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청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기 전에 내년 1월 1일 자 공로연수 예정이신 전동억 분당구청장님의 소회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로써 연말 12월 말이면 제가 이제 실근무는 33년 7개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또 비롯해서 많은 협조와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신상진 시장님 또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또 후배들의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그러한 신념 아래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나 뭐 부족한 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그러이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의 좌우명처럼 제2의 바깥일도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또 공무원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상생하고 소통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항상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선배로서 또 후배로서 또 동료로서 지역사회에 일익이나마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올해 굉장히 많이 달려오셨는데요.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기대하신 그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성남시를 위해서 더 건강하셔야지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안광림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전동억 구청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전동억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 제4회,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없으시면 이따 해당 과장님 오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좀 볼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몇 페이지요?
○박주윤위원 6페이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6페이지, 잠깐만요.
○박주윤위원 23년도요. 그 맨 위에 보면 세계측지계 관측 비용이 있거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박주윤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재 사용하는 측량 기준이 동경 원점으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기존에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세계측지계로 지금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변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비용이 이거 갖고 되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이제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분당구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박주윤위원 이만큼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역에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20만 원 너무 적어 가지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거는 잠깐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지적관리팀장 박정하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위원님 못 하는 게 저희가 공사랑 협업을 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도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통상 저희가 그, 자료…… 잠시만요. (시민봉사과장과 대화)
올해 같은 경우 한 점당 관측비, 그러니까 50점 정도 관측하는 데 한 500만 원 거기다가 이제 96점 관측하면서 900만 원에서 한 1400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 하시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개수는,
○박주윤위원 비슷하게 나오나요?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예.
○박주윤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공통으로 하는 거, 이거 지구중심계라고 그러는데 이거 바뀌면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어떤 이로운 점이 있나요?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일단은 지금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쓰는 좌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원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더 측량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도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연결돼서 민간 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는 가능할까요?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일단은 지금 현재 쓰는 기준점 자체를 민간에서 측량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좌표를 갖다 쓰기 때문에 거기 제공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박주윤위원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많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번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고요?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이거 기준점이 바뀌면 다시 토지 재측량 이런 거 다시,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 기준점에다가 공통점 좌표라고 그래서 관측을 해서 좌표를 하나 더 생산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걸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뭐가 있어요? 뭘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일단은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게 되면 새로운 측량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토지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토지가 남의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광림 정확성을 요구한다면 좀 바뀔 것 같은데?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좌표가 약 365m 남동 방향으로 편차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정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냥 보정 개념이에요?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 예.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동산 거래 요즘 그 불법거래로 인한 신고 건수가 작년에 몇 개나 있었죠, 그게 몇 건이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지금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의심 사례를 63건을 보내 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 58건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신고 포상금이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위반 신고에 대한 증빙자료가 개인 간에 거래 통장이라든가 또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우현위원 어려운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래서 3개 구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이후 한 번도 포상금을,
○조우현위원 받아본 적이 없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각 3개 구 다 똑같이 1000만 원씩 지금 줄였고요.
○조우현위원 그게 일단은 이렇게 십만, 포상금을 해 놓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걸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만약에 이제 신고가 더 들어와서 이게 증가했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거는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신고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 들어옵니다.
○조우현위원 전혀 안 들어오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조우현위원 그 신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희가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거 자료를 주기 때문에 위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사가 들어가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적 관련해서 요즘은 지적 측량 기술이 발전이 돼 가지고 인공위성으로 하니까 정확하니 이렇게 측량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측량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시가지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측량을 하다 보니 기존의 경계벽을 넘어서, 옆집보다 50㎝ 넘어서 집이 지어져 있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도로 부지를 침범을 해서 건물이 앞으로 당겨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광1구역 그 안, 뒤쪽에 빠진 지역이 있는데 그게 좀 도로 부지를 50㎝를 침범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도 다가구주택인데요.
이런 거를, 지금 분쟁 이런 거 많이 생기죠? 이것도 우리 시민봉사 지적팀에서 이렇게 분쟁 조정을 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우현위원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죠, 그거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지금 대략적으로는 단계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적재조사, 이제 디지털화하는 건데요. 그럴 때 그 잘못된 경계선을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 될 때는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 간에 그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개인 간에는 본인들끼리 합의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예, 소송을 많이 가는데 그거를 이제 교량적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조정을 안 해 주면 개인 간에는 절대 분쟁을 이렇게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경계를 넘어서 집을 지었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는 다시 물려서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지금 건축허가 할 때 그냥 건축과에서와 허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하고 다 협조를 받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아니, 과거에 건축허가 나서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 집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커팅기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렇죠, 예.
○조우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새롭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측량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해 보면 엉뚱하니 자기 집이, 다른 집이 자기 집 땅으로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쟁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우현위원 아니,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우리 지적팀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서로 간에 분쟁이 안 생기게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좀 했었죠. 자료는 잘 왔고요.
이거 보니까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가 11건이에요, 3단지가. 그래서 과태료 부과 사유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건 사안별로 좀 다 다른데요. LH에서 분양전환된 단지가 8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때 공인중개사들이 그 전환되기 전에 전세 계약을 추진했다든가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 아까 63건 통보된 사항이 대다수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안으로 각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거래 가격에 대해서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저희가 다 말씀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날짜이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 같은 날,
○이준배위원 똑같은 단지에서 발생한 거고. 어쨌든 국토부에서 조사하라고 온 겁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이준배위원 그래서 했는데 뭐 평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른 건지 아니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금액에,
○이준배위원 우리가 이제 분양가 전환해 가지고 사전에 이 봇들마을 3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과태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니요, 과태료 기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과태료가 신고 지연이 되는 경우에 그 과태료 기준은 300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봐 보세요. 2000만 원, 25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취득가액 5억이다 하면 5억에 대한 실제,
○이준배위원 이게 지연이 된 거예요, 신고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니요, 허위,
○이준배위원 허위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허위가 어떤 허위를, 그러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계약 일자를,
○이준배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뭐 허위로 했다든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금액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이준배위원 뭐 다운 계약서를 했다든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다운도 되고요. 그리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시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렇죠, 저희가,
○이준배위원 아니, 몇 건을 누가 위반했고 어떻게 위반했고 그거를 제가 궁금해 한다니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11건 있어요, 11건. 삼평동 11건 있는데 11건이 뭐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사유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이광채 팀장님, 지난번에 드렸던 그 자료 줘 봐.
○이준배위원 아이, 팀장님이 나와서 하라 그래도 발언권을 줘도 안 하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지난번에 위원님 드렸던 자료 있잖아. 위원님 드렸던 자료.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우선 조금 이따 준비되면 다시 답변하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위원님, 그 삼평동 1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계약 일자예요. 그러니까 매매 전환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하고 전환되고 나서 계약한 거로 이제 허위신고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이준배위원 11건이 다 그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을 해 놓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이제 분양전환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거예요.
○이준배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니요, 1년씩은 안 되고요.
○이준배위원 몇 달 전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몇 개월인데 날짜가 사실대로 하다 보면 분양전환 이전에 되다 보니까 이거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준배위원 이미 판교에 분양가 전환 단지들이 5, 6개 돼요, 뻔히.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요,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준배위원 다른 데는 다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니, 그때 저기 위원님,
○이준배위원 하여튼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산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해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4억 2400여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8500으로 3억 38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었는데 이것 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거는 조정금인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가 감소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충당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곡2지구하고 대장1지구 1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3억 9800이었지만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2억 8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마무리 지은 대장2지구가 내년에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을 하는데 3필지예요. 그래 갖고 3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6200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면적이 감소돼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아까 세계측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이걸로 이제 이게 시작된 게 맞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그게 지금 이게 변환 전후에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거나 불규칙적인 지적 불부합이 발생한다거나 오차가 좀 누적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변환 과정에서 좀 있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지적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요, 일단 그것 관련해 가지고도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럼 자료를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김보석위원 방금 말씀드린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공유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게 실시계획이랑 성과물 작성된 게 있으시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공간정보에 활용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연속지적도가 고도화돼 가지고 공간정보에 활용되는 그 방향성이 맞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제가 알기로는 정확성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동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오차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되면서 정확성을 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공간정보 분야에 제공한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공간정보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관련해서도 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토지정보과와도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소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우현위원 그 수당이 10만 원씩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저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일주일에 몇 건씩이나 하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일주일에 많을 때는 150건, 적을 때는 한 칠팔십 건 이렇게 나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보다는 좀 많은 편이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저희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분당구가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의견진술을 많이 하는 건가요? 주로 어떤 건에 의해서 많이 오시는 겁니까, 그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주로 오는 게 차량 고장이라든가 병원 이런 쪽으로 많이 옵니다. 차량이 이제 중간에 펑크 나 갖고 고장 났다든가 그다음에는 병원, 긴급 상황에 병원 가실 때 불법주차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구제율이 몇 프로나 돼요, 이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구제율이 한 45%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150건 하면 한 60건 정도, 육칠십 건 정도는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신다는 얘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구제해 주시는 건들은 긴급 고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해 놓은 거나 아니면 병원이라는 건 무슨 건이에요? 어떤 병원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병원, 차가 못 다니게 병원 앞에 차를 놓고 환자만 들어가신 그런 경우.
○조우현위원 병원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병원도 있지만 일반 의원도 있고,
○조우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병원 아니고 우리 진짜 긴급으로 이렇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절대 구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당은 너그럽네요, 병원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제를 해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고 거기 다수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면제냐 부과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중원도 네 분씩 심의를 하는 겁니까? 수정·중원 다 공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저희는 6명입니다, 총.
○조우현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과태료,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조례로 6명까지 되어 있어서 6명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에 4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우현위원 그럼 52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민원인들이 보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분당구는 구제율이 몇 프로 되는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심의위원들 이 150건을 일일이 건건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보통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12시 안에 끝납니다.
○조우현위원 12시 반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12시 안에 끝납니다.
○조우현위원 12시 안에. 1시간 넘게 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면? 1시간 넘으면 10만 원 더 줘야, 2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만 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어렵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불법주정차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은 잘 좀 구제를 해 주시고. 오죽했으면, 보통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이의신청을 안 해요. 귀찮잖아요. 또 뭐 가서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이게 구제가 안 되고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 마나니까 다음부터 안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인데 행정운영경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인력이 조정된 것 같아요. 단속 임기제가 조정이 됐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임기제가 14명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줄어들면 가능해요, 그 주차단속 업무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차량이 저희가 6대인데 줄어들면 힘들죠. 차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준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거는 저희 시 인력관리협의회에서 3명을 전체 줄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청장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인력을 좀 보충해 주고 가셔야지 이게 줄어들고 저거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청장님 왜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명에서 11명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거의 줄어드는 인력인데. 우리가 주차단속이라는 건 꼭 단속을 하기보다도 어떤 지도 그다음에 교통 편리 이런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좀 그러는데.
인사행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추진이 돼서 또 시민의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탄력적으로 내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담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일단은 이게 우리 주택, 주거형 주택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제외하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1000㎡ 이상, 면적이 그중에서 지분 소유율이 160㎡ 이상 소유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그런 부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하는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매년 부과합니다.
○박주윤위원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 시설물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저희가 15일 동안 기간제 37명을 모집해 가지고 분당에서는 한 7500건의 조사를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은 어떻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장이면 0.3,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면 8.7 이렇게,
○박주윤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지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게 경감하는 경우도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박주윤위원 경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통학 차량, 통학 차량 운영이나 자동차 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자가용 2부제 운영 이런 경우에 그 요율이 또 다 있습니다, 그 부문에 따라서. 그래서,
○박주윤위원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고 휴업이나 뭐 이렇게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럴 때는 30일 이상, 1년에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과가 제외됩니다.
○박주윤위원 경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척 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있던데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아니요, 원래 매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매년 부과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걸러내지,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 부담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했다 이러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자료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아니면 건축과에다가, 신규 건물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그 건물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새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래서 다시 또 그 건물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게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시간도 투자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현장조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정말 간단히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건데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 지금 현재 분당구가 차량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지금 차량이 44대, 오토바이가 78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실히 맞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안광림 차량이 몇 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44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44대. 이게 44대, 이게 보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자동차가 63대 보관돼 있는데 이 중에서 46대가 보니까 분당,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거 제가 확인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산을 잘못해 갖고 46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44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44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63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44대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현재.
○위원장 안광림 분당구청이에요. 그렇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2018년도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18년도. 그런데 이게 처리 절차를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방치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개중에 차량들이 보면 괜찮은 차들이 있습니다. 차를 끌고 왔는데 저희가 폐차를 시키면 보통 50~150을 받거든요. 그런데 매매를 해 버리면 금액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본인들한테 송부를 하고 본인이 찾아갔을 때는 저희가 과징, 범칙금을 냅니다. 범칙금 20만 원 물고 본인이 처리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폐차한 순간부터는 범칙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분당구청에서 이 많은 차량들을 저기다 쌓아 놓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현재 지금 15대는 공고가 완료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강제 폐차하실 것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간혹 다른 차도 끌어오는데, 지금 시내에 방치된 차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절차 좀 빨리해 달라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주차 요원들 출근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주차 단속원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주차 단속원들은 지금은 그냥 출근 체크는 서명으로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부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입찰 그 모집 공고에 아예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1월 1일부터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요? 다른 종목, 다른 항목도 혹시 직종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
○김종환위원 (웃음) 일단 알겠고요.
혹시 다른 직종에도 수기 사인이 특별하게 사유가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 수기 사인은 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분당구청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에서 혼자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 같이 원래 2인 1조 또는 3인 1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려다가 안 했고 사실은 그거를 좀 그렇게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지금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사실은 의심 갈 만한 출근 사인은 사실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8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4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조명팀장은 명퇴로 공석 중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본예산 2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면 도로유지보수용 중기 15톤 덤프를 하는데 이게 구입을 하는 게 맞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008년도 건데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
○이준배위원 대체하는 건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기존 거 없애고 새로운 구입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저희가 이거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덤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래됐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체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뭐 운행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거는 설해 대책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이용을 하고,
○이준배위원 아, 설해 대책. 저는 보통 우리 건설 이렇게 보면 외주를 주잖아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직접 운영을 하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리고 수해 같은 거 날 때도 저희 포클레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 같은 거,
○이준배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이런 중기나 덤프나 이런 게 총 몇 대 정도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가 5톤 덤프 하나 있고요, 다목적 차량이 있고 또 포클레인 1대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포클레인도 우리가 직접?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기사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기사가 있어서 운행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5000 가까이가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운영경비들이 감액이 됐나요? 아까 주차지원과는 인력 감축이 돼 가지고 그랬던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당초 공무직이 7명이었는데요, 지금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명분쯤.
○이준배위원 1명이 줄었어요? 1명이 줄었는데 4억 5000 가까이가 되려나?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 인사행정과 공무직운영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봉급 줄 운영경비,
○이준배위원 아, 몇 명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6명입니다.
○이준배위원 11명?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6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6명이 공무직 그 팀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저희가 저기다 해 놓은 거를 시,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서 인력경비는 나가지 않는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죄송합니다,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세요?
예, 조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우리 29페이지 거기 보면 빗물받이 정비공사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계획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준설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신규 설치 그런 요청 대상지하고 그런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계획안을 좀 갖다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이게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 빗물받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리고 이번에 그런 건 낙엽이 위에 막혔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낙엽 문제도 있고 또 역세권 이런 데는 뭐 담당이야 다르겠지만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저기 되는데.
어쨌든 평상시야 그렇지만 갑자기 폭우가 온다 그랬을 때는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낙엽 쓸 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폭우 올 때도 주로 여름하고 가을까지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리 체계가 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비 와 가지고 또 그냥 침수돼서 하면 안 되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보행자도로 관리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노약자들, 장애인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인도에 보면 이렇게 보도블록들이 나무뿌리 때문에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많이,
○조정식위원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넘어진 적 있어요. 이게 그냥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그냥, 걸려서 넘어지더라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더 정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모니터링 제도를 좀 실시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된다면 저기지만 우리 동에 가면 새마을, 바르게, 굉장히 많은 협력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통장님들도 사실은 보고를 하는 체계는 있긴 있는데 인도 관리 같은 거를 같이 사업으로 좀 해서 주기적으로 좀 보고를 해 줘라. 그러면 또 보수도 쉽잖아요. 구청 직원이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추면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유지관리 부서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점검해 볼게요.
30쪽에 보면 보도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주로 볼라드하고 보차도 펜스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1구역에 1000개가 있고, 볼라드 같은 경우에요. 2구역에도 1000개 그다음에 판교구역에도 1000개 이렇게 정도 설치가 돼 있으면 총 3000개 정도.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가 총 설치된 거는 8495개고요.
○강상태위원 예, 이번에 정비 대상만 3000개라고 한 거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이게 이제 올 8월 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찾아 갖고 했는데 한 2086개 정도가 파손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앞으로 신규 할 거하고 해서 3000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총 아까 팔천 몇 개라 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8495개입니다.
○강상태위원 8495개.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보면 이게 훼손되고 망가진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위에 이렇게 파내져 가지고 담배꽁초라든가 잔뜩 들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히 정비해서 할, 숫자로 지금 한 3000개 정도,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전체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수요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설치된 종류도 좀 다양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여건 특성에 따라서 그걸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죠, 그게? 어떤 건 좀 더 큰 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사이즈가 좀 굵은 게 있고요,
○강상태위원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좁은 게 있는데 굵은 거는 옛날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미관상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가느다란 걸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디자인 심의 받도록 돼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디자인 심의가 아니고요. 성남시 그 쓰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성남시 뭐 CI라 그래 갖고 시설물을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는 안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격품 이런 것 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규격품이 딱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증품 이걸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규격품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나온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을, 그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고 기존 것들 이렇게 아까 이런 손상이 쉽게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 계속 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제가 와서 보니까 바깥의 게 많이 망가져 갖고요, 그게 좀 내구성이 좀 튼튼한 거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강상태위원 설치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내년도에는 그거로 한번 할 겁니다. 모양은 같은데 내구성이 좀 튼튼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예산 투입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기존 제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조금만 부주의하면 다 파손이 되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셨고요. 그거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제품도 하실 때 한번 검증을 해 보고 비교해 보고요. 그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좀 오래갈 수 있는 거로 할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 잘 세우시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0시 5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구조물설비팀장은 명퇴이므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37페이지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본예산.
○조정식위원 예, 본예산. 우리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이게 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동안 고기동 주변 동막천 우측에 기거하고 있는 우리 장투리마을 위에 석운동 마을이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을 때는 좀 불편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기후에 관심이 많으시듯 이번 폭우에는 유일한 진입구인 대장2교가 물에 잠겨 가지고 2, 3일 동안 출입을 못 한 점, 그다음에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력 상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도 또 너무 많이 밀려서 생활 불편 사항, 이런 사항들이 총망라돼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아래 소외 주민을 위한 도로개선 2㎞를 계획하게 됐고요. 거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용역비를 지금 본예산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과장님이 길이 막힌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실질적으로는 주말에 제가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생기면서 그 주위가 난개발되면요, 길은 더 막힐 겁니다.
저는 우리 광주 오포에 가 보면요, 가 보셨죠? 신현리 쪽에 관리 지역에 빌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 집에서 오포까지 나오는 데도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태재고개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적으로 뭔가 정비가 되지 않고 그냥 도로만 이렇게 뚫어 놓으면 그 지역은 각종 건축물로 어마어마하게 난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녹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성남 전역의 녹지지역의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누구는 도로 뚫어 주고 누구는 도로 안 뚫어 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전 의회에서도 이 도시계획 조례로 굉장히 여러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 조례가 통과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공약이어서 밑어붙이고 이러면 우리시 녹지관리가 정말 엉망이 될 거고 앞으로 녹지개발에 대한 민원을 피할 수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미 그 후에 석운동 지역은 2009년도에 자연취락지구 사업을 통해서 공공하수관하고 상수도가 벌써 기이 땅에 매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밑에 고기교에서 약 한 800m 대장2교를 통해서 들어가는 장투리마을도 올해 7월 1일 자로 취락지구 사업이 지금 착공돼서 우·오수 분리관, 그다음에 하수관이 정상적인 어떤 공공하수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들이 안착이 되는데 이 도로를 뚫게 되면 그거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장투리마을하고 석운동은 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그 사이 한 1.2㎞에는 수도를 포함하는 계획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개발이 될 거라는 측면은 우리 도시개발 조례가 가지는 개념에서 다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만약 거기 개발이 필요하다라 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이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난개발이 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몇 년 있어 보면 알겠죠. 10년 있어 보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와 하수관 이런 것들은 개발 요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하수관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송동 쪽도 하수관 만들어 달라는 민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광주 오포나 용인 고기리의 난개발 현장을 보면서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이 입안된 상황에서 정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선거공약 이행성 그런 도로나 하수관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점이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6억이죠,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6억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일단.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저기,
○조정식위원 아니, 일단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예산을 보면 5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금곡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들을 몇 차례 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몇 차례 했고요. 지금 용역이 연말쯤에 끝나는데요. 위원님 모시고 용역 전에 주민설명회 제가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 공청회 비슷한 거 할 때 갔는데 저는 사회적약자라든가 장애인·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피력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예산이 너무 막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제가 판단,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득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53페이지에 보면 쇳골천 산책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뭘 할 생각이죠? 지금 보면 2억이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지금 산책로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이미지를 그리고 계실 텐데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조성할 때 이것을 요청하신 시민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사항인지를 총망라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일부 유실돼 가지고 또 보강공사를 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쪽이 지금 너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그 6m 도로인가? 하여튼 간 사도 그 안에 굉장히 막히잖아요,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걸어 다닐 곳이라든가 뭐 산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옆에 그럼 이런 오솔길이라도 만들자 이런 건데 이왕 하려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거기 위에 가 보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뭐 하나 있잖아요, 빈 창고 부순 데. 그거 아직 그대로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것 좀 어떻게 정비를 해서 거기 하시는 김에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요. 또 거기 조성하는데 불편한 시설물들은 정비가 가능한 건지도 확인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가 도로포장을 하는 데는 아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도로포장 계획은 없는…….
○조정식위원 청장님, 어쨌든 뭐 거기 쇳골 보면 끝까지 올라가는 길에 ‘사도’라 그래서 우리 도로 관리 안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파인 데도 있고 보수 요청을 꾸준히 해 오는데 그건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보수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고개를 끄덕임)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삭감 요청했으니까 위원님에 대한 생각에 반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 대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서류에 나와 있듯이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가 그동안에 이용하는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반드시 도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위쪽마저도 사실은 그 국정원 있는 데까지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구간만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에서 했듯이 그건 자의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벌장투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용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주민들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렇게 매립되는, 소외적으로 별동 부대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끝에 이어서 그 추후에 국정원 교육원 입구까지 추가적으로 도로 개설을 요청합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또 계신가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51쪽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재정법 제39조 3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우리 예산재정과하고 업무 조율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웃음)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이게 일단 한번 저도 찾아보고 아니면 이런 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검토 의견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보고를 받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 숙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 44쪽 보면 분당-수서 간 지하차도 소성변형 정비공사가 있는데 12억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거는 분당-수서로 전체 다는 아니고요. 표현돼 있는, 지하차도라고 표현돼 있는 내용 중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상은 정자지하차도입니다. 길이가 한 14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성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스팔트가 옆으로 이렇게 쏠려 가지고 한 군데 정체되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좀 심하다. 그래서 터널 내에서는 아무래도 운전 환경이 오픈된 공간보다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 저희가 또 반기별로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점검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이준배위원 이게 지금 처음 정비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정기점검, 정밀점검 결과의 미미한 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보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수내, 돌마지하차도 이런 미관 개선, 이거 뭐 미관 개선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갱구부라고 우리가 터널 입구에 그 상판에 보면 터널 입구 이름,
○이준배위원 지금 다 된 게 아니네요, 그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이름이 써 있잖아요. 거기가 돌이 붙여져 있는데 자꾸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준배위원 위험하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번에는 그 방법을 좀 바꾸고,
○이준배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위험하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래서 이제 그 추진 중에…….
○이준배위원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알려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멋있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과장님, 그 증액 요청해야 하는 거 있죠?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보고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고드리고 업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못 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연 한 31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업무 추진을 잘해 보려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그 8월 8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펌프 가동률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5000만 원을 좀 증액해 주십사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9000만 원 증액이 아니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원래 저기,
○위원장 안광림 4000에 5000이니까 9000?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강상태 위원님 뭐 질의하시게요?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분당구청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분당구청의 사활이 우리 과장님 어깨에 걸려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구조물관리과에 신규 굵직한 사업만 해도 한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또 거기에 이월돼 있는 사업들이 큰 것들이 한 9건 정도 되죠? 맞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월 사업은 한 몇 건 정도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월 사업은 제가 건수까지는 포함 안 했는데 점검 내용에 대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연차가 2년 차에 걸리는 사업들로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용역 일시 중단한 것들 포함해서 좀 많이 있는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과장님의 역량이 그리고 어떠한 우리 구조물관리과의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항상 겸손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잘 해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들이 좀 많이 금액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실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공사처럼 단지 예산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는 거지 그 발주하는 과정이나 감독하는 과정이나 결과물까지는 다른 사업하고 특별히 뭐 달라지는 점은 없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잘 감독하고,
○강상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참여도 하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할 텐데 잘못하면 이게 색깔만 주민참여고 또 잘못되면 이게 다시 또 관치 사업으로 이렇게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 경계 지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1차적으로 서현로 방음벽 수리 건은 어떤 목적 달성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논외로 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쇳골천 산책로 그다음에 금곡지하차도 생활환경 개선하고 LED 교체해 넣는 거,
○강상태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주민참여예산 일단 이렇게 반영하고 하기 전까지 사전에 그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예산 추계도 작성했고 사업 계획도 다 세우셨나요? 어떤 절차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중대한 일들이라서 사업 계획까지는 못 세웠고요.
단지 이제 사업이 개시될 때 용역이 발주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시민들 의견을 종합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할 때 반영했던 모든 매뉴얼에 있는 그런 각종 사항들을 반영하면 크게 뭐 사업 추진하는 데 일단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단지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쓰는 사람, 즉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다 파악해서 사업 결과 잘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건 우리가 성숙된 주민자치 실현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제 지원하고 협력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그 의견을 담아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굉장한 많은 어떠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결코 관련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요구 사항도 어떤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적당히 어떤 사업을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반영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따라서 이 예산이 남아돌 거 같으면 또 이제 감액 요구도 해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아마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걸맞게 주민들의 어떠한 그 요구 사항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시고 또 마무리도 그렇게 하셔야 하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그래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쭉 하시고 과연 예산들이 걸맞은,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인지 이런 걸 따져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관 소외주민(대장동~석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삭감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외주민(대장동~석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내리십시오.
소외주민(대장동~석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9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은 0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3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요금 증액 및 단가 인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부서의 증액 요청으로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3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 증액 및 단가 인상 등의 문제가 있어 부서의 증액 요청으로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전문위원과 대화)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분당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 과장님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행 감경 건에 대해서 예비 예고장까지 해서 다시 좀 해 오라 그랬는데 어제까지 아직 답변이 없으니까 이달 말까지 해서 철저히 좀 해 가지고 다시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민은옥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불법노점상 정비 대책 검토보고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계형과 기업형이 있는데 생계형이 63, 기업형이 10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계형이라고 해서 뭐 단속을 느슨하게 하거나 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서민들을 그렇게 내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단속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 형평성에 맞는 원칙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되 우리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길거리에 내몰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소상인들이나 이런 데는 또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용직으로 막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행정을 원칙적이고 원활하게 해서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12월 달에 또 조 편성을 했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조 편성을 해서 제대로 잘 원활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수정구청 해요, 수정구청.
○조우현위원 그래.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 있어, 잠깐.
○이준배위원 12시,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4회 추경과 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및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이므로 손지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홍철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해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34쪽 보겠습니다. 영장산터널 보행로 설치공사요. 이번 2023년도에 시행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1년 정도 보면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가 지금 예산액이 20억 936만 7000원인데요. 저번에 우리 특별교부세 6억 받은 거 명시이월하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명시이월해서,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여기 포함 안 됐고 그거 포함해서,
○박주윤위원 26억,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한 27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게.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진행 상황 좀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도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시고 준공 때 신경 좀 써 주시면, 이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었고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준공식 같은 것도 했으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한테 쭉 진행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거 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는 우리 유동 과장님이 수정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해내고 있어서 우선 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수정구가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으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좀…….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28쪽부터 쭉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돼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일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하고요,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시흥-사송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종전에 진행되던 사업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이게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저희가 2025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일부 도시관리계획을 좀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이나 내년 초에 이제 변경이 되면 보상해서 진행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복정고가 정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비용 부담이 우리하고 서울에서 부담을 하는가 봐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게 저희가 터널 연장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데요. 저희 성남이 한 43%,
○강상태위원 성남이 60%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성남이 47%, 서울이 한 53%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자료에는 성남이 60%, 서울이 40%로 나와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수정구청장과 대화)
아, 복정고가교 말씀하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상적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금년에 15억 한 6000 정도가 예산편성 요청을 하셨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월된 게 얼마였어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게 아마 이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40억을 세워 놨는데 그거와는 집행이 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액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15억 예산을 보상비로 추가로 세우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세우는 건데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가 이거 본예산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당초 예상은 한 57억 정도의 보상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나온 건 한 100억 원 가까이 돼서 아마 추경에 보상비를 한 40억 정도는 더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몰 이전에 다 모든 공사들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목표를 그렇게 두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혹시 수정구시니까 지금 녹지지역에 토지주들 중에 도로 개설이나 하수관거 개설 요청 혹시 민원 들어온 것들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도로 개설은 농촌지역에는 항상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상존해 있고요. 도로 개설하려면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일부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좀 들어가 있으면 건축이 되는데 그 외에 있는 지역에서 관로를 하수처리구역까지 빼서 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간혹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발되지 않은 보전녹지라든지 어떤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관로라든지 허가자 부담으로 한다 그래도 아마 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희 성남시가 광주시나 용인시와 다르게 녹지 보존이 굉장히 잘돼 있다라고 평가도 받지만 사실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광주시하고 비교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광주시나 용인시도 도시계획 조례를 굉장히 강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그 민원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굉장히 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 많이 는 것 같아서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늘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전체 증감 요인은, 약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로 보수, 노면이 노후된 데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 24억 정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개설 한 2군데 정도가 보상비가 필요해서 한 7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의 정밀 안전진단이 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한 4개 정도가 올해, 내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 14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내곡터널 내에 제연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8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영장산 보행로·통행로 하면서 한 20억 정도, 또 농촌동 지역에 올해 수해가 많았던 지역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한 7억 원 정도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취락지구 예산이 한 4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보상비가. 그리고 상적소하천이 작년 보상비에 비해서 12억 정도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석위원 수정구 전체 과에서 가장 증가율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올해에 이렇게 많이 몰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
○김보석위원 도래하는 시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여태까지 실시설계를 한 거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상비가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영장산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영장산터널 내 보행로 설치하는 게 한 20억 되는데요,
○김보석위원 보행로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금년도에 특별교부세에서 한 6억 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월해서 내년도에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는 이번 1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 1월부터 발주를 해서 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또 증가된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차례가 좀 지나 가지고 총괄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장님, 시민봉사과에 지금 꽤 많은 증가율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맞죠,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 (마이크 꺼짐)
○김보석위원 되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마이크 켬) 예,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맞으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김보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551%네요, 증가율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이 실시계획이나 성과물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또 이번에 증가됐는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일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요, 3페이지 보시면 여러 부서에, 어떤 부서는 24배가 증가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타 안 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보는데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가 그 잘못한 거 확인하고 오타 정정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지금 도시건설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잘못된 오타가 있는 건가요? 어디 있죠? 도시건설 관련해서는 없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장산터널 보행로 설치공사할 때요, 혹시 착공식 같은 거 예정 있으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착공식 계획은 없고요. 사실 이게 좀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박주윤위원 그래도 원체 많이들 기대하셨던 거니까 착공식도 하고 준공식도 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본시가지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도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좀 ‘뭔가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거 한번 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사실 그 앞에 아시다시피 사람이 집결하고 그럴 데가 없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플래카드 걸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래서 이제 준공을 하면 이렇게 보행을 하면서 이 시설을 보고 이런 또 이벤트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거기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어떻게 모이고 이런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박주윤위원 크게 말고 약소하게라도 뭐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저랑 함께 연구해 보시면. (웃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56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형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은 특별휴가로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토지정보팀장 박형신 시민봉사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장 박형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승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내년 안 거 보니까 그냥 필요한 사업들만 있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특이하게 올해 더 신규 사업으로 설치됐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없습니다, 저희는.
○조정식위원 없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민원 부서라서 따로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일상적인 경제교통과 업무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0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태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중원구청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환국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총괄 질의 잠깐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인건비랑 자본지출이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혹시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인건비랑 자본지출 관련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자료에서 인건비랑 자본지출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보여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총괄 질의로 좀 간단히.
올해 예산이 일단은 증가가 2.2%거든요. 그렇죠? 2560억 정도 되는데 수정구가 8.56%가 증액이 됐어요. 수정보다 예산이, 인구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550억이나 적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신 겁니까, 이게? 시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해서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잡혔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 수정구하고 차이는 아마 수정구가 17개 동이라서 그 차이가 주된 요인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시설 정비라든지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추경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표준시가 총액 산출하는 방법이 다 각각이니까 그거 예비 예고장 받는 것부터 해서 다시 좀 정리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말로 인한 휴회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추운 겨울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호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기타 참석자 중원구토지정보팀장 박형신 분당구지적관리팀장 박정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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