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6.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회의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구청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중원구청의 각 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제출하시고요. 산출 근거를 좀 달아서 해 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입니다. 그리고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 과는 제가 과 할 때 하겠고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요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부분 대부분 예산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요 내용으로는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웃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직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가 좀 더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궁금한 사항 나중에 파악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사항 더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금 보면 시민봉사과이긴 한데 왜 이렇게 불용 잔액이 커요? 집행잔액이 뭐 43%나 되는데.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떤 보상 말씀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토지 정리라 그래 갖고요, 경계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정리하면서 이득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이득 부분에 대한 만큼 입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리함에 따라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했던 상황은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측까지는 저희가 예상치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액수는 얼마 되진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43%면 상당히 큰 거로 예산이 되거든요. 예측해서 미리 삭감 요청하든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보면 출근 체크를 대부분 모니터로 하든지,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문.
○김종환위원 아니면 지문 인식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수기로 하는 직종들이 사실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현장에 또 바로 가는, 오자마자 바로 준비,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요. 출근해서 지문 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는 직종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도로수로원이라든지 뭐 그런 직원들은 지문 인식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김종환위원 지문 인식 않고 수기로 사인하는 직종들이 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수기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원, 환경관리원들은 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바로 출근해서 청소 환경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나중에 대장으로 해서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정확하게 체크되시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증거자료를 잡지는 않아서, 모아 놓지 않고 캠으로 녹화를 안 해서. 주차단속 요원들이 보통 2명씩 나가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1명씩 나가고 2명 다 체크하시는 거 모르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제가 그거는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출근·퇴근은 지금 전산화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 전산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지문 인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수기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 본 위원의 판단에. 그거 다 전환하셔서 다 지문 인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방식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 들렀다 나가는 게 대부분이시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그 직종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수기로 작성하고 근무 나가는 형태는 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좀 그거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중원구청도 비 피해가 많았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피해 복구 현황이 어떻게 돼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그 공단천이라고 아마 거기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올 연말 정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번 피해도 또 공공기관도 피해가 많았죠? 구청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특히 성남동 동사무소가 피해가 좀 많았던 거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원인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동 동 주민센터가 사실 오피스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지금 일련의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까지 내면서 거기에 꼭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구청장님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특히 그 별관 쪽에 또 하자도 많고요. 이런 문제 좀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창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23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을 하고 있는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시민봉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권순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관리팀장은 지금 코로나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시민봉사과는 6개 팀인데 민원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 2개 팀을 제외한 4개 팀이 본 상임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자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위원님이 계셔 갖고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시민봉사과가 보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준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지적재조사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400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집행 사유는 모란지구 재조사사업이 소송 지연으로 조정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사항은 이거로 하고 나머지는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 사업 저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어떤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가에서 어떤 토지 현황하고, 실제 토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적공부 사항의 현황하고 불일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사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모란지구, ‘모란장’이라고 모란 여관 그 부지 부근인데 거기에 지금 그 소유자가 우리가 경계 측량을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게 받고 있다라고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소 진행 상황을 나중에 좀 별도로 한번 누가 보고를 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이런 건 지적 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이게 없었나요? 완전 불용을 한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어디 몇 페이지이신 거죠?
○이준배위원 앞에 그 부동산, 9쪽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인데 이게 기정예산액이 1000만 원 잡혔는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준배위원 그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거는 우리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 보면 거래 가격 허위신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이든 뭐든 허위 매물도 올려 놓고 막 하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신고가 어떻게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금 미집,
○이준배위원 그런데 부동산 그 거래 신고에 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다 맡아서 하는데 최근 이게 신고 거래 건수가 있어요, 분당구도 있고 보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거 거래 건수, 또 신고 건수 있어요, 신고. 그래서 온라인이 됐든 이렇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의 형태와 성격 그런 거를 좀 자료로 해서 추후에 담당 팀장이 보고를 하든지 우리 과장님이 하든지 하라고 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자료 제출을 좀 요약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그렇게 좀,
○이준배위원 예, 잊어 먹지 마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건설과.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여기 순서는 경제교통과라 그랬는데?
○조우현위원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나 봐.
○위원장 안광림 순서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경제교통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승교 주차관리팀장은 2022년 솔선 공무원 선진지역 탐방으로 인해서 불참하고 손지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경제교통과가 민원이 많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직원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4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1270만 원인데 이게 몇 명이 자주 이렇게 심의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2주에 한 번 지금 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 인력이 5분이어서요, 한 번 하실 때마다 1시간 이상 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이게 3개 구가 다 이렇게 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가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성남시에서 일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외부 인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교통 관련 단체원이나 시민단체 그다음에 교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리스트하고 주요 경력을 좀 줘 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운영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세출 결산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직원들 연차 수당 이런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인원이 좀 감소했나요, 줄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지는 않았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한 1억 2000 정도 인력운영비가 남은 거는 작년 연말에 이분들의 연차 수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그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거 집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어떤 정원 말씀하시는,
○이준배위원 여기 주차 관련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주차 관련해서요?
○이준배위원 예, 하시는 분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저희 직원은 정원 17명에 지금 현재 15분이고 공무직과 임기제, 기간제근로자 30분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같이 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주차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내년에 임기제 분들이 좀 감소가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감소가 돼요? 왜 감소가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웃음)
○이준배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구청장님, 왜 감소가 돼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추후에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38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임태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위원장대리 조우현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추경에 편성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못 가시고 온라인교육으로 받으셨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전주에 가셔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수해 복구하느라고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수고하셨고요.
상대원 보통골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수해 복구 상황이 그쪽에?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공단천, 공단소하천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발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통골은 공사가 발주가 돼서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문제는 없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조우현위원 거기가 상습적으로 이제 앞으로 수해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하천이 지금 현재 과부하 현상이 있어서, 하부에 있는 하천이 어떻게 통로가 좀 적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1m, 1000㎜짜리 관이 묻혀져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양은 한 2.5m, 3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사나 이런 게 유입돼서 오다 보면 밑에 있는 1000㎜ 관이 더 막혀 가지고 더 수해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좀 원인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거는 좀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데 이제 강우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밑에 하부에 있는 교량, 하수관거를 전부 교체하기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는 토석류가 좀 이렇게 유입되지 않게, 그래서 스크린 장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1000㎜ 관을 새로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게 엄청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하천을 복구할 때, 지금 그 소하천이 넓어요, 너무. 그래서 거기 외부에 있는 토사가 유출 안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동중학교 아시죠? 동중학교하고 일심교회 그 사이에 자투리 공원 부지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도로 부지로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데 건축과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동 주민들이 그냥 놔도 되는 건데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애들이 동중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담배피고 그래서 정비를 했는데 그냥 놔도 될 뻔한 사업을 괜히 건드렸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왔어요.
우리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 그쪽 담당 우리 건설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우리 금광2동 동장님하고. 그래서 거기가 도로 부지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보도로 이렇게 깔아 놓고 그다음에 소공원처럼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좀 해 놨어요. 그 나무 유명무실하다. 거기에 어차피 차를 댈 텐데 일심교회나 일반 주민들이 보도 위에다, 보도를 안 깔아 놨을 때는 그냥 차를 손쉽게 대면 되는데 보도를 깔아 놓으니까 보도 위에 바퀴를 올려서 이렇게 개구리주차하듯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를 보도 위에다가 소규모 운동시설을 하든가 벤치를 놓아 버리면 주차도 안 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편히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도로 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입장이 좀 곤란한 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유명무실입니다. 그냥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 놓고 거기에다가 차를 대는, 주민들이 차를 대요. 바퀴 올려 가지고 차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놨으면 주민들이 차라도 잘 대게 해 놔야지 차 대는 게 힘들게 보도를 깔아 놨으니, 그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중원구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관리는 중원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구먼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자세히 구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16쪽 보면요, 세출예산 거기 집행 보면 열선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데, 중원구에. 보셨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주윤위원 도로융설시스템 설치 있죠, 상대원동 외 1개소.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업체 선정의 자격 조건이 어떤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설치 장소는 상대원동 단독주택지 내에 박석로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70m 정도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장례문화사업소 올라가는 마지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 번에 나눠서 사업을 해서 지금 거기가 한 700m 정도 이렇게 열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은 2021년도에 집행을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마 입찰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다 완료된 겁니다. 2021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완료됐는데 자료는 없단 말씀이시죠?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할 때 이런 열선이 사실은 본시가지는 경사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지역을 어떻게 아니면 시민들이 여기를 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데 이제 열선을 하게 되면 주택지 내 도로는 굴착이 빈번하기 때문에요, 주택지 내의 도로는 가급적이면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외곽에 산악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에서, 제설하기 힘든 데 이런 데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업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주윤 위원님 질문하는 거 성능 검사도, 처음에 할 때 성능 검사했던 그런 자료들, 입찰 공고 나갔던 자료들 그런 거에 대한 전부 자료를 다 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중원구청에서 추경이 지금 여기 건설과만 있는데 호우 피해로 장비를 임차해 갖고 하는 거는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했습니까, 조치를?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집행…….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응급 복구가 잘 됐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 7000만 원은 응급 복구를 다 끝내고 저희가 토사하고 폐기물 같은 거 임시 야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운반하고 그래야 되는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장비는 뭘, 중장비를 뭘 임차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주로 백호하고 덤프트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그 하천 정비가 이제 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3억, 하천 정비 5억 4000 정도 그렇죠, 올리신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하천,
○이준배위원 추경을.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3억 3000.
○이준배위원 3억 3100만 원.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이거 이제 하천을 어디를 시설물을 복구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보통골. 보통골 구거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도촌동 9단지 뒤에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다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가로 뭐 유실이 되거나 이런 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데 이제 소규모 이렇게 피해 난 것들은 이미 복구가 됐고요, 이 구간만 지금 남았습니다, 구거 부지만. 이건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8월부터 지금 하고 있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계약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 이거 꼼꼼하게 잘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 이거는 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현재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그 산성대로에 한전 선로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를 이제 도로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면서, 그 이설 비용을 처음에는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이설 비용을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이준배위원 예, 지난번에 들었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성립 전 예산, 호우 피해 예산이 있죠. 이게 지금 도비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300이 이번에 다시 또 편성, 3100이, 3300, 아, 3억 3100이.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3억 삼천, 예, 도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3억 3100이 도비죠. 기존에, 이게 하천 정비로 기존에 2억 1000이 있었죠? 하천 정비·관리 예산이 기정예산이 2억 1000이 편성돼 있었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3억 3100이 성립 전 예산 내려온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이게 기정예산도 도비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기정예산은 시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시비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호우 피해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성립 전으로 도비가 내려온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도비,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같은 성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얹은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5곳이 어디어디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까 말씀드린 보통골에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9단지 뒤쪽 그다음에 도촌동에 든든한교회 뒤쪽 그다음에 갈현동,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런 곳이 현황 봐 보면 그쪽에 그런 소하천들이 범람해 가지고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또 전답 같은 데로 이렇게 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보면 현황도로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정비를 잘해 줘야, 그런 것들은 이렇게 호우, 이렇게 폭우가 안 와도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대책이 좀 필요한데, 현황도로 같은 거 중심으로. 현황도로들은 전부 다 보면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 피해가 발생한 원인들이 대부분 배수로 같은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황도로들이 그냥 배수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3개 구 공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복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토사를 갖다 골이 생기면 그쪽 갖다 메꾸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근본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전무한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데 현황도로가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서 그건 좀,
○강상태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린, GB(그린벨트)도 있고 산림법 적용도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현황도로는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그 타령 계속하고 있을 건가요? 이런 이게 소모적인 예산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땜빵용이란 말이죠. 땜빵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추경예산은 올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는 예산이고요. 앞으로 아마 재난안전관이나 이런 데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라든가 그때그때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이고 우리 시비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어떤 농촌동 쪽으로 이런 전답들이 있는 이런 쪽들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갈수록 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대책을 좀 우리시 차원에서 세워 줘야 한다, 이렇게 좀 건의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청별로 그것 좀 잘 세밀하게 파악해서, 안 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입하면 제대로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비가 많이 왔죠? 중원구도 산업단지 보니까 하이테크밸리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수해가 났던데.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청장님도 기후위기에 강한 중원구 만드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비는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올해 눈도 더 올 수도 있고. 전부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이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열선 설치사업을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 저도.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가 얼마나 들어갈 건가, 이게 열선이 몇 미터고, 그렇잖아요? 그게 몇 킬로와트를 쓰고 이게 전기가 얼마나 쓰여질 건가 그런 계량적인 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추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가 더 계상된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중원구에 가로등·보안등 개수가 몇 개예요? 터널까지도 지금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개수가 몇 개냐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가로등은 5388등이고요, 보안등은 3858등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터널 안은 뭘로 그런 건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터널…….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터널 조명.
○조정식위원 터널 조명이라고 표현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터널 조명이 7400등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중에 LED로 지금 바뀐 게 몇 프로나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바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LED 전구로 많이 바꿔야 전기 사용량이 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유지비 중에서 매년 조금씩 바꿔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거 교체할 때는 리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파주시 보니까 민간이 참여를 했는지 전부 LED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탄소를 줄이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에스코(ESCO)사업으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다 합쳐서 이게 얼마야, 16억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16억이면 이게 탄소 배출로 하면 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 조명으로 바꾸는 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중원구에서 사용하는 각 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해 오라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게 다 그런 거하고 관계돼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기본법인데 거기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들어가 있고 이게 발효돼 있어요. 이미 시행돼 있다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그런 정책 사업마다 전부 이걸 계산해서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침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법 실행된 거라니까요? 조례에도 다 이미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021 세출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항목이 있어요. 그게, 찾으셨어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공공운영, 예.
○위원장 안광림 원래 본예산이 3372만 4000원이었잖아요, 본예산에.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삼천이백,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추경 때 126만 원 삭감했고, 반납했고요. 맞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못 찾으시는 거예요? 15페이지.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있죠.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라고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본예산이 얼마예요, 원래? 3372만 4000원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 갖고 추경 때 126만 원 반납했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몇 차 추경 때 반납하신 거예요? 모르세요?
좋아요, 반납했는데 현재 불용 잔액이 1692만 5080원이에요.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추경 때 이게 예산집행이 맞는 거예요? 불용, 추경에 반납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본예산의 거의 반도 못 썼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1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본예산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추경 때 100만 원 수립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91만 2000원. 추경 때 필요해서 성립했는데 쓰지도 않고 다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봐 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장비 입찰하신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장 안광림 그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열선.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추경 때 필요하다고 성립했는데 안 하고 반납한 예산들, 불용 처리한 예산들. 시설과가 좀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건설과가. 예산을 좀 잘 계획 수립해서 잘 써 주세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원구가 불법으로 길을 건너가는 거 저거,
○김종환위원 무단횡단.
○위원장 안광림 무단횡단을, 무단횡단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제가,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혹시 아세요? 중원구가 무단횡단 사망자 사고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무단횡단이라고 시설물을 갖춰 놓은 데에서 다 사망사고가 나왔어요. 우리 모란, 여수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이런 데가 희한하게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데서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설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 것 비교해 보셔서 이런 시설물 말고 다른 시설물을 해서 무단횡단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그래서 시범 지역으로 모란 이런 데, 모란에 위험한 데가 많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사망사고가 많다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구에서, 구청에서 기꺼이 예산 투입해 갖고 펜스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펜스를 넘어가기 좋은 펜스 만들어 놓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량 맨홀 지금 점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다시 구청으로 가실 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가실 때 모란으로 꼭 가세요. 가시다 보면 모란 횡단보도, 원래 있던 모란오거리 장 가는 그 횡단보도 거기에 그 횡단보도 바로 지나자마자 직전에, 직후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움푹 튀어나와 갖고 차 다닐 때마다 쿵쿵쿵 합니다. 이거 꼭 그리로 한번 가 보세요. 3차선 내지 4차선 그 사이예요. 꼭 그리로 가실 때 아마 과장님께서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 맨홀 있는 것들도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맨홀이 만약에 불량이어서 뚜껑 열리거나 잘못되면 이거 또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 주셔서, 요즘에는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맨홀이 잘 점검이 안 돼서 맨홀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홀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환국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건축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 4170만 7000원 중 76.2%인,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님이 계셔 갖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업무 형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21년 1월서부터 6월까지는 용역으로 하다가 7월 1일서부터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일자를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7월 1일서부터 연말까지로 봤는데 채용이 7월 26일인가서부터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중에서 휴일 수당하고 그다음에 주말 수당 같은 것들이 약간 중복돼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4명입니다.
○이준배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그래도 너무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다 들어간 거예요, 4명에 대해서?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좀 과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평일에는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4명 중에서 2개 조로 나눠서 오전 오후로 계속 순찰 형태로 하면서 이제 불법 광고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전에 용역을 줬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기존의 용역은 2명을 위탁을, 위탁 줘서 2명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로 청 내에서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 위탁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상반기 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과 좀 비교할 만한 거를 이렇게 자료로 해 가지고 누구 팀장님이 오시던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주요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유인물로 대체 가능하면 해 주시죠.
○위원장 안광림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구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문서 받으셨습니까? 수신,
○분당구청장 전동억 잘 제가 안 보여서요.
○김보석위원 테크노파크 관리단에서 구청장님도 같이 수신에 있는데, 테크노파크 그때 이거 아시죠? 지금 많이 구청장님께서,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많이 도와주셔서 수해 복구가 많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데 여기 임시로 어쨌든 긴급한 조치는 했는데 이 옹벽이 지금 갈라지고 있고 또, 옹벽 외벽이 좀 갈라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배수관은 다 막혀 있는 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배수관과 옹벽 공사를 이 테크노파크 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요청을 하는 문서를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요.
사실 구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고 또 여러 부서에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구청장님께서 이걸 살펴봐 주십사 또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한번 대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또 이게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한다면 나중에 수해에서 야탑3동 또 많은 주민들에게도 흘러가는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좀 말씀 여쭙고 싶어요. 야탑3동에 상가 주변, 상가 주변에는 쓰레기 배출이 항상 길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야탑역에는 쓰레기 배출이 항상 좀 일단 쓰레기통이 없고 분리수거함도 없고 이런 환경이 계속 열악한 환경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방침이 특별히 있으신 건지 또 여쭙고 싶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부에 시설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밖에서 배출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고요. 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수거라든가 하여튼 그런 거를 강화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어쨌든 그 야탑역과 또 상희공원 앞쪽 상가 쪽에 굉장히 계속해서 쓰레기 배출이 좀, 환경이 참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총괄 질의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해 복구 쪽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탄천이나 운중천이나 이런 데 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응급 복구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조금 장기 소요가 되는 내년도에 우기 전에는 다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13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운로 도로 개설, 아니, 유실된 부분 1건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하천, 아주 하천 상류 지역 이런 유실된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응급조치는 다 돼 있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데에 쓰여진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 중에 백현우회지하차도 전기실 이거 총괄 설명할 때 해 주셨나요? 방금 제가 못 들었나 해서.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백현우회지하차도가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상습적인 부분이 있었고 지하에, 전기 변압시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침수를 대비해서 이제 상부로 올리는 용역을 거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 후일을, 미래를 대비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는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긴급 조치 사항은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압, 변압기,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좀 저거 한데요, 올리는 거는 앞으로 추후에 할 겁니다.
(「내년 3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분당구청장 전동억 내년 3월까지.
○이준배위원 내년 3월까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예, 여기에는 12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서 여쭤봤고 내년 3월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했다고 하니까 각 과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경제교통과 관련한 거, 특별회계인데 이게 좀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총괄 설명해 주시죠, 우리 청장님께서. 세출 결산에 보면 총괄표 뭐 요약서, 우리 구청장님은 요약서 보시면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자료 확인)
불법주정차 관리 부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인력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일할 수 있었다면 어떤 판례, 대법원 판례의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게 기간이 15일인가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워 놓은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어렴풋이 알아서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준배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괄,
○조정식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안광림 자료 요구,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분당구청 각 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과별로 계산해서 계산 산출 근거를 달아서 행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 부분은 좀 가능하면 총괄적으로 시에 관련 부서 해서 이렇게 전파해서 하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여기서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조정식위원 이거는 아까도 중원구청 할 때 얘기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이 온실가스 예산제도가 이미 발효됐어요. 과별로 하게 돼 있고 이거 총괄로다 뭐 기후에너지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정식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요.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훈련을 안 하면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아까 그 얘기를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25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대체적으로 결산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조사 요원은 누가 하는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위탁을 줘서 전국에 있는 지가에 대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게 조사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한 640필지 정도가 표준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각 개별 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용 인부임이죠. 일용 인부임으로 단가는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 4000원이었는데요, 6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뭐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전국 다 똑같이 하는 사항이고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나 다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시비예요, 국비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관리하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럼 부동산중개사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은 지금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현장 공인중개사들하고 포털 뭐 이런, 포털에서 공인중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랑.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
○조정식위원 그런 거 민원은 뭐 이렇게 안 들어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협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례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물건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매수자가 와서 집이나 부동산을 보고 가서 내가 사고 싶은데 다른 또 매수자가 콘택트가 될까 봐 미리 가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계약에 관련해 갖고 계약 일시를 가계약 일시로 볼 것인지, 30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협회에서 들어온 민원과 같이 해서 저희도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국토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뭐 국토부 민원, 하여튼 간 그런 민원들 좀 간략히 요약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리고 요즘 민원인들도요, 워낙 이렇게 포털에 잘돼 있어서요. 허위 매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지가 6개월이 돼도 계속 있는 경우에 그거 허위 매물인 것 같다 이렇게 해 갖고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토부 산하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분기마다 저희한테 그런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라고 내려 주면 저희가 그걸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42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고요, 올해도 지금 15건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그런 국토부에서 유권해석해 줘야 될 그런 민원 사항들 있으면 좀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할게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안광림 지적행정 추진사업 중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본예산이 4억 5000이었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못 찾았어요? 일반보전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일반 보전금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괄호 열고 기타보상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본예산이 4억 5000이었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추경 때 이게 몇, 추경 때 1억 원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900원 맞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이거는 이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경 때 필요 없는 자산들은 빨리 파악해서 반납을 하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하면 다른 과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칭찬해 드리려고 한 거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12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좀 아쉬워요. 12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단위 사업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추경 때 113만 3000원을 수립했는데 54만, 그런대로 50%만 쓰고 50%는 반납, 불용 처리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딱 보니까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안내문 우편발송 요금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부동산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나오는데 이걸 추경까지 수립을 해 갖고 예산을 수립해서 다 못 쓰고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민원 사항 중에서 석운동에서 지금 수목장 허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저희한테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광림 토지분할, 토지분할 때문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토지분할 관련한 거는 이미 저희가 불가를 했다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 손에서는 이미 떠났고요. 이제 그 부분은 위생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수목장림 그거를 허가를 하려면 건축허가도 일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할 토지분할은 이미,
○위원장 안광림 끝났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판결 결정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떻게 판결 나서 정리가 됐는지를 알아야 지금 대응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저하고 김종환 위원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3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 좀 해 주시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소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총괄 질의 할 때 했었는데 이건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인력운영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4명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14명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31명이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단속도 하고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효율적으로 적정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현재까지는 적정한데요, 내년도에 이제 임기제가 3명이 줍니다.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보충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12개조로 오전 6개 조, 오후 6개 조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 인력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줄어드는 이유는 나중에 청장님하고 한번 얘기 나누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2021년도에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어떤 차량의 단속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편발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단속이나 고지서 발급 이런 것들이 업무가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랬는데 그 업무적인 뭐라 그럴까, 그런 거는 좀 어땠습니까, 21년도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2021년도에도 이게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보면 저희가 사전 납부를,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과태료 뭐 좀 그렇지만 건수라든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건수는,
○이준배위원 유발부담금 우편발송해야 되는 건데 이런 우편발송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3명이 감축을 하는지 제가 그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주정차 단속 부서에서만 3명이 감축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거기서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단속 건수가 좀 줄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3명을 감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 내용은 아니고요. 시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서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는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현재 단속 건수는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늘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늘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21년도,
○이준배위원 20년도 대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한번 좀 별도로 알려 주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폭우 막 이렇게 많이 올 때 차량이 좀 방치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주차위반 단속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때 10월, 아니, 8월이죠. 8월 달에,
○이준배위원 예, 8월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때 방치된 차는 단속 안 했습니다. 단속할 수도 없고요, 비가 와서. 그리고 CCTV도 단속 않고,
○이준배위원 CCTV도 안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침수된 데 그쪽은 우리가 유예를 해 주고 다 했거든요.
○이준배위원 그거는 잘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격무에 굉장히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죠? (웃음) 경제교통과, 단속한다고 그렇고 단속 안 한다고 그러고 저도 뭐 참 어렵습니다.
여기 6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원구보다 적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저희가 단속, 위원이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5명에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중원구는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던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저희는 1주에 한 번씩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저희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저희는 수정·중원 2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당이 적어요, 지출된 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일단 나오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10만 원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면 수당이 많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중원구보다 이게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는 2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조우현위원 아니요, 1300.
○조정식위원 1300만 원인가?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불용 사유에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 공무원 부상 처리비 미발생이라 그랬는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 처리비가 지금 예산에 있는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현재 예산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에 44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항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있는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사고는 어떤 사고가 주로 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가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현장 단속 공무원이 하여튼 간 차량 타고 나가 가지고 현장 단속할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렇죠. 미느라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조정식위원 그렇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인가요, 31명?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31명입니다, 기간제.
○조정식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나요, 하루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단속 보조면 무인 뭐야, 자동차 카메라 단속 이런 데 차에 옆에 타고 다니는 이런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차 1대에 단속 권한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1명 타고 그 보조가 1명에서 2명 이렇게 타거든요. 3명이 1개조로 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 차량이 몇 대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저희가 지금 7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고정형 주차단속 카메라는 몇 대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고정형은 132대가 분당에 지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32대나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정식위원 주차단속,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차량은 6대고 설치된 고정형은 132대입니다.
○조정식위원 이렇게 많아요? 최근에 많이 설치를 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현재도 계속 설치해 달라고,
○조정식위원 아니, 옛날에는, 옛날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역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매년 1대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최근에는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최근에 한 5년 치 설치 현황 있죠? 장소하고, 고정형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 전체의 고정형 단속카메라 그거 배치도를 좀 그려 주시고, 동별로 어디 있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 건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거 단속 차량 이게 6대라 그랬잖아요. 1년 치 단속량 그다음 매월 단속량, 동별 단속량 그거를 한 3년 치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이준배위원 아니요, 저 하나만.
○위원장 안광림 있으세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배위원 백현마을 9단지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팀장님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누구하고 같이 한번 나갔었는데 여기 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여기를 좀 없애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그런 경우는 다시,
○이준배위원 그거 접수가 됐죠, 민원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주택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50% 이상 넘으면 이동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 그 접수된 게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일부 몇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입주자들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잠깐 이렇게 어린이집에 내려 줬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찍혀 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차가 많이 안 다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데 굳이 방범 저기면 모를까 주차까지 단속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건지 그것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5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상돈 도로조명팀장은 명예퇴직 연가 중으로 이한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138억 9107만 1230원,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분위기가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 분위기니까.
과장님, 돌마로 있잖아요, 돌마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이거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됐고 그 명시이월이,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이거 공사 끝났습니다.
○이준배위원 공사 끝났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포장공사.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하도 빨리 끝내자고 막 그런 분위기여 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이거 돌마로 뒷길 다 저기 됐어요? 부지 매입이 안 된 것도 있지 않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거는 도로 개설이고요, 구조물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아, 구조물관리과에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송림고 주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준배위원 돌마고라니까요, 지금 여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돌마고도 있고 송림고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2군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건 구조물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구조물관리과?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이준배위원 잘못 짚었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가 한 건 포장 말씀,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신호등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김보석위원 신호등 관련해서도, 교통신호.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말씀하십시오. (웃음)
(웃음소리)
○김보석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예. 여러 가지로 항상 많은 민원과 또 많은 어려움들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다른 구청 할 때 들으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안등·가로등 몇 퍼센트예요, LED로 바꾼 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저희가 가로등이 한 40.3%고요, 보안등이 27%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체를 좀 빨리해라 뭐 이런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아까 파주시 이야기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공사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저희가 합니다.
○조정식위원 요새 빗물받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새로운 공법을 시도해라 이런 것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 밑에 무슨 뭐 철사가 돼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그런 것도 좋은데요, 지금 주 막히는 게 부유물, 낙엽 그런 것만 제거를 해 주면요, 준설하고,
○조정식위원 어디 다른 외국은 빗물받이를 위에 이렇게 철망을 안 덮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냥 도랑으로 다 있는. 어떤 게 나아요, 그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안 덮으면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조정식위원 빠질까 봐?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도는 보도블록을 많이 깔았다는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공사 현황을 한 3년 치 줘 보세요. 어디에, 이게 매년 한 10억 원어치 까는 건가, 분당구청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한 그 정도…….
○조정식위원 5억인가요, 10억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10억 정도 되죠? 웬만한 데는 다 깔았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노후된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직 많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워낙 넓어서요, 보도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거 뭐 센 사람 있는, 센 시의원 있는 지역구만 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전혀, 노후도를 봐서 하는 거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24페이지 보면 보안등 무선 양방향 자동 점멸기 설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24페이지.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이거는 보안등이 손으로 켜는 게 아니고요, 자동 점멸기로 해서 구청 내에서도 이렇게 고장 난 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무선으로 쏘는 겁니다, 무선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보통 7시인가 6시면 다 켜지고 아침되면 다 꺼지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그건 가로등이 그런 거고요.
○조정식위원 보안등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단독주택 같은 데 많은 거죠.
○조정식위원 단독주택. 아, 이런 데는 자동 점멸기 무선 쌍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조정식위원 왜 여기는 뭐 민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너무 밝다, 높다 이래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편리성을. 이 사업 내용 좀 줘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민원들 얘기인데 하여튼 간 저도 힘든데 이 폐도로 부지? 이 도로용으로 안 쓰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 이거를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매각을 하든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검토를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면 ‘이거는 사용 도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차라리 임대를 줘서 공유재산 수입으로 잡아 버리면 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글쎄 임대 관계는 도로과에서,
○조정식위원 도로과에 가면 또 건설과라고 그러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업무가 국유지에 대해서 점용은 저희한테 상의가 돼야 되는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현장이 많을 거라고 봐요.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데 그냥 공공재산이라서 임대가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다시 도로과에 또 물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은데 차라리 공유재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걷힐 텐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아니, 거기 부분은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대가 안,
○조정식위원 나중에 제 방에 한번 오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2021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여기도 그런 예산이 있어요.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 수립했더니 그냥 다 불용으로 처리해 버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급하다고 추경 때 수립했는데 왜 불용으로 다 처리해 버린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이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측량 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 지적 도근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수립했는데 안 쓰고 불용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하면서 우리가 각종 입찰을 부쳐요. 입찰을 부치고 낙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것도 그때그때 추경 때 반납하면 되는데 이걸 다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마무리 추경 때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하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2시 0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재 구조물설비팀장은 지금 명퇴 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위원이 계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소하천관리팀장, 여기 소하천 관리하시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당 정자역 부근에 꽃밭 조성 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 거기 담당이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거는 생태하천과에서.
○김장권위원 생태입니까? 아, 소하천,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탄천에 있는 거.
○김장권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생태하천과가 우리 상임위에 없으니까요,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세요, 그러면.
○김장권위원 거기 수영장이 지금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혀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복구 계획은 있고요. 지금 우선 급한 보도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전기시설 가로등·보안등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추후에,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수영장이 매년마다 그게 부서지지요. 그렇죠? 파손된다 이 말이죠, 그게 홍수로 떠내려가 가지고. 수영장 칸막이 해 놓은 게 타일 같은 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매년마다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 수영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면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한 상황에서 좀 노후화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피해 입은 부분 해서 하여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장권위원 그 여름 한 달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매년마다 홍수가 지면 떠내려가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시설물을 하천에다 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한강에 보면 뚝섬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타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고요. 거기는 침수가 많이 안 되고 홍수가 져도 많이 피해를 안 입더라고요. 그런데 탄천 같은 경우는 좁고 홍수가 지면 다리까지 다, 도로까지 거의 차는 그런 홍수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런 피해를 발생하는 것보다도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하든가 안 그러면 잔디밭, 안 그러면 탄천 같은 경우는 감나무나 복숭아나무 이런 과실수를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입장 전달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도로과인 줄 알고 잘못 질문해 가지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이매동 송림고 뒷길 정비사업 현황하고 그리고 돌마고 그 뒤에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이준배위원 거기에 토지매입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먼저 송림고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림고는 감정평가는 저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료한 상태이고 저희가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1차, 2차, 3차 한 달 정도를 3차에 걸쳐서 협의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송림고는 이제 3차 마지막 단계 협의에 도달이 돼 있고요. 거기서도 협의 보상이 안 될 때는 경기도 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올려서 경기도에서 감평을 다시 한번 해서 보상을 하는 단계, 거기까지 되면 이제 강제수용 절차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송림고는 거의 보상이 막바지 단계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배위원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해요, 그 수용이?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이준배위원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3차가 지금 했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이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연초에 가야 강제수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다음에 돌마고는 이번 달 내로 감정평가를 최종 결과를 제출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그런데 요즘은 시민들께서 거의 몇몇 분은 경기도까지 올라가시는 사항이 매번 사업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의회 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7월 정도에 2개 사업을 묶어서 발주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돌마고는 조금 지체가 돼서 송림보다는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어떤 보상 단계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올해 지금 송림고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내로 내년 초까지는 거의 될 것 같고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다음에 돌마고는 이월이 좀 돼야 될 소지도 지금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43페이지 서현·수내고가차도A, B 구조물 설치공사, 이게 뭐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조정식위원 43페이지.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캐노피 설치한 겁니다, 보도교에 캐노피.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보도교에 캐노피 설치한 공사입니다.
○조정식위원 고가차도인데요? 그거 햇빛 가리는 거 그거죠?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원래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거 많이 하나요? 누가 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모르는 것 같은데.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교량관리팀장 조선진입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들에 의해서 이런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런 구조물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뭐, 그,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 그냥 인도에도 이런 거 다 설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일단 인도까지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 생겨서 그래요.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예.
○조정식위원 사람들이 글쎄 뭐 그거 하니까 비도 안 맞고 햇볕을 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폭염 그런 거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글쎄 시민들이 원했다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하나 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얼마고 어떻게 공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구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공동구, 지금 엊그제도 SK C&C가 하여튼 간 그 서버들이 다 탔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지하, 그거 하여튼 간 굉장히 국가가 지금 흔들릴 정도로 위험했는데 우리 공동구도 지금 굉장히 위험, 만약에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공동구도 보안시설로 지정이 돼서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 시설도 하고요. 모든 시설물들을 점검표가 일일, 주간, 월간 점검표가 있어서 지금 위탁 관리 중인 ㈜광원에서 매뉴얼대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재 지금 남의 일 같지 않고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중요한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인 제가 순찰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SK C&C 얘기를 들어보면 카카오는 이중적인 보안장치를 안 했다는 거고 네이버는 서버를 다른 데에서도 관리를 했었대요. 그래서 카카오가 투자를 안 했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동구도 저희도 뭔가 백업 기능이 있는 중복적인 그런, 뭐 이런 걸 준비할 수는 없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수도관은 우리 수도 관리 부서 그다음에 한전 전력구는 한전, 통신은 KT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저희가 단지 그것이 포함된 공동구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건장치는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물 보완이나 점검이 필요해서 저희 구조물관리과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된 자 한해서 공동구에 출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KT나 이런 기능상의 어떤 IT적인 측면은 아니고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사회적인 여파가 있는 건 아닌데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당구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들 통제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점검 열심히 하고 순찰 열심히 돌아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질의 때 소하천 관리 그 관리 현황,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보석위원 검토 좀 해 주셨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보석위원 이 정비 현황, 정비율이 그때 기록된 것이 맞는 거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은 다른 보수공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소하천도 유지관리공사가 1구역, 2구역 해 가지고 꽤 많은 집행 내역이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분당구에서 또 관리해 주시고 계신지 제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보석위원 그때 말씀드린 내용도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던 게 꼭 제 지역이어서, 야탑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분당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빈칸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0이라고 써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수해 지역에 맨홀이 있었는데 그 맨홀이 좀 복구가 굉장히 오래 지연되는 바람에 인근 하천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현황이나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주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나가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보석위원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일단 한마음복지관 앞에 그 오수관 준설 건은 사실상 시민들께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준설은 완료했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그 매개체가 하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하천으로 좀 흘러서 그게 비산해 가지고 냄새가 없어지기 그 전까지 과정에서 아마 시민들께서 좀 불편을 겪으신 사항으로 저희는 체크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하천별 보수율은 제 입장에서는 올 8월 달에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예비비 플러스 추경 9억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상적인 관심 사항의 어떤 보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순위로 좀 미뤄 놓은 상태고요. 내년 6월 비 오기 전까지는 이번 피해에 대한 복구, 항구 복구가 최우선이어서 내년 하반기쯤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올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집행해 주시는, 그래도 관리해 주시는 용역도 있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2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설명에 앞서 분당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좀…….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조정식위원 3년 치 부과 내역으로 액수 큰 거부터 거꾸로 좀, 동별로.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동별로요?
○조정식위원 예, 액수 큰 거부터 이렇게 해서. 번지까지 써 줄 수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고맙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1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효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민은옥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김장권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부서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서 주택과에서 가로수 관련 부서를 알아봤더니 도시, 녹지,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구청장님한테 그냥 총괄 질문,
○김장권위원 그럴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위원 녹지공원과로 하라고 하는데 녹지공원과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장권위원 힐튼 호텔, 분당 그 잡월드 뒤에 힐튼 호텔 지금 건축이 되고 있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장권위원 거기하고 그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현대중공업 R&D센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잡월드 앞에 정문 쪽에 어떤 가로수가 있느냐 그러면 힐튼 호텔에서부터 거기 잡월드 입구까지, 힐튼 호텔 앞에는 가로수를 다 베어 버리고 지금 새로 작업을 하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 식재를 또 할 곳을 아직 식재를 안 하고 철 구조물로 그 장소에다 덮어 놨는데 그 안전, 사람들이 빠질 수 있어요, 거기.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게.
그다음에 가로수가 한 10그루 정도가 다 죽어 있어요. 지금 현재 힐튼 호텔 앞에 베어 버린 곳 말고 잡월드 앞에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김장권위원 잡월드 앞에 가로수가 죽어서 주민들에게 토요일 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관로가 묻어 있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관로. 배수관로인지 무슨 관로인지. 그런데 관로가 지금까지도 그 가로수가 계속 커 갖고 굉장히 커요, 나무가. 그런데 한 10그루 정도가 다 죽어 있어요. 제가 사진 지금 다 찍어 왔는데 보여드릴 순 없고.
그 가로수를, 그 원인은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어떤 원인입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관로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설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염화칼슘 그런 부분의 과다한 유입이 돼서 그런 걸로 일단은 전수조사할 때 예측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인데 일단 그 부분이 우선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제설 작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너편이나 다른 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만 나무가 한 10그루가 그쪽 라인이 다 죽었는데 보면 나무뿌리하고 올라온 사이에 흙하고 있는데 거기는 철도 안 덮어져 있고 자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민들은 이거를 일부러 고사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구청에서도 이거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안 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 10그루 정도가 완전히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밑에 또 이파리 난 거만 몇, 한 5그루 돼 있고. 이거 빨리 조사하셔서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중원구에서는 광고물, 저기 5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55페이지 보시면 여섯 번째요.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669만 1000원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김장권위원 여기 발생했는데 폐기물 처리인데 광고물이라면 종이로 된 광고물도 있고 현수막이 대부분이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김장권위원 이 비용이 669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이 발생했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285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미발생해서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이게 불법 광고물 폐기물은 종이라기보다는요,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하고 배너가 주축을 이룹니다. 이거는 혼합물이라 폐기물을 처분을 할 때 우리가 톤당 40만 8000원씩 지불을 하고 전문 폐기물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지만 폐기물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물론 이게 지금 그 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됐겠지마는 중원구·수정구하고 분당구가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우리 분당구는 그만큼 불법 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21년도에 16톤을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그 폐기물 처리 값이 40만 8000원이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분을 하려면,
○김장권위원 예, 그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분당에는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전국에서 아마 최고로 잘 처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 분당 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단속을 잘하시니까 이걸 광고물 이게 걸지를 않아요, 많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했던 자원 낭비라든가 탄소중립에서도 상당한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앞으로도 분당 이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분당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
○조정식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현수막들 많이 걸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많이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 기준이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된 게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현수막은 원칙적으로는,
○조정식위원 아니, 기준이 이렇게 매뉴얼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매뉴얼,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 정치인도 걸고 시에서도 걸고 불법으로도 거는데 이거 원칙이 좀 있게 해야 된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수막 지금 육교에다 걸게 돼 있어요, 못 걸게 돼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당연히 불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저 ‘첨단 혁신 도시’ 이런 건 다 버젓이 지금 육교에 다 걸려 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좀 공익적인 측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좀 있게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우리도 이의를 제기 안 하죠. 어떤 뭐 시장이 시에서 걸면 그냥 육교에도 걸고 또 오래 걸고 우리 정치인들이 걸면 일주일만 걸게 하고 또 어디는 못 걸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그래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기준을 정해서 기준대로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이거 굉장히 좀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운영을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원칙대로만 하면 내가 이의 제기 안 할 테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로 딱 글에다 써 가지고 운영 규칙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에 수긍을 하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기본 원칙이 광고물관리법이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이제 또 반대로 그 소리를 듣네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야탑역 같은 데는 화단을 이렇게 해 갖고 좀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하고 있고 야탑역은 어떻게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먼저 야탑역은 녹지공원과에서 대집행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야탑역에서 주관이 돼서 대집행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인력하고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 대집행을,
○이준배위원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한 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광장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가 주관이 되고 우리 과는 인력하고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구청장님께서 총괄 컨트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노점상 운영,
○이준배위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냐 이거인데 어쨌든 그 답변 들은 걸로 대신 하고요. 주무 부서가 아닌데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수기로 작성하는 출근부 하시는 분들 최대한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탄천 가로등 보면 중구난방으로 사실 어떤 건 동 색깔, 어떤 거는 알루미늄 색깔, 다 다릅니다. 그런 거를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시간 차를 두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좀 줄여서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향도, 가로등 방향도 중구난방이에요. 비추는 방향도 그것도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메타세쿼이아가 사실 힐튼 호텔 앞에 그쪽 도로에 요즘 좀 유명한 길이 됐었어요. 그런데 힐튼 호텔이 들어오면서 그걸 다 벌목했는지 전혀 30년 된 거를 그렇게 없애는 거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답변은, 자료는 일단 제출을 하고요. 탄천의 가로등 조달 뭐 이런 관계는 하여튼 계속되는 내용인데 생태하천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못 해서 이거는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백현로 메타세쿼이아 절목하고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설명하려면 좀 긴데 아까 고사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절단한 부분 또 앞으로 이 거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특화 거리를 저희들은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거는 별도로 위원님 두 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동 건설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구청장님이 다 메모하지 않았을까요?
○조정식위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광림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에 각 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행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산 근거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 구청장님 계속 계시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하십시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화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있는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계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5시 1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대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추경에서 이미 좀 삭감을 했어요. 몇 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건가요? 일부 금액들 이렇게 했는데, 44쪽에 일단은 보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전원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어 가지고 제가 그때 추경이 몇 회 추경에 삭감했는지 정확히 잘,
○이준배위원 추후에 조금 그런 부분들 적시해 주시면 좋고. 이거 이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방금 설명을 해 줘 가지고 다른 구청하고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적절하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들은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가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배 위원님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준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얘기하면 2021년에 본예산에 인건비, 44페이지에 나온 인건비 9억 5900만 원이잖아요,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 때 1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예산편성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갈 것 같다. 편성했는데도 84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이 인원의 산정에 대한 건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끝까지 이게 추경 때 반납 안 하고 불용까지 간 거는 잘못 적용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고용부 행정해석이 11월 21일 날 내려왔습니다, 2021년 11월.
○위원장 안광림 그때 내려온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그래서 그 연차 휴가비를 못 준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때 보면 다른 예산들도 좀 그런 예산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보여요, 과장님. 좀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할 거는 미리 삭감해서 다른 데에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수정구건설과
(15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홍철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해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셔서 유인물로 일단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주로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제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중요 부분은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결산심사에서 최소한 우리 수정구 지역구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 등 주요 사안을 제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우선 저희가 취락지구 정비 예산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지구에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64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 추경 확보 이후에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나 또 수용재결을 위한 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월을 했고요. 또 우리 취락지구 정비 예산 같은 경우는 지속,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당해 연도에 또 이런 행정 토지보상비나 공사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취락지구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0군데. 10군데에서 다 이게 이제 집행이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쯤에 아마 확정이 될 텐데요. 그 실시계획 인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고등취락지구, 삼곡, 심곡취락지구인가요? 심곡, 신촌, 오야, 옛골, 적푸리, 상적, 샘골 이런 취락지구 정비들이 지금 이 예산집행의 50% 이상 됐다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또 어떻게 좀 계획이 돼 있고 또 올해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며 내년에는 또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마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또 그 실시계획 인가 8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가 또 그 정도 비율이 되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경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 중에 혹시 뭐라 그럴까, 좀 중단이 되거나 미뤄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거나,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런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건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좀 간략하게 보고해 줄 것 있으면 해 주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자료 확인)
저희가 복정동, 작년에 복정동 웃말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거의 준공계가 접수가 돼서,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이제 준공,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금토동 이거 관련된 거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자료 확인)
금토동 소로1-31호선 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현재 그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놨고요. 그게 되면 이제 그것도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곡터널 이거 시설관리 보수공사 이건 다 끝났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내곡터널 시설 그게 이월된 거는 우리가 배기를 위해서 검토를 하는 비용이었었는데요. 그것도 올 3월에 마무리가 돼서.
○이준배위원 3월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끝났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좀 부연해서 우리 이준배 위원이 자세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다 질의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보상,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지난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한정 계속 끌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용 협상, 수용 협의를 할 때 3차까지 하죠? 3차까지 하고 안 되면 토지 수용재결 심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3차까지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한 얼마 걸리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보통 이제 저희가 협의 기간을 3개월을 주는데요.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3개월 안 되면 추가로 또 협의 기간을 요청해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이행 절차, 그 수용재결 심의를 빨리 좀 진행하는 걸로, 안 될 경우에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게,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어떤 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제1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도로 제설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본예산이 3400, 추경이 3억 5500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작업의 집행잔액 사유를 봤더니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쓴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구에서 일괄, 동에 제설작업하는 그 차량을 구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별 화물차에 대한 영업이라든지 이런 계약상의 또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경에 재난안전관에서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하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또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10월, 예, 10월 중순경에.
○위원장 안광림 10월에? 10월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원래는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자.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게 하고 동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렇게,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이것도 내일 예결위 때 한번 따져 봐야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게 4회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했는데 그걸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어떤 문제라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게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가 동에서 이렇게 직접 활용 가능한 거를 구입해야 되는데 일반 화물차가 영업용이 아니면 대중교통과에 또 무슨 그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게 저희가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동별,
○위원장 안광림 최초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걸 다시 바꿔 갖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꼬인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전형적인 예산 잘못 집행된 하나의 사유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월 금액이 85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거는 우리가 보조 인력을, 동에 쓸 보조 인력을 계약했고요. 또 제설, 설해 대책 기간 동안 또 그 인력을 써야 되니까 그걸 또 이월을 하게 돼서 그다음에 3월에 이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제설작업에 좀 이게 잘 안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산집행할 때 혼선을 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 갖고 이월시키고 지금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제가 예결위에 가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런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제설 보조 인력 이월은 좀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기간을 12월 말까지 잡고 또 1월에 다시 계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해 대책 기간 동안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걸 부득이하게 이월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런 매년 설해 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올해만 했던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할 거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을 써야 될지 모르고 혼돈에 싸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해당 과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동별 임차하고 차량 임차하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판단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 인력, 보조 인력이나 이 시스템은 예산이 특별회계가 연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유동 과장님 하여튼 교육도 갔다 오시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덕분에 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고생하셨고요.
더 질문을, 예,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몇 쪽이야, 22쪽에 보면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조우현위원 이거는 구입해서 어디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건 이동식이고요. 축중기라 그래서 덤프트럭의 한 축을 중량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수로원들하고 담당 직원이 하는 거,
○조우현위원 그럼 이동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이동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조우현위원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보면 산성대로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공사를 많이 했네요, 2개 도로 가로등 교체. 이 산성대로가 행정구역이 정확하니 어떻게 나눠져서 일을 하는 겁니까? 보니까 중원구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저희는 우선 수정구는 탄천 쪽의 도로를 관리하고요, 중원구는 남한산성 쪽으로 가는 도로를 관리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종합시장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호시장사거리,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게 하는데 사거리가 아니고 중앙분리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조우현위원 중앙분리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이제 저희 단대오거리 그 한일, 지금 무슨 은행이지?
○조우현위원 중앙상가.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중앙상가 전에,
○조우현위원 지하에 중앙상가가 있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공원로에 있는 그 사거리까지의 중앙분리대는 수정에서 관리를 하고.
○조우현위원 그 중앙분리대까지는 수정에서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거기서부터,
○조우현위원 그 이후에 남한산성까지는 중원에서 관리를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니요, 아니요. 이제 아래로 탄천 쪽으로 내려가는 중앙분리대는 중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모란에서 탄천까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니, 모란이 아니고 한일은행사거리.
○수정구청장 김윤철 단대오거리입니다, 단대오거리.
○조우현위원 예, 단대오거리.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조우현위원 그럼 단대오거리부터 남한산성까지 거기도 다 수정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중앙분리대요?
○조우현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입구에서 성호시장사거리, 종합시장사거리까지는 수정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으로 탄천까지는 중원에서 관리를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 거의 비슷합니다.
○조우현위원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거군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예전에 한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좀 업무 분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정이 훨 많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아마 거의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 많은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중원에는 모란 쪽으로 가면 모란고가차도도 있고 그래서.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5시 3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형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도 여기서 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건축과, 건축물 불법 관련해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됐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정확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지금 제 머릿속에 없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를 좀 3년 치 한번 줘 보시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징수율은 나오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징수율도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참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보상금이 5900만 원 정도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보상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이거는 동에서, 이 광고물 수거를 할 인력을 동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분들이 수거한 광고물 수량을 동에서 산정해서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인건비라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광고물 장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홍보물 이런 거 주워 오면,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현수막을 떼어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라 그러냐고. 이게 ‘장당 얼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어쨌든 그분들이 수고한 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홍보물 뭐 1000장 곱하기 얼마 그래서 얼마, 현수막 몇 개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동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거 세부 내역은 저희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동마다 수거하는 분 1명, 2명, 3명 이건 아닐 거라는 얘기,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닙니다. 동에 선출된, 선발된 인원이 있고 그 인원이 각각 자기가 가져온 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선발된 인원이 있다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명단이 따로 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좀 이상한데, 제도가.
○강상태위원 아니, 보통 이제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 써 놓고 이렇게 하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3개 구청에서 공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것도 홍보를 하면요, 뭘 이렇게 그런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한다 그러지 이게 뭐 A, B, C 이 사람들만 그 동네에서 이걸 가져온다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그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얼마씩 어떻게 계산해서 나눠줬는지 좀…….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위법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2, 3년 사이에 위법 건축물 적발 사례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왜 증가를 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주요 요인은 우리시 부서에서 항측을 그린벨트하고 일반 지역에에 대해서 항측 결과물을 내려줘서 거기에 적출된 건을 하는데 과년도 좀 오래 지난 물건까지 적출이 된 결과를 내리려다 보니까 과년도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에 의해서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많이 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전년도하고 올해 22년도 거는,
○이준배위원 최근 한 3년 치 정도, 최근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어쨌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거든요. 사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2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미조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이게 3개 구가 다 지금 좀 문제더라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구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뭐라 그럴까요, 행정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계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민원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이제 시행명령 이렇게 나가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게 되겠고 사유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적어서 기재하시면 소정의 기간은 좀 더 연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강제이행금 부과 현황하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이준배위원 이거도 같이 제가 위법 건축물 관련된 적발 건수나 사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좀 자료로 주시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할게요.
과장님, 항측이랑 그러면 소방서나 이런 관계 부서에서 통보해 온 것도 있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항측은 어쨌든 항측 촬영을 해서 하는 거고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 등을 통해서 건축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소방서,
○위원장 안광림 소방서에서는 적은 편이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런데 과거에 소방서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때는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도 소방서에서 뭐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것들이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숫자는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하나는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세출 설명자료 33페이지.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인건비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옥외광고물 기간제 이거 뽑는 거는 매년 뽑았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1년에 한 번씩,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매년.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원장 안광림 뭐 2020년, 1999년,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몇 년도부터,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앞전에는 용역을 줬다가 전전년도 하반기부터.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21년, (뒤를 보며) 하반기인가?
(「예, 작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 하반기부터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거고, 그래서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그 전에는 용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추경으로 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위원장 안광림 추경으로 한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예산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7월 달에 했는데, 2021년 7월 달에. 그렇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원장 안광림 추경 때 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불용 처리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줘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이 사유가 원래 7월 1일부터 기간제 선발을 확정을 해서 그때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7월 말경부터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주로 미집행 사유가 기간제들이 하루 종일 휴일 근무,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과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침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침이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분들이 이제,
○위원장 안광림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과다 근무가 되니까 줄인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지침을 준 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지침을 받았다기보다도 분당 같은 경우는 인력이 좀 충분히 해서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는 개념인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과장님, 7월 달에 성립을 했으면 최소한으로, 12월 달까지 최소한 예산 산출을 진짜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된다는 건 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지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죠.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휴일 근무를 1일을 계산했는데 실제로 휴일 근무를 1일을 다 안 하고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위원장 안광림 이상 더 추가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유경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건설과장 유동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권순창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효희○기타 참석자 분당구교량관리팀장 조선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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