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구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 청장님,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그다음에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3개 보건소를 오늘 추경에 대해서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결해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보니까 99%가 국도비, 시비 전부 다 내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도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총괄 질의 때 소장님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저희 2월 달에 하대원에서 화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화재 났던 가정집과 옆집에 대한 그분들의 피해가 조금 심했는데요. 그분들의 상담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우리 팀장님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부탁 말씀 드렸더니 바로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재를 발견했던 첫 발견자가 청소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의 정신 상담까지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신경을 써 주셨던 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더 오픈 마인드로 하셔서 그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근무하시는 데의 그 환경이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해서 누가 하실까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자료 요구만 그럼 한 가지 할게요.
하나는,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19분)
정동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심사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명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경란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김미옥 재택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행정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20분)
한윤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석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임진희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그리고 판교보건소 4개 과에 대해서 물론 별도로 하겠지만 총괄 질문에서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 질의에서 조금 답변이 우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협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 우리 구성수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실까요?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위원회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다문화가정이신 분이 중간에 오셨을 때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걸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분당구보건소에 한번 연락을 해 보라고 얘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그런 다문화센터 같은 데에 좀 홍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정자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살이나 이렇게 경각심을, 아,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분당구보건소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그런 걸 한 번쯤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이 엠폭스(원숭이두창) 관련해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를 끌어올렸어요, 어제부로. 어제지요?
그 엠폭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방접종 대상자가 밀접접촉자든지 아니면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 각 병원에 엠폭스 관련해서 주의 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에 병원에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빨리 저희에게 신고해 줄 걸 당부하고 의료진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 보건소 이전 추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의회 때 우리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십수 년을 논의를 해 왔다고 말씀드렸고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 보건소에 다시 신축·증축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이유가 일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접근성과 또 30년간 이 분당구보건소의 위치가 30년 동안,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한 2∼3년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한 장소로써 사실 최적의 장소라고 시민들 이용 면에서는 가장 편의성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해서 일단,
아니, 십수 년간을 검토하고 해 왔던 이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그러면 그전에 검토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예? 다 바보예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검토하셨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걸 보고를 제대로 못 하셔 갖고 재검토를 하세요? 그동안 쏟아부은 행정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 노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산 동의 못 합니다. 이거 관련한, 이전 관련해서 현 부지에 올라오는 예산 저 분명히 동의 못 하고요. 뭐 이유는 수십 가지입니다.
접근성이요? 지하철 역사에서 지금 현 보건소 걸어가는 거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지금 이전 부지로 걸어가는,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인구 50만의 보건소 이전 하나 놓고 십수 년을 검토하고 노력해서 예정 부지 정해서 사업 시작 추진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또 재검토해서 현 부지에 다시 신축하겠다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당·판교 지금 독립 시 얘기가 저희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정으로 돌아가니까.
분명히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보건소 기존 계획대로 하세요. 이건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저는. 성남시가 돈이 남아돌아서 이랬다저랬다 하고,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행정력이 남아돌아서 십수 년을 검토합니까? 했던 것을 다시 바꿉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 그쪽 부지에 짓는 것보다 기간은 더 줄어드나요? 어때요?
토지 매입한 것도 다 맹지 구입한 거예요, 중간에 뜨문뜨문. 지금 가려고 했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3월 30일 날 혹시 우리 전 시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관련된 포럼 혹시 토론자로 참여하셨었지요?
그거는 소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준비한 정책팀한테 제가 좀 질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토론자로 참여를 했던 거였지요?
성남시는 전에, 기존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 그리고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31만 명한테 지금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독감접종을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소장님은 어떠세요? 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물론 소장님은 계속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아직은 안 했었거든요,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31만 명은 접종 대상이었고,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한 62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려 시 예산이 91억 정도가 6월 추경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대부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61만 명 정도가 새로 접종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제가 그래서 그날 여기 있었으면 참여하고 싶었던 거라 소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도 생겼고 사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도 생겨서 했는데 그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은 급하게, 왜냐하면 5월 달에 변하고 또 WHO도 5월 10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변화하는, 그 감염병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조직이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포럼이, 전문가들이 세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이게 감염병의 예방 사업인데 금년부터 독감에 인플루엔자를 전 시민에게 한다는 우리 성남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네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포럼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향후 어떻게 우리 보건소가 새로운 감염병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떡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올지, 1년 후에 올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이 이 트렌드 변하는 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인플루엔자도 변이가 있기 때문에 2009년 신종플루도 인플루엔자의 신종 변이입니다. 대변이는 10년에 한 번 있고 소변이는 5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그냥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저희 성남시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의원님이 조례까지 발의를 해 주시고 그런 예방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예방접종을 합니다, 하고 소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1만 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에 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던 건데 마스크 외에 별다른 대비를 우리가 사실 초기에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백신들을 계속 개발했던 건데 그런데 61만 명 전 시민 접종이라는 게 그야말로 표퓰리즘 정책을 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91억이라는 추경이 6월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 출신인 소장님께서 적어도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또한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소장님은. 시민의 보건, 건강도 책임지시는 분이지만 또한 성남시민의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도 말씀하셨어야 된다라는 그것도 살펴보셨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여쭤보는 거였어요.
물론 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91억이라는, 특히나 이 91억이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에 의료기관에 60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약제비로 한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의심하냐면요, ‘신상진 시장님 의사 출신이여 가지고 병원에다가 60억 준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이게 과연 백신이 독감백신이 건강한 사람들 지금 저같은 사람 주사 안 맞거든요. 백신 안 맞는데 다 지금 맞으라고 91억을 편성할 건데 병원한테 60억이 나가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이런 식의…….
지금 나라 경제가 요즘 수치상으로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그리고 하나도 지금 검증이 안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지금 성남시가 1호예요, 1호.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자료, 소장님, 발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움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우리 추가 질문, 예, 최현백 위원님.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보건소 이전 문제 관련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빨리 가셔 갖고 자료 뽑아오시고.
위원장님, 이게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십수 년을 논의하던 사항이었고 또 거기에 들어간, 투입된 예산 그다음에 행정,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일단 제가 지금 오늘 보건행정과장님 상대로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이러고 있는데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 좀 요청합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우선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부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한 십여 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주무 부서가 바로 우리 분당보건소였었고. 분당보건소에서 분당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벌써 이대엽 정부, 이재명, 은수미 시장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물론 정책은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정책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사유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분당보건소가 이전을 안 가고 다시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신축이 된다면 신축되는 그곳에 무엇이 생길 것인지, 규모는 어떤 게 생기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떨 것인지,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물론 뭐 보건소에서 그 어떠한 정책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려스러운 질문들이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에 발생되는 리스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저도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분당보건소가 이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신축이 되는지, 공공시설이 확충이 됐을 때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떤 것이 생기는 건지, 주민들이 그랬을 때의 어떤 호응도는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이러한 행정력 낭비에는 그런 낭비까지 감소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요구한 이러한 자료들 있는 그대로 준비해서 저도 갖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은 이게 꼭 지금의 이 팩트는 왜 분당보건소가 이전을 안 하느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전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해서 정책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는 구나, 그래도 논란은 있겠지만.
그리고 ‘차병원과의 MOU 맺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풀고 가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 이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최현백 위원님한테만 갖다주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갖다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은 여기에서 그 자료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 게 아니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다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된다는데 그 자료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했을 때 이게 시에서 정확하게 정책이 결정이 돼서 앞으로 시는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 가지고 정책이 결정된 거에 대한 거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책이 아직 확실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분당보건소가 이전을 가기로다가 안 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이런 게 아직도 숙의 과정이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좀 갖다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글쎄 그 자료가 온다고 그래도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어떻게 뭐 다양하게 어떤 말씀을 내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왜 분당보건소가 이전을 하기로 된 게 왜 정책이 수정됐느냐, 어떤 이유냐. 그다음에 이 환매권 문제, 차병원하고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력이 낭비되면서까지 정책을 수정하고 변경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냐. 어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게 그런 게 아마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제가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몇 번을 질의를 했습니까? 상임위 때! 예?
“최종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쓰자, 다른 계획이라도 세우자”까지 얘기했을 때 “강제매수 가능합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 7월인가 8월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의회 보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자료 갖고 오라니까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잠시 정회 좀 요구합니다.
그 자료 필요한 거 어떤 거를 요구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뭐 갖다 드린 거예요? 자료 요구하신 거 드린 거예요?
지금 자료 정책보좌관이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못 주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저도 9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알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주라 그러는 거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고하시고 소장님께서 지금 두 차례의 확대간부회의하시고 저한테 오셨잖아요, 그 날짜 그다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부지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저한테는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지금 차병원하고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 괜찮으시겠느냐?”고 그날 제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현백 위원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이가 없어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최현백 위원님이 아시는 거는 상임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용 문제, 전혀 문제없다고 강제수용 가능하다”고까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이가 없으신 거지.
저는 그때 “강제수용 가능하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제수용까지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질 텐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띄엄띄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맹지, 길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만 “강제수용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까지 해 놓고 나 가지고 그다음에 저한테 와 가지고는 이거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위치나 시간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병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니 화가 나지요.
지금 자료 다 나왔어요. 뭐 특이한 것도 없어. 그냥 내내 그동안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 우리 그 보건소 관련돼서 추경 들어온 어떤 그런 사안도 아니고 나중에 그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
공백이 너무 뜬 거예요. 아니, 위원님이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발언 내용 들은 거랑 지금 갑자기 공백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 전에,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 총괄 질의고요. 자료는 이제 우리 최현백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보건소에서도 재깍재깍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정책이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자, 우리 최현백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문.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저는 평소에 가급적이면 지역구 위주의 보건소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으로서 저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우리 애타게 최현백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급하게 부랴부랴 왔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고 일단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살펴봤고요. 한두 가지만 저는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게 2009년도 이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에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었고.
2페이지에 보니까 자료에 22년 12월 27일 날 시장 지시사항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 후 시장 주재 관련 부서 합동회의가 있어요. 한참 저희 연말에 의회 열려있을 때인가 아마 그렇겠지요. 근본적인 부분이 도대체 다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여야 할 어떠한 그런 다급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예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속기록을 보고 왔는데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지시를 하신 건지?
그래서 일단은 분당구보건소라함은 분당구 거의 50만이 되는 분당 시민들이 찾아올 때 가장 편안하고 또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왜 야탑동 621번지였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표시를 했고, 그러면 시민만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위치가 분당에서 가장 좋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 관련 부서회의 1차, 2차 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는 뭐 지금 바로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저도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마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저희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보건소에서 보고를 따로 드리러 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 자료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했던 이 시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시점이 좀 의도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월요일 날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어제까지도 오지 않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오지 않다가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10시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최현백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다. 빨리 좀 요청드린다”라고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들어왔는데 메일이 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10분 이후에 메일이 왔다라는 거는 좀 의도가 있으셨나라고 싶을 정도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2009년, 13년, 15년 뭐 협약체결도 있었고, 15년부터 또 여러 가지 이후에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헌재까지가 지금 들어가니까 저희 매입되어 있는 토지가 33.16% 되어 있고 총 55억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총 저희가 투입되었던 예산은 얼마인가요? 토지 매입 플러스 용역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갔던 비용이 더 있다라면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저희가 투입됐던 총예산 얼마 정도 소요가 됐나요?
그리고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보건소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261번지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부지가 더 낫다”, “왜 그러시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30년간의 분당구보건소가 그 위치에 있었고 코로나 시점에서 방문했던 우리 분당구 주민분들의 그 익숙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임시 청사 대체 시설 확보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에 공사 예정이에요, 예정 공사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임시 청사 이전 가능 장소를 확보가 탄천종합운동장 내 경기도체육대회 TF팀 사무실 등 또는 인근 사무실 임차 이전 고려 중’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정자보건지소에 시설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이 말, 지금 적어 주셨던 이 문장만 보더라도 지금 분당구보건소는 3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야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3년 동안 분당구 주민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과연 익숙하실까요? 3년 동안에 어디에 어느 부서가, 어느 실이, 검사실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를 3년 동안에 알 정도면 지금 261번지로 이전을 해서 3년 동안에 익숙한 기간을 두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에 임시 청사를 옮겨야지 되지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분당구 주민들은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일이 다 홍보를 하더라도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장애인분들이, 치매환자분들이. 내가 검사를 받기 위해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보건소를 갈 때 내가 가야 되는 이 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당구보건소를 찾아가는 게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이게 과연 익숙해질지도 참 의구심이 들고요.
이 기간이라면 분당구보건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61번지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바로 이전해서 그 3년 동안에 또 익숙해지는 이 과정을 또 같이 거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문득 이 문장을, 이 내용을 보고 걱정이 됐어요. ‘과연 어르신들이 3년 동안 어떻게 찾아다니지?’라는 걱정.
그리고 많습니다. 이전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내용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부분도,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하지 못할 정도로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익숙함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
뭐냐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2월 27일 날 시장님 지시사항,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 후 시장 주재 관련 부서 합동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2월 27일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해라, 이런 게 논의되었다는데 2월 2일 날 상임위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요, “스톱되지 않는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가 스톱되지 않는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재결 결정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이의재결이 있든 간에 행정소송을 하든 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시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발언을 하세요, 2월 2일 날.
그리고 관련 부서 회의가 1월과 2월 두 차례에 개최가 됐다고 오늘 제출한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오늘 1, 2차 회의가 1월 26일과 2월 6일 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279회 의회 회기가 열리는 중이었고, 2월 2일 날 저희 상임위가 열리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2월 2일 이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분당보건소 이전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3월 17일 날 벌써 결정이 났네요? 현 보건소 부지로 신축하는 걸로 3월 17일 날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벌써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되었다는 건데 의회를 기만한 걸까요, 아니면 보건소 우리 실무진과 4층의 보좌진들 시장 측과 괴리가 생긴 걸까 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질의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위원회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참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은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차병원과의 관계가 괜찮겠느냐. 왜냐하면 차병원과의 협약 문제가 저는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 단계에서” 그거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뭐 그런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현백 위원님.
자, 이 간단한 자료였어요, 소장님. 뒤에 향후 계획이나 이것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 간단한 자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왔으면 그다음에 요구할 자료가 1, 2차 회의 개최에 대한 회의록, 그다음에 3월 17일 날 있었던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회의록 이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걸 봐야지 뭐 연계성 있게 질문이 되고 질의응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선 2009년부터 시작이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그게 2009년에 차병원과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올해로 2023년이니까 한 14년, 15년 된 거네요?
우선 MOU 관련한 법적 소송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2015년 마지막 MOU에서 기부채납 얘기도 나왔겠네요?
우리 성남시가 그 정도 신뢰밖에 안 됩니까? 대외 신뢰도 추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남시가 어디 그냥 뭐 구두로 협의하고 파기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기관들이 성남시를.
MOU를 맺은 기본적인 당시의 구상이 보니까 의료클러스터였어요. 차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야탑 지역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어쨌든 오늘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소송이 걸릴 것 같아요, 환매권. 문제점 및 대책 두 가지만 일단 우선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환매권이 발생이, 발생을, 작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소송 안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100원 주고 땅을 샀어요. 소장님, 다시 파는 게 환매예요, 판 사람한테. 그렇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체시설 관련해서. 아이고, 이거 이래서 보건소의 기능 역할 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오늘 의회 일정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뭐 다음 의회는 뭐 5월에나 6월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과연 이게 지금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 이 사항이 우리시를 위해서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 신분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만 다시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추가 질문 또?
우리 이영경 위원님.
저도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해야 되겠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이 대체시설에 대해서 저희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코로나 검사 때도 이용했던 공간이라서 저희 분당구 주민이라면 그 안내판만 제대로 돼 있다면 뭐 불편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뭐 십수 년 동안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동안 MOU 파기했다가 다시 했다가, 파기했다 다시 했다 그 전 정부에서 빨리 추진은 못 하고 계속 그런 협의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시장님이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때 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주민들 의견 듣고 그 부지에 하는 걸 다 이해를 못 해서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받고 저는 그렇게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맞다고 하고.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19년도 3월에 한 번 했어요. 이때 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 자료 요청드리고요.
뭐 환매권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보건소 MOU 관련해서 뭐 차병원에서 뭐 받고 뭐 어디 주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저희 보건소만을 위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신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총괄 질문. 왜냐하면 이게 예산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원체 중요한 사안이라 충분히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52분)
송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선은희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추경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55분)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현선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분당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저희 안극수 위원장님도 그 인플루엔자 조례도 만드셨을 때 되게 아,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키지만 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더 이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아유, 공방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무슨 뭐 효과, 그 접종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효과가 있겠지요. 집단면역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수가 약 한 51억, 51조 정도? 지금 내년 국세 정도가 지금 덜 걷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부자감세 이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종플루,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여러 알 수 없는 감염병의 출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대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된 게 없는 상황에서 91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구보건소, 아, 있으세요?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금연지도사, 금연지도 관련된 업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인원이 더 필요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2시 03분)
센터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팀장님에 대한 부분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난용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사)
문종식 방역정책팀장은 코로나로 병가 중이어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분당보건소 이전 관련돼서 뭐라고 그럴까요. 신중에 신중 그리고 충분히 다양하게끔 아마 이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지만 십여 년, 한 13년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이 정책이 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첫째, 그 사유가 납득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째, 왜 이사를 안 가는지 안 가게 된 그 이유, 그다음에 안 갔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신축이 된다면 신축되는 그 부지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컨디션을 더 얼마만큼 더 좋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몇 개 층으로 지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이렇게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 여러 그런 어떤 조직들을 한곳으로 다 올 수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
왜냐하면 그 부지에다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MOU 맺은 내용에서는 거기에서 받는, 차병원 측에서 받는 비용으로 분당보건소는 신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그에 따른 예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환매권에 대한 이런 대응책, 민형사상 형사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는 승소해야 될지, 패소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여부.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패소금. 지금 1공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몇백억씩 계속 이자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리스크.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호응도, 이런 총 집약적인 게 이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차병원하고 MOU를 맺었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어떤 행위를 한 거거든, 관이 공공의 시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파기가 됐을 때 어떤 그 업체하고의 우리 하고의 이런 발생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함축되지 않으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나 민주당 위원님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힘을 실어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게 위중하고 아주 신중하다라는 얘기지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분당보건소의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주 하나씩 하나씩 우리 그렇게 변형되는 거 이렇게 정책이 수정되고 변경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또 보고드리고 아마 그런 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이 될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 드려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나올 텐데 거기에 촘촘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 좀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구성수 소장님, 임진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자,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2시 11분)
이강재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강재 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와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보건소장님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수정보건소를 지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제가 앞서서 보건소마다 자료 요구했던 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동일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13분)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수정구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재 과장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30분)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하실 수 있도록 답변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아,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저희 중원구에는 좀 육교가 많지요, 다른 구에 비해?
맞나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철거를 요청하시는 주민분들도 많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민분들 또한 많습니다. 반반의 입장인데, 이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는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 주실 건지, 만약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육교를 유지해야 된다라면 이 육교는 어떻게 보수 작업이 제대로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보수 작업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또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다른 구랑은 좀 다르게 육교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육교들을 조금 더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아이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얼마 전 사망 사건도 많이 발생했는데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구청 예산심의 때 분당구청장님 상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긴급하게 시장님하고 회의가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대신 짧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구청장님. 일단 정자교가 붕괴됨으로써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 자존심도 좀 붕괴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그런데 B등급 나왔었지요, 정자교가? 얼마 전에 안전 점검에서 B등급.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시의 영향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일제 점검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정도가 아니라 MRI, 내시경 이 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안전을 확보를 해 드려야지만이 그나마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시고 사후 약처방이라도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어찌 됐든 방금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교량이 됐든 터널이 됐든 육교가 됐든 지하차도가 됐든 그 모든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얼마 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구조물 관련해서 안전 점검, 쉽게 얘기해서 안전 점검 정도가 아니라 내시경이 됐든 MRI 정도의 어떤 정밀 점검을 하는데 50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어찌 됐든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도 결국은 예산안 다 올라왔다가 수정예산 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고작 75억 올라왔어요. 그것도 재난안전기금에서 40억, 각 구청 30억, 40억이군요. 30억이네. 그리고 각 구청에서 10억, 10억. 20억해 갖고 약 75억 정도 올라왔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안전진단이,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 붕괴되는 참사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 아마 업체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더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되면 안타까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이 아니라 무조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구에서.
그리고 그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당연히 시장님께서도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님이 맨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도 저희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들 중에서도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꼼꼼하게 촘촘하게 복지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첨단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사성 행사를 줄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 때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행사성 예산들만 조금 더 줄여도 저희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신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은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민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은 되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우리 구에 얼마큼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해서 추가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최 위원님하고 서은경 위원님께 말씀하신 예산 확보는 시가 민간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고, 거기서 또 별도로 시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 안전진단을 하겠다면 예산은 총괄로 세워서 각 구별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각 구에는 이미 안전진단 예산은 있고 낙찰 차액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전진단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현백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진짜 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한데 너무 조급하게 우리 뭐 했다 보여주기식 때문에 검사하는 척으로 말고 진짜 전문가 자문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업체 정확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검사를 75억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없으시면 제가 지금 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에서도 당연히 안전진단 관련돼 가지고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또 7월 달, 8월 달 장마를 앞두고 현장 행정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지금 정밀안전진단 관련돼서 이 예산 확보 관련, 지금 이거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확보는 됐지요? 금번에 추경 얼마 정도가 올라와 있지요, 긴급 추경이? 확인이 아직 안 됐나요?
그거와 관련돼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늘어나는데다가 주차할 곳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중주차도 되고 곡각지 사각, 횡단보도, 소화전 옆에 이런 데 차를 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다 보면 주차단속을 하게 되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내야 되는데, 글쎄 이게 뭐 불법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요일별로 이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 3개 구청이 전면적으로 이 주차단속에 대한 이 매뉴얼을 새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법한다고 해서 지금 단속원들이 그 지나가는 시간대 걸리는 차들은 다 단속 대상이 되고, 그거가 빠져나가면 단속이 안 되고 굉장히 지금 형평성도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앱을 깔아 가지고 막 찍어 가지고 그냥 신고들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개씩, 3개씩 딱지 떼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아주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그런 곳이 지금 어디인지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구청장님이 만들어 놓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게 주차란 말이지요, 매일같이 그놈의 차는. 그만큼 이렇게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딱지는 떼느라고 혈안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고 떼고 토요일 날도 없고 일요일 날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주차장해 달라 그러고 현장 나가서 저희들도 현장해 보면 어디 가서 주차장 하나 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축건물 생기면 지하 1층만 파지 말고 2층도 파라 그러고 3층도 파라 그러고 4층도 파라고. 고병용 경쟁환경위원장은 아주 주차 가지고 아주 그냥 매달렸어, 거기다. 그 정도로 이 본시가지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탄력적으로 해야지 된다. 그 탄력적으로 하는 매뉴얼을 3개 구청장님들이 지혜와 머리를 짜서 3개 구청장님들이 또 공교롭게 다 퇴임 6월인데, 6월에 그냥들 다 퇴임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차단속하는 그 매뉴얼이라도 좀 하나 짜놓고 이런 거라도 내가 하나 남겨놓고 내가 퇴임했어,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이 주차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살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매뉴얼을 만드실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언제 정도 해야지 되느냐, 특히 이 교회. 교회 옆에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 해 놓는데 그냥 전부 다 떼는 거야. 아니, 교회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러 왔다가 벼락 맞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차단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평일 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것도 출퇴근 시간 때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아침 7시면 출근하고 8시면 출근하는데 다 그 시간대 다 걸려 가지고 이중주차 한 건 다 떼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다니까. 머리 이고 다녀, 하늘에다가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수천 마디, 수백 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현실로 옮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고, 앞으로 3개 구청 제가 이 문화복지에 있는 한은 매달 이달에 주차 몇 건 했고 이번 주에는 몇 개 했고, 아주 일일이 카운트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장님, 3개 구청장님들 지금 경제교통과 이 방송 다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차단속하는 부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상인들한테 이런 어떠한 혜택을 주듯이 시민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이 아닌 좀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그 매뉴얼 만든 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34명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주셔서 이 정도면 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시켜서 한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서는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4시 59분)
신사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윤혜선 위원님.
경로당 담당 맞으시지요? 제가 경로당을, 좀 이렇게 저희 중원구 경로당을 돌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신지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노인복지과와 함께 사회복지과에다가 요청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처리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함께 과장님과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직원분들 모두 다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01분)
이옥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차연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석 청장님, 이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5시 03분)
먼저 우리 분당구청장님은 긴급한 회의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구청장님 대신 누가 해 주실까요? 선임 과장이 누구시지요?
다음은 김명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해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06분)
이희경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3개 구청이 경제교통과장님 자리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안 오셨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08분)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골 양지동 산사태 났던 부분 보수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 단대동 논골 일대에는 현장 점검 아직 안 가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그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새 느끼기에 수정구가 유독 그런 식으로 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구청장 뜻이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혹시 그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아예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면 다른 구도 그렇게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이참에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주차단속 관련돼서 청장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어쨌든 3개 구청장님들이 경제교통과장 배석하시고 팀장님 배석해서 이 현재 이 주차의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 상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는지,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를 매뉴얼에 담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성남시의회 34명 시의원님들한테 다 배포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 의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님들은 이 당협도 위원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현직도 있는 거고, 현직이 아닌 데도 있는 거라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마이크 뭐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실 주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매뉴얼이 있다면 그건 매뉴얼을 따르면 되는 거고,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행대로 가야 될 상황이면 그거는 행사 주관하고 주체하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일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혹시 논란의 소지가 될까 봐 첨언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받은 민원은 저희 관내의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동대표님께서 민원을 내셨어요. 아파트 단지의 주말에 정문 쪽 입구 쪽 도로변 쪽으로 대로변이 아니고 골목 안쪽 정문인데, 주말이면 금요일서부터 대형차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좀 여러 보기상 안 좋다,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라는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참 어려우시겠다,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안극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이 사실은 대부분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개중에 또 다른 형태의 민원 형태로 주민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양쪽을 다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실 텐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이런 대형, 작은 승용차면 이해가 되는데 큰 차들, 뭐 아마 트럭보다도 큰 차 탑차나 더 큰 차들이 있는 곳들이 아마 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형 차량들은 내가 사는 저기, 차는 주차장이 없어도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저렇게 대형 차량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그런 거는 그 매뉴얼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 집어넣으시면 돼. 일단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부 방침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군수 위원께서 말씀 주신 이런 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차량들은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속해야 될 그런 게 조금 더 명분이 시민들, 똑같은 시민이지만 우리는 차고지가 없어도 허가를 내주는 차량을 살 수가 있거든요, 승용차를. 그런데 저런 대형 차량은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못 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첨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5시 22분)
한영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료는, 세입세출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웃음소리)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늘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관련된 거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잘 대응해 주고 계셔서 진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는 더더욱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이 아니고, 제가 지난 어저께인가요? 노인복지과에, 시청 노인복지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수정구 관내 경로당의 뭐 재개발로 인한 공백, 그다음에 임차 경로당보다는 신축 형태의 경로당이 관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구 노인복지과에 그건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신축은 시 담당 아닌가요? 구청,
그래서 혹시 신축에 대한 어떤 필요성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26분)
오미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 관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강은경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봉 청장님, 오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 있지요?
(「환경보건국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7.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48분)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기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얼마 전에 3월 달에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총회를 열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그 마을 주민들이 의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뭘 요구를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주민들 그 대표 분에게 마을 주민들이 자주 만나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정리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가. 위생정책과
(15시 55분)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2페이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위생용품 지원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생정책과 소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5시 58분)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근 과장님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먼저 우리 안성근 과장님께는 서운하다,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도 좀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안성근 과장님께 제가 유감스럽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저하고 제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쭤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잘 안 지켜 주시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성남의 기사 이번 4월 달 거에도 없었던 것 같고, 5월 달 거에 나옵니까?
만약에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그런 기사가 한 번쯤 나갔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민들께 한 번 더 전달이 됐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까지 황당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께 유감의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계속 제가 업무 확인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에도 과장님께서는 제가 의료원 원장 선임과 관련된 거 여쭤봤을 때 “지금 2월 중에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의료원장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먼저 그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전성남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원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별도 공고가 안 나간 부분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일단은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이유로도 저는 우리 안성근 과장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신상진 시장께도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상진 시장님이 유감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의료원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열쇠,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사실은 시장님이에요.
성남FC는 대표가 있어요. 구단주가 시장님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위탁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도 좋고 다 좋으신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서 고려를 해 보자라는 나름대로의 그 합의를 보고 그리고 위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갔다면 일단은 위탁에 대한 생각과 병행해서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은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성남의료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상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는지, 어떠한 노력을 보이셨는지 위탁을 진행하는 것과 버금해서 그러한 자구 노력에 대한 적극성은 얼마를 보이셨는지 궁금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노력을 하신 흔적이 없으세요.
의료원을 제대로 들여다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의료원을 하다못해 방문해 가지고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셨던 것 같고, 의료원 원장을 적극적으로 뽑아서 빨리 정상적으로 의료원 업무에 개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으셨던 것 같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님께 진짜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혹시 제가 모르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과장님, 저희는 제가 잠깐도 언급했지만 분명히 작년 말에, 10월경에 양당이 치열한 논쟁과 여기에 또 양측의 갈라진, 어떤 시민들의 그 갈라진 의견들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여러 가지 파행도 겪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결국은 양당이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달에, 작년 10월의 일이지요?
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10월 초쯤이었을 텐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 얘기됐던 그 합의에 대한 내용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자. 아마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한 공론화 그리고 저희 측의 민주당 조정식 대표가 아마 그와 관련된 샘플과도 같은 공론화의 사례를 아마 우리 과장님께도 전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그런 검토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은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 이후에 2월 달, 2월 17일 날 드디어 토론회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때 토론회 때 참여하셨던 우리 연세대의 이용균 교수께서 하신 발언 중에는 이런 나름대로의 안이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경영개선 기간을 두고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에는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제3의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하셨고, 우리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고서 제가 저 또한 그 교수님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드렸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던 토론자도 있었고 저처럼 반대 입장을 얘기한 토론자도 있었지만 이런 제3의 방안을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당시 토론회의 내용성은 나름대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봤던 건데,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과정들에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월 10일 날 발표됐다는 여론조사가 3월 달서부터 4월 3일까지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또 유감스럽습니다, 화가 났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토론회에 참석하셨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여론조사의 대상을 성남시민으로 한정한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원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분들이 누구세요? 의료 공백을 염려했던 수정·중원 본도심의 간절한 염원의 시작이 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은 현재 성남시의료원도 수정과 중원인 본도심 45만이 그 수혜 대상, 이용할 수 있는 1차 대상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의료원을 이용, 물론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간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중원의 45만 그리고 하남과 광주의 일부가 아마 의료원의 주 이용 대상이라면 저는 여론조사를 할 때 있어서 그 여론조사의 대상은 수정·중원 45만 우리 본도심 분들이 그 여론조사의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토론회 때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대한 통계에 대한 신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남시민을 전체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본도심으로 애초부터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들어온 이 ‘의료원 운영방식과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 3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의 보고 제가 안 들은 거 아닙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설마, 설마하면서도 늘 가졌던 의구심,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자, 숙의하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하자 그러면 승복하겠다라고 하고, 또 저는 그러면서 저는 충분한 시간 관련된 거를 적어도 2년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토론회 때도 분명히 그 얘기 드린 거 아시지요? 2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마 앞서 얘기했던 연세대 이용균 교수의 부분도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1차적으로 자구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거를 검토하자 아마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 용역과 관련된 내용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결국은 이미 연내에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행을 하고자 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정돼 있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토론회도 했던 것이고 저희들과 상의하지 않고 여론조사도 했던 것이고 무리하게 3개월 내에 3억이라고 하는 용역치고는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빨리 이유와 명분 만들어서 위탁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과장님 말씀 안 듣고 제 얘기만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공의료정책과의 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용역 3억 저는 통과 못 시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용역 예산 3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에 대해서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8쪽의 저희 ‘아동의료비’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내 비용이 여기 저희 분당에, 성남에 2주 이상 거주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조정식 대표님 기사도 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도 기사도 찾아보고 회의록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주민대표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시 정부,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정책 같은 거 추진할 때 시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6년도에 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시민 의사 조사를 했더라고요. 시립병원이 생기면 분당의 수준의 종합병원을 원했고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때도 52.6%가 나왔었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정책 방향도 그렇고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여론조사가 무슨 어떤 지금 정책 결정에 쓰이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용역을 3억 예산을 계상한 것도 위탁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직영체제의 장단점, 그다음에 대학병원 위탁으로 갔을 때 장단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방안이 제일 맞는지 그런 방안에 대한 제시된 내용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위탁을 정했다, 직영을 정했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정책토론회든 여론조사든 이런 부분들을 참고 자료로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민주당 의원님이 강제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그 조례안 발의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되게 시끄러웠더라고요. 그때 논쟁됐던 부분이 민주당 의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또 그 시각으로 아마 담보하려고 강제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대학을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폭넓게 선택하려는 그런 공감을 좀 열어놓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개정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 통과시키고서 선택 폭 넓히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공론화, 공론화하는데 그렇게 공론화는 없고 그냥 바로 졸속으로 그냥 직영체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론화해 가지고 뭐 그렇고, 그때그때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때 공론화라든지 시민 의견수렴 절차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혹시 위탁운영 이런 거 관련해서 찬반이 제가 모르는 것 또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 이런 거 또 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 하는 거 말고, 예전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체육관을 어디에 지을 건지 이런 것과 같이 단순하게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전문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도 잘 모르는 전문영역인데 이것을 시민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열어놓게 되면 결국 이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 방법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공론화 과정이나 위원들이 논쟁하는 것보다는 빨리 전문인한테 맡겨서 저희 의료원의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삭감에 반대해서 저는 그냥 유지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러면 서은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추선미 위원님이 하시지요.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문구 하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조율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비전, 비전성남에 그런 거 함부로 넣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정정에 대해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의료원이 한 번도 제대로 정상적인 의료원의 역할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개원을 해서. 주민발의에서 만들어진 의료원이 개원을, 제대로 개원도 못 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했고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원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이 찰나에 시장님이 처음부터 2004년, 말씀하셨던 대로 2004년부터 우리 시장님은, 2004년이던가요? 그때부터도 우리 시장님은 대학병원 위탁을 쭉 한 번도 굽힘 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대와 환경이 변화함에도 한 번도 사고의 변함없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옳으냐?”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또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평가의 시간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청들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지 않고 계속 호도를 하셨던 거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전화로 하신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하신,
1000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 AR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게 ARS 조사를 하면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대일 대면 조사로 해 가지고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 1000명에 대한 표본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역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저희가 태블릿 PC로 해서 그런 질문지에 대해서 대상자께서 표시를 해서 그거를 수집한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2월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원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냥 이대로 부실화시키실 계획은 아니신 거지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든 내부적으로 자생할 수, 노력을 한다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지금 실무팀장이나 실무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에만 너무 신경 쓰니까 내부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닌가 그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확하게 아니시고,
신상진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민간 위탁을 외치시면서, 민간 위탁을 말씀하시면서 의사 채용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계시는 의사분들도 본인들 거취에 불안을 느껴서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본인들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요. 저는 100% 지금 의료원의 부실은 신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원장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용역 올렸기 때문에 용역 3억 올려서 이거 수행하시려면 저는 원장 못 뽑을 텐데요. 원장 어떻게 뽑겠어요? 이거 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이거에 따라서 지금 민간 위탁 들어가셔야 될 텐데. 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의료원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원이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조직개편도 했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위탁으로만 가려고 하고 내부적인 부분은 다, 아까 뭐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소속 직원들이 하루하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다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켜 놓으실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멈춰 놓고 원장을 뽑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안 하시잖아요. 해야 될 거를 하셔야 되는데 원장을 안 뽑아 놓고 공석으로 놓고 어떻게 정상화를 시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경영 부실화는 앞으로 책임은, 지금까지의 경영 부실화의 책임은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은 신상신 시장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수백억씩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 과장님이 계신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판단하시기에 의료원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원이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제 원장은 빨리 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6년에 의료원 법인이 생겼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한 8년 정도 되어,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조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방송을 보고 계신 의료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어서 고생 많이 한 거 저도 알고 있고 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원장님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이 경영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 와서 들었을 땐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의료원 한 분, 한 분의 구성, 그 한 분, 한 분의 뭐라 그럴까 그 의료원을 어떻게 잘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료원 자체가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해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의료원 자체도 좀 그렇고 또 제가 볼 때는 의료원 가도 지금 상황 보면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면 이용하려 그래도 안 된다 해 갖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엄청 진료도 잘 안돼 갖고 실망돼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는 지금 현 상태로 의료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이거 용역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이고 뭐가 어떻게 개선을 하고 해서 의료원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맨날 보면 원장이 없네, 뭐가 없네, 이런 식으로 남 탓만 하고.
아까도 서은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뭘 하겠다고 해도 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했을 때 뭐라 그럴까, 못 하게만 하시고 좀 그렇기보다는 그래, 너네가 한번 해 봐, 해 보고 시민들의 의지가 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시민들 해 보니까 시민들이 조사를 하고 해 보니까 나도 민영화, 이렇게 민영화도 되고 해서 좋은 그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그런 의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위원님들은 돈을 들여서 왜 굳이 민영화 아니, 이렇게 위탁을 하고 그런 거를 자꾸 못 하게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지 말란 법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타당성조사를 못 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론사도 마찬가지로 자꾸 안 좋게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화하시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타당하게 서로 같이 의지, 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항상 안 돼, 항상 안 돼, ‘이거 하면 여론조사 어떻게 너네 너네끼리 담합해서 너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가 의료원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 의료원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을 좀 주시고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뭐를 위해서 하시는 건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용역 이거 우리가 잘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살려 보려고 하는 거고 정상화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회조차 주지 않는 위원님들이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 시도는 해 볼 수 있잖아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탁을 제가 ‘해라, 해라’ 그런 거보다 우리도 위탁을 해서 좋은 선수를 가지고 의료원을 잘 만들어서 정상화가 되면, 그리고 우리 시장님 하시잖아요.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로 설치해 가지고 급여, 그 병원비 상승도 안 되게끔 착한 적자 노력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거를 폭넓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대놓고 저 같아도 공공의료원 좋은 서비스로 갖고 하면 저 같아도 갈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안 가요, 지금. 솔직히 매번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 “실력이 없네, 뭐네” 그런 얘기만 하는 의료원을 누가 가겠어요. 위원님들이 위원님 스스로가 의료원을 망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정상화 안 되면 신상진 시장 탓이니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행부 상대로 해서 어떤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 간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간에 상대방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갖다 대놓고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상임위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뭐 토론을 한 번 하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여야 간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의 어떤 그 위원들 상대로 하는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발언 안 하신 우리 서희경 위원님 발언 주시지요.
저는 이렇게 성남시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공공의료원이라는 그 덩어리냐, 아니면 시민의 생명, 건강이냐?’ 2개를 좀 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초선들 7월 1일부터 시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흘렀습니까? 내 같은 반복이에요. 그 사이에 위중증 환자들 진짜 우리 의료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위중증 환자들은 딴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주자는 말이 나오는지.
성남시의료원 저도 라운딩 해 봤고 지키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2월 달인가 우리 토론회 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지금 위탁이고 다시 정상화, 2개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병원을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공공의료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게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목숨을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병원의 역할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 중복되는 발언, 가만있어 봐. 우리 저 윤혜선 위원님 발언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서로들에 대한,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 3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 3억에 대한 게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좀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답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물론 추경도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고에 관련된 부분이 5개월 이상 저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원장님에 대한 중요도가 원장님의 능력, 경영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한 국의 국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들이 힘드시지요. 과장님들이 안 계시면 팀장님들이 힘드시고, 성남시를 바라봤을 때 성남시장이 공석이면 다른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성남시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힘드시겠지요, 장이 없기 때문에.
장이라는 그 자리, 그 책임, 권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장을 잘하고, 못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자리, 그 자체만으로도 좀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공석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2월부터 저희가 조직개편부터 해서 인사 노력을 하고 자생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원장의 자리가 계속 공석일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원장에 대한 이 공석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이 권한자는 아니지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라면 강력하게 빨리 1차 회의가 진행이 되고 원장 자리에 대한 공고가 날 수 있게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거 저희 임시회 이렇게 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스트레스받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거 처리 안 되면 6월 달 저희 또 회의 때 또 나올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자꾸 공석으로 놔두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해서, 물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었나.
그리고 이 원장 자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의료원의 과연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장님 그리고 또 같이 옆에 계시는 국장님 모두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원장님에 대한 공석 자리를 좀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더 빨리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은 정치인이시지요.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와 경선을 합니다. 여론조사와 경선에 문구 하나에 그 단어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경력 한 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의료원이 지금 9대가 같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의료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 정도는 판단을 하셨다라면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복체 위원님들에게는 설문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라고 사전에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에 대한 유감스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의료원에 대한 관심 많았지요.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지 궁금한데 저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 전달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 전달해 주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뭐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해도 이틀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전달이 안 됐고요.
보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깐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찬반에 대한 건 당연히 있어야지요, 설문조사에. 그런데 그 그래프 세 가지 나온 것 중의 두 가지가 다 위탁 시에 예상되는 기대와 위탁 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언론보도를 내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래프가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 중의 하나는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위탁에 대한 찬성 여부, 두 번째는 위탁 시에 기대되는 기대, 예상되는 기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나 봅니다.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된다, 세금 투입 감소에 대한 기대가 된다, 기대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위탁 시에 예상되는 문제였어요. 진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 공공의료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 문제, 이 위탁 시에 걱정되는 문제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신 거 같아요. 다 위탁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대면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면 조사 했고 이 대면 조사 또한 위치와 시간대, 조사 위원들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서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니까 이 분들은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절차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이 여론조사 또한 저희가 양당 대표님 간의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숙의 과정을 아주 깊게, 긴 호흡을 하듯이 깊게 잡고 이 숙의 과정을 거치자,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그리고 용역도 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간에 저희와 함께 협의를 하시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용역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지금 필요합니까?”라고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먼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궁금해서 먼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3억이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까요?”라고 했을 때도 “기본용역과 다르게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을 2, 3개월 정도로 짧게 잡아야 되는 굳이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좀 의문도 들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의료원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 왔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노력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주지 않고 숙제만 남기고 있어요. 여러 과제들을 각 과에 대해서 과제들을 남겨놓고 그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또 용역이 왔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는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료원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신 시장님께서도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지요. 그 착한 적자라는 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저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세요.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우리 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앞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용역이 다음에 올라와도 된다, 그 과정을 조금 더 거치고. 그래서 저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좀 더 후에 올라와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저희 그 과정을 거친다라면 올라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봐서는 저도 삭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을 상대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 위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 그 시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역시 또 합리적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견제와 감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의료원에 대한 그 정상화, 이 용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의료원이 뭐 잘못됐습니까, 기존에? 기존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코로나19 터지면서 국가로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의료원, 우리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또 하나 용어가 잘못된 게 착한 적자는 무슨 착한 적자예요. 아니, 공공이 무슨 흑자 보려고 공공이 그 기능을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성남FC,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또 어딥니까 저기 산업진흥원 거기 뭐 흑자 나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금 투입되는 예산들, 착한 적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공의 기능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거예요. 무슨 착한 적자가 나오고 나쁜 적자가 나와요. 이거 역시 용어가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의료원 정상화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오직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위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 사항이.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 예산 삭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고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을 지워줘야 될 게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또 역할이에요. 의회의 모든 지금 일련의 프로세스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정상화라고 용어가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것도 저도 가끔 의료원 이사회 때문에도 참석을 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분당에 있는 차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비하면 정말 시민들도 찾아오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나 위탁이나 이런 게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그 내부 직원들이, 의사직이나 아니면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 8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저는 내부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의사분들 노조나 아니면 간호직 노조분들이 정말 우리 의료원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 번도 없고 일반 시민공대인가요, 그쪽을 통해서만 자꾸 “정상화 요구, 위탁 반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위탁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내부 의사직들이나 간호직분들의 심도 있는 자기들끼리의 좀 더 반성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 또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켜야 된다,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 또 계속 지켜볼 거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나,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과 저는 이왕이면 지금 얘기 나온 의료원의 노조든 공대위나 이런 쪽이 아닌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의사 내지는 간호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이영경 위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료원 관련돼서 여야 위원님께서 현재 지금 ‘타당성 용역 3억’ 관련돼서, 추경 관련돼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현재 의료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그런 과정을 거쳤던 이런 얘기들까지 아마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왔던 이런 의견들 또 여러 그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오롯이 시민들이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애정, 이런 걸로 아마 시민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토론의 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오늘 어떠한 상임위원회였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너무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이냐? 또 누구의 의견이 틀린 것이냐? 이런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진단하기에는 사실 의료에 대한 지식이나 양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또한 아울러서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안고 있는 이런 숙제와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 다각도로다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착한 적자든 아니면 어떤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거든 현재의 과정은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서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신상진 시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신상진 시장은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든지 전가 받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고 시립의료원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결국은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도 거치지 않고 무슨 대학병원 위탁이냐? 이런 강한 질타를 본 위원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보류가 지금 수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상진 시장이나 집행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또 그런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학병원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렇게 후퇴적인 것은 저도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따끔한 지적이지요. 왜 의료원장이 지금 수개월씩이나 공백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가뜩이나 직영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원장의 공백 시기를 수개월째 맞고 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따가운 질책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셔서 힘을 보태도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가 상당히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거마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와해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이거 형식적인 거다, 당연히 이렇게 비춰지지요.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거야, 그래놓고 ‘야, 이런 거 숙의 과정 거쳤고 의료원 이거 여론조사 거쳤어 그러니까 이거 조례 이때 내서 꺼내놓고 해서 너희들 대학병원에 위탁 주려는 거지? 네들 이거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도 야당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런 것을 종식시키고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공의료정책과의 그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주민여론조사도 지금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그렇게 의혹의 그런 어떠한 말씀을 주기 전에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여론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거고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이 여론에 대한 질의 형태는 어떤 거로 가야 될 거고, 그런 거 당연히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았다면 그런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했지, 여론조사는 해 가지고 별안간에 발표는 해버리지, 나부터도 여당이면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한테 가서 협조도 요청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도 말씀드려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는 게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었었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님이 주신 이러한 고견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나가는 이런 의견수렴에 반드시 이 공론의 장에 숙의 과정에 반드시 반영시켜야지만 그런 질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의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신상진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남시 시립의료원이 이런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용역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직영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 직영해야지 돼. 이런 것도 하나의 방향을 정해주는 데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용역을 세우지 않으면 더더욱 시장은 고립될 것이고 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시립의료원에 대한 질을 높이는 이런 어떤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거쳐서 조금 더 조율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좀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회하고 조금 더 조율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안 411쪽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수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 성남시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예산안 11쪽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을 삭감하는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공공의료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의견 더 이상이 없으므로 홍철기 국장님 그리고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7일, 내일은 토요일이고요.
4월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추선미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희경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송기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임진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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