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시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는 부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과 부서 과장님들께 일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현환경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8억 5960만 원에서 8923만 7000원을 증액한 39억 4883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사업량 증가와 측정 항목 추가한 단가 상승으로 기정액보다 3037만 5000원을 증액한 6537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비 보조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577만 6000을 증액한 4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맑은 숨터 조성 및 유지관리는 신규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측정과 컨설팅을 받은 시설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해 인자를 제거하고 유지관리하는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이며,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맑은 숨터 조성에 3600만 원, 유지관리에 22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은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가 5명 증가하여 도비 보조 변경 내시를 반영한 기정액보다 1028만 6000원 증액하여 3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 보조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대비 540만 원을 감액한 1928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31억 64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9841만 5000원보다 22억 34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성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성남시 시정연구원 예산으로 용역 진행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억 21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43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인 질식소화포 덮개 등 지원사업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5개소에 대한 최대 200만 원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원 대수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방기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가스열펌프 지원 75개소 감소에 따라 기정액보다 2억 35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9억 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7억 7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7쪽입니다. 2025년 도시가스 배감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가 확정되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고자 667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원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은경 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69억 21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1억 8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행사와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공급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다회용기 제작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 크린넷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판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4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허은 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실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은 국장님이나 각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환경정책과 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정용한위원  9페이지에 실내공기질 관련돼 가지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측정 컨설팅 후에 만약에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공기질이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사후 관리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일단은 컨설팅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요. 어떻게 순환하고 환기를 하셔야 될지 안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리만 해 주고 어떻게 지원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하는 맑은 숨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서에다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한테 임차를 받아 쓴다든지 그런 시설은 저희가 맑은 숨 조성 사업으로다가 해서, 숨터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맑은 숨 조성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맑은 숨터 조성’이라고 해 갖고요,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정용한위원  아, 같이 하십니까? 얼마 전에 외식업 총회를 제가 참석을 한번 했어요. 이거는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연관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리 매연 관련돼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조리 매연이 폐암의 원인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까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자원순환과 보면 상대원에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 주변에 보통골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를 취약계층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거를 예산을 올해 좀 힘들면 내년에라도 반영해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보통골 그다음에 이런 취약계층, 그리고 또 하나가 취약계층으로 한다 하면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노인정도 가능하겠죠.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조사 자체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련돼서는 법에서 정한 규모에 있는 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차원이고요. 말씀해 주신 음식점에 대한 미세 그런 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골이나 그런 환경시설 관련된 거는 악취소음팀에서도 그 주변을 갖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시민조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일단은 취약계층에 관련된 것만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에서도 법정 관리 규모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별도로 위원장님, 제가 이거 관련돼서 보통골, 여기 자원순환과죠? 같이 좀 연계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같이 하세요. 전 부서 관계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환경 공기질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골 주민들한테 혹시 이거를, 우리가 보통골 주민들한테 환경 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관련돼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소각장 운영하면서 3년마다 사후 환경성 조사라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소음,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일일이 가정집마다 다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니고요. 대표 측정 지점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하는 거 결과로 보면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그런 기준치 이내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집 안에서 주민들이 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저는 공기질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기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각장에서 나가는 거는 실시간으로 TMS(Tele-Monitoring system)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기환경 기준에 적용되는 대기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보통골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주민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어디 옥상에 보면 무슨 뭐 가루가 나온다. 그렇죠? 가정집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측정을 해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의 공기질과 실내공기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꼭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각장 주변에 대한 소각 매연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의 이런 매연 때문에 가정집의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 전 이거는 좀 솔직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기질을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또한 환경정책과 다 세 군데가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 측정을 제가 아까 환경정책과 말씀드렸다시피 꼭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데 필요한 데는 다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IoT 설치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IoT는 다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 샘플링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기 측정,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T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물론 매일 하지는 않지만, 월 1회인지 반기 1회인지 제가 그건 좀 헷갈리는데요. 지금 대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주택지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골 세대가 500세대인데 500세대 전체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정용한위원  아니죠, 매일 측정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3년에 한 번씩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 해 주는 거를 지금 도비로 우리가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컨설팅하는 부분을,
○정용한위원  예, 컨설팅 비용을. 이거를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통골 지역 주민들 그런 주민들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남동발전이라든지 이런 화력발전소 주변들도 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의심이 되는 주민이 계시면 그 측정기를 일단 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측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 기후에너지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환경, 실내공기질 관련돼서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하나가 남동발전공단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 남동발전공단을, 남동발전소를 더 확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지금 발전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상생협의체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계별로 나가는 계획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양성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대표 그다음에 남동발전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계속 만나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나 이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남동발전에도 좀 제시해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협의체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연도별로 이게 확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1차·2차 거쳐서,
○정용한위원  1·2·3차. 그런데 지금 남동발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협의체죠. 전혀 지금 현재 진척이 없는 걸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남동발전소에서는 일단은 강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또 필요하고요,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원에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의 보통골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각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남동발전도 주민들하고 바로 근접 거리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상당히 좀, 요구를 제가 들어보니 일단은 50 대 50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이게 상생협의체를 제가 벌써 2년 전에 주장해서 만든 거거든요. 상생, 주민들도 협의체하고 만들어서 이 공단 발전소 측하고 협상을 해라 이래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지금 현재 2년이나 지났지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논란거리만 되고 있고 지금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계속 민원만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내용은 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가셔 가지고 이 관련돼 가지고는 좀 빨리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좋고 남동발전 측에서도 좋은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다 심의 본 거죠,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발전소 지역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올해 사업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확정된 거죠? 심의를 어떻게 거치는 거죠? 제가 심의를 보고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작년도에 한 10월 달에 심의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는, 올해는 이제,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들이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심의위원들은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제언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산은 한 2억 2000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아까 우리 김병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심의를 거쳐서 했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보통골 주민 지원 기금은 11월 달에,
○정용한위원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1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갖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는 전혀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달이.
○정용한위원  이게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쌓여 있잖아요, 그 기금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쌓여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이게 연도별로 들어오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있죠? 이 앞에 보니까 꽤 있던데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작년에 10% 보조, 기금 출연한 게 있어서 지금 한 15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5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그전에 1년에 한 이십 몇억 정도 있고요, 집행 금액도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500톤 대체 소각시설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전출해 준 금액이 130억 정도 있어서요, 지금 한 15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좀 다르게 돼 있는데요? 자료에는 550억으로 돼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건 특별회계는 저희가 폐기물,
○정용한위원  전체 포함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아닙니다. 기금은 별도고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의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체하는 돈을 특별회계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기금도 따로 있고 지금 그 특별회계 따로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주민 지원 기금 따로 있고요,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이걸 제가 입수한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고 하니 ‘인재서비스 대표기업 스탭스’라고 이게 각 동이나 어디에 거기 가면 있는데 여기다 이걸 붙였어요, 스티커를. 그런데 이 업체가 관하고 연관돼 있는 업체인지, 우리 청소년한테 피해 줄까 봐서 어느 한 주민이 이걸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용과는 안 계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 환경보건국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조우현  고용과는 다음에 재정경제국 할 때.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열병합발전소 주변들 보상이 나왔잖아요, 각 동으로도 가고.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산액은 한 2억 2000 정도 되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 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최종 확정이 안 돼 갖고 시설비에서 일괄적으로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정된 것이 일부 경로당 시설 이런 부분의 물품 이런 구입분도 돼 갖고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됐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당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전년도 예산 가지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지원금 나온 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구재평위원  그거 아직, 다 100%는 아직 되지는 않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요, 전 100% 들어왔습니다.
○구재평위원  돈은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이 다 끝났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요, 지금 이 추경이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사전 설명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보건국 3개 과 중에 감액 예산식으로 편성돼 있는 게 거의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부분이어서 제가 자료도 보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원래 기후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재생에너지 등등 관련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확정돼 있는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업 자체가 축소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것,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과 관련된 것, 가스열펌프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등 해서 도비 내시 확정으로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다 축소되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들이 축소되는 것만큼 다른 쪽에서의 예산이 증가된 상황인 건가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도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수준 대비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아마 국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이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운행차 배출 저감 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점점 줄어서 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추가 수요라든가 추가 예산, 그러니까 추가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국도비 내시 반영에 맞춰서 하신 거고 또 전년도 대비로 사업량을 보신 거고.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사업 자체나 신청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여기 국도비 내시가 반영된 사업으로요,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또 사업을 반영하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앙 부서에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신규 예산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도 언급했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잘하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대상이 공중이용시설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성남시 관내에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들은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공공주차장 등등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 예산 5000만 원은 25개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구역당 200만 원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최대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신 건데 이거는 올해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만약에 사업의 그 진행되는 것들에 맞춰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는 시범 성격으로 이 사업 5000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추후에 신청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수요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더 확대시킬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가 요새 사회적으로 또 많이 이슈화가 돼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 갖고 조례도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한번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25개 정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름대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또 수요가 많으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요도 필요하고요,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를 보면 이미 몇몇 군데의 지방자치, 울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은 금액을 배정해서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경기도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근거인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확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개소당 200만 원이라고 하면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200 정도로 할 수 있는 화재예방시설이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군수위원  자부담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최대한 2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식소화포라든가 열화상 카메라, 소화전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는 한 3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50%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해당 부분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기재돼 있는 것처럼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공중이용시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공공주차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시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라든가 공중이용시설이 사실은 화재예방에 취약하거든요. 일단 그런 시설하고, 공공시설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은 해당 관련 부서, 그러면 각 해당 관련 부서들마다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5000만 원의 예산 외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 부분들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 예를 들면 만약에 시청을 예를 들면 우리시의 회계과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면 구청 예산,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그런 해당 부서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는 성남시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잖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큰 시설 같은 경우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화재예방시설이,
○이군수위원  지금 과장님,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무 부서가 기후에너지 부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총괄이고.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의 화재예방과 관련된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집행부 부분도 사실은 이 기후에너지과에서 다 총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5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됐다고 지금 여기에 제안 설명 내용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5000에 대한 시설 지원 처분을 25개소 그다음에 200씩이라고 지금 여기에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5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상지 선정의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물론 올해는 시범 운영이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은 문화재단, 각 체육시설, 공원, 공원은 또 공원 관련된 집행 부서가 있을 거고, 공공주차장, 공공주차장도 도시개발공사고. 그러면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예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관련 조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설 관리 의무자는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련 그 부서에 공문 한번 시행,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들까지는 아직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5000은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총괄 부서로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5000을 배정해서 일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설명 속에 이미 각 기관별로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 제가 그런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잘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취지는 추경 잘 올리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금 궁금한 거를 여쭤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이고요.
  자원순환과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특별한 거 별로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군수위원  18페이지에 ‘소각장 운영 유지관리’ 이거 회의 수당,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왜 들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주는 돈인데요. 작년에 도시개발공사 게 일괄적으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삭감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때 40만 원 삭감돼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도시개발공사 삭감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왔나 제가 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이거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게 도비 지원이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작은 했어. 그래 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커피숍 이런 데 지금 현재는 일회용 컵을 주고 있는데 그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카페에서 나중에 갈 때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다회용기라는 게 글쎄 우리 행사장 가면 밥 먹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동에서 이제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 체육대회 할 때 필요한 데는 컵, 국그릇이나 밥그릇 이런 것까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어치면 도대체 몇 개씩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글쎄요.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그 다회용기라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한 2200개 정도.
○조정식위원  컵도 있을 수 있고 식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컵은 저희가 다회용기 제작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컵 말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뭐 어떻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 한 사람 있어요, 팀장님 중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의 지금 시작 단계라.
○조정식위원  지금 그냥 뭐, 다회용기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도비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회용 컵은 제작을 했었고 이번에 도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 다회용 컵을 제작해서 어떻게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부서별로 회의할 때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쓰려고 다회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동에서도 지금 사용한 게 있고요, 구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지났고 그다음에 배달 뭐 이런 것들 증가해 가지고 다회용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회용기 시에서 뭐 이거 사업한다고 말이야, 시에서 공무원들 회의할 때 컵 썼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92만 성남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161회 5742개를 대여를 했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나 환경정책과가 많이 그 다회용 컵을 썼고요.
○조정식위원  다회 그거 대여한 내역 보고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무과인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이 플라스틱, 지금 뭐 일회용품 이런 것들 저감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 보상금을 단가를 좀 인상을 해서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거고 다회용기를 재사용 촉진하는 거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우리 저 조례 만들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있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도대체 왜 계획이 안 나와요? 우리시 유관 단체나 이런 데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이거를 쓰라고 강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권고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으니까, 플라스틱 감축되겠어요? 그리고 이 배달 용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전혀 지금 노력 안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우리시에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그거 관련돼서 그 앱에 보면 우리시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하는 업체 3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개인 걸로 알고…….
○조정식위원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개는 제가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뭔지 모르죠? 거기 연결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2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데라도 이런 걸 쓰게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뭐 지금 없고 그냥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다회용 컵 만들어서 뭐에 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그,
○조정식위원  시에서 그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에서 그냥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정식위원  그냥 뭐 텀블러 나눠주셨어요, 그냥 각 과에서 그거 나눠주고 이걸로다가 쓰라고 그러려고? 정책이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민간에서 일회용기나 이런 배달 그런 용기들이 많은 거지 이거를 지금 줄이라고 정책을 하는 거지 관에서 쓰는 것만 하는 겁니까?
  이거 다시 보고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최소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저기 밖에서 점심 먹고 들어올 때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들고 들어오다가 환경운동연합한테 다 체크된 거 봤죠?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앞에 있는 커피숍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다 그쪽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테이크아웃 컵은 다 다회용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와서 버리고 다시 가져가고 뭐 그런 사업도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도 시청 앞에 있는 커피숍하고 텀블러를 갖고 오면 좀 할인해 주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다회용 컵 말이에요. 다회용 컵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다른 시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시군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좀 제대로 해야지. 다회용기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 뭐 전혀 없구먼요. 이거 다시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무슨 자치행정과에서 유관 단체 아까 얘기했죠? 실적이 있다고. 그것도 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부서별로 회의할 때 다회용 컵 대여한 실적 있습니다, 저희한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는 민관협력 기관들 행사잖아요. 자치행정과가 뭔 부서별로 행사, 회의할 때 그거를 해요. 아이고, 참 나. 지금 자치행정과 얘기는 자치행정과에 대외협력, 민관협력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 행사할 때 뭐 대여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에서 행사할 때 대여해 준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게 ‘기후위기 적응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하니까 시비, 시비를 그런데 용역 예산을 왜 깎아 주는 거예요? 왜 삭감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작년도에 시정연구원이 하는 용역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그냥 시정연구원에서도 무슨 예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거기 관련 전체적으로 한 예산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정연구원도 입찰을 해요. 입찰하는데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그냥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게 정해졌나 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작년도에 이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조기폐차(4등급)’ 1300대에서 1040대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줄어서 이 대수가 준 건가요, 아니면 대수 파악을 했는데 대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 부분은 저희 조기 폐차하면 차량 확인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421대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대수 조정’이라는 게 예산이 줄어서 조정이 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이제 확정되는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일부는 준 사항도 있고 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5등급 같은 경우는 58대가 늘었고요,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는 260대가 줄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LPG 차량 있잖아요, 전환하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전환하는 사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왜,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얘기 들어 보면 어쨌든 그런 전기차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디젤 차량들 바꾸라 그러고 그런 거가 심각하던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지원 대수가 20대에서 6대로 줄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이런 사업도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줄어서,
○조정식위원  예산이 줄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예산이 줄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매칭 비율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매칭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더 투입해서, 어린이 학원 통학 차량 아니에요, 이게? 학원 차량들도 얘기 많이 나오던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건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고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조정식위원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제주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비교해서 만약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나서 추진하도록,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일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사는 거 보조금 주는 데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사는.
○조정식위원  그거 여기서 줘야지, 오토바이도 여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도 여기서 줘야겠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 부분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럼 오토바이는 뭐 그러면, 도로과에 자전거문화팀 있는 거 알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라 그래서, 자동차라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전기자동차도 도로에서 다니는데 그러면 도로과로 가야겠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보조금 주는 거 여기서 총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뭘 도로과 얘기를 해요.
  하여튼 간 전기자전거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교통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지하철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거에다가 탄소 감축된다고 다 몰아 놓은 거잖아요. 세부 사업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됐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조정식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은 환경정책 관련돼서 지속 가능성의,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화두 아니에요, 요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요.
○조정식위원  녹지를 없애고 자동차 주차장을 늘리거나 야구장을 짓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환경정책과장님이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해서 가장 현장에서 책임이 제일 많은 과장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녹지 보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보존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그런 어떤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녹지라든가 하천, 습지,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방향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뭐 그냥 아주 모란시장의 뒤에 있는 무슨 공원에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몇십 면을 갖다가 노면 주차장 만드는 것을 예산을 아끼는 행위라고 그냥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바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입장을 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청취나 다음 회기 때 하시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보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하셔요. 괜찮습니다.
○김보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정회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환경자원과
      나.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저희는 1건인데 증액 사업은 불법투기 단속 차량 1건 980만 원과 단속용 핸드폰 2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22억 1524만 1000원보다 25억 3290만 6000원이 증액된 247억 481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작년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으로 야탑동 중탑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 10억, 정자동에 위치한 32호 공공공지 시설물 정비 사업 1억, 삼평동 판교 부지 수도 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 10억, 정자동 97-3 보행자도로 재정비 4억, 정자동 백현어린이공원 및 보행자 개선 사업 1억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부터 15쪽인데 산림 병해충 방제와 보호수 관리, 산불 관련 예산은 25년 산림 분야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67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서 보면 거의 다 특조금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정용한위원  특히 분당이 많더라고요. 특히 분당이 많아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의원님들한데 한번 정말 우리 분당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맙다는 의사 표명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항상 하고 계십니까? (웃음) 구 차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라도 수정·중원·분당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특조금으로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이 특조금이 일부러 안 받는다는 얘기까지 성남에서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활발히 경기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받아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저는 드리고 싶고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도 도의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녹지공원과가 정말 분당구청에서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린이공원부터 녹지공간 이런 통행로 관련돼 가지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이 특조금 관련돼서 사업별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반응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 때도 주민들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 받아 온 거에 대해서 경기도의원님들의 정말 고마움과, 그다음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되게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하나, 이 공공공지 관련돼 가지고 요청들이 또 오고 있어요.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공지 관련돼서 우리 지역도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줘라, 우리 지역도 해 줘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공공공지를 아직까지는 탄천 주변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이런 라인들에 조금씩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없앤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경사진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어떤 테라스를 설치해서라도 걷는 거리 또 주민들의 산책길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찾으셔 가지고, 또 하나가 불곡산 주변이죠. 주택단지 뒤쪽으로 보면 공공공지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녹지공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무보다는,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그냥 넓은 낙엽들만 잔뜩 쌓여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시설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방금 제가 칭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특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교부금이라도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럴 적에 많이 예산을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받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공공공지를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녹지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구청장한테 최근의 구에 관련된 총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분당구민 인구가 몇 명이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47만 좀 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책무는 47만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분당구에 오피스텔이 몇 세대가 있나요? 모르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구의 오피스텔 거주자가 몇 명인가요? 모르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분당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몇 명인가요? 모르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분당구 오피스텔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모르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분당구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분당구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분당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제가 지역의 오피스텔 거주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뭐 행정력이 이렇게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도 해 주고 그 안에 또 경로당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오피스텔 이런 데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맞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별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청장님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있어야겠다.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고 면담도 해 보고, 그래서 임차 경로당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과나 몇 군데 얘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의 사회복지과에서 답이 뭐가 왔냐면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작년 12월에 생겼다라는 내용을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오피스텔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못 하겠다고 나왔어요.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못 하겠다고 한 거라기보다는 주택지 경로당을 저희가 26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이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고 또 세대수도 작고 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경로당을 만약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게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할애해서 경로당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 안에 법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있죠.
○조정식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500세대 이상인가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게 해 놓고도 있고.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마 작년에 규정이 바뀐 게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기하는 거는 20년 전에 지어진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규모가 이삼백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건 그 안에 커뮤니티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미금역에 가면 오피스텔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100여 명이라고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다 근처근처에 있기 때문에 임차 경로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노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오피스텔에 둘 수 있다라는 규정 하나 딱 가져와 가지고 ‘이건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두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문에 보면.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강제 규정은 아니죠.
○조정식위원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요, 하나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오피스텔에다가 경로당을?
  그러니까 전혀 오피스텔의 현실을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오피스텔에 가 보세요,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전혀 불가능한 내용을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런 규정 들이대서 못 하겠다, 거기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우리 분당구가 아쉽다는 거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오피스텔 개수가 분당구에 몇 개인지 그다음에 몇 세대가 거주하는지 그다음에 노인이 몇 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 규정 다시 보시고 나서 노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임차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하나 현안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 중에 너무 현수막이 난립해 있다라는 그런 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정당이나, 정당이죠, 그렇죠? 정당에서 하는 건 15일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 있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거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5일이 지났는데도 안 떼는 현수막들이 수두룩해요. 도시미관과에 담당들 있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다 찍어 놓고 그거 다 확인 안 합니까? 안 하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수시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간 지난 현수막 바로바로 제거하라고.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이게 달리면 사진을 찍고 그 위치, 기간 다 이런 거 다 정리해 가지고 수시로 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거 15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15일 지나면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죠.
○조정식위원  강제 철거하거나 다른 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있는 거 없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거기까지는 부과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부과하세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야지 알아서 떼든 강제 철거하든 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수막으로 지금 분당구민이 위해를 받는 게 많잖아요. 바람 불 때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동차로 운행할 때 헷갈려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경고, 그 위험성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제가,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학고 관련돼서 달려 있는 현수막이 분당구에 몇 개인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 4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이게 달린 지 한 달이 거의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한 달까지는 안 됐고요, 한 15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거 불법 현수막이죠. 15일 정도, (웃음)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합법 현수막이에요, 불법 현수막이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 현수막이죠.
○조정식위원  불법 현수막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현수막 관련돼서 시비 많이 걸린 거 알죠, 의회에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이거 제가 고발장까지 다 써 놓고 있다고 내가 이전 청장들한테는 다 불러 가지고 보여줬어요, 고발장. 하도 일들을 안 하시니까.
  이 과학고 관련된 현수막 철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기간이,
○조정식위원  기간이 어딨어요, 불법 현수막이, 이게 정당에서 건 것도 아닌데.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어쨌든,
○조정식위원  철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철거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쓰여 있어요, 구청장·담당 과장·담당 팀장 3명 이렇게 인적 사항 넣으면 바로 사진 첨부하면 고발장 완성되는 거로.
  그거 철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일단 불법 현수막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죠.
○조정식위원  언제 할 거냐고요. 보름 넘었다고 청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정당에서 거는 거 보름 거는 거 그 정도만 하고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너덜너덜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런 거, 과학고 지정된 거 다 알아요, 시민들이 이 정도면.
○분당구청장 신정주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저희도 고발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래 수정구를 제외하고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실은 저도 칭찬을 아까 해 주셨는데 분당구 사전 설명 가져오셨길래 내용 읽어보면서 딱 눈에 띄는 게 특조금 확보예요. ‘2025.1.2.’ 1월 2일, 따로 다, 5개 건이 다. 작년에 아마 신청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 수정·중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분당구가 많아요.
  첫 번째는 아마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도시미관과, 녹지인가요, 여기가? 자원,
○분당구청장 신정주  녹지공원과입니다.
○이군수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하셨는데.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녹지공원 쪽 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과장님 나오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군수위원  ‘정자동 97-3번지 보행자도로 재정비공사’ 이게 저는 눈에 딱 들어와서, 해당 지역구에 제가 사업을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보행자도로면 도로과 도로팀 소관이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보행자도로는 저희 녹지공원과 관리고요, 일반 인도만 건설과 소속입니다. 분당만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보행자도로하고 지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보행자도로는요, 차가 못 다니는 도로거든요. 위례는 아마 있을 겁니다. 위례는 가운데 건물건물 사이에 광장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이군수위원  예, 중앙광장, 광장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런 게 다 보행자도로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런 데를 보행자도로라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보행자도로고,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그거는 인도라고 구분해서,
○이군수위원  그런 데들이 공공용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개념으로.
○이군수위원  그런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 대부분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분당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본시가지에는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들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가로수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물길 찾아서 계속 퍼지면서 도로, 보행로까지, 그러니까 인도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도로가 많이 훼손돼서 보행에 불편한 곳들이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는 그걸 별도로 사업해서 다 나무뿌리를,
○이군수위원  그런 경우에도 녹지 쪽에서 이런 특조로,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가능한데 전체 인도는 저희가 녹지공원과 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수 주변은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가로수 주변이, 대개 특정 구간에 좀 많아서 전체적인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건 저희 도시계획시설상 인도고, 도로고, 보행자도로는 보행자도로 별도 구분이 돼 있어서 그거는 건설과 쪽으로 한번 특조금 요청하시면 가능할 것,
○이군수위원  아, 건설과 쪽으로 해야 된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게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거 하면서 같이 녹지랑 하면 정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간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저도 상관이 없는 부서라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서현동에서 돌마로죠, 돌마로. 우리 긴자에서 쭉 가는 데 보면 인도 갑자기 이렇게 녹지공간이 없어졌어요, 시유지인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녹지공간이 없어졌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주유소 건너편에.
○분당구청장 신정주  만강 쪽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왜 그러죠? 그거 편의를 너무 봐준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요. 저희 그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분이냐 그걸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아직 보고는 안 나왔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정용한위원  제가 그 돌마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건물이 들어설 적에는 편의 때문에 일단 하고 제대로 완성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인도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녹지공간을.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현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예산 내용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서현, 이전에는 청소년센터였죠. 지금은 서현유스센터가 됐는데 그 센터와 양영디지털고등학교를 그 사이에 두고 있는 골목을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부근이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당구청 바로 맞은편에 저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보미위원  거기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마을, 거기도 버스정류장 그 사이에 지금 가로등이 다 꺼져 있어요. 어제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했는데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다들 필요한 사업 같아요, 지금 추경하는 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이준배위원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판교지구 내 수도 부지 산책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겠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직 초안이 안 나와서요, 주민설명회는 안 나왔고요.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구나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그래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래서 거기가 산책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휴식 공간을 많이 넣고 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 장소가 애매한 게 또 자연 훼손도 너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최대한 녹지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나중에 나오면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황새울공원 야구장 관련해서 제가 서현 1·2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는 집단 반발은 아니지만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공론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추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주민설명회 할 때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정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쪽입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57억 8542만 5000원에서 3억 4970만 2000원 증액된 361억 35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소나무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및 수목 생육을 위해 소나무 전정공사 2건과 2025년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공원시설물 녹지 정비 1건 등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9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임선영 과장님.
  일단은 구청장님께 총괄로 몇 가지만 그냥 체크 좀 하고 또 감사드릴 거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지난번에 아마 예산 때인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선공사 관련된 거는 최종적으로 5월 달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원래 3월부터 들어가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두 군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기존에,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5월에 발주 관계 때문에 아마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를 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시미관과장님 계시는데 녹지팀에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성보경영고등학교 담벼락 부분은 조경 부분 철거됐고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 미진한 게 있어서 추가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의 우리 녹지팀 박혜영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정현희 팀장님인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감사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샛고개놀이터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혹시 뭐 좀 진행된 게 있나요? 제가 추가로 따로 들은 얘기가 없어서. 불법 주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계속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미관에 대한 부분.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아직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챙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구청장님은 다른 중원·분당에 비해서 오래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계속 이걸 상임위나 예산, 예결위 열릴 때마다 제가 계속 확인할 건데 좀 추진을,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3동에 3404번지? 5번지인가? 건물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어쨌든 지금 됐더라고요. 아마 구청장님께서 무슨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민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가 단대오거리에 주말에 불법 주차가 도로변 쪽에 있어서 서중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교통 방해가 된다, 흐름에. 그래서 제가 그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은 불법 주차와 관련된 계도 현수막을 그쪽, 거기가 구 KT, 지금은 제일새마을금고 그쪽 어딘가에, 그 지역은 주로 주말에 대는 게 대형차들이 대는 거거든요. 대형 관광버스나 아니면 화물들이 대는데 원래 그런 차들은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차고지,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단속이 실제로 들어가면 과태료도 세기 때문에 사실은 생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가기 전에 계도 차원에서, 어쨌든 거기는 교통 통행에 방해를 주니까, 대형차가 있으면.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는 계도 현수막을, 이거야말로 불법 현수막은 아닐 거예요, 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좀 하나 게첩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총괄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서 분당구청에 할 때 거기 5건의 특조금 내려온 거 가지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면서 궁금한 사업 하나를 여쭤봤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과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제가 우리 녹지과하고 상담을 했는지 제가 녹지팀하고 했는지 그 도로변, 단대동 KT서부터 논골 우체국까지가 가로수 뿌리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보행에 울퉁불퉁하다.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건설과 도로팀의 영역인지 아니면 녹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건지를 보다가 아까 분당구청에 유사한 게 있는데 그거는 공공용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과장님, 제가 도로팀, 건설과 쪽하고 풀어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녹지팀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지금 보행에 지장이 되는 단대동의,
○이군수위원  예, 나무들이 쫙 있는데 원체 이 뿌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도로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불편해요, 유독 제 지역구에. 그 라인이 정비가 좀 안 돼 있어요. 거기하고 논골 우체국에서 문원중 가는 쪽에 대한 거. 그런데 그거는 도로 쪽하고 얘기를 지금 했으니까,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래 부분은 제가 녹지 쪽하고 먼저 상담을 한 거라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건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저희랑 얘기, 일단 나무가 돌출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보수가 필요한 거는 녹지과에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다시 건설과 쪽하고 얘기를 해 보고 만약에 특조가 필요하면 특조를 태우고 거기에 녹지하고의 업무 협조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로라도 한번 풀도록 해 볼게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녹지가 다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여기 추경 내용에 복고개어린이공원 관련된 거 특교 있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복고개가 어디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위치를 모르겠던데 어디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복정동 쪽에 있는…….
○이군수위원  복정동 어디쯤? 복정동 어디쯤에요?
  팀장님 혹시 아세요?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동서울대학교 바로 옆에.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동서울대,
○이군수위원  아, 동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그 놀이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교회 옆에 있는,
○이군수위원  예, 거기 빛 축제 열리는 그곳이죠?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그 부분 아니고 국제학교랑 해 가지고 그 옆에 산처럼 되어 있는 건데 야적장처럼,
○이군수위원  아, 거기 복우물경로당 아마 그쪽인 것 같,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하고 틀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비군 훈련했던…….
○이군수위원  어디인지 알겠어요. 복고개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길래 궁금했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끝으로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각 상임위별로 계속 현수막 관련된 언급을 하실 거예요. 그전부터 저는 계속 얘기를 했고 내일모레 마지막 날에도 제가 5분발언으로 사실은 현수막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현수막을 얘기를 하면서 지정 게시대에 대한 현황을 분명히 밝힐 거고.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장황하게 얘기를 했으니, 분당구 할 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원칙대로 적용을 해 주세요. 불법 현수막 저희도 걸고, 걸긴 겁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즉시 떼시면 돼요. 그것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한 달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떼셨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에는 그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은 언급은 안 하고 제가 한 달 단위로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3개 구 도시미관과에 현수막 철거에 대한 부분을, 4명씩 철거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실적들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민원 접수받은 실적, 처리한 결과치 이거를 제가 한 달 단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즉각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은 제대로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직무를 게을리하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조치라는 거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정당 현수막 합법은 15일, 불법 현수막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의 탄소 배출량 저희한테 제출했죠, 저한테?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
○조정식위원  몰라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지만.
○조정식위원  수정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배출하는 탄소량 계산하라고 했었고, 2030년까지 40% 줄이는 계획 제출하라 그랬었고 했어요. 그거 보고받으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그거 어떻게 줄일 건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이군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 불법 현수막 다 떼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구 할 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봤습니다, 방송.
○조정식위원  그래서 걸 만큼 걸었다고 봐요, 과학고 관련돼서. 다 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떼면 우리 고발 조치 한다고 분명히 분당구에도 얘기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조정식위원  그 대상은 구청장, 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죠.
  청장님,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업체들 많이 물건도 사두고, 관급자재나 그리고 공사라든가 이런 걸 좀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단 제가,
○위원장 조우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거는 관내 업체한테 이렇게 그냥 줘야 되는데 입찰을 붙여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정구도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관내 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개인도 좋고 지역 발전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 업체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일을 좀 돌려 주시라고 지시를 해 주세요. 시장님도 그러셨다며요, 관내 업체 이렇게 해 주라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건이 맞으면 관내 업체들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안 편성이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부임 등 지원사업으로 생활임금 변경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42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돌출 해충 방제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49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일반 등짐 펌프 구입 건으로 기존 163개를 보유 중이나 산불 발생에 따른 공무원, 의용소방대, 군부대 등 긴급 인력 투입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장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0개 정도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 체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산불 감시시설은 산불 감시탑 3개, 산불 감시초소 22개가 있으며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2개소를 우선 보수할 예정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식 구청장님과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분당구청 하실 때도 보셨겠고 우리 수정구청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우리 중원구가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는 가장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에는. 도시미관과 1개 부서인데 액수도 미비하고 수정구보다, 우리 중원구는 녹지팀 한 팀밖에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수정구는 2개 팀인데 그래서 좀, 일단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들이 수정구보다 중원구가 좀 적죠, 그래도? 수정구는 좀 섹터가 농촌 지역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적어서 아마 팀도 1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세요?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현수막 관련해서 그거는 청장님께서 동히 분당구·수정구와 함께 이렇게 철저하니 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당 현수막도 14일, 2주 지나면 바로 철거해 주시고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시책 현수막도 마찬가지 너무 오래 놓으면, 과학고처럼 막 한 달 가까이 놓으면 그것도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보시고 우리시에 홍보하든가 이런 시책 홍보하는 것도 적당한 때 한 2주 정도 하시면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한 걸 좀 회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른 위원님들 따로이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용식 구청장님,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조정식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평소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 마치고 안건은 관련 간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위원장 조우현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안건은 총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에 따른 지급명령액 및 제반 비용 2억 3622만 5000원, 성남 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 18억 4900만 원을 합하여 총 20억 8522만 5000원을 추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경영안전실 소관 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상비 세부 내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금피크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지난 25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액 1억 982만 8000원, 퇴직금 지급명령액 4293만 1000원, 소송 비용 및 기타 제비용 1282만 3000원, 지연손해금 7064만 3000원입니다.
  총 2억 3622만 5000원을 편성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과 함께 추가 비용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예산 반영을 통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영 전략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입니다.
  전략산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4차산업부 1개 신규 사업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남 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성남산업진흥원이 선정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위치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일부 층을 매입하여 기후테크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경기도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센터 구축을 위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에 본격적인 센터 구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8억 49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비, 기업 선정, 심사 수당, 회의비, 개소식 비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센터 구축 설계비는 기준 요율에 따라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모두 포함한 공사비는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 기업혁신과에서 추진 중인 4층 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이 4억 9000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법인자산 변경 등기 등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원 사무실에 필요한 내용과 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회의실 등 지원 공간에 필요한 가구와 전자기기를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센터 사업은 기후테크 관련 기업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고 기업의 종합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와 진흥원이 추진하는 정책을 산단 기업인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공간과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의준 원장님과 실장님·본부장님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예 본부장님께 그냥 추경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하시면 되겠다.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설명하실 때 21년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23년, 24년, 작년 말까지, 그래서 12월에 부동산 매매까지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119억 1500만 원이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공모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그 리모델링 사업이 스케일업센터 구축인 건가요, 휴폐업 리모델링 사업의 한 축에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국가 공모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산단 내에 쓰이지 않고 있는 공장 부지랄지 그 토지를 우리 공공이나 공공기관들이 거기다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건축을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 쪽으로 왔을 때 그거를 사업명을 하는 것들을 가칭 스케일업센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사업명을 좀 그렇게 작명을,
○이군수위원  총사업비가 119억 1500인데 국비가 48억 5200, 시비가 18억 4900, 진흥원에서 52억 1400 그래서 총사업비가 119억 1500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공모사업 액수는 정확히 얼마예요, 공모 액수가? 이게 보니까 매칭이 되는 건데 그러면 공모사업이 국비 사업이 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이 국비 사업 예산이 48억 5200이 국비인 건가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당초 기관에서는 국비 사업 공모를 낼 때 50억으로 한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 비용을 진흥원이 상응하는 5 대 5 수준으로 맞춘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100억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00억 규모인데 기투자가 부동산 매입이 100억 2500만 원이 부동산 매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혁신, 여기가 아까 명칭이 복합지식산업센터 4층·5층을 매매 형태로 구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 사업 본체가 건축을 하거나 기존 지식산업센터를 기관의 자산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4층과 5층에 대한, 그러니까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이게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소유가 어떻게 돼요, 소유 주체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당초 이 사업의 공모 자체가 신청하는 기관이 국비와 자기 비용을 같이 5 대 5 매칭해서 그거를 기관에 자산화시키면서 등기하는 조건이 이 사업에 해서요, 이게 이제 저희 진흥원 자산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복합지식산업센터의 4층과 5층에 대한 매매계약, 진흥원으로의 소유권 이전까지를 포함한 매매계약인데 이 복합지식산업센터가 소유주가 어디냐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 사업은,
○이군수위원  이 센터의 소유가? 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한 23층 건물인데요. 그 건물 자체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시하고는 별개의 회사인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의 4층과 5층, 그러니까 이 규모가 4495㎡의 사이즈를 매매 형태로, 매매를 한 거잖아요, 매입.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매입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매입 계약을 했고 그 금액은 100억 2500만 원에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달까지 매매계약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올 3월, 지금 이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등의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8억 4900만 원이 센터 구축 및 운영비, 이거는 매매와는 별개의 인테리어 그다음에 여기 비품 등등과 관련,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취등록세, 설계비 등등이 다 포함돼 있는 게 18억 4900만 원인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00억 2500만 원 기투자금액 플러스 18억 4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 119억 1500만 원이 떨어지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래서 119억 1500만 원 전체가 전체 총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여쭤보는 게 총사업비 119만 1500만 원인데 국비 48억 5200, 시비 18억 4900, 진흥원 52억 1400인데 여기에 따라서 기투자가 부동산 매입으로 100억 25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추가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18억 사천,
○이군수위원  예, 구축 및 운영비에 18억 4900만 원이 필요하니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 이 추경을 통해서 1·2·3·4분기별 집행 내역이 또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 일정표에 보면 1분기에 부동산 취득 및 등기, 그럼 결국 1분기는 3월 달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분기를 3개 섹터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2014년 12월까지의 매매, 매입 계약 단계로 볼 수 있고, 그게 부동산 취득 및 등기이고, 이제 마지막이 취등록세 이런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1분기에 5억 4500만 원으로 구분시켜 주셨잖아요. 그 5억 4500만 원의 용도가 정확히 뭔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이 1분기 금액 예정액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4억 9000만 원 정도가 국가에 내는 세금하고 등기에 관련된 소요 경비고요. 또 이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좀,
○이군수위원  비용?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5500 정도를 예정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게 5억 4500이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4·5·6에는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비용으로 6억 2050, 3분기에 6400, 개소식 운영의, 운영비가 6억 1950만 원.
  이거요, 스케일업센터 운영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나요, 진흥원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성남혁신센터 이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이 사업은 스케일업센터, 기후지원센터로 이제 나중에 명칭이 바뀔 텐데요. 진흥원이 직접 발주하고 공사하고 개소까지 완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개소 및 그다음에 운영관리,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운영까지,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이게 지금 4차산업부에서 직접 하실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4차산업부에서는 부서장하고 전담 인력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된 우리 진흥원 내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들도 있고 그래서 협업으로 추진하고 메인은 4차산업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메인은 4차산업부에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4차산업부에서 계속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이걸 4차산업부 내에 또는 별개로 진흥원 내에 이거를 운영·관리하는 어떤 팀을 다시 만들 계획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테크 중심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4차산업부에서 먼저 기획과 과정들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12월에 개소를 하고 완성이 되면 또 관련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그 방향들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내용을 보면서 혁신센터 관련된 업무, 혁신센터에 대한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게 혁신센터하고도 밀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업무적인 부분들이. 성남혁신센터, 그 산단에서 지금 있는 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센터엠이라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말씀이시죠?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쪽과의 업무의 연관성, 업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지정이 될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말씀 주신 하이테크밸리 내 우리시가 운영하는 혁신지원센터는 저희가 구축하려는 기후지원센터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단을 위한 사업은 맞는데요.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 성장을 위한 유관 기관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협업으로 네트워킹하고 유관 기관 지원사업들을 많이 우리 기업들과 산단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기후지원센터 구축은 관련된 성장 유망한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성장의 모멘텀들을 진흥원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성장시키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관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저희는 기업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별점이 있는데 향후 운영되면 센터엠이 있는 혁신지원센터하고도 충분히 협업하고 또 서로 얼라이언스하고 같이 지원받고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무리로 정리하면 총사업비 119억 1500만 원인데 국비는 그러면 다 확보가, 이미 집행이 된 거죠, 들어와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사업 선정된 이후로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시비도 다 들어온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 진흥원 비용이 기본 재산인데요.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취득 금액으로 나가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되면 구축비 18억 4900이 확보되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8억 4900은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추경으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출연금.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출연금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진흥원은 52억은 이미 기투입이 돼 있단 얘기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 기본 재산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의원입니다.
  질문 사항이 있어서요. 지식산업센터를 그럼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지식산업센터 부분에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과 진흥원 자산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우수한 기업들을, 성장 유망한 기업들을 저렴한 임대료와 지원사업을 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게 지금 관련 법률이 어떤 법률이랑, 공모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름,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 공모사업은 산업집적 및 공장 활성화에 관련된, 산업부 쪽에 산집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흥원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관련된 거는 벤처 집적시설 운영 규정 그런 관련된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라.
  산업부의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이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산업부에 지금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속에는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산단 내에 있는 유휴시설을 매입해서 기업 성장시키는 사업, 또 아름다운 거리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복합문화센터 등 이런 사업들을 전국에 있는 1000개의 산업단지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21년도에 진흥원 이름으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좋은 성과이시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매년 약 50억 정도의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규모는 매년 산업부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아까 개별 사업별로도 우리시가 선정된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꽤 국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좀 편차들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저희가 지정된 사업 명칭이 그러면 다 된 건가요? 명칭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정된 공모사업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공모사업은 정식 명칭이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4차산업부장님께 이 스케일업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여러 부서에서 듣다가 4차산업추진단에서도 성남일반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되셔 가지고 지금 관리 계획을 세우셨는데 설치 후에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층의 절반은 스케일업센터의 일부이고 나머지 일부는 복합문화센터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담당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부서 설명은 들었었는데.
  사실 이 스케일업센터랑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전략산업본부장께서 시하고도 또 협의 지점이 있으셨고 최근 정보를 알고 계셔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질문하신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시 자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진흥원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복합문화센터는 5년 동안 복합문화센터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복합문화센터로 운영을 할 거고 그 후에는 시에서 그 용도 자체를 변경을 해 가지고 산업진흥원으로 위수탁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특정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아직은 특정되어 있는 계획은 없지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장기적으로,
○김보미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죠.
○김보미위원  저도 비슷하게 설명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다시 여쭤봤냐면 어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이게 그동안 지연이 되었기도 했고 또 이런 사업의 어떤 기간 같은 것도 유추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스케일업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알겠습니다. 스케일업센터에 관한 거는 저희 진흥원 소관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개소식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연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 연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위원장 조우현  앞으로도 준비를 올 한 해 동안 9개월 동안 해야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3월 달에 등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 지나면서 사업 진행을 할 거고, 두 가지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끝나는, 공사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입주까지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연말에 입주 기업 다 포함해 가지고 개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4층 반하고 5층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4층 절반이랑 5층에.
○위원장 조우현  그럼 4층 반은 기업혁신과에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복합문화센터를,
○위원장 조우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 문제고 3층은 우리 한국노총 사무실로 쓰실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2층·3층은 근로자복지관으로.
○위원장 조우현  근로자복지관, 예. 그리고 복합문화센터가 혹시 더블 안 되게 프로그램 같은 것 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 하실 때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프로그램이 더블 안 되도록 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준 원장님과 실장님,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미래산업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위원장 조우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00억 43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0억 1301만 9000원의 8.19%인 30억 30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진흥원에서 먼저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입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운영 건입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1-1단계 준공에 따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부지에 대해 변경된 조성 원가를 반영한 토지매입비 정산 금액 8억 93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AI반도체과 신설에 따른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사무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22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난순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5억 3749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370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 사항 중 세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320만 2000원 증액한 1억 9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공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비 및 예치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16쪽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상품을 해외규격 인증을 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기존 보조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 재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만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32억 2766만 6000원 대비 21억 1899만 3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153억 56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요구 사유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9쪽입니다.
  2025년 수정구·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담 관제 인력 인건비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시비 27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 구축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과 각 부서 과장님들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단장님한테,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다가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건물 짓는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 KETI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유지 있는 데에다가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하려고 검토를 한 부분인 거고요. 시유지 포함해 갖고 건축비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지침에 건축비는 지원 못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가 건축비라도 좀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 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반도체 관련돼서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있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에,
○조정식위원  조성안에 있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KETI 옆의 시유지에 하여튼 간 테스트베드를 짓는 게 공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공약에 돼 있지는 않고 클러스터 조성안에 저희가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하는 거를,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이라는 게 공약에 없다? 없는데 그러면 시스템반도체 때문에 지금 사업 계획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에 저희가 여러 개 단계로 봤을 때 테스트베드센터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축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테스트베드 할 장소를 KETI 옆의 그 시유지 1만 평인가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거기를 검토했던 거잖아요, 유력하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맞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 테스트베드를 만들려고 했던 건 신상진 시장님의 클러스터 조성안에 있었던 거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고 봐도 되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약을 지금 잘 이행 안 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 그건 아니죠.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저희가 시유지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건축비를 그대로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죠.
○조정식위원  어쨌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신상진 시장님이 공약 이행률이 81%로 막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지금 이거 빠진 거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행률에는,
○조정식위원  어쨌든 공약을 만들 때 사실 이행 가능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예산 조달, 뭐 이런 것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날림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힘들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을 잘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반도체 특별법이 되면 국가 지원이 더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공약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 과장님, AI반도체과? 이거 반도체과에서 업무를 뭘 할지 정해졌어요? 팀이 어떻게 될지 정해졌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팀은 정해졌습니다.
○조정식위원  뭔뭔 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혁신팀, 반도체팀, 미래모빌리티팀, 공간정보팀 이런 식으로요.
○조정식위원  모빌리티, 공간정보. 그래서 여기 그러면 그냥 우리시 공무원들이 다 팀장이나 직원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개방적으로 누가 들어오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발령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이런 미래 지향적인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공간정보 이거 담당할 만한 직원들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준비 추진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부터 먼저 하고 나서 지금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관심 있는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한 50여 명 정도 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심 있는 직원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 과에 배치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래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연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조정식위원  글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뭐 4차산업 밀고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과 이름 만들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전산직 아니면, 전기직은 모르겠다. 아니면 토목직 이런 데가 여기 와서 직원들이 팀장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감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 사무실 만들고 집기 놓는다고 예산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 보면 괜히 뭐 그냥 언론 홍보용으로다가 지금 과 만든 것 같은데,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이 과 만든다고 용역이나 뭐 한 거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과 만들면서 용역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죠? 옛날에는 조직진단 해 가지고 막 과 만들어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막 만드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용역하고 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대충 이런 거 필요하니까 ‘야, 조직개편 해’, ‘어디 줄여’. 글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용역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있겠어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는 건데, 그게 너무 부실할 수 있다, 이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현재 기조가 또 AI가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주식시장 보면 전 세계에서 보면 당연히 이거 해야죠.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 관련돼서 시에서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과하고 팀 만들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제 저희가 그래서 준비 추진단 운영을 하면서 현재 니즈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개방형으로 누가 들어오냐고 물어본 거예요. AI반도체과는 과장님부터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방향성도 못 잡고 헤매다가 5급 티오 하나 그냥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이 AI반도체 공부하는 데 내가 보면 1년이 뭐야, 이거.
  이거는 단장님, AI반도체과 과장님은 개방직으로 좀 열어 놓고 채용하라 그러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 반도체팀이나 미래모빌리티팀, 공간정보팀은 기존에 했던 팀들이 이렇게, 스마트도시과에 있던 드론산업팀이 미래모빌리티팀이 되면서 조금 확장성은 있고요. AI혁신팀에는 사실은 전문가가 좀 와서 전체적인, AI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팀장님 다 전문가가 오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산업진흥원에서 다녀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산업진흥원 출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문에 따른 지급명령액 4명, 퇴직금, 소송 비용, 지연손해금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당초에 이게 임금피크제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이 임금피크제, 임금을 이렇게 줄여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을 줄이면 근무시간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면서 임금만 줄였기 때문에 그때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시고 나서 소송을 내서 그래서 그분들이 승소한 건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추가로 될 사람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올 6월 말까지도 가면,
○구재평위원  4명?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임금피크제 2명이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제도를 근무시간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송을 들어올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진흥원에서.
○구재평위원  하여간 변동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 관련한 테스트베드센터 관련해서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김보석위원  예, 계획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계획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 생기면 그때 그 건물 짓는 관계나 이거는 조금 국비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반도체 특별법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베드센터라는 게 꼭 건물이 지금 현재 저희가 1차로 해서 아시다시피 200억 국가 공모로 해서 테스트베드센터 그 기능하는 그건 KETI랑 해서 저희가 건물·장비 이런 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단계 그게 공모가 나오면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 설치를 아시다시피 2테크노밸리에 있는 글융, 글로벌융합센터와 또 KETI 공간 일부에 현재 1단계 사업은 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간을 조금 놓쳤을 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했고 시에서도 노력했고 산업부와 협의했고 연구원도 노력했고 그래서 잘 협의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해서 건축비를 꼭 기다리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일정이나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지를 밝히고, 시가 의지를 밝히고 함께 추진하던 사업에서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을, 반도체 특별법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비를 반도체 특별법 통해 가지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차질이 생기거나…….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는 성남이 그걸 하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남이 하기로 한 건데 그걸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여나 잘못되면 다른 지자체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빨리 좀 결론과 계획·일정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이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공회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출발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주변이 30년 동안, 지금 뭐 거의 최근에는 풋살장으로 쓰이고 있었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이 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거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첫 단추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반도체 특별법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 사업이 사실 2차까지 하면 450억, 5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국가의 사업인데 이게 또 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차질이 생길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기업혁신과 관련된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청 예산에 관련돼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과가 있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드렸었는데, 기업혁신과는 그의 정반대예요. 도비 부담금을 줄였어요, 삭감됐고. 그 이유가 왜 그러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금 1회 추경 때 보니까 도비 사업 일부들이 좀 준 게 있어서 저도 원인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해외규격 인증 같은 경우 작년에 2100만 원을 줬었는데 올해 삭감이 돼서 알아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2억 원, 똑같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삭감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기술닥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도비 매칭을 한꺼번에 줄였는데 그거는 아마 전년도 사업 실적 대비해서 조금 예산액을 조정한 것 같고요. 또 다만 조금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는 일부 증액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비 반영과 도비 반영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예산을 도에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유치했다, 나머지 90%를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 그러죠?
  우리 상대원은 하이테크밸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비가 30만 원이죠, 이거 지금? 이거 30만 원이 증감된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30만 원 아마도,
○정용한위원  그래서 도비가 4%예요, 4%. 도비 비율이, 반영이. 그렇죠? 이래 가지고 이거를, 특히 또 하이테크밸리는 제가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시비 비율이 지금 55%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재생사업,
○정용한위원  이거는 재생사업, 알고 있어요, 내용. 재생사업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도비 4% 반영해 주고 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뭐 관리한다, 관리업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15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인데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6페이지 보면 이것도 줄었어요. ‘해외규격 인증’ 아까 말씀드리셨죠, 자체 재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한 사업이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자, 왜 그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경기도에서 이런 우리 성남의 어떻게 보면 제일 먹거리를 관리하는 과인데, 국인데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말해서 차이가 나요. 이 도비의 특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업비, 도 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성남하이테크밸리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요청해 주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관련된 건 성남에 이관을 시켜라.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또 산단을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좀 관리를 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성남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제 그…….
  그것도 우리 성남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어떤 도비 같은 것, 특히 산단, 우리 하이테크밸리는 도비를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 했을 때 시비가 또 프로티지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님부터 체크 좀 하고, 미리 사전 설명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스마트 그린쉼터 관련된 거가 중점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과장님 현재는 스마트 그린쉼터가 어떻게 수정·중원구별로 분포가 돼 있는 거죠, 현재?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현재,
○이군수위원  수정구에 8개, 중원구 15개, 분당구 22개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이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45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지금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38개소입니다.
○이군수위원  추경을 통해서 설치하는 게 38개소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1차 추경을 통해서 설치하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여기에는 15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전체?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작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23억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 좀 제가 체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서상에는 15개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길래. 올해 사업량이 총 38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 13개, 중원구 5개, 분당구 20개 이렇게 되면 수정구가 올해 말까지 21개, 중원구가 20개 그다음에 분당이 42개가 올 말까지가 설치, 조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해를 하면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추경에는 15억만 들어와 있고 이미 기설치돼, 기확보돼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특별교부세 23억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38개를 설치·조성 완료한다 이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사전에 좀 설명, 이거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도의원님들이 또는 각 국회의원님들도 예산 확보에 굉장히 도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 부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자꾸 칭찬해 드리면 기분 좋아서 더 많이 예산들 갖고 오고 하실 거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혁신과인데요.
  제가 추경과 상관없는 거는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 제가 제 개인적인 소회, 뭐냐 하면 기업혁신과의 예산이나 업무를 보다 보면 제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소회거든요.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같이 있는 4차산업, 미래산업과하고 스마트도시과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역동적인 일들이 사업 예산이든 사업을 통해서 느껴져요.
  그런데 기업혁신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왜인지 모르게, 이건 진짜 제 주관적인 겁니다. 좀 뭔가 위축돼 있고 그리고 약간 소극, 뭐랄까, 소외돼 있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왜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읽다 보면, 지금 추경에도 보면 사실상 그렇게 눈에 팍 들어올 만한 뭔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또 시니어혁신센터에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 못 했던 그 부분들도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는 과장님의 역할보다는 단장님께서 혹여라도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일견 좀 일리가 있다라 그러면 이 느낌이 안 들도록 우리 단장님이 힘을 좀 써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것 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리고 단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예산에는 없지만 총괄이니까, 시니어혁신센터 이제 3월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시니어혁신센터 3개월 동안의 성과가 혹시 있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지금 성과, 수치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없을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과장님 새로 오셔서 거기 센터장 보직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층 카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에 그게 용도에 맞지 않아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법적 검토 또 그리고 지금 전시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서하고 시니어혁신센터랑. 그래서 과장님하고 지금 팀장님하고,
○이군수위원  검토, 예산도 없는데 검토가 돼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죠. 일단,
○이군수위원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겠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하라고 하시고 그 관련 예산 올라오면 2차 추경에 반영,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역할 그것까지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제가 시니어혁신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시니어혁신센터의 기간 3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보고 있어요. 22년·23년·24년에 고령친화산업 인증 지원 관련된 거,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련된 거, 리빙랩 기반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실증 지원 관련된 거, 고령친화문화 확산 및 교류·운영과 관련된 각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들 한 일곱 가지 쭉 보면 결과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업이.
  올해 이거를 유지할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더 해야지요.
○이군수위원  예, 더 해야 되는데 과연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제 우리가 뭐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도 사실은 전년 대비의 사업 실적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서 뭔가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뭔가 많이 기가 죽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예산으로 풀어 주자라고 드리는 거예요. 야당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럼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군수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기업혁신과가 많이 스마트도시과나 다른 우리 4차산업추진단에 있는 미래산업과나 이런 데보다 약간 변동성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위축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저희 기업혁신과는 예전에 기업지원과였거든요.
○이군수위원  맞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기업지원과가 더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간 28개의 사업을, 지원사업을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해서 중소 제조기업이라든지 소공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커다란 이런 어떤 변화에 저희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저희는 또 그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결코 기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예, 하이테크 이쪽 산단의 중요성도 되게 부각이 되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생각났어.
  제가 산업진흥원 부분 할 때 스케일업센터 구축 관련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어요. 이 부분이 결국 산단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 사업과 우리 기업혁신과 업무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자꾸 혁신센터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 뭐 없나요, 이 부분하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업이 4·5층에 이제 구축이 되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4층 일부 복합문화센터가 저희 과 거거든요. 제가 와서 사실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스케일업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다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공간, 그래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디 부서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이준배위원  하실 말이 특별히 없으시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하고 싶으면 또 나오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단장님께,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은 보니까 추경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고.
  이번에 AI반도체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기관 통합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AI 관련해서 성남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오셔 갖고 설명을 하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세계적 변화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감사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기업이든 인재 양성이든 육성이든 기업 지원이든 이 AI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좀 지원을 해 나가고 육성을 해 나가고 또 발굴해 나가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산업 발전 플러스 이게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가져갈 건지 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어떠어떠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또 갈 사업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근거, 그런데 사실은 첨단산업 육성 관련 조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그 인공지능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었는데 시스템반도체 안에 AI가 있는 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AI반도체과가 생기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러스터 조성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기업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물론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이었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AI 인재 양성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또한 시민들도, 저희 4차산업 특별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들도 AI에 대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알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교육 정책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은 4월 1일부터 평생학습관에 있는 배움숲이라는 교육 플랫폼 안에 무료로 AI 체험하는 34개의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AI로 작곡가 되기, AI로 자화상 그리기부터 해서 각종 AI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성균관대하고 또 서강대, 가천대, 폴리텍대학들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에 특화된 그런 교육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AI에 특화되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다고 보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그 17명을 다 외부에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공모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직원들 업무까지 해서 한 50여 명의 추진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부시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스타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는 네이버의 하정우라는 센터장이 오셔서, 그분 국가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셔서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작 단계인데 작년부터 사실은 AI반도체과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때마침 올해 딥시크 파동이 일어나서 AI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AI반도체과는 이제 시작인데 시정연구원하고 우리시의 AI 정책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용역도, 우리시에서 기업들과 또 인재 양성 이런 다각적인 분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용역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뭐라고 그럴까, 시대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갈 수 있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고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세 가지를 정책적으로 건의한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AI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보다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해서 AI 무료 교육이 될 수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방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과제 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2차나 3차 때,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AI산업 육성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중원구에 있는 경기도의원 한 분이 AI 교육 관련해서, 제가 상대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20억 정도의 예산을 특조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매칭사업으로다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아직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혁신과 소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단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고용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김경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혜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고용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91만 1000원을 증액한 90억 8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부터 11쪽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도·배수·가스의 설비공사로 5500만 원을, 헬스기구 구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후된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공사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박세엽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2억 6811만 1000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84억 9582만 5000원 대비 7억 72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초중고생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 사업으로 국도비 4억 9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 2억 66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 2024년 11월 대설 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9일 사이 폭설로 인한 손상된 농업시설의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은 상중이라 황인수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496억 7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 78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및 모란시장 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되어서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1억 4000만 원, 모란시장 안전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15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5년 제2차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 총규모는 820억 8774만 5000원으로 236억 61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도비 확정 내시액 69억 8100만 원, 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 및 상품권 수수료 증액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5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지출 변경 계획은 236억 6125만 2000원 증액된 820억 8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변경 내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를 포함한 16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 제2차 성남사랑상품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하게 증액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앙지하차도상가 냉난방을 책임지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2호기가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2월 6일 제1호기마저 내부 진공 누설 고장으로 긴급 보수하여 임시 가동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장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비용 6억 10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리니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675억 95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471만 2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수내2동과 신흥2동행정복지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각각 4000만 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위례종합사회복지관과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정산 금액으로 2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이매1동 복합청사 공사비 및 금곡동 복합청사 공사비를 각각 10억 원씩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8쪽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에 따른 금곡지구대 임시 청사 이전 비용으로 1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시청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9471만 2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12억 2505만 8000원에서 1427만 3000원을 삭감한 12억 107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은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과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에 따른 1427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훈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총 13억 3199만 6000원 보다 2억 5417만 원이 증액된 15억 8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농업기술 평생교육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쪽입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6쪽입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및 증축을 위한 공사비, 기기 임차료 증액에 따라 1억 1113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서용미 재정경제국장과 각 과 과장님, 소장님께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일단 먼저 짧게 한번 하고 나눠서 할게요, 제가 길어질 수 있어 가지고.
  일단은 역순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세정과는 그냥 같은 내용을 여쭤볼 거예요. 뭐냐 하면, 추경예산서에 보면 세정과는 53페이지에 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배너가 감액이 됐어요.
  세정과장님, 그러면 이제 1320만 원 가지고 현수막하고 배너를 제작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군수위원  이게 현수막은 어디다가 게첩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일단 50개소,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다가 50개소 하고요. 나머지는 시청과 구청 게시대하고 일부 큰 대로변에 홍보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대로변 홍보가 필요한 곳에 불법 현수막으로 거실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요, 게시대에,
○이군수위원  아니면 지정 게시대에다가 할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군수위원  제가 19일 날 본회의 폐회식 때 5분발언 내용이 불법 현수막인데 지정 게시대 성남시 현황을 분석한 거를 제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3년째인데 지금 22년 대비로 지정 게시대 사용 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으레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 보니까 61페이지에 ‘농업기술 평생교육 사무용품·현수막’이 있어요,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몇 개를 어디다 거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 현수막은 내부 강의실에 게첨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밖에다 거시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 현수막 거실 일이 있을 때는 지정 게시대를 가급적, 시설 내에 한다거나 이런 건 상관없을 거고 지금 말씀처럼 주민센터나 이런 데 거는 것도 상관없겠으나 외부에 혹시라도 걸 일 있으면 그러지 마시라.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우현  한꺼번에 다 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고용과장님,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추경과 관련된 거는 다 이해가 되고요. 오셨을 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서.
  일자리상담센터도 우리 고용과하고 저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일자리상담센터의 아마 위수탁 시에 제가 참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내용을 들었을 때, 물론 기존에 하시던 수탁 법인이 재위탁이 되셨어요.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때 원체 하시던 곳이니까 설명도 잘 들었고, PT도. 했는데, 그때 좀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것 중의 하나, 그리고 제가 발언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자리 상담과 관련된 실적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연령대별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도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50대·60대, 60대 이후에, 퇴직 이후에 또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부분도 사실 대학교를 졸업을 했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으로 나오든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도 높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과 관련돼서 좀 저조하다 이런 부분들을 느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나요,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센터에서는 일반 상담 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 대상 3개 과정, 중장년 대상 3개 과정, 여성층 대상 2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계층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냥 일자리상담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담 실적을 또 중요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결국 그 위탁법인의 사업 실적일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 실적, 건수, 채용으로 그게, 단순하게 상담만 한 건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진 건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들을 부풀리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대학교와의 그런 업무적인 것, 다양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상담센터가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성남 올패스(ALL-Pass)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부서가 고용과가 아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이군수위원  청년청소년과인데, 청년들의 올패스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자격증을 따는 거와 관련돼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자격증을 따게 해 준다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취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거를 시가 지원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올패스 사업도 고용과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사실은 연계가 돼야 되고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든요.
  제 얘기가 좀 일리가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다섯 번 정도 취업박람회를 하는데요. 가을, 작년 10월이죠. 그때는 청년 대상으로 해서 청년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취업박람회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인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있는 게 있어서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따로 고용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상권지원과 말씀드릴게요.
  상권지원과 내용인데요, 저는 상임위를 임할 때 항상 전의 상황들을 계속 복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 스스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과 관련돼서 24년도 말에 있었던 본예산 때 진행됐던 사항, 그 중간에 1월 2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전에 그 임시회의를 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진행됐던 사항, 이 부분을 한번 복기를 하고 1차 추경에 대한 자료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시 복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에 지난번 12월 27일 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다 출력해 가지고 갖고 있고 이걸 다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왜 봤냐면 여기에도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 언급하신 말씀도 있고 강상태 운영위원장님이 언급한 얘기,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한 얘기 다 있어요.
  자, 24년 12월 17일 날 본회의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마지막. 그 얘기는 예산까지 다 종결이 돼서 2025년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신상진 시장께서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 발행과 관련된 기자회견, 언론 브리핑을 하신 날이죠. 맞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일자별로 다 정리를 해 놓고 있고요.
  12월 27일 날이 이날이에요. 12월 27일 날이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시의원들은 그 누구도 5000억 성남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사전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민주당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아마 모르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자꾸 그때도 제가 우리 대표님께 또는 예산결산 위원장님께 그 얘기도 막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상임위 발언에 보면. 모르셨냐고.
  원래 알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기금 운용 조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성남사랑상품권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인가요, 기금. 이 두 가지 기금 관련된 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조례에 입각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금이 있을 텐데 우리 경제환경위 소관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기금인 거죠?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된 거, 사회적육성기금인가요, 그거 관련된 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다른 과.
○이군수위원  그건 다른 과고,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된 기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거는 전체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성남사랑상품권에 속한 기금에서 집행되고 운영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이 기금이 그 성남사랑상품권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도 조례를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통합적으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지금 제가 복기를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정리하는 이유가 작년에 본회의, 아니, 본예산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깜짝 브리핑이 있었고 3일 만에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그때 이 5000억에 대해서 원포인트 임시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의결이 돼서 사실은 이때 많은 의원들이 운영위원들조차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서 다뤄도 될 예산을 이렇게 깜짝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전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깜짝쇼를 하는 게 맞냐, 과연.
  이런 언급을 하면서도 이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위축돼 있는 소비 경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큰 대의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의를 했고 1월 2일 날 상정이 됐고.
  그때 저는 분명히 저한테 기금 심의 관련된 것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500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중에 기확보돼 있는 예산이 얼마 있었죠? 190억인가요, 160억인가 있었고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었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5000억을 발행하려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추가 예산.
○이군수위원  ‘추가가 필요하니 36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금에서 차입하는 식으로, 그게 필요해서 원포인트 의회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된 예산으로, 그렇게 확보된 예산이 560억?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560억 정도.
○이군수위원  그렇죠? 500억 플러스 운영자금이 60억. 그래서 560억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때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차용한 금액은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다시 상환을 할 겁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도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군수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구나. 물론 제가 이후에 조례를 확인하고 나름 공부를 하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이라는 게 사실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필요로 할 때 여기에 입각한 근거에 의해서 차용을 하고, 차입을 하고 또 계획을 잡아서, 뭐 ‘6개월 뒤’ 이런 기간이 없더라고요. 2년 거치에 분할을 해도 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계획상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추경에 제가 이게 올라왔을 때 사전 설명 오실 때까지만 해도 ‘아, 그런 추경이구나’ 367억 플러스 2500.
  그런데 아까 기확보된 예산은 사실은 2500억에 대한 확보된 예산 아니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2500억이라는 확보된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5000억으로 지금 집행을 한 거잖아요. 맞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 예산은 결국은 25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네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도비가,
○이군수위원  그건 알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68억이 늘어났습니다. 68억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 세운 거는 4 대 6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일단은 집행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일단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슨 차입금을 해,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00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560억이었는데 작년 본예산 때 잡혀 있는,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 190억이라고 치고 약, 얼마죠, 정확히? 이미 기확보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당겨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367억이 부족하니 같이 태워서 3월 달까지 5000억에 대한 거를 발행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는 그 367억은 지금 안 올라왔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언제 그러면 상환할 계획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가 그때 1차라고 말씀드린 거는 급하다 보니까 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제 앞으로 상임위를 하면서 법, 조례 그다음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절차 과정을 제가 계속 면밀히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의록이며 이거 저도 이제 다 보고 올 건데.
  지난번 제가 공유재산 심의 대부료 부분도 아무리 급하고 정신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절차 위반 해 가지고, 분명히 징계 먹을 거예요, 아마.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시장님이 당장의 보이는 뭔가를 위해서 자꾸 서두르실 수는 있어요, 시장님은. 그러나 일을 하시는 실무 부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너무, 집행부조차 다급하고 급한 상황이니, 시장님이 하라고는 하고, 빨리하라고 하니,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을 기망한 거예요, 그거는. 애초부터 ‘상환은 하겠으나 재정 여건을 보고 시 상황을 봐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 부서하고 잡아서 천천히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었어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1월 추경에 태우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월인가요, 2월인가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면서 지금 발행 판매와 관련된 거를 요구해서 봤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모바일 3000억, 지류 2000억. 지류 7%, 모바일이 40%가 안 됐을 거예요, 판매액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지금.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3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하시는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총 1965억이 판매가 됐고요.
○이군수위원  그럼 몇 프로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바일이시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총.
○이군수위원  총?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965억 원.
○이군수위원  1965억인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다음에 모바일이 1729억.
○이군수위원  몇 프로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퍼센트는 지금, 그렇고, 또 지류가 236억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이군수위원  저조하네요, 아직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저조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1965억?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오늘 아침에.
○이군수위원  총. 자, 이러면 5000억 발행을 왜 했죠? 왜 필요했죠, 5000억이? 애초에 계획되고 있었던 2500억 그거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당겨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제 주장이 억지인가요? 아니, 5000억을 긴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다급하게 깜짝쇼를 하면서 했을 때는 지역 경제가 그만큼 힘들고 소비 경제가 위축돼 있어서 이거를 부양시키기 위한 효과로서, 5000억이라고 하는 대단한 금액이잖습니까. 이거를 단시간 내에 풀어서 부양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군수위원  결과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던 정책, 깜짝쇼였다. 이럴 거면 5000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기금을 차입하고 시의원들한테 약간의 그런 기망도 하고 이럴 필요 없이 본예산에서 확보돼 있던 2500억 예산 가지고 당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하고 시간을 두고 5000억을 확보하면서 천천히 계획을 잡아서 가도 될 것을 굳이 왜 순서를 바꿔서 무리수를 둬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역상권이라는 게 예측을 이렇게 나빠질지 사실 몰랐는데,
○이군수위원  에이, 과장님, 그건 아니죠. 이거를 5000억을 발행을 할 때 막연하게 그냥 5000억 발행했으니까 서둘러 가지고 막 ‘바로바로 다 소진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예측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막연한 예측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결과론적으로는 막연한 예측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지금,
○이군수위원  그 당시의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이군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당시의 그 나름대로 이유가 뭔데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역 경제가 뭐,
○이군수위원  지금은 안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도 많이 어려워졌죠.
○이군수위원  12.3 비상계엄 이후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경제는 굉장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에서든 뭐든 자꾸 뭐 해 달라고 조례 올라오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어려우니까 자꾸 지원을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애초에 의도대로 풀리고 회전되고 지역 경제 순환되고 했으면 좀 더 뭔가 나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거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특별 발행 할 때는 국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환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7억 상환에 대한 부분은,
○이군수위원  상환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때 당시에,
○이군수위원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기망을 했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잘못 나갔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하실 때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분들이 ‘실수였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앞으로 저희가,
○이군수위원  정신이 없,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해서 학습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발행을 5000억을 한 거는 지금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작년 12월 달에는 판매액이 170억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
○이군수위원  지금 작년 12월 달이라고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작년 12월이요, 저희가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하고를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이군수위원  그게 작년 12월하고 1월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러니까 특별 발행 5000억을 해서 지금 3월 17일 현재 판매가 된 게,
○이군수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5000억과 관련된 효과, 5000억과 관련된 실적, 통계를 내시려면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통계와 그 사이의 경제, 우리 시장 경제, 실질적인 소비자, 상인분들이 느끼시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위원님, 이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를 목표로 5000억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 발행을.
○이군수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무리한 목표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런데 이 부분이 3월 17일 현재 누계가 1965억이거든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소상공인, 상인분들께는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세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실수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의원들은 그런 목소리를 지금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도,
○이군수위원  좋아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다 쳐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거의 3000억과 가까운 이거 상품권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맹점을 늘리는 부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서 그거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
○이군수위원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게 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이군수위원  방법론을 좀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정책 결정이 돼야 그거를 현장에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 성남상품권 5000억이 발행이 됐어요. 시장에 이렇게 예상은 너도나도 이것을 막 사줄 줄 알았어요, 홍보를 좀 하면. 온라인이든 버스든 현수막이든 막 하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저는 시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정책을 한 거는 무리가 있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실 시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돈을 안 써요. 10%를, 한시적으로 10%를 해 줬지만 그 10% 가지고 1인당 구매 50만 원을 쓸 엄두를 못 내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성남시민들의 소비 심리예요. 그게 팩트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이 판매 저조는 기인하고 있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말이 지금 문제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판매는 돼야 되는 거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들은 벌써 오고 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장님은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과장님은 세부적인 계획을 진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가니까 따로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너무 장황하니까. 어찌 됐든 이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제가 그간의 부분들을 복기하면서 쭉 보면 이거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소진을 시켜서 어쨌든 애초에 정책적 목표대로 지역 경제와 우리 소비 부양을 위해서 빨리하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과장님도 조례 갖고 계시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5조에 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성남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뭐 쭉 있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이 5000억은 2025년도 사업이에요. 그렇죠? 24년도는 이제 끝났고. 25년도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5조를 따라서 사실은 40일 전까지 이거 수립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과정들을 쭉 복기해 봤을 때 40일 전에 이거 수립하고 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규정을 또 위반하신 거예요. 이거 다시 면밀히 검토하세요.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위반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추경에 한 10억 정도인가 뭔가 올라온 거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10억 얼마. 그게 아마 이 차입금액과 관련된 이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자,
○이군수위원  이자인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자 올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이자는 조례를 근거로 하면 산정해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통상 지자체가 통합재정기금에서 차입하고 했을 때 이자 상환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인가요?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원칙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이거를 뭐 이자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금 분할 형태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이건 제가 조례를 보면서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겠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자가 이게 센 거, 적은 게 아닌, 물론 금리나 시중은행 이자보다야 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기금에서 나중에 원금 상환이 늦어지고 이자가 계속되면 이거 꽤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은 기금 운용과 관련된 요건 중에 15조에 보면, 4조, 그러니까 이게 몇 조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기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정리하면 이 과정에서 여기 운용 계획은 사전에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을 좀 위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이 확실하다 하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의 각 과별로 특조금이라든지 국도비 관련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혹시 특조금이라든지 국도비 관련돼서 어떻게 좀 증액된 게 있나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큰 게 회계과에 20억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이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합청사.
○정용한위원  청사에 관련된 보조금이죠? 금곡동하고 이매동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예, 이매동.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도의원분들께서 우리 특조금이라든지 행안부 교부금을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노력해 주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았으면 꼭 이렇게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더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이제 1년에 두 번씩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연도별로 봤을 적에 특히 올해가, 작년과 올해가 보조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조금이. 그거는 그만치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시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권지원과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도 특조비 관련돼서 모란시장이라든지 본시가지 예산들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지금 모란시장 관련돼 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있죠, 주차장?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주차장은 주차지원과고요.
○정용한위원  예, 주차지원과인데 모란 상인을 위해서 모란시장에서 약 100면인가요? 100면 정도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알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거기 배수지 쪽.
○정용한위원  예, 배수지 쪽, 탄천 방향 쪽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평일에는 이용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모란장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곳도 주차지원과에서는 현재 모란장 날만 이용합니까?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영,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저는 그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상권지원과 소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란시장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거를 협력을 하셔서 평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자동 센서로 해 놓으면 평일도 이용 가능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굳이 그거를 모란장 날만 이용하게 하면, 물론 여기에 대놓고 안 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차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협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이번에 조형물 관련된 거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준비 중입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특조금이 3억 6000이 내려왔는데 제가 이번에 3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 6000이 내려오면 그때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같이 협의를 하려 그러는 거죠. 3억 6000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죠, 관리동으로 쓰고 있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외 쪽으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출입구 쪽인데 아직 위치는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24년도에 모란시장 조형물 관련돼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더 모란시장에 관련돼서 더 상인들한테 혜택 되고 이런 걸 좀 하라고. 그냥 모란시장을 이니셜만 이렇게 딱딱 세워 놓는 그런 조형물이 아닌 모란의 역사라든지 모란시장의 어떤 변천사라든지, 여기가 모란시장이라는 거. 평일에 가면 거기가 모란시장이라는 게 전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란 주차타워라든지 관리동에다가 뭐라도 좀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 관련돼서 조형물을 좀 견적을 받을 적이라든지 위치를 선정할 적에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다른 지금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다른 우리 재정경제국,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재정경제국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 예산에 세웠다 해 가지고 그거 반영돼 가지고 시 예산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했다고 해 가지고 10%는 도비 세우고 90%는 시비 세우고 이런 경우를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 10%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유치했다 이래 가지고 성남시 예산을 90% 이상 반영한다면 이거는 도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걸 좀 자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지금같이 우리가 금곡 청사라든지 이매 청사, 이런 거는 성남시 사업이지만 도에서 특조금을 받아 오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공원에 관련된 체육시설이라든지 방금 이런 모란시장의 사업 같은 거, 이런 위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거 관련돼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어떤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군수 위원님,
○구재평위원  제가 할게요.
○이군수위원  발언을 좀 정정할 게 있어 가지고.
○구재평위원  저.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고용과장님, 추경예산은 지난번에 오셔 갖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어제 한 민원인한테 이걸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고용노동 부서? 팸플릿.
○고용과장 신인섭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구재평위원  ‘청년 480만 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 원’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고용센터던데, 성남고용센터. 거기서 이걸 보내나 보더라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고용센터라고 말씀하셨나요?
○구재평위원  고용일자리센터.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 일자리센터 말씀하십니까?
○구재평위원  예.
○정용한위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관련돼서.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막 업체가 많아요. 8군데인가 돼요. 그래 갖고 이걸 줬는데 여기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서 줘요, 문제는. 그래 갖고 여기는 스탭스? ‘인재서비스 대표기업 스탭스’ 그래서 업체들이 8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모르시겠어?
○고용과장 신인섭  예, 처음 보는,
○구재평위원  내가 설명해야 안 되겠네. 이거 어디서, 해당 부서가 어디 과예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교육문화체육국이 아닐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구재평위원  25년 청년일자리,
○위원장 조우현  청년청소년과 아니에요, 그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청년청소년과.
○구재평위원  그럼 설명해도 안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교육문화체육국.
○고용과장 신인섭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왜 이런고 하니 이게, 이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 성남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이 업체가 있겠죠, 성남고용센터 해 갖고, 업체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인고 하니 여기에 스티커 이 업체들하고 청년들한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라도 간부회의 때든가 있으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전달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인이 얘기해서 그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 우리 상권지원과장님하고 말씀하던 중에 수치가 약간 틀린 부분 있어서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0억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500억 맞고요, 운영비 60억 해서 총 560억이었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게 193억 원이 시비로 확보됐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2500억에 대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 193억 원을 통해서 가능한 발행 액수가 1590억 원이네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오셨던 자료 메모돼 있는 거 제가 찾아 가지고, 그런 거네요. 제가 2500억 원에 대한 193억 원인 것처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착오였다, 이거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억에 대해서 기금의 367억이 필요해서 차입한 거는 맞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공조기, 에어컨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려 놓은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한이 보니까 보통 9년이에요, 10년이에요, 원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10년인데 9년이 지난 거죠.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05년도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6년도.
○위원장 조우현  6년도에 했으니까 19년이 지난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동안 고장이 좀 났을 것 같은데 고쳐 쓰고 이렇게 한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계속 수리해서 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작년에 본예산에다 그냥 한꺼번에 딱 올렸으면 편했을 텐데, 그것도 예산이 좀 과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1대씩 교체를 하려고 본예산에 1대 예산만 태운 건가요, 이게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이게 2대인데 에어컨이기 때문에 2대를 동시에 교체를 못 하고 1대씩 2025년도에 1대 그다음에 2026년도에 1대씩 교체하기로 그렇게 예약이 돼 있었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1대씩.
○위원장 조우현  한꺼번에 교체하면 혹시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산을 세워 놓고 1대 교체하고 또 그 1대가 작동이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1대를 교체하면 되는데 내 보기에는 좀 더 예산이 과해서, 12억 정도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과해서 아마 2025년 본예산에 1대, 2026년도 본예산에 1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갑자기 나머지 1대가 가끔 작동이 안 되고 중단되는 사고가 잦다 보니까, 한여름에 또 이게 서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한이 이렇게 돼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뭐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10년, 9년 이상씩 이렇게 더 쓸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도 보니까요,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품이.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예산은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받아서 도시개발공사로 주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전기요금, 특히 관리비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제품, 그런데 보통 보면 전기가 많이 먹는 거래요. 그래서 1등급 제품으로 해서 전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의 50% 정도밖에 안 드는 제품들이 있대요. 이걸로 해서 유지할 때 유지비가 조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제품 구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원구의 국중범 도의원이 중앙지하상가, 우리 지역구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졸라 가지고 우리 국중범 도의원한테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회장단에서 얼마나 볶는데 그걸 해서 우리 예산을 작년 예산, 하반기 예산에 11억 4000만 원을 받아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달라지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진역에서 이렇게 가깝게 오는 점포가 한 두 점포, 세 점포가 있는데 그걸 좀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광장도 만들고 편의시설이 하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어요, 그쪽에는. 신흥역 쪽에는 조금 있는데 수진역 쪽에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점포 한 2개, 3개 정도만 철거하면 거기가 공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실 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 잘하실 때 우리 국중범 도의원한테도 좀 얘기하시고 저희 지역구니까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사업-공사위탁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상권지원과 요청으로 6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중앙지하상가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체공사를 위해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사업-공사위탁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6억 10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조수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41억 66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인 61억 3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2022년 특조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단대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원구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 620만 원과 경기 흙향기맨발길 조성 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 3건에 대해 시비 확보액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희공원 내 기존의 노후화된 화장실 교체와 산책로 포장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태평공원 배드민턴장 집 바람막이 등 설치 공사 및 구미공원 체육시설 지붕 및 바람막이 설치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중요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거.
○공원과장 정연달  10쪽에 판교공원 내 특색 있는 꽃 볼거리 제공을 위해 꽃무릇 식재 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중앙공원 정상부에 있는 체력단련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례공원, 위례역사공원의 특색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녹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녹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21억 2970만 2000원에서 138억 695만 1000원으로 16억 77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정자동 보행자도로 재정비 사업입니다.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보행자도로 1730㎡의 노후된 도로 포장 및 화단을 재정비하고 각종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사방사업(국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자체 예산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6억 9356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을 우선 사용하고 절감되는 시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타 요구 사업 24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8억 4878만 9000원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탄천의 상습 퇴적 구간과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를 위해 소규모 준설사업비 3억 5000, 지방하천 내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하여 시비 13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하천 내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 3억 5000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약 100억 정도가 좀 넘는데요, 101억 정도 되네요.
  이 중에서 혹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조금이 몇 프로나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대부분이 특조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시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약 101억 정도가 지금, 이 중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같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만치 우리 성남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과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돈을 이렇게 특별교부금, 또 특조금으로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많이 우리 행정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관련돼서, 예산 관련돼서 먼저 공원과의 율동공원 캠핑장과 조성 공사 이런 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경비라든지 위탁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을 받는다면 도시개발공사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위탁을 줌으로써 공원과는 좀 편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민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원과와 도시개발공사를 두 군데를 또 같이 민원을 제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탁도 위탁이지만 저는 위탁 후에 각종 민원이 이에 대해서 들어왔을 적에 정말 이 민원을 소통할 수 있는 한 부서가, 공원과 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로 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11명을 운영 예정인데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원이 이원화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민원을 일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 못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우리 공원과와 녹지과 같은 데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도 민원을 지금 공원과에다 넣은 것도 저도 보고 있고, 물론 생태하천과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체육진흥과에서는 또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접수라든지 답변이 늦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이게 체육시설이, 저도 지금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공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체육시설물 앞에 입간판을 세우든지 해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도시개발공사로 모든 걸 우리가 넘기다 보니까 도시개발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 부분으로 자꾸 전락되고 있는 거 있어 가지고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다른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설 관리 파트만 자꾸 늘어나고 있고 도시를 개발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부서 관리가 좀 안되니까 민원도 상당히 늦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소장님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렇게 되면 또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겠죠. 이것도 뭐 정식 직원을 뽑는다, 계약직을 뽑는다 하지만 그래도 인력 부분에서도 또 늘어나고 있고 옥상옥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번에 ESG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하천에 관련된 어떤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한번 공모하신 적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저희가 각 과와,
○정용한위원  탄천 구역 담당제라고 그러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위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번에 위원회에서 그거를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5개 사업 중에 저희 탄천 구역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천은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각 동과 단체에 그런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3월 30일까지인가 2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31일까지.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라든지 거기 예를 들어서 단체다 그러면 어느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단체가 갈 수 있게, 단체가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런.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를, 아직 잘 모르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직 접수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구미공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들어온 게 있고 당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혹시 구미공원 관련돼서 공원과도 같이 연계돼 있겠지만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정용한위원  우리 정연달 과장님 혹시 구미공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편하게 그냥 해 주세요. 양쪽에 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뚜껑이라고 그러죠, 쉽게. 설치하면 이거를 현재 족구장인데 풋살을 하는 바람에 이걸 쫓아낸다, 학생들을 쫓아낸다 지금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덮으면 더 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벌써 학부모들이, 불곡초등학교·미금초등학교 학생들이 벌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없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아직까지는 받은 게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붕을 씌우거나 바람막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항상 그거는 오픈을 할 거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만약에 동호회원들이 이용을 한다고 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시설이 족구장이다 보니까 풋살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펜스가 파손되는 건 맞죠. 학생들이 그냥 골대가 없다 보니 펜스를 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족구공하고 축구공은 또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바운드를 맞고 펜스를 맞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펜스를 차는 축구공하고는 충격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보면 족구장 펜스 부분을 풋살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펜스를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구미공원에 있는 족구장은 3면이 있는데요, 지금 울타리 쳐져 있는 펜스는 메시 펜스라고 그래 가지고 가는 철제 철사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풋살 경기를 하다 보면 타격할 때 충격이 더 센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정용한위원  거기 학생들이, 불곡초하고 미금초 학생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쫓아낸대요.
○공원과장 정연달  족구 회원들이요?
○정용한위원  예, 족구 회원들도 그렇고, 관리자가 있습니까, 거기?
○공원과장 정연달  별도 저희 공원 관리 요원분들이 근무,
○정용한위원  예, 쫓아낸답니다, 무조건 나오라고.
○공원과장 정연달  아무래도 족구장인데 족구장 용도로 안 쓰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공원과장 정연달  풋살 경기장으로 쓰면 제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그렇다고 불곡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미금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게 왜 특정 단체만의 시설로 전락했냐 이래 가지고 전체 오픈을 해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말 그냥이 아니라 양쪽 학부모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족구장은 족구장 용도로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풋살장 조그맣게라도, 학생들이다 보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족구장은 족구장대로 쓰는데 시간 타임을 또 학생들이 족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동호인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면 우리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쓴다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서 그런 걸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한테, 지금 경기도 특조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나 이런 걸 공감을 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저희가 특조금을 아마 도에서 1년에 2회 정도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공문이 내려오면 그동안 필요한 거 내부적으로 준비해 놨다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의원들이 별도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조금도 경기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뭐 도의원들이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지역에 도의원 지역 사업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특조금을 다 아시겠지만 도의원들이 지역 민원들 해결하려고 이 사업 저 사업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정해서 예산이 쓰이다 보면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다 지역의 현안이지.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시급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특조금이 내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게 사실은 도의원 8명이니까 1인당 한 10억, 10억 5000, 15억 이 정도 예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의 사업에 배정된 거죠. 다른 뭐도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도의원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선출직인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과장님들이나 어쨌든 도의원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은 이거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하고 특조금의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지역의 민원이니까 그냥 표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사업한다 이런 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앞으로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누구 생색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 내 운동시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공원 내 운동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무료로 개방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상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공원시설들을 점유해서 상행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거기 공원에서 상행위를 하면,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상행위.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유소년 축구가 대표적인 건데 유소년 축구가 동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유소년 축구요?
○조정식위원  예, 공원의 운동장의 어린이들이 축구하는 건 대다수가 유소년 축구팀이에요.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유소년 축구팀이 운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축구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확히 그러니까 구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마루공원 그다음에 분당구청의 풋살장 그다음에 구미공원의 족구장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데가 유소년 축구 학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여러 개 학원들이 있어요, 축구팀들이. 그런데 축구 그 훈련하는 데를,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를 잔디 구장을 찾다 보니까 시 공원에 있는 잔디 구장에 와 가지고 예약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유소년 축구 하는 학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가 그런 공원에 있는 구장이라니까요.
  공원과장님, 그런 거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문제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학원에서,
○조정식위원  오늘도 민원 들어왔어요. 뭘 안 들어와요. 공원과에 지금 팀장님 누구 없어요, 오늘? 민원 접수한 사람 없어요? 저한테 민원인이 왔었는데, 뭘.
○공원과장 정연달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팀장님이 얘기 좀 해 봐요.
○공원운영2팀장 조수연  공원운영2팀장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원인 한 분이 방문하셔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 구미 족구장에서 축구를 하니까 족구장에서 나가라 이럴 수 있겠지. 그런데 축구를 하니까 야구하러 온 주민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큰 그 족구장 전체를 말이야, 유소년 축구 하는 데서 와 가지고 다 점유해 가지고 쓰면서 우리 야구 못 하게 하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라고요.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아이들은 농구나 축구나 수영이나 다 학원 가서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원에서 지금 보면 자기네 구장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으면 이런 공원에 있는 운동장에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학원 강사들이 가서 축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동호인으로 볼 거예요, 학원으로 볼 거예요? 상행위로 볼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일반 시민들이나 또 다른 학생들이나 공원에 가 가지고 축구하고 싶은데 그 학원에서 다 이렇게 시간 정해 가지고 다 쓴다고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이게.
○공원과장 정연달  글쎄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다목적 공간이나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학원이라든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청자가 시민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빈 시간이 있으면 다 접수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의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학원인데 학원에서 와 가지고 공원의 체육시설들을 점유해서 자기네 학원 강습을 한다 이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뭐라 그러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 학원 학생들도 다 시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시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아마 평일이나 주말에 한번 가서 둘러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와서 거기서, 족구야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호인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어느 학원에서 언제 시간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거기 다 신청해서 쓰게 돼 있지 않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특정 학원이라고는 안 받고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인데 모르는 거잖아요. 이름 뭐 그냥 개인 이름으로 하는데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그런데 가 보면 또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현장에 갔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원에서 일부 써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학원이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역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은 해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불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정말 동호인이 와서 하는 건지 학원에서 와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라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리틀야구장 짓잖아요. 그렇죠? 리틀야구장도 그런 거예요. 왜 리틀야구팀만 거기서 써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리틀야구팀을 위한 야구장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야구장이지. 그러면 분당의 초중고, 고등학생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중학교 야구하겠다는 학생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리틀야구장이라니까 리틀야구팀만 쓰는 야구장인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공원에 있는 시설들은 누구나 쓰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원칙하고 기준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에서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한번 살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탄천과장님, 최근에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탄천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관련된 토론회를 했어요. 과장님은 안 오셨으니까 모르겠죠. 제가 거기 한번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은 한강을 운영·관리하는 데 시민 참여 관련된 조례가 있대요.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탄천은 거의 그런 기능이 없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현재는 시민 의견을 듣는 조례나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건 뭔가 좀 후진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여기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시장 공약이니까 그냥 한다, 우리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사업을 할 때 일부 설문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인가에서 ESG운영위원회가 있대요. 들어봤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참석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조정식위원  참석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정식위원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ESG운영위원회 왜 하는 것 같으냐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ESG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정식위원  ESG 사업이 뭔데요? ESG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환경과 거버넌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E하고 S하고 G하고 다 의미가 있잖아요. 거버넌스 말씀 잘하신 거예요. 거버넌스가 바로 이런 시민 참여의 내용이에요. 지금 시에서는 ESG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ESG 성남시를 구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작년에 조례 개정돼서 올해 위원회가 지난번에 열려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ESG를 구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의 ‘G’가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 협치 뭐 이런 거예요, 노사 관계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 탄천 운영·관리 계획 세울 때 시민 참여 이런 건 거버넌스의 하나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은 ESG 하겠다는데 지금 과장님은 안 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나름대로’라는 말이 공공 행정에서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까 정용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마중물 사업 중에 탄천 구역제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조정식위원  아이, 옛날에 공원도 담당제가 있었어요. 다 했어요, 공원도. 이 공원은 어느 기업에서 하고 어느, 다 청소라든지 거기에 시민 참여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뭐 탄천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잖아요. ESG 차원에서 기업들 몇 개 기업 와 가지고 구간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유해식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거와 다르게 지금 어쨌든 구간별로,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기업들도 ESG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기업들은 성남에서 ESG를 해야 돼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탄천의 유해식물 그런 거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다 기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하천과도 지금 구간 나눠서 청소를 하든 그런 걸 하든 그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과 단체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업 참여 다 좋아요, 단체도 하는 것도 좋고. 이번 여름에 엄청 비 와 가지고 쓸려 내려가면 그거 청소 누가 할 거예요, 다? 그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구역 정해 가지고 다 동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 참여라는 부분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달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수달 관련된 화면들은 많이 보셨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수달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죠? 천연기념물은 법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건, 계획은 없지만 환경정책과랑 협의해서 올해 수달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탄천에 수달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달이 서식하는 곳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수달이 그러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살고 싶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대로 그래서 탄천, 하천 쪽으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잖아요, 지금. 생태를 보존하면서 하천을 만드는 곳이, 하천을 운영·관리하겠다는 게 생태하천과의 존립 이유예요. 맞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거 참작해 가지고 하천, 탄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소장님께 총괄 질의 최대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천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듣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보존과 이용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시민 의견 청취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 의견 청취를 잘할 수 있느냐가 그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꼭 어떻게 하면 잘 청취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추후에 또 한 가지는 변압기 문제 때문에 소장님께 뭔가 또 다른 정식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는 청원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260번지 아마 소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곳이실 건데, 이 부분이 족구장인데요. 상희공원 옆의 족구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옆에 상희공원이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공원 바로 옆에서, 족구장에서 컨테이너와 음주 또 흡연, 심지어 불을 피우시고 캠핑까지 하시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지구대에서도 단속을 나오시고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상희공원에 인접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또 가장 잘 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거기에 지금 족구장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아마 일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부분이 사업 진행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그 장소에서 그 시설물을 활용해 가지고 하시고 계세요.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현장 나가 보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군수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나?
○이군수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위원장 조우현  그럼 먼저 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늘 소통 잘해 주셔서 특별한 건 없고요, 공원과장님께 그냥 두 가지만 체크. 하나는 체크고요, 하나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여기에 과장님, 9페이지에 ‘태평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등 설치 공사’ 중원·분당에 뚜껑이니 뭐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간만에 수정구에 이게 참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700이 감리용역비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예산 본예산은 얼마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5억인데요.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이군수위원  특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군수위원  특별교부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행안부 특교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내려왔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왜 여기에, 지금 다른 데들은 다 특조든 특교든 여기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아,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 마무리 단계에서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그거에 따른 부속으로 감리용역비만 세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편성이 이미 다 기이 돼 있는 거다라는 거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민원은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한 두어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희망대공원 상부에 나무 가지고 민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희망대공원에 설치돼 있는 맨발 황톳길에 시민들이 모여 계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대표로 한 분이 주신 거예요. 옆에 웅성웅성거리는 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시겠죠, 그 시간이니까. 그래서 모여 계시면서, 예상했던 민원이 뭐냐 하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지금 이제 진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도 이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기자재, 자재 반입을 위한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부터 슬슬 공사판이 된다는 건데 그 시민들 얘기는 맨발 황톳길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일대를 다 막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이걸 기껏 우리가 지금 이용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이거 그래도 쓰게 해 줘야지 이걸 전면적으로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카이워크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원치 않는데 이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원과장 정연달  거기는,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쇄라든지 그 부분은 오해고요. 민원인들께서 오해고, 저희들 황톳길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의회가 끝나면 이용객들 모여 계신 시간대에 현장에 나가겠다.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관련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같이 가서,
○이군수위원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물론 당분간은 공사판이어서 이용에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용을 절대 못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가만있어, 위원님, 황톳길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희망대가 황톳길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아요, 상부하고 밑 쪽.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그런데 밑에는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위에는 거기 자재를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거기가 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어느 시점이 되면 일부,
○이군수위원  아예 다 막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군수위원  자재가 하부에 분수대 광장 쪽 트리타워가 올라갈 곳 주변에 배드민턴장 한 면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배드민터장도 일부 적치를 하고,
○이군수위원  자재를 쌓는 공간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럼 거기에도 자재가 들어가고 상부에도 그러면 자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상부에도 트리타워·스카이워크가 또 돌아가잖아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그래서 전체 펜스로 일부,
○이군수위원  지금 조성팀장님이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조성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조성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공원조성팀장 주재성입니다.
  이게 희망대공원을 돌아서 자재랑 장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현장으로 펜스를 칠 계획이고요. 펜스를 치다 보니까 정상부에 있는 황톳길은 공사 중,
○이군수위원  그 공사 펜스 안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예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안전 관리상 거기는 공사 중에는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지. 그러면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용 못 한다고 하는데,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공사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요, 거기도 내년 상반기 이후, 4월 이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후부터 내년 초까지는 이용 못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대안은 밑에 있는 황톳길을 이용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네요?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팀장님하고 얘기하시죠.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
  율동공원 캠핑장이 총 99면이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위탁하는데 위탁이 한 9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99면에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대여를. 그 대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공원과장 정연달  아직 책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은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평일은 3만 원, 주말은 3만 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위원장 조우현  1박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계획은,
○위원장 조우현  시간 기준이에요, 아니면 일 기준이에요?
○공원과장 정연달  1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1박?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조우현  1박이면 1박도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9시에 와서 1박 하고 그다음 날 9시까지 빼는 건가 아니면, 개소하는 시간이 오후 1시면 1시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시간이 그다음 날 몇 시 이렇게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 운영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익이 평일 같으면 99면이 다 찾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9억 2000만 원에 대한 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성은 나온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그렇게.
○공원과장 정연달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거 지금 처음이니까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수익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네, 이 관리비 대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 대신 또 성남시민에 대해서 감면해 주거나 또 장애인들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계획 짜셔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조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질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물관리정책과, 수질복원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희상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그냥 간단히 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는 11쪽에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이용률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를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과다 책정된 상수도 요금에 대해 가지고 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우리 이상용 과장님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7400만 원이 감소한 1312억 906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자본수익 37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1312억 9065만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 증액분 2억 4392만 7000원을 맞추기 위해 사업예산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3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쪽 분당구청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제1회 추경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우 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환경보건국장  허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과장  김경아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주재성
  공원운영2팀장  조수연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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