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6일(월) 10시

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o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 07분)

○의장 김유석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대외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자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이 평생학습원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임승민 평생학습원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금년 12월 7일까지 장기교육과정 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2월 13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 자 인사에서 평생학습원장을 맡게 된 임성만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임성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으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개식)

○의사팀장 이상덕  지금부터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장님의 개회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삶을 살다보면 다른 이의 삶의 무게는 작고 가벼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 나의 삶의 무게만 무겁냐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보면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짐이 크고 작으냐에 집중할 시간에 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2600여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시민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겠다는 약속과, 봄의 완연한 기운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보다도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마음속에 추위는 쉽게 가시지는 않을 듯합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하루속히 진정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난 2월 27일 헌재 최종변론이 끝나고 약 2주간의 평의회에 돌입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전후해서 탄핵 결과가 예상되지만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민 간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 2월 28일 90일간의 특검이 종료되어 30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불식되고 이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은 국민 앞에 증명하여, 더 이상은 국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쥐락펴락하는 사회적 갑질 강자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작은 위정자들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소모적인 정쟁은 자제하고 시민들의 희망과 행복만을 향한 마음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면서 30여 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3~4살 정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정치로 오인되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기 일쑤였고, 존재감도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지방자치라 했듯이 지방의회가 펼쳐온 크나큰 성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지역 입법의 제정은 주민 권리 및 애향심을 강화시켜 행복지수를 높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던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쓸모없이 방치되었던 나대지를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산책로, 공원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나 최근 불안정한 국내 정세임에도 평온한 지역생활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홀대받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단 없는 회기는 계속 되어질 것이며, 이번 회기에서도 집행부 12건, 의원발의 4건 외 지난 회기 시 조사 요구 결의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 의결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기 폐회 중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청렴성, 도덕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2014년 제7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과반으로 새누리당의 양당체제로 파워게임이 존재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무소속 등 어느 정당이든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데가 없어 대화, 타협, 협치 없이는 그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누가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들께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성남시의회의 밝고 청명한 민주주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아서 100만 시민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올해부터 상시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지역 시의원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6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4~5월경 100만 시민의 민원사항을 집중하여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적극 홍보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성남시의회가 경사가 있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된 통일부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용인즉 국내 최초로 건설 예정인 ‘새터민을 위한 통일문화센터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의회는 국가적인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광폭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요즈음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개선된 모습에 조금이나마 위안 삼으시면서, 끝으로 지방의회의 올곧은 갈 길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에 힘찬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지방자치와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0분 폐식)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