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안광림 의원)
1.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장께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방지를 위한 당면 업무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7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 3일과 3월 27일 부의안건으로 박광순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명수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17건을 포함한 총 2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재호 의원님과 최종성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안광림 의원)
(10시 5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1612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1.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생활안전기금 지원
2.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경영 안전비 지원
3.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및 긴급 돌봄 가정 일자리 지원
4.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각 사안별 대응 방안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보완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 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됩니다. 기 발표한 화성시나 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요건 및 선별방식, 중복지원 방지책과 누락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 정책이기에 속 빈 강정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 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고유 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또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신청자 상담, 서류 절차 안내, 비대상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집단행동으로 행정력 또한 무지막지 낭비될 것입니다.
셋째, 기 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까지 지원책에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 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 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정국이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상가 임대료와 셋방살이 월세도 낼 수 없는 은수미표 일회용 지원책은 총선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랏빚이 100조 원, 국가빚도 9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은수미 지방정부도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 크게 확대시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붕괴된 상권과 민심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참담한 현실 앞에 1612억 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양책은 조족지혈 정책입니다.
일회용이 아닌 3회 지급 재원확보 방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1. 1조 원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금액 중 일부금 전용.
2. 대장동 A10 블럭 매매대금과 위례 건설 수익금 2000억 원 전용.
3. 2020년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 본예산 삭감 후 전용.
4. 지방채 2400억 발행을 3000억으로 상향 조정 후 전용.
5. 6월 말에 결산될 순세계잉여금 345억 원을 전용.
6. 상하수도 특별회계 2180억 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910억 원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상위법 개정 후 일부 금액 전용.
본 의원이 제안한 재원확보 총액은 약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금액 중 3224억 원을 긴급 추경에 확보하여 대상자들께 3번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64.6% 경기도 최고의 도시답게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을 지원해 새 역사를 쓸 것을 또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 다 지나가도록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TV 프로에서는 스포츠 중계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이자 위로가 되었던 교회와 성당, 사찰은 지금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년과 자녀들의 생년에 맞춰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며칠씩 아이들 손을 잡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혹시나 못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왜 이곳에 끌려 나왔는지 모르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줄을 서야만 하는 현실.
활기 넘치는 골목길 지역 상권에서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어졌고 소상공인들은 일감이 없어 직원들은 거리로, 업주들은 정부에서 주는 대출을 받기 위해 민원창구에서 긴 줄을 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죄송스러운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3월 24일부로 성남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자가격리자 수도 사오백 명씩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수시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에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1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였습니다.
최초 인지한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공개한 범위도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면서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만 지속시켰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개 시간도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 늦게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시의 방역과 보건의 실패 그리고 시민 생명까지 지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추경을 수립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 중에 코로나19 긴급 추경 재원 16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기금과 대장동 개발이득금,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삭감해서 긴급 재원을 만들어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돌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목만 보면 성남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및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피해 입은 10인 이상 중소 상인의 지원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 현황을 증명하기 힘든 스타트업, 노점상,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전세 버스 종사자, 관광 가이드, 각종 프리랜서 등은 왜 이번 지원에 빠져 있습니까?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지원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럴 때 보편복지를 하십시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시민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주지 못한 은수미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을 하셔야 하고 재원도 성남시의 가용 재산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345억과 성남시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 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664억 원 등을 2차 추경 편성하십시오.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은 국토부와 LH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부이고 대한민국의 LH입니다. 빨리 협의하십시오.
지난 2월 6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시장! 무책임하지 않나요?
결국 예방과 방역의 실패를 시민의 세금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방역 업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성남시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6분)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5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기정액 3조 840억 6200만 원보다 1470억 원이 증액된 3조 2310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1619억 900만 원보다 1470억 원이 증액된 2조 3089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 없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10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0억 원 등 1470억 원이 증액된 2조 308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 102억 8100만 원, 경상이전 1396억 7300만 원, 내부거래 1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33억 6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과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10% 특별 할인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에 121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상품권 제작비 및 수수료 21억 5000만 원, 10% 할인 판매 보상금 1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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