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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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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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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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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구청장님의 일괄 설명 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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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총괄 설명과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수해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신흥2동 쪽에 영장산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 터널이 지금 2011년도에 준공돼서 사실은 그게 남위례 쪽하고 이쪽에 태평동 본시가지 쪽하고도 연결 역할은 교통은 가능한데 보행로가 없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단절된 그런 터널이어서 지난 의회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 터널 내에다가 보행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면 이쪽에 본시가지 쪽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복정고등학교 쪽으로 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걸 또 집행부도 공감을 한 마당에 이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인가 지금 착공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9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인데 용역사하고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제 터널 진출입부에 보행 공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교통 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점이 좀 발견이 돼서 당초 계획은 다음 달 9월쯤에 준공 예정인데 그게 협의가 좀 늦어지면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용역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 사업비는 한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기도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에 6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 1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1차 발주를 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부족 사업비 추가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좀 외곽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전에 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행자 통로 있는 데를 어떤 방식으로, 투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불투명한 거로 하는 건지 그 차도랑 가림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신지?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는 이제 터널이 4차로, 왕복 편도 2차로씩 해서 4차로 터널이고요. 지금 터널 한쪽에 공동구라고 전선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게 보행 공간 비슷하게 한 1m 정도 폭이 있는데 이 1m 가지고는 통행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한 1.7m, 2m까지는 안 되고 한 1.7m 정도 확보를 하려면 결국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부분을 반대편으로 조금씩 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이제 협의가 거의 다 됐고 그래서 한 1.7m 폭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통행하는 차량하고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터널 형태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주를 세우고 강화유리로 양쪽을 단절시켜 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주민 숙원사업이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주윤위원  이게 기간이 오래됐고 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시장님도 모시고 주민들도 모시고 해서 기공식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왜냐하면 그냥 ‘개통됐습니다’라기보다는 공공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면 주민들도 ‘아, 진짜 이제 다녀도 되는구나’ 하고 느껴서 또 몰랐던 사람들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기공식을 꼭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기공식을 하든지 준공식을 하든지 그거는 시장님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옛날 자료를 보니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신규 입주 지역 교차로 모퉁이 도색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 등기완료통지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주윤위원  주민들을 위한 거고. 그런데 이게 각 구청별로 공유는 안 된 것 같아요. 공유가 되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도 공유가 되고요. 또 구청에서 기획 부서 쪽에서 팀장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고 저희도 구청장들 별도로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서 서로 홍보도 하고 정보 늘 교환하고 있고요.
  그게 3개 구청이 동시에 안 되는 이유는 각 구청마다 특수시책을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만들다 보니까 따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는 늘 같이 공유하고, 이 자리에서도 또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공유되는 거니까, 예.
○박주윤위원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 공유하는 거보다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각 구청 부서별끼리 이렇게 특수시책 회의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이게 좀 주민들한테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왜냐하면 건설과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 중원구에 사시는 분이 분당구에 가셔서 이게 우리랑 똑같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미끄럼방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공유를 하시면 주민들한테 좀 더 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학교 개방 요청을 하시죠?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학교 주차장이요?
○박주윤위원  예, 주차장.
○수정구청장 김윤철  이미 개방해서 벌써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주윤위원  협조가 잘 되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는, 우리 수정 같은 경우는 한 30개 학교 중에서 참여하는 학교가 한 17개 정도인데 나머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신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외부에 학교가 개방이 되다 보면 나중에 청소 문제라든가 이렇게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아니, 원래 이게 학교를 개방하고 하면 뭐 청소하거나 방역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플래카드도 붙이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주윤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그러면 제때 떼 주시고, 또 운동장 같은 경우도 비가 오거나 하면 이렇게 파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제때제때 해 주시고 이런 거를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좀 협조가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청소하고 방역 이런 거 해 주시는 거 맞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다 해 주고 청소비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 측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개인이 판단해서,
○박주윤위원  재량이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정구청을 수정구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총괄 질의하도록 양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지 마세요, 저만 하고. 박주윤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웃음소리)
  청장님, 10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엄청 내렸는데요.
○강상태위원  115년 만입니까, 105년 만입니까? 어디는,
○수정구청장 김윤철  매스컴마다 좀 달라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윤철 청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전 공무원들 그다음에 수정구 소속 각 동의 공무원들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줬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마는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나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대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특히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수정구 관내에, 뭐 성남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성남 전체 관내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 제대로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서 완전 복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후 예방 조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고가 난 후에 비용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예방하게 되면 그 비용은 매우 적게 든다, 이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이 안전 대책은 매우 중요한데 저도 뭐 코로나도 제가 확진이 돼서 이 골든타임을 저도 놓쳤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보면 저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현상, 또 하나는 인재에 가까운 문제들이 발생했다. 저는 전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직 대비가 소홀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 후자, 인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현재 수정구 관내의 피해 상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현재 복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됐다고 보시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지금 주택 침수된 부분들은 다 복구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좀 농촌지역의 기반 시설, 그러니까 통행로로 이용하던 부분들이 유실됐거나 소하천에 토사가 쌓인 부분들은 장비가 진입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농로 같은 경우는 토지주분들이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포장이나 어떤 장비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수정구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중원이나 분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동에 삼정아파트 1층이 침수가 됐거나, 논골 지역에 그게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흙탕물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 또 태평작목반이 탄천이 범람해서 완전 침수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났고 태평작목반은 지금 현재 복구율이 한 50∼60% 정도,
○강상태위원  아직도,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군 병력이 동원돼서 지금, 거기는 특성상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마무리가 되면 수정구는 이번에 수해는 치료가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태평동 작목반 같은 경우 우리 시설도 들어 있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제가 인재라고 보는 한 가지 사례를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고가 장비가 상당수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작목반에요?
○강상태위원  작목반이 있는 그 부근에 우리가 설치돼 있는 하수종, 우리 저…….
○수정구청장 김윤철  음식물 처리시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폐기물 사업소, 그런 것들이 침수가 됐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침수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차량도 많이 침수가 됐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 고지대나 아니면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그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 그 부분은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지만 담당 부서에서,
○강상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우리 수정구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 청장님의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관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수도 있고 수정구 관내의 총괄하는 구청장님이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하여튼 재난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구 관내에 있는 게 재난과 관련해서는 뭐 부서에 이렇게 전가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대왕판교로가 침수됐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신촌동·고등동 일대에.
○강상태위원  예, 그 일대.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 일대를 제가 가 봤는데 침수가 돼서 상당한 높이까지 찼기 때문에 차량도 다 버리고 갔어요. 대왕판교로 같은 경우가 침수된 원인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대왕판교로는 저희 수정구의 대표적인 저지대 지역으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어쨌든 저지대 특성상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 시가 거기에다가 강제 펌핑을 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을 탄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번 비로 탄천이 범람을 할 정도로 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서 그 배수펌프장 자체가 또 침수가 돼 가지고,
○강상태위원  예, 침수가 됐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게 가동이 안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저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1, 2m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거기는 인재라기보다는 탄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거 뭐 천재지변이라고 합시다. 다만 아까 그 배수펌프장이 침수가 됐어요. 양천구 사례가 있죠? 양천구도 대표적인 서울의 저지대입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이제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었어요, 32만 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비에도 양천구는 안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펌프가 침수 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대상. 그렇게 되면 그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빗물 터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놨다면 침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좀 소홀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이런 이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꼭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예?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없게 되면 뭐 아주 상습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도 거기의 총괄하는 구청장님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산화훼단지 통로암거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거기 고등동 개발을 주도했던 LH에서 그 대책이랍시고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전 설명에 대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받은 결과는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에 전혀 미달해서,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어떠한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달라는 것이 거기 참석했던, 육칠십 명 대표로 참석했던 분들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정상적인 쌍방 교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지역 그곳이 이번 비 침수가 돼서 차량통행을 단절했던 그런 상황도 보셨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도로는 분당-내곡 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용이 용이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LH에서는 그거를 세금 회피를 회피성 대책만 세워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나서서 LH하고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우리시와 LH가 공동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공동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그 해결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시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 주민들 의견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천재(天災)라고 얘기는 합시다. 거기도 저류시설이 있는데 아주 유명무실한 저류시설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다음으로는 상적동 적푸리로 35번길과 관련해서, 이건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가 상적동 적푸리로 35번길이면 상당히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접해 있는 구거가 흘렀던 당초에 그 부근에 건축허가를 내줬죠. 혹시 그 적푸리로 35번길 가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거기는 아직 못 가 보고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그 건물 들어서고 있는 문제의 다세대 건물 좌우측으로, 좌측으로는 원래 구거가 있었고요, 우측으로도 구거가 있었는데 그 우측은 맨홀을 현관에 묻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그런 인위적인 구조였고요. 구거 왼쪽 구간, 그 구거가 직선으로 흘렀는데 건물 들어서고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그걸 직선으로 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L자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꺾어서 도로 밑으로, 그것도 집수정도 아마 가로세로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받아 흡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흡수된 물도 U 밸브관 때문에, L자 밸브관 때문에 거기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서 수많은 토사들이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공사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 우리가 충분히 허가를 허가 부서에서 집수정 크기도 뭐 가로세로 2m 이 정도 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다, 구청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그렇게 크게 이런 비가 오더라도, 폭우가 내리더라도 다 그 빗물을 인입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 용의가 있다, 이러한 게 그 현장 소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관련 팀장께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강상태위원  아, 보고가 안 됐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아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담당 팀장, 과장하고 대동해서 현장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 허가를,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현장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주변에 어떠한 이런 상황으로, 특히 여름철은 우리가 항상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주변에 관련된 어떠한 조건들을 그 사업 건축주에게 분명히 제시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제가 또 하나 이제 제가, 그쪽은 고등동 적푸리였죠. 신촌동 오야마을도 산 바로 밑에 대형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시 그 토사가 동네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이 이거 유사한 그런 사례가 그곳에서도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허가 부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내지는 허가 조건의 어떠한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구체적인 위치를 좀 알려 주시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건축과면 건축과에 앞으로 허가를 낼 때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것 역시 좀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챙기도록,
○강상태위원  직원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직원이 있을 때, 어떤 공직자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도 감리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죠, 그 현장에?
○수정구청장 김윤철  모든 현장에 감리가,
○강상태위원  그 감독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요즘 건축허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일은 없고 건축사가 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감리들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떠한 대책이 안 세워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거는 준공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게 감리 부실인지 설계 부실인지 따져 가지고 설계사한테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감리한테 부여하든지 그거는 따져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 아마 그걸 이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시흥동 20번지 일원하고 그다음에 등자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사를 짓는 이런 쪽에 가 보면 기존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수해 피해가 아주 극심하게 발생합니다.
  그 현황도로들은 대부분 보면 소위 얘기해서 배수로가 없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없는,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한번 그림을 머리에 그려 보시면.
○수정구청장 김윤철  없는 데가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없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그 현황도로가 뭐가 되죠? 배수로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도로는 이렇게 비탈을 타고 산을 경유한다 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사도도 좀 심하고. 그래서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현황도로가, 현황도로가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황도로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런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 현황도로 자체가 소위 배수로가 돼 버린다. 그래서 경사대에서 쓸고 내려와서 대부분 그 현황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골재 타설을 해서 만들어 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차라리 그게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라도 돼 있다고 그러면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사를 다 쓸고 내려와서 저지대나 낮은 곳 그런 논밭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농사지은 거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저지대 쪽에 있는 그런 도로 이런 쪽에 다 토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수로도 막히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기반 시설 보강 부분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주거 밀집 지역부터 우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에 말씀하신 그 흄관을 묶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한다거나 배수관을 묻는 거는 대부분 그 농촌지역은 저희 시가 소유하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이 옛날부터 현황으로 사용되던 땅들이다 보니까 그 개별 토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내 땅에다가 그런 고정 시설물 하는 거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토지주분들이 어느 일정 구간을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흄관을 묻어 주거나 포장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포장 부분이 지금 대부분 우리 수정구의 농촌지역은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포장 자체도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 간에 형질변경 절차까지 밟아서 해 줄 용의가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 어느 한 분이 ‘우리 땅에는 그걸 못 묻겠다’ 그러면 배수관 묻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사업의 효과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진 못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또 위원님이 그거 잘 아실 텐데,
○강상태위원  예, 그 문제, 그 애로 사항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할 문제가 아닌 부분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현황도로를 우리가 정석적인 도로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땅을,
○수정구청장 김윤철  도로를 만드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장래 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도로를 만들고 싶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서 농촌지역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개설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단순히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만들게 되면 기반 시설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주변 땅들이,
○강상태위원  예,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수정구청장 김윤철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되다 보니까 그게 특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현황도로 중에서도 일부는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구간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거는 토지주분들하고 얘기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토지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토지주 동의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형질변경 절차를 좀 밟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강력한 법이 그린벨트 관련된 법이잖습니까.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현황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사가 유실이 되거나 그러면 토사는 좀 메꾸는 그렇게 해서,
○강상태위원  심지어 토사를 메꾸는 것도 동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위원님이 포장하고 배수관을 말씀하시니까,
○강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근본 대책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니 현황도로니 이런 거에 언제까지 얽매여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꾸려 갈 것이냐.
○수정구청장 김윤철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런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맞느냐.
○수정구청장 김윤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삶의 질을 우리가 그렇게,
○수정구청장 김윤철  더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삶의 질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더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심곡동 409-1 구거가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 아파트 있죠? 군부대 아파트가 침수가 돼서 지하 주차장들이 다 침수가 되고 피해가 생긴 그런, 그건 보고받으셨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위에 그 상층부에 해당하는 문제의 그 사고 구간이 409-1 구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아마 국방부에서, 군부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그 현장을 보셨으면 그거는 과연 국방부, 군부대만 그 어떠한 책임 소재를 넘길 소지는 아닌 것 같다.
  청장님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근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여기 바로 이 배수관 밑에 거기에 흄관이 묻어 있어요. 흄관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버 펌프해 가지고 그 군부대 쪽으로 물이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떠한 해결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만 밀어 놓으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의 어떠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이 부대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온전한 합의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공원과 업무인데 금번에 이게 시설공사 입찰공고 취소가 됐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취소된 걸로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소된 거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이건 오랜 그 지역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보상 어떻게 다 이루어졌고 그런 관련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 사유가 뭐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지금 저기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단가 문제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최근에 뭐…….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다 사업비 반영되고 설계비 다 반영돼서 발주해 가지고 이게 이제 조달청에 가 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파악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냥,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연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뭐 정권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냥 입찰도 취소가 되고 이런 사례는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이거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셔야 될 사항 같아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제가 우리 관련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 지역의 어떠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살피고 계실 청장님께, 이걸 좀 청장님이 해당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니까 그거 잘 파악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일단 사유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건 사유는 이제 그래요. 뭐 그냥 사업 내용 재검토가 필요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샘골, 사송동 샘골이라고 아시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도로를 그 공사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직 공사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구간에 샘골이면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도로로 편입이 될 곳에 개인이 주택을 하나 자그마한 거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건물주가 그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에게 거기에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오랫동안 그거를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개설이라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시는 이제 어떤 요건이 돼야 경로당 개설을 해 줍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요건이 형평성에 잘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농촌 시골 동네하고는 이게 그 규정이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토동에는 각 마을도 그래서 금토동은 그 인구가 기준에 미달해도 동네별로, 왜 그러냐 하면 산 넘어가야 하고 상당한 논밭을 지나서 가서 그거 같이 이용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이동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골의 특성상 금토동 같은 경우는 금토동 1통·2통·3통·4통 다 해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송동은 사송동 경로당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고 그리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온전한 쉼터 기능을 갖춘 경로당을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주차단속 문제인데 수정구 일대에 주차단속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주차는 이제,
○강상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이제 수정커뮤니티센터가 635면의 주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635면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635면이 만들어진 후나 주차 그쪽에 주차단속하는 것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
  최근에 제가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이제 철저한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그게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어떠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단속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흥1동이나 수진1동이 2030 도시개발 제1단계 구역입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아마 2024년도면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소방서 앞에 바로 보면 6·7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돼서 그 시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수진1동에 사시는 분들이야 이제 이주해 가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길 건너서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둔 수진2동에 사는 많은 그 주차를 해야 할 분들은 그 2개 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 어떠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강상태위원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소방서 부지가 지금 다 폐쇄돼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돼서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그렇게 일부 재개발 추진안들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공문이 공식적으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만 해도 한 18개월 걸립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지를 사전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아마 시급한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 각별히 관련 부서와 좀 긴밀히 머리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당 하실 때 좀 그런 걸 다 해결하셨으면 야당 하실 때 이렇게 긴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화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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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5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이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제가 겸…….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하시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겸직하고 있는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행정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행정사무처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화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우선 우리 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앞서도 그 대왕저수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국도비 사업이죠, 이것도? 이거 지역구기 때문에 주요 부서는 아니더라도 좀 파악해 보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거고 그리고 우리 전 시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전면 이거는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것 포함을 해서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지역이나 현안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재검토 내지는 중단 이러한 사업들이 뭐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지금 특별히 저희 구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대왕저수지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오셨죠,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윤철  7월 20일 자, 40일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일단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물론 중원구에 계셨고 또 국장님도 하셨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현안들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순환재개발 관련해서 좀 파악한 거 있으세요, 혹시?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청장 김윤철  오자마자 수해 나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한 번 더 지적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생과 또 경제와 또 우리시 방침, 정책에 대한 입안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음 업무 청취가 10월 달에 우리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질의가 혹시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개 구청에 다 드리는 건데 수정구가 제일 먼저 또 선임 어떤 구여서 드리는 건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자 대동소이하지만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은 우리 청장님께서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들이 보고에서 누락된 것도 많고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많고 또 특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현안 사업들도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조금 누락된 게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수정구가 조금 더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비교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과별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다음 정례회 때는 한번 챙겨 주셔 가지고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중간에 말씀 죄송한데요. 그 누락되거나 미흡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제가 이제 중원구청장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수정구청에 와 가지고도 업무보고 외의 보고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아니, 이런 내용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좀 빼라라고 지시를 해서 오히려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하는, 공무원들만 하는 그런 업무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필요하고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은,
○이준배위원  아, 그걸 직접 지시를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래서 아마 저희 구가 중원이나 분당보다 양이 작아 보이니까 누락됐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이 공식석상에서 막 팀의 별로 중요한 업무도 아닌 내용도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 시간 길어지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논의될 만한 사항만 보고를 만들자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우리 청장님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 조금 그 측면에서만큼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대의기관이고 민의의 기관이고 심의·의결기관인 이 의회의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했다는 것이 구청장, 공직자로서의 그것이 할 책무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정정하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이거는 시민들을 모함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거는.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어떻게 누락을 시키고 다 그것을 보고를 하고 빼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수정구청장 김윤철  아니, 의회에서 많이 논의될 중요한 사안들이,
○이준배위원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지금 처음 왔는데. 시의원 한 10번 했습니까? 여기 도시건설에서 한 10년 했어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실적도 있고 과오도 있고 공과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 가는 거고 그걸 하라고 우리 의원들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32년 됐어요. 성남시의회가 32년째 돼 갑니다. 이 의회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다 누락시키면.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 사고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다른 뭐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하시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지시, 업무적 과업 그리고 의회에, 심의·의결기관에 업무보고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김종환위원  대왕저수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수정구청장 김윤철  고등동에 대왕저수지가 예전에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저는.
○수정구청장 김윤철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성남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아마 고등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거기 분들하고 옛골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아마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쭉 해서 옛골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소요 비용이 1500억 가까이 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구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500억 원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강상태 위원에게) 1500억 정도 되나요, 원래?
○강상태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종환위원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5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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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너무 많으셔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 23쪽에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적발이 63대 했어요.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자진 처리가 17대가 됐고 강제 견인이 16대가 됐어요.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이 적발 현황을 보면 자체 적발이 3건이고 대부분은 주민 신고 건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제 정리하는 기간이 연 2회를 하죠, 상하반기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체 적발 건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자체 적발은 저희 구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적발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주민 신고에 의해서, 거의 방치는 주민 신고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신고를 뭐 아주 오래 그냥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만 하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조금 으슥한 곳이라 할까요, 조금 차량통행도 적고 주민 통행도 드문 곳에 보면 이런 방치한 차량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방치 차량은, 예.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차량들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게 특별히 별도로 무슨 이거 단속 전담 인력도 없을 거고. 그렇죠?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담당이 1명 있습니다.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사람이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주 이렇게 순회만 해도 이 많은, 그 많은 방치 차량들이 있는데 심지어 보면 앞 번호판도 다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있으면 이거 자체 적발이 3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을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요, 방치 차량은 통상 2개월 이상 방치가 된 차를 방치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치 차량을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적발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중간에 많이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방치 차량들은 두 달이 된 게 아니고 거의 2, 3일, 길게는 뭐 10일 이 정도 된 차량들이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차량들은 연락처라도 있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진 처리를 하는 경우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량 대부분은 연락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이거 추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러려고 보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지 차량 번호판도 떼 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도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보면 그걸 뭐 이렇게 없으면 거기다 계고도 해야 하고 뭐,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강상태위원  찾아서 연락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뭐가 문제인가요? 법이 그래서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어떤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아니,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저희,
○강상태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저촉이 되고 나중에 소송이나 소유권의, 재산상에 문제가 많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걸 좀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견인해서 일정한 부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견인하는 부근에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견인도 바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 못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이제 뭐 신고하고 2, 3개월 걸려서 이게 처리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또 신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크겠습니까, 신속히 처리를 안 해 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얼마 몇 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좀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걸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관련 법도 보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제 우리 입법자문관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요청하겠는데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규율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좀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어떠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서 아주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으슥한 곳에 갖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폐차를 하기 싫거나 이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도난 차 이렇게 뭐 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할 텐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도난 차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을 현격하게 해치고 특히 그런 것들이 보면 무슨 공원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버려져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저희들이 그 절차를 끝내고 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으로 끌어갑니다. 그쪽에 끌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런데 저희가 통상 방치 차량 처리까지 4, 5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은 걸리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거기에 그때까지도 절차에 안 나타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견인해 가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속한 처리 방안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법을 검토해 가지고.
○강상태위원  예, 그걸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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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홍철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해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산 추경에 이번에 한 15억 정도 증감해서 이렇게 편성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주요 도로시설 관리·정비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 혹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도로포장,
○이준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도로포장 보수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거나 내지는 가로등 그러한 시설들이 이렇게 된 것들도 지금 이 예산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 그거는 저희가 예비비 16억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아, 예비비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 사업에 따른 그러한 정비나 유지 사업으로 하는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비비로 해서 도로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지금 저희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정구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피해 난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자체를 조금 가용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본예산에 좀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16억에 대해서는 도로 파손 부분 그다음에 도로가 노후가 많이 돼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차량에 대해서 타이어가 펑크라든지 주민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 6개인데, 이 6개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 관내 도로 중에 교통량이 좀 많고 그런 도로가 산성대로, 탄천로, 분당-수서 간 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그다음에 성남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한 거고요.
○이준배위원  7억여 원이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에?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도로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먼저,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하셨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번에 도로 침수가 많이 났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빗물받이 이 부분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예?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면 또 수정구는 우수관·오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돼 있는 데가,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 돼 있는 지역이 원도심에는 뭐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있고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역류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물이 부유물이 떠다니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오수관·우수관이 문제다, 또는 빗물받이가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지금 맨홀 뚜껑이 열리는 지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 보지는 못했고요. 주요 관로에 맨홀 뚜껑이 열린 데가 1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입되는 관로라든지 또 유출되는 관로 이런 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건 아직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 금곡동도 보니까 우수관이 막혀 가지고 대왕판교로 지역이 많이 침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수관 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아열대기후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조정식위원  우리 기후위기라고 표현도 하듯이 많이 기후 쪽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수관이 됐든 우수관이 됐든 빗물받이든 이게 다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보통 우기 오기 전에 오수관·우수관에 대해서 CCTV를 다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설을 한번 다 일제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또 퇴적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수정구 관내에 있는 우수관·오수관을 전부 CCTV로 다 확인을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우선 주요 도로에 연결되는 그 부분을 거꾸로 추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비가 옴으로써 우리 신흥동,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는 신흥2 재개발 현장 뭐 이런 부분에서 토사 유출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CCTV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준설이 매년 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토사가 밀려들지 않는 이상은 오수관이나 뭐 이런 빗물받이 지역들이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낙엽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쓰레기 부분은 보통 물하고 같이 떠내려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일 퇴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디 유입구에서,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 큰 돌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비굴착으로 보수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깨서 다시 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늘 논의했던 문제니까 깊이 있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취락지구에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도로개설사업도 있고. 도로개설사업이 예정하는 게 금년부터 내년까지 4곳이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24년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 웃말, 복정동 웃말에 소음저감시설 이것도 중지됐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적소하천 정비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에 참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협의 보상 같은 것들이 순조롭게 되면 잘 텐데 협의 보상 같은 것들이 하기가 굉장히 지난하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을 인사시스템을 보면 늘 또 적당한 기간을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공백기가 생겨서 재결 심의 같은 걸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거는 제가 저만의 보는 시각일까요, 아니면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상태위원  동의하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서둘러서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하니 단축될 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또 인력이 좀 적기도 하고 업무가 과중하기도 해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할애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더 지연될 수밖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그 과의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한 어떤 촉구,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된다면 그나마, 좀 빨리 그나마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이게 지금 취락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9개 취락지구 32개 노선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10개 취락지구 14개 노선은 향후 또 추진할 계획인데, 예?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공히 이런 것들을 내년 이거 23년 이후도 있는데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빨리 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들여다봤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보상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다 일일이 돌아다녀 봤었는데 취락지구는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다, 주택들이 다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치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우선은 저희 보상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저희가 주문을 한 게, 우선은 토지보상 위주로 먼저 해 보자. 토지보상은 어차피 지금 하면 나중에 단가가 더 올라가면 더 우리가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토지보상만이라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집은 노후되면 다시 지으니까 그때 돼서 그 부분은 못 했던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일부 담장이라든지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보수해도 되는 부분들은 먼저 진행을 해서 추진해 갑시다라고 좀 의견 일치를 봤고요.
  그리고 보상도 사실은 저희가 14개의 노선을 한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다니지 말고 팀장 한 번 가고 또 담당자가 한 번 가고 2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추진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은 방법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재결 신청도 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거기,
○강상태위원  협상이 지난하게 안 되는 걸 계속 협상하면 그 세월에 언제 해결할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재결로 가는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렇고, 재결 심의를 요청해도 도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더디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빨리해서, 예? 판단을 빨리해서 필요하다면 재결 심의 요청을 빨리 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도로개설사업도 뭐 비슷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빨리 재결 심의 요청을 빨리해서 안 되면 공탁을 걸고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우리가 행정이 공공 부분 최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런 맥락에서 개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탁이라도 걸고 일 진행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적소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지난하게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제대로 공사 뭐 하고 있지 않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오자마자 서둘렀던 게 보상 열람공고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정평가 선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선임하고 이제 보상을 또 추진할 건데 계획상 내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최선 다하지 마시고 그 안에 꼭 공사 완료하세요, 기간이 그때까지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이런 문제를 지금 해소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주민들에게 반가운 희소식 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장산터널 보행로 설치공사할 때 6억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올려 놨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따로 있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수해가 상당히 컸어요, 비도 많이 오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수정구에서 맨홀이나 빗물받이 그다음에 뭐 펌프장 이런 어떤 우천에 대비한 하수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5년 동안 수리했던 내역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그동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수가 되고, 잘 되었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면 이번 재난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 정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신랄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는 3개 구청 모두 다 듣고 계실 텐데 3개 구청에서 다 자료를 제출하셔서 이번 재난이 어떻게 된 건지 원인 규명부터 좀 하나하나 따져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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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형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이 다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래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3개 구청 중에 가장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 수정구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4억 7876만 5000원에서 2583만 8000원이 감액되어 4억 52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976만 5000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를 264만 원, 기본급량비를 105만 6000원을 감액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60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 36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적당하게 이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행정적 또 업무적 이러한 부분에는 문제나 차질이 없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당초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건축허가 대비 또 사용승인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역 경제 여건이라든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그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강상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아까 청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하면서 수해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취락지역 내의 어떠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부지를 선정한 게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폐율이 있고 거기도 용적률 적용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원래가 그 전체 면적의 70%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고 30%는 기타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근생시설로?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강상태위원  그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평에 해당하는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 결정이 됐는데 그거를 보통 취락 같은 경우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용적률이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면 그냥 일정 부분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적당한 이내에서 현행법을 최대한 악용해서 적당한 규모로 건축허가 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디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일단,
○강상태위원  허가권자가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당초 지정 목적 취지에 맞게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제 소견에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로 설정된 지역이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녹지지역이나, 이런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의 어떤 재량행위가 우리 허가권자에게 어느 정도 부여가 되는데 일반 주상공(주거·상업·공업)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사실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했을 때도 이 문제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구 갔는데도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구단위계획팀에 저희가 문서로 정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소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이제 사업성,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건이 되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서 우선 그런 걸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지주, 땅 소유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지 않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구 취지에 그거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를 보류해야죠. 3층으로 지을 거 1층 뭐 그냥 소규모 이렇게 지어 가지고 나머지 주차장 활용도 못 할 정도로 허가를 내주면 이 지정 취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설정된 부지들의 면적이 제가 봐도 너무 과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저희가 강제해서 만약에 인허가를 불허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송을 가게 되는데 그 소송을 갔을 때 저희가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지금,
○강상태위원  주차장 용도로 용도를 정했기 때문에 비용도 좀 쌀 거예요, 평가를 하게 되면.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주차지원과에서는 18개 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해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이 있지만 예산은 어쨌든 그 소관 부서에서 결정,
○강상태위원  그렇게 그런 해결책이 없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 주차장 용도도 만들고 그 취지를 살려서 거기에 그 과중한 어떠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원님의 말씀을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허가를 정식으로, 어떤 곳은 정식으로 3층을 허가를 냈던데 지하 1층에 그런 것도 아직 공사 진행되지 않고 딜레이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 현황을 쭉 파악해서 그 대상 필지가 총 몇 개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목적에 맞게 진행된 곳은 몇 곳이고 지금 진행이 전혀 어렵거나 안 된 곳은 몇 곳인지 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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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청장님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이번 수해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중원구의 수해 현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정구보다는 우리 중원구가 이번에 수해가 너무 컸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은행1동 제5공영주차장 보강토 축대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붕괴돼서 전신주 2개가 부러지고 또 차량 7대, 소나무가 다 유실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피해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은행2동 쪽에 보니까 토사가 유실된 거에 대한 부직포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그거 지금 처리됐나 모르겠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응급 복구하고 그다음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주택 피해 부분은 응급 복구는 다 끝났고요. 그게 무너진 옹벽은 주차지원과에서 설계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은행2동 쪽에 우리 윤영찬 의원께서 둘러보시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직포 지금 설치돼 있나 모르겠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연락을 받고 해당 부서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마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어제, 그제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어제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그렇게 곧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비가 오기 전에 해 줘야지 비 오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산성아파트, 상대원 일성아파트 부근 현장은 응급 복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 구역이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 옆에,
○조우현위원  일성아파트하고 궁전아파트하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성지아파트가 아마 재건축 구역이고요, 일성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는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추진 중인거죠? 아직 궁전하고 일성은.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 진행 사항이 확실하게 나가지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상대원 우리 보통골에 보면 구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소하천 도로죠. 소하천 도로가 많이 붕괴돼 가지고 그리고 그 뒤쪽에 올라가면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많이 붕괴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토사 유실이 되고 하류에 우리 하천 관이 지금 1000㎜ 관으로 묶여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가 소하천이 지금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밑에 하류에 있는 관이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폭우나 장마 시에 이게 지금 토사나 돌, 자갈 아니면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서 그래서 많이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류에 있는 하천을 이게 지금 그 관을 좀 키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중원구도 대부분 하천, 계곡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하천 간격을 좀 크게 재설치하는 구역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아직 예산 같은 건 확보가 안 돼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번 폭우처럼, 이번 폭우가 한 1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앞으로 내년에 올해처럼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보수는 많이 했고 각종 보도블록, 급한 데는 많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동네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신구대 앞으로 해서 쭉 보니까 은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 좀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도에 보면 보도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안 다져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폭우에 비가 스며드니까 이게 모래나 이런 게 흙이 유실이 돼 가지고 꺼진 형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좀 새로 다 걷어 가지고 그 시공업체에, 했던 시공업체에 A/S 보강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땅 꺼짐 현상. 부분적으로 보니까요, 소방도로도 아니고 일반 골목 같은 데가 제가 몇 군데가, 오늘 주민들한테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네요. 한 25㎝, 30㎝ 간격으로 꺼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구시가지, 본시가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동네는 아직 보수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곧 철거를 하는데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냐 이래서 그러는지. 그래도 언제 철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개발이 나오면 보통 5년 10년씩 걸리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직원이 한 바퀴 도시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까 우리 수정구에서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원구에도 무단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많이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무단 자동차가 특히 단대동이 아니고 모란오거리 쪽에 우리 상가 밀집 지역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 오거리 뭐 공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게 좀 오래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숙자분들이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앉아서 그러는데 그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그거에 대해서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란상인회장하고 제가 두 차례 차담회를 거쳐서요, 그쪽에 시설을 노숙자가 접근, 거기서 기거하지 못하게끔 시설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또 한 가지요. 수정구·중원구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데요. 주차단속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중원구가 주차 현황이 제일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분당구·중원구·수정구에 주차면이 중원구가 제일 적습니다. 맞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탄력적으로 요즘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이렇게 좀 어떤 일을 본다든가 잠깐 일을 보는데 깜빡이를 켜 놓고 나갔는데 요즘은 방범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찍힌대요. 그러면 알림서비스가 있는 분들은 오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나 봐. 그런데 알림서비스가 이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알림서비스가 보통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그게요? 제가 알기로는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전에는 10분에 한 번 보내 주고, 그 전에 10분 안에 빼라고, 이동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요즘 안 온다고, 안 오는 겁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게? 알림서비스, 주차단속할 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 그러면 다시 통보한 그때는 이미 10분을 초과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통보할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10분 안에 빼면, 이동을 하면 이렇게 스티커 발부 안 된단 말씀이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 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티커 발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참 잊어 먹고 생활을 하다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은행 주위에, 특히 금융기관 주위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세워 놓고 CC, 뭐 카드기를 빼고 돈을 입금을 한다든가 출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찍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거는 중원구만 해서 안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 부분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곧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 수정구·중원구 지역은 노후 간판, 플래카드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노후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정비는 하셨는데 정비를 했어도 지금 노후 간판 같은 경우는, 특히 돌출 간판이 위험합니다.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우리 태풍이 한번 와 가지고 지금 시립의료원 그 앞의 건물에 큰 변압기가 터지고 간판이 날아가 가지고 차량 위로 찍히고 지나가다가 이게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아주 큰 사고가 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 간판들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 받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경제교통과인가요? 거기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건축과에서 지금,
○조우현위원  예, 거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노후 간판. 특히 지금 중앙동 도시환경 개발지역에 중1구역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 지역이 지금 이주를 한 상태에 있는데 그 몇 군데 때문에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장사 안 하고 지금 현재 이주가 돼 있는 데예요. 그런 거는 좀 보면 방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걸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번 태풍 대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순찰 돌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중원구청이 이주하려고 지금 부지가 확보돼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기존에 확보된 부지는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대체 부지는, 아직은 대체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원래 구청 부지로 확정을 했다가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는 지금 현재 중원구청에 건물도 낡았고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은 겉만 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 회계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그 문제도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신속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요. 지금 성남시청 앞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장권위원  많이 걸려 있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이분이 지금 집회 신고를 하고 물론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겠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장권위원  이 부분이 중원구 구역입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대충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성남시청을 돌아다니면서 저도 성남시청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는 나 처음 봅니다. 저 현수막이 가로수에 묶이면 그 가로수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장권위원  제대로 못 합니다, 그거 묶여 버리면요. 자, 그렇다면 환경문제도 문제가 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거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저희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거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김장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성남시청이 시민들한테 사랑받아서 주말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상당히 좀 많이 걸려 넘어지고 얼마 전에 우리 김종환 위원님도 거기서 한번 걸려 넘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물론 저분들의 억울함은 잘 알겠지만 저걸 좀 잘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했으면 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특히 또 여기 여수동 상인회에서도 지금 강력히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천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구청장님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타신 거 보니까 그만큼 구청이 좀 복구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원구의 한 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에서 지금 하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식물원 저기, 신구대 식물원 옆에도 옹벽이 좀 붕괴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안전 막 쳐 있고 하던데 그것도 신속히 보강을 해야 되겠고 이번 기회에 재난시스템 홍보 이렇게 하는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또 하대원 쪽이나 이쪽에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많이 침수되고 하던데 이제는 재난경보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하고 연계돼서 이런 재난시스템도 하나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차피 상대원 쪽에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검토해 보시고.
  하나는 이거 상당히 오래된 민원 중의 하나인데 도촌동에, 우리 도촌동 섬마을1단지아파트하고 분당로얄아파트, SK뷰아파트 그 사이에 공원이 있는 거 아시죠? 구청장님 혹시 거기 안 가 보셨죠, 아직?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단지하고 도촌동이 개발될 때 다 수용했는데 그 안쪽에 주택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가는 분은 차량이 이 공원을 가로질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견학도 갔었고 구청장님 모시고도 그때 갔었는데 이거 아마 다른 구청에서 좀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구청에서 이번에 본예산 수립하셔 갖고, 어차피 이 주택은 매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차가 휭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구청에서 본예산 수립해서 매입하는 걸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공통적인 질문이 세 번 그대로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법제처 해석에 보면 그 집회 기간에만 그걸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우리 중원구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거는 사실 사람 안전하고 관계된 일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권순창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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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2시 01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있는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보니까 예산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조직이 6개 팀이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6개 팀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이거는 그 자료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지적하고요?
○이준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준배위원  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이거 팀이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요 기능과 하는 업무가 뭡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민원은 아무래도 우리 민원 봉사 관계로 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 종합민원실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은 우리 일반적으로 같은 시민봉사과에 있지만 가족관계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산 관련된 거를 가족관계등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토지정보가 부동산 거래 신고 그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총괄적으로 보면 관리팀에서 하고 있지만 부동산 공부에 대한 관리, 토지 이동,
○이준배위원  어쨌든 토지 관련, 토지니까 뭐 부동산에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런 어떤 기능과 업무가 뭔지 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이쪽에서 주요 민원은 뭡니까, 이 3개 팀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주요 민원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실을 찾았을 때 성실하게,
○이준배위원  청장님, 다음 정례회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한번 자료도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몇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또 어떻게 민원 처리가 됐고 또 처리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자료화해서 다음 업무 청취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뭐 이거 어디 알아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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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승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현황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19페이지에 ‘구청 소관 무료 노상주차장 관리’라고 써 있는데, 주요 기능에.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저희가 중원구 무료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광명로 300번길을 제외하고 총 93개소에 1037면 정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천몇 군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1037면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노상 주차장 뭐 말고 무료 주차장이 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무슨 관리를 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딱히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이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관리가 안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료 주차장이라도 무슨 뭐 그거 뭐야,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죠, 뭐 페인트를 칠해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차선이라고 그래, 뭐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차선. 예, 주차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내판이 있어야 된다거나, 안내판이 있든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 안내판은 또 나눔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개인 소유의 땅을 나눠서 하는 거는 거기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만약에 제 얘기는, 아니, 여기도 천몇 면이라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려면 예산이 들어가서 뭔가 관리가 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말로 관리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게 이제,
○조정식위원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청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게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니까 소규모로 1면, 10면짜리도 있고 20면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서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 없이 주차장 관리가 돼요? 상식적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원구 가 가지고 유료 주차장도 있고 아니고 막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가게 앞의 그냥 주차장인지, 보통 가게 앞에다 대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중원구청 소관 무료 노상 주차장이라고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차를 대든지 안 대든지 그러지 않나요?
  관리를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중앙동에 우리 터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 있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 아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번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번지를 잘 몰라서요.
  거기에 무료 노상 주차장이 한 5면 정도가 있어요. 4면에서 한 4면, 5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큰 형님이 거기 사셨었어요, 30년 전부터 했던 데예요. 그래서 공터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빡빡하니 잘 대면 한 5면 대고 그다음에 널널하게 대면 한 4면 정도. 그런데 뭐 포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건데 아직, 주차지원과로 갔나 어쨌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앞에 사시던 분이 고인이 돼셔 가지고 그 아드님이 거기 이제 집주인이 되셨죠. 그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동네 분들 얘기는. 어떤 민원이냐? ‘왜 여기를 무료로 주차 개방을 하느냐, 돈을 받아라’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혹시 들어온 거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우현위원  주차지원과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제교통과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노상 주차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혹시 중원구청에서 관리를 하나 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37면이라면 중원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부터 자투리땅 관리를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하는데 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면 주차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예산 비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면 그 투입한 예산만큼 그리고 주차 요금을 받는 비용만큼 어떤 가성비가 안 나온다랄까요?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열악한 주차 여건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존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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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1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임태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로점용 허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하고 ‘임대’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도로점용 허가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도로점용이라고 있고 임대라고 있는 게 있어요, 도로 부지에. 차이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아니, 그냥 주요 기능에 도로점용 허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건수 836건. 30페이지. 점용료 이게 얼마예요, 10억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도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다 그랬잖아요. 도로점용을 한 데가 있고 임대를 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마 도로점용은 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으로 허가가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는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행정재산이 대부가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도로법 적용이 안 되는 도로, 지목상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조정식위원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어느 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구는 된다고 그러고 뭐예요, 차이가?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법정 도로만 도로법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지목상 도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쓰여지는 데는 점용허가고 도로로 안 쓰여지는 데,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냥 지목만 도로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조정식위원  예, 그런 거는 행정재산이면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대부계약을.
○조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안 해 주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제 대부하는 것도 행정 목적에 필요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임대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마음대로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건 아마 상황 그거 뭐,
○조정식위원  상황에 좀 따라 달라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유지관리하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기안전검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전기안전검사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하고 있냐고요.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있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
○조정식위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안전 점검을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의 대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점검 의뢰를 해서요, 안전공사 직원이,
○조정식위원  지금 중원구에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9246등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개개별로 다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배전함 점멸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가로등에도 누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누전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가로등 5000개, 보안등 4000개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니, 그러니까,
○조정식위원  누전돼서 감전 사고가 난 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데 개별 등 쪽에서 누전이 되는 거는 점멸기에서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멸기별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확실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아니, 가로등에서 누전이 돼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점멸기가 뭐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과거에는 민감한 누전 차단기를 안 쓰고요, 그냥 배전용 차단기라고 그것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에 있는 또 등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내역을 한 3년 치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안전 점검을 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관계로,
○이준배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위원장 안광림  한 가지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여기는 이번 추경이 좀 적게 편성이 됐어요. 12억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12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중원구가 좀 피해가 많던데 뭐 예비비를 좀 썼나요? 얼마를 쓰셨고, 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도로 보수나 유지관리를 하실 것인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재해 피해 복구비는 저희가 재해대책 예비비 20억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이제 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는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6억 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볼라드 일제 정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5억 원 그리고 보도 정비사업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12억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요. 그 20억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로 재해·재난 관련해서 할 계획이신지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은 응급 복구는 모든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항구 복구를 위해서 이제 이거 소하천이라든지 피해가 큰 지역은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설계 기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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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위원장 안광림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환국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제 알고 계시고 팀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행강제금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은행동현대아파트 상가 이행강제금 건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언제까지 되고 있는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은행동현대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1차 협의는 어느 정도 저 발령받기 전에 정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건축주, 소유자분께서 의견제출서를 추가로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토부 질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책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파악이 되셨겠지만 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축법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예전에 그분은 매년 30∼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갑자기 2억 40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죠. 그렇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분이 대한민국의 5대 로펌에 들어가는 로펌을 찾아서 그분들이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이것저것 법을 적용하다 보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칠천 얼마로 나와 있었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처리를 해서 받아 보니 25%에, 거기에 25%를 감해야 된다는, 25%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25% 하면 1800만 원이죠? 그 정도 되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매년 30∼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다가 2억 4000만 원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가 1800만 원이 부과가 돼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40만 원씩 쳐도. 4×4=16, 4×5=20. 45배예요. 그런 법이 좀 이상한 법이 적용이 돼서, 물론 상위법인지 지금 현재 조례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조속히.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최대한 베풀어서 이거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의 그 면적만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집합건물도 아니고 단독 건물도 아니고, 거기는 지금 집합건물이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집합건물.
○조우현위원  이거 주인이 다 틀려요, 상가가. 그러면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전체 면적에 산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최저로 부과돼야 1800만 원입니다. 뭐 45배예요.
  그래서 여기 상위법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 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는데 부과율이 맨 처음에 한 번 낮아진 이유는, 부과율이 10%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2억 4000만 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이 7400만 원, 7500만 원 정도로 부과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 부분 외에 별도로 이번에 의견을 제출하신 내용은 그것 자체에서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감액이 돼서 부과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소유자분하고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섣불리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이라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 현황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가 12개나 돼요? 중원구 개발,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주유소가 저쪽 도촌동 쪽하고 갈현동 쪽으로 가면서 주유소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12개나 된다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현황을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12개나, 그린벨트 구역에 12개나 있나 궁금해서.
  그리고 이게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번에 태풍 힌남노 뭐 어마어마하게 세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간판 또 가로수, 가로수도 이게 썩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관리 잘 좀 하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준배 위원님이나,
○이준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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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행정,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구청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번 수해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까맣게 탄 얼굴을 아마 시민들이 보면 참 많이 고생하셨다고 많이 느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입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총괄 설명을 원래는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오늘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분당구에 관한 현안 사항, 그리고 지금 수해에 특히 관련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 복구 현황 기본적인 상황과 그리고 주요 사업 그리고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만 관련된 거, 뭐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주요 내용 이 세 가지를 그래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현안 사항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거 문제에 있어서 재개발이든가 재건축 그리고 이게 3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각종 기반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급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쪽이 산업 부분이라든가 또 IT라든가 이런 집적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의 어떠한 필요성, 전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러한 교통의 문제가 이제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그러한 문화 충족을 위한 어떤 기대 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맞춰서 이렇게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주요 작은 틀에서 보면 각종 일선 현장 민원,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그런 민원 해결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수해 복구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응급 복구를 하고 또 급한 사항은 뭐 대부분 완료가 됐지만 하천이라든가 도로 붕괴 유실된 부분 그러한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기정예산액이 기존에 331억 9343만 6000원에서 38억 4456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특별회계가 기존에 31억 709만 3000원에서 1617만 3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5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설 작업 수행 보조용역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6억, 소파 보수공사가 4억,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9000만 원,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4억 원, 돌마2터널 등 3개소 거리표시 유도등 설치가 3억 4200만 원, 교량 노면 강성포장공사 9억 875만 6000원 등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로 35억 6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반영에 전체적으로 1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선 필요한 연내에 3회 추경에 15억 97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우리 거의 50만 가까운 분당 주민들과 또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첫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수해 복구가 지금 예비비가 32억, 또 이번 추경에서 11억. 그렇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3회 추경까지 또 15억 9000만 원 예정돼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피해 복구가 약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나름대로 열심히 응급 복구를 한다고는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피해 접수된 총 건수가 중복된 건 제외하고 14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27건이 현재 완료되었고 21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이라든가 도로 유실 그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 주민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다 100% 완료가 됐다고 보고요. 조금 더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피해가 복구가 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희가 그 주택 침수, 이번에 재난 안전 지원 관련해서 접수된 피해 건수가 167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지급 시에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우선 하고 추가적인 건 또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피해 가구가 1인당 2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급이 됐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급은 아직 안 된 걸로,
○이준배위원  지급은 아직 안 된 걸로, 예.
  아무튼 피해 복구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초선부터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이 양보하셨으니까 김종환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제 지역구 안에 있는, 수해 피해가 가장 많아서 제가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 과장님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로가 막혀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서 돌이나 자갈, 모래 등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 내려와서 구거를 막는, 통로를 막아서 지금 밖으로 유출되면서 더 커졌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종환위원  그런 준설 작업을, 통로 안에 있는 준설 작업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모비우스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판교원13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해 복구 관련해서 우선 피해 지역은 지금 다 완료한 상태고요, 그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다 됐는데, 이게 피해가 안 발생된 지역 이런 부분도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완료는 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저희 피해 지역이 판교원마을 13단지·9단지, 운중동 모비우스, 산운마을 2단지, 산운마을 11·12·13·14, 대장동 1·2·5·7단지인데요. 한 번 더 복구 상황 둘러보시고 앞으로 방지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저한테 보고 가능할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현장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또한 이거하고 관련해서 보통 시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이번에 수해 피해 해당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좀 건의하셔서 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확인, 의논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조정식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
○조정식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막하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뭐 저는,
○조정식위원  제가 그동안 기후위기 이런 거를 의회에서 많이 특별위원회도 하면서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분당구청 청사의 이산화탄소를 계산해 와라,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와라’ 그래서 고혜경 구청장이 그때 계산해 왔었어요. 수차례 우리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폭우, 이런 폭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은 가뭄, 스리랑카인가는 완전 인도하고 북부는 홍수가 나 가지고 난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와 가지고 강남이 다 잠기고 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분당구가 50만 인구의 대도시인데 근본적인 처방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지구온난화가 예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를 우리시가 감축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조례 읽어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조례는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생각하는 조례예요. 좀 다 과장님도 읽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일단은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매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구정 차원에서는 우선 우리 관내에 소재한 건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료를 생산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제대로 이게 준수하고 있는지 안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안내 계도부터 해서 지도점검까지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이번 수해도 그렇지만 전체 공원이라든지 자연 상황, 산줄기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보고 이러한 또 소방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하여튼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또 새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 방안 이런 걸 같이 마련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구정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부분을 다시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성남시의 모든 정책의 최고의 목표를 탄소 줄이는 거를 기본 환경을 두고 모든 정책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래도 일부는 아시고 일부는 아직 모르십니다. 우리시가 분당만큼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건축 부분이 75%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이든 이런 가정용 건축물이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낭비되는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걷기 좋은 도시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를 구현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나무를 심거나 하천을 잘 가꾸거나 습지를 만드는 건 탄소 흡수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면 우리시 분당구의 주변에 있는 그런 녹지 보존, 그렇죠? 또 공동주택 내의 수목들 또 가로수,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그런 데에 나무를 잘 심기.
  또 특히 탄천 부분에서는 탄천, 이 물이 탄소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탄천에다가 뭐 르네상스를 한다 그러지, 그거 빼고도 이번에 우리가 탄천의 보를 해체하면서 탄천에 가면 뭐 모래톱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또 준설을 하신다라고 이래 가지고 또 쇼킹한데. 그러니까 이 탄천 관리를 탄소 흡수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야 사실 우리시가 이제 어떤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을 운영하실 때라도, 우리가 어쨌든 수많은 예산을 세우잖아요, 아무리 본청에서 주요 사업으로 한다 그래도. 그런데 앞으로 탄소기본법이 시행됐고 또 제가 만든 조례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우리 구가 한 2500억인가요? 얼마죠, 총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의 모든 사업들이 이산화탄소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분당구 공직자들이, 또 동 공직자들이 먼저 공부해서 많이 알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유관 단체 분들이 다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든 통장님이든 다른 단체든 그런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라든가 주민자치를 실현하게 우리가 끌고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갑자기 폭우 오고 폭설 오고 가뭄 오고 이런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1.5℃ 막겠다고 지금 2050년 순배출 제로 국제협약을, 파리 협약을 한 건데 지금 3년 안에 1.5℃ 도달한다고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도시를 관리 운영하면요, 정말 다음 여섯 번째 지구 멸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4차원 시의원이라서 공상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닥쳐 온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발 우리 분당구가 제가 알기로는 인구 50만의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최적의 하여튼 간 생태도시라고 옛날에 30년 전에 LH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도 많고 또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도시기 때문에 뭘 정책을 하기에도 좋아요. 또 분당구민들은 어떻게 보면 학력도 높으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무언가 정책 제안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없는 게 뭐냐 하면 정책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나 이제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할 말도 없고 ‘본청에서 해야지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에 계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 시대적인 환경을 읽고 정말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이게 아주 지속 가능한 우리 성남시도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이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그 사명 의식으로 현장에서 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또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분당구 전 공직자를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분당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장권위원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하여서 정자1동, 수내1·2동의 수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정자1동, 수내1·2동이 수해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작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거의 없었고요. 한양아파트 지하 침수 있었고 수내 지하차도 몇 건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조금은요.
  다음 두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현수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현수막이 정리 정돈이 잘되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에는 현수막이 엄청나지요. 제가 선거를 치러 봤는데 그 현수막 하나가 개인으로 걸면 8만 원, 정당에서 걸면 보수와 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까지 최대 15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돌아오는데 저도 우리 동료 의원께 건의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최소화하든 안 그러면 걸지 않든, 그게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이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청이 정말 정비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모범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현수막 명절 때 시의원들 한 동에 하나씩만 거는 걸 조례 발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이 교체된 곳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보도블록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 그 나머지 재를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대로의 가로수가 인도와 차도 말고 인도의 가운데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가운데에 가 있는데 이 가로수들이 크다 보니까, 30년이 되다 보니까 범위를 엄청 차지하고 뿌리가 튀어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튀어 올라오게 만들지요. 그 작업을 일전에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수내1동에 주민자치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롯데백화점 그 부근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수정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뿌리가 튀어 올라서 자전거나 킥보드나 탈 때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잘 안된다 그래서 수내1동 동장님하고 팀장님께 알아보라고 얘기한 지가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한솔마을 5단지 쪽으로 보면 난방공사를 큰 도로를 상당히 오래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합니다, 거기. 그런데 그걸 하면서 도로를 파서 공원 길까지 난방 배관을 묻는데 한솔마을 5단지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지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보도블록과 인도 사이에 가로수를 심은, 그러니까 가로수도 있고 경계에 무슨 잘잘한 나무 심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장권위원  잘잘한 나무 심는데, 그 부분을 한솔마을 5단지 입구에 안전 펜스도 치지 않고 마무리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안전 펜스도 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울퉁불퉁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밤에 어두워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다쳤어요. 이 안전 문제는 제가 거기서 다치고 나니까 그 주위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올바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거 좀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 복구에 앞장서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  제 지역구 얘기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탑3동 쪽에 목련마을 부분에 분당테크노파크 그리고 영남아파트가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이 복구에 애써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추가 피해에 대한 예방을 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보석위원  영남아파트 부근은, 분당테크노파크는 그 예방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영남아파트 부분은 아주 작은 인도의 펜스 부분에 조금만 대비를 한다면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부근에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검토 제가 직접 현장에서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인도 부분이 보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평소에 안전에 대한 사고도 항상 일어납니다. 안전도 항상 취약한데요, 야생동물 출현하기도 하고 각종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그 주변에 파출소도 있고, 예전에 쓰던 파출소는 거의 겉에 표면은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공원은 LED가 없어서 너무 어둡고 또 그 인근에 SK아파트 주변에 인도 부분은 정말 너무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힘들고, 항상 그 주변에 상탑초등학교 또 야탑고등학교 학생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통학을 하는 그 길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쨌든 LED나 펜스나 또 인도 부분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수해 피해 이후에 이제 앞으로 있을 제설 작업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보석위원  역대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기는 세 분의 청장님께서 협의해 주셔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조기에 구입한다든지 또 공동으로 구입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목련마을 주변, 판교테크노파크, 영남아파트 주변 해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현장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 관련된 준비는 이제 9월 중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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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5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구청 가셔 갖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여기 이게 이제 업무, 우리 시민봉사과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업무 청취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략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주로 어떤, 또 대시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분당구 시민봉사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나름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민원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하긴 한데 파악되는 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소관 위원회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민원팀과 가족관계등록팀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저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는 같이 있던데요, 수정구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아니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시민봉사과는 2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착각해 가지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거는 토지정보팀부터 지적관리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관리팀 이렇게 4개 팀에 대한 소관 업무를 담았고요.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8만 4000 정도 됩니다. 시 인구 대비해서 거의 50%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원실에서 통합 민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출생·사망, 다양한 호적, 예전에 호적이라고 불렀죠. 그 사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무한감동센터라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분당구 관내에 27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 인근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가 총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적하고 부동산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적 전문 분야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지금 부동산이 요즘 거래가 좀,
○이준배위원  잘 안되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잘 안되고 있어서,
○이준배위원  예, 거래 절벽인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민원은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적인, 또 그거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정밀 점검, 또 저희가 하지 않아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한국부동산원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서 저희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지도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소지의 실거주 관련한 업무는 아닌가요, 여기가? 실거주 확인 뭐 이런 거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실거주 확인,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관리하고,
○이준배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저희가 성남시 민원여권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성남시 전체 동에서 위장 전출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5년 동안 확인이 안 됐던 그런 명단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각 동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최근에 세 모녀 사건이 있잖아요. 주소지하고 실거주자하고 달라 가지고, 그러한 긴급을 요하는 어떠한 생계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걸 예방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주 오포나 이런 데 사시면서 학군 때문에, 학교를 이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위장 전입이라든가 분당구는 이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거 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위장,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그걸 그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은 그거 색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명단을 갖고 조사를 나가는데요. 집주인하고, 집 그 소유자하고 연계가 되는 무슨 뭐 친척이라든가,
○이준배위원  그렇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이런 분들 거주한다고 하면 사실은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세 모녀 그런 건 사실은 거주하지만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저희 분당구 22개 동, 저희가 또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각 동에다가도 지시를 내려보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구청의 시민봉사과로 가셨으니까 행정적 역량을 펼치셔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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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2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소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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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2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상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이번에 어쨌든 수해 때문에 애쓰시는 거 멀리서 많이 봤는데 직원들하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하천이 빠졌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소하천은 구조물관리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구조물관리과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제가 총괄 질의한 내용이 대부분 건설과라는 거 좀 아시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시청에 도로과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혹시 ‘시클로비아(Ciclovia)’라고 들어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못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시클로비아라고 콜롬비아 가면 아주 대단히 국민건강에도 유익하고 정말 시민 통합에도 좋은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성남대로를 막고 차 없는 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도로의 주인이 시민이다’라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메데인인가, 하여튼 간 그 도시에서는 1년에 그 도로 막고, 도로를 뭐 전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 해서 12번 하는 게 아니고 한 50회 정도 한다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한대요.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축제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분당구의 성남대로를 막고 그런 걸 한번 해야 진짜 멋있는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조명팀장님 있나요? 잠시 좀 나와 보시죠.
  도로조명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LED등으로 바꾸는 거 그런 거 하는 건가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뭐 이런 거 다 하나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한 1만 6500 정도 등을 가지고 교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연간 단가 맺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뭐 보통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전력 소모가 좀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지금 LED로 바뀌었죠?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LED등 교체는 지금 한 39%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0%를 다 완료하나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그거는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이천 한…… 정확한 계산은 안 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산은 매년 한 비슷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39%를 교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교체한 것에 대비 전력을 얼마나 절약하는지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전기 사용량을 보면 2020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한 10%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식위원  보입니, 보여서, (웃음)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저희가 계산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아까 제가 탄소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체 비용 대비 또 전력이 10% 저거 됐으면 전기 요금이 준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10% 전기 요금의 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산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도로조명팀에서는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전력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몇 토(TOE, 석유환산톤)를 감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하고요, 또 다른 거죠. 예?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뭐, 어쨌든 우리 구에 지금 1만몇 개라며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1만 6504개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모니터링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당구에서도 조기에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생각 하고 좀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예.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로 가로등이 파손이나 손실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가로등은 파손된 건 없고요,
○이준배위원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번에는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요, 파손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삼평동에 상적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삼평동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상적천은 하천,
○이준배위원  아, 하천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생태하천과.
○이준배위원  아, 생태하천과?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그 가로등이 있는 거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제가 잘못 짚었네요. (웃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웃음)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또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튼튼하게 관리를 잘하셨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이번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거고요. (웃음)
○이준배위원  바람이 안 불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추경이 분당 건설과가 약 15억 정도,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이거 좀 사용을 어떻게 하고 도로 정비나 시설물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실지 좀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 건설과가 2022년 2회 추경예산 증액이 15억 351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해 대책 관련 야적장 유지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했고요. 제설 작업 수행 보조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제설 작업 수행 보조용역 비용은 작년에도 8명이 해서 3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이번에는 저희가 야적장이 2개입니다. 그래서 5명씩 해서 10명 해 갖고 이렇게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 도로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 보수를 해 갖고 응급 복구는 하고 있는데요, 돈이 좀 부족해 갖고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6억, 도로 소파 보수공사에 4억 등 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빗물받이에 이렇게 퇴적된 게 있어 갖고요, 그 부족분 9000만 원 증액했고요. 차도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억, 그 차도 안전시설물은 무지개로 보차도 펜스를 약 54경간, 양영중학교 정문으로 보차도 펜스 125경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는 적재적소 재정 투입을 위해서 지출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을 78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끝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우리 혹시 맨홀 관련해서도 여기서 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맨홀은, 우·오수 맨홀은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요, 한전 맨홀은 한전. 각 기관별로 합니다.
○이준배위원  기관별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그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도로의 맨홀은 우·오수는 구조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준배위원  구조물관리과에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 구조물관리과에 있네.
    (웃음소리)
  알았고요. 저기 도로포장을 할 때 이렇게 좀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좀 깎아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원래대로 하면 이제 노면이 균열만 간 상태면 노면 파쇄라고 그래 갖고 5cm를 파쇄를 해서요, 포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뭐 울퉁불퉁한 게 심하다고 그러면 기층까지 다 드러내 갖고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가끔 가다가 보면 그 높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 그거는 응급으로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응급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로카드(임시복구용 아스콘)라고 그래 갖고요, 25㎏짜리 이렇게 소규모 쪽 했을 때,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별도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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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5시 3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성재 구조물설비팀장은 지금 명퇴 휴가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구조물관리과,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아까…… 다 하시죠.
○이준배위원  예. 제가 이제 좀 더 파악해야 될 거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오늘은 송림고 뒷길 돌마로 주변 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게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 좀 파악한 대로 또 어떻게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송림고는 감정평가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마고는 아직 감정평가 중이고요. 그래서 송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에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돌마고 쪽도 조금 감정평가가 지연은 되고 있지만 서둘러 가지고 송림고하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동일한 시기에 맞춰야만 시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았으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하탑지하차도가 좀 잠겨요, 보통.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이준배위원  이번에도 이제 했고. 또 이매지하차도도 보통 안 잠기는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는 워낙 뭐 호우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개선책은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 우기 전에 저희가 지하 배수에 대한 시설물이 적정하냐라는 측면의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백현우회지하차도, 이매지하차도, 상탑지하차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과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현우회차도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완전히 잠겨서 가동이 불가능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백현우회차도는 예비비하고 지금 인상을 일부 비상 조치를 했고요, 예비비로 올해 내로 인상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매하고 상탑은 용역 결과물을 그거만 우선적으로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을 추진해서 내년도 우기 전에는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보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뭐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지금 예산편성되고 추경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그런 안전시설, 뭐 지하차도나 터널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감액된 것도 물론 있지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잘돼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원상복구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김건봉 과장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원래 전기 계통 전공이 아닌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대로 가셨네요. 제대로 간 건 아니죠? (웃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분당구청과 관련해서는 분당구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하고 있어서 드릴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교량 노면 강성포장공사가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수내교, 내정교, 상탑교 이 3개 교각에 설치하는 건데 우선 그 강성포장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뭘 강성포장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우리가 흔히 보고 계시는 게 아스콘이라는 까만색의 포장이 기본 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강성포장이라고 하면 아스콘 대신 시멘트 배합을 하고 특히 라텍스라는 고무에서 출현되는 그런 특수 도료 비슷한 걸 섞어서 이제,
○강상태위원  음, 강하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가장 문제되는 게 수분이 침투해서 드러나서 포트홀로 생기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쓰지 못하는, 특히 다리에는 다리 상판하고 아스콘하고의 재료가 좀 상이해서 그리로 수분이 들어가면 일반도로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기, 일반도로가 한 5년 쓴다고 그러면 교량 상판은 2년밖에 못 쓰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강성포장 라텍스가 포함된 걸로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IC교에 있는 그 도로가 끝 차선 2차선이 지금 강성포장이 돼 있는데요, 그게 2014년도에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보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용출 시험이 증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소신껏 선제적으로, 돈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10억에 가까워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전체 면적은 2144.5㎡고. 그럼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평당 한 4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의 50만 원꼴 들어가는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보면 이제 우리가 도로하고 본 그 상판하고 연결될 때 보면 늘 거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별도로 이렇게 오려내 가지고 연결할 때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좀 아닌 거고요. 아스팔트, 이제 속된 표현으로 아스팔트를 지금 강성포장이라고 하는 시멘트가 배합하고 라텍스가 혼합된 걸로 아스팔트를 깐다고, 이거 똑같이 아스팔트는 까는데 재질이 틀린 걸로 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스콘은 그러면 헤베당 어느 정도죠, 가격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스콘은 뭐 한 돈 1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만 원이면 거의 한 네다섯 배 비싸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행정처리상황 업무 중에서 45페이지,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소로가 5개 구간 노선인데,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이게 5개 노선이라 하면 뭐 어떤 노선 5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쭉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갈라지는 거, 갈라지는 거, 그 갈라지는 걸 하나씩 쳐서,
○강상태위원  취락지구 내에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큰 줄기로 하나 가고 4개 정도가 갈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근데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 대장-벌장투리-석운동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있어요. 원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거 하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강상태위원  혹시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이제 대장2교 들어가서 자연취락지구로 형성된 벌장투리라는 마을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은,
○강상태위원  이 도로하고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추진될,
○강상태위원  예, 연결된 구간이 아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거는 이제 취락 개선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 8대 의회에서 이쪽에 지금 이 도로개설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데 조례가 두 차례나 부결이 되거나 보류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이 구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뭐 과장님께 제가 더 이상 질의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벌장투리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노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전기직이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공업직에 직류가 전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에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에는 공감하시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전기직이 에너지 문제고 또 그런 게 태양광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건물에 옥상 태양광, 벽면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하여튼 간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보통 보면 ‘미관상 안 좋다’ 이런 편견도 있는데 곳곳에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직이시니까 책임감을 갖고 좀 연구하셔서 많이 하시라고 그러시라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탄소 줄이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소하천에 보면, 여기 과 맞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지금 보면 궁내천하고 쇳골천 그쪽에 피해가 꽤 있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오물천은 어디입니까?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금곡동에 있다고,
○조정식위원  아니, 금곡동 어디냐고요,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금곡, 지금 뭐,
○조정식위원  오물천이라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오물천까지는 사실 제가 이번 피해 때문에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금곡동 산 48번지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물천이라고 여기 보면 1.6㎞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미정비가 1100m 정도 되고.
  이것 좀 어떻게 보고해 주세요. 저도 얼핏 들었어요, 이거 오물천이라고 있다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런데 뭐 그게 중요도에서 빠져서 미정비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매년 예산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안 된 사항이지 거기가 뭐 중요하지 않아서 빠트리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용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죄송합니다. 저…….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5년마다 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인가? 하여튼 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고 보고서 보면 그게 자연재해에 우리시가 얼마나 취약한가 또 대안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거 보고서를 만든대요. 거기 보면 이런 쇳골천, 궁내천 이런 데가 취약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곡동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쇳골천하고 궁내천이 소하천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아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생태하천과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그걸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하는데요.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사실 큰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뭔가 준설도 하고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성은 사실 내부적으로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해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궁내천의 맨 꼭대기 가 보셨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가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쓸려간 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거기 뭐,
○조정식위원  그거는 복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밭이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안시설이라고 하는 석축 쌓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호안시설로 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물줄기를 봐서 아예 튼튼하게 옹벽을 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최적의 방안을 좀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앉아 있는 과장도 ‘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궁내천은 그 꼭대기는 사실 소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게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깊잖아요, 거기가 한번 걸어 올라가는 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그쪽 그렇게 해서 유실된 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지금 옹벽이든 뭐든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할 것 같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진한 예비비를 가지고 전체 망가진 하천을 전부 손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요, 일단 1차 계획에 궁내천은 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 복구 계획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면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동원동 쪽에 동막천이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동막천이 이제 우리가 용인 쪽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우리 쪽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뭐야, 용인 넘어가는 다리까지밖에 모르는데 그 위쪽의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동막천은 경기 하천이라서 경기도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우리시 연결 부서는 생태하천과가 되고요. 그 위에 이번에 다리가 무너진 바라산의 천이 소하천이라서 저희 구조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하천 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이요. 실시설계는 이제 조금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안을 보면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준설하는 그런 계획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재해에 안전한 그런 하천으로 재탄생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장동까지 기반 시설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쪽으로 아마 하수관이나 이런 게 다 묻혔을 건데 그러면 이제 그쪽도 기본계획 세워서 정비할 시기가 된 거 아닌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러니까요. 정비할 시기는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세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그때 우리시에서 필요한 의사 개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경기도의원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도 있고요, 돈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 생태하천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뭐 독촉하셔 가지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정비를,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낙생저수지에서 내려온 부유물 가지고 용인 국회의원이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인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동막천 관련해 가지고 다리 얘기만 나오지 무슨 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 올릴 사업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게 당초에는 관급자재를 뺀 도급 계약금이 1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이 서서 총액 계약 대비 1차 공사분 12억 5000만 원이 계약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 거고요. 나머지 4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제 공사비 16억 5000이 다 확보되는 그런 측면의 추경 요청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조물관리과에서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도 한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곡동의 그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이 과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거기 하여간 자전거도로인지 이렇게 경사 도로 만들려다가 경비가 많이 들고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넣기로 한 거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경비는 아니고 좀 밑, 지하구조물 때문에 좀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기로 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착공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까지 설계 완료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업 추진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반대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런데 요즘은 도로 측면만 봐도 50, 60으로 속도를 낮출 만큼, 그 얘기는 이동권 중요 시대에서 보행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으로 이제 국가정책도 바뀌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반대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이 불편한 어떤 교통약자 측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없는 사업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인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실례로 지금 육교나 이런 데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역만 반대 의견이 있는 거지 총괄해서 성남시 육교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가 다 반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 특성, 어떤 사는 분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고요. ‘교통약자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물’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듯이 금곡동에 가서 통장님들이나 기타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소통 좀 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저도 그 설명회에서 금곡동이 노인인구 비율이 분당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 주민분들 중에는 예산이 지금 쓸 데도 많은데 돌아가면 되지 왜 멀쩡한 횡단보도 두고 이걸 하느냐 전화가 오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를 잘 세우셔 가지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가서 당위성을 좀 설명을 많이 하시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도 금곡동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쓰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구조물관리과 하천 현황에 정비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매동 같은 경우는 정비율이 100% 또 율동 같은 경우는 22%, 석운동은 27% 이렇게 되어 있고 금토천·야탑천·여수천 이 부분은 아예 정비 현황도 없고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제가 없거든요. 소하천이 16개소로 분류되어 있고 그중에 금토천과 야탑천·여수천 관련해서는 제가 현황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거 아까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자료가 없는 거는 우리가 보수를 못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퍼센트가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해진 조금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수를 했다, 안 했다라고 개념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주로 다니시는 곳을, 이용하는 곳을 먼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길이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됐다라는 수치, 즉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금 소하천을 정말 깔끔하고 시민들이 ‘야, 정말 좋다, 잘했다’라고 할 만큼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보수되지 않은 거는 계획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평소에 정비가 잘되고 있던 곳은 비교적 수해가 적었을 것 같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보석위원  물론 이게 완전히 전적으로 상관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비가 잘되고 있었던 곳에 비해서는 이러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데이터가 수립되지 않았던 곳이 비교적 또 수해가 많았을 수 있고 그 수해가 많았던 곳이 주변 지역에도 또 흘러서 피해가 파생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해가 큰 수해가 있었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이 초기화됐을 수 있겠지만 이런 좀 다양하게 그동안의 것들, 또 피해가 있었던 것들 좀 잘 취합해 주셔서 우선순위를 잘해 주셔서 또 정비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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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0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장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축과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황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단속도 하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최근 보니까 2021년부터…… 올해는 이제 뭐 6월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어요.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단속 흐름이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좀 구분해서 질문을 해 주시죠.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이나, 불법 용도변경이나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냐는 얘기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절차를 설명해 드릴까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일단 불법 민원이 발생되는 그 경위가, 경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항측이 적출된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주민 제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로에서 민원들이,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 불법 유형이라든지, 무단 증축이라든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러한 불법 유형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출장 복명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 해당 위반 행위자들에게 문서를 발송하는데 최초에 발송하는 문서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공문을 먼저 발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꼭 해야 될 과업을 하고 계시는데 10년, 20년 됐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적발이 되거나 분당구에 아파트, 주택 아니면 상가 이런 어떻게 보면 가건축물 이런 것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항공촬영이나 드론이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매년 1회씩 항공촬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수직 항공촬영을 해서 윗 부분밖에 안 보였던 거가 항측 장비가 많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경사면, 입체면까지 전부 확인이 되는 바람에 또 불법 사항들이 많이 적발이 된 사항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연취락지구라든지 녹지지역과 공동주택 단지까지 항공촬영하는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불법행위들이 많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불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 아파트 좀 층수를 뭐 했다든지, 층수가 아니라 베란다를 확장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한 20년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불법 건축행위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좀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러한 촬영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시간이 오래됐을 경우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기회를 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1741건 중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만 72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1700건이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1741건이 작년에,
○이준배위원  여기 자료에는 1071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아니요, 이 자료는 조금 다른 자료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준배위원  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분은 사실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베란다 확장 부분을 가지고 논란도 많고 또 20년, 30년 된 것을 지금 와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측해서 적출된 자료는 각 구에 전부 시달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또 방치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작년부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처분 사전통지를 우선적으로 보내 놓고 그 이후에 올 연초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좀 슬로우, 슬로우하게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회가 이제 좀 최근에 또 이렇게 급변하면서 예전에는 약간 통용이 되거나 음성적으로 해도 묵과했던 이러한 행정들이 지금에 와서는 엄격한 기준과 이러한 잣대로 단속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오래된 20년, 30년 된 이러한 분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지도점검이나 단속이나 그때 어떤 우리 사회적인 흐름이 이 불법 증축은 못 한다라고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확한 그러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베란다 걱정도 안 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업자들도, 시설 업자들도 신고는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나간다든지 공사하고 나서 나간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20년, 30년 전에 했더라면 이러한 피해를 양산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또 한번 여쭤보는 거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준배위원  엄격한 잣대로 이거를 단속을 해야 맞아요. 그게 직무에 맞는 거고. 그렇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또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런 것들은 좀 없지 않냐.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요, 이거는 꼭 답변하시기보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도 이런 건 긴밀하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3개 구청이 다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답변보다도 우리 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제가 총괄 질문 할 때, 가장 책임이 많은 부서가 건축과인 거 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일단 제가 아직은,
○조정식위원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중에 한번 오시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사명감을 가지시라 그랬고.
  업무보고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 관리카드, 이게 관리가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관리의 그 근거가 있어요? 무슨 법률로 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건축법 43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동안에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 조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는 그 규정이 좀 많이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9년 12월 말에 우리 성남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법령이 개정하면서 조례까지 손질이 된 상황인데요. 시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관리를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서 공개공지를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카드를 성남시 본청에서 만들어서 각 구로 내려주고 저희는 이 관리카드를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년 1회 이상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지금 5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과태료.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아직은 그 규정이 신설되고 저희가 관리카드를 정비하면서 아직까지는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공개공지가 태반이 집합건물일 텐데,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니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이런 시설, 정비시설까지,
○조정식위원  아니, 뭐 대형 건물에 그런 게 많긴 하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대형 건축물입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데에, 이런 법령 신설과 과태료 이런 거 있다라고 공지가 갔나요, 안 갔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공개공지를 관리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물 설치 및 물건 적치,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영업 행위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다 이거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일단 시정을 다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을 해 온 경험으로 봤을 때 단순 물건을 진열해서 파는 행위라든지 또 띠를 두른다든지 대형 화분을 출입구에다 놔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 행위 자체가 좀 경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 보내고 시정 계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안에 또 이렇게 정리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서 또다시 원상태로 그걸, 그 행위를 하고 하는 이 반복해서 하는 행위들이 좀 문제가,
○조정식위원  어쨌든 분당에 노점상도 있고 그런데 이 공개공지에서 영업하는 적치물 행위가 되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부과 처분을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2019년부터 했으면서? 미금역에 보면 지금 난리예요. 킹호텔 있는 데 보면 엄가네 과일가게 거기부터 과태료 처분 좀 하세요. 수많은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도대체 구청장 뭐 하냐고, 시의원 뭐 하냐, 가서 싸우고 고발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게 엄격하게 좀 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는 공개공지에 대한 규정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그냥 고발해서, 거기서 고발하면 벌금 50만 원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생겼다는 것하고 관리한다고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과태료 좀 이거 근거로 해서 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그 과태료 자주 받다 보면 안 하겠지.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똑같이,
○조정식위원  일단 시범 케이스로요, 미금역 1번 출구 엄가네 과일가게부터 한번 과태료 처분 해 보세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 부과 고지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관리카드로 관리가 되는 걸 알죠. 시민들이 맨날 비난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시민 통행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거기서 말이야, 대놓고 오죽하면 주민자치 마을계획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막 꽃 심고 갖다가 놓고 난리예요. 한번 가 보세요, 제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19년에 발효됐으면 벌써 몇 년이에요? 3년이 지났구먼.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무슨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거를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사안들은요, 저희가 문서 하나 보내면 놀라 가지고 금방 치우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다시 또 진열해 놓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가서 사진 찍어 놓을 테니까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조정식위원  일단 부과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일단 관련,
○조정식위원  싸우다 지치고 직원들이 막 “너 배는 뭐 무슨 철판 깔았냐” 이런 말 주민들한테 한다니까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확인해서요,
○조정식위원  그런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어?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엄가네 그 과일가게가 공개공지가 맞는지부터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개공지 맞거든요? 한두 번 그거 하는 게 아닌데.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직접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당장 해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위원님, 여기서 지금 하겠다는 사항은 연면적 1500평 이상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용 여부를,
○조정식위원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바닥 연면적,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건물 연면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건물이 되게 큰데 무슨 1500평이 안 되겠어요? 그게 10층짜리에 얼마나 큰 건물인데.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그 엄가네 과일가게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공개공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 연면적 1500㎡? 이걸 줄일 수는 없는가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연면적 5000㎡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  5000이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1300평 이상, 조금 넘나?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500평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조정식위원  1500평이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5000㎡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줄일 수 없어요? 아니, 뭐 일반 상업지역에 집합건물들이 다 규격이 있잖아요. 땅이 잘라진 거에 10층 올라간 거잖아요, 8층인가.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이게 공개공지를, 원래 공개공지는 사적인 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상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공공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사적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 주게 되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공개공지를 내놓으면서 그걸 시민들이 쓰게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입점한 가게가 자기 그냥 가게의 연장선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무가내로.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확인해서,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예, 하고.
  연면적 5000㎡를 시 조례로 줄일 수 있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법을 바꿔야 되나요? 하여튼 간 알았고요. 하여튼 간 거기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또 물어봅시다, 청장님한테.
  우리가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편의점에 그 앞에 있는 그게 공개공지인지 주차장 부지인지 해서 맥주를 마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조정식위원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거는 식품위생법상,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식품위생 관련 사항인데 그 면적 기준 해서 파라솔식으로 이렇게 탁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업 행위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편의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되잖아요. 아니, 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밖에서 이렇게 술 먹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실내가 아니고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놓고 하는 거 다 신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반 가게들도. 그런데 요새 이 편의점들 보면 그런 자리만 골라서 아예 대놓고 그냥 거기 편의점에서 술 갖다가 안주 갖다 놓고 밤새도록 그냥 24시간 술을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하여튼 간 법 위반이야.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거를 실태 파악을 하고 있냐, 첫째.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지도 처분을 했냐, 아니면 단속을 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청장님이 분당구 내에 그런 편의점 앞에서 술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일제 점검해 가지고 못 하게 좀 하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현재 상황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제 점검을 저희가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고 이런 행위를, 식음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그렇게 계도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소음 분쟁으로도 굉장히 번지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이것도 뭐,
○조정식위원  그럼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면요,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든 아파트 주민들이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여기도 가능하면 한번 좀 찍어 주시면 저희가,
○조정식위원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분당구 전역에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위반이다라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과태료 처분인지 뭔지 이런 거 하면 최대 얼마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환경위생과의 일인지 뭔지 뭐 하여튼 간 청장님이 정리해 가지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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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25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도미시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민은옥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위원님.
○조정식위원  어차피 태풍이 센 게 온다니까 간판 이런 것들 좀 알아서들 안전 대비하라고 집합건물 쪽에다가, 상가에다가 공문 좀 보내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추진 실적이 별로인 것 같은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그거는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실시를 해서 68건 정비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이게 주인 없는 간판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위험 간판, 재해 위험 간판이 있는 거에 한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각종 상가에 옛날 간판들이 많은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주인 없는 간판으로 보고 정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하반기에 조금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왜 이게 큰 집합건물 상가에서 이거 없애 달라고 관리소에서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관리소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하다가 도망을 가든 망하든 간판 놔두고 간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관리소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걸 떼야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판을 달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관리소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할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관리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굉장히 옛날 간판들 미금역에 가면 많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아, 하반기 조사 때 조금 한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면 첫째, 그 간판의 소유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권 문제를, 민사 관계잖아요. 뭐 옛날이 사람이 와 가지고 ‘내 간판 어떻게 뗐냐, 왜 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쪽 관리소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뭐 귀찮아서 이런 거 손대겠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그래서 이제 최종 선정함에 있어서 이 소유권 문제라든지 일단 우리가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에 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요, 그 자전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관리소에서 언제까지 내 거다라고 표식을 하든지 안 하면 그냥 일괄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렇게도 해요. 이사 간 사람이 놓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런 간판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규정을 만들거나 뭐 해서 ‘이거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시에서 위험해서 그냥 임의로 철거하겠다’ 이런 공시최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그런데 주인이 없는 간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사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주민등록으로, 계약서로 찾지 못하면.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런 공고 하잖아요, 공시최고. 이거 언제까지 뭐 안 하면 이거 멸실한다, 뭐 한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법적으로 검토하면, 이런 게 어려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하반기 정비 때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 없는 간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 법적으로 공시를 하고 언제까지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내 거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시에서 임의로다가 철거하겠다, 뭐 이런 법률 검토 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사업 볼 때마다 답답한 게 분명히 이 사업을 한다고 제가 알려드려, 그런데 안 하셔. 그래서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저거 주인 있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손을 대냐” 현장에 그런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이 뭔가를 생각하고 해야지, 맨날 그냥 매년 ‘주인 없는 간판 사업합니다’ 공문 보내고.
  또 보면 분당이 67건이잖아요, 지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상반기 정비 건수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건이에요, 그럼? 분당에 지금 가게 뭐 옛날 가게 이 주인 없는 간판이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보면 도시미관 해 가지고 제발 지저분한 간판들 좀, 그다음에 또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선탠이야 뭐야, 이런 것들 좀 없애라고 주민 민원 많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미금역 사거리에 정말 이게 분당이냐 그러면서 주민들이 매일 그냥 시장님한테 맨날 시장님과의 대화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제발 간판 정비 좀 해 달라고.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뭐 간판 정비사업 하는 부서는 아닐 수 있는데 최소한 주인 없는 간판이라도 내리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소유권 문제를 좀 법률 자문 검토 등을 받아, 자문을 받아서 하반기 사업 때는 조금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노점상이 여기 담당이죠,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우리 과 소관입니다.  
○조정식위원  노점상 관리 되게 어렵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노점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아시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노점은, 예, 노점상들도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 상인분들도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주민분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본인들이 사면서도 맨날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번에 본청에 이 노점 관련된, 도로과인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도로과가 뭐 총괄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발 노점 정책을 만들어라. 각 구의 노점 관리하는 데서는 그 정책을 못 만든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조정식위원  서울시 가면 노점 정책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가서 가끔 민원 들어오면 가 가지고 노점 단속이나 하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과라는 그 이름에 맞게 도시미관 정비가 되겠어요? 간판, 노점 뭐 다들 그냥 손도 못 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매년.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젊으신 과장님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도로에 보면 현수막이 붙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대부분 다 불법일 텐데 그걸 저희가 일반인이 제거해도 문제가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일반인은 제거를 못 하죠. 그것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거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당장 신고가 들어갑니다. 횡령죄? 뭐 기타 그런 거로요, 당장 신고가 들어갑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준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 노점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충 질의를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야탑역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야탑역,
○이준배위원  그거 정비한 적 있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야탑역은 녹지·공원과, 광장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장님 지휘 아래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준배위원  여기 도시미관과에서는 안 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광장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대집행을 4차례,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올해에만 네 번째 대집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네? 업무, 주 업무는 아니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이준배위원  아유, 그래도 충실하시네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아니, 청장님께,
○이준배위원  아까 어떤 과장은 답변 안 하더라고, 자기가 과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한번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이 있었고 지선이 있었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선거법상 선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데 야채 팔아야 되고 과일 팔아야 된다고 유세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주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좀 단속을 하고 저거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2월 달에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2월인가, 3월인가 제가 하여튼 연초에 한번 대집행을 했고요. 그전에 너무 난립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 하여튼 종합해서 해서 6월 말 정도까지는 질서라든가 모든 게 계속 지도단속하고 해서 잘 유지가 됐고, 그 상황 속에서 선거도 있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2개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서로 다툼하고 그런 게 있어서 구청에도 계속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질서 정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과정에서 한 두 달이 이제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다시 이제 말씀대로 조금 많이 늘어나서 그거를 저희가 계도는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대집행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될 건데 앞으로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보행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 이런 부분에서 방해가 안 되고 하여튼 간 질서유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을 좀 대안을 가지고 유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보행하거나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위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광장의 활용성도 없지만 이게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주로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자기네들은 세금을 내고 하면서 빚을 내가면서 가겟세를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다 불법적으로 팔아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이렇게 자꾸 용인해 주고 양산해 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직무 유기를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또 담당 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좀 더 의회에 올려서 하시고, 인력이 좀 필요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아울러서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간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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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광림  내일 있을 문화도시사업단 업무 청취에 관련해서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배위원  토론을 하고,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내일 이제 문화도시사업단 저희가 업무 청취 겸 추경을 다루는데 사실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들이 그쪽에 다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사업단장이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설명 좀 듣고 그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어떠한지, 사후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이 출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좀 듣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 100만 시민을 대신해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뭐 불편을 주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출석해서 그 사유를 시민들 앞에 좀 밝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결에 앞서서 그런 취지이니만큼 좀 찬동해서 부시장님이 잠깐 출석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자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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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유경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권순창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기타 참석자
  분당구도로조명팀장  이상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