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1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영애·권락용·박도진·박종철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윤창근·이덕수 의원)
2.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최만식·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5월 6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유석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마치고 제21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권락용·박도진·박종철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박종철 위원장님께서 준비 중에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의원님 순서대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첫째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와 삼평동 6단지 쪽의 운중천 산책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 쪽에서 삼평동 운중천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삼평동 쪽으로 진행되어 나가다가 중간에 다리와 만나게 되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언덕위로 올라가서 차도를 건너고 또 다시 운중천으로 내려가고 이런 곳이 지금 세 군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평동 주민자치원회에서는 2015년 예산 편성 시민제안서를 작성하여 ‘운중천, 금토천 자전거도로 연결요망’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선정되지 못하였고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처음부터 잘못 건설된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주민의 민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전거 운행자는 운행자대로 언덕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나면 그쪽으로 올라가며 운행을 하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산책로 좁은 도로에서 왕복 산책인과 부딪치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사항은 특히 삼평동 6단지 쪽에 위치한 산책로가 워낙에 협소하여 산책인들이 달리는 자전거에 부딪힐까봐 무척 위험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산책로를 조금만 넓혀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충분한 여분의 토지도 확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원하는 구간에 가서 빠져 나가시면 됩니다.
시장님, 삼평동 테크노밸리의 많은 직장인의 출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판교선 지하철과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외에서, 야탑 혹은 서현 쪽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의 자전거 이용 인구가 합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 산책인과 자전거 인구가 더 늘어나 혹시 서로 부딪히고 사고라도 발생하여 성남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의논도 하고 현장 방문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탄천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운중천에서 시원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판교 테크노벨리의 수많은 근무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교의 랜드마크인 트램의 설치 건도 준비 중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 서비스 차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운중천 자전거도로의 연결로 주민과 자전거 이용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잠깐만,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른 것을 뽑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의장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자료 뒤에 부분을 제가 다른 것을 출력해가지고 왔는데요.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백현,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27명의 생명을 앗아간 판교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도심 한복판 축제 현장에 예기치 못한 관람객의 집중이 문제였으나, 옥외 환기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접근을 막는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판마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관내 판교테크노밸리 환기구 사고 이후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실질적인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환기구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잠깐 봐주시죠.
서현역 5번 출구의 서현로 210번 길(서현역~이매촌 한신아파트 방향 보행자도로)은 성남시민의 유동인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00여 명이 일시에 몰렸던 서현보호관찰소 반대 집회, 1000여 명이 모인 시장 선거운동 등 예상치 못하게 시민들이 일시에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사진 2번을 보시면 제시된 사진에서도 보듯이 유동인구 집중이 일어날 때 자리가 비좁아 환기구 위로 올라서서 가만히 앉거나 서서 집회 및 선거운동 등에 참여했던 기존 시민들의 행태적 동선으로 볼 때, 거리공연이나 축제에 참여 시 예상치 못한 유동인구 집중이 발생하거나 율동이나 몸짓으로 인하여 지지하중에 무리를 가하게 된다면 아찔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14년 10월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어난 판교환기구 사고 이후 또 다른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에 유의해야 할 서현역의 지하철 환기구에 대한 안전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정확한 책임 소재에 있어서 지하철역의 환기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성남시의 행정 관할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이지만 성남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시 행정력에서 외부기관에 요청 및 지원을 통해서라도 조치하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분당구청 건설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분당선 서현역 환기구에 유리타워를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끈질긴 요구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이끈 것으로 이는 안전에 대한 우리시의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서현역 환기구 주변의 유리타워 설치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착공될 것이고 이는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는 안전을 열심히 챙기고 있으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더욱 필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남시의 공공환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에 대한 설치,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기능성을 확보해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침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은 구호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조심이라는 포스터 등 계몽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예산을 들여 소화기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대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시는 작년 예산 대비 안전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의 성남시민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차질 없는 시공으로 성남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법적 한도 내의 안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족시켰다고 하여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의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한도 이상의 안전하중 및 시설을 설치하는 적극적인 대성남 행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시의원 박도진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성남동으로 이전을 결사반대합니다.
성남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복정동에서 성남동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지역주민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밝힌 강행추진 핵심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법 마련으로 요약됩니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탈취가스 배출탑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봤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이 겹쳐 이들 방안을 완벽하게 악취를 없앨 수 없어 성남동 탄천변을 활용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성남시 발표내용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원구민의 삶의 질 저하입니다. 현재 중원구에는 화장장을 비롯해 납골당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공동묘지, 변전소 등 이른바 공적혐오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 하수종말처리장마저 옮겨오게 되면 중원구에는 혐오시설이 두 개 또 늘어나 모두 여덟 곳이나 되고 성남시 기피시설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도 문제입니다. 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공적업무나 주민편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용인될 수 있다는 이재명 시장이 건립 중인 성남시립의료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논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1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입니다. 200억 원 덜 쓰고 공사기간 1년을 줄이기 위해 탄천변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겠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예산 200억을 덜 쓰고 공기 1년 앞당기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과 없던 혐오시설이 생기므로 유발되는 중원구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갈등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저항 등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 낭비도 우려가 됩니다.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혐오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주거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근의 행정 추세입니다. 보상 문제는 뻔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도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곳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비위생적인 곳에서 음식장사는 잘 될까? 주거환경은 나빠지고 자산가치 하락이 수반될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불편도 이어질 게 뻔합니다. 탄천변 제1체육공원 부지에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 대형차량 공영주차장도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정 부지 적합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모란일대는 주요도로와 접해 있는 성남의 관문입니다. 모란시장은 민속5일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명소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 각국 국가원수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국내 국외적으로 중량감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모란에 굳이 냄새 나고 지저분한 혐오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모란일대를 명소화 할 생각은 왜 갖지 못하는가? 외국 정상에게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곳이 모란인 것입니다. 모란은 얼마든지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모란은 성남 본시가지의 유일한 평지입니다. 미래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민의사를 수렴하지 않는 점도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조금이라도 미치는 내용이라면 정직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이끌어낸 후 집행하는 것이 민선6기 성남시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원구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말은 허언입니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를 놓고 성남시 입장이 1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9월에 현재 복정동 부지에 지하화 하겠다던 대견인 발표가 2014년 9월에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를 활용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기로 했다고 변경하여 2014년 9월 30일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50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1년 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앞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는 앞에 발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졸속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00만 도시 성남 행정을 잘한다고 수많은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성남시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일에 있어 성남시에 책임이 없다면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 변경 과정의 속사정을 역사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 번째 성남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반발을 초래하고 이용객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구상을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졸속행정으로 시민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지하화 부지를 복정동에서 탄천변 제1체육공원 부지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 정직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저항은 물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준엄히 조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 내에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34명의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시간표입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서현동과 수내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서현동 특히 서현역 중심의 주변 상권의 심각한 현상에 대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공유하며 상권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서현역 주변 상권 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성남의 최대 핵심 상권이며 교통인프라의 중심인 서현동은 외부인구 유입의 거점은 물론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의 큰 축으로 지난 20여년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명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특히 2011년 10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분당의 교통 관문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 하락과 더불어 정자, 판교, 수내 등 여타 역세권 성장으로 서현상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정자동과 판교 지역에는 특화된 카페골목의 형성으로 지역 명소가 되었고 수내동은 오피스 및 학원 밀집 등으로 요식업 사업이 발전되었으나 서현 역세권은 상업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상권의 매력이 점차 쇠퇴되고 있으며, 특히 상가 외 서현역 주변의 미관 광장,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또한 노후화로 인하여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과 심리적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도래한 서현역 중심 상권 침체의 나쁜 영향은 분당지역 전체 상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며, 타 지역으로의 소비인구 유출은 물론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의 둔화와 세수입의 부족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성남 분당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한 도시 인프라의 중심이었던 서현 역세권의 침체가 더 악화되기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관련 당사자들의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책 논의의 장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시와 의회의 관련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지역상권 상인협의회 대표 당사자들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이 쇠퇴하여 상권이 슬럼화 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된 지역을 활성화 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을 필요케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잘 형성된 인프라와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당해지역은 물론 분당 성남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이매1·2동 주민들은 이매교 복원 시 명품다리로 복원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였으며, 동료 의원인 김용 의원님께서 수차례 성남시 관계관들과 철도사업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꼭 관철시켜 달라고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매교 구조물은 이미 완성되었고 상판 콘크리트 작업 및 가로등 난관 등 시설물 설치 등만 남아 있습니다. 이매교 모양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뒤 벌써 18개월이 지나 이매교 완공이 코앞인데 탄원 내용인 명품다리에 대해 성남시 당국은 단 한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및 협의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성남시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명품다리 안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당~수서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400여억 원의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 지난 3월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이매동, 삼평동 주민들이 착공이 언제 될 것인지 판교와 이매동 간에 공원 진입통로는 어디인지 공원 모양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런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시공사 선정일, 착공일 판교동~이매동 간의 진입통로 공원 조감도 등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완공 예정인 GTX 성남역 관계로 역사 완료 후 착공 구간이 백현동, 이매동 일부 주민들의 반발 민원 해소 및 공원화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GTX 성남역의 선시공이 필수 요건이며, 2014년 11월 삼평동, 백현동, 이매동에서 GTX 성남역 선시공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본 의원 및 동료 의원인 김용 의원과 탄원인 대표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백현동 2단지 비대위 측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성남시장을 비난하는 플랫카드로 일부 도로를 도배하였으며, 경기도 측에도 협조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시장님의 이매2동 초도 방문 시 신분당선 미금 전철역 관철을 위하여 성남시가 노력했던 예를 들며 GTX 성남역사 선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민의견도 성남시가 수용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진행 중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노력이 주민들에게 설명되지를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철도시설공단 계획에 대하여 성남시는 얼마나 앞당겨 GTX 성남역을 완공해야 하는 계획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윤창근·이덕수 의원)
(10시 41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감사와 은혜의 달이며 행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성남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5월처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곳으로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희생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본시가지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성남시 중앙동, 즉 중동의 일부 지역은 혜택보다는 희생된 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부나 성남시의 도시정책과 행정의 잘못으로 무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지만 밤 문화의 대명사이자 우리 사회의 치부였던 업소를 도시 중심 골목에 집단으로 형성하게 허가 또는 방치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와 대로변 근접으로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통행하고 주거지역과 약 50m로 있기에 본시가지를 아무리 재개발을 잘한다고 해도 이곳을 해결하지 않으면 과연 도시 재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더구나 성매매특별법의 발효 이후 지도 및 단속과 주변 상황으로 폐쇄된 업소가 있지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고 일부는 점집 등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지만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끝냈지만 부동산 경기 침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흐른다면 비용만 발생하고 개발은 고사하고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다른 구역의 재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집창촌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으로 수원, 춘천, 부산, 서울 등등의 지자체는 공공재를 투입하거나 집창촌 개발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성남시는 대안을 마련하고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 스스로 진행하던 개발이 사업성의 저하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요?
둘째, 사업구역이 전면상가로 인하여 부담이 크므로 제척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사업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재개발처럼 소형 평형 미분양을 성남시가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은 이곳이 개발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할 경우를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안 없이 집창촌을 폐쇄하고자 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려 해도 사업성 저하로 사업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으로 주민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러므로 성남시는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성호시장은 일부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혼합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호시장과 연장선상에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여 어느 지역보다 먼저 특화상권지역으로 선정하여 즉, 과거에 유명하였던 중동의 곱창골목처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질의한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동 도시 중심에 유흥업소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성남시의 부끄러운 과거의 자화상입니다 성남시장 이하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환식 재개발을 통하여 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고자 제가 빼고 2단계 구역에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단계 구역의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변경과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총회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기에 성남시는 총회 책자를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여 재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지도 및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공사 총회가 끝나고 사업변경과 관리총회 이전이기에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총회 이전에 지출한, 즉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나서서 공개하여 주기를 바라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임원 등이 사업 종료하고 입주 시까지 종신제 등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것을 성남시는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 시공사 총회 책자 내용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기에 성남시가 주관하여 시행사인 LH 그리고 시공사, 주민 등이 공동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또는 설명회를 요구하는데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넷째, 전국적으로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2단계의 주민들은 여전히 주민 부담이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부담금을 더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성남시는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일부 재개발지역에서는 시공사 선정 전에 주민대표가 아닌 또 다른 추진위가 존재하였고 이 추진위가 사용하였던 비용까지 현 시공사가 부담하거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 관리처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주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세입자 중에서 1000만 원 미만 보증금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지하방 또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한 한부모가족 그리고 독거노인 등 이분들이 과연 이주단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성남시에는 있는지요?
일곱째, 과연 행정절차상 사업 시행 후 금광1구역, 중1구역에 기존 주민들이 재입주해서 재정착할 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성남시는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에서 알파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 판교개발에 있어서 알파돔시티사업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판교 알파돔사업은 특혜 아닌 특혜 속에서 시작된 공모사업이었지만 중간에 사업자들이 사업성 운운하면서 돔을 변경하여 업자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알파돔시티 사업자들은 적자의 우려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과연 이익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성남시는 사업자의 적자만 생각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판교 알파돔시티가 내세운 건축물 위의 돔, SM이나 한류문화센터 등으로 인하여 수원, 용인, 강남 등의 기타 도시의 고객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분당이나 본시가지의 활성화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분당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의 상가지역까지 알파돔시티 사업구역 내 쇼핑, 문화, 판매, 업무시설, 호텔 등 복합상가 집중화 등으로 인하여 고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본시가지는 침체된 경제로 어려운데 알파돔시티 사업구역 내 노면전차인 판교 트램 등의 설치는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무너짐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러므로 알파돔시티 사업자가 시민에게 선언한 SM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분당 상권지역과 본 시가지의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성남시 집행부는 사업구역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 행위의 비협조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성남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성남시민회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는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해봅니다. 시민회관의 기능이 부족하다면 이전할 곳을 찾아 추후에 신축하고 현 건물은 보존하여 장기적으로 성남시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특정 국가나 도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외연수나 여행을 하다 보면 오래된 많은 건축물을 관광시설물로 활용하고 가이드나 안내인들은 국가나 도시의 역사성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방문한 사람들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성남시도 시 승격 40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남의 공공시설물 중에 역사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는 성장만이 자랑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잘 보존하고 역사화 하는 것이 더욱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는 타 도시에 비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원주민에 비해 팔도 곳곳에 고향을 둔 분들로부터 성장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짜 초가집에서 시작하여 철거민의 애환을 담은 주택 그리고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의 역사성과 장화를 신지 않고는 등교를 하기 힘들었던 길, 현 신흥동의 팔각정, 희망대공원의 놀이기구 그리고 판교의 쌍용줄다리기 등 생활과 문화 환경 등의 역사와 추억 등을 융합하여 성남시민회관을 역사시민박물관으로 활용한다면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자체에서는 광복 70주년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남시도 호국보훈도시답게 일회성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뜻있는 기념식을 준비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태극기의 사랑을 홍보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국기 사랑에 대하여 지침과 규정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한민국국기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기의 깃봉인데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을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등등 명확히 국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타 지자체의 일부 공직자는 국기법 위반을 알면서도 현 게양대를 국기봉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남시는 호국보훈도시답게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 미흡한 곳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여 광복 70주년의 행사를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7월 의회에 국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며 끝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책의 집행권자인 이재명 시장께서는 충분히 살피고 고려하여 공직자들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시장과 의회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남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부의장님, 10분만 진행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 의장, 김유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45년을 성남의 출발과 함께 성남시민으로 살아온 성남사람입니다. 제2의 고향이지만 성남이 고향인 셈입니다.
저는 급조해서 산을 밀고 마을을 만들 때 부모님을 따라 성남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남이 이렇게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0대 도시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민이라는 것에 한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성남이 세계 100대 도시가 되자는 우리들의 꿈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100대 도시 어쩌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낳아 기르기 좋고,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좋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도시, 즉 사람 냄새가 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꿈꾼다, 그것이 더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에는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거로 강제 이주되어 급조된 본도심과 분당, 판교, 위례를 아우르는 신도심과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주거, 교육, 문화, 경제 이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0평 분양지에 들어선 낡은 건물들, 좁고 언덕이 심한 골목길, 심각한 주차전쟁은 해결할 기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이미 1단계 중동과 단대동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심각한 경제난에 아직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멈췄던 2단계 재개발은 그나마 이재명 시장의 적극행정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갈 길이 참으로 멀기만 합니다. 더 늦게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거대한 빌딩숲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본도심 재개발은 이토록 지지부진하니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에 이사철만 되면 교육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시민들이 이사를 떠납니다. 교육 때문이라도 이사 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지역의 김태년 국회의원과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그조차도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 빛은 언제 보겠습니까?
본도심의 문화시설은 어떻습니까?
달랑 하나 있던 시민회관도 허물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750석 강당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방금 전 김유석 부의장께서 역사적인 건물로 보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립의료원이 너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병원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반드시 허물어야 되는지도 저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은 다 낡아서 새 단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도심, 변변한 문화 활동 공간조차 없는 그야말로 탈문화 도시로 본도심이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형마트에 밀려 골목상권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종합시장, 성호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재개발이 답보 상태입니다. 본도심의 중심 상권이 이미 모란이나 신도시로 이동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중앙지하상가도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의 늑장 행정으로 점주와 세입자 그리고 점주와 성남시 간의 전쟁이 될 위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치 본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은 삼색 도시입니다. 전통의 본도심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 그리고 최근에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의 테크노 신도시 이렇게 삼색의 신도시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정족지세(鼎足之勢)’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셋인 솥처럼 세 개의 다리가 균형을 이루고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감 있게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다리 중 본도심이라는 다리만 짧거나 없다면 성남시라는 솥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 발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현안 한 가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첫 번째로 1단계 단대동 재개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1단계 단대동 재개발이 언제 마무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는 10년이 지났고 공사가 마무리된 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아직도 관리처분 총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권리자들은 아직도 권리등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재개발이 이토록 고통일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성남시와 LH공사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조차 할 수 없어서 재산권 행사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상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에 와서 세상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단대동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관리처분 총회를 마무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본 의원 질문의 답변서를 보니까 최근에 5월 7일에 LH가 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최종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도시 및 정비기본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5월 7일에 최종 요구가 되었다는 이 한심한 현실, 과연 성남시는 책임이 없을까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에 또 보면 권리자가 거부해서 관리처분 총회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관리처분 총회자료집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억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LH와 권리자가 요구하는 기반설치비는 118억입니다. 이미 기이 지급된 30억을 제외하고라도 LH가 요구하는 것과 총회자료집에는 있는 20억을 비교하면 무려 70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총회자료집을 총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라고요? 성남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말씀드립니다.
도시 및 정비기본법과 성남시, LH협약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정비기반 설치비를 조속히 정산해서 그 예산을 확정하고 다음 관리처분총회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LH와 주민대표회의가 공인기관을 통해 정산한 금액은 총 118억입니다. 이 요구한 금액은 성남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이니만큼 전액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단계 재개발 단대동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마른 논에 물대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시에는 대장동과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1공단을 결합해서 개발을 하는 결합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미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상 성공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1공단부지 중에 약 1만 평(3만 3,182㎡)의 공공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법조단지를 이전한다고 2014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부지로 결정 고시된 곳입니다.
오늘 답변서에도 역시 공공청사부지 법원부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1공단으로 올 것인가?
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법원이 올 마음이 전혀 없는데 법원이 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했고, 1공단 공공청사부지를 법원이 온다고 여전히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불법상인들이 건축물을 구축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강제집행을 한다고 요란한 모습을 봤습니다. 지붕 다 걷어내고 건축물로 새 모습을 철거하면 여전히 불법 영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영업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 법원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장소, 그 공공청사부지 우리 성남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법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까?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공단 공공청사부지에 성남 제2아트센터를 건립하자고 제안합니다. 본도심은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신도심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본도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민회관도 허문다고 하고 있고, 그조차도 강당을 줄여서 새로 신축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문화시설의 공백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본도심 인구도 위례신도시가 마무리되면 50만이 넘습니다. 분당의 아트센터 정도 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장동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도심공원과 그 공원과 어울리는 종합문화시설이 1공단 공공청사 부지에 들어온다면 본도심의 시민들은 매우 행복해할 것입니다.
다만, 분당의 아트센터와는 좀 색이 다른 종합문화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만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청소년, 여성 그리고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교육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고, 단대동 법원 옆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도 이전시키고, 가능하다면 희망도립도서관도 이전시켜서 모름지기 종합문화교육타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은 너무나 낡아서 65억 원의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시장께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지역주민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시장께서는 바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은 신흥2구역 재개발지역이고 재개발의 지금 현재 상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역주민들도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니만큼 이전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재개발에 바로 팔고, 여성문화회관은 부지가 부족하다는 법원에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본도심의 중심, 1공단 100년을 보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부정비리 척결과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전담 독립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시에는 약 33만여 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50%인 16만 5000호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고,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소극적인 행정지도만 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감사전담부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민 30% 이상이 요구하면 성남시가 전문 감사관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 처방이고 미봉책일 뿐입니다. 감사를 받은 관리소장들도 시가 평소 적극적으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감사해서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전담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하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비 적정 여부를 진단하여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이 없는 각종 건축이나 토목, 설비, 조경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센터를 통해서 세무회계, 공사용역, 에너지관리 분야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 인하 표준 매뉴얼을 작성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법적 기준이 미비하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서 발생하는 부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주택의 50%나 되는 공동주택을 비리 없고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독립적 책임기구로 운영되도록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 전담부서인 감사팀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주 공무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전담을 할 수 있고 독립적인 기구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재명 시장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의 서구가 자차단체 중 최초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했습니다.
본도심, 조금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맛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본도심 없이 분당이, 판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본도심 없는 성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더디더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의장 박권종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이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시정질문 규칙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을 시장님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최근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이신 전형수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직원 인사 시에 SNS, 트윗 활동들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산하단체 공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는 데 반영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홍보를 해야지 이것은 공무원의 말은 엄중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산하단체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이냐, 이거 시정 홍보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스크린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발자국은 다 역사에 남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경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직과 전문가들이 관련자들이 섞여있는 것도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원 늘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격증 내용을 보니 최소 10년에서 20년, 30년 전에 다 자격증들을 취득하셨어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4월 6일 MS 미국본사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CBM R&D 및 시티 넥스트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죠?
ICBM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씨티넥스트사업과 ICBM의 핵심은 모바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직원에게 )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화면이 뜨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성남교육청은 되요. 우리는 지금 답변주신 것 같이 시 홈페이지만 되어 있죠?
(직원에게) 경기도교육청 띄어주세요.
지금 딱 한방에 누르면,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고려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이 문서가 한방에 누르면 경기도교육청 게 이게 글로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바로 프린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게 지금 e-book하고는 다른 판이에요. 지금 국장님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그래서 최소한 성남시 장애인 홈페이지만이라도 최소한 장애인을 위해서 읽어주는 기능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조차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주신 대로 조치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죠?
(웃음소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지정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지정 받은 이후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 요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 생태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좀 후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탄천이라든지 남한산성 주변 그런 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해외관광객은 어렵고 국내에 가족 단위라든지 어린 학생들 그런 학습장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있으려면 지형과 어떤 그런 부분, 다음에 이야깃거리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먼저 중원구청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무사진 다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구청장님, 보셨지요?
전지하셨지요?
저는 저렇게 전지하는 것 보고서 치가 떨렸어요!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지하라고 그랬지 분재 만들라고 그랬어요! 깍두기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느티나무 위에까지 싹 쳐버리고 은행나무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파리 하나도 안 보여요.
보셨다시피 상전지를 했어요!
그럼 다른 대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은 작업지시서상대로도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특정 가게 앞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새로 조그만 나무 심은 것 보이시지요? 그 옆에는 지금 현재 죽어 있고. 왜 죽어 있는 것은 안 베어버려요?
지금 몇 주 죽어 있습니까, 중원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전지하는 사람들한테 뭐 집어줬는지 부탁을 했는지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 가게 앞을 잘 보십시오. 가게 앞에만 가면 다른 데 옆에 것보다 과도하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죽어 있어요. 다시 조그만 것 갖다 심었어요. 지금 죽어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죽어 있느냐? 멀쩡히 다 사는데.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스쉘터는 노후화 된 것도 디자인을 담아내서 버스쉘터는 문화와 어떤 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천편일률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우리시만의 어떤 특화된 디자인,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2000, 3000만 원이면 조각쉘터로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다 다른 거야. 조각품이 들어 있는 거야. ‘성남시에 갔더니 정류장이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으로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식이지요. IT 기술과 융합한 그런 쉘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디자인을 고려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중에서는 조금 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시장께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번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변화되는 시정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의 예비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이덕수 의원님 총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의료원 관련 질문과 판교 알파돔시티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의료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건립된 이후에 신축 의료원과 노후화된 시민회관 건물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현 시민회관은 준공 후 34년이 경과된 건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다년간 공연·예술·문화행사 규모와 횟수를 집계한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의료원 개원 이후 시민회관 신·개축 공사 시 소음 진동이 정밀의료기기 오작동을 일으켜 의료행위 제약과 의료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철거 이후 시민회관의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한바 본시가지의 문화·예술 메카로서 상징적 의미와 역할과 공연기능을 유지하고 그동안의 행사 유치 실적을 참조하여 735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야간에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는 1700여 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체육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 시민회관 철거 후에 대체 시민회관을 건설하고 다른 곳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철거공사와 연계지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고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됩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상당한 정도의 예산 절감이 예측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혹여 불평이 있으시면 철거 후에 기초공사 정도로 끝내고 나머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시가지의 시민회관 그다음에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법원이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경우에 그쪽으로 몰아서 지어볼 생각을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이전이 아마 재정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추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다시 건축하게 되는 735석 규모의 소규모공연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 별도의 문화공연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교 알파돔시티사업 진행사항 및 공공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돔시티사업은 상업용지 총 6개 필지 중에 3개 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되어 현재는 1개 필지는 공사 중이고, 2개 필지는 공사 착수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현동 541번지(7-2블록) 부지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로 2013년 3월 9일 건축 허가돼서 금년 중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판매시설은 현대백화점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백현동 537번지(6-3블록), 535번지(6-4블록)도 2015년 3월 17일 판매, 업무,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건축 허가돼서 공사 착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돔시티사업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의 중심상업지역으로 판교역과 주변 보행 공간, 공원, 광장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개발되면 우리시의 또 다른 상권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업시설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장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의 태극기 깃봉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태극기의 깃봉은 황금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상기 규정에 맞게 지난 2월부터 정비를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미정비된 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알파돔시티사업 추진현황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 저는 알파돔시티 측에 SM 유치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존 본시가지 및 분당 상권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M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8일 알파돔시티와 SM이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주차장 부지 5407㎡에 SM사옥을 포함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변경 등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알파돔사업구역인 7-1블록에 상업시설이 2016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본 시설의 연면적 3300㎡를 20년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알파돔시티 측에서 SM과 현재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SM이 유치될 경우 기존 본시가지 및 분당 상권지역과 판교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순회공연, 체험행사, 외부 고객 유치행사 등을 우리시의 상권활성화재단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 상승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시 시장님께서 12시에 중요한 행사의 공식 일정으로 인해서 이석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퇴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1공단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 내에 3개 팀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도 개선, 안전점검 예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주택과 내에 주택시설팀과 주택관리팀, 민원조정팀 등 3개 팀으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민원조정상담실 운영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관리사업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아카데미 운영, 공동주택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행정조직 개편 시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반 운영 등을 통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한 것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이 일문일답하는데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6만 9199㎡로서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2단계 사업에 반영해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항목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주민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제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지분 없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유할 이익이 없고,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성을 이유로 토지 지분을 현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 매입을 해야 하는 발생이 되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처분해야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전면 상가를 제척하고 소규모 사업계획으로 변경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입니다.
도환 중1구역 내의 전면상가 제척 여부에 대해서는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의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개선하고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으로 인해 저하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서 일부 전면상가 제척은 정비사업의 취지에 배치되고 향후 신·구 건축물 혼재로 인한 개발 효과가 반감되는 등 도시 주거환경 개발계획의 취지에 불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소형 평형 미분양을 성남시에서 매입할 의사에 대하여는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방식사업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미분양 소형 평형의 주택을 성남시가 매입 지원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정비구역 해제 여부 및 매몰비용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환 중1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제에 대한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성남시의 매몰비용 지원은 역시 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성호시장과의 연계 추진입니다.
성호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성호시장 상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며,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성 외 1개사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환 중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각의 적용 개발법이 달라 성호시장지구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간 연계 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집창촌 지역을 우선 특화 상권 지역에 선정하여 조성과 관련입니다.
중원구 중앙동 일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실시한 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산성대로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1번가 및 가로 문화마당 조성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상인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 경영개선사업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특화상권 조성은 개발추진 여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1구역 주택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사용한 매몰 비용에 대한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입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운영 경비 지급은 운영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해서 2014년 12월 14일 주민총회 시 운영비 지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인준 받은 사항으로 주민대표회의로 하여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 주민대표나 임원 등의 임기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규정에 의거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 및 교체, 해임 등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임원 등의 선출 및 교체,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총회 책자 내용에 대한 민원 제기와 관련입니다.
총회 책자의 내용은 주민총회 개최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후 검토토록 해서 주민총회 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총회 내용에 대하여 관여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주민대표회의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게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대표회의, LH, 시공사 등과 협의해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단계 재개발 주민부담금 인하 대책 관련입니다.
성남시는 2단계 사업인 금광1구역과 중1, 신흥2구역의 사업성 정상화를 위해서 2011년 1월 4일 1차로 용적률 상향과 공공시설의 축소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재정적 지원 발표와 2013년 10월 17일 추가로 미분양 주택 물량의 25% 인수 확대 발표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 성남시의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세입자 보상비 등 2차 보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광1·중1구역 기존 주민의 재입주 예상에 대하여는 현재 1단계 사업인 단대구역 및 중3구역의 재정착률 실태를 조사한바 약 50%로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 또한 재정착률 제고를 위하여 용적률 상향과 정비기반시설 90% 조기 지원 및 미분양 주택 인수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서 공급주택의 규모를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계획하는 등 주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착률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공사 선정 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아닌 다른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까지 현 시공사가 부담하거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사용한 비용은 대부분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경비로서 운영경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 규정은 당초 주민총회 시 주민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주민대표회의로 하여금 운영 경비 등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중에 1000만 원 미만의 보증금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입니다. 중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순환정비방식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관리자 및 세입자 등은 현재 시공 중인 위례지구와 여수지구 내 국민임대아파트로 입주하도록 할 계획에 있지만 그 외 입주하지 못하는 영세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해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전세 임대 등 취약계층 주거대책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처분 변경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가 2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억 원이 아닌 최초 관리처분 때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64억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단계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정산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최종적으로 118억 6500여만 원의 설치비 지원이 요청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 확정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전체회의 개최는 30일 간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공람으로 2015년 1월 25일 개최했지만 일부 권리자분들께서 추가 부담금 자체를 거부하여 총회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LH공사와 주민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회의 개최 및 주민동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덕수 위원장님 한 분만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지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수정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원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수정구도 세이브존에서 수진1동까지 굉장히 강전지를 했죠.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느티나무를 그렇게 다 베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품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가면서 보십시오, 약품 처리된 게 있나.
한 개도 없죠?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청에만 나가더라도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융기 부분이 아닌 위에를 쳐버리는 것은 지금 이파리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을 차 끌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창훈 중원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전 문제도 있고 민원 문제도 있고 또 보도블럭도 들고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30년 후에도 계속 우리는 분재를 만들어야지 되겠습니까?
가로수는 왜 심습니까? 방풍, 방음 또 환경오염물질 제거, 또 도시미관 때문에 심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는 무슨 분재로 가로수가 되어 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치기하라고 했지 분재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종 변경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안 맞으면 특히 버즘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버즘나무 매년 저렇게 깍두기 만들어놓은 거. 인근에 청주만 가더라도 청주는 버즘나무가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우리의 전지작업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 있다가 나가서 보십시오. 버즘나무가 전부다 하늘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앙상한 나무 위에 그 잎새는 한 잎, 노래 소절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청주 갔더니 전지기법이 틀린 거예요. 차량 높이, 아주 높은 데로 해서 이렇게 차량 도로 쪽으로도 쫙 팔을 뻗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보행로 쪽으로도 팔을 쫙 뻗고 있어요. 그냥 보기에도 잘라놨는데도 예뻐요. 얼마나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버즘나무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꽃가루 날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수종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시민에게 그런 아까 같은 네 가지 혜택을 줘야죠.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지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자격증이 필수로 들어가요. 이 자격증은 입찰을 내가 따기 위한 자격증인가 아니면 현장 관리 감독하라는 자격증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현장 관리 감독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까 잘 되고 있다고 자료도 내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따라가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냥 일용직 인부들이 전기톱으로 내리 갈기는 거예요. 뒤에서 현장 관리가 자격증 가진 조경기사가 “아, 그거 치세요.” “이거 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략 사장이에요. 조경면허? 자격증 기능사 이용 면허만 있으면 그냥 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영업하기 바쁘지 상식적으로도 거기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80~90%. 업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도 안 나간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어디어디 줘라 이렇게 시방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만약에 그거라도 안 되면. 그런 요구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강전지입니까? 왜 한전을 위해서 LG, SKT, ABN 이 대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전지를 아까 그렇게 깡마른 나무처럼.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분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겁니까? 한전이나 SKT 대기업들을 위한 거지. 우리 시민혈세를 쓸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한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니들 돈 들여서 해라, 단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어디 빈 거라도 우리한테 가져와.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렇게 변해야죠. 왜 알아서 그냥 다 쳐버립니까, 우리 시민의 재산을? 사람 죽이는 것만이 상해, 살인이 아니에요. 아까 나무 보셨죠? 이게 상해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무가.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아까 문제점들이 많으니 수목 변경을 해주겠다. 예컨대 이팝나무라든지 얼마나 예쁩니까, 꽃이? 그리고 웃자라지 않고 이런 등등의 수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본시가지 그나마 삭막한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시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 공감합니다. 특히나 신흥3동, 신흥1동, 수진1·2동은 지도를 펴보시면 압니다. 남과 북이 가장 긴 곳이 제가 말한 네 개 동이에요. 그러면서도 중앙에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이 네 개 동이에요, 성남 지역에서 본시가지 중에도. 높은 데 사는 분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교통약자들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정치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왜 떠납니까? 가보십시오. 젊은 사람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지하 전세방 안 나갑니다. 교통이 안 좋은 데 뭣 하러 거기 가 살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상대적 교통약자인 서민밀집지역인 아까 그 네 개 동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언덕길을 쫙 공원로 놔 있죠? 신흥3동서부터 언덕길 쫙 연결해서 모란고개로다 뚫어버리자, 한 집씩만 허물어서 12m 도로가 됩니다. 차가 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저소득층들이, 교통약자들이 태평역에 한 번 내려드리고 모란역에 한 번 환승시켜드리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김낙중 국장님한테 안 드렸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게 확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달랑 낸 것이 “현재 우리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이 없으며”, (탁자를 치며) 말이 됩니까? 이 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장님이 가는 곳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해제된 데는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없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굉장히 개정되어서 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스 틀어보시면 박원순 시장 얼마나 앞서 갑니까? 아마 보실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뉴타운 해제하고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추진하되 우리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성남시에서 해줘야지만 아까 같은 겁니다. 언덕길 관통도로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은 겁니다, 그렇게 블록정리를 해줘야지만 또 시행됐을 때 20, 30년 후에 이렇게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또 분담금도 낮춰줄 수 있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있어서 업자들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주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 눈물 닦아드리겠다 우리가 많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뭘 할까? 심층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 늦습니다. 루즈해요. 그래서 빠른 정책을 만들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지만 앞서 가는 서울시 이런 데를 따라잡을 수 있고 진짜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살고 싶은 성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잠깐 계세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조정식 의원님 무슨 발언 있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일어나서 무슨 발언,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어제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신상발언입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세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안 하고 바로 한다고?)
예, 바로 합니다.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상생, 화합, 신뢰, 포용 제7대 성남시의회가 변화하고 있다.” “당색보다 시민이 우선이다.” 또 “무한한 신뢰로 성남시의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2015년 4월 9일 중부일보 기사에 있습니다.
그동안 ‘쇠사슬의회’ 또 항상 ‘오밤중을 넘기는 상임위’ 또 연말에 예산을 통과 못 시켜서 ‘준예산’을 맞이하던 과거에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던 성남시의회가 제7대 의회를 맞아서 상생, 화합, 신뢰, 포용 등의 기치를 걸고 양당이 합의와 존중 배려를 통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잘 해 와서 수많은 시민들이 ‘싸우지 않는 의회’, 또 ‘일 잘하는 의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찬사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양당 간 성남시의회 축구단, 성남시의회 FC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의원들 간에 소통,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의기투합도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21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사전 심의에서 발생한 그러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오늘 아침까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또 상황이 악화되어서 현재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헌법상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또 지방의회 또한 대화와 토론 또 상임위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의 방해 또 위원장을 감금하는 듯한 행위, 또 물리적 충돌을 위해서 발생한 기물파손 행위 및 어떤 그런 행태들은 과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개선해온 의회의 이미지를 대단히 실추시키는 일이었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100만 시민 언론인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반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협의회에서는 사과 발표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에 더불어서 최근 발생한 우리 시의원 중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의원, 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막말을 한 의원 또한 반성을 촉구하며 저희 윤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소집하여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저희 4.29 보궐선거에 성남시 중원구에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립병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또한 공공도시로서 보건의료정책에 앞서 가는 성남시에서 그동안 응급의료체계와 대형병원이 부족한 수정, 중원구에 수많은 정당인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한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해서 한마음으로 조속히 협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7대 의회에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략적 행위 이런 것을 중지해 주십시오. 100만 시민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가 상생의 의회, 정책대결의 의회로 발전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조 의원! 나도 이렇게 하고……)
잠깐만 있어요. 안 의원!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 사람만 폭행당한 게 아니고 나도 파스 바르고 왔다고,)
안광환 의원님!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다 합의해서 해놓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앉으세요.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 마지막 받습니다.
이기인 의원 나오세요.
조정식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러운 입장을 전하는 바입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인 우리 시의회 내에서 폭력과 물리력이 동원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수와 기득권 세력의 폭거와 악재에 앞선 우리 민주열사들을 기억해 봅시다.
국민이 제기하는 불순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한 채 다수와 힘의 논리를 앞세워 폭거에 가까운 독단적 정치를 그들은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막아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사태에 있어서 그 시시비비는 명명백백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그 이전에 그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함구해야 합니다.
대단한 쟁점이 있어서 견해 차이를 도저히 좁힐 수 없다든가 우리시의 운명을 좌우할 정책을 놓고 갈등하는 것이라면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을 다루는 구성원 간에 합의와 시간, 협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며, 지켜야 할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너뛴 정책의 의결과정은 결국 정치력 빈곤이라는 100만 성남시민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병원은 함부로 지을 수도 함부로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시립의료원을 설립해야 하는 근거는 미래세대를 위한 호혜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성남의 미래를 절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누군가의 잇속과 뱃속을 배불리려는 의도가 그리고 그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성을` 가장한 사적 이윤 추구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어제 상임위에서 발생한 여야 간 고성과 거센 마찰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지만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것만큼 여야 간 포용과 협의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의적 협의와 타결로 만들어진 의료원 운영방식의 기본원칙을 꼭 함구하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묵묵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적 우세를 앞세운 힘의 논리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의 힘의 논리를 앞세운 또 다른 이름의 횡포의 정치, 폭거, 독재정치의 폐단이 발생한다면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민주적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2.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4분)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어지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나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집행부 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 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환인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여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내용 중 ‘선언할 것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승연·이재호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을 확대하고 임원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15조 제1항 내용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3명(각 구별 1명)’으로 하고, 제3항 내용 중 간사 다음에 ‘사무국장’을 삽입하며, 제4항은 삭제하여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안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2항으로 하며, 제1항 ‘시장은 단장이 제2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으로 제출한 경찰청 예규와 상충되는 문제점 등을 경찰청과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 후, 제2차 정례회 시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성남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어지영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 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나 5.24 조치는 중앙정부에서 국방 및 안보 등의 문제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수의 위원들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출 시 의원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2조 제4항’을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통도로국장, 시의원 4명(각 상임위원회별 1명)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토목, 건축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안 제15조의 2 제1항 내용 중 ‘책임소재를 밝혀서’를 ‘책임을 갖고’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최만식·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3분)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이덕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속 위원님들 전원이 합의해서 네 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5분)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노환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종삼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한다는 강행규정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안으로서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탁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심사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예술단원과 사무단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단원의 위촉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이나 예술단 직원들과 또 시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승희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치매를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2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발의의원·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복정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 중 차량 진출입로를 현행 3m에서 3.5m로 변경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 관련 지역주민 민원이 있으므로 재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 시기를 조정 요청하는 등 붙임과 같이 여덟 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시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첨부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의 간소화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성과의 객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자료 보완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권락용 의원님.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 보완으로 재상정을 반드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고 나서 다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는 의견제시 채택이 돼버리면 그냥 행위상으로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견제시 불채택으로 저희가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서류상에 채택이 나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 간사님,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견제시 채택이 맞지 않습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채택을 하게 되면 의견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채택을 하고 재상정을 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거 잠깐 보면 되니까요.
(「도시건설위원회」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님들, 이거 어제,
발언한 것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채택’이라는 단어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채택이면 안이,)
상정이 안 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 안 돼야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상정이 안 될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채택 그러면 이 안이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상정이 기이 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안건 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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