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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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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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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 농업기술센터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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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내용과 중복되거나 사안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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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9년도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는 우리 과 업무보고 때 같이 진행할까요?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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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은경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45쪽에 유휴 공간 텃밭에서 우리가 상자텃밭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선정이 2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20개소에 지금 몇 개 정도가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20개소 전체 다 끝났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이거 1회 추경에 먼저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갖고 조금,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보면 선정을 해서 퇴비, 모종 다 보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탄천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탄천변 야탑동 쪽으로 상자텃밭을 한 열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봄에 씨 뿌리고, 제가 탄천을 맨날 건너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상자텃밭의 채소들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
  혹시 가본 적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저희도 둘러 봤고요,
○박영애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먼젓번에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2014년부터 했거든요. 지금 현재 174개소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돼 있냐고 먼저 의회 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현재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왜 잘되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탄천변에 있는 건 동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 안에다 한다거나,
○박영애위원  저도 알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어르신들 심고 이렇게 야채도 따먹고 하는 건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볼 때 열 몇 개가 이렇게 제법 크게 형성돼 있는데 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박영애위원  하고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들이고 상자를 만들고 심었는데 비리비리 해 가지고 그냥 다 상추도 비리비리 다 그냥 한마디로 가 버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는 전문 농업관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저희가 뽑아서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도 같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아, 이것은 자체적인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상자텃밭 보는데 노인정이라든지 몇 군데 제가 본 데는 학교에 하는 것은 잘 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상자텃밭이라면 다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그것도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 주시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저도 그쪽에다 얘기를 해 놓을 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이다가.
  지금 그 사업이 전부 농업인들이 아니고요, 비농업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고 농업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에 교육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농원에서 벼도 저희가 벼 베기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확하는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박영애위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1회로 나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2년에 한 번씩 전시회만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시회만. 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시민농원에서는 가을걷이 행사를 그 바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다 그러면 전시회하고 또 이중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 광장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영애위원  10시는 뭐예요, 10시는? 온누리실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 그것은 누리홀에서 전시회하고 바깥에서는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틀 동안.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이렇게 행사를 잘 준비하면서 미리 이런 것을 한다라고 좀 귀띔도 해 주고 이러면 이런 것도 이런 시간에 제가 질문도 안 해도 될 건데. 이렇게 번쩍 갖다 놓고 나면 그냥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보듯이 따져 보면 이렇게 거창하게 크게 준비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서둘러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게 너무 늦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왔었는데 위원님 몇 분 뵙지 못하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안 계실 때…….
○박영애위원  아니, 제가 꼭 못 들어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서 코앞에 다가와 가지고 당일 날 이렇게 한다라는 게, 물론 다른 외부로는 홍보가 어떻게 돼서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것도 노력에 비해서 다 이것도 따져보면 우리 기술센터의 홍보 실적이고 한데 좀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영애위원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중간에 돼지열병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박영애위원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런 준비되는 과정을 미리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내년에 할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항상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있어서는 항상 인정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이근남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우리 총 예산이 10억 9891만 8000원입니다.
○최미경위원  10억이 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알찬 프로그램을 또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144쪽에 나온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적은 예산에서 예산 절감효과가 굉장히 아주 우수사례로 할 만큼 제가 봐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업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자세히 좀 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저희가 낙엽 퇴비화 사업에는 2명을 고용해서 1년 동안에 낙엽을 각 동에서 들어오는 걸 해서 1300톤으로 하는데 총 예산이 7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7200만 원 들어가는데 130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요. 소각 처리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농원에서 그 1300톤을 퇴비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뿌려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6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 왔을 경우지요, 구입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구입했을 때하고 소각비하고 합치면 그 반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6억 원 이상을 저희가 절감하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10억 예산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또 6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저희가 현장에도 시민농원에 나가보고 하면 이것 외에도 예산 절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자재를 가지고 따로 인력 고용 안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6억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또 얘기하셨는데 텃밭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기존에 제공됐던 텃밭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 꼼꼼히 챙겨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올해 2019년도면 2018년도에 조성된 텃밭에 대해서 모종을 공급하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한번 전부 둘러보고 그전에 이미 됐던 것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도 그걸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꼼꼼하게 또다시 기존에 나갔던 그런 우리,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텃밭.
○최미경위원  아, 텃밭 그 부분들도 잘 챙길 수 있게끔 상자텃밭들 다 꼼꼼하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맞춤형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150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양봉 관련해서 화분 생산기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양봉 산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양봉 산업 죽으면 농업이 죽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벌꿀이 없어지면 모든 수분이 안 되니까 일반 농업이 전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양봉 산업은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양봉 산업이 죽으면 그야말로 농업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공익적 가치가 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번에 양봉진흥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AI부터 해 가지고 콜레라 이런 거 생겼을 적에 농가를 보호하는 그런 법들은 있었지만 양봉 농가에 대한 부분,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 양봉 벌집들 그거 잘 보존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병충해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기존에 양봉 농가들이 어떤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양봉진흥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시행령도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있는 양봉 농가들 좀 철저하게 챙기셔야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우리 양봉 농가가 성남시에 몇 가구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47농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7? 제가 알기로는 50농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니에요. 숫자는 계속 줄었다 늘었다 조금씩 그러니까요.
○최미경위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양봉 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자재. 그런데 우리 기자재는 자부담이 50%이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공익적 가치가 있는 양봉 농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말씀은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일반 농가들 지원을 하는 거로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시범적인 사업을 끝낸 상태에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 지원되는 사업도 아마 도비나 국비를 받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제가 질의하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농업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니까 이런 공익적 가치가 있는 양봉 산업, 시범사업을 해내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양봉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양봉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시범사업이 있어도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지켜주는 것도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또 질문할 것이 우리 최미경 위원님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하신 것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생산이 1300톤인데 이게 한 포대에 20㎏씩 담으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니요, 저희는 포대에 담는 데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화될 때는 그렇게 20㎏나 40㎏ 담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노지에서 있는 상태에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셔요. 혹시 그러시면 이것을 20㎏나 이렇게 담아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농협이나 이런 데에 납품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료관리법상에서 표기라든지 계속해서 생산될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쓰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 센터에서 노력하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걸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될 때 비료관리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병용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양봉 산업에도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씀을 제가 질의하려는 것보다 더 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요.
  그 아래 보면 고온기 대응 채소재배 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좀 아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하우스 안에다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서 미스트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개처럼 뿜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온도를 보통 한 4°에서 5°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요.
○고병용위원  여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리고 농약도 거기다 뿌릴 수 있고요.
○고병용위원  주로 차광막으로 해서 열을 좀 낮추는 것 아닌가요, 여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차광막도 하고요. 그런데 바깥에다 차광막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했다가 다시 그걸,
○고병용위원  씌웠다 벗겼다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고병용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도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겨울 상추 같은 것은 이중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흘리게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수막.
○고병용위원  예, 수막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도 0°는 안 내려가게 함과 그리고 그만큼 상추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제가 듣는 것으로는 영하 4° 아래로 안 내려가면 낮에는 성장하고 밤에는 멈추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여름에, 지금 2012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었지요. 그래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했는데요,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000만 원입니다, 지원사업이. 그래서 우리 시비가 3200만 원이고 자비가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데 이것이 결코 3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는 규모가 하우스 보통 몇 동 정도 됩니까? 한 10동 이상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이게 지금 2개 사업인데 2명한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그 예산의 반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이 2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80%를 지원하니까 16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게 몇 동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동 수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면적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런 쪽에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보통 5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평수로 계산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거지요. 500평을 저희가 계산했는데 1000평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다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을 한 농가가 포기한 상태고요, 한 농가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면적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건 또 다음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모종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업센터에서 모종을 직접 기르기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지금 시민농원에서 쓰는 거,
○고병용위원  씨부터 하신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고병용위원  씨부터 해서 그것을 분양하게 됩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농원에서 저희 농업관리사들이 직접 싹을 틔워서 모종으로 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마을 1개 텃밭 같은 경우는 모종을 사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모종까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은 농업센터에서 상당히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체험활동하고 하는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직접 모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농원에서 쓰는 기자재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표찰 같은 것도 전에 쓰던 걸 재활용해서 쓰고 거기서 파이프도 잘라서 직접 제작해서 쓰고 그래서 예산 절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예산도 절감하시고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농업인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11월 11일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인의 날을 지금까지 매년 했는데요,
○윤창근위원  짧게요. 우리 소장님 답변이 좀 기시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올해는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한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추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역경제과,
○윤창근위원  짧게, 짧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윤창근위원  참여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윤창근위원  참여하시지요, 여기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참여는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역경제과 때 다시 물어보고.
  우리 국장님, 농업인의 날 내년도 예산 반영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먼저 하나로마트의 공적자금으로 하다가 좀 더 정례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농업이 우리 성남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의 기간은 농업입니다. 우리 소장님 잘해 주시고.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농업인의 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례적으로 맨날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타다가 쓸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과한 행사도 좀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행사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다고 치면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반드시 소장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고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국장님 살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추경도 없는데 큰일날 뻔했어요.
○최미경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저기 해서.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조금 추가사항인데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중복이니까.
  제1회 성남 가을걷이 한마당 보니까 내용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험마당 국화 심기, 컵받침 만들기, 짚불 공예, 복숭아 물들이기, 향기 주머니 만들기, 떡메, 탈곡, 씨앗, 손수건 탁본, 떡살무늬 찍기 등 상당히 많은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놀이마당도 투호, 제기차기, 새끼 줄넘기 이런 것도 많고요. 또 먹거리 마당도 좀 있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거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주말에 했었으면 진짜 많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요즘 성남시청 광장에서 주말마다 행사가 있다는 걸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특별한 데 갈 데가 없으면 시청 앞에 가자, 그 정도로 행사가 많이 있고 굳이 행사를 안 하더라도 요새 시청 앞에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은 한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고 하지만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날짜가, 요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농업인 워크숍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는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난 가장 밀접하게 제일 많이 여기서 농업인 관련해서 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유통팀에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정유통팀에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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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10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중점사항만 보고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남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성남지역 아르바이트생 인권실태조사 용역 보고 중간보고회에 다녀오면서 그간 제가 참석했던 용역 보고회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충실한 용역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용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과 함께 최종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던 그런 용역 보고회였는데요. 혹여나 아르바이트생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그런 내년도 계획, 정책계획 예산 같은 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게 최종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여 가지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최종 용역 나오는 것 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보고가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는 안타까운 말씀을, 올해 고용노동과의 업무계획에서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맨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에도 이게 먼저 나올까 했는데 아마 하신 일이 없으셔서 이걸 뺀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신중장년 말씀…….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확대되는 부분이었고 신규사업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은 건설 근로자 자립 강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진사항에 대한 드러낼 만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좀 뺐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이르는 그런 대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2회의 교육 가지고는 그분들의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욕구를 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은경위원  과장님 계획에 창업 교육 2회는 큰 계획의 일부로 들어가 있었었고 원래 2019년 2월에 참여자 모집계획이 있었습니다. 올 2월에 협동조합 참여자 모집 2개 팀 30명 이내, 시범사업이라고.
  제가 이거 처음에 업무청취 들을 때도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가 있는 사업인가를,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제가 계속 관에서 뭘 만들어서 사람을 끼워 맞추는 조직으로는, 특히나 협동조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 과장님께도.
  그럼에도 이 건설 근로자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특성이 워낙 하나의 니즈가 있고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협동조합보다는 조금 더 관이 약간 주도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혼자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염려되는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는데, 결국은 참여자 모집 자체도 안 됐던 거고 지금 계획 중에서 하신 거라고는 협동조합 교육 실시 2회라고 하셨는데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2회, 이건 1회 교육도 교육다운 교육이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획부터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면 협동조합 2회 교육 내용에 협동조합 이해가 들어가 있으면서 세무회계 기초 질의응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계획을 잡아놨던 거고, 거기에다가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하시면서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으셨었어요. 이분들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조합원들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참여할 조합원들은.
  민간위탁 체결까지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가 일자리 창출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문제점 파악입니다. 문제점을 지금까지의 정도에서 파악이 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파악해서 정리를 해 보실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부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다가 고민을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되실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단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2019년의 업무계획을 넣어준 것 중에서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게 또 지역경제과로 간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적기업팀하고 협동조합팀이 가다 보니까 이 문제도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에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팀으로 가야 되나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이 될 건데, 이런 이원화된 문제들 때문에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도 문제이지만 설립을 시켜놓고도 이거 지원 과정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4차 산업혁명하고도 또 맞물려서 그 보완책으로도 계속 지속 확장되어야 되는 사회적경제인데, 우리 성남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을 어디로 배치를 시켜야 될지 몰라서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하면서 이상한 사업에다가 다 사회적경제를 묶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주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과에서 이런 것을 세워놓고 그렇다고 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게 지금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용노동과에서 원래 세웠던 다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된 거로 제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지역경제과할 때 질문을 드릴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적어도 참여자 모집 30명까지는 아니어도 니즈는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건설 근로자 이분들 에너지하고 전기 파트라고 하셨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 그냥 막연하긴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힘이 될 것 같다라고 파악한 인원은 한 어느 정도가 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교육을 이해시키면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호응을 보여주신 분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전혀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호응이 없었는데 이런 계획을 딱 세웠던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구나를 파악하고 그리고 세우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보를 통해서 조직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조합원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의 니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된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
○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2회 어찌 됐든 교육 참석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이 됐는지,
○고용노동과장 김용  인원은 32명입니다.
○서은경위원  대상자하고요. 교육을 했으면 아마 설문 같은 걸 조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교육 참여 전과 후, 조사하셨으니까 별로 이해도가 낮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니까 교육 현황을 좀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문제점 파악과 함께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마 부정적으로 판단이 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여부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하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장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부서가 주관이 되고 어디와 협력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하니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 일자리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이 작년에 공약한 15만 개 일자리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금년도 계획상에 15만 개 일자리 중에서 금년도가 한 3만 5000개로 잡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한 거로는, 물론 연인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2만 7000명 정도는 이렇게 지금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
○안광림위원  그중에서 공공형 일자리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직접 일자리가 1만 6000개 됩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보니까 단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유도해야 되고 그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로 못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형 일자리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시민순찰대,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뭔가를 익혀 갖고 이것이 기업체에 가서 활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공공형 일자리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당장 급하니까 시간제 근무로 채용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주고 이런 일자리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포퓰리즘 일자리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생계형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2차적으로다가 취업을 한다든지 일반 기업의 일자리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계형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못 한 급여를 받으면서 그 시간을 때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성남시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진행을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공형 일자리, 단기적인 일자리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사업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래서 일부 특화된 일자리라든지, 뒤에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특화된 일자리라든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단기 일자리 또 이런 생계형 일자리를 사실 중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일자리를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연계형, 사회 연계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이라든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단순히 와서 시간 이렇게 하시면 얼마 드립니다, 얼마 드립니다. 3개월 하시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급여를 받으면서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일자리, 숫자 늘리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알찬 일자리를 좀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제 산업진흥원할 때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기업이 못 만들어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업도 유도해야 되고 벤처기업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남시에서 알짜배기로 키운 벤처들이 다 다른 시도로 가고 폐업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성남에 정착을 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이고.
  국장님, 산업진흥원에 지금 현재 임대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임대사업이 목적입니까, 산업진흥원의?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베이스를 만들고 좀 더 지역경제나 지역산업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터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키운 양질의 벤처기업들 그런 데에다가 좀 좋은 위치에 입점해서 잘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왜 입주 잘 안 합니까? 은수미 시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 여건 불편하고 문화 여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겠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고용 증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46페이지를 보시면 손에 손잡고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9년도 6월 19일 날 하이테크밸리에서 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참여업체가 40개사고 모집인원이 88명, 면접 인원이 217명이었는데 채용은 14명 됐어요.
  과장님, 이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정부에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 환경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고 그러니 기업들 채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채용이 안 되니까 계속 공공형 일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과장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시가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당연히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 식 형태의 이런 직업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 단 10자리, 100자리라도 이런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여성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주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도리어 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15평형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15평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용면적이 한 7 내지 8평 되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7 내지 8평에 결론적으로 2명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두 사람.
○안광림위원  더구나 여성 근로자들이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성 근로자 결혼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들이?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이건 미혼,
○안광림위원  미혼 여성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미혼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면 상당히 옷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2명이서 7평, 7평이면 거기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부엌 시설 좀 일부 있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 시설을 한번 나중에 가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만족도조사하신 거 있으시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결과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고요. 자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안광림위원  이거 연 2회니까 2년치만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 좀 드리면 지금 8개 과예요. 그다음에 이따 상권활성화재단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축약해서 또 중복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3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위탁을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여기에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입주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입주율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직접 기업체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안내문 홍보문을 갖다가, 입주 안내문 홍보문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에 보면 입주율이 10% 이상 공실이 됐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입주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입니다. 아무리 임대아파트가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맡기면 이거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입주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지, 10% 정도의 공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공실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렴한데, 물론 열악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입주율을 90%, 100% 이렇게 올릴 계획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입주,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최대한이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이랬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작년에 94%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작년에 94%였다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올 12월까지 이것을 몇 퍼센트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주변 근로 여성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100%에 가까운 입주율을 시키겠다,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생각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는 되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근접할 수 있는 입주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일자리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청년 일자리 매우 중요하지요.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 좀 하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특화된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2019년도에 118명 선발을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게 각각의 11개 사업을 보면 다 이게 부서가 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문 일자리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취합만 해 놓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특화된 전문 일자리를 지원한 것을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테고 담당 부서에서 아실 테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실제적인 추진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적인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고용노동과가 성남시민의 고용노동에 대한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 몰라요. 118명인데 이분들이 임시고용입니까, 아니면 고용 안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계약은 1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윤창근위원  모두가 1년 이내이고 또 내년에 하게 되면 또다시 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년 이내인데 보통 퇴직금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10개월이나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지요, 이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게 우리시가 이것을 정규직처럼 다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특화된 전문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고용 안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갖는 거거든요, 특화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매년 바뀌어 가지고 전문가가 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전문성을 갖는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10개월 고용했다가 또 한 2달 쉬었다가 내년에 또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매우 불합리한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고용 안정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화된 전문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안 하면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일자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성남형 마을활동가 배치 사업이랄지 또 맘스행복매니저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성남 시민농원 텃밭 돌봄이 사업 이런 것 다 신규사업들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좀 요구를 한다면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마을정원 가꾸기 예산 1억 정도가 올라올 건데, 그 예산을 내가 살펴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정원이라는 것도 올해만 하고 말게 아니란 말이지요. 마을정원은 계속 가꿔 나가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마을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되는 것에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그 마을정원사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해외에도 엄청난 사례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이 되기도 하고 마을의 정원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곧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화된 전문 일자리가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을정원사가 동네 어르신들을 마을정원사로 양성해서 그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과장님은 다른 부서의 일이긴 하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요.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요.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걸 취합하는 거로 고용노동과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창근위원  여기서 발굴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각종 취업박람회를 하잖아요, 각각의 기관에서. 하이테크밸리에서도 하고 성남시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취업박람회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성과를 보면 하이테크밸리에서 한 손에 손잡고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는 채용이 14명됐고,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일자리 잡고(Job Go) 성남시일자리센터 중심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75명 채용되었고요, 맞춤형 채용 대행서비스 운영 통해 가지고 채용이 121명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층 취업 향상을 위한 특성화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잡(Job) 토크 해 가지고 취업이 59명 됐고요. 이렇게 보면 약 한 250명 정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관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그나마라도 한 255명 이렇게 취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채용된 분들이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이런 취업박람회나 이런 걸 열어서 취업이 됐다. 그런데 취업된 분들이 계속 고용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특성화고에 보면 우리 취업상담사들이 일곱 분이 나가 계세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특성화고에서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얼마나 취직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게 있는데 저희가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담지를 않았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실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취업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상담사를 보내 놨으면 상담사들을 통해서 어떠어떤 경로로 기업과 상담을 하고 해서 얼마나 취업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사업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는 싣지 않았다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특성화고 아이들 대학 안 가고 고졸자도 취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 우선 고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 왔어요. 특히나 공공에서 그걸 먼저 담보해 보자. 공공에서 먼저 청년과 고졸자 특성화고 출신들을 좀 우리가 취업토록 해 보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답이 없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과장님한테. 우리 은수미 시장이 공약을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몇 퍼센트까지 공공기관에 하겠다 공약한 게 있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는 5%.
○윤창근위원  5%지요. 의무고용은 아마 2%인가 그런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3%.
○윤창근위원  3%인가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의무고용 3%를 넘어서서 5%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고졸 출신들 공공기관에 취업하자고 조례를 냈더니 집행부조차도 반대하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은수미 시장이 청년 고용 5% 공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배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공약을 5% 한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산하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15세에서 3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원의 한 14% 정도가 청년이 고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저랑 이야기할 때 저렇게 유리한 얘기하지 마시고 신규로 고용하는, 신규로 고용하는 일자리 중에 청년 내지는 특성화고 내지는 젊은층 고용을 5% 하겠다는 거지 기존에 돼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본말이 전도되는 얘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건 현재 고용돼 있는 인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윤창근위원  현재 고용돼 있는 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미 돼 있으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2019년도에 지금 전체 30명을 모집했는데 17명을 청년 일자리 청년으로 고용을 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공사는 그렇다 치고 다른 데는요? 시립의료원, 문화재단 여기까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서 10명이 청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은 2명 중에 2명 다 그렇게 돼 있고, 청소년재단은 50명 모집하는데 41명이 청년으로다가 올해 채용이 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립의료원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시립의료원은 지금 현재 29명 중에 9명이 청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그 청년이라는 게 나이 연령대가 거기에 들었기 때문에 청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청년 일자리 5% 달성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신규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 봐야 되고 젊은층 위주로 들어오니까 다 청년이지요, 거의.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남 출신들, 특성화고 졸업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업이 좀 배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취직을 시킬 때 칸막이 저거로 고용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블라인드.
○윤창근위원  출신 이런 거 다 블라인드로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공약한 대로 5%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특성화고 취업상담사까지 나가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특성화고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라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 참 고용, 이 고용의 문제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제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푸드트럭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남의 청년이나 또 저소득층분들의 어떤 창업을 위해서 푸드트럭과 관련되는 조례가 지난 9월인가 8월인가 통과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단 한 명의 위기 가정이라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푸드트럭 조례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대표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각종 행사에 푸드트럭이 나타나는데 성남 푸드트럭 없어요. 지금 그럼 그렇게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푸드트럭으로 창업하게 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내자 그 기준 다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하면 푸드트럭은 외지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례까지 통과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년 일자리 창업 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조례 살펴보시고, 과장님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푸드트럭을 승인하고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고용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업무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푸드트럭으로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성남만 유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푸드트럭 승인하라고 하는데 성남만 유독 지금까지 그것을 막고 있다가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양성화하는데 성남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세 가지 좀 염두에 두시고 다 챙겨보시고 사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과를 다하시려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지 마시고 8개 과니까 내가 생각했던,
○최미경위원  간단하게, 2분 이내로.
○윤창근위원  하게 두세요, 어차피 8시까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예, 우리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한선미위원  약간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여성 근로자 아파트 이게 작년에 사실은 이거 저도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때보다 10%가 더 빠졌어요.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 파악하셨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공단에 있는 특정 업체를 좀 거론해서 그렇지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생산라인이 일부가 지방으로 가면서 인력이 반 이상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샤니나 파리크라상 이런 데는 자체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또 그쪽 기숙사로다 많이 이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입주율이 떨어진 거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발생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 조건이 또 약간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면 입주 조건도 약간 유동적으로 탄력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성남으로 취업이 되어서 온 분들 중에 꼭 근로 여성이라고 하면 공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영업 같은 경우 그쪽으로 이렇게 또 매장에 배치가 돼서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더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기준이 맞질 않으니까 입주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라고 그러면 한 일이십 %는 약간 예외를 줘서 입주가 될 수 있게끔 조금 입주 조건을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비 당첨하듯이 예비자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많이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우리가 또 손실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혼자서 그것을 다 쓰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노사 화합 및 노사 관계 발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1억 31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한국노총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선미위원  아니 그건 대상자들인데, 이들한테 무엇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거기에 노조 노총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워크숍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자체 권익구제라든지 법률상담 이런 것을 한다든지 노조가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측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노사가 그런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1개의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 성남지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한선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자부담을 얼마씩 쓰고 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사업별로 전체 그거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에 대한 거가 언급이 없고 교부금이 10건 해 갖고 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어쨌든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받아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고 정산할 때 자부담 내역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 해서, 한 이삼십 % 정도는 자부담을 사업별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명시를 해 주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노사 화합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을 준다라는 게 조금은 과한 듯하기는 하나 어쨌든 이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수립이 된 거라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알차게 잘 쓰였으면 좋겠고,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이고 발전방향이 뚜렷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좀 전달을 합니다. 이쪽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더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요즘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이것은 그냥 한번 웃고 즐기는 형태이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지원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딱 30초만 짚을게요.
  과장님, 임대아파트 원인을 외부적으로 짚으셨는데 국장님도 생각하시면 이 임대아파트 지은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2005년 정도.
○위원장 안광환  2005년이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했어요?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냥 뭐 여기에 보면 건축, 기계, 소방, 승강기는 매월 그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고용노동과장 김용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 트렌드의 아파트가 월 9만 원인데 9만 원 갖고 만약에 싸다 그래도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들어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원인은 거기 한번 20년 정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젊은 취향에 맞는 내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돼요. 그래 놓고 월세를 20만 원을 주더라도 사실은 젊은 임대사업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예산 배정을 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는 여기 공짜로 준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아파트 오래돼서.
  아까 보니까 안광림 위원님이나 고병용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니까는 화장실 에어컨,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원룸도 에어컨이 다 있는데. 또 그다음에 공동으로 취사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개인 프라이버시가 요즘 젊은 아이들 중요하고 이 가구를 써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딱 독립된 공간을 조금은 줘야지만 거기 입주하지 대웅제약이 저기로 이사했다 샤니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준 완화 이런 부분도 좀 폭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오지 사실은 그런 부분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차마 진짜, (웃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그런 부분에 예산 좀 할애해서 써 주세요. 그래야지 성남시가 살기 좋은 성남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환경을 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다음에 노사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렸던 거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관련 건인데요. 제가 이거 직업능력개발센터 35기 무료 교육생 모집할 때 공고문을 여기 센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니까 3D 모델링 20명 모집에 괄호 열고 청년층 우선 선발이라는 문구를 또 넣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3D 모델링 관련 또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집공고 후에 지원자들 연령대별 지원자 현황 남녀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만족도조사 설문지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폴리텍 관련 바로 옆에 있는 쪽이잖아요. 저도 이분들 수업하실 때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폴리텍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그런지 기술하면 남성의 권위적인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남녀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별 차이의 욕구 분석을 좀 반영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현장에 가봤을 때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성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을 뭐 남녀 수를 50 대 50으로 만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용률이 낮은 집단의 이용률이 왜 낮은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그것을 높여 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메모 좀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시 산하기관의 현재 청년 고용 현황,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그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청년 현황, 고용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도 신규 채용 청년 현황. 신규 채용이에요, 이것은. 기존의 청년 현황이 아니라 신규 채용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졸자 채용 현황인데 이 고졸자는 나이가 많아도 고졸자가 있어요. 청년 중의 고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 고졸자 채용 현황 이것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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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1시 3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 딱 3건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성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13건 중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할 때 질의하는 내용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봉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최미경위원  꿀벌은 공익적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범사업도 있지만 지원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사업이 시도 매칭 50 대 50으로 자부담 50% 나머지 시도가 50% 매칭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저희 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연 화분, 소초광, 탈봉기, 화분 건조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양봉 기자재인 아까 말씀하신 뭐 소초광, 화분, 채밀기 이런 거 지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따로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양봉협회에서 만든 공동 브랜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남한산성.
○최미경위원  남한산성 벌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P박스 지원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최미경위원  그것도 내년에 지원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예산 편성할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이라든지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카시아나무 꽃대가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채밀기에는 저온현상으로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지금 양봉 농가들이 수확률이 떨어져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도 AI나 구제역 등 동물들 기르는 부분을 농민들한테도 질병 관리해서 이렇게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양봉진흥법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시에서도 저희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도 좀 많이 하시고 그분들하고, 이게 양봉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최미경위원  간담회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비·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페스티벌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취소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왜 취소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반려동물 페스티벌 저희 보면 거의 10월 말이라든지 11월 초쯤에 매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키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공감대 형성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K.로렌츠가 1983년에 애완동물 심포지엄에서 사랑스러워 구경하고 싶은 동물이라는 의미의 애완동물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지금 보면 반려동물 키우면서 개나 고양이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펫팸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문화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요즘 TV에서도 보면 반려동물 행동가들 나와서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봤습니다, 저도.
○최미경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그런 반려동물들도 호기심과 에너지가 많아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된다. 반려동물 산책에 관한 부분들 많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우리시에도 이번에 보니까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기존에 없었던 반려동물 걷기대회를 포함시켰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걷기대회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도록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페스티벌이 취소돼서 못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견주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반려견 산책할 때 그런 에티켓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반려견 산책할 때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 물림 사고도 있고 또는 작은 반려견인 경우는 귀엽지만 대형 반려견인 경우는 저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위협감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반려견하고 산책을 할 때는 입마개를 의무 장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외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 그다음에 올바른 산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활화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가 행사가 많은 10월 말, 11월 장소 섭외도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반려동물들도 겨울이 끝나고 봄쯤에 그런 산책들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그때 매너 교육, 에티켓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조정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농업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어젠다를 모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토론회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18년도에 참석을 해 보고 19년도에 참석을 해 보면서, 18년도에 우리 가천대에서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아니실 적에. 그때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다르게 날짜를 나눠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농업인 워크숍에서 이번에 2018년도 이야기됐던 그런 내용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동물등록제가 지금 어떻게 다 진행이 되고 다 완성돼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등록제는 저희가 지금 한 49% 정도 등록됐고요. 경기도 39%에 비해서는 저희가 등록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로 등록을 안 했던 얘기를 보면 언제인가 한번 제가 기사화됐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영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서 그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사에 좀 오해되고 오보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칩 부분이 동물병원에 적절하게 배부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박영애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9월 달까지 시행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로 퍼센티지는 지금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49% 정도요.
○박영애위원  49%라고 그러지만 일단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칩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등록률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원한 거고, 등록하는데 있어서는 본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꾸준히 홍보는 다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큰 미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홍보를 했고 많은 게 한꺼번에 모이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그냥 왔다가 못 하고 간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부담을 주고 나름대로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어쨌든 간에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다,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아름방송에다도 했고요, 구동 전광판에다가도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개를 키운다든지 고양이를 키우다든지 이게 다, 들고양이라든지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키운 것은 일단은 다 등록은 다 돼서, 등록을 안 한 것도 있는 거지요? 없으니까 이런 등록제를 실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49%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거 숫자도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칩을 받고 저희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다가.
○박영애위원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올 9월 달부터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영애위원  9월 달부터 이렇게 칩이 내장되지 않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얘기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우리 보유 동물 마리 수가 개 같은 경우는 9만 3500마리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률이,
○박영애위원  퍼센티지로 해서 49%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49%로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걸 굉장히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홍보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홍보가,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9월 달 지나고 10월 달 지나고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박영애위원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인 줄 알고 그냥 관행적인 행사에 치우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0%는 지금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칩도 부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숫자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래도 거의 다 퍼센티지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앞서 있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시군에 비교하지 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을 방법을 하여튼 강구를 해 보시고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아무튼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등록제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했다시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한 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뭔가를 발견을 해서 그게 지상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여태까지 그냥 방심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일단 경종을 울리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뭐 우리들 보면 공원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많이들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녀요. 특별하게 한번 현장 답사해서 그런 것을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등록률을 높이는데 일조가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저런 얘기 정리하셔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또 다음에 얘기할 때는 꼭 실적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을 하셨어요. 지금 날이 더 추워지면 동물들 밖에 안 나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번 달 11월 초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안광림위원  저는 몇 가지 짧게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건 기후에너지과로 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과가 변경돼서.
○위원장 안광환  맞아, 요새 계속 헷갈려. 농정팀도 유통팀도 여기로 왔고, 저기해서.
○안광림위원  기후대기과로 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기후에너지과로 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기후에너지과로요.
  그러면 수소충전소도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기후에너지과로 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로 갔습니까? 다 바뀌었네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됐지요?
○안광림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저도 유통팀이 이쪽으로 농정유통팀으로 합쳐져서 이게 좀,
○서은경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짧게,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웃음)
  과장님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공정무역 준비했던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안성근 팀장님하고 박종환 주무관님 너무 감사하다고, 특히 박종환 주무관님 바쁘신데도 회의 계속 참석하신데다가 저희가 성남시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행사 처음 준비할 때부터 계속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무역 바쁘지요. 저희 내년에 어떻게 인증 가나요? 도시 인증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어떤……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성남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은경위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가능하신지.
  팀장님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협동조합팀장에게) 공정무역인증 가능한가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지금 저희 법적인 요건,
○위원장 안광환  오셔서.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협동조합팀장 안성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요건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인증보다는 인증 전에 내실을 좀 기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 학교라든가 나머지 사회단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내년 10월 시민의 날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인증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같이가게 지금 개장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서은경위원  혹시 중간보고 받은 거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가보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가봤습니다.
○서은경위원  같이가게가 올 6월에 재개장해서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운영되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한테 준 이유가 있었어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더 확고히 하고 홍보를 시켜라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대민 봉사, 주민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에서 음료 판매, 주민을 위한 봉사 개념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이 돼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가게는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네트워크한테 부여했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커피 한 달 판매해서 얼마 판매액 올렸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도 물론 보고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위탁을 받는 이후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저희 시에다가 제출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그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을 보고 좀 받아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용노동과 건설 근로자들 협동조합 문제였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협동조합팀이 지역경제과로 왔지만 그 당시에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업들이 기획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쭙고 싶은 게 거기에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 협동조합팀에서 하셨던 거지요? 어디서 하셨어요? 장소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10월이긴 해도 워낙 사회적기업팀 오고 협동조합팀 오는 게 예민한 문제여서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협동조합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셨어요, 팀장님?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지난번에 아까 건설 근로자 협동조합.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설 근로자 교육은 저희들이 구청 소회의실 빌려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그 당시에 대상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설 노동자 협동조합 관련돼서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아까 그 문제하고 연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거나 희망하는 분이 해 보니까 별로 없으시더라, 아까 교육받으신 분이 한 30여 분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팀장님은 많다고 하시네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문의라든가 상담을 실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도 그렇고,
○서은경위원  그럼 건설 노동자 관련 이런 협동조합은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예, 일반 협동조합도 그렇고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설 협동조합 관련되신 분들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고용노동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왔었고. 그렇다면 왜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우리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이라고 협동조합 업무 추진계획서에도 나오는데, 특히나 이런 분들 아까 노동조합 통해서 받으셨다고 하면 그런 데를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부터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왜냐하면 실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협동조합 관련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섭외해 와서 말씀을 드리든,
○서은경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 협동조합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협동조합 협업사업 공모 2회 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협동조합 3개 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협업 공모를 하는 거지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3팀 선발되셨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게 수행이 된 거지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저희 같은 경우는 협업사업으로 해서 3개 팀이라고 해서 3개 협동조합이 연동을 해서 하는 협업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내용의 팀들,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올해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협업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 팀이 어느어느 성격의 어느 협동조합이 연계됐는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제 생각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들이 협업 마케팅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협업사업이 선정된 게 있었고요.
○서은경위원  3개 팀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3개 팀씩 나오면 9개 팀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업 관련돼서.
  과장님 이거 900만 원 예산 들어간 거네요? 예산액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도대체 뭘 했을까 싶은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쎄, 우리가 성남시에서 협동조합이 3개 팀씩 한 팀을 꾸릴 정도로 9개 팀 활동하는 팀이 제가 들여다보기에는 그게 안 나와서 추후에 팀장님 이거 9개 팀이 어떤 팀이었는지 그리고 이 팀이 어우러져서 어떤 것을 했는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예, 9개 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출해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꽃피는 신뢰 협동조합하고 행복한 앨범 제작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 조합하는 문화숨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런 3개 팀이 협업을 해서 어떤 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관련되는 플랫폼 구축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업 내용도 알려주세요.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팀 관련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 중에서 교육 내용이 있었거든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입니다.
  말씀하신 찾아가는 사회적경제는 저희가 관내 9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15회 312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혹시 최근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관련돼서 뭐 교육하신 거 있으신가요? 협동조합 관련된 교육이었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교육이었나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저희가 최근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구매 쪽으로는 저희가 그때 교육할 때 사회적경제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은경위원  최근에 하신 거 없으세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최근에 1달, 2달 이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은경위원  기억 안 나세요? 진짜 최근이신데. 한 일주 정도 전에 혹시 우리 사경센터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교육하신 거 없으셔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아! 8개 부분에서 시 공공부문에 대해서 저희 팀원이 지금 8개 팀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마는 사회적기업이 잘된 게 시민기업이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 공공부문을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가 팀별로다가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찾아가서 팀들하고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면담을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저희가 지금 보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다가 100% 정도는 사실 어렵고요,
○서은경위원  100이 뭐예요, 10%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저기 보니까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부서도 있고요, 저희한테 오히려 저희가 계획 안 한 부서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의논하는 부서도 있고 해 가지고 약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께서 시민기업 말씀하셨고 저는 시민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사회적경제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워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민기업 말씀을 하시고 8개 부분 집중 사업 분야를 말씀하시니까.
  올해 우리가 고용노동과이지만 이게 사회적기업팀이었을 것 같아요. 성남 시민기업 발굴·육성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집중해서 봤던 게 아까 건설 근로노동자들 협동조합 만들겠다는 것하고 시민기업 육성·발굴하겠다는 거였는데 거기에 환경교육 돌봄 사업은 새로운 직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라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묻지 않았었고요.
  지금 시민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성남시 전 우리 2900명의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우리 성남형 시민기업에 대한 공부가 다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팀, 그다음에 협동조합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놓은 성남 시민기업을 우리가 홀대하고 있고요, 성남시가 홀대하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 잘 키워 가지고 어렵게 키워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을 성남시만 외면하고 있어요. 공공구매 그렇게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공구매할 대상이 확정이 됐고 다른 자치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그 제품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쓰게 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하면서까지 구매를 하는데 정작 성남시는 외면했더라고요.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시작한 그것을 더 집중하셔서 성남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 꼭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따로 서야 돼요.
  지금 올해 사회적기업 9월 3일 자 주신 거 보니까 358개인가 나왔는데 이런 조직을 이끌고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이 과로 서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이사나 다니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좀 우리 공무원들 새로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거 처음 접하시는 업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본주의의 맹점, 자본주의의 약점을 대안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창근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가야 될 사회적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있고 너무 정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런 취지의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중언부언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세요, 그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조직은 이렇게 됐으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왔다갔다 사회적협동조합팀, 사회적기업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시가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하면 지금 조직이 이렇게 됐는지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과 저는 참 한심해서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가 사회적기업이 잘되고 있다고 사회적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계속 이거 공부하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저희가 2001년도에,
○윤창근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개소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시민기업 COSC(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부터 시작해서 성남시가 상당히 선도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잘되고 있는 거로 지금 소문나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우선구매 성남시 실적, 의무고용 실적 지금 달성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원래 우선구매 몇 퍼센트까지 하게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3%」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3%,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3%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3% 달성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65%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65%.
○윤창근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공부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다.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입니다.
○윤창근위원  우선구매 몇 퍼센트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3%지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의무적으로 3% 정도를 권유사항으로 돼 있고요.
○윤창근위원  권유가 아니라 거의 저기예요.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59.6%를 달성해서 전국에서 지금 연속 4년간 톱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몇 퍼센트요?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59.5% 정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우선구매를 하는 게 3%인데 59%면 어마어마하네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잘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참 엉터리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들으세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우선구매한 현황 보면, 이거 행감자료 제출된 거예요. 공식문서니까 제 얘기가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청소위생의 우선구매가 91%예요. 맞지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구매 59.5%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지자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른 지자체가 청소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우선구매로 칩니까, 안 칩니까?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도 다 넣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몇 군데만 그래요, 몇 군데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민기업 저 무시하고 싶지 않고, 아주 중요한 데도 그조차도 홀대받고 있지만 우리 우선구매 91%가 전부 청소위생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체의 나머지는 8.9%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혹은 교육이나 문화 관련되는 거나 이런 것들 이것밖에 안 돼요. 그거로 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 빼면 달성하고 있지 못 하다.
  즉 우리가 청소위생이라는 시민기업이 우선구매하고 있는 91% 때문에 나머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거나 만든 교육·문화 상품에 대해서, 혹은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혹은 장애인과 관련되는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구매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것에 매몰돼서 이거로 포장해서. 매우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발상을 전환하십시오. 청소위생과 관련되는 우선구매 빼시고, 이 분야 빼시고 나머지로 우선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어떻게 우선구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시나 산하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걸 전부 마련하시고 최소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 빼고.
  이것 때문에 아까 59.5%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청소위생은 어느 지역에 가면 그걸 우선구매로 쳐 주는 데도 있고 안 쳐주는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안 쳐줘요. 시민기업이라고 하는 데도 몇 군데 없어요. 우리 성남시는 청소와 관련된 것을 시민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는 포장해 놓고 실제로 들어와 보면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구매 역시도 이거로 포장해 가지고 나머지 우선구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에서 휠체어나 이런 장애인들과 관련되는 의료기기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들 사회적기업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생산한 거 외부에서는 좋다고 다 써요. 성남은 안 써요. 우선구매 안 해요, 우리 관내에 그런 기업이 있는데도.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료에 관련되는 게 0.05% 우선구매, 여기 자료에. 의료와 관련되는 거 0.05%, 청소와 관련되는 거 91.1%.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취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이 많으신 서은경 간사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 생략할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한 시간 내내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딱 저는 이 우선구매에 대한 맹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대책 세우세요. 우선구매 대책, 교육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총괄 우선구매와 관련된 것만 딱 떼서 정책적으로, 우선구매만 딱 떼서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부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이따 오후에 계속 가는 거로,
○한선미위원  금방 끝나요.
○위원장 안광환  금방 끝나세요?
○한선미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난번 10월 5일 날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마무리 시간이 몇 시쯤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4시 정도에 마무리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퇴근 몇 시에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4시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5시부터 익일까지 쓰레기가 우리 시청 앞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리수거가 일단 하나도 안 되어서 쌓여 있었다라는 거, 우리 늘 분리수거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모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 받아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냥 번호만 배부를 하신 건가요?
    (「선착순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관내.
○한선미위원  어쨌든 안내를 인터넷상으로만 하고 접수를 하면 번호만 그냥 배부를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번호 배부하고 자리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시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벼룩시장을 추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분명히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 주기를 또 권고를 하셨을 거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 주고 분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교육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업체 수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 당일 날 저희들이 좀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다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자기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 단위로 다 하셨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면 조기 교육이라는 게 이럴 때 또 필요한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더군다나 경제벼룩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뒤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뒷마무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리수거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닭꼬치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거 그게 대나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별도로 수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다음날 미화원분들이 그거 챙기실 때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뾰족뾰족해서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버린 게 전무후무했어요. 딱 하나 봤거든요, 큰 거.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니까 한꺼번에 교육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우편물을 이용하든 뭘 이용을 하든 간에 이러이러한 것은 꼭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내사항은 발부가 되어 줬어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다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어서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다라 그러면 다 오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남은 것들 옷가지부터 시작해 갖고 신발 이런 의류 종류 같은 것도 그냥 쌓여서 버려졌거든요. 내가 갖고 온 쓰레기 내가 도로 가지고 가야지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떠난 자리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음 경제벼룩시장 할 때 이번에 놓치고 가신 부분들 시민의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좀 찾으시고요. 대안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아예 재활용봉투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도 보니까 기부한 금액이 있어요, 이 예산을 잡아서 그냥 좀 다 나눠주는 형태로.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 단위의 어린이 벼룩시장이라기보다는 업체 같은 느낌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좀 선별해서 참여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예 업체도 선정을 해서 한 부스 부스를 좀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제벼룩시장할 때도 푸드트럭이 들어왔었어요. 관내 업체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행사장 안에는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앞쪽에 커피랑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일단 관내 업체 주로 선정해서 좀 많이 하시고요.
  일단 제가 경제벼룩시장 결과 마무리한 부분에 이렇게 점수를 드린다라고 그러면 진짜 한 40점밖에는 안 되는 그런 뒷마무리셨거든요. 잘 치르고 마무리가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와서 확인을 한 제가 좀 잘못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  30초만.
○위원장 안광환  30초 안 됩니다. 딱 끝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 급하니까, 농업인의 날 예산 편성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하나로마트가 이쪽 지역경제과로 유통팀이,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10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업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과 선택하실 때 하나로마트가 이쪽으로 농정유통팀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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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규봉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호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명남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이창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총 10건으로 중요사항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양보해 주신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공모사업 선정된 거 아주 축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실은 올해 초에 상권활성화지역 선정 탈락된 이후에 아마 상인들이 굉장히 실망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또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사실 준비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질책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보니까 준비 철저히 하고 잘 계획 수립해 갖고 보니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40억 예산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상인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서 TF를 구성하든 협의체를 구성하든 구성해서 그들이 상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목록을 좀 받아보십시오, 목록을.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저희가 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상인회하고 전문가, 건물주, 주민 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성호시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성호시장 현재 임시시장으로 언제부터 이전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성호시장은 내년 정도에 임시시장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내년 한 언제쯤에?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한 상반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임시시장이 2개 동입니까, 아니면 3개 동으로 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금성하고 상인회하고 현금 보상을 한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시시장으로 입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아직까지 협의 중이니까 최소한 올해 말 정도는 다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점자들도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상인들하고 금성하고의 문제지만 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그래서 단순히 이게 상인들하고 금성의 문제입니다 하고 떠넘겨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시시장으로 갔을 때 그것도 상권 아니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은 총 몇 개 호실로 구성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숫자는 현재 176개인데요. 아직까지,
○안광림위원  그러면 있는 상인들 그대로 들어가면 거의 맞는 공간이에요, 좀 부족하거나.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정확하게 청사 자체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서 아직 숫자는, 들어갈 분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임시시장도 상권 아니겠습니까? 임시시장으로 장사를 옮기면, 위치를 옮기면 고객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용하는데 없어지니까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어려워져요. 임시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상권 구상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임시시장만 딱 공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문화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권이 절대 죽지 않게 이어지게끔.
  상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임시시장으로 가면 분명히 매출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것 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시장에 들어가는 상인들 명단 확보되셨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직 명단은 확보가 안 됐고요. 올해 결정이 되면 공문 등을 통해서 내년 초 정도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임시시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곧 성호공설시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저희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임시시장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호공설시장으로 다 입점 되는 거로 알고 임시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호시장 임시시장 들어가는 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년 초에 이거 성호시장 신축된 이후에 누가 들어가니 또 이거 말이 많습니다. 사전에 이거 다 정리해 놔야 합니다. 미리미리 잘 확인해서요, 상인회라든지 금성이 현재 그 자료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과에서는 그거 자료가 없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명단은 아직까지 확보된 건 없습니다. 내년 초 정도면 확정된 명단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초에 확정되는 임시시장 들어가는 그 명단이 공설시장 들어가는 명단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거기다 만약에 호실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더 받더라도.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상권지원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대원시장. 하대원시장, 여러 시장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쭉 얘기 많이 하는데 늘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대원시장 뒤쪽에 일방통행화 시켜놨거든요. 이것처럼 자꾸 상인들하고 소통하셔 갖고 시장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가 아니지,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갖고.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상권지원과입니다.
○안광림위원  상권지원과에서 그런 것도 우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당 과에 협조해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업무가 이제까지 좀 미진했어요. 이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상인들 보고 다른 과에 가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은 다 상권지원과에 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권을 일원화하기를 바라요, 여기로 가면 얘기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민원 받으시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협조문을 해당 부서에 보내서 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나머지 부분은 사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공모사업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이규봉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힘든 부서 오셔 가지고 미소 잃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근무 잘해 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굉장히 어려운 역할하고 있지요, 우리 상권지원과?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직원들 독려하는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안광림 위원 지역구에 있는 시장들 다 챙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성남 모란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40억, 공모사업 유치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신 우리 부서의 담당자분들께도 같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이 조직 운영 활성화 사업, 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거 공모사업 선정되고 난 이후에 모란시장 쪽 가봤어요. 가서 상인들도 좀 만나보고 했더니 그분들이 갖는 기대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요.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본 적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곳에 보면 시장을 방문하는 프로도 몇 개가 있었어요, 골목가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주중앙시장 편을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유난히 많은 반찬가게들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지켜보고 난 이후에 반찬가게 사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시대적인 트렌드라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솔루션을 하나 찾아 가지고 1인 가구에 매치할 수 있는 반찬가게에 그런 여러 가지 반찬을 한 팩에 담아서 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점검을 해 봤더니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조금만 같이 협력을 하면 분명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상인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의 룰이 깨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0억이라는 큰돈을 유치해서 왔어요. 그리고 상인분들은 공동 브랜드 구축이라든지 특화거리 또 특화마케팅 그다음에 철판요리 야시장 특화거리라든지 고소한 참기름 특화거리 맛집 그다음에 기름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될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적 트렌드를 잘 읽고 같이 소통하고 욕심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집단지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우리 모란 전통시장 민속오일장 이분들은 또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표명하시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지금 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꼼꼼히 잘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속오일장 지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브랜드 개발용역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그 시간이, 미리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는 브랜드 개발을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이 합의돼 갖고 용역 줄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시간이 너무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연 초부터 아마 지난 행감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지금 모란 민속오일장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입간판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공통된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년이나 흘렀거든요. 그 흐른 기간이 모든 상인분들한테도 저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합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잘 설득하시고 먼저 리드를 좀 해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잘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지금 발주하셨나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10월 말이나 11월 초, 늦으면 11월 초는 반드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틈틈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하는 13억하고 보증한도가 130억이 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2019년 추진상황에 나오는 특례보증 지원금액이 161억인데 이것은 올해의 추진상황만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간의 누적 보증 지원금액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니, 그게 특례보증의 예산집행액이 130억인데 이월액이 4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170억이니까 현재 특례보증 지원액이 595건에 161억 96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보증한 것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40억 이월액이 미포함 됐습니다. 예산집행액이 170억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9월 말 현재 특례보증은 거의 대부분 소진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170억 중 161억이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하고 제가 2차 보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2차 보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예산을 지금 1억 1700 잡았는데 2분기 2차 보전 지원이 8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런데 그 실적이 3분기가 현재 실적이 547건에 60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가 다 되면 1억 1700만 원이 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다행입니다,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2분기에 800인데 지금 3, 4분기 대략 계산을 해도 이것은 예산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대출이 나갔고 보전을 해 주는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수치가 이상하다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필요한 사업에는 꼭 필요한 돈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권 지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그때 10월 4일 날 분당구 상인연합회분들 오셔서 우리 간담회 할 때 옆에서 계속 같이 계셔 주셔 가지고 분당구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다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가 상점 수는 많지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어려운 골목상점가이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상점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현행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안에서 골목상권을 살려주셔야 되겠는데, 상점가 등록이 어려운 상권들은 어떤 식으로 조직화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안 되면 특화거리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려고 내년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 역시도 약간 기준이 있고 또 20%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은 몇 군데 드렸는데요, 그래 갖고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내년 초에는 우선 한 군데만이라도 일단 지정을 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 가장, 특화거리뿐 아니라 상점가 등록도 그렇고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상권 업소분들의 조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조직화가 돼야지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상인회 구성.
○서은경위원  예, 상인회 구성.
  상인회라는 것을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 과정 중에 그대로 조직화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한 노력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상인회 구성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상점가 등록이든 아니면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등록이든 그 자체의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흩어져 있는 상점가들을 어떻게 조직화시키려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참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생각이 다 다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밀집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렵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아마 재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한번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는 상점가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설령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직할 수가 없겠지요, 상점가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 조직화하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 지금 거리상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거리는 한 지역 내에 한 섹터에 있는 것들을 조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들 스스로의 벽을 깨서 하나로 조직화시키는 게 우리 상권지원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 돼야지만 다음 단계의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인연합회분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게 있어요. 대출에 관한 것들의 정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 미소금융.
○서은경위원  예, 미소금융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흩어져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총망라해서 우리 경기신용재단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권활성화재단 프로그램에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린 게 이게 조례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그 조례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취합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로 엮어서 좀 교육을 해 주십사, 그것을 다음해의 업무계획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계신 분들이 또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얘기도 안 통하고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제가 미리 짐작이 가고 또 많은 시장의 상인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도 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것 이미 끝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상업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시장, 상대원시장 이 시설에 대해서 참고로 이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완공이 됐습니까, 한 1, 2년밖에 안 됐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팀장님이 또 오셔 가지고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팀장님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과에서 고생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분들이 완공할 때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관 일이고 그러니까 뒤에 돌아서면 안 하는 스타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것을 실리콘 접착을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좀 덜 샌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가림 시설 기둥 부식 및 누수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서류를 안 보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보는 사람이라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시의 자금으로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시설을 했으면 최소한 1년, 2년, 3년 이런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 계획대로 하신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고려를 많이 해 보시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간략하게 하대원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 25년 정도 되셨지요, 들어오신 지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정확한 연도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약 한 20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시하고 그분들하고 명문화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호시장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오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문화된 서류나 문서는 없지만 이게 계속하실 줄 알고 또 그분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것은 지금 현재도 무리가 없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벌써 한 25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뭐 60 근처였다면 지금 80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소위 말해서 가게를 못 할 상황인데 그러면 이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장사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소위 말해서 여기 가게 이 자리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셨으니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고 안 하시니까 그냥 비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여기를 터전으로 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해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25년 이상 계속하시고 있는 분이라든가 그 시장이 처음 존립 됐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우리 서류상으로 남기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어떠한 한시적인 시간을 줘서 인수인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하나 추가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간 분에 한해서는 예를 들자면 10년, 길다면 5년 아니면 또 짧다면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모 양반이 어느 가게에서 하시다가, 어느 지점에서 하시다가 그만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만 두셔야 됩니다 이런 형식의 서류를 갖춰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모란오일장도 다 세습을 원합니다, 세습. 그러니까 다른 시장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문서화해 가야 되지 않을까. 세습도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오신 분에 한해서는 5년, 10년, 15년 이런 어느 시간을 정해 놓고,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만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서류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뒤에 86페이지에 보면 ‘대형 유통점 제한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에서 일을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과일가게나 식품가게가 조그맣게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규모를 갖추고 주변 상권을 다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직접 체험을 하고 물건을 사보니까 현금만 받아요. 카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적당하게 하고 빠져나가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상권을 흐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불리하지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저희 과는 등록만 해 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업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제 생각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작은 상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과들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과들하고,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역을 예를 들자면 옛날 국제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도 그런 것이 큰 게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카드를 안 받고 있고 이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련 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규제를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83쪽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참 오래도록 진행해 오면서 지금 공정률이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도비는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박영애위원  우리시 예산이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인데, 지금 건물이 완성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써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게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 운영계획서에는 우리 거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직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직 건물만 지금 덩그러니 짓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박영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기본 초안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디를 위탁을 주겠다, 직영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이게 공사기간이 약간 늦어진다는 게 있어 갖고요, 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 10월 달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더 딜레이된다 이렇게 보면,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짓는데도 거의 10년이 걸리고 또 거의 다 지어가는 정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해 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물론 준비는 하시겠지요, 영 손 놓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박영애위원  준비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오로지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계획서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박영애위원  그 준비를 하셔야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거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짓는 것만 해도 10년 걸리고 또 거의 다 돼 가고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세부 지침서라든지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공사예요, 이 공사가.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 예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쪽에 지역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때 수정구 쪽에 많으셔 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보면 진짜 황당하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잘 준비한다는 게, 지금부터 서두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서두르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드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 한번 큰 틀이라도 준비돼 있는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질문하기 전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준비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모란에 기름골목 이번에 공모에 지정된 것은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했다 떨어진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중기부 사업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기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중기부 사업은 잘 안 됐고 경기도 사업이 지금 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건데, 제가 좀 요청을 한다면 중기부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됐고 원래 중앙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여기까지 중기부에 신청을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됐으니까 잘됐고, 중앙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좀 더 다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시에서는 중앙지하상가 주변을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묶어서 어떻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호시장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도 한 방법이 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그쪽 상권도 이제 본도심으로 보면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아주 잘하셨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란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모란시장 관련해 가지고 역사문화 명소를 추진하겠다고 계속 보고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 대로 할 겁니까? 잘될까요, 이게? 업무청취 보고자료에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 놓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건 형식적인 보고거든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여직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당장 스피드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당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전문가가 소통을 해서 가급적이면, 21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도 모란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도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잘되고 있는 걸 못 봐 가지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제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좀 고민을 해 보자고요.
  원 트랙은 뭐냐 하면 이게 태생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차장 위에다가 장을 개설해 놓고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 있잖아요. 원래 연구용역 두 번 한 결과는 지하에 주차장 넣고 위에 민속시장 넣고 랜드마크 넣고 이런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이재명 전 시장 말기에 갑자기 해 버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이게 좀 왜곡되게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 하면 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이것을 아무것도 못 하게 지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을 우선은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여수 개발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LH하고 국토해양부해서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좀 풀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정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방법을 일단 찾아보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1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요. 지금 LH가 하고 있는 여수 개발이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수인계 안 됐거든요, 아직. 됐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직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란 민속시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100년 갈 민속시장인데 정부하고 좀 타협을 봐서 지구단위계획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묶여있는 걸 풀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5년이라고 그래 봤자 이천이십,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2년입니다.
○윤창근위원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년 반 남은 건데, 2년 조금 더 남은 건데 실제로 그거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가지고 이걸 하려면 2년 남은 것도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랜드마크 같은 거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모란 민속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준비해야 돼요, 이거. 예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지구단위를 지금 풀든지 못 풀면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때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시가 자체적으로. 그걸 풀고 할 수 있는 답을 찾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고하고 있는 데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거 좀 해 주셔야 되고.
  투 트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트랙은 지금 여기 보고하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하겠다고 한 거. 이 중에서도 빨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이래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민속놀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공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기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문서상에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맞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여기 안내표시 브로셔 제작 이런 것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와 관계없이. 메뉴판 제작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런 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 쇼핑 편의 향상을 위한 것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얘기한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이거 밀고 다니는 그거,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카트.
○윤창근위원  카트를 비롯해서 장소까지 배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객서비스 우리가 행감에서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요구한 고객 쇼핑 편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답을 찾아야 돼요. 제 말이 맞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명소에 고객 체험장 운영 이런 거 이거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장소가 어떻게 돼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잔뜩 나와 있긴 한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실행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위원님 모란 관련되는 건 종합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립이 되면 보여드릴 건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돼요, 언제?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올해, 연내 안으로는 반드시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세부적으로 공간 계획이나 이것은 지금 입점자들이나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하여튼 간 큰 틀은 연내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종합계획이 연내에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특별히 저한테는 보고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입니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가지고 랜드마크 들어와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향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란시장을 현대화하고 민속오일장으로서의 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실행계획,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투 트랙으로 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변의 주차 문제, 주차난 문제. 주차장을 어디다 확보할 건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모란 민속장은 그거 세 가지예요,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상인들끼리 알력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게 잘되면 그런 건 해결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것과 주변에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계속 고민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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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

(15시 2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89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우리 최홍석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많으시고, 98쪽에 야탑밸리 부지 관리 및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98쪽이요, 98쪽 야탑밸리 부지 관리 및 조성사업. 내용을 지금 보면 과장님 풋살장을 준공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 기업연구소 내지는 성남발전연구소 등을 건립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연구소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례시가 됐을 때 그때 이런 성남발전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직 특례시 되는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특례시는 12월에 지금 다뤄지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좋습니다. 특례시가 됐다고 했을 때 성남발전연구소를 여기다 설립, 이게 1만 평이에요, 부지가. 성남발전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
○최현백위원  50~70명 정도 아마 소장이나 원장 포함해서 연구소를 설립한다 해도 50명 내외로 밖에, 이상은 못 합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수원이고 봤을 때. 그런데 여기 1만 평짜리 땅의 규모에다가 성남발전연구소 등 이렇게 해 놓은 게 좀 상당히 모호해 보이고요. 물론 계획적으로 잡아놨긴 했지만 계획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 이거 부지 활용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만 평이나 되는 부지를 갖다가 지금 이게 보니까 용도가 업무시설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과거에도 이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던 기관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개 기관이나 있었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알기로는 2개 기관 정도.
○최현백위원  어디어디였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카이스트는 지금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한 개의 기관을 제가 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카이스트가 오려고 했다가 못 왔어요, 연구소 단지가. 우리시의 어떤 경쟁력 확보라든가 위상 제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지도 탐내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선에 전자부품연구원 쪽에서도 탐을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최현백위원  다른 타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연구시설을 이쪽으로 다 집어넣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까지 자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만 평에 가까운 부지 활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시라,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어찌 됐든 성남발전연구소 같은 경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소 설립해 봐야 50명 내외일 겁니다. 수원이나 먼저 설립된 연구소 한번 보세요, 사례를. 50명 내외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설립된다 하더라도 어디 임대 방식이라든가 기타 건물 얻어서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획 수립을 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혹시 그게 위탁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개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직영. 그러면 을지대에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다 시니어 그룹이라 연세들이 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용료가 비쌌어요. 6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방에 식당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6000원 가격 대비 조금 음식이 약간은 부실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더 많은 듯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내식당 관련된 부분 조금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가격 조정도 좀 하시고, 우리 대부분 다 관에 속해 있는 이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한 4500원선이거든요. 그런데 6000원이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또 가격 대비 음식이 맛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일 이용하는 일평균 어르신들 숫자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일, 월, 연 단위로.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물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좀 아깝게 생각됐던 게 치매체험관이 그래도 잘 꾸며져 있는데 제가 한 3일을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3일 다 거의 그냥 공실 상태로 유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까지 해 가지고 4개가 있어요. 종합복지관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지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이제는 진짜 나이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 중의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견학 프로그램처럼 코스 이동해서 거기 체험을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대부분 다 시니어 그룹을 초점을 맞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병행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은 다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 여러 형태로 많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여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홍보한다라는 개념으로도 그렇게 복지관 어르신들 아니면 관장님들 찾아뵙고 MOU도 좀 맺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너무 좋은 공간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과 그 안에 유휴 공간들이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의실 사용을 안 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시민의식인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그냥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형광등 같은 것도 그냥 켜져 있었어요. 공실이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사실은 다 아끼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는 발견을 하면 즉시즉시 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르신들의 교육도 해 주시면 절약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체험관이 그냥 체험관 내에서 이런 홍보라든지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2동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들에 나가서 홍보 부스 설치해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하고 계시는 것은 일단은 알고는 있는데,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도 이렇게 연계해서 잘 협약을 하신다라 그러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을 하고 계시는 시니어분들 운영 실태조사한 거 있으신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실태조사는 용역을 지금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용역 결과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월평균 한번 정도 이 시설을 이용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은 모든 사업은 기본으로 만족도조사는 실시한다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만족도 실태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취합해 가지고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례는 2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특별히 피해 관련해서 상담이나 피해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은수미 시장님께서 기업들과 그때 간담회 했을 때 나온 내용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주당 52시간 근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경쟁력 약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중앙정부에 전달하셨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때 현장에서 나온 사항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건의는 안 했고요, 문서를 통해서 지금 중앙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안광림위원  상부기관 어디에다가 하셨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도에 지금 했고요. 일단 도에 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왔던 의견들을 지금 문서로써 건의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보낸 문서를 저한테도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수출규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내용이 특례보증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일본과의 수출규제 전에도 중소기업들이 특례보증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담회에서도 했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도 같이.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1개의 기업체의 한도가 3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한도를 상향을 해 달라는 얘기보다는 업종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례보증이 이루어지는 기업들 사례를 보면 3억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1억에서 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금액 그다음에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한도 내에서 융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3억에서 굳이 금액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날 기업들을 상담한 결과, 그날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한 결과는 금액도 좀 올려 달라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3억 정도, 물론 큰돈이지만 기업들이 운영자금으로 쓰는 데에는 요즘은 결제가 다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기업들도 결제가 안 돼 갖고 그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럴 때 정 필요할 때 좀 자금을 줘야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요즘 어렵다는 거 과장님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남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거 보니까 1억만 더 늘려주고 해도 보증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더라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한도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기업들 문제가 곧 고용하고 연결된 문제입니다. 좀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89페이지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를 좀 할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2억으로다가 기반시설 공사해서 공원, 주차장, 도로, 대중교통 확충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또 혁신센터, 청년 주거, 창업 공간, 체육·문화 공간 뭐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 이 적은 돈으로 가능합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현재 222억은 우리 공공분야의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H 활성화구역은 별도의 사업비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에서 혁신센터, 청년 주거,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은 민간분야로 다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기반시설에 보면 공원, 주차장, 도로, 대중교통 확충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래 지원시설 말고 할지라도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아실 거예요. 사실 이 금액으로 도저히 손도 못 댈 돈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만 이쁘게 작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거 계속 써 먹는 자료거든요, 과에서.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침 변경에 따라서 100억을 추가로 국토부에 지원토록 건의를 했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재생지구로는 151만㎡가 확정이 됐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확정됐습니다.
○고병용위원  혁신지구는 언제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경기도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이 될 겁니다.
○고병용위원  여기 재생지구하고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가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활성화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거기는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 내에 활성화구역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경쟁력 강화 지구 내라 하면 지금 LH에서 하는 그 부지를 얘기합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게 활성화구역이고요. 그게 1만 6000㎡ 정도 되는데 그게 활성화구역이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사업 산업 하이테크밸리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151만㎡ 전체 면적이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지고요. 그 안에 활성화구역인 LH 활성화구역이 별도로,
○고병용위원  아니, 혁신지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혁신지구는 다 같은,
○고병용위원  조금 개념이 다를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한 것은 아니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90페이지에 보면 각종 그쪽에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의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6월 14일 그전부터 이렇게 해서 쭉 그전에 추진상황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변경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알려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8월 20일, 9월 4일, 9월 27일은 물론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때는 못 갔겠습니다마는 10월 4일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일정들이 있었는데 왜 경제환경 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의 의원인 위원들에게는 안 알려주시나요? 이걸 같이 위원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거버넌스 운영계획에 의해서 1차는 시민들, 기업, 그다음에 근로자대표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왜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냐 이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님들은 2차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10월 4일 이전까지의 모임에는 그 모임 자체도 안 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가르쳐 주셔 가지고?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왜 안 알려주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는 나름대로 2차 그룹에 전문가 그룹에 위원님이 포함됐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하고 싶은 거지요, 시민들하고 같이.
  이 정도 질문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경제환경 위원이고 또 지역구 의원들, 특히 경제환경 위원들 특히 지역구도 같이 겸하고 있는 이런 위원들에게는 연락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좀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 WeGO(세계스마트시티기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WeGO의 오프닝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국제적인 대규모 저희가 WeGO 집행위원회를 직접 주최를 했습니다. 오프닝에 참여해 보면서 느낀 것은 그런 오프닝부터 해서 아주 PPT 자료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의회에 홍보를 많이 안 하셨나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가봤더니 저하고 서은경 위원님하고 두 분만 참석을 했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아마 그날 다른 일정들이 많이 겹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니며 참여 의사를 또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또 언제 개최를 할지 모르는 거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거고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런 WeGO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WeGO 같은 경우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집행위원회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시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또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지금 도약하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과 아시아 허브 혁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시의 4가지 키워드 있지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과장님 아시지요, 4가지 키워드? 사람 중심·혁신 성장·문화 강화·네트워크 정책 이 4가지 키워드인데.
  저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또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진흥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번 다녀보니까 이 그림이 저도 머릿속에 쭉 그려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차 초대도 하고 또 초대해 갖고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전화를 하셔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안 팀장님께 서면으로 다 궁금한 내용은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지만요, 문제는 한번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어렵게 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집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리빙랩이 뭔지 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리빙랩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성남고령체험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이 우리나라의 리빙랩 관련 우수사례 선정에 3개 선정하는데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이 리빙랩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고령친화와 관련되는 각종 제품들이나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들 이게 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실험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거로 제품이 생산되고 그렇게 생산됐기 때문에 이게 성남에서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성남하고 어디인가 두 군데인가 몇 군데가 돼 가지고 우리 성남이 지금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리빙랩 관점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관련되는 친화 제품이나 이런 종합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게 후퇴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지원과가 정말 적은 인원으로, 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부서에서 다 똑같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 수에 비해서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기고 가는 부분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도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유경화 팀장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공예 관련 산업을 다 짊어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수고스러움에 진짜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속공예 산업 이게 익숙해서 산업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아마 산업지원과에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우리 민속공예 산업 부분은 이 산업지원과가 아니라 문화 파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무리 사업 내용을 들여다봐도 산업지원과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에서는 특히나 지금 근거가 저희 조례가 중소기업진흥법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어서 민속공예 외에는 또 현대공예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게 지금 성남시의 현실인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민속공예부터 얘기를 하자면 민속공예전시관 저희 남한산성에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얼마 전에 올해 성남시가 매해 명장을 뽑는데 명장분이 작업 공간을 공예전시관 2층으로 마련을, 우리 팀장님 되게 애써 주셨어요, 해 가지고 옮겨가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산성공원 재정비 사업 때문에 지금 전시관이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상황이라서 과장님께 그거 보고 받고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가보니까 전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마 한 1년 정도 후에는 전시관을 폐쇄시켜야 되는 것 같아서 거기 내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그리고 현재 지금 명장님들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그게 쉽게 나오는 계획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소를 찾으셔야 하니까.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었었고요.
  또 하나는 산성공원 재정비 사업에 저희 숲속커뮤니티하고 민속공예전시관 2층이 들어가는데 공간별 위치도가 나와 있는 서류를 주셨어요. 이건 아마 대략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공간별 위치도만 가지고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시관하고 체험 공간하고 공예품전시관이 다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배치도 갖고는 공예를 전혀 활성화시킬 수 없는 새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서 동선, 전시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동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했을 때 전시 공간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주문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인력이 따로 붙어야 되는 건데 어찌 됐든 한시적으로라도 전문 인력을 붙여서라도 새롭게 조성되는 공예전시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있지요, 과장님? 우수공예작품 전시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정산하시고 나서 문제점 파악하셨던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일단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과다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재활용하면서 그것도 비용 산정을 했던 것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래서 정산 결과를 써 주셨는데요, 서류에. 과다계산하고 중복계산 되고 등등.
  그런데 보니까 그럼에도 전시전 위탁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페널티 부여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적어도 횡령이라는 단어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이 위탁사업자는 보조금을 유용한 게 확실합니다.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이런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고 했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네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제까지 전시전 위탁사업자가 이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 2020년도 행사에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런데 여기 또 주신 것에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지난 기존의 위탁사업자가 2000년도부터 그럼 한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20년 되는 계속 이 축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약간 우습게 보였었나 봐요. 썼던 거 또 쓰고 있는 판 갖다가 다시 쓰면서도 예산에 다 올려 가지고 받아먹고 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적발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거 뭐 1차적인 책임은 성남시고 또 성남시의회입니다. 이거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거 누구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찌 됐든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공예협회의 전문성 그다음에 공예인 사기진작, 육성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개막식 등 행사 진행 일부는 입찰로 대행업체 계약을 하도록 지도하고, 그렇지만 보조사업자로 무형문화재 등 이런 기타 작가 섭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사료된다고 쓰셨는데, 이 문구라면 보조사업자로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위탁사업자를 재지정한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그러신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행사 예산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법에 준해서 입찰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 업체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번에 4500만 원짜리를 집행하면서 누가 봐도 뻔한 위탁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별도로 다 쪼개 줬어요. 뭐는 어디로 주고 어디로 주고 다 쪼개 줘 가지고 다 눈에 봐도 뻔한 계약을 했었지요.
  저는 특별히 보조사업자를 다시 지정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2000년부터 했던 내용 저 처음부터는 다 못 보고 한 4, 5년 거 보니까 그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4500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수의계약으로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로 풀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희 2022년 이후에 민속공예전시관 또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런 관리까지도 투명성 있게 성남시를 위해서 제대로 공예 산업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조직을 찾아내는 기관으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그거 못 했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예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예 업계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공예전시관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는 3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체 성남시의 공예인구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공예, 한지공예 이런 분들이 약 백오십 분 정도 있고요. 또 금속공예 하신 분들이 한 삼사십 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개 다루시고 그런 쪽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한 열몇 군데 있습니다. 한 스무 군데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행사하신 분은 그것을 생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받아 가시고 서류나 좀 정리해 주고 이런 것이라는 걸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미 파악하셨을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되도록이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산업에 대해서 또 위축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한 20업체도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야 되는데 다른 분한테 간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 없이 그냥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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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6시 06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사해 주시고요, 중요사항만 듣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과였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도시정보과였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도시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에 배정된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직이 변경되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원래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원래 저 전산직렬이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한 20년 정도 팀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뭐 전문가시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다시 온 지는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주 축하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하잖아요. 우리 스마트도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도시 관리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환경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주거 문제 등 이런 도시의 관리 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그런 걸 스마트도시라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언제 된 거지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이게 시행이, (자료 확인) 2019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제정은 제가 잘…….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2017년에 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도시’ 하면 우리 성남이 참 최적화돼 있다고 봐요, 응용기술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을 했잖아요. 이 협의회 기능을 보니까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그 밖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성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이 19명인데 부시장님 빼고 재정국장님 빼고 당연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부시장님하고,
○최현백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할게요.
  위촉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당연직 빼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16명입니다.
○최현백위원  16명이요.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계시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보통신이나,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도시건설.
○최현백위원  도시건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스마트도시 플랫폼에 관해서 우리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 플랫폼은 지금 저희 시에서 판교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제2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 중의 하나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 과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매뉴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통합 플랫폼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반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도 저희가 같이 인수를 하겠지만 플랫폼 위에다가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CCTV 관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CCTV 관제라면 범죄라든가 화재 일단 이런 관제가 되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현백위원  그밖에 상수도 누수, 교통체증 교통상황, 그다음에 타 시군들 보면 스마트 폐기물 수거 관리라든가, 노후 건축물 관리 또 미세먼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엮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항이?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LH에서 지금 아까 제2 밸리라고 하셨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제2 테크노밸리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2 테크노밸리 LH로부터 인수하면 그것 또 플랫폼을,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같이.
○최현백위원  인수인계 되면 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인수하는 것은 14개 서비스가 됩니다.
○최현백위원  14개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현백위원  14개 서비스 일단 인수인계 받는 거 그거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받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다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추세가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남시 직제개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본 위원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과였습니다. 물론 이게 그전에 행정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이번에 재정경제국으로 왔는데, 이 사항이 앞으로 우리 도시에 어떤 생활 밀착형 편의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앞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줄 텐데 그 이상의 것들도 지금 많아요, 사항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앞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이 2조억 달러입니다. 시장에선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판교의 테크노밸리 쪽에 관련된 산업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가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이 들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 개척에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플랫폼 관련한 우리시에 최적화된 어떤 이 사항을 갖다가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따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부서에 흩어져 있던 어떤 업무들을 다 통합시켜야 돼요. 통합시켜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앞으로 스마트도시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 관련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용역 계획 한번 수립해 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4억 5000 정도 해서 성남시 전체 스마트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전문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담겨져 가지고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스마트도시과와 관련해서 참 기대가 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 버려서 중복되는 거 빼고요.
  지금까지 우리시가 유 시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 시티+IoT+인공지능’을 포함한 스마트시티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 과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종 흩어져 있던 CCTV나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이게 다, 범죄 생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문제, 수도, 하수도 또 도시 인프라에 관련되는 거 또 교통 관련되는 거, 환경 문제 관련되는 거, 미세먼지 이런 게 모두 사실은 스마트시티로 구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이게 다 부서가 지금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 통합 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유 시티였다면 이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쭉 얘기한 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이 과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현재까지로 보면 도시정보과일 때는 CCTV하고 그런 거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하고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당히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협의회만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과제들은 지금부터 해 갈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4억 5000 들여서 연구용역할 거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건 최현백 위원께서 지금 다 질의하신 거고 제가 축약하자면 이런 건데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관련된 별도의 또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스마트도시과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려고 하는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를 양쪽에서? 서로 협력관계도 있고 해야 될 텐데 그 부서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아시아실리콘밸리 시장님 최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첨단도시로 발돋움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마트도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를 하는 담당관인가요, 과인가? 그 과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요, 거기는?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회예요.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인가, 조직도 하도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 죽겠네.
  거기하고 여기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지향점을 가는 건데 이게 상당히 업무에 대한 선이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좀 같은 부분이 많이 중첩 안 됩니까, 이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많이 중첩이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에는 3개의 축이 있는데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하고,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까지 해 가지고 3개의 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저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관인가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담당관인가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물론 연관이 다 되는 건데 일이 여기서 사실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혼선 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할 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할 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런 업무나 이런 게 분장이 정리가 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할 건지, 거기가 상위부서여서 여길 할 건지, 아니면 협력인데 여기 할 일과 거기 할 일이 다른 건지 내가 이게 좀 궁금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관련은 많이 있지만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업무분장상으로 다 나눠 놨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나눠져 있습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리고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협력은 많이 해야 될 건데, 그게 혼선이 오면 여기다 해야 될지 여기에 해야 될지 우리도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유 시티 성남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스마트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공감하는 얘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CCTV 추가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매년 400대 설치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은 근거자료에 기초해서 위치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자료요? 전체 동 말씀이십니까?
○서은경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위치가 선정되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선정절차.
○서은경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CCTV 설치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실시됐던 것은 올해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그럼 매해 내년도 것을 위해서 계속 선정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설치근거만 알면 되고.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CCTV가 고장이 많다라는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외부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고장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고장을 체크해서 고장 관리하는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CCTV가 지금 방범용으로만 한 4600여 대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대수도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에 있다 보니까 환경도 좀 열악한 편이고 그리고 또 노후화된 장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현장 유지보수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면서 장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이거 교체되는 CCTV가 있던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화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로만 나와 있어서 고장에 대한 것도 따로 관리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관리되고 있으면 그 자료랑 해서 한번 좀 와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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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회계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현미숙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초 지나면 바로 끝낼 거예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주 빠른 속도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곡체육공원 조달청에 올라가 있었지요. 계약자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금곡체육공원 설계 관련돼 가지고 조달청에 올라가 있었는데.
○회계과장 임병영  제가 공모까지는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에 우리 의뢰가 됐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에이, 과장님 잠깐 막 섞였었구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수내도서관은 그냥 공모를 했는데 금곡공원 것은 조달청으로 올라갔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때 한번 보고드린,
○서은경위원  기억나시지요? 그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달청에 올라간 게? 선정이 되었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제가 지금 결과를 아직 받아, (관계공무원과 대화) 10월 초순경에 계약은 완료됐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그거 자세한 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계약이 되었으면서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지.
  그거 제가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말씀드릴 때 이게 조달청으로 올라간 이유를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표준 설계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금곡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탄천변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안에 체육시설 외에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원하는 게 있으니까 꼭 주민 공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부탁드렸던 게 있어서요. 지금 진행사항을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거 기억납니다.
○서은경위원  기억나시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20쪽에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보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절차적으로 다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과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 공사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왜 이매1동은 이렇게 길어요? 다른 동네 지금 금곡동이나 중원구 복합청사나 보면 불과 4, 5년 만에 뚝딱뚝딱 되는데 왜 이매1동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은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그걸 다 해결되고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을 걸려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어떻게,
○회계과장 임병영  이매1동이 토지 매입 건이 있었어요.
○박영애위원  예, 보상 협의가 다 끝나고 금액도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 기간이 조금 길어서 좀 길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땅이 아직도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것은 마무리지을 겁니다. 땅 매입이 조금 늦어져서요.
○박영애위원  땅 매입이 늦어져서 이거 기간이 길어지는구나.
○회계과장 임병영  예,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거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박영애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이거 가끔씩 주민들이 알고는 있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이것을 심심하면 툭툭 치거든요. 이게 그냥 보는 본인들은 굉장히 답답한가 봐요.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 처음보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만 또 여기에 쭉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 더디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요,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완료하지 않더라도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한번 그렇게 진행이 돼야 이제 주민들이 ‘아, 진짜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부분이지만 더 느끼게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토부 땅이 아직 매입이 안 됐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반복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반복된 질문을 할 것이고 어느 분을 만나도 반복된 말을 계속할 겁니다. ‘아, 저 위원은 그 말밖에 못 하더라.’ 이럴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 좀 이해를 미리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아실 테니까요, 과장님도. 지금 좀 얘길 하자면 우리시가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는 대부분 1층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잘하면 2층이면 고정관념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뻗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바뀌길 바라는 의미로다가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신축 중이거나 진행 중인 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우선 몇 개만 보면, 과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전체 공무원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대시장, 수정커뮤니티센터,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육아지원센터 그리고 이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 신흥2동 행정센터 1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지하가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탈피하고 싶습니다. 지하 공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상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우리 좁은 땅에서 그리고 비싼 땅에서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특히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서류들이 오면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주십사 하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서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얘기를 안 하고요, 이것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정자1동 사무소 신축은 지하 4층에 지상 6층입니다. 그런데 지하 4층인데 대지면적이 994㎡입니다. 바로 아래 있는 것은 대지면적이 6173㎡입니다. 그래서 약 9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은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당 신축 비용이 정자동은 지하 4층을 파는 데도 그리고 아주 좁은 곳에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앞전에 5분질의에도 이거 했습니다. 9배나 더 좁은 땅에서 그리고 지하도 4층이나 파고, 이매동 사무소는 그 넓은 땅에서 2층밖에 안 팝니다. 그런데 ㎡당 무려 36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당입니다. 평당으로 치면 ‘×3.3’ 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이매1동은, 우리 정자1동은 토지 매입비가 없었고요. 이매1동,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게 설계 저기가 아니고 매입비를 뺀 저기입니다. 시설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비만 제가 계산을 해서 지금 ㎡당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토지 매입비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120페이지. 제가 이 자료를 예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이 시간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곤란하시면 이거 다음에 잘 살피셔 가지고 신축할 때 살펴보세요.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계약 부서라 이 금액 올라오는 데는 각 과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소 저기 할지라도, 여기서는 검토할 수 있는 최종단계에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련 과라든가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다양한 얘기를 좀 해서 양해를 미리 구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좀 살펴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재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우리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34억 6000여 만 원을 가지고 우선 실태조사도 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또 철거를 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공제회 가입도 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랑 또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라, 지난 9월 5일 날 보훈회관 화재난 거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원인규명은 나왔나요? 화재의 원인.
○회계과장 임병영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선미위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보고 안 하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우리가 행정재산은 또 별도로 주무부서가, 우리가 일반재산만 관리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은 별도로 과에서 관리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선미위원  여기가 조금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많이 오래됐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상에 나온걸 보면 누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때 또 은수미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보훈처 방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도 난 것을 봤어요. 은수미 시장이 거기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수립은?
○회계과장 임병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재산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재산관으로서 주무부서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그걸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유지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재산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 지도감독을 잘했다라고 그러면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다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지를 낳았어요.
  이것을 원래 관리하는 체계가 어디서 하나요?
○회계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우선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있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첫 번째 합니다. 거기에서 안전대책이나 시설점검이나 다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선미위원  보고가 들어오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런 부분의 것들을 사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연관된 것은 회계과에서 사전에 미리 또 다 점검하고 알뜰살뜰 살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듯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도 또 어쨌든 손실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이,
○회계과장 임병영  손실은 아마 화재보험이, 저희들은 행정재산도 다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손실에 대해서 화재보험에서 받을 거로 예상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그 부분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한선미위원  예.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이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체납 대부료 관련돼서도 우리 체납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회계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계신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체납,
○한선미위원  대부료 체납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회계과장 임병영  처우 개선이요?
○한선미위원  예. 이분들도 어쨌든 나름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잖아요. 못 내는 분들에 대한 것도 징수해 가지고 받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대부료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 받고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된 원인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이건 지금 대부료 체납,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체납자분들이 대부분 성호시장에 가장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중동에 또 신흥동에 몇 군데 1억 이상 체납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처우에 대한 뭘 하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라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뭐 자진 납세할 때까지는 그냥,
○회계과장 임병영  저희도 독촉도 하고 또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받으러 가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또 조금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영세하다고만 또 볼 수는 없는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의회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단풍이 참 좋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답변 좀 주세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 그 전에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는 현대건설인가하고 소송이 마무리가 안 돼서 청사 부분을 손을 못 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됐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유리로 돼 있는 부분 진짜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업무를 못 봐요. 한여름에도 그렇고 에어컨의 효율성도 그렇고 온도가 높아서 가을 같은 경우는 또 에어컨을 적게 틀다 보니까 가을 같은 경우 제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한 3시가 되면 정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한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청사관리팀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뭔 방법을 찾아서라도.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절기일 때 난방하지 않을 때 잡아서 한 11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험을 먼저 해서 가장 효과적인 거로 지금 채택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리를 교체하는 방법, 그다음에 커튼식, 그다음에 또 블라인드식, 그다음에 트리플…… 제가 영어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각 과별로 층별로 또 의회는 의회 부분에 해서 차단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데 지금 블라인드는 돼 있잖아요. 각 사무실에도 블라인드는 다 돼 있는데 그거 효과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이 많은 유리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 그것은 좀…….
  그러니까 찾아보시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선팅지 좋은 고급지 많이 나와 갖고 그 정도면 얼추 생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른 원인을 찾으셔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언제 마무리됩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마무리는 아마 내년 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년 여름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와서 좀 될 것 같아요? 내년 그 원인이 나오면 예산 편성을 못 하니까 또 후년이나 돼야 되네.
○회계과장 임병영  추경이라도 해서 하는데요. 이번 11월 달, 12월 달 초 이때 실험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또 난방 끝나는 환절기 때 또 실험 한번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사도 한 10년 됐지요, 올해로?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만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번 청사의 부분도 국장님하고 용역을 좀 맡겨서 배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주차장 부분도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의회에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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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17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정과 주요업무 8건 중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더불어 사는 사회- 외국어 지방세 가이드북 배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가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별도로 체납자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관내 외국인은,
○최미경위원  외국인 수를 물은 게 아니라요, 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를 물었고요. 외국인 수는 저도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성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자료를 지금 다 뽑아서 왔거든요.
  외국인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납세 부분을 독려하려고 이런 가이드북을 배포하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그것보다는 저희는 납부 신고 이쪽 위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체납도 포함되기는 포함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전년도 체납은 저희가 관리하다가 1년이 넘게 되면 세원관리과로 이관되거든요, 이 업무가요. 그런데 일단 현연도 신고납부 그런 것 위주로 이번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우리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 그다음에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보면 외국인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자동차 소유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지방세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체납이 돼요. 그런데 알려드리려고 독촉장 발송하고 체납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납세 의식이 부족하고 해서 또 지방세 체납이 장기화돼요. 그러면 또 타 부서로 이것을 이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연락을 해 보면 연락처도 다르고, 처음에 있던 곳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 주소도 부정확하고 그리고 계속 고지서는 반송되고 이런 외국인 체납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우리 지방세징수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8조 6항을 통해서 외국인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근거를 만들어서 외국인 비자 연장 전에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신설해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팀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실 분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갈 때 그걸 다 검색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나가고 들어갈 때 검색도 하고 또 완납증명 같은 그런 것도 나가려고 그러면 아마 첨부해서 지금은 전에 같지 않을 겁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그것도 세원관리과 소관인데 거기서 그건 충분히 걸러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저희가 세원관리과 통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세징수법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비자 연장 전에 이 부분들을 먼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하고 금액을 여쭸던 부분은 그런 납세의 의무는 외국인들한테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외국어 지방세 가이드북 배포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3개 언어 권역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외국인 등록 숫자가 많은 순으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외국인 등록 숫자가 많은 순으로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지방세를 받으려고 그런 가이드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외국어로.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외국인 성남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니까 1위가 중국인, 2위가 베트남인, 3위가 미국인, 4위가 일본인 수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구마다 보니까 특성이 다 달라서 구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수정구는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미국 순이고, 중원구는 중국-베트남-필리핀, 분당구는 중국-미국-일본-인도-베트남-대만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어떠한 곳에 갔을 적에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르면 당황하잖아요. 쉽게 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파파고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어라든지 이런 알려진 언어들 같은 경우는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방세를 잘 받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나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지금 빠져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이라든지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인도, 대만 이렇게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가이드북을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들 때는 더 추가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자료는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러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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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원관리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이종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황중섭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창주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미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세정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약 2000명 정도 되고요.
○최미경위원  2000명이고. 금액은?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금액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어마어마하네요, 2000명에 3억 7000만 원이면.
  그리고 독촉장 매월 계속 발송을 하고 계시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매월은 아니고요, 수시로 발송을 합니다. 모바일 발송도 하고 우편도 하고.
○최미경위원  그럼 체납세액이 그렇게 관리했을 적에 어느 정도 걷히나요, 보통?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저희가 지금 한 40% 정도 정리를 한 건데요.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방세징수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8조 6항을 통해서 외국인 체납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외국인 비자 연장 전에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저희 시 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그것은 본인들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떼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에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도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액에 만전을 기하려고 이런 지방세 체납 독촉장하고 납부 안내문에다가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넣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독촉장에는 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문구 다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외국인들도 납세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 짧게 여쭈겠습니다.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도 있는 반면에, 그게 2000명에 3억 원 정도 되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67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의 체납된 세금이 약 한 261억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전체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저희 체납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성남시 거주자로 보면 한 8만 명,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가.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다른 체납자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50%가 넘어요.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한 6만 명, 경기도 외를 벗어난 자가 6만 명.
○안광림위원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하는 인구가 한 617명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373억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으로 이사 간 체납자가 677명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261억, 그러니까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의 70% 정도예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그렇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5000만 원 미만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직원 38명이 전화를 걸고 있고 나머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체납자들은 관리를?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전부 소액 같은 경우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액은 빼고 500만 원 이상.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집중적으로 임기제, 공무직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자는 특히 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사 간 것에 대해서는 다 거기까지 찾아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그럼요, 찾아갑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 한 어느 정도 찾아갔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글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요, 제가 아침에 매일 출장 결재를 하는데 거의 매일 같이 관외 출장으로 올라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과장님 일단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로.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현재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출국금지를 처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어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있으면 받아낼 방법이 거의 없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그런 건 아니지요.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해외로 출국해 버리면,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아, 해외 출국이요. 출국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출국금지 조치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저희가 한 836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광림위원  1건도 안 됐어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출국금지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해외로 도피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회수를 못 하는 거네요, 그냥?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내인들은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이요, 지금 9월까지 끝났으니까 앞으로 11월 한 달이면 끝나는 부분이네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끝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정리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은 도 예산 근 50% 와 가지고 현재 예산집행액이 9억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9억을 집행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징수실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돈은 현재 3억 7000인가 봐요, 현재까지.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37억 7700만 원인데,
○박영애위원  37억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때 하는 얘기가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충분하게 세금을 들이면서 수고료를 주고도 또 체납이 오래돼 있던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원래 이게 1년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8월 혹서기 한 달을 제외하고 8개월 동안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내년에 모집을 하게 되면 했던 사람은 기회가 없어지고 새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되는 부분이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2년은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연장이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한 5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계속 돌리는 식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시작했지만 또 진행되면서 실적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도 해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게 굳히기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것은 계속 해마다 연장되고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물론 수고를 열심히 하고 또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이래 보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8대에 들어와서는 한번쯤은 그분들이 아침에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을 한번 같이 동참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소통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는 그냥 한꺼번에 나가면서 많은 떼로 다니는 이런 부분 간간이 볼 때 그래서 물론 일은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물론 시청 근교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기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하는 기회를, 하고 있는 분위기를 위원들도 한번쯤은 기회 되면 회의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그분들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고착화가 되고 정착화가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전혀 안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 2년은 시작하면서 굉장히 홍보도 하면서, 물론 그러면서 자리매김은 됐지만 그런 어떤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쯤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열기도 보고 분위기도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행사에 가본 적은 있는 위원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시간 있으신 분은 아침에 와 가지고 격려도 하시면서 하는 것도 얘기 직접 들어보고 그러면 더 현장감 있게 우리도 느끼고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간제 80명 신규 채용으로만 채우셨지요? 작년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매년 그랬나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매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년인가,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아닙니다. 2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연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규만 뽑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공고를 못 하게끔 막아놓은 게 언제서부터 막은 거지요?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입사를, 입사라 얘기하기는 그렇고 공고라 그래야 하나 거기에 못 하게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위원장 안광환  처음서부터?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1년만 처음부터 한 번만 하게.
○위원장 안광환  한 번만 딱.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체납징수요원을 뽑는데 한 50%는 그래도 경력자가 같이, 대개 2인 1조나 이렇게 지방출장 가도 그렇고 2인 1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은 자원이 없어 가지고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체납이라는 부분을 가가호호 방문한다든가 지방을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경력자가 같이 신규 요원하고 가서 얼마만큼 체납한 부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끌어내서 체납금액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8개월 하시고 그냥 그만두시고 또 그분들 인력들을 그냥 놔두고 또 신규 와서 교육시켜서 가서 돈 받아 와라 얘기했을 때 이것도 한 오륙 개월 돼야지 좀 말 트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퇴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다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력자가 이렇게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로 다닐 때는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체납금액을 우리가 환수했을 때는 기간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게 일자리 창출의 운영제가 아니고 사실은 체납금액도 받으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효과를 같이 얻자는 거지요. 그런데 신규가 딱 들어오셔서 한 한 달 정도나 몇 주 이렇게 교육받고 현장에 가서 또 그분들한테 체납액 공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 또 지역에 얼마만큼, 이게 또 체납자가 1년에 딱 없어지고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몇 년째 상대하고 그러니까 몇 번을 갔었다든가 이게 업무적으로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서 뽑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30%라도 기존에 있던 분들을 유경험자들을 쓰고 70%는 신규를 뽑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이게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법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법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기간제들이 징수라기보다는 고지서를 전달하고 또 안내하고 어려운 사항 그런 내용을 좀 들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기술적인, 전문적인 이것을 요하지 않고요.
  또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업을 할 경우,
○위원장 안광환  이게 9월 달에 만료돼 갖고 쉬었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들어와도 그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합산이 돼요?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수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정회 조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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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차상철입니다.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대봉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위원장 안광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잠시만요.
    (권미영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학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에 대해선 지금 막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네요. 처음 뵙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행사장에서 한번 뵀습니다.
○박영애위원  죄송합니다. 행사장에 저는 별로 못 가 봐 가지고 못 봤네, 예의가 아니네. (웃음)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 그때 또 일이 있어서 저번 회기 때 못 본 것 같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 6월 10일 날 왔습니다.
○박영애위원  넉 달이 지났네. 그래서 얼굴을 오늘 처음 뵙게 됐구나,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전직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여러 분을 통해서 제가 듣고는 있었지만 또 의회는 의회대로 다 나름대로 여기의 특별한 법이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생활이 없고 또 이렇게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중책과 또 우리랑 같이 호흡하면서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사실 누군지 몰라 가지고 옆에 위원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한번쯤 또 이렇게 좋잖아요, 핑계 삼아서 이렇게 업무청취 있을 때 미리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씩 찾아뵙고 인사하고 소통하고 이랬으면 오늘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안 마주쳐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본부장님 모시기 위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오랫동안에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모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잘하시고 또 전에 계셨던 어떤 본부장님보다도 실적을 많이 낼 거로는 기대는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지냅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직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40억 경기 상권활성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권진흥구역.
○안광림위원  아, 진흥구역 선정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의정부까지 가시고 해서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갖고 전 본부장님께서 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제가 이번에 아주 좋게 봤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밑에 직원들, 특히 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상권 우리가 필요한 곳을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이번에 제가 많이 알게 됐고요.
  이번에 활성화 거리 선정됐는데, 앞으로 조성계획 특별히 갖고 계신 계획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거기에 계획서에 제출했던 가축시장의 야시장 철판야시장 그리고 기름시장 특화거리 만드는 거 그리고 종합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기름연구소를 운영을 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단장도 확보해서. 그리고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는 거기와 더불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쪽도 좀 가미를 해서 판로 개척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상인들이 기대가 굉장히 커요. 어렵게 된 만큼 기대도 큰데 그것 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한 거 그때 참석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용역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재단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했구나. 지금 인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7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17명 쫙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게 활성화재단이 아니고 관리재단 같아요. 보니까 시설관리하는 데가 인원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3분의 2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3분의 2이고. 회의할 때 제대로 회의되세요? 제대로 직원들 모일 수도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미리 공지를 해야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각자 자기 계획에 맞게끔 다 움직이고 어떻게 본부장님 오셔 갖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기능이 전혀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전혀 없지는 않고요. 좀, (웃음)
○안광림위원  굉장히 제한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말씀하신 관리나 외부 출장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주기능이 홍보 마케팅 지원, 특화 지원, 교육 지원, 공설시장 운영 관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봤더니 그때도 저기 때도 문제점이 나온 게 선 국장 직무대행체제로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의사결정이 늦는 폐단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적은 것 같고요.
  이게 엄밀히 봐서는 대표이사체제로, 새로운 대표이사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급여 형태를 보면 기본급이 굉장히 적게 편성돼 있어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다른 데 많은 데는 73.4%, 63.3%인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59.3%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굉장히 적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재단은 동종 유사기관 평균 보통 많게는 151%,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141%, 청소년재단은 122%, 도시개발공사도 108% 다른 동종 유사기관은 평균은 굉장히 높은데 상권활성화재단만 도리어 다른 동종 기관보다 76% 밖에 안 돼요.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맞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맞습니다. 지난번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때 발표한 내용이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조직은 일의 양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 처우 개선이 같이 가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조직도 그렇고, 급여체계도 그렇고, 근무형태도 그렇고, 지금 있는 사무실 형태도 그렇고 워낙에 이게 재단 같은 기분이 전혀 안나요. 대표이사님도 동의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이제는 아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책을 해서, 우리 현재 공설시장지원팀 팀장도 공석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학도 팀장, 이강윤 팀장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른 재단에서 좋은 급여로 스카우트 제안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앞으로 내년에 중앙공설시장이라든가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 관리 인력도 더 증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커뮤니티센터 각종 시설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이 공약한 각종 상권활성화구역도 지금 우리가 아동수당까지 투입해 갖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판국에 그 사업에 가장 중추적으로 뛰고 있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현실이 지금 이래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님, 이것은 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골목상권 이것 앞으로 살릴 것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시장현대화과…… 아까 과 바뀌었지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상권지원과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상권지원과에서 그 인원 갖고도, 상원지원과가 과 인원치고는 가장 적은 과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인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건 대표이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역시도 지금 거의 자체 업무하기만 바빠요. 지금은 좋은 본부장님 데려다 놓고 업무를 조금 더 시켜야 되는데 시킬 인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래서 상권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거 진짜 꼭 개선해야 됩니다. 내년에 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조직, 처우 개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꼭 좀 부탁 한 2년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시정되는 게 없어요.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비슷한 부류의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 지금 현 적은 인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경영지원팀하고 사업지원팀, 공설시장지원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다 생각하실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말 그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지원팀을 좀 더 인원도 많이 보강하고, 자체도 팀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한 단계 더 업 된 그런 부 내지는 이렇게 올려서 좋은 인재도 좀 더 보강하고 또 지금 계신 분도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상인대학하고 대학원 졸업하시는 우리 상인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졸업 후 상권활성화를 위한 조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인들 인식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마케팅 능력 등을 고양시키는 교육 이후에 상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인회에 대해서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점포 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마케팅, 특히 공동마케팅 등 상인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서 상인회가 더욱더 공고히 되고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발적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자 일터로 가셔서 공간이라든가 그 주변의 변화가 있나요?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을 졸업한 모든 상인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많은 의식 개혁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1인 교육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가할 때? 지금 예산을 상인대학하고 대학원을 합치면 2억 1400 정도가 되거든요. 1인당 교육비라고 해야 되나, 대략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 1인당 50만 원 정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몇 명이, 한 번 접수할 때 몇 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각 기수별로, 반별로 차등이 있는데 약 30명 내외이고요. 이번 상인대학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5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자부담이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교육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도 올해 계획 수립할 때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내는 것과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에도 웬만한 교육들 보면 여성 지도자 리더 과정도 자비 부담이 있거든요. 자비가 들어오면 조금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냄으로 인해서 또 자긍심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선별도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릿수 채우는 형태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김학도 팀장님한테도 계속 주문을 낸 게 유료화에 대한 부분 고민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계속 그 부분을 상인분들한테도 인지시켜서 유료화로 점차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유료화시키는 게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꽤 많은 부분을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까지도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 전체에 꼭 이거 상인대학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유료화로 조금은 넘어가야 된다.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지양하고 유료화되는 부분, 그렇다고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100%를 놓고 보면 10% 정도는 자부담이 있으면 훨씬 그분들이 참여율도 높일 수도 있고 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숫자 결과치만, 성과 위주만 갖고 가는데 내실을 조금 더 기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상인대학이랑 대학원이 몇 회, 몇 회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대학은 20회 과정이고요, 상인대학원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기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2012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지금 7기고요. 대학은 꼭 기수라는 개념이 크게, 2012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8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도 어쨌든 대학이기 때문에 동기들 모임이라든가 동아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상인대학이나 대학원을 만들어서 뭔가 제공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더 같이 협업하고 같이 또 뭔가 이렇게 주변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기도 나온 것처럼 공동마케팅 부분을 더 중점을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도 재단이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에 대한 부분 정말 심도 깊게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이분들이 유료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또 훌륭하신 분이 본부장으로 오셨다고 저도 나중에 늦게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곳이 온라인 쪽이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온라인에 기반을 둔 유통회사였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권들의 그런 부분이 잘 접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시장 트렌드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기만 기다린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다.”로 짧게 답변해 주지 마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웃음)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통시장이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우선은 전통시장은 그래도 오프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장터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그 이후에 홍보나 마케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직접 판매 또는 배송 서비스 정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온라인화를 하는 성공사례를 작게나마도 만들어가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의 완전히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대응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서서히 대응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과 그다음에 온라인의 그런 특성을 잘 가미를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좀 만들어보시기를 또 바라고요.
  지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인 교육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껏 우리 김학도 팀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저는 열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본적인 그런 틀을 잘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온라인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보면 본인은 꼰대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 TV도, 윤창근TV라는 유트브도 개설하시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고 너무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의 트렌드는 이렇게 유튜브로 바뀌고 있어라는 것을 선배 의원님이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과 온라인의 접목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고객이 찾아오기만 바라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도 유튜브 TV를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 상권을 또 알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 그다음에 그런 접목사항에 있어서 잘 소통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 모란시장 이번에 공모사업 40억, 성남 모란 경기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재단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다 진짜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저도 있어요.
○윤창근위원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먼저 아까 우리 상권지원과에다가 부탁드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만 더 그거 간단하게 짚기만 할게요.
  지금 골목상점가 등록 검토되고 있는 상인회 있으시지요? 5곳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이 몇 개, 중원이 몇 개, 분당이 몇 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분당구 상권의 특성상 골목상권 지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튼 특화거리 쪽으로 조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현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 하니 그쪽은 특화거리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집합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협력시키는 거 조직화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제가 상권지원과에다가는 그러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 상인회가 조직돼서 그 상인회가 등록하고 그러는 거, 등록하고 나서 지원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되어야 되니까 조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건 아마 본부장님께서 또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올해 분당의 성과가 참 많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오리역 상권, 정자1동, 백현동 카페거리 새로운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상인대학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자역 상권도 그렇고, 오리역 상권 지금 기대가 많이 커요. 거기 공사도 새로 시작하고 조명 공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대도 큰데 더 좀 조직화시키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저한테 자료를 주셨었는데 제가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그때 여쭤봤잖아요.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 3개 단체에서 3개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프로그램 시간표 거기 짜여 있는 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바로 옆에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사무실이 옆에 위치해서 실장님께서 매일 확인하고 계시고요. 저희 직원도 담당 직원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수시로 찾아보고 있고요. 특히 그 시간표 이외에도 그쪽에 오셔서 빈 점포를 교육장으로 활용하시는 3개 단체에서 그 프로그램 짜인 시간 외에도 유치원들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나머지 시간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말씀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짜인 시간표에는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그래도 문은 열려져 있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이거 받아봤냐면 지난 9월 21일이였어요.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4시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시간표에 의하면 토요일 4시 그 시간에는 여솔공방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최미경 위원님하고 고병용 위원님하고 셋이 우리 중앙지하상가를 갔었어요.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여기를 갔었거든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점포 3곳이 다 닫혀 있어서 그냥 ‘야, 여기가 인생사진관인 모양이다.’ ‘여기가 도서관인가? 그런 모양이다.’ 하고 누구한테도 언제 문이 열리는지 이런 것을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그래도 1주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유동인구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한 곳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신 거고,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그래도 지그재그로 한 곳이라도 문이 열려 있는 시간표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주말인 경우는 좀 평일로 자주 이동해서 시간을 옮겨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빈 점포가 원래 프로그램 운영 약속한 것도 아마 이렇게 짠 게 이곳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필요한 시간을 짠 것이기도 하지만 점포에 적어도 한 곳 정도는 문이 열려 있어야지 그래도 지나가는 시민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 수리점 같은 경우도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거 폐우산들 수집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평상시 ‘아, 이런 곳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혹시 우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업체에서, 그 단체에서 진행하는 거여서 구체적인 운영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만약에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 우산 수리를 한대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집에 있는 우산 들고 나오고 싶을 거고 어떻게 하다가 중앙지하상가 갈 때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으면 우산을 놓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산 수리 체험 프로그램에 오는 친구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날 수업을 할 때 재료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그러려면 프로그램 안내든 어떻든 간에 적어도 한 곳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서은경위원  또 하나는 그 빈 점포 옆에 옷 가게가 하나 있던데요. 그날 옷 가게가 앞쪽에 옷을 진열해 놨는데 우리 성남시의 빈 점포까지를 다 침해하고 그걸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간이 이게 성남시민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그냥 폐업되어 있는 빈 가게인지 그래서 옆에 옷 가게가 이렇게 공간을 침해한 건지 그런 공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게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 침해는 안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도 몇 번 적발을 해서 주의를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가 소홀한 시기에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 적어도 한 곳이라도 누군가가 있어서 다 불이 켜져 있거나 그랬으면 특히나 보는 눈이 있고 제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재가 될 텐데 아마도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 이게 점포가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점포가 활용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저희 스마일클럽 운영하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기자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블로그 홍보하고 이러는 활동들을 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의 활동을 체크하려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런 식으로 치면 블로그가 뜨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작년까지는 블로그 활동이 주였는데요. 올해는 그게 대부분 페이스북 쪽, SNS 활동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쪽에 훨씬 많이 올라오고 있는 포스팅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작년까지는 블로그 활동을 주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열어봤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치고. 왜냐하면 예산집행액이 2600대였는데 건당 2만 원씩 계산이 된 거 보니까 지금 올해 운영된 게 1536건이고 그렇게 계산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하나 서치(Search)돼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하나 다음에 하나, 2019년도 내용에. 2018년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활동을 관리하시고 지급을 하는 건지, 건당 2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하신 것을 관리하고 돈이 지급이 되는 건지 좀. 확인을 어떻게 하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월 70개 정도의 포스팅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9월까지 643개 게재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닌데요, 주신 행정사무처리상황 19쪽을 제가 보고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9월까지 상황이고요.
○서은경위원  9월까지 지금 한 달에 매달 그래도 한 160, 170, 180건을 매달 그렇게 150건 이상씩 하고 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리고 재단 블로그 조회수가 1일 평균 1673회 이런 수치를 어떻게 조사해서 나오는 수치인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블로그 히트수는 히트수 조회 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고요.
  각각 개인 SNS하고 재단 블로그의 확인 게재 건수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당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체크하는 방법 함께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최근에 좀 조직이 보충이 됐어요. 우리 경영지원팀 이강윤 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강윤입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오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9월 16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윤창근위원  9월 16일이면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봤다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고 우리 이강윤 팀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그런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윤창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어떤 곳에 근무하시다 오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기획·마케팅·영업 업무 이런 거 했고요.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인터파크에서 근무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하고 같은 회사에 계셨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하고 우리 경영지원팀장님하고 같은 회사에 계셨으니까 손발이 잘 맞으실 수도 있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회사에서 공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전에 회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잘 맞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뭐 좋습니다.
  기획 업무를 보셨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기획, 마케팅, 영업 이런 쪽에 업무들을 다 두루두루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획, 마케팅, 영업 두루두루 하셨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기획 쪽은 경영기획서부터 사업기획 여러 가지 기획 업무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상권재단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예.
○윤창근위원  이제 업무와 관련되는 것들은 차차 점검하게 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교육팀이 없어지고 사업지원팀으로 이게 좀 개편이 됐네요. 그런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건 올 초, 제가 올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올 때부터 그렇게 있었나요? 어쨌든 이 상권재단의 업무 중에서는 교육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업무의 절반, 한 3분의 2가 교육 사업이에요. 이 교육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상권재단이 교육 사업은 잘해 왔어요. 잘 유지를 해 가시고.
  사실 뭐 바쁜 상인분들께서 교육 받으러 오시면서 참 교육을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이 옆에 분들 한 것 보고 ‘아, 괜찮더라.’ 하고 자꾸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자비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교육 받으러올지는. 어쨌든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나 질 이런 것들은 무관하게 교육의 질과 내용은 잘 유지해 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지금 트렌드에 맞게. 특히나 요즘은 어쨌든 간에 SNS나 이런 부분들 상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막 올리고 그런 것 보면 상권재단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지금 시장현대화과? 시장지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권지원과입니다.  
○윤창근위원  상권지원과로 바뀌었지요, 옛날에 시장현대화과가.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상권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상권재단 쪽에서 많이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상권지원과 일인데 상권재단에서 막 쎄빠지게 고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봐 왔단 말이에요. 그거 좀 구분을 우리 대표이사님, 상권지원과에서 할 일과 상권재단에서 할 일 구분 좀 잘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인들이 직접 하게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직접 하게 하려면 홍보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잘 못 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따와야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 놓쳐버리면 결국 그게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재단하고 상권지원과하고 업무를 잘 가르마를 타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자기네 일인데도 상권재단에다 막 내려 가지고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이면 자기네가 하고 여기서 할 일은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업무를 잘 가르마를 타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외적인 공모사업은 놓치지 않고 시민 상인들이 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좀 네트워킹이나 소통을 철저히 해 가지고 놓치지 않게 하고, 재단하고 시하고의 관계도 중복이라든가 누락이 안 되게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란시장 하대원시장 이런 거 시장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에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안 되고 있고 사업 중에서도 작년에 이월된 것도 또 안 되고 있고 한다고 그러는 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통으로 쳐서 안 되고 있고요. 이걸 내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말게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상권재단 일인지 거기 상권지원과 일인지 그건 어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정리하세요. 이제 할 때가 됐잖아요. 본부장 왔고 또 여기 아까 경영지원팀장님도 오셨는데, 인력 보충 채웠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직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조직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처우 개선해 줘야 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상권재단이 상당 기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좀 안정적으로 올 때까지는 상당한 허송세월을 한 부분도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고도 그냥 거기 있고 이렇게 돼 왔고. 지금은 많이 교육도 받고 업무가 많이 늘었겠지요, 실력이.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지마는 앞으로 조직을 확대하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 모셔 와야 돼요, 대표이사님.
  원래 본부장님은 상권 매니저 오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 정관에. 우리 본부장님 상권 매니저라고 지금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되시는 모양인데 어찌됐든 일만 잘 하면 돼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못 하고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구구절절 다 얘기하려면 한참 해야 돼요. 그것 이제 좀 정리하세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본부장님, 4개월 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도 또 못 뵈신 분도 있고 같이 또 대화 못 나누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면서 우리 상권화재단 또 문제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개월 되셨는데 가장 느끼신 게 뭡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임무가 막중한 자리라고 느끼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나 우리 대표이사님이신 차상철 국장님 그리고 상권지원과 이규봉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이면서 대표이사님이시고 과장님도 있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1년 반 이상을 본부장님 없이 우리 김학도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끌고 왔어요. 그 노고도 좀 칭찬을 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저희 진짜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서부터 모란오일장서부터 얘기하면 이거 12시에도 안 끝납니다. 그래도 본부장님 오셔서 내년에 더욱더 잘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으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이 사업 다 있는데 본부장님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거 제대로 안 하시면 이제 본부장님도 오셨으니까 다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소상권,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또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품앗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18번씩 10월 달에 열리면 회장님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또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품앗이로 다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계획하셔서 통폐합하셔서 더 우리 상인들이 유익할 수 있고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오해하셔서 우리한테 행사 좀 하고 조그만 거, 지원 조금 해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이 발언해 갖고 그거 다 취소합니다.’ 이렇게 가서 또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곡하게.
    (웃음소리)
  제 얘기는 효율성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고 들어오고 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소규모를 좀 통폐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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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차상철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임병영
  세정과장  김남일
  세원관리과장  원성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
  협동조합팀장  안성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강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