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3.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공개발정책과
      나. 공공개발사업과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

  1. 교통도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은미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우리 총괄 설명은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 다리 다치셨구나.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군요.
  자,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저 위원장님, 총괄하고 그냥 일반하고 같이도 하고 그러시죠. 뭐 꼭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위원장 박은미  일단 총괄하시죠, 발언권 드렸으니까.
○김종환위원  고병용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세요,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항상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에 우리 도로교통국에서 새로운 버스를 신설한 8번 버스의 주차장입니다. 저 운전기사는 지금 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인데요. 외진 곳까지 주차를 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나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현명한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 중에 저런 마을버스, 지금 8번 버스인데요. 마을버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총차량 대수는 1158대 중에 시내버스가 898대, 마을버스가 260대가 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마을버스가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상태인데 저 차가 기다리면서 전기 충전이 지금 엥꼬가 되어졌을 때는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될까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사송동에는 전기나 수소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율동에 있는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도 좀 충전할 수 있는, 버스는 지금 자체적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저 경우에서 기다리다 버스가 충전을 하려면 사송동을 가든지 긴급 율동을 가야 되는데, 버스 차 운용 효율상 지금 전기 충전이,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도 급할 때 긴급 충전을 해야 되는 이 상황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충전시설에 긴급 충전 신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느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황금석 의원께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만들어지고 또 그에 대한 개정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발인 이 버스들의 그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사설은 갈현동에도 있고 구간별로 좀 있는데요. 저희도 조금 시내버스와, 그다음에 사송동하고 율동 그다음에 대장동에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버스차고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거는 운중동하고 도촌동에도 지금 버스차고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버스차고지에는 당연히 전기나 이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영 외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갈현동에도 있고 일부 구간에 충전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 하는 데는 좀 더 충분한, 충전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저기에 되어 있는 차량이 도착하는 자동 안내 단말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에는 1336개소의 정류장이 있게 되는데 이 단말기 설치는 1800개는 설치돼 있고, 328개는 지금 미설치돼 있습니다.
  긴급하게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야탑고등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이나 긴급하게 안내되지 않는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진행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설치해 나가는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계획된 바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차량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단말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밀집지 구역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부분에서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전기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버스정류장에 단말기나 이런 부분이 배급이 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요새는 무선통신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차근차근 구분 지어서 좀 잘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참고로 분당구에는 153개가 미설치돼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외진 곳에 선제적으로 버스노선을 확충해 주신 담당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손 드셨는데 안 하시고?
○고병용위원  아, 저는 본 위원은 총괄을 꼭 거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등록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

      가. 교통기획과

(10시 1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특별회계 어린이 교통교육장 잔액 반납이 있어요.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우리 8월 1일부터 오픈했죠?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당초에 12개월, 그러니까 올 초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8월부터 하게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액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박주윤위원  아, 그럼 1년을 잡았는데 그만큼만 해서 반납이라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리고 지금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협약을 해서 3년간 운영하기로 했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화재 예방 그리고 지진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오전에 두 타임하고 오후에 한 타임 해서 세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제가 교육하는 중에는 못 가봤고 완공하고 나서는 가봤었는데 진입로도, 사실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거기 맨발황톳길이 조성돼서 ‘여기를 어떻게 다닐 수 있나.’ 했는데 뭐 진입하는 건 충분하죠? 제가 다녀봐도 충분한 것 같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는 차량 버스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이 이 입구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그 교육장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때 아이들이 올라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차량들이 올라가는 게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좀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할 때 좀 혼재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그냥 아이들이, 사실은 그 거리가 아이들이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길어요.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입구부터 그 차단막 있는 데부터 걸어간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처럼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오는 버스는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어르신들, 아니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거기가 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좀 부탁드리고, 자꾸 뭐 이렇게 시설에 누수가 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거는 방수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방수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하자보수는 했고, 그런데 어저께 비가 왔을 때 나가 봤는데 방수 쪽이라기보다는 당초에 배수 홈통이 있었는데 배수 홈통이 바로 참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참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해서 그 배수 홈통을 연장을 해서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설이라는 게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잘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그 외진 데, 그 꼭대기에 접근성이 불편한 데 하는 아쉬움은 사실 저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 1공단 같은 데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지금도 페북이나 보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잘 관리하시고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 안전한 곳에 안전을 배우러 갔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갔다와서 서울교통공사와 면담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적자 노선이고, 거기가 지금 8호선으로 인해서 적자가 한 1조가 넘는 걸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적자 노선에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서울교통공사는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조만간에 서울시를 저희가 방문을 할 예정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방문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이게 지금 시간이 계속 계속 지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물론 서울교통공사에서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이거 시설 이용을 성남시민이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을 우리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걸 기부채납을 받든가 할 의향만 있다면 전액을 해 봤자 그거 하나 해 봤자 2500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더 들어요, 이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서울시 표준에 의하면 한 3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주윤위원  맞아 3억, 아, 2억 5000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게 서울시에서 캐노피 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 관리 기준을 맞추게 되면 한 3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주윤위원  3억 2000. 그러면 저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온 거랑 많이 갭이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갭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당시가 2023년이라서 그런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일단 그 당시는 2억 4800 정도 됐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은 3억 2000이면 꽤 많이 갭이 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퍼센티지를 좀 우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만간 다녀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원래 이번 주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의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쪽 보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있어요. 거기 우리 보행자 적색잔여표시기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몇 개 안 되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효과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서 저희는 순차적으로 늘리고는 있는데,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게 좀 한계는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같은 교통 뭐라 그래야 되나 표시기가 다 따로따로, 이게 유지관리가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적색잔여표시기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횡단보도 지날 때 표식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다 이게 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같이 관리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같은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거 있는데 얘 있는다고 추가로 뭐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시설비 알겠습니다.
  이거 시설할 때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돼요? 이거 우리 어차피 거의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자체 재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거기가 선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박주윤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처음에 이거 시행하기 전부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사실 이게 언제 녹색으로 바뀌는 거 알 수 있으면 무단횡단은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성남시 무단횡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바닥신호등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효과를 보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는 이 보행자 적색잔여표시기가 좀 많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건널 때 제가 매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게 시간이 몇 초 모자라서 못 건너는 경우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올해, 내년부터인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걸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럼 뭐 우리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보통 지금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땐 0.9m/sec를 주고 어린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0.7m/sec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줘서 어르신들이 통과하는 데 지장 없도록 지금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죠, 운영되고 있죠, 조금씩?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가는 데마다 다 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6차선이나 긴 데는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어르신들 다니시는 병원 근처 이런 거는 좀 이런 데 먼저 선제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지금 예산 책자 388페이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포상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게 포상하는 7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각위원  아, 이거 잘해서 받아서 지금 다시 또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 지금 사무처리상황 26페이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관련한 부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과 대책 부분은 가용부지가 없어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최근의 뉴스를 보면 SRT와 KTX를 통합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부분은 교통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 정부 관계자들의 방향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GTX에 대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다는 건 효율성이나 가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진행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남역 중심으로 한 판교역, 이매역 역세권 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에 대한 부분,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는 그 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행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 될 건 없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가용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용부지가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말씀 주신 거처럼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부지만 있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 1기 재건축 관련해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선도지구 통합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충분히 기부채납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또 우리시와 국토부와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열쇠가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국토부에서의 그런 방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이 부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문서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때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응모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부지입니다. 부지 확보돼야만이 저희도 이거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시는 할 겁니다. 저희도 공모는 하는데, 응모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부분은 재건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19일 날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설명회가 주어질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 우리 지금 진행하는 준비위 쪽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전망이나 계획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민간 공모 관련해서의 부분들도 열어놓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면서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민관이 만들어 낸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공모하기 전에 그쪽 추진단협의회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최적안으로다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거는 올 연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질 경우는 내년 6월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강력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쪽 부서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시행 관련 부분과 2040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은 지금 성남시에서는 기본 축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틀에서 민간준비위에서 모든 걸 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줄 거는 주면서 또 협력해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시가 나갈 방향을 지금 도시정비국과 그다음에 주택국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은 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 나아가서는 우리 도시의 미래 관문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정비국과 재건축과 관련해서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좀 저희가 부지 확보라든지 해서 국끼리 해서 지금 잘 소통해서 확보할 수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또 기반시설을 만들 땐 알아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 방향도 준비위에다가 좀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다라는 방향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려 주신다면 거기에서 좀 더 보태면 정말 멋진 그림이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트램 1·2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한 15년 이상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추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좀 몇 가지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요청했고요. 계속 지금 혼용차로가 안 되기 때문에 혼용차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해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트램 1·2호선 이 자체를 단 1%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찬성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실제로 본 위원이 몇 번 해 보니까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모란 외곽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50분 걸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램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주 더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대답을 들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 차를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 활동하는 사람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7, 8년 안에 1만 명 이상 워라밸 해서 하이테크밸리가 근로자들 및 주거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큰 틀은 모란 외곽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하이테크밸리까지 공단 입구 안에까지 쑥 들어갈 수 있게 전용차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우선 계획을 좀 해 보셔요. 만일에 그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 15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15%에서 20% 완화돼도 실제로 도로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경춘선 있지 않습니까? 마지로 쪽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지하도 계획이 2019년인가요, 그때 나와 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할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있으시니까 같이 해도 된다는, 약간 과가 다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것하고 또 지하도하고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뭐 또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트램만, 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트램만,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대책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마비된다니까요. 계속 본 위원이 지금 8년째 이거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대책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서류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국장님 차원에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요? 국 차원에서 큰 틀로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끼리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도로과나 교통기획과나 해서 원만히 풀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실제로 그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차량들이 센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라든가 굳이 밟지 않아도 급제동이 걸릴 정도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급제동이 걸릴 정도로 잡히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옛날 차 말고는.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성남시 대로에 24시간 30km/h로 제한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경찰서 측면에서는 이거 30km/h 한 것하고 40km/h 한 거, 50km/h 한 거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시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큰 틀에서 전체를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0km/h는 너무 심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를 요즘 차량들이 알아서 센서가 작동해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말입니다, 어지간한 속도에. 그랬을 때 최소한 30km/h는 너무 무리기 때문에 한 40km/h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는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경찰 측면에서는 사고 하나라도 나면 무슨 저기가 될까 미리 대비해서, 아니면 대비한 거 당연히 좋죠, 사고 대비한 거는. 그런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막거든요. 그리고 딱지도 너무 많이 남발이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협의해 볼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3050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린이보호는 30km/h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50km/h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속도를 상향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어저께 경찰에다가, 3개 구 경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속도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얘길 하다 보면 계속 검토 내지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얘기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10월 달이나 아니면 행감 때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도 입장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100%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수정구에 가서 중원구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도로 외곽도로 거기 50km/h가 너무 과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건널목도 없고, 보행자 건널목도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신호등 건널목도 없는데 그거를 50km/h로 잡아놓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하고 헌인로 신호등 관련해서 수정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교통기획과가 질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교통 부분이라서요.
  23쪽과 31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보고 계시죠? 23쪽과 31쪽, 이 사업들이 두 개 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 일정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제안이 돼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원래는,
○박경희위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 12월까지고 그런데 그 철도망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종료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25년 올해 4월에 연구용역 발표하고, 그리고 공청회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공청회는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연구용역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7월에 신규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가 없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추가 검토사업도 국가망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검토 결과에 대해서 추가 검토사업이 되는 거지 저희가 추가 검토사업으로 제출한 게 아니거든요.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향후 일정들이 언제, 또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올해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저희는,
○박경희위원  잘 모르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이게 발표가 돼야, 이게 반영이 돼야 그다음 일정이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야지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계속 제안을 이게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그 제안들을 계속 해 가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 SRT 복복선하고 남부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일정들이 더디 가게, 더디 가고 더디 진행되고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24쪽 8호선 연장 관련해서도 향후 추진사항에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좀 설명, 이것도 저희가 매번 이렇게 질의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진행사항이 없는데 이후 향후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연장을 하려 그러면 경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경제성 확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제성 확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발표가 됐는데 KTDB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재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KTDB를 다시 반영을 해서 경제성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가 원래는,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KTDB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이거 말하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반영하면 이건 올라가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라갑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를 올라가면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거 분석하는 데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10월 정도에 저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하고 12월이 있는데, 저희가 일정상으로 볼 때는 9월은 좀 어렵고 그래서 12월경에 백현마이스도 그때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그때쯤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예타 신청이 12월에 있을 예정이고 향후 그리고 이십, 왜냐하면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 봤어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5년에 올해는 승인고시가 나와야 되고 26년에 사타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철도사업들이 우리의 뜻과 달리 앞에서 진행돼야지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지지부진하냐.’ 이런 주민들의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연결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철도 노선이 운영 중인 노선이 6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공사 중인 거 3개 노선이고, 계획 중인 노선이 우리시하고 타 기관 포함해서 7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좀 보완해서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진 철회를 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여서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제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때 대략적으로 평가했던 B/C값이 얼마였어요? 0.76, 0.75?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0.76입니다.
○강상태위원  0.76이었죠. 그렇다면 보면 최소한 0.9 이상 거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0.95 이상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0.9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할 텐데, 조금 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끌여들였던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 몇 가지 어떤 것들이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KTDB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거는 이제 새롭게 지금 검토하는 거고요. 그전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전에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본시가지 재개발 상황 그리고,
○강상태위원  성호시장 것까지 포함했던 것.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성호시장 그리고 그…….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판교구청 부지 매각했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엔씨소프트 이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혀 이거 사업 승인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반영이 안 됐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엔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엔씨가 지금 건축 중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부분 반영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반영 가능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반영 가능한 것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백현마이스가,
○강상태위원  백현마이스는 연말까지는 곧 사업 승인이 난다고 보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실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GTX, 경강선 이거 개발계획과 관련된 것까지 반영한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B/C값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0.95입니다.
○강상태위원  0.95 이상?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예상하고 이런 걸 다 반영 요청해서 12월 달에 신청을 하겠단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대충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보통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그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기재부로 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보통 예타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1년에 한해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2027년도 말에나 이게 결과가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추진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면 저희도 그 실시계획을 또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승인까지 받게 되면 그게 보통, 이게 연장이 좀 짧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유 있게 잡아도 1년 정도 되고요.
  공사하는 데는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을 해서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 하는데 기간이 짧게 때문에 이것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거의 2030년 다 가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1단계가 돼야 그다음에 2단계 오포 연장 문제도 이제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시청역 이 부분도 경변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이걸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고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가 다 이루어졌고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반영만 된다면 가는 데는 문제없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문제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돈이 문제죠, 돈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돈이,
○강상태위원  기금 철저히 잘 축적하시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철도망 5차 계획에 반영을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당장 현재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광역별로 3개, 전 정부에서 광역별로 3개씩만 받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에 들지를 못했어요.
  이후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이후에도 얼마 전에 경기도 부지사가 국토부 차관님을 만나서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선 다 반영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국토부도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또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어떤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있는 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인데, 그 국회의원 쪽하고는 어떤 협의라든가 요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며 관심을 갖고 계속,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지역구의원님들을 만나서 저희가 국회를 방문한 적이 한 세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거는 방문만 하고 그냥 어떤 신경을 어떻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런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협력을 받으려면 협력을 받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무슨 예를 들자면 이 반영을 위한 협력기구를 좀 이렇게 가동을 시킨다거나 해서 주기적으로, 뭐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거기 어떠한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실무 라인을 만들어서 항시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떠한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조율을 잘해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지적기 필요할 때 어떠한 역량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힘이 벅차면 국장님 하셔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그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할 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게 하고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금 그래서 4개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의 실무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때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분들께서 직접 국토부로 다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협의체 협의할 때 자체도 그 과정부터 참여를 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 줘야, 아까 얘기한 논의된 것만 토스하면 그냥 보고 말 수가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게 만들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게 꼭 반영이 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4개 우리 지자체만의 협의체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제일 고생 많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서 계속 일이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릴 거로 예상합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연결돼 있는 것들이 한 5개, 6개 되는데요. 지금 먼저 어제 시장님하고 미팅 잘되셨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주민들께서 오셨고요. 월판선 관련돼서 추가 역 만들어 달라고 오셔서 주민들하고 차담회를 하시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저도 참석을 했었던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국가사업이라서 철도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7, 8번지에 대한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 사타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서 주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짧아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타에 모든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보고 나오면 저희가 경제성에 어떤 것들이 반영됐는지 주민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백현마이스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짧게짧게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백현마이스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해외 사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해외 사례가 있어서 해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마이스 같은 경우 성패는 결국은 교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고, 결국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빈 공간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현재 6조 2000억이라 조금 과하게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비싸서 공실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역은 설치돼야 되고, 주민들 염원이기도 해서 그것도 반드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도저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타당성 있는 거를 나중에, 물론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반영될 거기 때문에 3위 안에 넣지 않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반영된 그 세 가지 그거는 결국 사타나, 아, 용역을 안 해 본 상태에서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거는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얼마나 나왔나요? 용역 결과가 있어요, B/C가 B/C값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기남부는 한, 그거는 저희가 했는데요. 그거는 한 1.2 정도,
○김종환위원  우리 거 말고 김동연 지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저희한테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또한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사타 값이 0.3, 0.5 이렇게 미만 나오면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원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국가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 핑계로 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넣지 않는 것은 저희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이렇게 경기남부광역철도나 용어가 자꾸 두 개로 오버랩 되는데요. 이거를 지하철 3호선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경기남부광역철도로 저희 이 업무 보고할 때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통일해서 쓰려고 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로.
○김종환위원  예, 해 주시고.
  그리고 8호선도 지금 서현동 쪽으로는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다시 잘 넣어서 B/C값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잘 통과돼 가지고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SRT 정거장인데요. 지금 여건이 미금역하고, 아니 오리역하고 판교역하고 여건이 어떤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SRT로 봤을 때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오리입니다.
○김종환위원  거리가 얼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거리가 한 33km…….
○김종환위원  동탄까지가 얼마인가요, 수서에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한 십몇 킬로 되는 거로,
    (「15, 1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km 정도 됩니다. 가운데거든요. 정가운데 있는 게 오리입니다.
○김종환위원  15km냐, 10km냐 차이겠네요, 그러면 수서와 기준으로 봤을 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사실 교통이라는 거는 환승센터나 이런 교통은 몰릴 데 몰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교 성남역, 그러니까 GTX 성남역 주변에도 한번 검토를 할 때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백현동 환승센터도 결국은 이매동 삼평동, 삼평동? 삼평동도 포함돼 있긴 하겠네요. 그다음에 이매동 삼평동 백현동인데요. 하여튼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려면 결국은 재건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럼 한참 걸리지 않나요? 그리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도 클 거고, 학교 부지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진행된 거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실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학교 부지, 이매고 부지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거기다 짓는 거는 살짝 거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 환승센터, 역세권이라는 건 보통 한 300m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학교까지가 300m가 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게 승강장부터 따지는 거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아니, 이매고등학교 위주로 봤을 때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매고 쪽으로 승강장부터 따지게 되면 300m가 좀 넘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 전철역하고 붙어있게 300m 이내로 끌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 건도 환승센터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기준만 놓고 보면 사실 한없이 미뤄질 수 있어서 지하를 파든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하를 파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하여튼 추진에 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RT 복복선화 이게 지금 오리·동천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추진 안 하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거는 했었습니다. 옛날에 했었,
○최종성위원  예전에 한 건 알고 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전에 했었고요.
○최종성위원  0.16 나온 건 알고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번에는 아직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게 지금 예상되는 게, 기존 선로가 커패(capa)가 다 돼서 복선으로 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기회가 좀 생긴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제4차테크노밸리 시장님께서 전 피츠버그 시장까지 총괄 명예기획가로 임명하면서 지금 거기 개발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오리역으로 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누가 봐도. 갑자기 왜 판교 얘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런 교통망이 센터 중심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균형 발전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오리역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향이 틀어져선 안 된다는 말씀을 더 전하겠고요.
  어쨌든 복복선화까지 계속 얘기를 제안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던 건데 그럼 우리 언제 계획할 생각이에요, 그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이 빠르면 12월이고 늦어지면 내년 6월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발표가 되면 저희가 그때 사전타당성을 해서 오리역세권 개발계획하고 묶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 갖고 이게 지금 우리 구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오리역 복합개발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돼야지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트램 1·2호선인데요. 지금 1·2호선 이게 아직도 뭐 진행은 안 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사항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이 트램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2호선은 자체 재원으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애초부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래도 망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망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비용을 다 댄다 하더라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속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통기획과는 물론 큰 사업을 하는데요. 보면 진행이 좀 계속, 저도 지금 거의 8년 차 의원 생활 하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노력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물론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진행 속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말씀드린 거처럼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상위계획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국가하고 일을 하시는,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하고 일할 때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미팅도 해 나가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관련된 거 어려운 부분들도 알리셔 갖고 이게 바로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들도 늦어지고 있고.
  물론 SRT 복복선하는 데 기술적인 것도 있고 선로 까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고생은 많으신데 결과물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B/C를 높이는 그 과정들 우리 8호선 연장하는 것도, 시청역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청역은 합니다.
○최종성위원  하는 걸로 결정 났고.
  그러면 그 B/C가 좀 안 나온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B/C가 안 나오는데 총사업비에서 10% 이내는 경미한 사항으로다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넣을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성남시청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설치되는 역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봇들사거리역인가 거기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거기는 지하입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출구를 좀 빼기로 했던 거잖아요. 몇 개 줄이기로 했던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4개인데 2개로다가 축소를 해서.
○최종성위원  줄이고 그렇게 축소해서 B/C를 높이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B/C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진행 상황에서 갑자기 틀거나 이러면 시간이 또 문제 생기잖아요. 갑자기 오리역에 있었는데 뭐 판교역 얘기 나오고 이거는 있어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수광선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지난달에 나왔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전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난번 우리 주민공청회도 했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주민공청회 언제 하셨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강상태위원  안 했어요? 보고는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3개의 역사가, 2·3공구에 3개 역사 신설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강상태위원  모란역.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모란하고 두,
○강상태위원  예. 삼동은 아직 미정이고 광주 정거장 여기까지가 3개 정거장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보면 주민설명회가 사실은 보니까 8월 며칟날 있었더라고요. 8월 12일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한 몇 사람 정도 모인 걸로 파악, 보고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한 이백 분 정도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찰 추산은 200이고, 아, 주최 측 추산은 200이고 경찰 추산은 13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웃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저희가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주된 핵심적인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뭐였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역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도촌역 만들어 달라는 거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때요, 좀 검토는 해 봤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그거를 저희도 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서 경제성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만 해서는 B/C값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판교원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B/C값을 높이려면 그게 반영이 그래야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복안이 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만이 수요는 반영이, 실수요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촌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어떤 요인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분당 1기 재건축 요인이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재건축 관련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분당테크노밸리 쪽에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쪽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주민들 의견을 지난번 의견 주민설명회 했을 때 해서 주민들 답,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 자료에 보면요. 도촌역 신설에 대한 사항은 요구자, 성남시가 되겠죠, 요구자가 전문업체를 통해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국토부에 제안할 경우 검토 가능한 사항이며 타당성 확보 시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하나 타당성검토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통상적인 얘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저는 여기 구간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모란역사 우리는 거기 이제 8호선도 지나가고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공사 구간을 확보, 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시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 들어오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협의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처럼 공사 중에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한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제1 후보지를 지금 어디로 여기 논의 중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풍생고 앞에 공개공지가 좀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좀 이것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가장,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모란역 쪽 내지는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가 가장 적격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가 풍생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는 일부 아마 그 학교 부지도, 만약 그 위치를 우리가 택해서 한다면 협조가 필요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학교 측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학교하고 논의는 끝났고요. 학교 부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승낙이 된 상태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학생들 등하교 때 안전을 좀 확보해 달라, 이거 내용은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에서 승낙을 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러니까 학교 부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 부지 그 지하로 매설이 돼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학교는 침범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판단 들어보세요.
  누구하고 접촉을 가졌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시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공사의 얘기는 학교 부지가 일부 공사하는 구간에 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일부 조금 저촉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워낙 경미한 거라서 학교에서도 협의 끝난 겁니다, 그건.
○강상태위원  시공사 쪽에서는 학교가 지금 굉장히 노후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법을 찾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국장님, 저희 요약서 4쪽 좀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추경 요약서 4쪽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범칙금’ 해서 약 170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경 요약서 이거 이거 4쪽.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은미  지방행정제재 중간에 ‘부과금 -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범칙금’ 해서 약 170억 정도 나와 있죠 세입이?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 3개년도 비교표 좀 주시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범칙금이 나오는지 그거에서의 주요 사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은미  이게 사실 시민들 다 부담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매년 뭔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전수입에 잉여금 97억 있는데요. 이 잉여금 97억 이거 세부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없으시면.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설명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출입로에 교통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교통시설물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9월 중으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당초에 거기에 업무 협의 안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지금 그게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왼쪽 좌회전도 할 수도 있는데 곡선으로 되어 있고 앞에 관목이 있어서 잘 안 보여서 너무 위험하던데.
  당초에 그거 거기 공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주변에 대해서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 들어온 사항입니까, 업무 협의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공공의료정책관에서도 그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하고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설치가 늦어진 거고요.
○위원장 박은미  사실 이거 개관 전에 다 완료되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어떤 이런, 여기가 물빛정원도 들어섰고 카페도 들어섰고 뮤직홀도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에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앞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시스템 이런 것들이, 신호등 체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게 부서 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인근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신호등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12월에 걸쳐서 각종 용역들이 준공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나 있죠,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되는 게 월판선 지금 있습니다. 월판선이 지금 추가 역사 검토하는 게 12월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
○위원장 박은미  백현마이스는 11월 28일 예정인데 무리 없이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12월 12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2월 12일이고요.
  예? 12월 12일.
○위원장 박은미  백현마이스역이 11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정대로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백현마이스는 지금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11월 28일까지 준공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중지해서,
○위원장 박은미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년 한 6월까지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26년 6월까지 미뤄지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자료에 표기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아니 그,
○위원장 박은미  그다음에 수광선, 수광선 야탑·도촌역 2025년 12월 12일에 완료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때까지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월곶~판교선도 되는 거고요.
  위례삼동선도 지금 12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 예타 중에 있는데요. 그 예타가 지금 위례신사선이 지금 신속 예타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KDI에 대응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미뤄,
○위원장 박은미  언제까지 늦어지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년 한 6월까지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장 박은미  6개월씩 다 미뤄지고 있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간에도 많이 미뤄진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어쨌든 간에 위례신사선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위례신사선이,
○위원장 박은미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2026년 2월까지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신속 예타로 마무리될 거라는 게 자료 내용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저희도 이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6월까지 가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서 차량기지라든지 차량 운영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4개월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지체 안 되게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지금 국가철도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2월에 나오는 거죠?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국토부 예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국가철도망은 좀 더 걸릴 거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에도 없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 지금 용역 준공 이런 거 보고회 할 때, 최종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 다 이렇게 초대하셔 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변동사항 있는 거 그때그때 알려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어린이 교통교육장 개장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개장식 왜 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개장식을 작년에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미  작년에 언제 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작년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작년 말에 했는데 여기 아무도 안 갔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그걸 안 했습니다. 개장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초대받은 사실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 했습니다, 개장식 아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개장식 왜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그때 당시에,
○위원장 박은미  공사비 얼마 들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16억 들은 공사비에 개장식을 왜 안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8월 1일 날 운영하는데 지금 상임위가 아무도 안 가고 있고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16억씩 여기 예산이 들어간 거를 왜 개장식을 안 합니까? 아니 위원들이 가서 다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어린이들 교육하는 곳인데?
  이거 날짜 잡아서 전부 다 현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날짜 하루 잡아서 현장 견학 가겠습니다. 잡아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8쪽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 페이지 38쪽 펴주세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 집행이 약 37%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연내에 다 지출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가능합니다.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 거고요.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게 38%고요,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여기 지금 최소 보호구역에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지금 다 설치가 되었나요? 각 구별로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돼 있고 부족한 게 몇 퍼센트인지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위원장 박은미  예,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트램?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트램이 뭐라 그러죠, 트램 지금 위례에 설치될 게 오송에 와 있죠? 철도기술연구원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오송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약 8개월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험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지금 오송에서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올 12월경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한 8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 한 8월쯤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이건 2026년 8개월 개통이고 그다음에 12월부터 여기에 가서 8개월 동안 시험 운행을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시험 운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무도 안 태우고 그냥 얘만 왔다갔다 8개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현재 오송에서도 시험 운행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언제부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럼 거기는, 거기도 역시나 탑승객 없이 그냥 얘 시스템만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당부를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몇 월에 도착한 거죠?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7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보고받기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착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거 최초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금 현장 견학을 가려고 타진을 했었고 오케이라는 확답도 다 받아서 저희 스케줄 다 뺐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가서 타 보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건데 갑자기, 오케이 해 가지고 일정 다 해 놨는데 지금. 일정 해 놓은 지 한 이삼 주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그쪽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또 일정을 다른 것도 잡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쪽에 연락하셔서 저희가 그냥 가서 현장 보고, 탑승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좀 추진이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은미  다 마쳤는데요.
○박경희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은미  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의사봉이 다 끝났습니다.
○박경희위원  교통도로국?
○최종성위원  아니, 아니.
○강상태위원  아니, 남았어 앞으로.
○위원장 박은미  나중에 국장님한테 조금 질문해 주시고요.
○박경희위원  교통기획과만 끝난 거죠? 깜짝이야.
○위원장 박은미  교통기획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저 고병용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기충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조성될 갈마터널 인근에 이런 것들 할 때 기존에 대형차량들뿐만 일반차량도 충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론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무엇이냐면 늘 강조한 것인데 특정 회사 하나만 하지 말고 최소한 상위 3개라든가 4개 5개 회사 이렇게 다 해 놔야지, 특정 회사 한 회사만 해 버리면 그 카드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최저는 190원에서 일반회원이면 370원까지 가거든요.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 회사 것만 쭉 해 버리면 싸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용률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3개라든가 4개 회사를, 상위 회사를 이렇게 보셔 가지고 골고루 해 놓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좀 될 줄로 믿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건지?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이번 준비하면서 파악한 건, 과정이랑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이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은 우리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시내버스 안에서 어떤 필요한 시설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이 시내버스회사에다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언제 내려오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산 내려왔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추경에 제목이 뭐로 나왔어요?
    (「15페이지요」하는 공무원 있음)
  15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15페이지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 확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5억으로 돼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5억 좀 넘는데, 이게 전체 자부담, 우리 시비, 도비 합쳐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합쳐서 5억인데 원래 내려온 게 5억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 한 6억 넘는 거로 아는데.
  한 6억 4000이 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 도비는 1억 5000이고요, 시비는 3억 6000이고.
○박경희위원  매칭된 액수가 지금 5억 얼마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 선정이 됐나요, 업체 선정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업체 선정 언제 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공문 내려왔습니다, 버스회사에다가.
○박경희위원  버스회사, 몇 개 회사에다 공문 내려갔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우리 3개 업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성남시내버스하고 대명운수하고.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가 이 자료 받은 거 보면 사업량이 4개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이 중에서 하라는 건가요, 이 4개 중에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4개 더 이상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개 이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등’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등’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럼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대표적인 건 이 네 가지고요. ‘등’은 버스회사에서 정한,
○박경희위원  제가 받은 그 자료에는 시내버스에다 시설개선 지원 업체별로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성남시는 USB 설치 관련이거든요.
  이 자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USB가 빠져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저희들이 그,
○박경희위원  가장 많이 이게 신청을 한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런데 그건 회사에서 신청한 거지, 저희들이 어떤 수요조사를 하면 경기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는데 타 시군은 시내버스 다니는 코스가 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짧습니다. 짧고 그러다 보니깐 우리 USB가,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시내버스에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수요조사가 USB를, 그러니까 버스에 USB를 장착하는 거를 가장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얘를 제한하고, 시내버스도 뭐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그런데 왜 이 항목이 빠져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누적이 됐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텐데, 올해는 USB는 빼고 어라운드하고 CCTV·LED·공기청정기로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빼고 선별을 하지 그러셨어요? 이 항목은 왜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조사한 게 성남시 시내버스 USB 장착이 제일 많이, 252대가 USB 장착을 원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빼고 예산을 다른 나머지 4개로 편성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차가,
○박경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신차가 나오는 거는 USB가 장착이 돼 있고,
○박경희위원  신차가…… 아니 그러니까요, 신차가 몇 대나 나오는데.
  USB 신차 나오는 게 전기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는 장착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신차에는 다 장착해서 나옵니다.
○박경희위원  새로운 전기버스가 아닌 것도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신차에서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차 빼고 나머지 버스에다도 이게 장착이 돼야 되지 왜 시에서 굳이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넣냐 이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불편한 걸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다섯 가지 사업을 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답이 나온 것이 USB 장착이에요. 그런데 설문의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하고,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정책들 중에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 USB 장착이 버스 안에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다, 이런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이것도 지원사업의 하나가 항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역시도 이거에 대한 설문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USB 장착하는 게.
  그런데 굳이 이거를 제외하고 네 가지를 넣었다는 게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거는 올해는 사실 어렵고요, 내년도에 또 수요조사랑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그럼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써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에서는 USB 이거를 시민들이,
○박경희위원  자체 조사 그 자료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우리 민원 들어오신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USB를 설치해 달라는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민원이 아니라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계획에 그 시내버스회사에다가 이거를 설문을 돌린 거 아니에요, 지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 설문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의 업체별 참여 현황이 USB 장착이 제일 많았다고요, 건수가. 그런데 굳이 이거를 제외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저희 부서에서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왜 업체에다가, 시내버스업체에다가 이걸 물어봅니까? 판단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업체에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문을 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설문 같은 거 하시지 말고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시면 되지 굳이 이런 과정을 뭐하러 거치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도 이런 과정을 뭐하러 거쳤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어떤 부분이 가장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에서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거 무시하고 하면 이런 거 뭐하러 하냐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 이런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편익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해당 과에서 자체 해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 이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는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내년,
○박경희위원  다음 예산을 매칭하는 예산에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에서 그 사업 아마 설문까지 다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가 온 겁니까, 경기도 설문조사 한 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료 경기도에서 안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러니까,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거 아니고 도에서 그냥 내려준 건가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니 당초에 올려 가지고,
○위원장 박은미  저희 시에서 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버스 시설개선 사업?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왜, 올린 거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우리가 도비 30% 있고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도에서 이런 버스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매칭으로 신청할 시는 그냥 신청을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도에서 설문조사 한 거 알고 계셨어요? 어떤 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그 자료는 일단 받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알고 있고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거를,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3개 나와 있어요. 공기청정필터, 고사양 CCTV하고, 행선지 LED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아까 4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또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은미  아, 이게 다른 거 없고요.
○박경희위원  5개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5개? 2개는 뭐죠, 그럼? 기타 등등 말고 세부적으로 알려줘 보세요. 4번, 5번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어라운드 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라운드 뷰 뭐죠, 이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이거는 기사가 전체적으로 실내를 다 볼 수 있게 화면을 띄워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어라운드 뷰.
  5번은?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USB입니다, 5번.
○위원장 박은미  아, 5번이 USB.
  그럼 이거 저희는 조사를 했어요, 선호도에 대해서? 순위.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우리가 시민들한테 한 게 아니라 업체, 시내버스업체에다가.
○위원장 박은미  아, 업체에다가. 업체 몇 군데 돌렸었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업체 세 군데다가 조사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여기 시내버스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이거 사업하는 데.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 세 군데에다가 5억을 예산 지원해 줄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원은 아직 안 했고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그러니까 해 줄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사업 설명해서 받아 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세워 주시면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내버스 세 군데에 차가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114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114대에 그러면 현재 이 114대인 3개 업체에다가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1·2·3·4·5위 순위가 나왔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1순위는 CCTV고요.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1순위는 CCTV고요, 2순위는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LED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2순위는 LED고, 그다음에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공기청정필터.
○위원장 박은미  이게 3순위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위원장 박은미  어라운드 뷰 4순위고, 5순위가 USB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런데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제로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경기도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가요? 자료 갖고 계시다는 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31개 시,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자체인데 그 설문 대상이 누구였냐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31개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시내버스회사들이 설문에 응답을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팀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강준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버스행정팀장 강준호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경기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이 사업은 2024년 2월 28일에 ‘2025년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라 해 가지고 도에서 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3월 13일에 ‘2025년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요 제출’ 해 가지고 시에서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그땐 우리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저기 시내버스업체에서 필요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업체에다가?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예.
○위원장 박은미  그땐 순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그때는 USB가 저희 성남시내버스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성남시내버스에서 USB를 신청했고, 다른 데는 뭐 신청했어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성남시내버스가 USB·CCTV·LED 신청했고요. 대원버스가 LED·공기청정필터·어라운드 뷰, 대명운수가 CCTV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순위는 없었네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한 거,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순위라기보다는 수요량을 조사한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수요량과 이런 게 전부 있겠네요, 회사별로.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그래서 저희가 도에 보내서 이번 3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경우인데요.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여기 전부 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저에게도 오셔서 그거 좀 설명을 다 해 주세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아직 정확히 뭐 계약이나 집행 안 된 거죠?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예.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실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세부 예산 집행이나, 아직 세부계획 안 세우신 거죠? 예산 집행 세부계획 세웠습니까?
  예산 집행 세부계획 다 세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집행계획은 아직…… 아, 이 방침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방침을 받으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지금 다 그거 거의 확정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계약은 안 했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은 안 하고,
○위원장 박은미  계약은 안 했고 방침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이렇게 하겠다.
○위원장 박은미  그거 지금 세부적으로 업체가 그때 당시에 2024년 3월에 신청했던 사항과 현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비교표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이거는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처럼 새로 나온 차들 있잖아요. 새로 나오는 차들은 사실 별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새로 나온 차들은 거기 어느 정도 최근에 이런 필요한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와 있다고 보고요.
  과연 이것이 여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민을 위한 거냐 버스회사를 위한 거냐, 그럼 이 예산을 누구를 위해 쓸 거냐에 대해선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굳이 고사양 CCTV가 필요한 건지 USB가 필요한 건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쨌든 충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차를 타면 이게 없으면 불편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어디를 타도 USB 그거 다 설치돼 있어서 USB를 보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요즘에 배터리를 금세 닳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그 비교표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전 앞에 경기도의 순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순위가 USB였는데 현재 지금에 와서 같은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USB가 5순위로 갔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순위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아까 말씀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랬어요. “USB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거로 알아요.
  맞습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24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 3월에, 1순위가 USB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5순위가 됐어요. 이거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셨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박경희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조금 한 바퀴 돌고요.
○박경희위원  관련해서 한 30초?
○김종환위원  그,
○위원장 박은미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저쪽 손 드셔 가지고, 1차 발언 먼저 좀 돌고 하실게요.
  예, 말씀하세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CCTV는…… 1순위 CCTV는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여기는 다 실내입니다.
○김종환위원  어라운드 뷰도 실내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니 안에서 보는데 안에서,
○김종환위원  주정차 사고 위험성 방지 때문에 주차할 때 내 차가 위에서 보이는 거처럼 보는 게 어라운드 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옆에도 보고 운전자가 보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시민 사고 위험, 운전자가 자기 주정차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에어컨 설치돼 있으면 대부분 있지 않나요, 같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오래된 차들은 또 변경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차령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6년입니다.
○김종환위원  6년이죠? 6년이면 제가 볼 땐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이 대부분이라서 공기청정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LED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 LED 말씀하는 거, 이건 대부분 있을 거고.
  저는 USB 1순위 근거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시외버스는 USB가 필요한데 시내버스는 사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시내버스 타는데 보통 얼마나 타나요, 평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평균적으로 10분 내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10분 동안 무슨 USB를 충전을 합니까? 낭비죠.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바뀌게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나와요. 그런데 외부에 줘서 그거를 장착하려고 하면 그거 다 의자 뜯어 가지고 노선 다 깔고 하다 보면 그게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10분 충전하려고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본인이 준비해서 나와야지 아침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준비, 퇴근하기 전에 준비해서 꽂고 충전하고 나와야지 그 정도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휴대용 배터리.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거 대상을 시민들 대상으로 한 거 아니라고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시내버스회사에서 요청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하면 저는 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0분 타는 데 충전기가 필요해서 이게 USB가 필요하다? 투자 대비 예산은 효용성이 제로라, 거의 뭐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무리 도비하고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행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사고,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CCTV는 범죄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하지, CCTV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라운드하고 같은 걸로 아마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밖에 CCTV 좀 보이게 해 달라. 그런데 어라운드 뷰는 근래에 수입차들 위주로 나오거나 한국에서도 좀 고급 차 위주로 설치돼서 나왔던 거라서 아마 같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시민들 안전, 시민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USB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들께서 1순위가 됐다라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론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거는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기사분들이 전 정거장에, 아니 앞 정거장에 시민들이 내 차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보거나, 사실 요즘은 번호별로 정확하게 딱딱 정해지지 않아서 여기 앞에만 보더라도 앞에서 저 뒤에까지 뛰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 정거장에서 시민들이 누르면, 앞 정거장에서, 그러면 오는 차량에서 신호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서지 않고 패스하는 경우도 저도 이 근래에는 안 하지만 작년까지는 좀 타봤어요. 그런데 소주 한잔이라도 마시면 타보니까 막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수없이 봤어요, 제가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여기서 누르면 야탑에서 출발, 아니 모란에서 출발할 때 그 차 안에 신호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하면 여기 기사가 눈치 안 보고 그냥 가서 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필요한 거지, 이런 USB 같은 거 10분 타는데 얼마나 충전한다고 그냥 꺼놓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사실 요금 관련인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한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김종환위원  아, 잠깐 제가 5분이 됐으니까 제가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버스는 지하철을 타려고 가니까 5분, 10분 이렇게 타요. 시내버스 저 타봤는데요, 하도 뺑뺑 돌아가서 시내버스 타면 막 30, 40분 갈 때도 있고 50분 갈 때도 있어요. 안 타보시면 모릅니다. 얼마나 도는지 차 타면 10분 갈 거리를 40분을 가요. 가끔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그렇게만, 5분 10분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30분 50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으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새로 나오는 차는 USB 다 달려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내버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지금 신차가 다 USB가 달려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신차 타다가 갑자기 당연히 차에 USB 있을 줄 알았는데 구차가 와 가지고 딱 타니까 없다 이러면 또 시민들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과장님 한번 신경 써 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좀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은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방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신차로 나오는 것들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차가 아니라 전기차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기차가 아닌 신차도 USB가 장착이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장착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신차가 많습니까, 구차가 많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거의 구차가 약간 더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잖아요. 구차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구차도 타고 이용편익은 신차나 구차나 똑같이 편익 제공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수요조사 한 것과, 도가 우리 성남시의 수요조사를 한 거지 다른 시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죠? 성남시의 수요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거 모르시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러니까 도에서 종목을 정해 줘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종목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3개의 업체에 3개의 버스회사 업체에서 제일 많은 게 USB 장착이었단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당초에.
  그런데 과장님 그 과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걸 다시 한번 설문을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저희 부서에서,
○박경희위원  왜 다시 했습니까, 설문을?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 USB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1대당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USB, 1대당. 그런데 그걸 시내버스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많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박경희위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단거리에서, 지금은 지하철 연계로 마을버스가 많이,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박경희위원  그거는 과장님 과의 판단이고, 이거 이 사업의 애초의 목적은 거리가 짧고 길고 그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핸드폰도 제2의 장기라 그러잖아요. 손에서 놓지 않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이거를 장착하라고 지원 예산을 준 건데, 굳이 설문에서 1순위가 나온 거를 빼고 다른 지원사업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제가 오늘 위원님 만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 사업비를 갖다가 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문을 다시 돌리고, 굳이 설문 나온 1순위 갖다가 후순위로 빼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묻고요.
  그리고 유보금이라는 건 뭐죠? ‘유보금, 2025년 하반기 추가 수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온 공문 보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공문이 온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어떤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하반기에 수요조사 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언제 그러면 공문이 내려오나요? 하반기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이건 지금 벌써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제가 확,
○박경희위원  지금 추경 3차, 이번에 들어온 추경은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고 향후 한 번 더 그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 예산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 예정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세웠을 때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사받아서 금액이랑 확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유보한 거는 앞으로 차후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를 세운다는,
○박경희위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강준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버스행정팀장 강준호입니다.
  총사업비는 USB 사업비 포함이고요.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그래서 그 성남시내버스에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 USB는 보류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건가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한 USB 장착이 보류됐다고 알고 계시겠네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예, 저희가 공문,
○박경희위원  보류네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공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공문 발송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행정이 이상한 거예요. 굳이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1순위로 나온 USB 장착을 왜 후순위로 돌리면서 나중에 해 주겠다는 또 별로 의미 없는 이런 문구를 행정적으로 쓰시냐 이 말씀입니다.
  뭐 의도가 있는 건가요?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의도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한번 더 짚을 거고요.
  설문을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내려준 예산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도에서도 이거를 설문을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 수요조사에서 나온 것이 1순위가 USB 장착이었는데 그 1순위를 굳이 후순위로 돌리고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한 의도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나요? 수요조사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저 위원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과장님인지 팀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설명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세부 비교사항 하셔 가지고 이해하시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혹시 이 문제인가요?
○김종환위원  뭐 그것도 들어갈 거고요, 다시 요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요금 문제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잠깐만요.
  1차 발언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차 발언 안 하신 분?
  예, 강상태 위원님 먼저 좀 기회를 드릴게요.
○강상태위원  5분씩 해야 돼요?
○김종환위원  예, 5분씩입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인데요. 다만 우리 올 시비로 하는 것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또 하나가 콜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추경에 올 시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처우개선 1억 4364만 원 이게 어떻게 지급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이게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시비로만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30%, 시비 70% 그래서 전에 주던 시비는 일부 삭감됐고요. 그 뒤에 도비랑 세워진 거는 추경에,
○강상태위원  세운 거란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콜비는 이게 콜비가 좀 인상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 대상 총인구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한 10만 명 약간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10만 600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게 선사용하고 분기별 한도 내에서 정산화해 주는 거고, 금년도 예산이 97억 8200만 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 지금 1, 2분기만 지급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강상태위원  2024년도에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4년도?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24년도요?
○강상태위원  예, 전년도 예산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전년도 예산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자료 찾는 동안에 지급 비율을 보면 제시했던 거하고 다시 수정해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수정안을 지금 보내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당초에 직원이 그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요, 지급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돼 가지고 다시 수정안 제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거예요?
  전년도 예산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전년도가 98억입니다.
○강상태위원  98억이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금년이 조금 그거보다 약간 줄여서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강상태위원  지금 1, 2분기 지급 실적을 보면 이게 집행률이 한 46.59%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 근사치에 이르게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유지비가 1억 2000이잖아요. 주로 카드 발급 비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카드 우리가 시스템 운영비 하는 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홍보물을 주로 현수막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400만 원.
  지나치게 많이 걸던데, 홍보 많이 하라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걸어요. 적절하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이 얼마 없네. S-BRT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업체 선정은 됐고요, 이제 11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11월 달에 착공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준공은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내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 10월입니다, 26년.
○강상태위원  내년 10월.
  이게 1단계 끝나고 바로 또 2단계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2단계 들어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하는데, 이 사업하는 데 지금 가장 산성대로 중심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일단 다른 데보다는 지금 신흥역 쪽에 그 위에 상가하고 밑에 상가에서 양쪽에서 자기 상가 쪽으로 정류장을 좀 당겨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충안이 그 가운데 지점이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시민들은 주차장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숨겨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 사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 내야만 해요.
  그리고 아까 정류장 문제도 그동안에 변경 때문에 이것이 좀 지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류장 숫자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변경된 계획안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시행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일단 다른 거 먼저 다 뒤에 하고, 운중동 버스차고지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운중동 버스차고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운중천 개발 때문에 경기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진행될 사항으로.
○김종환위원  이번에 소통라이브에서는 좀 시장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진행을 하면서 시장님 고민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이 더 첨가됐으면 그런, 나중에 그게 다 들어갈 사항이겠죠.
○김종환위원  결국은 좋은 땅이고, 더구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운중천을 개발하면 운중저수지까지 연결해서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도 편의시설을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민 생각을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거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나은 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설될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여러 시군별로 조금씩 달라요, 마을버스 요금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이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나 지원 금액이 더 다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요금을 책정하고요, 마을버스는 우리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차등을, 성남시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차등을 두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31개 시군에서 우리 성남마을버스가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타 시군은 다 적자인데 그래도 우리는 흑자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도 수익이 좋으면, 시내버스도 수익이 좋으니까 올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 그건 공공재의 개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상황이고,
○김종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는 순수한 우리 성남시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승하는 사람들은 거의 시내버스랑 요금이 같아도 상관이 없지만 환승하지 않는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원생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한 40%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100원이 오르면 이렇게 차등, 그러니까 올리면 굉장히 부담도 느끼시는 상황이 있고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K-패스인가 있어서 6만 원이 넘으면 그 이후는 다 무료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렇지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차등 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운행되는 거 보면 노선이나 성남 관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지, 들어가기 힘든 코스가 아니고 대부분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굳이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러니까 차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면 좀 그렇고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김종환위원  지금 수원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하남 용인 광주 이런 데는 저희보다 높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쪽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거기는 다 적자 노선이고요. 저희는 흑자,
○김종환위원  다 적자 노선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래서 우리는 흑자 노선이다 보니까,
○김종환위원  우리는 100% 흑자, 이쪽은 100% 적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100% 다는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운행 대수하고 우리가 환승이 잘돼 있어 가지고 그래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하는 대표님들이,
○김종환위원  하여튼 검토 잘하시고요. 왜냐하면 노선 똑같고 코스 똑같은데 차등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
  일단 1분 남았으니까요, 아까 건에 대해서 USB 조사 대상이 업체라고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하세요, 이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업체 대상으로 업체에서 이거 해 달라면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달라면 저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1·2·3·4번을 봐서는 시민들한테 조사한 것 같진 않아요, 제 예상이 그냥 제 느낌에. 5번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지금 6년이 차령이면 지금은 디젤버스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100% 전기버스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거기에다가 6년이면 벌써 이거 작업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 밟으면 1, 2년 후딱 지나갈 텐데 그러면 지금 총 몇 대나 대상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안 단 게 한 390대 정도.
○김종환위원  390대 내가 볼 땐 이거 장착할 시기 되면 최소한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 대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되진 않지만, 대당 200만 원? 그러면 8억인가요?
  하여튼 이거는 정확한, 만약에 집행 전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서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먼저 질의할게요.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 진급하셔 갖고 온 회의장인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 두 파트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노후된 택시를 폐차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내용 같은데 이게 대당 얼마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기준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이거는 국비 30% 시비 70% 해서 대당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황금석위원  100만 원 지원.
  그럼 이 대폐차 지원비하고 우리가 택시 감차할 때 감차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는 거의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이거는 개인택시도 대폐차에 포함돼서요, 법인·개인 다 똑같습니다. 100만 원씩 폐차시켰을 때.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거 법인택시 입장에서 보면 폐차할 택시를 그냥 유지, 가지고 있다가 그런 택시 감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폐차를, 감차하겠다라고 지원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통 장애인복지택시, 우리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운수종사자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간담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로 관할이, 운영 이후 대기 시간이 좀 감소한 거처럼 느껴지는데 콜 취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취소를, 불렀다가 취소를 하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성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예측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제가 병원이 10시에 예약 시간이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예약을 하면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바로 배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옷 입기 전에도 배차가 되다 보면 결국은 또 그거를 취소하고 다음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대안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현재 성남에서 운영할 때는 예약 콜을 위주로 했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할 때 즉시 콜 위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빨리 배차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 예약 콜을 받고요, 90%는 즉시 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사항들이, 그러니까 예약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보다 즉시 콜이 빨리 오니까 그거를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지나면 더 좋은 시스템도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 경기도 담당 팀장이랑 공사 직원도 만나 가지고 우리 저번에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건의사항들을 다 전달했고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공감했고 그거를 즉시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는 도랑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잘 조율이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시와 자체적으로 할 게 그런 종사자분들이, 우리 차고지가 위례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황금석위원  그분들이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데 시에서 주차비를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3만 원.
○황금석위원  얼마 중에, 주차비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가 거기 이용하는 데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반.
○황금석위원  6만 원 중에 50%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길게 장시간 또 운행, 지금은 관외로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황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휴게 시간이나…… 조금 더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예.
  장시간 운전 노동을 하게 되면 휴게 시간 같은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해서 그분들이 휴식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할 수 있는 공간에, 보면 사실 도로변에 시간이 거의 짧기 때문에 주차나, 아니면 이런 편의성을 좀 제공해 줬으면 하는 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분들이 잠시 점심시간을 아니면 휴게 시간에 쉴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아니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저희가 장애인택시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사실 길거리에 놔두고 식사를 하시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 꼭 일은 안 하고 노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 가지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 성남시가 운영하는 데서 한 시간 정도 무료나 한 시간 반 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아주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우리 주차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다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황금석위원  이건 좀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한번 부서 간에 좀 조율해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 장애인복지택시가 결국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과장님, 페이지 41쪽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 연령대별로, 참여율하고 지급 비율을 연령대별로 좀 주세요. 40대 아니아니,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70대.
○위원장 박은미  70세 이상이니까 71세, 72세, 73세 이렇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이별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쪽 개선 쪽에 보면 ‘정책노선 100% 지원’이 있거든요. 이 정책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 밑에 보면 매년 용역 하는 게 있죠? 성남시 마을버스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 3년 치만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왼쪽에 ‘손실지원 비율 상향 조정, 평가지표 조정 등 운영 공공성 확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타 시군 대비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쪽에 화물차 불법주차 있죠? 이거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S-BRT 제가 처음부터 계속 반대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나 이런 걸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장, 이 정류장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거기가 그 주변은 다 상가죠. 상가인데 이분들은 버스정류장이 조금이라도 위치가 변경이 되면 자기 상권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지역이 거기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은 드려요.
  하지만 그분들은 만약 이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서 몇 발자국도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차이가 난다면 또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들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도 많이 문의 오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서로 간에 좀 자기 쪽으로 땡겨달라고 말씀들 하시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데라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버스정류장이 줄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저한테도 설계도를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잘 드려 주시고.
  또 그분들이 그런 거 하면서 어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좀 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잘 경청해 주셔서 크게 불협화음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착공은 언제 하신다고요, S-BRT?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11월 달.
○박주윤위원  11월 달, 그러면 이게 공사 완공은?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내년 10월.
○박주윤위원  내년 10월, 그러면 한 1년 정도?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하신다고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하는 건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다른 일반승용차가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택시쉼터, 기존에 있던 태평동에 택시쉼터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거는 복지, 뭐 어디다가 이렇게 저걸 한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박주윤위원  아, 잘 모르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한 7, 8년 전,
○박주윤위원  여기에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기 택시쉼터를 옮겨서 관할 소관이 아닌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거기 뭐 복지인가 뭐가 있,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확인,
○박주윤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건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나와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이거 실적이 좀,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집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대형 어떠한 차고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장차, 화물차 이런 차고지가 전혀 사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고 있는 모순을 지금 계속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수년째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 현안 문제로, 늘 길거리에 보면 불법으로 다 세워놓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단속을 이거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벌금 비용이 세요.
  얼마 받죠, 단순히 적발되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2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2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강상태위원  하루 일당 다 날아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단속당한 사람들은 무슨, 다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거 정상적인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거 들고 서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 화물차뿐만 아니라 특장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개발 등등 그리고 폭설이 내린다 이러면 다 장비들이 치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소유주들이 알아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럴 정도의 어떠한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으로, 공공이 이거를 좀 해결해 줘야 한다. 서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차를 비용도 아니고 전부 다 리스로 해 가지고 차 가지고 운행할 텐데, 그러려면 장기적인 부서로 봤을 때는 이거 마련해 줘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지원과하고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거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약 한 100여 면 정도는 안 되지만 한 78면, 80면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상태위원  대형버스 중심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강상태위원  대형버스 중심 아닌가요, 그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아닙니다. 거기가 성남동 대형주차장은,
○강상태위원  다 포함이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일반화물차,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대형주차장을 더 다른 곳에 새로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성남 대형주차장에 한 80면 정도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하고, 저희가 한번 조만간에 올해 하반기쯤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일반승용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라도 외곽 지대에, 다소 좀 외곽 지대가 되더라도 그래서 특히 일하지 않는 서있는 장비 이런 것들은 외곽지에 하더라도 거기 차고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발 도심에 이렇게 길거리에 막 무질서하게 다 관광차들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냥 즐비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단속을 하시든가요. 그래야 안 댈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어디 외곽지에 대고 올 거 아닙니까. 해소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14쪽하고 16쪽인데요. 똑같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인데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같은 사업을 매칭사업 예산과 그리고 시비 예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 자체 예산에서 보면 14쪽이요. 3만 원을 이렇게 더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1인당 월 3만 원인데 그러면 도비에서 주는 거는 도비 6만 원, 시비 이렇게 14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금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최저 금액이 20만 원이고요, 우리가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차등으로 주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는 더 많이 주고 떨어진 업체는 최저로 주고 그렇게 주는 걸로 해서 3만 원 그 차등이 그게 나온 겁니다, 추가로 주는 게.
○박경희위원  그러면 3만 원이 평균 지원액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럼 더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덜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렇지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중간이 3만 원 지원이라고 하고 시·도비 매칭하는 건 그럼 얼마인가요, 월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20만 원입니다, 월.
○박경희위원  그럼 평균 그것도 20만 원, 그거는 똑같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러니까 2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기준이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래서 평균이 23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23만 원 조금 더 받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최저가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월에 지원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지금 우리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종사자가 399명입니다.
○박경희위원  399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량?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일 2교대가 있고요, 격일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교대는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8시간.
○박경희위원  8시간, 8시간. 그렇군요.
  아니 버스 운송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격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 보조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97억 정도 했는데 계속 올라가겠네요, 아무래도?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시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호응이 좋은 것보다도 어쨌든 어르신들 신청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마을버스는 우리 준공영제를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선별적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선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준공영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지금 보조금 빼고 카드 수수료 요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90억 정도로 자기들이 패스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390억?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러면 한 390억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거기다가 우리가 기존의 지원금.
○위원장대리 최종성  32억, 그럼 400억 대략.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지금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게 한 100억 들어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은 지금 지하철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마을버스, 버스만 무료가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마을버스만 타고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무료로 해결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마을버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감사합니다.

---

      다. 주차지원과

(15시 05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 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메모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전전 회기 때 얘기한 상대원, 아, 전전 회기가 아니고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의 것이 있는데 예전에 질의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도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비가 새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동사무소 아래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상대원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용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비가 새는 문제는 철제에 대한 거는 비가 새는 문제는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한 이삼십 년 된 건물로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0개소 정도 있는데요. 우선 그 비 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안은 없는데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녹슨 작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녹슨 거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하여튼 대략은 알아듣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사회 경험상 그걸 모르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새로 앞으로 하기 전에는 그거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천정에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바닥 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면, 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하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거는 할 겁니다.
○고병용위원  바로 그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래에 대한 거를 교체를 해 가지고 비가 안 새는 부분을 한 거고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맨 위층만 하면 아래는 자동으로 커버가 됩니다. 위에다 하면 차가 막 다니니까 저기 되고 뒤틀리고 막 등등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래에다 하면 비싼 재료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뭐 이삼십 년 갈 것 아니잖아요. 많이 가면 한 5년에서 10년 쓸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재개발 일어나면 다시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5년이든 10년이든 이 기간 동안이라도,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일부 떨어지는 건 이해하죠. 우산 쓰고 다니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질문할 테니까요, 질의할 테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번 것과 관련해서는 공유주차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55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공유주차장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나 공공건물이 아니라 공공단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같이 쓰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 모시고 제 방에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부지런하셔 가지고 나가서 직접 살피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크게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 드리고요.
  그런데 다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행정이라는 게 적극행정을 하면 큰 성과가 나고, 소극행정 내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러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주차장 1면 만들려면 1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시다시피 상대원 대원초등학교 그 지하에는 지금 한 200면 정도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 재개발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진입로 조금 쓰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입로가 영원히 있을 자리거든요. 초등학교가 양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좀 풀어주면 200면 정도를 한 4, 5년 동안 깨끗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원시장에 오는 주차 문제라든가 상대원2동이나 3동의 어려운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200여 대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완화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어려운 건 압니다. 거기 가서 한두 번 가면 ‘이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당연히 그러죠. 그거를 설득하는 것이 과의 능력이고 과가 해서 할 일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쓰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거 한 번 가서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열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 쓸 수 있는, 아, 5년 아닙니다. 5, 6년입니다. 이제 4년이 아닙니다, 더 늘어졌거든요. 5, 6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약간의 진입 부분이라든가 혹시 그쪽에서 뭘 조합에서 불편하다면 조금 이렇게 해 주더라도, 그거 아무리 평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1억 이상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주차장 1면 만드는 비용도 안 듭니다.
  그거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노력 좀 보태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우리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적극행정을 하면 이건 못 풀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걸 좀 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잠깐 연결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들이 사실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해서 또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혹시 본시가지 내에 새로 주차장 신설 계획이나 아니면 있는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세운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본시가지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없고요. 현재 충혼탑의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모란생태공원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본시가지의 일반 시유지에 약간 빈 공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주차장을 갖다 리모델링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이번에 되는 부분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조금이나마 우리 주차장이 본시가지에 좀 확충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민원과 관련해서 보면 중앙동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중앙동 주민센터 쪽 이렇게 보면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뒤에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인지 아니면 유료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중앙동은 노상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무료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점이 거의 그 상가에서 그냥,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독점적으로 쓰는.
○황금석위원  자기 자리처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사실상은 그 부분은 저희가 유료냐 무료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유료로 해 달라고 전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유료로 전환할 때도 있고, 사실상은 무료로 운영하면 그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다 어느 정도 합의해서 한다 그러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가 사실상은 공감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유료냐 무료냐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유료다 무료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노상주차장이라서.
○황금석위원  저희가 외국의 화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무인주차장이 주차시설이 많지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이렇게 해 갖고서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는데, 저희 성남시는 다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일정 구간 좀 도입을 해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울시는 일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몇 개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저희 주차장 요금이 다른 시에 비해 현저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일반 10분당 다른 용인 같은 경우에도 500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이 좀 개선이 되면 그거에 대한 상황을 추이에 맞춰서 그렇게 현실화해서 하는 게 맞긴 맞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 시설하는 데 한 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비의 개선 인건비나 이런 거 전체적인 거 고려해서 약간은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어서,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추후 여건을 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거 한번 연구과제로 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황금석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진역 그 주차장이 올해 성남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련 부서가 주차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시설도 거기도 오래된 부분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인수받았을 때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거기가 신한타워여서 신한주식회사에서 20년 동안 사용해서 BTO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11월 17일 날 넘어옵니다.
○황금석위원  11월 17일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거기에 점포가 15개소가 되고 주차면 수는, (자료 확인) 주차면 수는 639면입니다. 지하 4층에 지상 7층 규모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하고 보수할 거는 저희가 신한타워하고 요구를 할 거고요. 법적인 문제까지 아마 좀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 들어주진 않을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보수해서 지금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임대해서 한번 쓸 계획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부분과 함께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의 그런 기관들이 임차해서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입주 계획도 아마 여기 부서에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하긴 어렵겠지마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인수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56쪽과 57쪽에, 제가 우선 먼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민선8기 들어와서 주차장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게 몇 곳이나 있죠? 전에 넘어온 계획에 의해서 한 것 말고요. 전에 넘어온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 빼고 새롭게, 새로운 곳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저희가 민선 시장님 와서 한 거는 성남동 생태공원 주차장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는 그 앞에 넓게 하기로 한 걸 그냥 축소해서 그리 옮겨서 대체 조성한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안에 그 안에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걸 백지화시키고 이리 한 거란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당초 공급할 면적보다도 면보다도 굉장히 줄어든 계획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 생태공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태공원은 저희가 추가 신설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대안으로 이렇게 그 인근에다 한 것들 말고요.
  지금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도 이거 대체 주차장 조성한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거는 저희가 공원 지하주차장에 조성하려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공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체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공원 주차장이 몇 면이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 공원 주차장이요?
○강상태위원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137면입니다.
○강상태위원  137면.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거 120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이게 더 불편하지 않아요, 교통체증도 더 일으킬 수 있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새롭게 민선8기 들어와서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 게 있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저희가 판,
○강상태위원  어떤 어떤 것들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복정정수장에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요.
○강상태위원  복정,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정수장.
○강상태위원  정수장 안에?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평동,
○강상태위원  거기 몇 면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게 지금 72면입니다.
  그다음에 태평동 구현충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강상태위원  그건 계획 아직,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저희가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직 계획만 세우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것도 190면이 되는데 100면은 추가하고 90면은 정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 주차장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거 있는 거 해소하는 거까지 검토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해소 방안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그때 나오면 그때 즉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정말 근본적인, 지금 이제 주차장 실태 용역 보고 용역 들어가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용역,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발주가 이미 들어가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목표가 언제라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2월인데 중간에 용역 결과 발표 중간발표 했어요, 안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요, 할 겁니다. 중간 정도 해서 11월이나 12월,
○강상태위원  착수보고도 안 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착수보고는 했습니다. 용역 착수는 저희가 5월,
○강상태위원  착수 언제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5월 23일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5월 23일 날 착수했고, 착수보고회도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언제 했나?
  이게 착수를 언제 어디서 했어요? 착수보고회를 어디서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교통도로국에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누구누구 했어요? 누구 대상으로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경찰서 3개 경찰서하고요, 그다음에 경제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제가 용역 예산 다 자르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관련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배제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위원님 그 착수,
○강상태위원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중간보고회는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강상태위원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착수보고회는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할 때도 해야 우리가 이거 어떠한 걸 참고하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있는지 체크한다거나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상에다 이런 데다 이렇게 빈자리에다 그냥 돈 덜 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거만 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
○강상태위원  그게 시민적인 어떠한 이익에 부합하는 노릇입니까? 임시 살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그 민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항구적으로 해야죠, 항구적으로.
  지금 용역 내년 2월, 내년 언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강상태위원  6월 준공?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2월이요, 2월.
○강상태위원  2월, 2026년 2월 준공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장기미집행시설로 해 가지고 해지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여기에 반영이 들어갑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들어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들어갈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이 아마 검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검토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그거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 과제로 넣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우리가 6월 27일 장기미집행 이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5월 달에 해지를 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대책 없이 해지를 한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책이라기보다는 우선 장기미집행 해지했으니까,
○강상태위원  대책 없이 해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장기미집행시설을 실행을 안 해서 실효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해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대책이 있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저희가 2025년 1월 6일 날 도시계획시설 다 해지를 고시한 거고 주차장에 대한 거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가지고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GB 우선해제 취락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20년 동안 방치했다가 결국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도 다 해지했는데 그럼 해지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이 해지한 거 맞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
○강상태위원  대책 있이 해지한 거였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한 거는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책 없이 해지함으로써 인해서 심각한 어떠한 주차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 우리 실태조사 이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고 중간보고회 때 그걸 체크해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담아져 있는지 이걸 잘 체킹해서 준공을 할 때, 2월 달에 준공할 때 이런 것이 충분히 들어가 있도록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우리 민선8기 들어서도 지금 적당한 부지 나오면 그때 적당히 적당히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근본적으로 주차 실태 파악을 해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
  이미 우리가 이거 오래전부터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지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제에 그런 계획들 이거 결과 나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을 세우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우리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성남시 공공건물을 지을 때 법정 주차대수라는 게 어느 해에 대략, 몇십 년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편하게.
  좋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그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몇십 년 전에 그 법정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쭉 오고 있는데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최소한 공공건물을 지을 때만이라도, 우리 주차지원과가 여기에서 처음부터 나설 수는 없지만 같은 행정이고 간부 공무원 회의라든가 이럴 때 공공건물 신축 계획 때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자.’ 이런 안을 계속 제시하고, 설사 주차장이 아니라도 우리 먼 미래 세대는 써야 될 땅 아니겠어요? 공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3층 이상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부회의 때라든가 또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거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때 회계과라든가 이런 관련 과에 충분하게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보통 법정 주차대수는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만 만족을 하면 저희가 허가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충분하게 그 수요나 교통수요나 이런 걸 해서 확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이 법정대수라는 것이 몇십 년 전에 했을 거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던 것이고, 이런데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늘 얘기한 대로 앞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1인 1차 시대입니다.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 비근한 예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출신들 여기 현재 우리 위원회만 4명인가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 경제환경위원 출신들이. 그런데 집행부하고 다 합의했고 우리 여야가 합의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여기 이매동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8개의 기관이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87면이 뭡니까? 3층 지하 일부 반 이상 하기로 다 합의해 놓고 그걸 엎어서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의해 놓고.
  그러고 나중에 얘기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그거 1층 하기로 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떠들어서 그래도 2층이라도 했지만, 이 얘기하니까 그 옆에 그린벨트 있다 이겁니다. 그거 해지해서 하겠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고 많이 들면 지하 1층 더 파는 데, 지하층 하나 파는 데 지상층 올린 거에 비해서 15% 정도 더 듭니다. 정말로 암석 나오면 20% 더 듭니다. 그거 얼마나 나중에 이익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얘기가 좀 길었지만 앞으로 이런 공공건물 들어설 때는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국이 아니다 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건물이 신축될 때부터 우선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주차지원과나 우리 교통국에서는 한발 앞서는 그런 행정을, 이거 뒷북 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주차 문제 얘기할 때는? 그거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마을이죠? 어제 다녀오셨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아침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오전에 다녀오셨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업무에 또 나름대로 로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좀 해결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마대 해 가지고 임시로 저희가 지금 거기 쌓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정비를 할 거고요. 임시 조치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시설 감리가, 제가 보기에는 경사도를 잘못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좀 잘못해서 일단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 갖고,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해서,
○최종성위원  어제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하고 둘이 갔다왔어요. 현장에 갔다왔는데 중요한 거는 BF 인증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거 때문에,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오랜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 심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체크해서,
○최종성위원  고생 많은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오히려 부탁하시더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거 좀 정리 잘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에 거기서 회장님들이 주셨던 하자 리스트 있어요. 그거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한번 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회장님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결과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문제는 아마 그 업체에서 우리는 남은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이게 “공사비 너무 조금 받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자꾸 아마 발언하시나 봐요. 회장님이 아주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게 하자보증기간 2년이니까 2년 내에 최대한 보증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무리 없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라. 도로과

(15시 3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지역구 박종각입니다.
  저는 시민 제보 확인과 진행사항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자교 붕괴는 2023년 4월 5일 사고가 나서 오늘이 897일째입니다. 4월 25일 TF팀을 설치하여서 2025년 9월 1일 현재 총 19곳 중에 지금 1131억 공사비 지원에 현재 11곳 준공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민들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 보겠습니다. 하탑교 사진입니다.
  지금 마무리 들어가야 될 저 가로등을 많은 시민들이 가다가 넘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지금 저희 총 18개의 교량 중에 지금 저희가 11개 교량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총 7개의 교량은 거의 마무리, 미금교를 뺀 나머지 교량은 마지막, 지금 말씀대로 하탑교 주변과 같이 지금 현재 난간이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이번 9월 말 다음 주 정도 되면 공사는 완료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탑교와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교량에서 기초 부분이, 가로등 기초 부분이 노출형입니다. 돌출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 사이에 틈, 간격이 있고요. 그 기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그 옆에 보도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의 돌출된 부분을 어떻든 간에 연석을 조금 돌린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대로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난간이 내측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연석의 내측 난간을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신인성이 정확히 보이고요. 또 돌출형 주변에 어떤 돌 안전에 대한 표지시설 같은 그런 보안시설, 안전시설을 저희가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안전 부분 주민들이 가시다가 넘어졌을 때 그 책임 부분은 또 불행한 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화면 제시)
  보평초사거리 진출입 도로 확장 요청 건입니다. 이 부분은 분당구청과 교통기획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속히 지금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도로를 넓혀서 출퇴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로과가 분당구청과의 관계도 있고 또 교통기획과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두루 과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진행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음은 굿모닝파크 분당수서간 소음2단계 사업 추진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은 언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 2단계 사업은 3월 달에 지금 현재 착공한 상태고요. 눈에, 주민분들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조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매고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의 방음벽 또 나무에 대한 수목 이식이라든지 그런 제고 작업, 또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지하 매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협의 단계.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 이식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식 협의 단계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조만간 바로 한, 저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10월 달부터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오래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서 신속하게 가시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매송2교의 소음저감시설 관련해서 지금 2단계 설계회사에게 요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1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제대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도 신속하게 조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한 세 번 정도 의회에서 찾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용역사하고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작은 것 하나가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시 정책에 괴리감, 거리감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용역사 통해서 좀 빨리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신속한 주민들에게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위원  우리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잘 통행이 되고 있죠?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처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1단계 할 때 2단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2단계가 말이 쑥 들어가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분명히 2단계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연결되는 부분 보시면 그 도로를 뭐라고 그러죠, 그쪽?
  일단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쭉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갈마터널까지 가고 중간에 도촌동 방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상대원터널로 해서 이배재로 갑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 정체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이만큼 뚫린 데 거기만 사실은 괜찮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정체가 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공단으로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어차피 위에 빠져나가려면 그 길을 또다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저번에 듣긴 했는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성남시에서 왔다갔다 이동하는 수요량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 할 순 없겠지만.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지금 쭉 가다 보면 상대원터널 입구 도로 개선을 하셨나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저번 주 9월 달에 월초에 저희가 공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준공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하실 때 계속 제가 여기가 정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하실 때 보면 거기 옆에 우리 공단에서 나와서 쭉 갈마터널 가기 전에 여기 무슨 시설물 하나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상언  갈마터널…….
○박주윤위원  우측에. 갈마터널 가기 전에 우리 거기 상대원터널 있는 데서 조금,
○도로과장 전상언  내려가서요?
○박주윤위원  예. 내려가서 보면 관제시스템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동하거나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거 좀 이동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차량이, 차선이 하나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전상언  아, 지금 상대원터널 삼거리에 있는 기존의,
○박주윤위원  예, 삼거리에 있는 거 그거 조금 위에.
○도로과장 전상언  이배재터널에 대한 전기실이거든요.
○박주윤위원  전기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관리동이면서 전기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기존에 양쪽 부분에 대해서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 전기실에 있는 그런 유지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상시로 개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차적인 어떠한 그런 교통의 신호체계를 좀 단축시키면 그거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존치시키고, 전기실을 존치시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법률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전을 좀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대략 하면 한 20억 정도의,
○박주윤위원  이거 이전하는 데?
○도로과장 전상언  예, 이전하고 비용하는 게 20억 정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이 방법 말고 또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이게 최선,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물론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 확장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이거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전을 해 주세요.
  20억? 어떻게 보면 큰 금액 아닙니다. 도로 하나 내는, 이렇게 그래도 한 차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뭐 이전할 데가 있다면 지금 이전할 데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비용 때문이라면 이거는 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 때문인가요?
○도로과장 전상언  아니 좀, 그런 이전의 비용은 한 20억이고요. 또 그거에 대한 기존의 도로 선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보완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검토 잘해 주셔서 갈수록 교통은 정체되면 사람들 삶의 질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출퇴근이 얼마나 힘들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제가 많이 다닌 길이라서 제가 여기 정체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 빠져나가는 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도로과 우리 69쪽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입니다. ‘도로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위치 표시’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한 400개 중에서 144개 했네요, 7월 현재?
○도로과장 전상언  예, 7월 현재지만 지금 오늘 9월 현재로서는 저희가 399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두 달 만에 완료가 다 됐네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박경희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가요? 표시가 어떻게 표시를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상언  지금 저희가 보통 경계석 쪽에, 빗물받이 있으면 경계석 있는 쪽에 노란색으로 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페인트칠을 하는 건가요? 도색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거의 도색 같은 개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게 없는 데는 펜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펜스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펜스에다가. 보차도 분리대 펜스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하는 거처럼 그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떠한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불투명한 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펜스 같은 데 있으면 명확하게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빨리 열 수 있는,
○박경희위원  열 수 있도록?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일반 시민들도?
○도로과장 전상언  예, 시민들도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전상언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으셔서 했을 텐데,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저희가 그 대상지 산출을 399개라고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장 침수가 주기적으로 잘되고 저지대라든지 또 이런 주변에 어떠한 유입되는 물량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구청에서 현장 파악을 하고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주변이 또 빗물받이 있는 그런 곳이 보면 무단 쓰레기 투기도 많이 하거든요.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곳에, 빗물받이 그곳에 무단투기 같은 거를 경고하는 그런 문구도 같이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그런 표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조금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확대 방안 해서 좀 더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완료된 상태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산은 저희 시비로 특별히 본예산, 저번 본예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7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900만 원이어서,
○도로과장 전상언  예, 지금 이제 완료.
○박경희위원  두 달간에 한 50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됐는데, 그럼 매년 이 사업을 할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우선은 시범사업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걸,
○박경희위원  필요한 부분들.
○도로과장 전상언  예, 각 구에서도 한번 검토할 거고 저희도 또 필요한 부분이나 보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매번 추가해야 되고 더 보강해야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맨홀 보수·보강, 도로 청소 등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그런데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침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에 사업을 하는 데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2024년도 2월 달의 기사를 보니까 감사원 지적이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성남 시내 터널 약 60군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5곳이 화재에 무방비, 그다음에 60곳 중 35%가 필수방재시설 부족, 연장 3등급 이상 15곳 중 3곳이 방재 등급 평가도 안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한 거나 이런 내용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대형 감사, 특별히 저희 이런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 오송지하차도 이런 사고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쪽으로 해서 대형 공사장 또는 터널 부분, 지하차도 부분에 점검을 감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특별히 지적된 부분은 터널의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는요,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트 팬이라든지 소화설비 그런 부분의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VMS(Variable Message Sign) 이런 고장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 대한 부분에 좀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트 팬 부분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관제실에서 원격제어시스템 하는 부분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좀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화재 시에 대한 대응은 그 저희가 매뉴얼에 맞게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앞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류들이 문제가 생겨 있고요. 지금 15곳 중 3곳 방재시설 등급도 표시가, 평가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KT 지금 내곡터널 같은 경우는, 아니 돌마터널 같은 경우는 KT 단국 장치 전원 불량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영장산터널, 내곡터널, 국지도 57호선 방음터널 뭐 이런 데는 등급 아예 받지도 않고 평가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났을 때 그 상황 아시죠?
○도로과장 전상언  예.
○김종환위원  물론 수해 났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 되리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57번 국지도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라 화재 나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물론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서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갇히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책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기존의 방재 등급에 대한 부분의 재산정 검토하는 부분은 4년 단위, 5년의 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평가를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더 면밀히 이런 지침에 관련된, 지침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을 더, 안전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도 더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성남 관내에 터널이 총 몇 개나 되나요?
○도로과장 전상언  터널이 저희가 37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37개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김종환위원  그럼 여기 60개라는 거는 거짓말인가요?
○도로과장 전상언  60개라는 건,
○김종환위원  짧고 길고 차이는 있겠지만 터널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표현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각 터널별, 60개의 대상 터널별 현황이나 화재 관련돼서 처리 상황 이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황금석 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제가, (웃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이라고 했는데 안 하셔 가지고.
○황금석위원  (웃음)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사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빗물받이 침수예방 표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도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 그게 도색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고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도색 또는 약간,
○황금석위원  도색도 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거기에 플라스틱 같은 걸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개념.
○황금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경계석에, 우리 399개 중에 경계석에 한 부분도 있고 울타리에 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수가?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실제로 안내 표시한 거는 연석에 한 것은 255개가 있고요. 저희가 또 스티커형 같은 부착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79개, 그리고 나머지 펜스형으로 한 65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우리 상대원1동에서 본 거는 스티커식을 본 건가 모르겠는데.
○도로과장 전상언  예, 스티커도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설 작업이 도로과의 연간 행정 중에서 가장 또 큰 행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보면 항상 계획된 제설량보다 많이 왔을 때의 대책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설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이런 단순한 대책 말고 우리가 계획된 거보다 더 많이 왔을 때의 부서에서의 무슨 매뉴얼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지금 저희가 대설주의보에 대해서 5cm 미만은 일차적인 제설차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의 제설은 다 충분히 커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설경보가 되면, 거의 10cm 이상이 되게 되면 선제적인 대응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설차에 대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제설제를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뿌리고 나서 2차적인 또, 2차로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제설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진, 저희가 제설에 대한 각 대상지에 전진기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기지에 대한 부분, 전진 배치하는 부분이 한 7개 노선 정도 전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예보가 있으면 사실 미리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
○황금석위원  그런데 그게 틀렸을 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더 기상예보랑 실제 상황이랑 가깝게 맞춰서 그런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마다 제설차량이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 보면 그게 작동이 멈춰지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동네는 조금 민원이 빗발치고 늦게, 결국은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동 한 다음에 좀 요청을 해서 와서 이렇게 제설 작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구청에서 기본적인 약간 이면도로 쪽보다는 주간선도로, 뒷골목 정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톤 트럭이라든지 1톤 트럭 같은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혹시 동에서 그런 작동이라든지 차량에 고장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구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또 구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설제 보관 장소가 지금 각 구마다 하나씩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중원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중원구는 기존에 저희 성남 우리 저기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황금석위원  예, 성남소방서.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 옆쪽에.
○황금석위원  수정구는?
○도로과장 전상언  수정구는 저희 복정하수처리장 교량 하부 쪽에 있고요, 분당은 지금 현재 정자동 저희 HD현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설제 보관 장소가 조금 멀지 않나, 신속 기동하게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좀 뿌려놓고 또 차에다 확보를 해 놓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도로과에서 그런 겨울 기상이변에 대한 제설에 대한 게 가장 큰 임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모로 그런, 좀 신속하게 제설을 하되 그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6월 9일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고 오늘까지 하게 되면 세 번째인데.
  중원구 순환로 양지터널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사로가,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기업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본 위원은 잘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원구의 도로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아는 전문가가 거기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 그분 하다 보니까 계속 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한테 두 분을 거쳐서 저한테 온 민원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거기의 터널 입구에 내려가자마자 급경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회전 약간 가다가 다시 조금 가다가 다시 우회전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좌회전 살짝 들어가는 데에서 경사로가, 쉽게 얘기해서 좌회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오른쪽이 약간 높아져야 차가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차가 완전히 쏠려요, 오른쪽으로. 본 위원도 여러 번 테스트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사 그 도로 공법상 맞게 했다 할지라도 도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시설 기준에 기술적인 법적인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평경사, 지금 경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보통 법적으로 한 6% 정도의 경사 범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기본적인 설계 시에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3% 정도로 평경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저희가 측량도 했고요. 측량도 했을 때 저희 당초의 설계대로 3%의 어떤 평경사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어떠한 운전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
○고병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하고 또 현실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바쁘시거나 그러시면 팀장님이라도 다시 한번 거기서 차를 한번 타보셔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기까지는, 본 위원은 그냥 허투루 질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질문하면 5번 이상 검증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계속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10번 이상이 뭡니까, 20번 이상 다녀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이론적으로는 맞다 할지라도 살펴보시고, 거기 실제로 대형 사고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너무 쏠린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부분은 10월 달이나 아니면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좀 답을 할 수 있도록, 꼭 이론만 따지지 마시고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현장 위주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약간 저는, 그거는 했던 것은 반복되니까 안 하고요. 겨울철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그냥 막 뿌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그랬고, 이 성남시에 가로수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거는 살포기의 각도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각도를 높여 놓으면 인도까지 다 가서 가로수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지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각도를 최소한 조정해 가지고 인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물론 방재시설을 하면 좋지만 그건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뿌리고 돌아다녀 버리면 그게 결론은 시민의 혈세로 다 충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 죽어 있으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사전에, 물론 그것은 대로 중심은 저기지만 대부분은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청에서 같이 업무 협의하고 그래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각 구청에서 제설 관련된 차량에 대한 임차 분들하고 기존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저희 시도 같이 거기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도 같이 공유를 해서 구에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고, 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임차 분들 동네에 이 주변 가까우신 분들이 제설 작업하는 데 동원이 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같이, 별도로 교육과 또 교육 자료도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 타격을 받지 않고 또 심지어 베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선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처럼, 그전에처럼 죽어 나가는 나무는 없도록 좀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눈은 다 같은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 위원한테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수없이 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원터널 입구 신호등 그 부근에 오른쪽 그게 관제시스템입니까 뭡니까, 전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
○고병용위원  이거를 인근으로 옮기면 2개의 차선이 나옵니다. 그거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거 옮기는 데 많이 들면 5억입니다. 저 사회생활 많이 했거든요. 저 자격증 있는 전기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거 5억 절대로 안 듭니다.
  설사 공공이기 때문에 많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0억이 든다 할지라도 그 2개 차선이 확보가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에 300억 200억 들여서 위락시설 만들고 편의시설 만드는데, 그거 설사 20억이 들고 30억이 든다 한들 그거 하나 해 놓으면 그 뒤에 하이테크밸리 교통이 이면도로 들어가는 데까지 다 뚫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올 예산으로 세우세요. 성남시에 돈 20억 없습니까? 30억 없습니까? 그거 왜 안 하세요? 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해서 하면 제가 또 전 위원님한테 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걸 못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검토는 안 한다는 소리로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전상언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기존에, 오른쪽 기존에 있는 부분 저희 광주 방향 쪽에 대한 그런 교통에 대한 정체 또 그리고 거기가 예비 신호주기 자체도 제가 알기로도 한 200초, 첨두 시간 200초 이상 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도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어떻게 일차적으로 우측에 있는 부분을 좀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리고,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기 자료에 보면 90m 아닙니까, 길이가. 그리고 넓이는 3.5m 확대 아닙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실망스러울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차마 보면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90m로 돼 있는데 아마 50m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넓이는 3m 50인데 아마 1m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문제 있다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정도 마치고, 또 얘기하지만 그냥 검토가 아니고 여기 직선도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노력하셔서 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그게 트이면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황송터널에서 갈마터널 방향 도촌동 가는 방향이 경춘선이잖아요. 그 방향의 정체로가 없어지니까 오른쪽으로 다들 이면도로로, 하이테크밸리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뻥뻥 뚫립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맞추셨네요, 시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상예보에 따라서 대비해서 제설 작업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기상예보를 우리 성남시는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기상예보?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는 지금 저희가 성남공항에 있고요, K16이라는 데서 정밀한 어떤 항공에 대한 기능과 기상에 대한 그런 정보망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말씀을,
○도로과장 전상언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최소한 기상청은 약간 좀 포괄적으로 한다 보고 저희는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5㎝ 이상이 나온다 예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차적으로 눈이 오게 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어떤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설차 고장 시와 관련해서 아까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보면 계약직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안 돼 갖고 결국은 민간 공업사가 됐든지 카센터가 됐든지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그런 걸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님 그런 분들을 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채용을 한다든가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저희 제설차량에 대한 부분은 이게 독점 계약처럼 소수의 어떠한 제작하는 제작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만이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늦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전에 11월 15일이 실질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미리 사전에 고장 여부라든지 아니면 또 사전에 이런 점검을 통해서 혹시 막상 본 제설 작업할 때 피해가 없도록 오히려 사전적인 이런 점검을 미리 해 놓는 게 저희도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이 되기 전에 일단은 제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만큼 올 한 해도 잘 준비하셔 갖고 제설 때문에, 눈 때문에 고생하는 시민이 적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구미동 무지개마을 미금로에, 대림아파트 앞쪽 화단 이런 거를 다 치우고 차선을 넓혀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어요, 차량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차량 속도 때문에 낮은 속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화단을 만들고, 녹색띠라고 하죠? 녹색띠 만들고 지금 차선을 2차선 정도 해 놨는데, 거기 때문에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명절 때 같은 때는 죽전 넘어가는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서 다리 건너가는 데 30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 한번 드렸었는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그런데 그쪽 앞에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
○위원장 박은미  예, 거기도 그렇고.
○도로과장 전상언  교회에 대한 신호체계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기획과에다가 구청에서 현장을 같이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에서 교통기획과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위원장 박은미  도로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다 도로과다 구분, 그다음에 구청이다 그거 구분했는데요. 8월 한 20일경쯤에 그 얘기가 서로 얘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 정리를 했는데요. 분당 건설과 김학성 과장님이 가각 정리해서 중앙분리대 없애는 거로 그거 결정 났으니깐요.
○위원장 박은미  아, 결정은 났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 예산 세우고 그러는 거는 아마 바로는, 그게 비용이 주변에 KT나 맨홀 이 부분이 이설될 부분이 좀 많아서요,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부서 간의, 그다음에 한전이나 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 때문에 그건 좀 지체는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교통 정리는 분당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말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유, 감사하고요.
  지금 도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상언  예,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가 사실 그 녹색띠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8년째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거기 학생들이 구미초로 통학을 하잖아요, 길 건너서. 그래서 사실 그거를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관리계획을 할 때 거기의 학생들을 통학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지하보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관리계획 수립할 때 결정이 그렇게 났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지하보도, 학생들이나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방법을 좀 한번 용역에 반영을 해 봐 주세요.
○도로과장 전상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마. 토지정보과

(16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혹시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은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공개발정책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공공개발추진단 주요업무보고-참조4)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먼저 할게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장도경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개발추진단, 특히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중원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리모델링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맞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또 하는 거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큰 거는 지금 말한 거 그 정도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최종성위원  백현마이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그 정도.
○최종성위원  그건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다 하지 않나요, 그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TF 구성해서 하고 있죠.
○최종성위원  저번에 우리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비전 선포식에서 톰 머피 전 피츠버그 시장 왔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이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했는데 그럼 이분한테 뭔가 급여나 이런 게 좀 나가나요, 혹시?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급여 나가는 거는 없고요. 명예,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최종성위원  그럼 저희가 어떤 걸 이분한테 뭔가 보수를 드리는 게 전혀 없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분이 피츠버그 시의 재생을 활성화, 재생으로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켰고 그게 또 카네기멜론대를 유치시켜서 그 도시가 IT 전문 밸리로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협력해 주는 걸로 그렇게.
○최종성위원  전혀 이분은 그냥 협력만 해 주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렇지요. 카네기멜론대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분이 그걸 유치를 하고 또 관련 영향 있는 분하고 역할을 나눌 수 있다 해서,
○최종성위원  같이 하는 거네, 어느 정도는 일을.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원해 주시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이분이 그럼 바이오헬스 쪽도 같이 하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4테크노밸리만 하나요, 제4?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만, 다른 데는 하는 건 없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분이 전혀,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좀 뭔가 연계해서 하는 거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필요한 게 거기의 대학교 영국 캠퍼스를 유치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실 거로 기대하고, 또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역할을 해 주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아무 본인의 무슨 혜택 없이, 뭔가 보수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본인도,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아직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체적인 건 없는데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어떤 유치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의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날 거대하게 우리 오리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 과장님이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 느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우리 성남시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좀 너무 허황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저희가 시 자체로만 하면 경기도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 노후계획신도시 관련해서 오리역세권을 좀 잘 자족 기능이 들어가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국토부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가지고 협의 중인 거고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한 11월 말까지는, 혁신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신청을 하는 목표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 추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2억 9000만 원, 교통영향평가 4억 4000만 원 신규 반영됐는데 이게 이 건으로 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교육환경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본격 추진되면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교육환경평가도 하고 문화재지표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도 수립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우선은 혁신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것도 혁신구역을 신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후에 실시계획을 짠다든지 이럴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을 잘하라는 의도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백현마이스 사업 때 토목설계 누락해 갖고 사업 우리 지장, 시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중대한 차질이 생겨서 지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영향평가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물론 입장의 차이가 있겠는데 그날 뭐 행사는 화려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도 저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좀 많다, 그리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
  그거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인정하시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뭐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혁신구역 지정하는 걸로만 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짜서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하고 같이 가려 그러는 게 어떤 기능 면에서 또 다른 타 기관에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최종성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제4테크노밸리가 오리역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더더욱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잘되길 바라는데, 그날 행사 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는 좀 뭔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발언 한마디 하면, 바이오헬스도 그쪽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B/C가 0.23 나오고 PI가 0.58이 나왔어요. 그거의 수치만 봐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말씀하셔야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할까요?
○최종성위원  예, 해 주셔야 저도 발언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타당성검토를 저희도 했고 또 중간에 매뉴얼이 바뀌어서 공사에도 해서 두 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할 때 하고 저희가 할 때하고의 좀 주관적인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전체 사업을 가지고 성남시의 B/C나 PI나 이런 걸 본 거고 도시공사에서 한 경제,
○최종성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방공,
○최종성위원  거기서 한 거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거기서 한 거는 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B/C 부분을 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분양하는 면적이 한 30만이 넘는데 평가원에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40여 프로 정도가 입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30만에 한 44% 정도만 사용하는 걸로,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다 채워진다 해도 B/C는 0.5 이상 나오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PI에서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PI에서는 그 표준지를 금토동에, 공공에서 분양한 게 아마 금토동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토동 사례를 가지고 정자역 있는 부근을 같이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실거래가, 민간이 한 실거래가하고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표준지를 어디 적용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정자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정을 하면 PI도 충분히 1 가까이 나오고, B/C도 0.8 가까이 나오는 걸로 저희는 좀 검토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탁상감정 해 갖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한,
○최종성위원  탁상감정 해 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탁상감정도 있고 평가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B/C 분석한 거라든지 PI 분석한 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끝나면 문서화해서 평가원으로 좀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다 이행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
○최종성위원  나중에 그거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가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원들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저희가 평가한 거는 B/C가 일 점이 넘었습니다. 1.06 나왔거든요. 그거는 같은 대상을 가지고 두 개 기관이 평가를 한 건데, 하나는 B/C가 일 점이 넘고 하나는 B/C가 0.23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들여다보면 55% 이상을 공실로 놔두고 또 기부, 우리한테 무상 귀속하는 그런 부분이 배제가 돼 있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공실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최종성위원  그 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 안 했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도시공사는 B/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긴 PI가 중요하거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공실률은 지금 과장님 처음 들었어요, 나. 그런 얘기는 듣지도 않았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와서 저한테 설명 잘하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 의견이 안 받아졌다는 게 문제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건물 가격하고 그다음 토지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지금 과장님 얘기 좀 뜬금, 좀 갑자기 왜 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과에서,
○최종성위원  뭐 저희 분양이 안 될 거를 해서 잡았다? 그거는 나 처음 듣는 얘긴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최종성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들은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서 왜 하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갖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이거 의회에서 결정 안 해 주면 못 하는 사업 맞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렇지요, 투자 지침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최종성위원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시장님은 권한이 없어요. 이 사업에 권한은 없다고요. 보고를 듣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C가 1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1 이상 나오는 걸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죠.
○최종성위원  공식 평가원에서 나온 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내린 결론, 미흡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우리 그거를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라는 것 자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이미 통과는 됐지만 저 나름대로 그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급히 사업을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B/C가 낮으면 B/C를 높이고 PI 높이고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보고하시고 요청하시는 게 맞지, 0.23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한테 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0.23이면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0.23 자체는 할 수가 없고요.
○최종성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마무리하셨어요.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도개공에서 세부 자료를 가져 오셔서 설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거기 한성민 처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문제는 거기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외지에 있는 금토동의 토지 가격을 가지고 지금 정자역 초특급 역세권 이 토지를 제대로, 역세권의 그 토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금토동 이런 데의 토지 가격을 가지고 이걸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났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시유지인데 그 시유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 비용이랄까 이런 비용들을 그게 반영을 하면서 시유지라서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PI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공실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B/C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PI하고 B/C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너무 뭐랄까 저평가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일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설명이 충분히 저희가 다 억셉트(accept)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결정해서 그거를 찬성을 하는 것이지, 전혀 막 수치만 0.2 이거 가지고 저희가 사실 논하는 거는 가부당 간에 논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자료 다 받으셨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자료,
○위원장 박은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한 자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자료 받고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1이 넘어야 되는 걸 0.2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죠, 산하기관에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페이지 13쪽 여기 보면 10월에 ‘용역 준공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10월에 맞게 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가 10월까지 돼 있고,
○위원장 박은미  계획을 하고 있나요? 10월 언제쯤 하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 그거요?
○위원장 박은미  예, 용역 준공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10월 10일까지 하는데,
○위원장 박은미  언제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10월 10일.
○위원장 박은미  이거 뭐 보고회 이런 거 하면 의회의 의원님들도 좀 부르세요. 초대 좀 꼭 해 주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주민설명회식으로 해서.
○위원장 박은미  돌아가는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또 당부를 드리자면 10월에 저희 회기 있어요. 항상 일정이 지금 회기 중에 잡혀 가지고 자꾸 참석을 못 하게 되는데, 회기 있는 거 뻔히 연간 스케줄 아시면서 자꾸 회기 중에 용역 보고회나 이런 거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뭐 배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일정 반드시 회기 때 잡으면 진짜 저희도 뭐, 아무튼 각고의 또 그만한 상응한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리고 아까 오리역세권 말씀하셨는데, 오리역세권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HD현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HFR인가요? SK텔레콤 산하의 아마 통신 관련 이런 좀 괜찮은 회사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오리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30년 동안 너무, 거의 30여 년간 아무 변화 없던 구미동에 지금 처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불안한 발언 들으시면 주민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계를 잘 밟아서 이렇게 기업 자문단 유치하고, 또 톰 머피라는 피츠버그 여기 도시 재개발의 아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그런 분을 지금 영입해 나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의 용역 보고회 했죠? 용역 보고회 했고 HD현대하고 지난번에 어디였더라 또 한 군데, 두 군데 업체에서 어떻게 오리역세권의 앞으로 거기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뜬구름 잡고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민간과 공공에 대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을 먼저 하고 민간이 나중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길어질까, 장기간의 그런 사업이 될까 봐 주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가고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한꺼번에 큰 사업들을 뭐, 57만 ㎡를 대대적으로 할 순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을 어떻게 아우를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여기에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2단계 마스터플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25쪽입니다.
  페이지 25쪽에 보면 2025년 1월에 세계적 문화재단 유치 TF 킥오프가 있어요. 그리고 6월에 보면 세계적 문화재단 유치 TF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이 다 된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만 봐 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세부 내용이 뭔지를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근무를 안 할 당시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는 방향을 잡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려면 어떤 미술관하고의 연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별도 용역을 진행해서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런 유치를 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지금 저희가 못 듣고 있어요. 그냥 용역이 일시 정지가 됐다, 여기까지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최근에 이런 오리역세권의 여러 가지 바람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실제로 저는 진척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다니면서 주민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이거 뭐 정권이 바뀌면 진행이 되겠냐,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무 많은 우려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그동안 화이트존을 먼저 오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건데 그게 정권의 손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이런 우려적인 발언들이 나오거나 하면 주민들이 더 뭐랄까 좀 낙담하게 될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국토부 화이트존 지정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도시 혁신구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이트존 지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히 빨리 습득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아주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질문을 과장님한테만 드리려던 것이, 이 자료 준비해 온 것이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더 시간도 가니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고병용위원  하나는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활용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신입니다. 이거는 소신인데 그러기 전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땅이 제곱미터당 대략 얼마나 가격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략입니다, 대략.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지금 거기가 2만 2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탁상감정으로는 1250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평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예.
  그런데 감정은 너무 싸게 나왔네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탁상감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탁상감정이니까.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비싼 땅에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은 적절하게 기업과 아니면 성남시가 합작을 해서 개발을 기업이 하게 하고 그 지분은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성남에서 필요한 건물을 일정 부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대로 놓고 그 주변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그 표 몇 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00% 매각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할지라도 이렇게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공공기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가 문화·체육시설 맞고요. 그 부분을 성남시 평균 이상 확보를 하려면 일정 부분은 문화시설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은 할애를 하고, 그 지역에 보면 우리 위례신도시가 2기 신도시 중에 보면 상가 공실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을 보면 위례는 인구는 최다인데 직장 인구는 또 최소가 돼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그리고 또 역세권의 토지나 주택매매가를 보면 84㎡ 기준으로 위례는 보합인 반면 판교 정자는 또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뭔가라고 봤을 때 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고 상가를 축소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가 대안이냐라고 했을 때는 직장인들에 대한 유동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지 지역 상권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 땅값하고 건물값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 상권이라든지 주변에 판교라든지 여타 신도시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본 위원 소신껏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주민들이 저한테 얼마나, 본 위원한테 저기 하겠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성남시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아파트 몇 동, 몇 저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성호시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그런 저기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장짜리가 아니고 2장짜리도 아니고 3장짜리 정도,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정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큰 틀은 알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무슨 그걸 본 위원이, 제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저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고병용위원  이 3장짜리는 이거 빨리 나올 수 있죠, 금방?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지금 저희 내용 정리된 것도 있으니까.
○고병용위원  3장짜리 정도 하시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진행사항이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 3장짜리면 좀 더 디테일하잖아요. 1장짜리는 그냥 보나마나고 2장짜리도 그럴 것 같고 3장짜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장수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병용위원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리역세권 이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유익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얘기해서 이십몇 년 동안 건물 그거 몇 푼 받아 쓰고 엄청나게 토해 내야 될 겁니다. 유익시설 다 저기 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간 그건 나중에 할 일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거의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빠르게 진행해서 그야말로 성남에 세수도 확보하고, 좀 더 좋은 기업 입주하면서 세수도 확보하고 또 지역 발전도 이루는 그런 저기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좀 더, 아직 이제 계획이 들어갈 단계니까 길게 제가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는 좀 더 간략하게 2장짜리 정도로 해서 보고서로 좀 해서 주셔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다음 주 의회 끝나고 바로 좀 가능하죠? 2장, 두 가지 이 보고서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

      나. 공공개발사업과

(17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사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노병완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박혜정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29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엉뚱한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매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 부서하고 과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1만 448㎡입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9000평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기관이 8개 기관으로 입주한다고 본 위원한테 누차 계속 보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때.
  그런데 원래는 이거 1층으로 한다 그랬는데 계속 저기 해 가지고 2층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보면 법정 지상 주차대수가 84대 아닙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거기 이 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런 건물이 신축되거나 그랬을 때 처음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 다른 도로교통국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건의도 하고 실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법정 계획 대수는 57대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이 84대가 돼 있는데,
○고병용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얘기합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앞으로,
○고병용위원  아니 과장님, 본인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건데.
  법정 대수가 몇십 년 전의 법정 대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건축을 신축하고 그럴 때는 과가 아니라도 담당 과가 아니고 담당 국이 아닐지라도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럴 때 좀 더 여유 있게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자는 의미로.
  우리 조례에도 3층 이상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노력했냐고 찾아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담당 저기는 아니지만 같이 고급 공무원, 과장님들 이상은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관계된 부서가 모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감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은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안을 확인해 주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참조5)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전상언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강준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