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홍순두)인사
3. 간사선임의건
4. 간사(김동환)인사
5.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발의)
(10시07분 개의)
개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강규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동 강규식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임시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분을 추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지요? 좋다는 분이 더 많으시니까 홍순두 위원님께서, 현 임시위원장인 강규식이가 추천한 홍순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른 분 추천하실 것 없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홍순두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홍순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순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규식, 홍순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위원장(홍순두)인사
(10시11분)
먼저 강규식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간사선임도 조금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김동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동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환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동환)인사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95년 9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1일 4개 상임위원회는 9월 25일, 26일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고,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9월 16일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발의)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검토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기정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 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기정 예산 정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공공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남한산성 순화도로 확장공사 등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전체 추경예산에 5,51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71억 8,300만 원보다 34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3,17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85억 8,300만 원보다 19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2,33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86억보다 150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으신 이해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담당관이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배경 및 추경 방향은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써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요약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안정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안정연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금 전에 안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54만 7,000원이 삭감 조치된 부분에서 8,617만 9,000원만 삭감조치 하고 1,236만 8,000원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조치된 내용, 안정연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의결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건을 제출한 분 있잖아요.
이런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는 다 예산안대로 원만히 되었으니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통과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거치는 것이 우리가 거르는 기분도 들고 또한 한 번 확인도 해 보는, 그래야지 남의 위원회라고 해서 다 해놨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러면 전혀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씩은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심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치고 나서 상임위원회의 것을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기획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의사항이라든가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인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누구 시라는 신분을 밝히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인 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한 번 넘어가자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어디어디 부분에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깎겠고 다음에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검토해 보라든가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어서 그냥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이지 위원들이 검토한 걸 가지고 이걸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하고 끝내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하고 끝내자고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보사환경에 대해서 서두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사실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검토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 번쯤은 사연을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 위원님 말씀도 옳고 임봉규 위원님 말씀도 옳고 정 위원님 말씀도 다 옳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의 기본 회의 자체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을 했다든가 증액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 다시 나와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것은 확실히 정확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예결을 다시 며칠 해야 돼요. 각 부서에서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회의를 할 때의 원칙이 어디 있느냐,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끝내고 올라온 사항을 우리가 재검토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성이 없을 때는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 예결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증·감을 시켰는냐 하는 부분만 질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했고 우리 안정연 위원님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위원님이나 임 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소관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예결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 소관 걸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상임위원회 걸 밝히려 들려고 우리가 예산결산심의위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윈칙론이 그렇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의 회의진행방법은 우리가 유인물 하나씩 넘기면서 조금 전에 기획충무위원회 건을 상정했을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안정연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정은 얼마이고 경정은 얼마고 추경이 얼마 되었다. 이러니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 이러면 이걸로 넘어가야지 물론 거기에서 설명 듣는 게 부족하다면 그건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되는 거지만 조목조목 각 부서에서 다 나와서 타 부서의 상임위원회 걸 모르니까 이걸 다 설명해라 그러면 이 예결의 회의진행에 저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검토하면서 진짜 이건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그 소관 국장님이 오셨으면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이걸 유인물로 넘어가자. 이런 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지금 재무경제위원회 같은 데는 금액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네요. 옷도 구입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예결위의 진행방법에서는 조금 과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사심의에 앞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 재선의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던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면 그분들도 검토를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구나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에 들어갑니다.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면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재검토 두 탕을 했기 때문에 3탕까지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대체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상임위원회도 책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왜냐하면 책자는 벌써 경정예산안에 340억이라는 게 있으면 각 분야별로 그걸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건 못한다 그래서 우리 분야만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다른 데 것도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용도 모르고 남의 걸 인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상정한 게 얼마인데 검토해 본 바 즉 말하자면 무엇, 무엇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정해서 진지한 검토 끝에 해줬으니 예산을 우리가 검토한 바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거치는 방법이 오히려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인 저로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재차 심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예결특위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토론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결과에서 본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이 자리에서 재론이 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례로 봤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자체를 어저께쯤 줬으면 하는 방법도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들어와서 훑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운채 위원님이 이야기한 말씀도 맞지만 시간이 기니까 내가 설명을 하고 나서 모자라고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만 보충설명 해 주는 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총무기획위원회에서 그날 통과된 안건이 성남시민체육대회 개최 종목이 10월 13일 날에 하는 것에 대해서 종목수가 많으냐 적으냐 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 두 번째로, 주요쟁점 사항입니다. 근로자 전용 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은 각 회사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날 얘기가 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미희 위원이 이것을 제안했어요. 각 공단에 노조위원장들이 사실상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한 거냐, 안 한 겨냐 그래야 만이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한 것이냐 그 안을 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의견을 수렴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순찰대 운영 철저의 건이라는 것은 그날 예산에 분당중앙공원에 이번에 순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매점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장영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 가지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추경심의 내용 6건이 잠깐 보니까 그래요. 기획실에서 기정이 얼마입니까? 149억이고 경정이 147억 원 해서 금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그 밑에 거지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의심나는 것만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내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파트별로 이렇게 위원장이 심사결과하고 쟁점사항을 이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했다 불러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거 하고 넘어가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설명이 불충분하면 소관된 관계공무원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제시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목은 불러주고 해당 위원회에서 질문해야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정연 위원이 얘기했는데 안정연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묻는 것보다 그 부서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그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위원님의 안도 좋은데 아까 안정연 위원이 한 대로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답변자료가 부족하면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이 그 상임위원회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도 필요하고 또 토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회의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은 자산취득비 중 온풍기 구입비 400만 원은 이게 우리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에 두 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사무실에 안 가봤는데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대를 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면 너무 과다한 비용지출이 아니냐 한 대 가지고도 될 것을 굳이 두 대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저희 안은 400만 원이 삭감은 안 되었는데 그때 쟁점이 굳이 두 대가 있어야 되느냐 한 대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는 예산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와 배정한 것에 5분의 1도 안 돼요. 60억인가 아마 되죠? 그래서 깎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문제점이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특별히 왜냐하면 의원들 품위를 너무 저해를 한다 즉 말하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려놓고 돈을 쓰고 승인받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냥 집행해 놓고 후에 예산 상정한 것에 관해서 불쾌감을 가졌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기로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결국은 사실 경찰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정부 재정에서 돈을 주나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문제점이 생기면 시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쓰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도 잇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하고 그럴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조정안 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조정안 대로 소관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환경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원안 의결했고 주택과, 마찬가지 녹지공원과 마찬가지 공원관리사무소 아까 자율순찰대 잠깐 나왔죠. 방범순찰대 사무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12명 전체 위원들이 검토·토의를 한 결과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관계 국·과장 그 소장까지 참석시켜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734만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15만 5,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하수과에 쉽게 얘기하면 1,272만 6,000원 삭감인데 CCTV 설계비를 그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자동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봐서는 큰 이득이 났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요쟁점 사항으로 남한산성 닭죽촌 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 분당천 등 국도에 나무 식재도 벚꽃나무가 큰 수종은 품귀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직경 6㎝ 우리 손으로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 녹지공원과장이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수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식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매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매자연공원이 분당 저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앙공원 내 방범초소 및 매점설치에 따른 예산안인데 유인물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마을에 우리 소속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오성수 시장께서 답변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성수 시장이 어느 실국장한테 지시를 안 하고 직접 시장께서 지시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에 100% 다 동감을 하셨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오늘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필요성, 중앙공원 이용자들과 우범지역의 주민들을 불량청소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패트롤카 20대, 무전기 24대 구입해서 방범순찰을 강화한다. 순찰사무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공원 내 긴급하게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청원경찰 40명, 공익요원 20명, 경찰 20명, 운전원 20명, 자율순찰요원 60명, 상황요원 16명 총 17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10여 평 되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20평 가까이 됩니다. 알루미늄을 해서 보기 좋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공원이니까 미려하게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12명 도시건설위원들이 장시간 걸쳐서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잘 토론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 현재 분당지역을 보면 17개 동인데 지금 파출소는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도 분당 동네에서 방범연합회나 저희 초소 방범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방범에 대해서 많은 시장 이하 동민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하고 논의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이나 내무부나 이런 데 분야에서 진정서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공무원 억제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시에서 자율순찰대를 계획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분당지역 주민으로서는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삭감이 되었다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크나큰 예산이 아니고 또 여기에 보면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제 우리 장영춘 의원이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시장 이하 아마 특정인에게 매점을 줬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소한 입장이고 그런 것을 매점을 설치하지 않게 하고 순수한 목적에 방범순찰요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우리 분당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출소 건을 갖다가 제가 주관을 가지고 분당에 경찰서장도 만나고 내무부장관한테 내가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실질상에 분당에는 23개의 파출소가 필요한데 현재 5개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사실상 40만 인구가 들어온다면 경찰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파출소도 배로 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 동 대표가, 내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분당지역에 아파트협의회에 나오는 회장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분당지역에 파출소가 아주 부족하고 치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 자율순찰대의 운영계획이 176명인데 사실상 새로 뽑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삭제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앞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들어 주시기 바라는 것은 매점 형태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없애달라 이거예요. 패트롤카하고 순찰대 집합소로 하게끔 개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매점을 만들기로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충분한 행정부의 사과도 없이 이것이 일방적으로 자율순찰대로 운영계획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전반적인 전 의원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을 소위 특위에서 여타 위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드시 상임위가 심사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볼 때 원안통과 되어야 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이것을 정식으로 회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분한 사과가 없었던 것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소위 이상만 비서가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소위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갖다가 부당한 위법건축물을 소위 말해서 짓게 한 사실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지금 그대로 놔뒀다 이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위법성의 건축물이나 위법의 행정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가 분명하게,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은 불법건축물을 짓게 만든 공원관리사업소장도 중징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장 일을 보고 있는 이상만 비서라는 그 사람도 중징계를 해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분당구청에 건축과장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윤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의 의사존중 내지는 상임위의 긴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으로 봐서 원안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김동환 의원보다 연령이 더 많은 사람이고 흥분되었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표로 나온 사람 앞에서 말을 갖다가 떠든다는 게 뭐야. 조심해야지.
만에 하나 어떤 말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서로 조금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석규섭 위원님이나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이 배경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지난번에 언론에 비친 내용 그대로를 우리는 믿고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또 관계공무원이 어떤 이권에 개입했다는 이런 쪽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게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해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협의 없이 분당구 내의 어떤 치안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머지 시장께서 직접 그 일을 챙기시고 또 그 부분을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순찰초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각오도 하셨고 결심도 하신 것을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정하게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시장 얘기도 듣고 부시장 얘기도 듣고 관계국장에 대한 대답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 뜻은 이게 꼭 관철이 되고 우리 분당주민의 치안에 많은 공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 우리 전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주민의 모든 걸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이미 차량도 20대가 벌써 이미 긴급 구입되었고 무전기도 역시 별개 긴급 구입을 해서 방범순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만큼은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 집행 후 결재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긴박할 때는 그런 편법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이것이 그야말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꼭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와서 중단한다면 몇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걸 가지도 전 주민의 불행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되었다고 하지만 예결위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결정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꼭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해석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위냐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동격이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 여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한다 해 놓고 여기 와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법 해석상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세워서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긴급하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한다고 하면 민의 수렴이 있어야죠. 민의 수렴 없이 반발하는 쪽이 많은데 법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인해 준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관계공무원하고 의논도 하고 시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자문도 하고 민의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하려고 해도 이게 법에 위반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법 조항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잘 맞춰주도록 한다든가 주민의 원한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지 명분이 서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급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논란이 일어나서 민의의 발생이 일어나면 계속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가결, 부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느껴서 본 예결위의 의결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분 말씀들으면 이분도 맞고 저분 말씀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선 급한 게 먼저 선후가 있는데 기 한 것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3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데서 파출소가 다섯 개 밖에 안된다면 이것도 급한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결시켜서 해야지 만에 하나 무슨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절차는 잘 되었든 잘 못 되었든 우선 30만 인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부결되었다 하면 주민들이 분당시의원들 생각할 때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미늄샷시」이고 하니까 운행하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기된 것, 매점하고 신축설계비 이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해주고, 나중에 파출소 생기면 「알미늄샷시」2,7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시라도. 그래서 우선 민원을 받아줘서 하여튼 치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분명한 것은 초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초소에 맞는 건축물이 반드시 지어져서 거기에 따른 계획과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또 우리 분당지역의 시급한, 화급을 다투는 치안 부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의 중앙공원 방범초소 설치예산에 관한 건은 안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2,750만 원을 줬다가 우선 「알미늄샷시」라든가 이걸 진행하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때려 부수고 이렇게 이중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졸속행정 자체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정부가 분명한 재검토를 해서 과연 방범소로써의 기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또 자율순찰대 운영계획안이 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이 나와서 사실 위원들 의견을 묶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임위원회의 의사존중 차원에서 또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이미 결심했던 사항을 본회의에 그대로 올리기를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의장님이 예결특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잠깐 발언을 하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쪽지로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사항으로 되신다면 관계공무원의 설명도 들으시고 우리 의장님의 이야기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시죠.
저희 방법순찰초소 설치 문제로 의회에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 시공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 그런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 시장님이 나와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이건 매점이 아니고 순찰초소로 운영을 꼭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매점이 아닌 순찰초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그게 방범초소가 아니고 매점의 규모다, 그런 형태다. 그랬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형태로 방범초소 형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중앙공원에 방범초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범초소는 이번 특위에서 예산특별위에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분당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범화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시국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참고로 자율순찰대 운영계획은 자율순찰대 인력 편성은 청원경찰이 40명, 공익요원이 20명, 경찰 20명, 운전원 20명, 자율순찰 요원 60명, 상황요원 16명 해서 176명인데 어쨌든 간에 자율순찰 요원 60명은 그냥 「서비스」를 해주니까 이의가 없다손 치더라도 청원경찰 40명은 예산이 어디서 편성해서 봉급을 줘야 할 것이며 공익요원 20명은 어떤 사람이 공익요원인가 경찰관 20명은 그냥 무보수로 해주시겠죠? 그 지역이니까, 운전원 2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봉급을 줘야 할 것이며 상황요원 16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운전원은 저희 청원경찰 중에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또 자율순찰요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기 작년도에 자율순찰대원 발령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 내에도 60명을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별도의 인원을 모집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상황요원 16명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차출할 겁니다.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왜 우리 시에서 떠맡느냐 이거예요.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의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할 때 그 배경이 매점이라는 것 때문에 전부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그다음에 공무원의 비리, 이권개입, 이런 쪽에서 했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분당 치안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찰초소를 해야 되겠다.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절대 반대가 없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패트롤카」 2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리다가 이 부분이 최소 설치비가 삭감이 된다, 그랬을 때는 상임위원회 내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보기 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본회장으로 넘기자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안된다고 그러면 표결을 해서라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체를 놓고 토론이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올라온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분당 자율순찰대 내역서에 보면 금액이 자율순찰대 및 순찰대 사무소 및 매점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안을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삭감해서 다시 부활시키느냐 아니냐 그건 명백한데 거론하는 내용 중에도 사무소만 해 주느냐 여기 계획한 대로 2,700만 원은 매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건 완전히 삭감을 하고 만약에 부활해 주더라도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활을 하려면 제목을 올려도 매점비는 일단은 삭감을 끝내놓고 해야지 매점하고 순찰대원사무소하고 같이 포함해서 삭감이냐 부활이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점과 사무소와 두 개를 합쳐서 금액이 2,700이니까 매점이 얼마냐, 그런 일단 삭감을 하고 사무소는 분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할요하다니까 부활을 시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안을 놓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의합니다.
김동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방범초소라서 사방을 막고 암흑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보면 유리를 끼워 놓고 사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차피 순찰사무실로 쓰더라도 노출 상태로 써야지. 그것을 칸막이로 해서 암흑처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썬팅」만 하면 그 안에 외부에서 봐도 기동요원들이 상주하 는게 보이고 그대로 사무실을 활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구조 변경한다고 해서 뜯어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은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여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해서 사실상 어느 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도가 매점으로 되어 있다가 옮기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초소로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도,
좀 나 위원님께서,
제가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나운채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음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분당 실정이 어떠냐 하면 자체파출소에 방범위원들이 2, 3명씩 해서 교대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 단위로 짜 가지고 저희 파출소 같은 데도 왜냐하면 2,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돈이고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 두 대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잡아도 1억 되지 않느냐 상당히 큰돈으로 생각하는데 30만 주민들이 이렇게 방범비용이 2억, 3억이 하루에 든다고 해도 이것은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분당은 거의 「아파트」도 다 되어 있는데 99%가 야간에 새벽 3∼4시에 「아파트」단지 내에 차량이 한 70∼80대와 100대가 하루 밤새에 「카세트」를 다 뜯어 가지고 갑니다. 도둑들이, 그리고 계속 단지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그 피해까지는 괜찮은데 한 번은 분당에서 경비요원이 대항을 하다가 강도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당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달, 1월 달까지 추경 때까지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셔서 숙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의견 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토론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동환 위원님!
아까 이미 얘기가 충분히 되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 통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우리 김동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특위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방범순찰사무실 및 매점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는 매점 부분을 삭제하고 순수한 방범순찰 사무실 용도로만 표기를 정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700만 원을 부활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기를 방범순찰초소로만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2,7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입니다.
이미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겠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제가 발언했던 부분을 동의하고 있는데 끝까지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상임위가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임봉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동환 위원님 한 분이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현명한 판단,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을 토론하고 또 의견 집약도 하고 또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과연 더 이상 토론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한테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합시다.
(「찬반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천상 표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가지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서로가 염려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주셔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공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도 해야 되겠고 말씀하실 때 존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안정연 위원이 말씀하셔서 지적했듯이 일개 위원이라고 발언하는 부분은 사과를 해야 돼요. 일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소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지 되는 것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어떤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할 수도 있다. 소수의 건전한 의견도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도 들은 바도 있지만 오늘 참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전례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특위에서도 다시 조정을 하고 삭감하는 것도 다시 살려주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상임위에서 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삭감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주는 거 우리도 그 지역에서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시면서 사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사실 금액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절차상에 하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살리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일하는데 상당히 있을 뿐더러 또 주민에게 우리의 원망도 많이 듣게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반대해서 거절을 해서 안 되겠다 하면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점 중요성도 우리가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그래도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일을 해라하는 뜻에서 오늘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이해만 하시면 무난할 텐데 표결까지 가셔야 되겠느냐 두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원만하게 잘 될 것을 표결까지 부치지 않도록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176명이라는 인원 문제도 사실 나름대로의 집행부가 계획한 것으로 또 소위 말해서 자동차라든가 무전기 등을 구입만 하고 방범초소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까 김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에 맞는 그리고 위법하지 않는 그리고 탈법이 되지 않는 정말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진심어린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넘기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시급하고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중앙공원에 방범초소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계획안 자체가 상세하고 그야말로 경찰의 어떤 인원도 협조를 받고 자율순찰요원도 정확하게 뽑고 이러한 진행의 순서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관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거수로 하자, 정 안되면 거수로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의견을 듣는 것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고 조금 전에 임봉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거수로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안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본회의장에,
(김동환 위원 퇴장)
넘기자는 안과 중앙공원 내에 방범순찰사무실 및 매점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가지고 예산안에 부기되어 있는 방범순찰초소 및 매점 신축 이 부분은 삭제하고 순수한 방범순찰초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700만 원 예산을 부활하자는 내용 그 두 가지를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이 1안입니다. 그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초소를 짓자는 것이 2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네, 없습니다.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네 7명입니다.
천성 7명, 손 안 드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또 결국은 표결까지 가서 10명 중 찬성 7표를 얻은 안이 중앙공원 내 매점을 삭제하고 예산을 부활시켜서 분당주민에 대한 치안 문제를 좀 더 신경 쓰고자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정회)
(13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당초 9,854만 7,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으나, 우리 예결특위안으로 1,236만 8,000원을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 비용으로 8,617만 9,000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는 위원회 안대로 원안심사하였으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2억 2,930만 9,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288만 1,000원을 전부 또는 부분삭감 하는 등 총 2억 4,2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별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편성토록 하고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1억 9,946만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3,177억 366만원, 특별회계 2,336억 5,149만 1,000원, 총합계 5,513억 9,215만 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의원
홍순두 김동환 나운채 최명근
전준민 강규식 윤기중 안정연
김철홍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이상 12명
○위원아닌의장
강부원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재무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기획담당관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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