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8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석배치 변경의 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말씀드리고.
o 의석배치 변경의 건
(10시 13분)
이 안건은 지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배치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3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불허가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발의했던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내용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결국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여건 그리고 산림의 상태, 산림 재해 발생 가능성, 민원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사업체에서 앞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그리고 이거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요, 경기도를 상대로.
이게 당초에 사실은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대장기구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등기가 건물만 등기가 되고 토지는 등기가 안 되는 그런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일단 우리 대장지구 주민들께서 토지 등기를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됐다, 참 다행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게 지금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 결과를 보면 환경청, 환경청의 그 보완 요청은, 이행계획 보완 요청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업 주체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연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인 거고요.
부시장님, 오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혹시 알고 계세요? 포괄사업비 내용, 성격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의 포괄사업비를 부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제안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5분 발언 할 때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의회 이 방송을 우리 의장님 보고 계실 텐데 의장님 의회를, 의회의 권위를 의장님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저는 그날 두 분의 우리 국장님들이 참석을 못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시장님은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5분 발언을 시장님께 묻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답을 시장님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아하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나가셨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집중하셔야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무슨 괜히 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시에다 답변 요구하는 게 있고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게 있는데 부시장님은 또 핸드폰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 아니면 상임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정리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이렇게까지는, 저는 사실 그 영상 그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이 영상을 하나 튼 게 있어요. 거기에 부시장님의 그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이 찍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이 저렇게까지 정자세로 잘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는 왜 그럴까? 그럼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겠구나.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위신을 제대로 못 세워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질문드렸냐면,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특징. 제가 ‘의원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부시장님, 성남시 예산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워지지요?
두 번째는,
그런데 다분히 주관적이고 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나 긴급 사항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탄천에 정자교 이후에 붕괴됐던 캔틸레버의 보수·보강 또는 수내교의 가설교 설치 및 거기를 전면적으로 재설치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탄천 지천에 대한 캔틸레버에 대한 재시공, 또 이후에 교면 보수라든지 보강 공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업들이 분석되고 조정돼야 되는 거지요?
15년, 20년 동안 그대로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 분명히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일괄적으로 40, 60%씩만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의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고 두 개를 하나로 묶든지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60%만 주면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 갖고는 못 하니까.
그럼 결국은 다시 사업을 그대로 놓는다면 예산을 복귀시켜 줘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 예산은 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놨으니까. 결국 이번에 그대로 복귀시켜 준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조금 100개가 다 보조금 사업이 다 필요하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몰시킬 건 일몰시켜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본예산 때 예상되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에 맞춰서 부분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시장님께. 예산 편성 기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그대로 40% 부활한 이유.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산이 더 확보되었나요? 재정이 확보되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었는데요, 시장님께.
“저희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본예산을. 그리고 3월입니다, 지금. 1차 추경 편성은 1월쯤에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저희 의원들이 잘 모르는 성남시 예산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수입 근거가 있었나요?
추경이 이렇게 세우는 게 추경입니까?
또한, 그렇게 60%만 세우고 40% 딱 잘라진 걸 그대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지금 추경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의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더 많으면 더 왜 못 쓰겠어요?
그런데 과연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사업의 적절성, 이 사업의 지속성·필요성을 분석하고 한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률적으로 잘라서 지난 예산 편성 때에는 정책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 회복시키시는 바람에 이번 역시 우리 의원들은 이 40% 왜 복귀시켰느냐만 따지고 있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남시가 성남시 시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 지침,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수시로 와서 저랑 소통했어요. 단지, 설명을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 편성, 추경과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잡혔냐고 물어보면 또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예산을 건전재정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축소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잘한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얻는 본인으로서 얻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양지동 양지공원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양지공원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철회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전체 그때 유관단체 대표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다 모여서 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 전에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왜 결정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고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과론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공원이 주민들이 봄이면 돗자리 깔고 가족들이 산책 나오고 어린이들이 소풍이나 이런 거 많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남한산성의 언저리에 있어요.
부시장님은 그 장소를 가보지는 않으셨겠지요?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구역이라는 것은 설명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양지공원은 주변의 유일한 공원으로 주민 공공복리 증진과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지역주민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를 요구함,
야구장 조성 시 펜스 사업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소음 안전 문제 발생,
주민 의견 청취, 수렴 없이 일방적인 도시공원 변경 사업 추진 절차 과정의 문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리틀야구장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양지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반대 유관단체 대표자 성명을 보면 통장협의회 ○○○ 회장님, 양지마을 마을공터회 ○○○ 회장님, 자유총연맹 회장님, 청소년선도회 회장님, 부녀회 ○○○ 회장님,
방위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자율방재단 단장님, 어머니자율방범대 대장님, 바르기살기 회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12개 주민자치 유관단체 대표자 중 한 분만 그날 오시지 않은 분 빼고 다 반대 서명을 하고 지금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보고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과나 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장님은 왜 이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리틀야구장은 우리시 정책상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지 한번 가보셨어요?
그 잔디 구장도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일정 부분,
예,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저도 리틀야구장의 건립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그 부지에 갑자기 나타나서 리틀야구장을 건립한다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절대 반대하는, 다른 부지를 찾아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틀야구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이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구장이나 이런 게 축구장에 비해서 야구인들이 상당한 불만이나 야구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른, 그렇지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부지는 아니고 새로운 부지를 찾도록 요청드리고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5분 발언이나 주민 서명부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상은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꿈을 꾸는 ‘첨단산업 성남’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창업들, 스타트업 창업들이 저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업 보국, 창업 성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연구기관, 학교 그다음에 인적 등 재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남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팹리스(fabless) 관련된 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모 신청도 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짚어보면 여기 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성남 벤처펀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성남의 혈세가 만들어져 있는 이 펀드가 성남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에도 지원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거기에 의혹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짚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분명히 우리 지금 엔씨소프트도 그렇고 많은 금액들이 매각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성남에 주소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이 펀드조차도 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제대로 짚지 못하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9일부터 10일 열린 미국 소비자협회가 여는 CES(세계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부분입니다.
전체 150개국 13만 명이 참가하는 기업이고 우리 관내 기업이 24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15개 기업이 6800만 불 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많이 참가하십사라고 했지만 재원상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간 기업들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전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청 광장이나 해서 우리 관내의 여러분들도 그 첨단 우수 혁신 제품들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경험들이나 혹은 교육의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테크노밸리에는 외국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우리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 주지 못하고 안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수하고 좋은 이 성남의 기능을 좀 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차산업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쪽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의 테크노밸리에 있는 우수 기업들, CES에 참가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유망한 기업들을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남의, 세계로 나가는 이 성남 첨단산업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또 정부로부터 더욱더 관심을 계속 이끌어낸다면 우리가 정말 성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성남이 제대로 된 꿈을 꾸면서 미래 5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판교테크노밸리가 최첨단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판교테크노밸리하고 미국하고,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카이스트 AI연구원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키스트(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나 영재학교 등 여러 연구기관이나 학교를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 지양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잘 절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병가’라는 것은 사실 아팠을 때 내는 게 병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이번에 좋은 일 있으셔 가지고 축하, 감축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 정기인사가 1월 1일 자로 있었지요?
그러나 직렬을 따져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이라든가 각종 직렬들에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건설에 지금 새롭게 하신 분들 두 분의 국장님이 공교롭게도 전부 행정직이셔요.
전체적으로 이 인사순환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말은 못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의기소침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남한산성 순환도로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3년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될 수 없는지 올해 6월 안에도 되기가 힘듭니다, 이거. 차량만 소통을 시키면 뭐합니까?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남한산성 은행주공아파트 2단지에서 나와서 우회전 합류되는 그 도로도 아예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메인 도로만 개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미리 개통을 하려고 하다가 또 대형사고,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가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은행주공아파트하고, 빌라에서 은행주공아파트 구간의 그 250m 구간만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 현재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주간에 65㏈, 야간에 55㏈ 이상이 되는 소음 측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몇 번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러면 조합 측에서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조합 측에 불러서 미팅 과정에서 ‘그럼 조합 측에서 반을 내시오’ 이렇게 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끌고 온 얘기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지금. 좀 기다리라는 둥 시장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소음저감장치를 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당연히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은행주공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이 되면 입주하고 나서 또 은행주공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그때 이걸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매몰비용이 현재의 가격으로 50억이 들어갑니다. 매몰비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면 7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72억에서 우리 주민들이 36억을 분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36억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장님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럼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면 이 비용 주공아파트 지금 조합에서 10원도 안 댑니다. 댈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해야만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해야만이 36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72억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다시 이거를 하려면 설계비 들어가야지요, 새롭게. 감리비 들어가야지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또 20%가 들어가요. 그럼 그 금액만 27억, 8억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음벽으로 했어요, 지금. 방음벽으로 새롭게 하면 1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비용은 이미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해 놓은 상태에서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철거비용 그다음에 매몰비용 15억에다가 철거비용, 다시 원상복구비용 해서 이게 30억이 넘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50억 넘게 매몰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굳이 왜 안 하시려는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 구간만 빠졌어요, 250m. 터널에서, 콘크리트 방음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깊이 파져 있습니다, 터널이, 굴이. 거기에서 올라오면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오르막길이거든요, 그 안이, 터널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매연·분진·소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뚫려 있는 구간으로 전부 매연·소음이 다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안 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 꼭 간절하게 원하고, 주민들이 15년 동안 피해를 보면서 말 한 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온 부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걸 갖다가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셔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이 어떤 여건인지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도로도 아니잖아요. 위례 신도시 분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도로, 이어진 도로인데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자산도 아니고 모든 성남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통이 된 이후에 하면 매몰비용이 50억이 들어간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비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 하면 72억이지만 나중에 하면 그거 120억 들어갑니다. 120억도 가지고 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또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부시장님 다시 한번 꼭 좀 이걸 살펴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몇 군데 지금 현장 점검을 요구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다 꼭 가보셔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하실 때 꼭 참고 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그렇고 마이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이거를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에서 할까 했는데요,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천만다행인 거지요, 저희가 12월 27일 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협약이행보증금이 사업비의 1%, 620억 되어 있는 것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 지는 걸로 내용을 변경,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마이스역이 빠지면 마이스 사업 부지 개발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것에는 공감하시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또 현장 방문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는 지난 본예산에 관련된 것을 좀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번에 보니까는 약 1700억, 약 4.85% 정도만 추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빠져 있던 부분, 또한 우리가 올해 2024년 본예산에 좀 긴축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각 과별로 많이 올라온 게 좀 있어요. 이런 것은 한번 지적 사항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계속적으로 우리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자꾸 요구 사항은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성남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좀 부지가 시유지라든지 이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를 요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성남시가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 이런 걸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번 돌려보자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 카이스트하고의 MOU를 체결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에 특목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은수미 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같이 김병관 의원하고 카이스트 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토지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카이스트가 건축까지 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렬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봤더니, 왜 제가 MOU 내용을 좀 보고 싶냐면 이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카이스트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하 2층·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 규모의 연구원을 건립한다 이렇게 떴거든요. 이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MOU 내용 하나 자료로 좀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카이스트 MOU 관련해서 저도 성남시에 좋은 기업이나 연구원 유치하는 것 찬성합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찬성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무상이나 뭐 건축까지 지어준다거나 이러면서까지 유치하고 이런 것은 과연 성남시민들의 어떤 합의나 동의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이 유치에 특혜나 이런 것이 수반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판교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R&D, 4차산업 다 들어옵니다. 우리 유치하고 선정할 때 어떤 못을 박았지요? 연구원이 다 들어와야 되고, 10년간 연구소 지금 하는 목적을 유지해야 되고, 2년 내에 분할해야 하는 6000억인가 7000억 이런 조건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홀딩스나 뭐 이런 것도, 물론 그것이 성남시의 땅에다 LH가 했지만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이 포스코홀딩스 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 부지를 공짜로 준다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카이스트 MOU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연구소나 좋은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특혜나 어떤 무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한 고민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특혜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올해 재건축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재건축에 관련해서 선도지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도지구로 많은 부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도시를 이제 리뉴얼, 다시 설계하는 것, 리디자인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블록을 좀 크게 묶어 나가서 옛날에 3000세대 4000대였던 것을 1만 세대, 1만 5000세대 이렇게 4개 블록을 한 단지로 묶어버린 큰 블록이 형성되도록 하는 개념들을 도입할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 블록을 전체가 선도지구가 되는 방식으로 되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좀 유도해 나갈까.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 있게 들어갈 수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혹은 시 입장이나 이런 게 다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이주단지 확보가 마련이 중요한데, 이거 이주단지 계획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확보하려면, 이쪽 편이 되겠네요. 이쪽 우리 도시 농원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시유지 한 70%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절대적으로, 그린벨트 구역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좀 활용해서 이주단지를 마련해 나갈까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가용용지 내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저희가 이제 또 어긋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이주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최대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를 좀 수준을 턴다운시켜 가지고 20%나, 그전에 이렇게 보면 한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정도 사이에서 이주단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주단지가 분당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이 갭을 줄이는 작업들을 현재 해 나가고 의논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 선이라는 것은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외곽으로 다, 재건축하는 데 다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성남시 내에서 소화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기반 시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교통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수·상수도 저희들이 지금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열 공급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모가지까지…….
(웃음소리)
용어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끝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후 단계에서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SOC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때 맞춰 나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또 용적률을 높여서, 그렇게 많이 높여서 하는 것을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방금 말했듯이 또 생활 SOC라든가 이런 기반들이 돼서, 그래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를 또 만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반영하고 편성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추경이 국도비 내시 반영 건이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의 저희가 추경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번의 추경은 지난번 본예산에 500여 건이 넘는 민간 보조 행사 금액을 일괄 4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그 40%에 대한 부활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기존에 지속 사업이라든지 향후도 계속 진행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40%를 삭감한 적이 이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삭감률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나름 힘들었을 거고, 그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그리고 다시 그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각 부서에서 또 집행부들이 편성하느라고 나름대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과중 업무가 두 번이나 이어지는 거라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계획이 없이 무모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의 총괄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8억 1900만 원 증액된 3조 7119억 8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87억 3500만 원 증액된 3조 607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400만 원 증액된 6512억 8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4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238억 6100만 원, 보조금 804억 18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00억 원 증액된 3조 607억 100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4쪽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에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수입 49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억 3000만 원,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41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또 3개 구청, 각 상임위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1시 40분)
그 이외 국·소장님들은 대기하십시오. 아니, 밖에서 대기하시라고.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또 그 순서에 못 오시면…….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들어오십시오.
나. 3개 구
(11시 42분)
세 분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조용하세요. 조용하십시오.
질의할 청장님 계시면, 청장님께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구청 예산이 지금 축제 관련해서, 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이 책에 복정동 빛축제 행사 보조금이,
우리가 오전까지는 도서관사업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2500에서 이제 3000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구 대비 위례동이, 위례동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다른 데 보통 축제를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위례 문화축제는 인구, 제가 말한 건 아까 인구, 이용객이 되게 많고 또 행사 내용도 주로 금난새나 한 번 오면 그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액, 6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관련해서 ‘불법광고물단속용 장비 회선사용료 및 단말기 사용’ 여기가 어디냐, 건설과, 도시미관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질의 때, 총괄 질의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적극행정 차원에서 각 동의 포괄사업비 부활에 있어서 세 분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좀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뭐, 아이고 제가 이거 의정활동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산운13단지·14단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3단지·14단지 그 사잇길 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 조치 하세요. 제가 오늘 바로 예결위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보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전부 기본적으로 구청 통해야 되고, 아니면 또 시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을 좀 적극행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각 동의 포괄사업비를 부활하는 데 우리 세 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 앞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결국은.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1시 50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 도서관이 몇 개 있지요, 성남에?
우리 시장님하고 간단히 식사하시다가 뭐 컵라면도 팔 수 있는 거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컵라면도 팔 수 있는 거고, 김밥도 팔 수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가격이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한되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계약을?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운영자도 지금 대폭 늘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 6월 1일부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본 한식 단가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평균 많을 때는 300명 이상이 와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약 8곳과 7곳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애로 사항을 들어보신 적은?
제일 중요한 건 5년이나 10년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과다하다 보니까는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면 그걸 다 위약금을 물어주다 보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공공작은도서관은 우리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혹시 아파트단지 내 입대회 건물이라든지 관리사무소동 이런 건물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일정 다함께돌봄처럼 5년이나 7년 이렇게 유지 기간을 그 계약서에 넣고 혹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주실 수도 있나요, 공공작은도서관을?
그런데 수내2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소를 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적어도 10평이 필요한데 공간 분리를 너무 잘못하다 보니까 7평씩 잘라놨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수내1동과 3동은 또 이렇게 우리 수내도서관이 개관을 이제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내2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마침 그 파크타운 내에 그런 관리사무소 건물이 별도의 동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썼던 경로당이 수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지금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원래 공간 사용 같은 거, 몇 년 동안을 사용하는 거, 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간개선사업을 지원할 때 아파트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때도 ‘도서관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한다’ 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으로, 대신에 그 장소만 아파트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이런 예는 아직은 없는 거지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고 아직은 저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소통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 하나만.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관실이 언제 생긴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여서요 그 처리 사항하고요, 그러니까 민원 문자가 들어올 때의 처리 사항.
지금 1년 반 된 건가요, 취임하고?
어찌 됐든 전 부서에서 이 문자 관련돼서 발주 나간 것, 발주 현수막 그 업체도 있을 것이고, 양하고.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해서 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 오셨어요? (웃음)
세부 설명하고 직원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카카오모빌리티.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간부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하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성남FC를 그때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협력하고 그래서 FC는 FC대로 좀 남겨두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FC 자문위원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문위원은 그야말로 봉사로 자문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의, 신태용 감독, 제가 말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언론에 다, 모 국회의원 후보가 본인 지지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유튜브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출정식에서 성남FC를 응원하는 성남FC 축구팬들이 온누리홀을 꽉 채운 그 현장에서 이분은 FC의 자문위원장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것도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안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 자리에 간 게 아마도 이분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경솔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뭐 있지도 않은 것을 얘기한 겁니까?
국장님, 저희가 우리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님께 사과를 해야 하나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토론 한다고 900조가 넘는 돈을, 90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막 갖다가 퍼붓는데 그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지금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선거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남시가 자문위원장 적절하지 못하다, 성남FC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떼놔야 되는 것은 제가 요구하기 전에, 의원이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이런 게 언론에 나왔고 영상을 보셨으면 시에서 처리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으셨다면 먼저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성남시의 행사, 모든 행사지요. 예술 행사, 체육 행사, 하다못해 청소년 행사까지 다 관여하는 상당히 힘든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FC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괜히 우리시에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각 단체들, 또 체육회에 있어 가지고의 각 우리 민간 단체들 그다음에 동아리 단체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단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따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데에 비해서 자꾸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총의 예술단체들도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은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의 꽃은 먼저 개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매뉴얼을 우리 각 모든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성남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책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받는 단체는 이런 이런 순서대로 한번 식순 개회식과 내빈 소개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부 행사, 외부 행사 시설 부분을 제일 많이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우리 김종환 위원께서 이번에 또 발의하신 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부시장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정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라도 민간투자 방식을 한번 이용하자. 어떤 큰 체육단체들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은 그 협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자체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 기업 구단에서는 한국에다가 몇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구단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 구단은 우리 한국에다가 2조 원대를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해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가 체육재단에 관련돼 가지고도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게 지금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체육진흥과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부를 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 체육과 예술은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투자 대비 기록이 나오는 게 바로 문화와 체육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 기업 잘 유치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체육진흥재단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의 대기업들, 우리가 판교에서만 지금 25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나오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실업팀이라 그러지요.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성남시에서는 실업팀이, 우리 직장운동부가, 우리 직장운동부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성남의 브랜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용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휴카페 지원 기정액 0, 예산액 6000만 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다 있고 정자하고 판교가 없었습니다. 판교하고 정자, 판교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휴카페를 못 만들고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공간이 있어서 예산을 새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4시 40분)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전체 시비인가요? 사업비, 다른 사업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추경 사업, 이번에 추가,
일단은 자세하게 추후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밸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 과거에 해 왔던 일을 잘 정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마련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것에 보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업혁신과에 우리 성남 일반산업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물 매입한 비용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관리하던 창업보육센터 있었지요?
성남시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없앤 건 알겠는데, 그리고 성남시가 곳곳에 창업보육 관련 공간을 지원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이 부족합니다.
진흥원에서 현재 기업 지원하고 있는 공간 지원하고 있는 정글ON, 정글 2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정글ON 같은 경우는 오픈 스페이스일 거고요. 정글 2는 독립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3인만 들어가도 아마 공간이 다 꽉 찰 겁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성남시가 쓸 수 있는 공간 역시도 보통 2, 3인이면 다 그 스페이스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런 창업 공간들을 더 확대해야 하고 그리고 1, 2인 기업, 2, 3인 기업을 넘어서는 5인, 7인 기업들을 위한 공간들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2평을 쓴다고요, 지금?
지금 102평을 어느 하나 기업한테 성남시가 이 공간을, 우리 성남시가 임대하고자 하는 겁니까?
단장님, 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공고 나갔습니까?
이 공고에서 몇 년 쓰게 돼 있어요? 몇 년 계약입니까?
저 하나만 물을게요.
여기 지금 임대 요율 정해져서 공고했습니까?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와서 주민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한쪽 단지에서는 우회도로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한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개 단지에서는 접속을 하되 버스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라는 두 가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왜 LH는 지금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업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착수보고회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민원을 해결하시려고들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과거에 LH가 그쪽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LH가 기본 설계를 한 게 있었는데 구조상 구베가, 경사도가 지하차도를 내기에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 개 단지, 이게 12단지가 되는지 13단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데 우회도로는 어떤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지요?
과거에도 그쪽 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또 무산된 바도 있었어요, 사실은. 무산 그 이유도 있었고, LH가 검토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 도로로서의 경사도가 너무 격하다 뭐 이런 결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LH하고 협의를 하세요. 설계가 몇 %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세요, 과장님?
2밸리 거의 다 입주됐지요, 지금?
그런 것도 역시 물론 4차산업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있지만 도로과가 됐든 아니면 교통기획과가 됐든 그런 부분을 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4차산업추진단 따로, 교통도로국 따로 이런 식의 엇박자가 나 갖고는 행정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설하고요. 과장님, LH하고 이 도로 개설 문제 관련해서 우선 주민 의견부터, 그 의견 수렴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일단 LH가 주니까 LH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LH가 나서고 우리 성남시가 협업해서 그 민원 일단 수렴부터 좀 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일단은 저희 권 본부장이 저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답변…….
그건 일단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21층은 창업 정글ON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 나가면서 생긴 공간,
지금에 와서 그 공간이 생기니 저희 쪽에서 그 관리의 저기가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공고 나간 어떤 것이 이름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회적기업인 창업보육센터가 나가면서 원래는 시정연구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그게 나갔는데 시정연구원은 더 큰 200평으로 나가면서 지금 그게 창업지원센터로 썼던 데를 지금 진흥원이 혁신지원센터로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4차,
위원님, 지금 본부장의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제대로 답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니까 이걸 서면으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좀 이해를 도울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이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100평. 그 전에 창업지원센터는 스물몇 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사회적경제 그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간을 일정 부분 사용을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 공간이 빠져나가니까 저희는 원래대로 다시 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들을 모집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간은 저희가 한 개 층이 전체가 400평인데, 그러니까 전용으로 200평입니다. 거기를 아주 소규모 기업을 뽑는 공간은 아니고 제일 적게 사용하는 데가 50평, 그리고 제일 크게 사용하는 데가 200평,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사회적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이제 나갔으니까 저희는 원래대로 그 공간을 그냥 입주 기업을 한 개사 뽑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우리 같은 임대료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비해서는 저렴하고 성남시가 또 많은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또 사회적경제에서 창업 지원이나 이런 데 했으면 더욱 좋았던,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단지 이제 일반 기업한테 임대하는 어떤 걸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데서 오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또 많은 기업한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논란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곳은 2년이라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씩 거기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 한 기업한테 킨스타워를 제외한 영리 회사한테 주고 있는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지 회사 수하고 공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3주 전에 냈는데 이거 누가 보겠어요? 성남시에 이런 공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진흥원이 이렇게 공고 낸 걸 진흥원 최근에, 최근 5년간 이런 공고 이런 영리기업한테 낸 게 몇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거기에 11개인가 12개의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업체들은 이제 다 나간 거지요. 나가고 이제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성대, 성균관대학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스페이스하고 13층하고를 이렇게 성대 쪽에 준비를 했었는데 성대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그다음에 밖으로 저희가 오픈할 수 있도록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기업이 1인부터 8인, 뭐 10인까지도 있는데 그 업체가 저희가 20개, 13개 총 33개사가 거기에 현재 있습니다. 1인부터 8인 정도까지 33개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기업으로 돼 있는 것은 22개 기업, 그다음에 경기도 기업이 경기도가 5개 층에 있는 게 4개 기업, 그래서 총 26개 기업이 현재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걸 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보기는 힘들잖아요.
알았지요?
우리 산업진흥원 안에 이사회가 있지요, 이사회?
우리 본부장님.
한 가지 제가 유감 표현은 지금 본부장님 감사관에 가셨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참석한 부서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건 제가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또 다른 총괄 질의, 또 지역에 관련된 것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답을 좀 받아야 되거나 설명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다고 추경하고 상관없는 부서는 지금 이 예결위에 안 오셨는데 앞으로는 추경 상관없이 그래도 실국장님들께서는 예결위에 참석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부시장님 보고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앞으로는 이 예결위 우리 상임위에도…… 하여튼 아까 뭐 마음이 잠깐 뜨끔하셨겠지만 바로바로 참석 잘 부탁드리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나오세요.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가 자원 관련된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시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난방, 에너지가 부족해 가지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열원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들이 모여서 아마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열원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받으신 적 있으셔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확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 추가 공급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두산중공업이나 그 기술 검토를 좀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만 세대가 재개발·재건축이 하지를 않았어요. 현재 기껏해야 1만몇천 세대 했는데 앞으로 늘어날 열원 부지,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하려고 하고 또 행정적으로 시에서 이 지원을 해 줘야만이 열원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행히 국토부에서 군사보호시설 관련해서 그린벨트 완화가, 73㎡가 현재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도 활용을 좀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좀 찾아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분당 1기 신도시 다시 재개발·재건축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인허가 나 있는 단지만 신흥1구역·수진1구역 지금 당장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산성구역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상대원2구역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신흥3·태평3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까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한 8000세대 정도 필요하지만 이주단지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지역난방이에요.
그리고 은행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인허가가 지역난방으로 해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난방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주민들이 한 오륙백 명 정도가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꼭 대안을 가지고 그날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당초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과에서 운중천 관련해서 중장기 정비 계획 그걸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삼평동의 또 화랑공원의 황톳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운중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운중천 거기에도 왕벚꽃 쫙 좀 심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사전에 계획할 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식재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곡천에 있는 그런 왕벚꽃을 운중천에도 해 놓으면 정말 명소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둘레길 있지요, 성남시. 둘레길하고 대장지구 쪽하고 연결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쭉 검토를 해 왔어요. 검토를 해 왔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예요, 그 일대 산림이 녹지나.
그래서 지금도 현재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등산로 정도는 사유지라도 개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에도 검토를 하다가 중단되고 검토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등산길이 자연 발생적인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사유지도 이용을 해서 등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지구는 새롭게 택지개발이 된 곳이고 사유지와 택지개발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롭게 등산로를 신설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후속적인 어떤 협의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런 타당 여부 이런 것들에 사전에 확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푸른사업소에 대해서 잘한다고 요즘 칭찬이 많습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황톳길인데, 제가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톳길을 우리가 다섯 군데 하고 올해에 또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황톳길이 왜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푹신푹신하고 촉촉해서 뭐 정기인가 뭐 어스(Earth)가 잘된다든지 일부는 마사토 길하고 다른 이 길이 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좀 계속 푹신하게 유지하는 촉촉하게 유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뭐랄까, 우리 5개 기존에 만들어 놓고 또 하고 이런 걸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걸 좀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 이왕 만들어놓은 것 만족도가 훨씬 높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잘 챙겨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유동 과장님으로부터 상임위에서도 답이 나왔었고 지난 예산, 여기 예결위에서도 제가 확답을 받은 거였습니다.
탄천 수내교 밑쪽 맴돌공원 쪽에 보도교 설치하는 것, 이거는 탄천을 이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분당천과 탄천이 만나는 곳 그곳을 활용하는, 그리고 거기랑 연결된 마이스 등등을 다 활용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소장님도 필요하다고 다 인지하신 거잖아요. 인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웠었고, 본예산 심의할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장님? 추경에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까 부시장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몇 개나 될까 싶더라고요.
탄천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보수·시공·공사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내교 재시공 때문에 임시 보도교 넣었지요? 백현동 주민들이 수내교 이용을 못 하니까 보도교를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임시 보도교를 탄천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어떤 걱정이냐면 그게 지금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관을 한 30개 이상 촘촘히 연결했더라고요. 탄천이 범람하지 않아도 올여름에 조금만 비가 오면 탄천에는 부유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거름망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물이 안 빠져나가면서 양쪽으로 범람함은 물론이고, 지금 수내교 그거 이제 시공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더라고요. 그 임시교는 빨리 철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보도교가 먼저 만들어졌다면 이런 때에 제대로 보도교를 사용해서 특별히 임시교를 안 만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도교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비, 2024년에는 보도교 설치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신규 편성을 요청드리면 해 주실 수 있으셔요?
탄천에 보도교가 정자교에 있고 그다음에 이매동 쪽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턴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당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탄천 그 반대쪽까지를 연결하는 길이고요, 황새울국민체육센터하고도 연결되는 길이고요.
그곳에 탄천의 여러 보도교 중에서도 다 쓸모가, 다 쓰임이 있겠지만 이곳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조되는 곳입니다.
소장님, 그거 저랑 공감하시니까 제가 소장님 이번 추경, 다음 추경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월이 될까요? 6월쯤이 될까요?
소장님,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필드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야 하는 부서잖아요.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시민들을 위해 빠른 행정으로 고생하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 직원들과 우리 서용미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6시 18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간부 공무원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생략하셔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세 분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 심야약국 운영’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거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내용이 어떤 건가 해서요.
그래서 ‘위례 수약국’ 같은 경우에 첫해부터 한 3년 이상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도 오시고, 조금 이제 알음알음 소문이 나셔서.
그리고 ‘참좋은약국’은 코로나로 의원·병원 이용자들이 굉장히 적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밤 11시까지 이미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로 해서 수정구는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시듯이 우리 구민들 보건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요새같이 이런 힘든 시기에 고생 많으신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보건소를 찾는 인원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3개 구 보건소에.
특히 분당보건소는 지소까지 있지요. 판교지소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해서 분당이 말 그대로 찾는 내방객들이라든지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 본 건데 수정구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더 내방객들이 많을 것 같고, 중원구는 상대원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뒤에 있다 보니까 오기도 불편하고 또 고지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교지소를 제가 여쭤본 건데, 판교지소도 큰 저기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다행이다 싶은데, 저는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연대하셔 가지고 지소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접근성 때문에.
특히 수정·중원구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일단 1인 가구도 많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지소 개념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영경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소, 분당지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자일로 개념도 마찬가지고 저쪽의 분당동이나 정자2·3동 쪽 주택단지가 많이 있는 쪽, 이쪽도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어요.
분당이 어떻게 보면 한 구다 보니까 지금 야탑은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지소 개념이 한두 개는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례 쪽도 생기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사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하고 조금 약간은 틀린 게 저희들은 다 전문의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 전공의가 없습니다, 파견받은 전공의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하고 저희들 병원 운영 문제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 아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성남시립의료원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건 우리 정책관님이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그런 거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하고 틀리게 공공의료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고 일단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치과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근무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2년 전하고 틀린, 저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린 문제는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립, 이 공공성 때문에, 시립의료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부족하게 만드는 어떤 시장님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언제쯤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이 좀 빠르셨습니다.
우리 모란 무슨 가요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또 남한산성 전국 가요제가 새롭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
이거 ‘2024년 체육진흥시설(전환)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좀.
각종 행사들이 많으신데 이제 축제의 또 계절이 왔습니다, 봄이. 그런데 그나마 선거가 있어 가지고 4월 이후로 이제 많이 할 건데, 우리 예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산하단체가 현재 9개지요?
그래서 지금 9개 지부의 각 여러 개 행사를 직접적으로 관리·준비하는 데는 예총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급하는 것, 뭐 장수무대나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합니까?
들쑥날쑥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적으로 매번 계속적으로 진행한 어떤 예를 들어서 장수무대다, 장수무대가 2023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또 그 밑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갑자기 올라간 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아까 우리 손용식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좀 썩 좋지 않게 오는 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꼭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안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행사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딱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는 얼마, 어떤 행사 얼마, 이거에 맞게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을 때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 지방보조금 사업도 있지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보조금도 신청할 거고요, 이게 또 떨어지면 하나로마트에 있는 거기도 신청할 거고, 너무 이렇게 예산 신청한 데가 많이 있다 보니 다른 체육단체는 못 합니다. 있다 보니 너무 같은 유사한 행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가을에는 너무 많이 해요. 하다못해 뭐 동 축제도 있고, 각 구마다 축제도 있을 거고, 마을축제 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의 보조금을 한번 쫙 깔아놓고 봤는데 너무 중복 신청한 것도 많았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어요.
여기 소관 아니겠지만 예총 소관이지만 미니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 차량도 제가 이대엽 시장 계실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게 또 시대가 변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렇게 보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얘기를 3년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려면 차량을 좀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좀 큰돈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면 없애든가.
그 무대 차량으로 들어간 보수 비용 또 무대 차량을 이용한 발전기 차량, 인건비 그것 다 합치면 건건이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은 무대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 차량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일반 동 행사에도 많이 활용하니까 이번에는 교체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고.
정용한 위원님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금방 다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성남에 1000개 정도의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 공기관에 공모하는 단체는 100개 정도가 우리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하던 단체가 단체 이름만 바꿔요.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 그럼 작품이라도 새로워야지. 그 작품 갖고 대표 이름만 달리 공모를 할 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출연자도 똑같고 관계자도 똑같고 관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가 좀 크더라도 시민들이 볼 만한 그런 공연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0개 중의 900개 단체는 들어오고 싶어도 매번 하던 사람들이 계속 먼저 또 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기회조차 제대로 못 가니깐 이제부터는 반복돼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데는 좀 추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체계 정도는 이제는 밟아야 되지 않겠냐.
예총은 9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는 그런 것도 좀 자리를 잡고 또 많은 그 공모를 하지 못했던 이런 소외된 이런 단체한테도,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는 그런 그 단체 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박스와 관련해서 지금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자꾸 민원이 있다고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의견 수렴이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공청회나 용역 하기 전에 용역하고 아니면 같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매각을 누가 원하는지 한번 다시 지금부터 따져볼까요? 누가 원하십니까? 어떤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한테 설명회를 미리 하고 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나온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남시가 성남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역 지금 안 들어갔지요, 매각 차원에서?
이 매각 관련돼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님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시의원들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집행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체육대회 때 상당히 우리 체육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2024년도에도 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지요?
올해 또 성남시민체육대회는 안 하고 구 체육대회로 전환을 하지요, 올해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구 체육대회다 보니까 구에 또 올해, 특히 또 봄에 4월 달까지는 선거 기간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 가을에 많이 행사가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리 조율을 좀 하셔 가지고 준비,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 인원 동원하기가 상당히 좀 동에서 힘들어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예총 관련된 9개 단체의 종목별로 지부별로 예산 신청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종목단체들한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는 기존 보통 한 단체에서 서너 개씩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많다 보니 하나, 하나 정도밖에 못 해요. 많이 한 데가 2개 어떤 또 파워 좋은 데 3개까지 해요.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서 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시장기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협회장기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또 의장기대회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예산이 많다면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뭐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이 없다 보니 제가 288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장기대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종목단체들은 대회를 해야 되니까.
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술 행사도 계속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장소를 만든다 그래도 장소에 대한 지원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개인 사비, 협회에서 사비를 들여서 대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혹시 체육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게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이 종목단체를 쉽게 말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파벌을 조성하고 종목단체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밀려버리는 이런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체육 종목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지만, 비어 있는 공간 비어 있는 이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어떤 대회를 기존에 하던 대회를 하자고 하는데도 명칭을 못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도 안 주고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통 이 종목단체들이 2~3개 종목의 대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시장기대회고 어떨 때는 협회장기대회 하고 어떨 때는 의장기대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맥이 끊긴다는 겁니다, 맥이.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지원하시든가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 저 뒤에 체육회에서 나왔는데 위원장님, 체육회의 답변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종목단체의 대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종목단체들한테 선정을 하십니까? 원래 보통 전년도라든지 대회 있기 전에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를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대회를 하면 23년도 12월까지 다 마무리해서 종목단체하고 협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을 안 받고 대회를 유치한 종목단체들이 있나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손용식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예산이라는 것, 복지예산이라는 것 이런 건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누차 얘기하는 것은 이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해인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 종목별 9개 지부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예산을. 우리 왜 그거는 체육회,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이 예총도 민간 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진흥, 체육회도 민간 단체지요. 단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특수법인이에요. 대한체육회에서는 특수법인입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남시에서 봤을 적에 민간 단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급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앞으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재단 설립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십시오, 민간자본을. 더 이상 우리 체육, 우리 종목단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직장운동부 100억.
시 체육회 지금 약 100억 가까이 나가지요, 체육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 재발방지 되도록 확인하시고 저희 관련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양지동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야구인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서 제가 야구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 축구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야구가 성인야구장이나 리틀야구장이 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태만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구장 부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협회에서도 야구장 부지나 이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적절한 야구장 어떤 부지를 좀 찾아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본예산 제가 속기록을 좀 보고 또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모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3058만 원에서 지금 10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 업무추진비 1080만 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왜 추경이 올라왔으며,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쓰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저희 재단 조직 직원들의 경조사비가 문화재단 대표 이름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각 부서와 경영진의 소통, 그 식사를 저희 재단 내 식당에서 전 부서와 했습니다. 그럴 때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로 나가고요. 또 야유회 때 또는 눈이 오거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부서가 애를 썼을 때 격려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쓰고요. 대외적으로는 또 저희 재단 홍보라든가 업무 협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관 나와 계신…… 아, 감사 없지요, 지금.
누가 지금 감사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은 저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문화재단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2023년도 감사 관련된 자료가 좀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제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감사관이 따로 한 분인가요?
중간중간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예술본부장님이 공석이지요?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는 상급자가 공석일 경우에는 주요 부서의 과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지요?
그래서 행감과 예결위가 끝나고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차일피일하다 1월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이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 ‘컨템포러리 콜렉션’, ‘융복합 퍼포먼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대표이사님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추경에 대한 내용은 공연부 추경이에요. 그런데 전시기획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혀 지금 대답을 못 하고 계셔요.
이 ‘백조의 호수’가 지금 한국에 초연인 거지요?
내가 검색한 바로는 2009년도에 백조의 호수 말고 또 유명한 게 그게 있는데. 호반의…… 하여튼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이 2009년도에 한국을 내한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한, 내가 지금 초연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콜렉션도 그렇고 패밀리시리즈나 백조의 호수도 이거 지금 기획사가 턴키계약 하실 겁니까?
여기에 디자인 홍보, 옥외 홍보몰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통역이나 무대크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성남 관내에 없을 수 있어요. 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그 분야는 관내의 업체한테 기회를 꼭 주세요.
이 컨템포러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입니다. 컨템포러리 컬렉션도 그렇고 융복합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남미래교육’ 이거 신규 공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좀 있었어요. 코로나 때 잠시 멈춘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고개 끄덕일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이 아닌데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남겨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런 거 앞으로 파악하고 이런 거 자료 좀 하십시오.
알고 있어요?
뭐 여기에 지금 오페라, 오페라는 전문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시부장님, 오페라 끝까지 보시면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좀 가슴에 남고 그 작품이 기억이 되는 이런 장르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마다 니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장르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장르에는 저희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더 서포트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는 제작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홍보나 무대 제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함께 협업으로 만들어갈 거고요.
큰 틀에서는 성남시의 어떤 예술가 단체가 그들이 해 오던 그 영역을 살려주면서 부족했던 영역을 함께 문화재단이 협력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여서 그들이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제작에 대한 프로그램이면 지역예술인들이 주역이 돼야 되고, 지역예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외부 단체 불러들여서 지역 단체 몇몇 사람 들러리 세우는 이런 창제작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지금의 문화재단 규율을 봤을 때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 회의하면 회의비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전시, 회의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이 2~3일 정도 공연을 하는 데 물론 그 규모나 회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창작프로젝트는 4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50만 원, 컨템포러리 200만 원, 융복합 퍼포먼스 200만 원.
회의비가 참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의비에 대해서는 제가 액수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할 것인데, 이만큼 문화재단에는 각 부서에 회의비가 있고 각 행사마다 회의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뭐 그렇다고 지역예술인들하고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는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108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무대행 이런 체계는 차후에 이게 다 다른 단체 대표가 와도 이런 식의 체계는 직원들 조직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똑바로 기강을 세우시고.
그리고 직무대행으로 이번에 그렇게 나와서 답을 하실 거면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검토나 공부 정도는 해 오세요. 아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번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사랑방문화클럽도 있지요, 지금.
이상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관순위에 따라 모두 우선 배정한 뒤에 그 남아 있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날짜에 사용하고자 할 때 같은 종목단체의 승인을 받고 대관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예약 시스템을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다른 시설 이렇게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그래도 요금을 내고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남아 있는, 비어 있는 날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기로 하는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1년 예산이 대표이사님, 얼마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운영경비 대 행사가, 운영경비가 행사나 뭐 매출, 우리가 기업으로 본다면 비용 대 효과나 매출 이런 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어쨌든 컨설팅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나 인원이나 직제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시정연구원에 한번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축제와 관련돼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 좋은 의견들도 많지만 저는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를 계속 찾아야 되고 뭐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방향은 파크콘서트나 아니면 게임산업과 관련 축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좀 더 이렇게 활용하고 융합하고 해서 첨단과 혁신에 맞는 또 성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해서 축제를 좀 더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국로얄국립…….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손 교수가 계시지요?
이번의 이 기회로 영국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하고 우리 성남에 있는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함께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지금 문화재단의 회의비 명목입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17시 46분)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승진하셔서 처음 서시는데 간부 소개를 좀 하세요.
세부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부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은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최보연 공공디자인건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지금 김광병 건축과장님이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시지요?
지금 의회사무국하고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가셨어요?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신정주 도시주택국장에게 자료 전달)
전체 예산은…….
이 용역비는 전체 2억에서 국토부하고의 협상 과정까지 기술적인 용역 내용까지 포함시키면서 증액해 가지고요 총용역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조금 이게 아리송하다 그러나요 좀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고도제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남시가.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국방부나 군 관련 이런 기관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3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계속 우리가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은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굳이 이런 용역보다는 접근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정치적이든 하다못해 용역이든 다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처음에 방향을 저는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시에서 나중에 정치적인 분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지금 항상 공약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공항 이전입니다. 공항 이전이에요. 이게 벌써 20년부터 나왔던 공약은 공항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이제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부분도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물론 우리 국내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규약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고도제한 완화 위해서 적극 추진하시기는 바라겠지만 접근방법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노후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김기홍 MP라는 분이 현재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지금 몇십 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부분을 그분들을 더 추가하셔 가지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는 티에프팀을 구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1시 신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갑자기 집안일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보장되는 내용인데 혹시 개인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전체적인 도로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보면 너무 단절돼 있는 부분이 도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탄천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끝에서부터, 서쪽부터 하자면 우리가 국지도 23번이라 그러지요, 23번.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지요, 중간에. 분당수서대로 있지요. 그 바로가 정자일로라는 또 도로가 있어요, 분당 쪽에는. 그다음에 또 성남대로라는 게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다 남북 간의 교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또 이쪽 동쪽에서 넘어오는 것 보면 일단은 불곡산도 있겠고 또한 영장산·검단산, 광주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중심적으로 따진다면 서현로가 될 수 있겠지요. 국지도 57번길이겠습니다, 거기가.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동서가 분리돼 있다 보니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통 부분이, 좀, 서울로 나가는 교통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경제적인, 우리가 말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일자의 도로도 좋지만 바둑판식의 도로를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심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현로도 마찬가지겠고, 불곡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지도 23번 궁내동부터 일단은 성남대로 연결하는 부분도 그러고요, 본시가지 그다음 시청을 중심으로, 그다음 서현동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중심으로 바둑판식의 도로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또한 우리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겠지만 2027년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7년도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2030 이후의 기본계획도 반영을 분명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됐다고 하지만 다음 할 때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가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두 번이나 내고 관심이 많은데, 성남시 공원이나 이런 데도 자전거가 막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자전거 또 공원 입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 앞이나 공원 내에 있는, 요즘은 퀵보드를 놓고 자전거 대충 놓고 가고 막 너무 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롯가에 자전거 같은 데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자전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오래 놓고 이런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위례만 보더라도 위례광장의 자전거보관대 같은 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담 과장님, 잠시만 좀 앞으로.
저는 뭐 그런 민원보다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요새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지요, 요새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에서 그것 좀, 성남시내버스에 한번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래도 승진하셨으니까 간부 소개만 좀 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해당되는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바뀌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도시주택국에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관련된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우리 티에프팀을 구성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주문을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구 일단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은 분당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 27일 날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처해 나가는 속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는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지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신속성,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민간인분들이 참석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외, 사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토의되는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전파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그리고 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젠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심사를 끝으로 모든 심사가 끝났고, 위원회별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삼각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소통관 이승연
재난안전관 김병호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무과장 조만재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녹지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윤수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동기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감사실장겸임) 노상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