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권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돌래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인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학봉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1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손돌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손돌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손돌래 세무1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1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이유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방금 전에 설명할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얼마, 2억?
○분당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2억 중에서 재정개혁 세정분야 해외선진지 시찰 5000만 원씩 해서 1억을 편성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박권종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2억을 받는 과정에서 고생한 것은 알겠지만 1인당 500만 원씩 계상해서 직원들 해외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지방재정개혁이라고 해서 우리 과만 가는 게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글쎄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1인당 500만 원씩 책정했다는 게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것은…….
○박권종위원 어디로 가는데 1인당 500만 원씩 듭니까? 우리 의원들도 1년에 1인당 250만 원이 한계선이에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하여튼 지금 지방재정개혁이라고 해서,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좀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박권종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해요. 지금 성남시가 1등이에요. 지금 성남시청에서 체납자 기간제 써가지고 아주 열심히 거둬들이고 있어요. 뭘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직원들한테,
○박권종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250만 원씩 계상해서 20명 5000만 원만 세워주고 5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에 120이 있었어요. 연구모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보다도 두 배도 넘게 세워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구모임을 전체적으로 15명 이상 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300만 원을 추경에다 반영을 한다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비용이 지금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어차피,
○이재호위원 예산 요청을 본예산에 얼마나 했었는데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본예산에 했던 거하고는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쓸려는 게 아니라 성남3.0이라고 각 부서, 세무직 각 부서에, 수정구청도 있고 중원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이렇거든요. 다른 부서 전산팀도 있고 개발하는 데 같이 쓸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우리 분당구청 세무2과에서,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이것은 2과에서 쓰려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 쪼개가지고 지금 이거 예산 세우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이재호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예산을 분당구청 세무2과에서 다른 부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본청 뭐 관련 부서하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이 성남3.0이라는 연구팀을 만들었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팀을 만들었는데 예산을 분당구청 세무2과에서 세우느냐고요. 아니면 다 쪼갠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아니, 우리 과에서 세웠습니다. 제가 모임 회장이라서,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회장이라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이재호위원 모임을 언제 만들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올해 1월에 만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1월에 만든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같이 회의하는 회의비도 되고 또 연구하려면 발표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때는 예산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호위원 예산도 없는데, 일단 본예산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 당해연도 들어와서 1월에 연구모임 만들었으니까 추경에 예산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이게 사실은,
○이재호위원 청장님,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잘못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됐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정 부서에 스마트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렇게 해야,
○이재호위원 전혀 계획도 없이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불시에 연구모임 만들었으니까 그 연구활동 모임에 필요한 예산 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래서 나중에 추가 경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가경비는 원래 없었다면서요. 무슨 추가경비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세무2과장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세정담당 공무원들의 스마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300을 계상하는 것은 아까 해외시찰 여비처럼 저희가 사례발표에 나가서 우수성과를 받아서 성과금 재정인센티브 2억을 받았어요. 거기서 구청 입구에 체납차량 전산조회시스템도 하고 스마트모임에 예산도 300 지원하고 또 해외시찰 여비도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성과를 내서 2억을 받은 것까지는 열심히 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2억을 받은 것까지는 고생하셨어요. 그렇다고 상식에 벗어나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원들을 감시하라고 뽑아줬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재호위원 자,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받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내려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국민의 세금이고 다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기관에 주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활동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활동해가지고 그 성과로 2억 받은 거 잘하신 거라고요. 잘하신 거지만 그것도 역시 세출에 예산이 편성되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죠.
연구모임 더군다나 1월에 만들었다면서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2억 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우리 연구모임 직원들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뭐가 잘되어 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우리 연구모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답도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다음서부터는 미리미리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서 2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자발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삭감 요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48쪽 재정개혁 및 세정 분야 해외선진지 시찰 1억 원은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므로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삭감 요청만 했었지.
○박권종위원 동의가 있었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동의만 한 거지.
(「물어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박권종위원 그런다고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주라는 말이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잖아.
○박권종위원 물어봐, 답을 해, 그러면.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했을 때 “안 계십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질의하고 저것은 좀 다르지.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다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질의가 아니라니까.
○박권종위원 의논하자고?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기획 및 재정분과 해외선진지 시찰에 참가 숫자가 20명이었는데 3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유태 세무2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5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연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승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백용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찬오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화종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양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현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에도 가로수를 전지 작업 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이 전지작업 하는 철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나무의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가을에 하는 수목이 있고, 버즙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하고요. 봄철에는 느티나무,
○이재호위원 느티나무가 일반 전지 작업을 하고 또 강전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지를 할 때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일반 은행나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자라는데 전지의 종류에는 강전지, 약전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빌라 같은 경우는 4층이 옥상인데 나무가 크다 보면 나뭇잎이 옥상으로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히게 한다든지 창문으로 나뭇가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강전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차량이 통행이 되는 보기 좋은 데는 약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성남시내 다니다 보니까 강전지 한 곳이 있는데 사실 강전지라고 하면 나무의 형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살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근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점이라든가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전지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가로수가 쭉 열을 지어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심하게, 특별히 심하게 강전지가 되는 곳이 있어요, 유독 특이하게. 그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전반기 때도 지적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전지작업 지시를 내릴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 어느 구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수형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수형 고려하고 인근에 지형에 건조물이라든가 교통 통행에 방해되는지 여부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강전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내에 가로수 전지할 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지적할 때도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특정 건물 앞에 특정인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수가 보통 보면 여기에 사업명으로는 그렇게 나오네요. 생육환경 개선공사.
그게 주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뿌리가 돌출되거나 주로 그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뿌리 있는 데 흙으로 되어서 우수가 스며들어서 나무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막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여기에 야탑인가 어디 가보니까 새롭게 꾸며놓은 데가 있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작년에 특화해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보행하는 데도 철제물 그런 것으로 해서 넘어지거나 또 예전에는 거기에 무슨 화초 비슷한 것들을 심어가지고 해놓고 그랬었는데 화초 같은 것은 보니까 행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심을 때는 그럴 듯 해보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지고 제대로 살지를 않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것은 그런 불편이 없어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양을 했어요, 거기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작년에 야탑역 주변에 한 40여 개 정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깔끔해 보이는데 반응은 어때요?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게 야탑역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론적인 생각을 하면 가로수 보호판은, 그게 보호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꽉 흙으로 채워서 나중에 좋은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파이기 시작하면 거기 사람이 빠져서 발목을 삐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야탑역 주변은 저희가 작년도 조사를 해서 다 했고요. 다음에 수내역 쪽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저희가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내역 쪽은 사실은 가로수라고 하는 느티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분에 비해서 굉장히 나무줄기가 큽니다. 야탑역처럼 야탑역은 마로니에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나무가 작아서 이쁘게 분을 해도 딱 되는데 수내역 같은 데는 워낙 나무 기둥이 크다 보니까 이 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 수내역을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해보려고 조사를 싹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한 100여 개를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도저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나무가 굵어서 금방 효과를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게 70여 구가 되고요. 제 기억에 20, 30개는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은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압축시킨 자갈로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필요하거든요.
○이재호위원 저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모르고 하여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이나 중원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데 관리가 안 되고 아예 판을 거둬내고 식물을 심었다가 식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데들이 많고 흙먼지 날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형태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분당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신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13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청장님 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용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내용 생략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추가경정예산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시설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이게 본예산에는 신청하지 않았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소규모 공사 5000만 원은 부족분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필요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부 복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에는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본예산에는 당시에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그 사유를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면 당연히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예산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총액이 좀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는 이것을 빼고 그다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청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2억 7000밖에 배정을 받지 못 하고 1억 5600, 50%가 더 되지요. 거의 55% 내지 6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예측을 충분히 2006년도에 도색했던 부분이고 또 고무바닥이 들뜸 현상이라는 게 바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행정관청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뒤늦게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더 나오면 안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예산부서에서 잘 반영을 안 해 주니까 미리 사전에 얼마만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실무부서에서 구청이나 동 같은 데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에요. 한정된 예산을 그냥 쉽게 정리하자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정리가 안 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청사 이전계획이 돼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면 지금 청사시설 소규모 보수공사 같은 경우 감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석면유지비용(폐기물처리비) 이게 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일단 전면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떨어진다거나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부분적으로 철거한다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이것 환경정책과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사실은 이전을 한다면 청사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런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텍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박도진위원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몇 해배 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정확하게 몇 해배 이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어떤 보수가 필요한 것을 1년 총액으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정도면 사실 상당수 예산을 줄이고도 유지할 수 있는,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앞으로 한 5년 정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2년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그래서 한 5년 동안에는 아무래도,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장을 가리키며) 텍스가 저쪽에 떨어져 있네. 사실 석면 함유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저런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저것을 벽지 형식으로 시트라는 게 특허로 그게 아마 2016년 후반기에 개발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을 부분적으로 한다면 저기에 보양을 하고, 업무를 중단시키고, 안전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번잡하고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벽에 벽지 바르듯이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재료비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방금 청사가 이전하는데 한 5년 정도 예상 기간이 걸린다고 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보다 더 후에 청사 이전할 수정구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석면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전면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건물 수명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돼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
중원구청도 실질적으로 전면철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를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 비용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실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아주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5년 후에 이전계획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전면철거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구청사 같은 경우는 업무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철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실태 이해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65일 동안 공사를 하고,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예산도 3분의 1 정도 절감하고, 반영구적이고 또 예산의 주체를 우리시가 아니고 민에게 넘기는 부분, 분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절감하는 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업무청취를 하는 부분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2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세요?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동교 체납세징수팀장은 휴직으로 이성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원성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성곤 세무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3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중원구에 지역청소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5개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이재호위원 구역을 변경해서 이렇게 대행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4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변경 안 됐고요, 4개 업체는 변경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변경된 데가 어디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지금 평화만 그대로 있고요. 삼성환경하고 한진종합, 나눔환경, 두림환경 이렇게 4개가 변경됐습니다.
○이재호위원 4개가 새로 대행업체로 지정된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아니요, 분당하고 수정에서 하던 업체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삼성하고 한진하고 나눔, 두림은 기존에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수정하고 분당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하고 분당에 있던 업체들이 중원으로 왔고, 여기에 있던 업체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갔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지역을 변경하게 되는 사유가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건 시에서 추첨으로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중원에서는 지역 조정 관계는 금광1동하고 중동이 재개발 관계돼 가지고 청소구역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이재호위원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지금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매월 수거량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받아서 그 수거비에 대한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 대행비를요.
○이재호위원 대행비 정산에 관한 관리만 하고 계신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전체적으로 지역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이재호위원 지역 조정하는 것은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조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행업체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청소량에 대한 관리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 청소가 어떻게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관리를 안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행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서 청소를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불법 투기야 당연히 투기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대행업체들이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 결과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판단, 그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점검보고서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구청에도 잠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게 되는 게 중원구청이 있고 또 수정구청이 있는데 중원구 지역에 강전을 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모란지역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강전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이재호위원 괜찮아요? 잘 됐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래서 올해는 담당공무원이 다 출장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전지작업을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지나치게 강전을 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근절할 방법을 고민하고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그런 강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도심 수정·중원지역의 가로수 관리 그런 게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나요, 특히 환경 관련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그것은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뿌리 생육관계 그런 것 156주인가 지적하신 부분도 올해 유지관리해서 전부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종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나무 규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람의 통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에 나가 보면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반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이라도 제대로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것은 우리가,
○이재호위원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파악이 안 돼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선적으로 그 현황부터 파악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대원지하터널 있지요, 공원조성사업. 2016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박호근위원 명시이월된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박호근위원 올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의뢰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예산이 작년 2016년도 본예산인데 여태까지 구조안전진단도 안 되어 있었단 얘기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을 보류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담당 과장이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교통도로국에서 거기 회차장 만들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박호근위원 그 계획이 언제 섰는지 아세요? 하반기 때 섰던 계획이에요. 그럼 상반기 때 했었으면 그런 문제도 없었던 것을 일을 않고 질질 끌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조안전진단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오지요? 한 달 정도 걸려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5월 18일 날 끝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통도로국의 담당 국장님께 제가 여쭤봐서 답변도 그랬고, 또 담당 과장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회차장 문제는 포기하는 걸로 공문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받으셨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얘기는 들으셨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아니, 아직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회차장 만드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신대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좀 독촉을 하셔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또 다른 얘기 나오기 전에 2016년도 본예산 거니까 올해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모란 가축시장이 23개 업체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22개 업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지금 해결 안 된 데가 7개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7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지금 해결은 되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아직은 해결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협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15개 업체는 협의가 됐는데 7개 업체가 협의 안 되는 이유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하여튼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협조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전체는,
○박호근위원 처음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됐던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관계만 안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쪽도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상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 일도 중요하지만 민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빨리 모란시장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전할 텐데 그 전까지 좀 해결이 돼서 상인들 간에 갈등이 빨리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하여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너무 강압적인 것보다는 협의를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회기 때마다 제가 계속 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로 건의를 드렸던 건데요. 지금 도촌동의 교통소음문제 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박도진위원 과거에 김병량 시장님 때 서울공항 소음문제를 수목 관류로 해서 식재를 해서 성공을 거둔 것 혹시 아세요? 옛날에 그때 박충배 과장이었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박도진위원 지금 수서 간 도로에 보면 잣나무 해 가지고 빽빽이 다 들어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예.
○박도진위원 그 일환으로 식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촌 9단지, 7단지, 5단지 사이에 본 위원이 직접 한번 와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가봤어요, 7단지 12층을. 진짜 심각합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도 거기 계세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소음측정 데시벨 베이클 오버 이전에 이 문제를 예산을 가장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거기에다 식목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나무를 식재하는데 기반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축을 쌓아서 거기를 사실은 공원화를 시켜서 식목을 하는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구책으로 청장님이 좀 시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그 소음은 민원 해결이,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원인의 욕구 충족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촌동 같은 경우는 돔으로 공사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도촌동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교에 청계천에서 오는 데 돔으로 쌓지 않습니까, 소음 막으려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방법은 식목을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고 사실은 녹지사업에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 청장님 구책사업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여튼 검토는 해보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나무 얘기도 식목 관계도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편이고,
○박도진위원 나무를 심는 것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나무 심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설사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예산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판교가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에서 그 돔을 씌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 2.4m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 소음의 민원을 성남시에서 잡아주려면 사실은 나무를 심어서 방제하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빠르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8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자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에는 추경 예산이 왜 이렇게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번에 저희들 49억 요구하였습니다.
○이재호위원 할 일이 없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을 하셔야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한 예산들을 하나도 반영을 못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이재호위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가로수 관리도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필요하지만,
○이재호위원 사람이 다치고 그러는 문제라서 지금 현재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장기간 그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금년에 25억 선 것을 가지고 생육환경, 돌출되고 그런 부분은 정비를 복정동부터,
○이재호위원 20억이나 세웠다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웃음) 죄송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현장은 살펴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인데 구청장께서 그래도 지역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삭감이 됐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인데 전혀 없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깎여서,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요, 분당지역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정, 중원 지역에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인도도 폭이 좁은데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사람 통행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발길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불편하죠.
○이재호위원 발목을 다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급하고 시급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서장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불편사항, 또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런 일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일상적인 업무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구청장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챙기셔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금년도 2회 추경을 놓치고 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9월이나 추경이 있을까 그러는데 9월 추경 받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기로 또 도래가 돼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최대한 빠른 추경이 있으면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은 언제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좀 깎여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아예 손을 저희들이 못 댔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고작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네요. 예산이 충분히 본예산이나 기정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청보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5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연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체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이연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연자 세무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우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현황은 파악을 하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육환경 관계인데요. 올해 2000만 원 예산가지고 올해 복정동에 심한 데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성남대로 쪽으로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을 하고 그 이외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못 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종이라든가 나무의 크기라든가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왕래하는 수, 교통량이죠. 그리고 또 인도 폭을 보시면 알아요. 인도 폭이 특히 좁은 데 그런 데는 피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청하는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신청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예산 안 주시려고 하는 그 부서에 제가 얘기 좀 하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중식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옥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성준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상수도 배수관 교체율이 지금 몇%나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교체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노후상수관은 저희들이 기술진단용역하고 상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차 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가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그다음 3단계가 또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2단계가 내년 8월까지 저희들이 연차공사를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진행상황 등을 종합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노후배수관 교체부분은 연수를 따져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것도 역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박도진위원 계속 연이어지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을,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되지 않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본인이 중간정산을 요구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는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예비비로 이것도 대체 편성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미리 연말에 내년도에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 받아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보고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이제 퇴직금이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퇴직금은 본예산에 물론 다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하도록,
○박권종위원 이거 몇 월에 신청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3월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백혈병이나 이런 지병이 있어서 중간정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그 딸이 백혈병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해서 중간정산을 저희한테 신청해서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전혀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서에 올려서 이런 것을 가상 금액을 잡아놓을 수는 없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나이가 차면 퇴직하는 시점에 대해서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측이 사실은,
○박권종위원 중간정산하는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6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4, 5년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가 필요한 건데 이분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설명자료에는 예비비로 대체 편성 해놨어요? 세출예산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비비 중에서 세출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권종위원 설명자료가 좀 그렇네, 이해가 좀.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 9억 9900인데 국비가 얼마 내려오죠? 내려왔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할 생각입니까? 상수도 이번에 하는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원래 금년에는 저희 당초 예산에서 10억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에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이번에도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이것도 예측 불허하는 부분이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예측 불허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수급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작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0억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고 하실 때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9억 9500만 원이 올해 어디어디 집행하려고 하는지.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그것은 본예산에 9억 95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파란색 이 부분입니다. 수정구 구간이 태평동 3개 구간이고 중원이 금광동하고 상대원하고 하대원동 4개 구간입니다. 분당이 야탑, 이매, 서현해가지고,
○박권종위원 그것은 본예산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할 것은,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본예산이 빨간색입니다. 태평동, 성남동 해서 이 구간에 되어 있는 게 중원구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추경이?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아니, 본예산이요.
○박권종위원 중원에?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예.
○박권종위원 그리고?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분당이 지금 정자, 율동, 분당 해가지고 4개소해서 수정은 태평동 여기 2개소 해서,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 일부는 발주할 겁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 9억 9900만 원은 어디 어디 할 것이냐,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추경에 대해서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태평동 추경에 세 군데하고 금광동 2군데 상대원, 하대원 한 군데 해가지고 중원구 지역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분당이 이매, 서현, 야탑이 두 군데 하고 이매, 서현 한 군데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야탑이 먼저입니까?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로 관망 전문진단 기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우선 순위가 관에 대해서 관경이라든가 심도라든가 관의 종류, 이런 거 사고이력 수압 이런 것을 갖다가 상수로 관망진단 매뉴얼 결과에 따라서 조사한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정비해나가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는데 그 순서를 할 때 뭘로 측정을 합니까?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11가지,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속을 어떤 방법으로 들여다봅니까?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그러니까 간접평가로 해서 노후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상수로 관망 진단매뉴얼에. 그 매뉴얼대로 해서 노후도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관을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심사해서 차등을 매긴다잖아요. 그렇죠?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예.
○박권종위원 그 차등을 매기는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도라든가 관을 언제 묻었는지 매설연도라든가 수압이라든가,
○박권종위원 그러면 분당신도시 개발할 때 야탑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한다면 제일 먼저 지은 데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매설 연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1개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갖다가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박권종위원 그 요율표가 성남시 전체 나와 있습니까?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수정·중원 지역이 그 윗부분인가요? 어디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할 게 태평동에 2개소, 성남동 1개소, 하대원동에 1개소 해서 중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야 될 데가 태평동은 3개소, 수정구에는 3개소고, 금광동 2개소, 상대원, 하대원 해가지고 총 중원구 지역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분당지역인데요. 분당 지역은 본예산에 세운 게 율동, 분당동, 정자동 2개소 해가지고 4개소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선 이번에 예산 가지고는 야탑동 2군데, 이매동·서현동 해가지고 4개소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율동이 어디예요?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율동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앞에 보면 커다란 배로 지어진 레스토랑이 있어요. 바로 그 골목입니다.
○박권종위원 대도사 들어가는 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율동공원 위에요.
○이재호위원 율동공원 가기 전이지,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수도통합병원에서 율동공원 쪽으로 오는 길이 있잖아요. 길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좌측 편에 커다란 배로 지어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율동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골목입니다.
○이재호위원 서현은요? 추경에 한다는 서현있잖아요.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서현은 양영중학교 있는 데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연수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새마을연수원은 이쪽에 안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9억 9000만 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호위원 중원에 4군데, 수정에 3군데, 분당에 4군데 다 들어가 있는 게 9억 9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수도 노후급수배관 교체,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추경에는? 다른 것은 없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거 외에 페트병,
○이재호위원 그건 여기 뒷장에 나와 있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사업들 추경에 좀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새마을연수원 그쪽에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그것은 새마을연수원 안에 수도관로가 좀 노후가 되어서 아마 새마을중앙회 거기에서 그것을 교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안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입구, 어차피 시가 개입해야 되잖아요. 거기 새마을연수원 안에만 그것을 할 거 아니냐고. 밖에는 안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데 거기는 이미 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안에는 안 한다더라고 밖에 그 인접에서부터는 우리가 개입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관로가 돼 있으니까, 없으면 저희들이 신설해줘야 되는데,
○박권종위원 새 거냐 이거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거기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4시 5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수연 요금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56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입니다.
2017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주영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이찬택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수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김성준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페트병 맑은물 그 통을 얘기하는 거죠?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지난번에 3주 정도 됐나요? 용역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경이 되면 바로 디자인 개발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내용 진행하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왜 페트병을 바꾸려고 합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이 페트병이 처음에 선정할 때 공용 용기라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써도 되는 용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요즘에 페트병도 세월에 따라서 디자인이라든가 잡는 그립감, 잡는 그런 게 좀 덜 잡힌다, 손에 잡히는 그립감하고, 이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여러 번 위원님들이라든가,
○박권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말해본 역사가 기억에 안 나고, 아니 전반기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 이 참맑은물 공모할 때부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아주, 서울의 아리수에 걸맞은 남한산성 참맑은물로 지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게 뭐, 저는 잘만 잡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성남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 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참맑은물 남한산성 맑은물 이거 선전하는 데 몇 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 바뀌면 또 몇 년 동안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상표를 바꾸게 보면 역사성도 없어져버려요. 어떤 사람마다 다 견해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지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라고 해서 9100만 원씩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간단하게 그냥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하지,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심사위원회 교수님들하고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냥 보통 3개 파트로 해서 용기에 대한 부분, 라벨 부분 그다음에 뚜껑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서 틀이 만들어져야 되고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해서 최소 비용이라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때 그 교수님들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권종위원 과장님, 교수님이면 이거 다 잘 압니까?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용역비 따기 위한 수단이고 다 짜고 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는 저를 설득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지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첫 번째, 이름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참맑은물’이라는.
두 번째는 물이라는 게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쪽 아리수라고 하던가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서울에서는 ‘아리수’라고 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두 개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시각적 때문에 이 물의 질들이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당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팔당 K-water가 우리같이 그런 공기업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맛있어 보여요, 그 물이. 그래서 제가 와서 질문했을 때 ‘그물과 우리의 물은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때 보니까 생산조차도 성남시로 되어 있어요, 생산지가.
○정수과장 김성준 예, 관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같이 생산하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그 물이 다르게 비춰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심리적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제가 요구했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했고, 위원회 내에서도 반대하신 위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박권종위원 정 위원이 했어?
○정종삼위원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을 참맑은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나오고 있는 참맑은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이 수질이나 지금 상표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용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즉 이야기를 하자면 디자인에 관련된 거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디자인은 이 용역을 주게 되면 다양성이 없습니다. 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해서 가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더 디자인 측면에서 탁월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용역사에다 주면 그냥 적당히 과정 거처서 딱 나오면 그 용역 결과밖에 채택할 수 없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그래서 그 문제점도 지난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산·학을 연결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만 해서 공모작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것 접목시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디자인을 제품으로 생산라인하고 접목시키는 것은 또 다른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변경 용역결과 가지고서 채택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 나오면 또다시 해야 돼요.
용역사가 내놓을 수 있는 디자인의 유형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디자인 전문가들이 공모에 응하면 정말로 다양한 그런 디자인을 접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선정된 이후에 생산 공정으로 이어지는 그 기술적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어차피 디자인도 하면서 인쇄 과정도 겉에 포장지를 본드로 붙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병에 뿌리느냐,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김성준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병에 대한 부분, 병 몸통에 대한 부분, 뚜껑에 대한 부분, 디자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한번 요즘에 돌고 있는 PET병에 대한 트렌드가 좀 있어서 좀 잘록하게, 좀 길게, 양도 한번 다른 데 못지않게 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이것 세 통씩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이 물이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수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수돗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수과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온도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니고 일반 상온에서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은 계절에 장시간 보관하다 보면 느껴지는 물맛이 달라요,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맛이 사람이 실제로 느껴지는 실제적인 맛이 있고 또 느낌에 따라서 시각적인 느낌이나 또 아니면 촉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맛이 다를 수 있고 또 거기에 물의 온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릅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의회에서 그동안 다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립감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색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채택을 해도 되고, 그렇게 다양성을 놓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공모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생산하고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공모하고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이 얘기는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저도 그날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가까운 데 학생들 상대로라든지, 또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지역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번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멈췄는데요, 이것은 한 번쯤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하시니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용역을 하면서 공모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소장님도 내년에 정년퇴임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내후년입니다.
○박권종위원 내후년이에요?
(웃음소리)
소장님,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말 해놓고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요. 왜 자꾸 위원들하고 립싱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20년 했으니까 역사를 알겠지요.
여기에서 정종삼 위원이 우리 위원이 의원발의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의중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용역비하고 같이 공모를 한다.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때 공모를 하도록 저희들이,
○박권종위원 그것은 교수들한테는 좋아요. 용역업체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용역업체는 그렇게 되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시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의 안이 어떤 게 좋은가를 할 테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1쪽 PET병 수돗물 용기 및 라벨 디자인 변경 용역비 9130만 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공모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1쪽 PET병 수돗물 용기 및 라벨 디자인 변경 용역비 913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준 정수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22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질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명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본예산 때 없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거사업 있지요, 2단계. 감리비가 얼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자료 확인)
○박권종위원 3억 3000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3억 1900.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35억, 시설비만 33억입니다.
○박권종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과장님, 얼마던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시설비가 33억 7682만 1000원 삭감,
○박권종위원 감리비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감리비는 3억 1997만 원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본 위원이 왜, 우리 과장님은 늦게 인사발령 나서 그때는 없었고 소장님한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변화된 거라고는 하수도 요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반납했다는 것만 듣고 있어요. 맞지요, 소장님? 반납하셨다면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환불했습니다.
○박권종위원 변화된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인간관계 형성되고 우리는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잘못된 것도 우리가 민간 차원으로 본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행정이 잘못됐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당연히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짜면서 내가 도시계획을 잠깐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계획조례 말씀하십니까?
○박권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그것도 또 집행부 발의가 아닙니다. 의원발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기억 안 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억납니다.
○박권종위원 그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었어요. 제가 속기록을 읽고 왔거든요. 반대, 그러니까 연적부지에 해당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13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 13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행위 행사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
○박권종위원 단, 토지 거래 세금은 매년 올라갑니다. 그게 이상하지요. 공시지가는 올라가요.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시비하고 같이 한다는데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반대할 의향 하나도 없어요. 단 우리 공직자가 이런 민원 해결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조례가 그랬으니까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억울한 사람만 피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그 시기에 13년 전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그때의 개발행위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의원발의로. 지금은 그 난개발 다 차단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3년 동안 땅값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이 행위도 못 하면서 땅값은 계속 상승세를 내요.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조례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 것은 사실이고, 그때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시 할 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오래 전에.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제도나 틀 안에서 일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권종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걸로 판단해서 2014년도에 조금 완화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하고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박권종위원 그것도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도 관철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박권종위원 소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재의요구 건이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본회의장에서 성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된 거예요. 재의요구를 올렸는데 본회의장 성원이 안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아까 안타깝게도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나 이런 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불합리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도시계획조례의 부분을 정리를 하든지,
○박권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게 하셔야지,
○박권종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공직자의 자세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의원발의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했어요, 2014년에 했습니다. 했지요? 재의요구를 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집행부예요. 또 그것을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것 되는 게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의견,
○박권종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감히 우리 유규영 소장한테, 과장님도 필요 없어요. 유규영 소장님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부시장 오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때 아마 황영승 의원이 발의했지요, 2014년도에. 그렇게 기억나요.
자, 그때는 그 상황에서 그때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계획과, 우리 하수과 그다음에 각 구청에 또 과가 있지요. 쉽게 말하면 해당 돌리다 보면 여러 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류가. 거기에 돌아가는 각 과별로 소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앉아서 부시장님이 TF팀 단장 하시고 성남시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수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논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일부는. 그런데 그때는 부시장까지는 들먹이지는 않았고.
그러면 소장님이 건의를 하시든가 그래서 부시장님이 단장을 해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니 어떤 조례를,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다시 저라도 의원 발의할게요.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먼저 성남시민이 지금 상급부서에는 규제 개혁 풀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만 계속 십몇 년 전 강산이 한 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땅값 세금은 지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상승되는 것이고, 행위는 못 하게 묶어놓고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안 그러면 소장님이 답을 못 하시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건의를 한다고 하면 부시장 출석 안 해도 되고.
부시장님이 그런 민원에 대한 TF팀의 단장으로 하셔서 각 부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앞으로 어느 정도는 해 주자, 아예 영원히 묶자, 이것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 땅 주인들은 와 가지고 하는 말이 ‘됩니다’ 건축법에 법이 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하수도를 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개인 하수도를 묻을 수 있다면서요. 건축설계사무소도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과에서는 하수도 관로가 안 묻었으니까 핑퐁 또 우리 하수과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있어서 핑퐁, 안 맞잖아요. 어떤 해결점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가 그랬거든요. 저는 또 거기에도 피해도 본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유규영 소장님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감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TF팀을 구성하셔서 부시장 단장으로 해서 정말 이런 억울한 사람을 성남시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를 하셔서 오시면 저 그래도 전반기 의장까지 한 사람이 예산 삭감하려고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도 공직자들끼리 핑퐁을 치니까 이것을 빌미로 잡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미를 잡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마음 충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걸로 이렇게 비춰질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를 미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조례상에도 개발행위하는 부서에서 난개발, 무질서한 개발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건부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그것은 도시주택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단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물론 하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수도, 도로 다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러니까 상수도, 도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TF팀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에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함께 다뤄줘야지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당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장 출석을 좀 요구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지금 서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되는데 하수도를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출석을 좀 요구하고요.
오기 전까지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유규영 소장님한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탁을.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부시장까지 출석요구 좀 해 주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위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하고 저희 실무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방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를 했는데도 방안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의원발의 문제도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방안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방안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요.
○박권종위원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소장님도 답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부시장 주재로 하는 정책조정심의위인가 알고 계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시정조정위원회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 그래서 아까 도시주택국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위원 사실은 도시주택국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오셔야 됩니다.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권종위원 도시주택국장 출석 취소하고 부시장 오라고 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시장 올 때까지.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소장님, 우리가 여기서 뭐 언쟁을 높일라 하는 건 추호도 없어요.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그 대신 제가 왜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반을 토론하는 것 같아요. 1년 반 된 것 같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1년 반을 토론하는데, 그때 그냥 시원하게 답변을 해버렸으면 이게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 해결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 부분을 한번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황영승 의원이 2014년도 다시 재개정 발의할 때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재의 요구가 들어와 버렸고. 그때도 내가 요구했던 거는 뭐였냐 하면 100m가 너무 많다. 처음에는 200m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100m로 수정했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많다, 그러면 정말로 억울한 사람만 구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민원이 타결될 때까지는 좀 일부라도 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건 추호도 없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부시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오셨다니까 그 대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런데 이게 부시장님이 갑자기 이걸 보고를 받으시니까 판단도 좀 잘 안 서시고, 또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도시계획부서도 있고, 또 부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공식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결과가 서로가 이렇게 성남시민을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하여튼 그건 이제 부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박권종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래야만 조례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나와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을 믿고 수질복원 그 하수과, 가만 있어봐, 삭감 요구하기 전에 뭐 질문하실 거예요? 삭감하고 이거 질문은 관계없으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추경 먼저 끝나고.
○박권종위원 이번 추경은 관거 2단계사업 33억과 감리비 3억 1997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3쪽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시설비 33억 7682만 1000원과 감리비 3억 1997만 원은 다음 추경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3쪽,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시설비 33억 7682만 1000원과 감리비 3억 1997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조정해야 되는데. 예비비 조정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그 얘기가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자료 확인) 그리고 지금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8회 성남시의회 제3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먼저 하고 나머지 소관 부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푸른도시사업소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 일정은 내일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제3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9일 수요일에는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푸른도시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정수과장 김성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기타 참석자 수도관리팀장 이찬택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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