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9시 47분 감사개시)
1. 의회사무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황민섭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선서하는 것이므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장명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의정활동도 이번 제60회 정기회를 끝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는 생각되나 미흡한 점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간은 물론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의회의원 행사 관련 현대사회연구소와의 97년도 총 행사 계약내용 및 지급내용에 대하여 신현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의정활동 연수 계약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건명은 생략을 하고 계약자는 현대사회연구소 이사장 조향록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 의회에서 쓴 돈에 대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회운영위원들한테는 알려줘야지, 총 예산을 작년에 얼마 세웠는데 얼마 남았다. 앞으로 명시이월 해서 남길 불용액이 얼마 남겠다 이렇게 해야 깨끗하지, 이것은 오늘 하나마나야, 자료 다시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줘요. 97년도 예산 쓴 것 다 해서. 그래야 의회운영위원들이 1년 결산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특히 기자분들이, 3년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매번 갈 때마다 '외유', '해외 나들이'이러는 데, 아주 저는 그게 불쾌합니다. 차라리 써준다면 3년에 한 번 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차가 나가고 2차는 몇 명 나가고 3차 몇 명 나간다하면 좋은데 연수 1차, 2차, 3차 성남시 의원이 많아서 그렇다, 또 바빠서 안 나간 사람도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을 써주면 그 지역에서 그 분들 모양새도 좋잖아요. 그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언제 한 번 갔다오니까 이름까지 나열해 가지고 아주 지역에 얼굴 들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언제 한 번 갔다오니까 이름까지 나열해 가지고 아주 지역에 얼굴 들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나는 아무리 잘 해도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은 좀 바로잡아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연구소하고만 자꾸 해외를 매치를 하는데 뭐든지 한 군데 오래 하게 되면 장단점을 파악을 못 하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연구소가 제일 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데도 해외 이런 데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지방정치학교라고 하는 한양대 조창현 교수가 이끄는 거기도 이런 것이 자꾸 날아와요. 또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사회연구소도 있지만 여러 개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1차로 선진국 시찰을 나가려고 하는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그때 가고 싶은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차기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나 두 번에 나누어서 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차에 걸쳐서, "또 외유 나갔다. 또 나들이 나갔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한 번이나 두 번에 나누어서 북미나 유럽이나 네 군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한다면 내년도에,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서IMF에서 수혈을 받고 이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빼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안 나가도 다음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에는 안 갈 것 아닙니까, 후반기에 당선되자마자 나가는 것도 당선된 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현대사회연구소 한 군데만 가지고 계약체결하는 것 같이 하다보니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니까 다른 데로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신경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국에 보면 물론 열심히들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49명이신데 49명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보면 물론 열심히들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49명이신데 49명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전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원들은 가끔 지방지에서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뭐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 홍보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수감자료를 신현갑 위원께서 요청해서 들어 온 것 딱 한 건 이것만 했는데, 이것이 의회 전체 1년 살림이냐고 볼 때는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뿐인데,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그 동안에 일한 것도 있고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많아요. 그것을 감사하기 직전에, 요청하는 의원이 없다할지라도 수감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1년 살림살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한 장이 되든 100장이 되든 항목별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감사장에 딱 놓고 보고를 해가면서 결산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한 장도 없이 이렇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국과 의원 사이는 어떤 면에서 한 집안입니다. 서로 비비고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사이지만 엄연히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또 여기에 엄연히 행정을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수감표 없이, 스스로 작성한 수감자료 없이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만일에 지금 신현갑 위원만이라도 이런 자료라도 요청을 안 했다면 아무 것도 없이 입으로 감사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인사 한 마디로서 끝나버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도 없는데 물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고 이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1대 때 또 2대 들어와서 금년도가 3차년도인데 2차년도까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더 의원들이 깊이 있는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의회에서 사무국 입장에서 집행부에다가 자꾸 전파해서, "당신들 자료를 잘 작성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무국에서 작성해야 될 수감자료만이라도 작성하지 않고 감사를 받는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설사 지적사항 없이 보고를 받는 식으로 지나간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소상하게 자료를 내놓고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뭐가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의회사무국의 운영비도 이렇게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무엇 무엇 쓰고 이렇게 남았다, 예산 관계는 아니더라도 인력관리 문제랄지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또 이것을 알아야 속기사도 지금 몇 명인데 모자란다 남는다, 이 사람들이 탈의실도 없다며? 사무실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야, 여기 4층으로 올린다는데 5층으로 올려달라는 결의를 한다는 문제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무국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도 집행부에다 질책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무엇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없어서 내가 아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정 계통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개선합시다. 내년도에도 써먹고 내후년에도 써먹고 개선하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임을 다 하지 못 한 것을 스스로 반성도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야 충분했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아마 수감자료를 받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한 건이라도 발췌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한 건도 어떻게 보면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 행사 관련'했으면 그 행사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가 발췌되어서 이 자리에서 도출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도 한 건으로 나왔다니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별로 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거론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자료에 요구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서 수감 요청이 없었습니다.
저도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무엇을 감사를 해 주실 것인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발췌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된 말로,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감사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되시는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방면으로 냈어야 되는데 안 냈던 자체는 우리가 반성도 해보아야 되겠고 앞으로 한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 속한 것 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그 테두리만 하다보니까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아마 모두가 수감자료에 여러 자료를 요청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 자리에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 전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어야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3대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이 어느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가 수감자료에 수록할 수 있도록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반성을 해봅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께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황민섭 의회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강주동 임봉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 심욱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송기사 선연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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