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4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홍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행정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총괄 질의는 저희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삼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저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보니까 각 동마다 다 다니신 것 같은데 여하튼 빠른 행정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행정지원과는 아닌데 이번에 눈 왔을 때 전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재작년서부터 제가 느낀 건데 염화칼슘 있지요? 염화칼슘이 사실은 눈을 빨리 녹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동네를 이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아직도 안 녹아서 허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점을 구청장님 좀 파악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 이번에 눈이 왔을 때, 한 3회 정도 금년도에서 눈이 왔는데요. 직원들이 기상예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전진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선살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또 눈이 오지 않아서 약간 하얀 부분이 있었던 걸 제가 순찰 돌면서 보고 또 직원들하고도 같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도 우리 한 번 큰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염화칼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은 구청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을 거진, 구입하는 비율이 한 80% 이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환경 염화칼슘이 안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골목 같은 데 이거 뿌려놓으면 빨리 칼슘이 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같이 얼어버리니까, 작년에 우리가 미처 눈에 대한 대처도 못 했지마는, 성남시가, 그 원인이 저는 50%가 넘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빨리 그것을 녹여서 물화해서 빨리 흘러내리게끔 했어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얼어버리니까 그냥 빙판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눈 치울 때도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제품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긴급 상황에서 염화칼슘을 쓴다는 것은 눈을 빨리 녹여서 빙판화를 안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염려해서 그 염화칼슘을 구입을,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에서 보니까 선제적으로 뿌린 것도 있지마는 염화칼슘이 전혀 안 녹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전부 다 허옇고 도로가 다 허예.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많이 안 와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만큼 염화칼슘이 안 녹아서 또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빨리 녹이는 것, 이 눈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염화칼슘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이후에 눈이 얼마만큼 올지 아직 예측은 못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4쪽에 ‘맞춤형 청사 관리’의 사업 내용에 보면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관리 용역’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지은 지, 신축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여기 무슨 용역이 들어갑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1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 건물이 동 청사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청사 규모가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관리 용역 1억 5000이 돼 있는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그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이 태평4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같이,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직은 그 보수기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 시행사랑?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이게 유지관리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으면 1년에서 3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2년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준공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그것들을 조치되는 것은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
○위원장 김선임 이게 용역비만 1억 5000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신축된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용역비를, 관리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가 또 편성이 될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보수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뭔가 시행할, 시공사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현재까지는 그거 발생한 문제점들은 하자 관리로다가 계속해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용역은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지요.
하여튼 시공사에서 하던 이런 공사들은 나중에 시민,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건데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용역이 필요해서, 복구작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시공사에 혹시 그 잘못된 부분을 저희 시 예산으로 대신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삼영, 아, 과장님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예. 그럼 과장님 겸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지금 이번 1월 1일부터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삼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강다현 도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오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교통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미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신 자료 47쪽에 보니까 ‘다 같이 쓸자 동네 한 바퀴’라는 이 업무는 어떻게 지속사업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공공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지킴이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 49쪽의 환경지킴이 이 예산이 포함돼서 지금 이 다 같이 쓸자가 19억 8300인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예산인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쓸자 동네 한 바퀴’라는 이런 제목으로의 사업은 사실 타 구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지속사업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행복홀씨’라는 이 명칭은 지금 수정구에서만 쓰는 명칭인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니요. 성남시에서 다 유관, 그러니까 민간 또는 공공, 동에 있는 유관 단체와 결연해서 지역별로 구간을 선정해서 이 구간은 단체별로 또 민간은 민간 정해서 협약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 골목길 1 어르신 이상 고정 배치’를 했다라는 이런 게 지금 환경지킴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환경지킴이는 구역별로 정해져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유관 단체나 민간단체는 다시 저희들이 동에서 지정을, 구간 지정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겹쳐요? 아니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니아니, 그,
○김정희위원 별도로 또 따로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골목. 예, 큰 대로변으로 유관 단체나 이런 분들은 큰 대로변으로 구간을 정하고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은 안의 골목,
○김정희위원 예, 골목골목 그렇게 하시고? 아, 그러면 이 행복홀씨라는 이거 인원은 각 단체들의 그런 인원을 다 합쳐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신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유중진위원 환영하고요.
보고 자료 중에 41쪽이요, 공원 현황. 미조성된 게 근린공원이 4개 있지요? 그래서 여기 언제 어떻게 조성될 건지 혹시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40쪽의 보호수 현황. 경기도에서 15, 성남-15로 지정한 게 있는데, 82년도에. 제일 위에 느티나무가 올해가 40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령이 지정 당시에, 아마 좀 오타가 아닌가 했는데 360년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정 당시의 수령인데, 실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가 4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0대를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 느티나무 400주년 기념해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에, 2월 15일.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어떤 행사라서 혹시 구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면 도와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 하게 되면 스토리박스라든가 우리 구에다가도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청장님도 먼저 말씀을 한 번 드렸지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공교롭게 2월 15일 행사여 가지고 선거기간 개시해서 저희도 함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유중진위원 아, 그렇구먼요.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결합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거 뭐 형편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께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평1동에 지난해까지 택시 쉼터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기간도 끝났고 거기 택시 쉼터로 장소가 용이하지 않아서 아마 탄천 쪽에 택시 쉼터가, 지금 그 시설이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택시 쉼터는 다른 용도로 공모를 해서 태평1동에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태평1동 주민들이 문화공간이나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용도가 문화공간이든 도서관이든 용도가 정해지면 리모델링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약간 지원액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 동장님하고 소통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복환 세무과장입니다.
전경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22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총괄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송기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송기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기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사업이 참 잘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서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이고 “성남시 의원들 왜 그래?” 하는 식으로 물을 때 사실 가장 창피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일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외부 압력과 힘의 영향을 받았을 때로 전혀 흔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외부 청탁이나 압력도 과감하게 뿌리칠 것으로 믿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송기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기대를 한껏 더 해 보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송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딱히 이 모란민속5일장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누누이 우리 모란민속5일장, 공식적으로 하는 장 말고 그 주변의 골목골목에 들어선 장들 때문에 이남석 전 구청장님 계실 때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현황 자체만은 다들 파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의 그런 노점상들이 있고 또 성남시민은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고 이런 정도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거 알아보는 정도로도 사실 수개월이 지났어요, 현황 상태만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이후의 진행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난상’이라고 아마 표현하신 그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노점상 단속 업무가 저희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의 상황하고 지금 노점상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노점상으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힘들고 또 여수 택지개발 하면서 그쪽에 아파트하고 일부 단독주택 지역 그쪽까지 지금 침범을 해 가지고 모란장날 그쪽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시면서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그동안에 지속이 돼 왔고, 이미 현황 파악이 끝났으니까 제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워서 불법 노점상들을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성남에 거주하시는 생계형 노점상은 아니시고 장날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모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에 입점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는데 그러한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 계획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 문제점을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공식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불법 노점 때문에요.
거기다가 또 아시다시피 성남시민은 20~30%밖에 안 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침범해서 하는 거며 또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거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도 계시는 동안에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돈을 어느 정도 그런 자릿세로 누군가가 받아간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잘못된 문제거든요. 그거 누구 손으로 들어가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송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진희 과표팀장입니다.
이지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김복환 과장님, 지금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세무과 소관에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라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중원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저희는,
○박광순위원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중원구는 주민세가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좀 바뀌었지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
○박광순위원 주민세 납부하는 것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청장님, 우리 김복환 과장님이 지금 세무직이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세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징세 업무가 중요한데, 돈이 거둬들여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복환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김복환 과장님도 잘못이 세무과장으로 갔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는…… 이게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이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중원구만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원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신고, 이 홍보가 다 되었는가, 지금 제가 묻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시세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
○박광순위원 말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세팀장,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다시 하세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세팀장 안양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안양기 팀장님은 좀 알아요, 이 내용을?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사업소분 말씀하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주민세 사업소분.
안양기 팀장은 세무직인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주민세 부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교육을 1년 갔다 오면서 제가 지금 바뀐 걸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큰일 났구먼.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도 이거 모르지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모르고 있습니다.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신다?
중원구청장님, 좀 심각해요, 문제가.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챙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교육을 갔다 왔든 우리 과장님이 언제 보직을 받았든지 간에,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민원인이 저기 했을 때 민원 응대도 하고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조차를 갖다 모르겠다? 이거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된 건데.
내가 대충 얘기를 하면 재산세가 그동안에는 균등분하고 재산분으로 나뉘었었어요. 균등분은 8월 달에 납부를 하고 재산분은 7월 달에 납부를 하는데 납부 시기도 전부 다 8월 달로 통일을 했고, 이 중에서 개인 납세의무자인 경우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1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고지서를 발송을 해요. 부과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분, 사업자 월 급여, 총 자기 종업원들에 대한 월 급여액의 0.5% 곱해 가지고 이거 신고납부 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단지 균등분에서 개인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법인사업자 그다음에 재산분의 사업자 이걸 갖다 묶어 가지고 사업소분으로 통일을 했어요.
자, 안양기 씨, 그러면 그건 모른다손 치고 지금 세율도 바뀌었거든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지금 사업소분 개인사업소 같은 경우는 6만 2500입니다. 6만 2500인데,
○박광순위원 뭐가 6만 2500원이에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세율은 그 자본금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는 5만 원,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개인사업자는 그렇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박광순위원 법인사업자는 5에서,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6만 2500원에서 25만 원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내 말을 들으라니까.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아,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건 모르고 그 얘기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는데도 얘기를 하고 그래.
법인사업자는 과거에는 자본금에 따라서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하던 걸 갖다 이걸 세율을 낮췄어요. 5에서 2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 주민세가 좀 덜 거둬들이지 않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
○박광순위원 그런 것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이 바뀐 것은 알아요, 세율이 바뀐 것은?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박광순위원 과거에는 개인사업자 5만 원이었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5만 원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인사업자 자본금에 따라서 5에서 50만 원이었었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는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 ㎡당 250만 원이었지요? 250원이었었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250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기본세율은 자본금에 따라서 5에서 20만 원, 과거에는 50만 원까지 됐었는데 5에서 20만 원으로 낮췄어요. 면적은 똑같은데, ㎡당 250원으로.
세율을 낮췄으니까 나는 이 주민세가 조금 덜 거둬들이지 않냐, 사업소분이.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세수 면에서는 세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줄어들 소지가 있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줄어들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세가 지금 현재 거둬들이는 것이 작년보다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어들 부분이 있다. 왜 줄어드는가. 물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세법을 바꾸었으니까, 주민세 이 부과 체제를 바꾼 거거든요, 이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도 모르고 또 과장도 모르고 그런다면 이거 청장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청장님,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지출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세입, 어떤 세목으로 해서 얼마나 거둬들이는가, 체납된 것은 얼마나 있는가, 체납된 것을 어떻게 했으면 거둬들이겠는가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청장님은.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
○박광순위원 내가 이걸 갖다 수정구는 질문을 안 했어요. 왜 질문을 안 했냐면 수정구는 지금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중원구는 지금 현재 세무과장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과장 같은 경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무직 출신이 아닌 세무과장이다, 행정직 출신의 세무과장이라도, 이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세무과장 같은 경우는 김복환 씨도 아마 그 한계를 느낄 거예요. 세무직 출신이 세무과장을 해야 그나마 좀 빠르게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직 출신이 세무과장 하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세금, 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를테면 소송이나 있게 되면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 출신을 갖다가 승진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지요.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금, 아니, 물론 지금 현재 구청의 환경위생과장은 위생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섞여 있으니까 꼭 환경직이 안 가도 되는데 위생·보건·간호직 가도 되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업무계획을 보니까 중원구만 이 내용이 쏙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수정구는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이거 아직 홍보가 지금 덜 된 거거든요. 홍보가 덜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왜? 과거에는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그 돈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좀 다르게,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합니다, 과거처럼,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안 내면 또 신고납부 하도록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팀장님?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일단 과거처럼 부과를 하고, 부과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사전에 해당되는, 그 면적에 해당되는, 사전, 과년도에 부과됐던 내역을 보고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안내문으로.
○박광순위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편발송 하고 또 전화해 가지고 신고납부 하도록, 신고납부 하도록 바뀌었으니까.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관내의 세무법인이나,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이나 해당 법인에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가뜩이나 주민세가 세율도 이렇게, 기본세율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지금 신고납부 홍보까지 안 되게 되면 중원구 이거 주민세가 확 줄어들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돈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납세의무를 갖다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인가.
김복환 씨는 이거 나중에 업무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하세요, 홍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잘 챙겨서 저희한테도 좀 보고하시고,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각 구민들한테나 유관 단체에 홍보하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경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경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란시장, 공설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선창선위원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 외곽은 모란시장, 공설시장 안에는 주차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고 그 외에는 계속 주정차,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제대로 계도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안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전경만 과장님, 시청 앞에 지금 현재 주정차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어떻게 기분 좋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또 시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시청 앞에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무질서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꾸준히 신경 좀 써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박광순위원 이거 추진 계획에 보면 8월서부터 10월까지 정기 검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전에 7월 달에 정기 검사 뭐 홍보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이 계량기 검사는 불시에 하십시오, 불시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정 계량기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요. 이제 전부 다 알려줘.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일응 예를 들어서 고기 장사다 이거야. 당연히, 아니, 검사 나온다는데 계량기 제대로 해 놓지. 그럴 거 아닙니까? 검사 나온다는데, 전경만 과장이. 그러고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계량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누가 가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시민들이 봅니다.
○박광순위원 소비자한테 가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게를 가더라도 언제 갈지 모르게 한 번, 1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만이, 불시에 점검을 해야만이 언제 우리 가게는 올지 모르니까 항상 계량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그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행정행위를 할 때 예고를 하는 측면도 좋지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고를 하게 되면 이거 실적이, 지금 현재 중원구에서 이거 해 가지고 이 행정처분 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최근 5년간은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거 업무보고를 뭐 하러 갖다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행정처분 한 실적이 없는데.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거예요.
자, 청장님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 무슨 야채 장사를 한다라든가 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법정 계량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 나갑니다” 하고 미리 예고를 해. 그러면 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계량기? 제대로 해 놓겠지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박광순위원 옳지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예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좀 조작을 해서 사용하다가도,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그 기간 동안에 원상회복 시켜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5년 동안 그런 게 단 1건도 발생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청장님이 중원구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경만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중원구 관내, 이를테면 계량기 검사해야 될 것이 만약에 1000개다 하게 되면 불시에 나가세요, 연중.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정기 검사와 별도로 불시 단속할 수 있는 걸 갖다 시행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걸 정기 검사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하면 그 실적 잡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불시에 나간 것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정기 검사 했다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부 다 계량기 제대로 해 놓지.
이런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는 행정 하시지 말고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하세요.
김윤철 청장님, 잘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모든 업무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도 정말로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몰라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곡각 지점 위에를 우회전하는데 거기다 딱 주차를 해 놨다든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이런 데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통 소통에 이바지하는 거라니까요, 안전에도 이바지하고.
청장님께 내가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니까, 청장님,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 세 번 하면 잘하실 텐데.
○중원구청장 김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소관 2022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민은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수집·운반 청소 대행업체 관리’ 부분에서요. 상대원2동하고 3동, 희망로316번길이 있습니다. 이 희망로316번길은 청소업체가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고 또 거기는 오피스텔이 많아 가지고 무단 투기가 상당히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청소 수거를 하면 청소 상태가 상당히 좀, 뭐라고 얘기하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나가봤는데 안 돼 있고 무단 투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무단 투기에 대한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상대원3동하고 1동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청소 상태라든가 CCTV, 무단 투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기동조라든지 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상습적인 자리거든요. 저도 아주 수없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 오고 있는 건데 왜 안 되는 것인지 그게 계속 물음표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심지어 앞전에 전전 청장님은 나가보시기까지 하셨고 청소과에서도 수없이 나가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살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1동의 성심병원부터, 거기가 3동이 아마 행정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부터 상대원1동행정센터까지, 그리고 2동 대원사거리 코너 있지요, 2동 쪽에? 거기 한일은행 맞은편입니다. 코너서부터 자이아파트 입구까지 가로수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로수를 아담하게 키우는 것이 관리가 쉽고 또 수형도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초여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고 심지어 중원 지역위원회까지 들어오니까 이것을 최대한 잎이 나기 전까지 전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가로수 일정 관리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최대한 잎이 나기 전에 전지를 좀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경오염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설명회 운영’ 이 사업은 아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게 설명회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함으로써 관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도 쌓이고 또 주민들이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고 관의 어려움이라든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알고 그래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이, 사업을 지금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상대원1·2·3동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시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세먼지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엄청난 강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당시 중원구청에 계셨던 우한우 과장님께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또 2020년 초에는 본 위원과 중원 지역위원회 그리고 우한우 과장님, 레미콘회사 공장장님과 남양주 시설들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청에서는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전에 주민 설명회 하셨듯이 이것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설명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이거 환경오염 민원 해결 주민 설명회와 병행해 가지고, 최소 접목시켜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대원1동의 녹지대인데 지금 현재는 공원용지로 변경된 곳 아닙니까? 여기는 상대원1동과 3동의 유일한 휴식 공간으로 있고 또 이것을 좀 조화롭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보시면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일부 교체와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남명희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써주셔 가지고 수리를 하고 교체를 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더 좀 살펴주시고요. 운동하시는 데 주민들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휴식처이고 또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지요? 이제 저기 하셔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고병용위원 거기에 또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인조 잔디를 깐 지가, 실지로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0년이 넘었다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조 잔디가 아주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고 밟고 그래 가지고 공을 이렇게 게이트볼로 툭 치면 이게 통통통 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인조 잔디를 깔아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시에서는 다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시의 입장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그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사토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 이거 한 차 정도만 거기다 부어 주시고 이렇게 다져만 주시면, 그 마사토 1대 값하고 적절한 인부, 인건비만 좀 계산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용도 크지 않고 극히 작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일단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한번 보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으면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그래도 행정행위라는 게 어느 계획이 나왔지만 내년, 전년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과하면 당연히 못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골 악취 냄새와 관련해서 제가 시청 담당 과장님들하고 우리 중원구청 또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중원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골 쪽에, 서광사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제가 앞전에 다른 행정,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실지로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위에 사시는 분들이, 아래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셔서 저희도 가보니까 냄새가 정말로 고약합니다. 이것 좀 잘 살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지요? 그거 뭐 크게 비용이 들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냄새라면 환경 쪽 악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에어 차단 장치를 설치하면 그렇게 비용은 크게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에어커튼이라든지 에어방음벽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거기는 아직 안 가보셨으니까 현지에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거기 나가실 때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고병용위원 우림 2차 지식산업센터하고 파리크라상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그 우림 2차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430여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자꾸 불러서 네 번의 미팅을 가졌고 중원구 건설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430여 개 있는 공장들 쪽에다가 주차를 쭉 해 버리니까 아예 그 공장들에서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가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도 기업들 중에서는 일하는 기업들이 있고 진입로 진출입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경찰서 담당 계장님하고도 미팅을 가졌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리고 거기 건물에서도 공문을 공식으로 아마 발송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본도심이 전체적으로 구릉지대가 많아 가지고 경사도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떠나서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열선 사업을 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차례 얘기를 드렸으나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윤영찬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가져가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준비 사항들은 중원구청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당시 그 과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열선 시공한 데는 눈이 깨끗하니 녹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이것을 관리를 잘하시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중원구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1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입니다.
이옥영 세무2과장입니다.
이수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양원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저희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 박광순 위원님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제가 왜 총괄 질문을 다른 청장님들은 안 했는데 하냐면 지금 노점상 업무가 분당구청의 도시미관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도시미관과 광고물지도팀 업무입니까, 도시미관팀 업무예요? 도시미관팀 업무겠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전철수 팀장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셨고.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셔서 아침 조조 시간대에 혹시 야탑역이라든가 이런 주요 역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출근 시간대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보셨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내일 아침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침 6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사이에 야탑역을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 청장님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은수미 시장님 신년 인사회 때도 얘기했다시피 야탑역 일원은 우리 성남의 중심이고 관문이고 또 얼굴입니다. 왜 그러냐,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 또 야탑역이 유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야탑역에서 딱 내려서 보고 성남 시내 전체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성남시가 이런 데구나’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동광장 쪽에 아침에 내가 세어보니까 노점상이 10개, 아침 조조 시간대니까 없어요. 노점, 사람은 없는데 전부 다 리어카하고 이런 거, 이것이 10개. 그다음에 서쪽 광장이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역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맞이하는 것이 노점상이 맞이한다니까, 노점상 리어카가. 그것도 아주 무질서하게.
물론 청장님께서도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서민들을 갖다 보호하고 또 행정행위도 해야 되는 그러한 조화로운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님, 가보시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가 가지고 통행인들 보행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쪽으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이를테면 노점상을 갖다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 행정지도에 말을 안 들으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일 아침에 한번 청장님 가보세요.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가서 느낀 건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까 하려다가 매일 가보는 야탑역이고 그런데 청장님께서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총괄 질문을 하냐면 그 도시미관과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제가 총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지속 좀 살펴보고요.
○박광순위원 가서 보시면, 아침 시간대 보면 그 쓰레기, 오물 이런 것이 동광장 서광장 할 것 없이 널부러져 있어요, 전부 다. 그걸 보고 ‘야, 참 한심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미관을 잡을 것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의정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본관 외벽 창호 교체공사’ 건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명수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창호 단열 성능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다시 한번 말씀,
○김명수위원 창호의 단열 성능 등급.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아, 그것은 아직,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온 건 없고요.
○김명수위원 보통 1등급으로 해서 로이복층유리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여기서 하나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용을 하지만 실제 창호 시공을 할 때 창호와 콘크리트 벽이 만나는 부분의 폼이라든지 테이프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창호는 성능을 항상 1등급으로 해요. 그런데 이 시공상에서 그 부분을 놓치면 실제 창호는 비싼 거 쓰고 효율이, 상당히 열효율등급이 떨어지거든요, 에너지효율등급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설치업자들이 창호 가격과 스펙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시공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시방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폼을 쏘는데 내부까지 정확히 꽉 꼭꼭 채우는 부분하고 또 테이프로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 비용이 일부 들더라도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창호 1등급, 특등등급 쓰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명수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주차장 입구 쪽에 LED 전광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주차장 그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포함해서,
○김명수위원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별도로 발주했고, 한 4500 정도.
○김명수위원 4500 정도 되는 거 같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명수위원 이거 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수막 매번 교체하고 지저분하고 불법 현수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그다음에 각 역사 광장이라든가 위치를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그리고 분당구에 이런 홍보를 좀 정확히 깔끔하게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수시로 내용들이 바뀌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위급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들을 LED 전광판으로 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스마트시티에 적합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전달이 좀 잘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전철 역사 광장에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설물들, 그냥 동 청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 용역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지금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저희가 시설물 용역을, 안전 점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겸비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안전 점검은 입찰 금액 대상이 되면 입찰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술력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우리 관내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전에는 건축법에 해당됐던 부분들이 건축안전법으로 바뀌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광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스탠다드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규모 면에서 그 범주 안에서 들어가지 않는 동 청사도 있을 거고 그 이상인 동 청사뿐만 아니라 구 청사도 있겠으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단지 단순한 점검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격을 겸비한 업체에게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괄 때 이야기를 박광순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야탑 문제만은 아니에요, 노점상 문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의 새해 인사회 때 각각의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나 미금역 주변이라든지 몇 곳의 역세권들에 대한 노점상들, 특히나 노점상에 대한 무분별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줄곧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어떻게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한 적이 있는데 여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관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미금역에는 노점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총괄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 각 동에 지금 현재 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유관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1개소가 있다, 몇 개소가 있다, 이용해도 된다라고 알림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그것은 동에서는 각종 회의를 할 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충전이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일 사용량 이상의 충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에 차량이 대어져 있어요,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주차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선 내에서의 이동을 좀 해서 그것을 항시적으로 오픈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그것은,
○김영발위원 거기를 점하고 있으니까 충전을 안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 복지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곳이구나라는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침을 좀 내리셔 가지고 시민들도 언제든지 완충 충전을 하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예,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5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희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분당구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특수시책이나 신규 업무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뭐.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분당구 지금 세무1과 재산세1팀하고 2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업무가 다릅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업무는 같고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역으로?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동별로.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1팀은 기존의 분당 을 지역.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도세1팀·2팀도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세무조사1·2팀도?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1·2팀도, 예.
○박광순위원 세무2과 소관의 세무조사1·2팀도 지역으로 나눈 거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거기는 지역도 있지만 세세적인 업무의 차이, 종업원분이라든지 일부 업무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도 있고 업무도 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25쪽 보겠습니다. 지금 분당구도 체납액이 꽤 되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29쪽에도 있는데 ‘적극적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하는 거. 이게 독촉고지서, 맨 밑에 기대 효과를 보면 ‘독촉고지서 미수령 등에 따른 압류처분 등 불이익 방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도달주의니까 “난 받지를 못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저희가 법적으로 납기 내에 고지서를 송달하고 두 달 이내에 1차 독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독촉이 송달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반송이라든지 미송달이 되면 저희가 공시송달을 해 가지고 행정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미수령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해서 송달 효과를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 한다 이거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수고는 하시는데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은 열심히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끝까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 이쪽에 신경을 바짝 좀 쓰세요.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어느 팀장이 하는 겁니까? 체납세징수팀 이성우 팀장?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체납세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성우 팀장이?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이성우 팀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당해 연도 것만 하잖아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저희가 부과 부서에서는요, 1차 독촉까지 담당을 하고요. 2차 독촉이 끝나면 체납세징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징수 독려는 과년도를 위주로 하고 현 연도 미수액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기본적인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년도 것은 어떻게 시로 넘어온다면서요, 체납이.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도 300만 원 이상인 것은 시 세원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300만 원 미만 소액,
○박광순위원 300만 원 과년도 것도 300만 원 미만은 구에서 이 체납세 징수를 하고 300만 원 이상인 것은 시의 세원관리과에서 한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이 세금이 300만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지 간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저기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우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주 2회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치를 합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저희가 체납세징수팀에 번호판 영치 담당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 2명이 상시적으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은 지역을 하게 될 때는 그 팀의 직원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거지요, 이제.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체납 차량 단속 그 차량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카메라로 스캔을 해서 단속도 하고요.
○박광순위원 아, 오케이. 예, 알겠어요. 그 차량이 있는 거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쭉 지나가면 그 넘버를 찍어 가지고 이 차가 체납된 건지 아닌지 바로 나타나는 거, 영상에. 그렇게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지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것이 많이 효과가 좀 있어요, 그 차량이, 단속하는 차량이?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저희 지역은 본시가지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체납 차량 단속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자동차세고 뭐고 간에 세금 안 내면 바로바로 번호판 영치하고 해서라도 “세금 안 내고는 못 배기겠다”, “이광순 과장이 아주 악질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우 팀장님 아셨지요?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세무2과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이 주민세 업무가 왜 세무2과로 갔지요? 시세인데.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아, 시세이지만 균등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사업장분이든 저희가 했는데요. 나머지 재산분, 주민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무조사팀에서 사후관리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전부터 주민세는 이를테면 균등분, 개인에 대한 균등분 같은 경우는 몰라도 개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그다음에 재산분에 대한 사업자분이 지금 현재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잖아요.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종업원분은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이게 시세지만 도세 담당인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주민세가 세무2과로, 도세를 담당하는 세무2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59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옥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이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호 도세1팀장입니다.
문복기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형석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앉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료는, 저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옥영 과장님, 이옥영 과장님이 지금 세무직 출신입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7급 때 1년 4개월가량 세무 업무는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세무 업무는 봤는데 세무직은 아니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행정직입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직인데 세무 업무는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할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겠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중원구 할 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금 주민세가 부과 체제가 좀 바뀌었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납부 시기도 7월 달 납부하는 거 있고 8월 달 납부했었는데 지금 현재 8월 달로 전부 다 통일을 했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신다니까, 지금 이 통합주민세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 여기 연단으로 좀 나오세요, 통합주민세 담당 팀장.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세무조사2팀장 최형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마이크 켜주세요.
○박광순위원 누구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죄송합니다. 세무조사2팀장 최형석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세무조사2팀장.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박광순위원 2팀장이 이 통합주민세, 그러면 세무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세 부과, 징수, 홍보까지 지금 같은 업무를 하는 겁니까?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네. 이 통합주민세가 지금 현재 바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무직이지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과거 기존에 있던 주민세하고 지금 현재 개정된 주민세, 특히 그중에서도 개인 균등분하고 종업원분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그다음에 재산분은 사업자를 갖다 통합해 가지고 신고납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율이 과거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50만 원 했던 걸 갖다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간에 5에서 2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낮췄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 분당구 같은 경우 예상이 주민세가 줄어듭니까?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작년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줄어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줄고 늘어나는 평균치의 또 증가율이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 이상 50만 원 세액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세율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증감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박광순위원 자본금이 많은 데는 과거에는 50만 원까지 기본세율을 줬는데 그렇게 자본금이 많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크게 줄지는 않는다.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작년,
○박광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러면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다 홍보가 됐나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동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기존 수준에서 크게 그렇게 변동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지 간에 세무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사업하려면 뭐 내는 거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인가. 이거 전부 다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저희가 작년 연초에 성남 시내 세무사들을 통해서 우선 홍보를 먼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홍보를 했고.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직접 홍보보다 그게 먼저 되기 때문에 좀 효과가 큰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이 업무 바뀐 업무고 그러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세금 징수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들어가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이 업무 좀 관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5쪽에 보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납부 편의 제공’ 해 가지고 추진 계획에 관련 부서에서 과세 자료를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상속해 가지고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저희 지방세 프로그래머가 로직을 짜주면 그 지방세시스템에서 실행을 하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 그 시스템에서 다 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상속도?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상속을 받아 가지고 등기소 가 가지고 등록을 했다 이거지요, 우리 아버지에서 나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시스템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그걸,
○박광순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팀장 부르면 되니까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프로그래머한테 요청을 해서요, 그 로직을 짜주면 저희가 그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 명단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명단이 추출이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목변경은?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지목변경은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 통보 자료를 받아서 그 대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구청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자료를 달라.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받아서.
○박광순위원 자료를 받게 되면 토지정보과에서 지목변경 그다음에 신증축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차량 구조변경은 어디서 받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지방세 연계 국토부 차량 구조변경 그 자료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신고납부 여부를, 그거 확인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국토부에 있다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지방세에 연계된 국토부 차량 거기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예를 들어 잘 안됐다라든가 잘못됐다든가 하면 뒤의 팀장, 아시는 팀장이 답변하셔야 돼요.
팀장님 나오세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도세1팀장 장재호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도세1팀장 장재호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도세1팀장, 장재호 팀장.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박광순위원 이 차량 구조, 지금 앞에서 상속, 지목변경, 신증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틀린 거 없어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상속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지방세상에, 거기서 자료를, 사망자를 추출을 하고요.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취득신고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자료 가지고?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박광순위원 자, 차량 구조변경은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그것도 국토부 시스템 그런 데나 저희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박광순위원 잘 몰라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행자부인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갖고 저희가 대사를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알아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차량 구조변경을, 지금 현재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 구조변경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 가지고는 이 차량 구조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등록한 사람만 자료를 받아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팀장님, 장재호 팀장님이 상세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37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징수 목표액이 지금 현재 234억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지하수하고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지하수? 분당구에 무슨 지하수가 얼마나 된다고 무슨, 여기 생수 파는 데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발전소가 있는 것도, 발전소는 저쪽에 화력발전소 하나 있고, 컨테이너 TEU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잠시만요. 대형 건물,
○박광순위원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저기 하세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저기 하냐면 지금 이옥영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이제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달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시의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상세히 아주 밑뿌리까지 파 가지고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게 되겠어요, 도대체가?
팀장님, 예.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은 이유는요, 예전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따른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크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이를테면 발전용수라든가 또는 컨테이너라든가 뭐 이런 거,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분당에 있으면 혹시 몰라도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234억이라는 돈이 지금 저기 하니까, 이것은 주로 화재 위험 건축물이라든가 또 내지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오염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얼마, 여기 지금 현재 액수만 나와 있는데 팀장님,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대상이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아, 그렇지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그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은 일반 주택을 제외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대상이 이를테면 무슨 공공건축물 몇 개소 뭐 이런 식으로,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달라고요. 이를테면 오물처리시설 몇 개소 뭐 이런 식으로.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업무 파악 더 하셔야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직이고 무슨 직이든지 간에 내가 그 직위를 맡게 되면 그 직위에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예.
○박광순위원 이 세금이 어떻게 해서 거둬들이는 건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게 “온 지 한 달이 됐다” 한 달 되면 밤새도록이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답변을 하셔야지 “한 달 됐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나 좀 있으면 가니까 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에 떼고 차 떼고 포 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쫄때기만 남아 가지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수근 경제교통과장님, 팀장님들 소개시켜 주시고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수근 과장님,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공익직불제도’ 산업경제팀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언제부터 그 시행이 됐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우선 그거 관련 근거는,
○박광순위원 과거에는 직불제였었는데 공익직불제가 지금 현재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관련 근거는 2020년도 5월 1일부터 저기 한 건데요, 대상자는 2016년도 이상부터입니다.
○박광순위원 대상자는 2016년부터 직불금을 갖다 1회 이상 수령자라든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신규자하고 승계자입니다.
○박광순위원 또는 신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승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대상은 되는데 작년도부터 이게 좀 그 명칭도 바뀌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그것까지는 잘,
○박광순위원 공익직불제로.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농사라든가 농경지가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이를테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또 농촌을 유지하고 식품 안전 또 먹거리 제공에도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돈을 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취지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돈을 주게 되면 그때 가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는데 국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런데 농가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64가구 뭐 63가구 정도 되니까. 전부 다 안내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신청 농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행, 신청 농지 현장 조사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행 점검하고 그다음에 대량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현지 조사 할 때는 그 농지의 형태를 보겠구먼요, 이를테면.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리고 또 자격요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자격요건.
○박광순위원 아, 자격요건도 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농지 등이 0.5헥타르(ha)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영농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농촌 거주 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그거 엄격히 좀 실시를 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시고.
그다음에 48쪽에 ‘계량기 정기 검사’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추진 계획에 금년도 8월 달에 정기 검사를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수근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공고를 하고 우리 집에는 언제쯤 계량기 검사하러 나온다 하게 되면 계량기를 갖다 제대로 해 놓겠습니까, 안 해 놓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정기 검사는 2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고요, 2018년도에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한 15건 정도 불적합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 못 하는 걸로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는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처분 실적이. 아까 중원구는 1건도, 5년 동안 1건도 없었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만약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시로 이렇게, 수시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적발하는 수밖에 없고요. 정기 검사는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사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계량기 잘못하게 되면 이수근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고기 한 근 사는데 600g을 갖다 달아줘야 되는데 550g만 주게 되면 50g 갖다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정확히 하세요. 한 번을 가더라도 불시에 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직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일선의 동에서 근무도 해 봤다라는, 기술직에 비해서, 해서 지역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형 사무관, 서기관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궁내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김영발위원 상수도 부지 내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과 바로 보고해 주자마자 현장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셨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관련된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청결한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책임을 지고 완결까지 해 보시라는 말씀을 칭찬과 더불어 좀 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한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 관련 건입니다만, 아까도 시청 앞에서의 불법주정차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수동에 보면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요금제를 시행하자마자 주차장이 거의 5분의 4 정도가 텅텅 비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차들이 기존에 공짜여서 그쪽에 댔는데 요금이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급지별로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영 주차장은 다른 사설 주차장보다 굉장히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80% 90%가 빈다라는 것은 저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역세권 부분뿐만 아니라 일방통행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2시 20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인사시켜 주시고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황중섭입니다.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오은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호성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봉동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부분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단속카메라도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관내에서 운행하는 렉카차들 있어요. 제가 수시로 목격을 했는데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특정 업체가,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예 찾아가든지 계도 명령을 좀 내려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차고지나 아니면 그 업체를 한번 가서 점검을 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것 좀 꼭 챙겨서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황중섭 과장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반갑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동장 하시다 거기로 오셨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동장 하셨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태평1동장 하다가 구미1동장으로 가서 이번에 환경자원과로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유, 고참이시네.
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 있는데 지금 만약에 멧돼지를 우리 민간이 잡으면 안 돼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멧돼지,
○박광순위원 멧돼지가 내가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고구마밭에 와 가지고 고구마밭을 전부 다 헤치고 고구마를 다 파먹었다 이거야. 그런데 멧돼지를 내가 봤어. 그러면 내가 때려잡으면 안 되냐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위험한 동물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119를 불러서 119와 또 우리 수렵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잡으면 안 되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유해조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내가 잡을 수가 있다라니까. 예를 들어 멧돼지 새끼가 있다 이거여. 몽둥이 가지고 쳐 가지고 잡을 수 없냐는 얘기지.
아니, 내가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잡으면 안 돼?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
○박광순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일단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유해조수라는 얘기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웃음) 예.
○박광순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한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인이 내 고구마밭에 와 가지고 고구마를 다 파먹으니까 멧돼지를 내가 잡을 수 있는가. 구덩이를 파 가지고 잡든가 때려 가지고 잡든가 뭐 해 가지고 잡을 수,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아보세요. 알아봐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다 멧돼지 잡고 싶었는데 이거 잡으면 감옥 간다는 사람도 있고 벌금 낸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은 명쾌하게 좀 알아두셔야지.
5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부가는 이를테면 11억을 했는데 체납액이 지금 현재 9억 5300이면 징수율이 17.4%란 말이지요. 많이 낮지요, 징수율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자랑할 만큼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는 지금 여기 11월 30일까지 91%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징수율이 17.4,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그게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것은 91%를 징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작년도, 21년 11월 달이니까 21년 것도 있고 20년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그렇지요. 과년도 체납액은 20년도 이전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게 주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 그다음에 일정 규모 건물 이상,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건물에 대한,
○박광순위원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경유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이 환경오염 물질을 갖다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는 건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 내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 날,
○박광순위원 예, 시설물은 없어졌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폐지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설물은 폐지됐고 건물에 대해서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냐 하게 되면 결국은 경유 차량 소유자들은 부과를 해도 안 낸다라는 겁니까?
이것 왜 17.4%인지, 황중섭 과장님 말씀은 당해 연도 것은 그러는데 이게 19년, 18년도 거 이거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 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니까 17.4%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거 적극적으로,
○박광순위원 이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연도별로요?
○박광순위원 연도별로 해 가지고 왜 17.4%가 나온가를 내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건물 소유자는 얼마나 체납이 돼 있고, 대부분이 경유 차량 소유자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구분을 좀 하시고.
아시겠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9쪽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청소행정이지요, 이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소행정팀장, 봉동열 팀장 업무인데, 중간에 보면 ‘단속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공무직 2명하고 시간선택제 6명. 내용을 보게 되면 단속 지역의 역사 주변이라든가 상가, 다세대주택 밀집 중에 상습 투기 지역을 단속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내지는 예를 들어서 배출 방법을 계도하겠다. 배출 방법을 계도도 하겠지마는 이거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단속 실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자료 확인)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단속 실적이 2021년도에 1827건에 11억 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1827건에 11억 80만 원을 부과를 했다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부과.
○박광순위원 11억이나?
○분당구청장 전동억 1억이요. 1억, 1억.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1억 108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1억. (웃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11억이라 대단하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상습 투기 지역을 갖다 저기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습관이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계속, 그 장소에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뽑아내, 핀셋으로 그런 사람을 갖다 콱 집어 가지고 뽑아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8명인데 이거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까 부과된 액이 지금 현재 1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인건비만 해도 8명이 하게 되면 4×8=32, 3억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으로 따지자면. 자기 밥값은 해야지, 그러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취업까지 시켜줬는데, 단속하라고 단속요원이라고 취업까지 시켜줬는데 자기 밥값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거 독려하세요. 야탑역이라든가 이런 데, 야탑3동 저쪽에 단독주택 지역에도 보게 되면 쓰레기 아무 데나 다 버려요. 아주 그냥 지저분해 죽겠어요, 아주.
단속하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거 꾸준히 한번 얼마나 단속하는가 볼 테니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어떻게든지, 거꾸로 물구나무서서라도 내가 의원 들어와 가지고 금년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따져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혹시 본청의 업무청취 재경국의 지역경제과, 회계과 할 때 청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임시회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아, 이번에는 제가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관련된 부서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시민 기업 등등에 대한 순기능 또한 있을 거예요. 순기능이 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기업이윤에 대한 부분들을 환원한다든지, 지역사회에,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KBS 22년 1월 7일 자 언론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보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계약정보시스템에 계약 현황들이, 정보뿐만 아니라 현황들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특정 A라는 업체에게 과도하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기업이 밝혀졌어요, 이미. 그리고 기업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이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환원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관련된 부서의 지원, 재정 지원 또한 일부 받아왔던 기업인.
제가 서술이 좀 길었는데 향후에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말씀드리려다가 일부러 해당된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법제처의 작년도 통보 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천……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통지가 됐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생활폐기물 수집 그리고 운반 대행,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주무 부서로서 그리고 계약 부서인 행정지원과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드렸던 망에 걸려 있어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 물론 관련된 부서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제 실태 파악,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계약 현황들을 보시고 주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타 신규로 해서의 종목, 업태 뭐 이런 것들 추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해야 되겠고, 기본적인 것은 금액 이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그 이상이었을 때 입찰을 통해서 경쟁력을 붙여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3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양원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양원주입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남정필 공원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영환 공원2팀장은 연가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녹지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업무청취 자료 중에 특수시책에 ‘탄천좌로 산책로 정비사업’ 관련 건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야탑동의 소곤소곤 산책길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야탑동 이후에 저희 금곡동과 구미1동에 접해져 있는 탄천의 좌완 부분에 마찬가지 산책길을 조성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곡공원에서부터 시그마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성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 민원을 전달을 해 드릴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양원주 과장님, 지금 분당구의 녹지공원과 사업이 꽤 많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충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 예산이 8억 8300, 탄천좌로 산책로 정비사업 5000만 원, 산림 지킴 대책이 7억 6300,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 9200 등 30억, 46억, 54억, 13억 이렇게들 돼 있는데.
자, 이 사업을 할 때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그 사업 건건마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사업 건건마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 건건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어린이공원 그 시설물 유지관리도 사업 건건마다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건건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알기로는 이런 거 같은 경우 권역별로, 이를테면 A 권역 B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어느 어린이공원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고장 났다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산서 저기 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건건마다 공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많이 늦어질 텐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구역별로 나눠서 연간 어느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매년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매년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느냐,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어린이공원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셔.
또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또?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 이런 것도 연간 단가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양원주 과장.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연간 단가, 업체 선정을 조달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맺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건건마다, 건건마다 하게 되면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건건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유발돼도 사업이 늦어요, 업체 선정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액수를 갖다 쪼개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의계약으로. 그런 것이 있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이를테면 녹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전부 다 나중에 사업비로 정산을 하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거기서 제출하는 서류 보고 사업비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양원주 과장님, 이거 별도로 와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아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산불로부터 산림 지킴 대책’ 그 소요 예산이 7억 6300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불감시원 41명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산불감시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74쪽에 보게 되면 ‘녹지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억 9000만 원이 ‘노후·파손된 편익(운동), 포장시설물 보수·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편익(운동)이라는 것은 운동기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녹지대에 비치된 운동기구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녹지대 안에 헬스용 운동기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녹지대 안에 설치된, 이를테면 운동기구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어린이공원 저기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이를테면 운동기구는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 지금 현재 종달새어린이공원하고 탑골어린이공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
○위원장 김선임 대답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종달새공원하고요, 탑골어린이공원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행정,
○박광순위원 실시설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실시설계가 아직도 안 났나요? 실시설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행정절차 문제가 좀 있어서요.
○박광순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지금 현재 그 녹지계획, 공원계획 변경하고, 더군다나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또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진행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이 두 군데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물빛어린이공원은 동절기도,
○박광순위원 물빛어린이공원은 내가 물은 거 아니고.
지금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3월 달부터 12월 달에 공사 추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80쪽에 보면.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님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양원주 과장님, 양원주 과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양원주 과장님이 지금 현재 녹지직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녹지직이면 전문가인데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업무 파악 소상히 하시고.
아시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지금 양원주 과장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업무 파악이 안 된 듯한 또 내지는 자신감이 없는 듯한,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지금 답변 태도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업무 파악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을 할 테니까 나중에 이 관계 소상히 와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이번에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처음 앉아보시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자리에 처음 앉으면 알고 있는 것도 잘 생각 안 나고 좀 까먹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녹지공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분당구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총괄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과장님들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바뀐 과장님들 안 계시면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도 각 부서의 과장님께 하시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 인사시키고 바뀌신 분 안 계시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팀장 2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인사,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고효숙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물공급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계시면 인사,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물공급과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 팀장이 2명인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수도정보팀장입니다.
배정선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분당구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계획상?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구 상수도관이 이야기하는 게 분당 신도시 조성할 때에 만들어졌던 그 공동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공동관에 지금 수도관이 설치돼 있는 게 14.7km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당구 공동구 관로로, 상수도 관로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동구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 복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수 지역도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우회 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회 관로가 없는 부분이 8.5km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체 우회 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회 관로가 없는 것은 신설을 하는 거고 기존의 노후 관로도 다 교체가 됐어요, 지금? 이제 되는 과정이에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공동관에 있는 관로는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 도로상에다가 8.5km를 새로 신규로 묻는 겁니다, 이 현재 사업이.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 예, 말씀 감사하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복선화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복선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럼 30년 전에 만들었던 상수도관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내부 청소나 슬러지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김명수위원 그럼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그런데 물이 상시로 흐르기 때문에 내부 상태 확인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지요?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물 공급하는 도중에?
○물공급과장 이찬택 만약에 한다면 그걸 나중에 내시경이라든가 이어 가지고 아마 그 관 내부를 갖다가 관찰하고 조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김명수위원 그런데 관 내부에 지금 수압이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김명수위원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것은 여기 내시경을 잡아 엮기 위해서 천공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
○물공급과장 이찬택 천공을 해 가지고 여기 이어 가지고, 내시경에 이어 가지고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공동구 내의 수도가 먹는물 아닙니까? 수도관의 상태가 이제 30년 정도 노후가 됐다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나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것은 저희가 수도법에 따라 가지고 수도시설을 갖다가 5년 단위로 해서 상수로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 진단을 했거든요, 5년 단위가 돼 가지고. 그때도 공동구 안에 있는 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진단했는데 진단 결과는 커다란 문제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진단 결과 중에서 수질 부분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었을 거고, 육안상으로 카메라나 내시경으로 확인한 부분들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 수질검사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실제 내부 관로가 30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청소하는 과정도 없을 거거든요, 복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좀 검토하셔서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가 금년도 예산이 50억이지 않습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62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물공급과에서 맨 처음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였었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거의 작년 수준으로 계획은 했는데요.
○박광순위원 62억 신청했는데 그 예산 사정을 하면서 이제 50억으로만 지금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 진명래 소장님, 이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노후상수도관 정비 금년도 사업분 전부 원래 예정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원래 그게 60억 정도 신청했는데 50억으로 변경된 이유는요, 전년도 예산에서 한 15억 정도가 지금 소진을 못 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20년도 것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21년도 게요.
○박광순위원 21년도 것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금년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일단 본예산에다가는 이 50억을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 소진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박광순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한 15억 정도 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50억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15억 하게 되면 65억이 되니까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 지금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만약에 이제 소진을 다 하게 되면 하반기 때 추경 때 지금 그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모자라면 저기 하더라도 작년에 사고이월 된 걸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29쪽에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런데 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는 약간 부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적인 거 알아요. 여기 ‘불출수 민원 및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수 복구 및 포장공사’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도 전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후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노후상수도관은 예정대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셔야만이 이런 부대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차질 없이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감사합니다.
다. 물생산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생산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물생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물순환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순환과장 정철모 물순환과장 정철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정철모 수정구행정지원과장(세무과장겸임) 이삼영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송기철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전경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분당구세무2과장 이옥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수근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양원주○기타 참석자 중원구시세팀장 안양기 분당구체납세징수팀장 이성우 분당구도세1팀장 장재호 분당구세무조사2팀장 최형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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