분들하고 열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중요한 큰 이슈에 대해서는 공식화해서 그 데이터를 좀 남겨 주셔야 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성비 부분이 있는데 각 동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성비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예.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제보를 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퇴직 얼마 안 남기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아직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좀 남았습니까?
  제가 이제 청장님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연일 엄청난 일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당로드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계속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판교나 아니면 공원들 이런 거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그 이후로는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유관 단체들이 활동을 못했었는데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많이들 간담회도 하시고 그리고 현장체험도 가시고 했던 행사들도 하시고 이제 김장 봉사도 있었고요. 앞으로 또 연말 행사도 있으시지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소화하시는데 청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서 분당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폭우도 있었고 폭우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동공원, 공원의 악취 때문에 오는 민원은 청장님 계시는 동안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율동공원은 제가 특별하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한 2020년, 21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율동이 걷는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동공원에 대한 악취 관련해서 용역도 실시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혹시 이 용역보고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것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저희가 참 문제가 용역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도 있는데 용역하고 나서 그리고 그 사후에는 끝이에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20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구청에서, 시에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율동공원 준설, 호수공원에 대한 준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거나 행정에서 얘기 다룬 부분이 없으셨던 거예요,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분당구청장 전동억  제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거나 하면 직접 챙기고 그 부분에 했을 텐데 우리는 물론 관내지만 그 관련 부서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일단 율동 용역조사는 율동공원 호수 준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를 준설할 필요성은 없지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구간에 대한 준설은 필요하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마도 악취 관련한 민원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율동공원을 가끔 걸으러 나갑니다만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호수구의 퇴적이 많이 돼서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이렇게 큰비 피해가 있었던 상황 전이기 때문에 전체 준설에 대한 결과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이후로 이번에 큰비 피해만 봐서도 전체 용역에 대한, 그 준설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건의를 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장님 공약에도 나와 있나요?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율동생태공원?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이 공원 조성 전에 수질에서 나오는 그 악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퇴적토에 의한 준설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저는 그다음에 생태문화공원도 조성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좀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 용역 결과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고요. 일부적으로 상류라든가 하류저수지 이외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부의 어떤 준설이라든가 그 부분도 어떤 조치가 현 상황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바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1. 정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충한 정자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장 이충한  안녕하십니까? 정자동장 이충한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소정 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항상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쪽에 수감자료 맨 밑에 주민건의사항 중에 ‘단독주택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이 있어요. 수감자료.
○정자동장 이충한  말씀하세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이 단속 요원을 늘려서 자주 단속하고 계도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단속이 답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좀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는 좀 일정 공간에 좀 이렇게 괜찮은 디자인으로 해서 이쪽에 저희 시청 뒤에 RE100으로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그게 부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런 것들은 그렇게, 뭐지요? 혐오시설이라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적당한 곳에 디자인을 예쁘게 해 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쓰레기를 지금 불법 투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거를 못 하게 하려고만 계속 단속하고 하는데 주말 같은 때 이럴 때 지나다 보면 그게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이게 좀 심각해요, 요즘에.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게 이제 환경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경관 조형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 군데다 하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 주택단지는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딘가 공간에 편리하게 다 버릴 수가 있는데 주택단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택단지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자원순환과 협의해서 방안을 해 가지고 주택단지도 환경을 깨끗하게 공동주택처럼 가져갈 수 있게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래요. 단속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정자동장 이충한  예,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RE100을 10월 24일 날 마태오성당 부근에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마태오성당 부근에 최근에 10월 24일 날 설치를 한 상태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시설을 설치할 때 혹여나 되레,
박은미위원  혐오시설,
○정자동장 이충한  불법투기를 야기를 하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좀 염려스러웠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한 결과 그런 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RE100 설치가 매주 월요일 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피해가 간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범으로 일단 10월 24일 날 설치를,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반응을 보고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규모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동장님, 미리 벌써 하셨네요?
○정자동장 이충한  예.
박은미위원  항상 발 빠르게 행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각 동에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청장님께 당부를 좀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지금 그런 쓰레기 배출시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내 집 앞에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주민과 소통하시고 협의하셔 가지고 각 동마다 주택단지 내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장 이충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생일축하해사업인데, 이게 2022년 처음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해 왔던 사항인가요?
○정자동장 이충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실시한 거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했지요.
○위원장 박경희  올해 처음으로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 보니까 한 15명 정도 하셨네요?
○정자동장 이충한  예.
○위원장 박경희  12월까지 3명 정도 남아있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정자동장 이충한  되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정자동장 이충한  어차피 그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워하지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물 꾸러미를 주든가 아니면 식당에,
○정자동장 이충한  외식권.
○위원장 박경희  외식권을 주시고 하는데, 그 대상이 딱 18명인가요, 아니면 그 18명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18명인가요?
○정자동장 이충한  예산 범위이기도 하고요. 대상자가 저희 동에는 그 범위 내밖에 안 돼요.
○위원장 박경희  열여덟 분이셨어요?
○정자동장 이충한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다른 동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자동장 이충한  감사합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상복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총무팀장입니다.
  한정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정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분당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특정 성별 비율 초과 위원회가 개선 자료로 남아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거 아까 지금 청장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현황하고요. 개선 했으면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과, 중원구청행정지원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제점 말씀해 주신 거 다 기록하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때 경제환경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 기록했을 겁니다. 제가 그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보고하실 부분은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후 2023년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십사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교적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잘 정리해서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분당구청에서 좀 챙겨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결혼 신고 할 때, 혼인신고 할 때 했던 이벤트, 기념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처음에는 앱을 다운 받아서 그거를 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이제 7월 달에 발령받고 가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좋은 거로 저희가 예산이 그 자체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반응이 너무 좋고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와서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롭게 시정 구호가 바뀌면서 다시 조금 바꿨거든요, 그 포토존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부부들이 기념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진을 출력해서 본인들이 갖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느 분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업이 생긴 것과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또 지금 정말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신생아들 이제 출생신고도 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게 뭔가 이벤트를 또 새롭게 정책적으로 제안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과장님, 저희가 분당구청이 애초 처음에 청이 생겼을 때 그때 분당구의 주민이 대략 인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치는 잘 모르겠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때 당시 분당구청의 직원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됐었지요, 구청 직원이?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정확한,
○위원장 박경희  정확한 수치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모르겠으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됐고 또 큰 판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분당구의 구민의 수가 지금 성남시 전체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당구청이 예전 규모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머무르는 분당구청의 청사라든지 각 과에서 소속돼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굉장히, 제가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청사의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 그거를 좀 느꼈습니다.
  특히나 민원과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사실은 민원여권과라고 해야 되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시민봉사과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민봉사과의 1층이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하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는 좀 규모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유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거기가 조금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1층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1층 민원실이 수정이나 중원하고 규모는 그렇게 많이 차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녹지과에서 저희 분당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21년도, 작년에 실내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설치했는데요. 오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쾌적하고 또 환경이 초록초록해서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민원이 양이 많다 보니까 발권기 그냥 번호표로 했을 때에는 이게 업무가 분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21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키오스크를 1370만 원, 키오스크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가 발권기이긴 한데요.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지적 그리고 민원 재증명 발급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업무해서 4개 분야로 번호가 각각 나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신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키오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테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시민봉사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박은미위원  요즘 분당구 도로 상황이 조금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지금 수해 복구 피해는 돈을 좀 받아서 포장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30% 증액해 갖고 도로 보수를 많이 할 겁니다.  
박은미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굉장히 당황했어요. 특히나 지하차도 이런 데, 지난번에 서현에 있는 지하차도 침수돼 가지고 저 출근을 하다말고 되돌아간 기억도 있는데요. 그 지하차도 이게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침수가 되었던, 도로 침수되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시설 개선 그다음에 보니까 배수 그 트렌치가 너무 조그매요. 보니까 작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던데 개수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침수지역 중점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자료 잘 주셨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행자도로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일부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도로폭, 인도 폭이 3.5m가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게 지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3.5m가 안 되는 곳에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 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거 조사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 다 설치가 된 거라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중원구 답변에서 체크리스트가 민원인들이 건의요청이 오면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분당구도?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체크리스트가 아니고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현장을 나가봐서 조건이 맞으면 그다음 해에 도비거든요,
박은미위원  예산에 그냥 반영하신다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도비 갖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많다라는 그 조건의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도 폭이 최소 3.5m 이상인데요.
박은미위원  되는지, 예.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다 해 줍니다, 저희가요.
박은미위원  이게 그냥 건의가 들어오면 설치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좀 곤란해 보여서 말씀을 드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그거는 아니고요. 설치 가능하면 건물주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건물 있을 때 햇볕 방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봅니다, 이거는.
박은미위원  일단 어떤 것들을 점검하시는지를 좀 문서화해 주시기를 바래요, 문서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문서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한 또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전동차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 도로폭의 기준은 꼭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3.5m가 안 되는 곳에 설치된 곳은 없는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점검을 해 보셔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잠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우리 성남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2020년…… 2018년도부터.
○위원장 박경희  제가 왔을 때 2018년부터 시작한 거로 아는데 그럼 제일 오래된 곳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4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제 개보수 현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10년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박경희  지금 상태에서 10년을 다 쓸 수 있다고 보셔요, 체크 한 거로 봐서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이거는 이제 개폐하거나 운영하면서 부분 부분이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서 보수하면서 이용을 하는 건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래서 이제, 예,
○위원장 박경희  보면 보수내역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경고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업체에. 견고하게 제작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동억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정자동장  이충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