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5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소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위원장 이덕수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포괄적인 것 하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소장님, 지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 수행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총 열일곱 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많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사소한 것까지 다.
○김유석위원 큰 건인데, 이매동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인가요,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우리가 배상해 줬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150억 원 정도 배상을 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서 소송이 또 들어왔잖아요. 얼마 정도 거기는 또 들어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것도 84억 원 정도.
○김유석위원 84억 원에서,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1심에서 84억 패소해서. 84억 원은 어떤 건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것은 150억 원 물어준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걸어서 지금,
○김유석위원 84억에 대해서 소송해서 1심에는 우리가 패소했고 그다음에 2심이 진행 중이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 외에 또 추가로 우리한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이 건 외에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고.
두 번째, 제가 근자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판교에 무슨 종합스포츠인가 거기에서도 무슨 소송 들어온 게 있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게 이 건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건하고요? 어떻게 연결돼요? 거기하고 부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연결돼요?
○공원과장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건은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 건은 뭐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판교 운중동 종합체육시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대체 뭐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저희가 운중동 종합체육시설을 인·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서,
○김유석위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 않겠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내줬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졌어요, 이겼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가 이겼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공원과장 유원상 우리가 져서 나중에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거기는 손해배상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고요?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현재 2억짜리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원과장 유원상 몇 년 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다른 건은 큰 건은 없어요? 아까 열일곱 건 중에서. 우리가 진 건이나, 다만 한 번이라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지금 큰 건은,
○김유석위원 그 두 건이요? 외에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공원과장 유원상 큰 건은 장각수 건 하나.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 건 외에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열일곱 건 중에서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패소한 것은 이 두 건 외에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일부 있지요.
○김유석위원 또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김유석위원 일부? 금액 적으로 우리가 많이 혹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 자료를 전체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별도로 하나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손해배상에서 진 건 이 두 건밖에 없는 거라면서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손해배상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물어본 것을 제가 근자에 들어서, 금액은 보니까 크지 않네요. 왜냐하면 저는 금액을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80억 원씩 물어주고 150억 원씩 물어주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인·허가권이 있다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법과 행정에 맞으면 이제는 해줘야 되는 사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유념하시라고 제가 한번 질의했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1쪽 제목만 보고 신규 사업에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그전부터 굉장히 주장했던 내용을 하나 넣어놨네요. 이것은 디테일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추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시장님도 두 번 정도 지시했다고 하고, 또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의 모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옷 수거함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옷 수거함을 100%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옷 수거함을 100% 없애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갖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행정의 낭비니까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한테 정책결정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 시도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플래카드 보니까 매주 수요일은 옷 수거를 동사무소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수거함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양반들이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양성화시키면서도 시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대안을 제가 별도로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이미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군은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몇 년 전에 벌써.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하는 행정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제가 언제인가 그랬잖아요. 분당구청 행정감사 때인가 여기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시에 다 철거하되 이것을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일시에 철거해도 그거 쉽지 않아요. 계속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른 시·군같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일단은 저희 시에서 기본방침이 수거함은 일체 정비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졌고 이미 공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도 일단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일단 철거할 거고, 일단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는 절차를 다 거쳐서 철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소장님, 어느 시점까지 다 철거가 된다고 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거의 철거가 됐고요, 분당이 아마 50% 이상 한 55% 정도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계고절차나 그런 절차 거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런데 분당, 중원, 수정에 철거한 곳에 다시 갖다놓은 것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고, 새로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는데 절대로 일시에 철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사무소, 구청, 시청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한날 싹 철거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을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 수정이 얼마만큼 철거하면 어느 동을 특정해서라도 몇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가면서 철거하는, 이렇게 뭔가를 단계별로 밟았으면 좋겠다. 이게 절대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수정구 양지동에 100% 철거됐어요, 또는 중원구 금광2동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 그쪽이라도 우선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을, 완화정책이라고 할까 합리적 방법을 도입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탁탁 치고 나가는 게 맞지 100% 일시에 철거하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올 1년이 지나가도 또 안 돼요. 빨리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기는 합법이고 불법이고 딱 정리가 되면 이것이 단계별로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50리터가 일반 쓰레기종량제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폐현수막은 50리터가 506원으로 돼 있고 100리터는 59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50리터가 134원, 100리터가 24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차이, 두 배 정도.
○최만식위원 이게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 대지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수거해 와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제작인력까지 거기에서 다 동원해서 고용해서 자체 제작해서 판매해서 수입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환원하고 일자리창출 두 가지 측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 자투리 공간이 없나요?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개인이 내는 그 비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환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권유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가 금토동이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근처에 창조경제밸리 들어서면서 대지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서 공간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환원이나 일자리창출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장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설치현황이 213개소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전체적으로는 2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클린하우스가 어떤 의미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유형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규모하고 차이가 나는데, 당초 작년도 예산에 여섯 개가 잡혔는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세 군데, 상대원1동 사기막골하고 은행2동, 상대원3동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설치했던 상대원에 보통골이 한 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금토동지역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농어촌용 집하장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로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이 재활용 분리수거가 미미하기 때문에 작년도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201개를 제작해서 다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규모는 작은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은 걸로 했습니다. 병, 캔, 플라스틱, 종이 정도 해서 다세대 입주자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최만식위원 다세대 앞에?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쪽, 여러 가구가 사는 데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청소과에서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각 구하고 동을 통해서 원하시는 세대, 적정한 장소, 관리까지 이렇게 삼위일체를 시켜서 기 의견을 수렴 받아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 설치한 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31쪽 보면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서비스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배출자가 청소대행업체에다 접수를 하면 이번에는 시민순찰대가 꼈어요. 시민순찰대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 집하장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월부터 협의를 해서 2, 3월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동이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 동만 하지 않고 시민순찰대는 활동들을 인근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님 간담회 다닐 때 일단 시범적으로 하지만 가장 가까운 동들은 같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가 중원구에도 보면 3동, 1동 그 부근동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대형폐기물 이것도 다 인근동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순찰대 보면 어떤 업무가 제일 많냐고 물어보면 안심귀가, 귀가할 때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게 귀가할 때 여성분들 귀가시켜주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저녁에 보면 순찰대도 안심귀가를 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각 동마다 얼마나 단체들이 많아요. 어방이나 이런 것도 밤에 다니면서 길거리 안전하게 한다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들도 또 다니고 있고. 정말 동네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염려가 너무 중복돼서 정말 자기들의 주요 업무를 잘 모르지 않을까 걱정되고 하는데, 이번에 맞춤형 대형폐기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순찰대가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나 잘못 홍보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연락이 와서 업무들이 이게 또 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 것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서비스 시범사업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조정식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역시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장애인 계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다. 문 밖 배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앞에까지만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으셔서 마침 시민순찰대가 3개동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시민순찰대 인력을 활용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행중인 3개동의 인력을 가지고, 한 5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순찰대의 업무 중에 플러스시켜서 불법투기 감시도 하고 있지만 대형폐기물 이 업무를 작년 12월에 안전부서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범위에 들어갔는데 1월하고 2월에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동까지도 확대해서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현님위원 그런데 인근동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순찰대 하는 일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많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순찰대 하는 일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 넣은 건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건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청소대행업체가 하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대행업체는 원가계산이 안 돼 있고, 또 지난주에 3개동의 순찰대장, 3개동의 청소 실무자, 시의 안전부서 담당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서로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아니면 더 플러스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뭔가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은 도출은 안 됐는데 1월하고 2월에 서로 협의도 하고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본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35쪽에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 추진 이것에서 불법투기감시단들이 다니면, 불법투기를 잡게 되면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하고 할 때 그런 얘기도 좀 나와요. 본인이 버린 게 아닌데 우편물이 다른 쓰레기에 들어가서 또 억울한 경우들도 있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일단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 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인을 받고 할 때 그냥 “맞죠? 사인하세요!” 그러기보다는 좀 더 그런 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이런 것을 해줘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절하게는 못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긍정하고 사인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불법투기감시단들이 그분들한테 사인 받을 때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4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해서 보통골 클린하우스 일곱 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몇 번 가서 봤더니 사이즈가 병하고 넣는 칸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는 사용해 본 데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사이즈가 병 같은 것하고 플라스틱류 버리는 것하고 사이즈가 다른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병 자체는 한 개가 작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부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병이랑 플라스틱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규격으로 되면 플라스틱은 안 들어가서 위에 쌓일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부분들은 감안해서 그냥 딱 3등분 잘라서 병류, 무슨 류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버리다 보면 플라스틱이 항상 부피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다음에 제작할 때는 유동적으로, 하여튼 그 사이즈는 병류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병들은 조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성상별로 그것을 감안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니까 체험 위주의 환경에너지시설 견학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 같아요. 소각장에 보면 학생들이 2015년도에도 많이 방문을 해서 아마 현장들을 설명도 듣고 썼던 부분들 같아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 부분들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시급한 건 어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견학이 되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들 중에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데 좋은 우수견학도 좋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성남시 내에 있는 소각장에 의무적으로라도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 낸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단체가 오지 않나 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만 통장님들 협의해서 오셔서 한번 했는데, 다른 데 단체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대상인원에서 8000명, 시민, 외국인 이렇게 대상 인원이 있지만 아울러 각 단체들이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의무적으로, 특히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견학을 해서 쓰레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반강제성으로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유관단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에는 환경에너지시설에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 새로운 통장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홍보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홍보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단체에서 관람한다고 하면 차량은 스스로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차량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 관광차량 운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학생들 성남형교육 말고요?
○위원장 이덕수 성남형교육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시티투어.
○위원장 이덕수 시티투어 하잖아요. 통장들이나 한 번씩 거의 다 돌았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티투어를. 그것 할 때 그런 데를 한번 끼워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에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방법론상에서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오십시오 하면 거기에 차량 끌고 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방법을 잘 찾아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티투어가 꼭 어디 가서 보는 것이 시티투어냐, 그런 실질적인 것 보는 것도 아마 새롭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쭉 보고 나오는 데 2, 30분이면 되잖아요. 그런 코스를 한번 넣어도 된다 이 말이죠, 지나가면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을 연구하면 실질적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35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추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당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는 성상조사를 해보면 분리수거가 잘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의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관리가 다 되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환경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받아보면 주상복합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서 소각용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에 옮겨 실어서 압축하다 보면 오물이 굉장히 많이 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역 주민 분들의 공분을 사요. 주택단지에서는 안 가져가는데 왜 이 지역은 그렇게 다 치워주느냐. 치우시는 분들 중에 저희 주민 분들도 계시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눈감아주고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대고 하는 부분이 좀 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쓰레기 분리배출은 쓰레기제도, 폐기물제도가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성상의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동주택 부분에도 강하게 계도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선진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금곡동매립장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3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금곡동매립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년에서 13년 정도,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연도가 10년에서 13년도, 최장 13년도 정도 매립기간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여러 가지 성남시의 여건과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료가 된다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하루에 82톤 정도가 금곡동매립장에 매립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1단계 조성 때 매립했던 생폐기물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소각시켜서 다시 하는 것 그것은 6년 정도 연한이 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장소,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그림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때도 약속을 하신 게 과장님께서 블루프린트를 작성해 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자료를 정리해서 그와 관계된 우리 자체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실태, 그런 제반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지 선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한다든지 이게 다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굉장히 성급하게 부지를 사고팔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매입해야 하는 땅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쓰레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불편함이에요. 큰일 날 수 있는 대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10년 정도 남았다 해서 두고 볼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보고해 주시고, 소요예산까지도 추계해서 같이 보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또 하나는 매립장 현 하수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내역이 있으신가요? 관리 실태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종료된 두 군데하고 가동하고 있는 금곡동매립장 총 세 개소에 대해서는 관로 자체보다는 관로 가기 전에 침출수 모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든가 이런 게 매몰이 돼서 이동관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매년 처리하고 있는데, 수송관로에 대해서도 예산을 수반해서 수송관로에다 CCTV 기계를 넣어서 관로상태를 확인한다든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내년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관리된 적이 없는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동관로는 관로 입구에 침출수 모아지는 데만 매년 청소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만 하고 이동관로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한 적이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아직 특별히 한 건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내역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같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에 대한, 그다음에 재계약 때 근로자들의 급여, 노무비 반영을 업체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요업무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맞습니다. 평가 때 원래 임금은 매년 1, 2월에 점검했었는데 그것을 아예 평가항목에 산입해서 항목으로 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갖다가 비율을 반영만 하지 마시고 평가의 비율도 상당히 가점 요인에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빠르게 대처해 줘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이게 보니까 올해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들어가서 검토해서 제3자 공고까지, 올해 거의 성남시 청소행정 업무에 굵직한 획을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제안서 접수가 1월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접수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직 안 됐습니다. 1월부터 3월로 향후계획을 잡아놨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관련, 환경부라든가 지경부하고 제일 중요한 예산 관련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 1년의 추진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제안서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예산 부분이 환경부하고 확정된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맞습니다. 작년 전까지 네 차례 의해서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용역관계라든가 다른 관계를 얘기를 들어서 성남시하고 가장 밀접한, 적정한 쓰레기처리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성도 따져보고 기술성이라든가 환경성, 재정성 이런 것을 따져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다시 재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협의과정에 있어서 절대 예산, 재정적인 부분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성남시의 부담이 향후 사업 계약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성남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투입 과정에 있어서 재정문제는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하게 결정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산 확보를 제1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안서 접수하고 검토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게 설령 예산을 확정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진행돼서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센터를 옮기는 것도 PIMAC에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 달, 네 달 잡았다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금액이 수질복원센터하고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 잡고 있습니까? 2000억 원 넘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년까지 지침에 의하면 1841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체.
○김용위원 2, 3년 전에 이 사업을 2000억 원 정도로 잡아놓고 예정을 하고 하는데 그 이상 되면 됐지 이게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PIMAC에 해서 만약에 이 절차대로, 아까 말씀드린 선행조건이 해결되고 그 이후로 진행돼도 절대 이 부분은 PIMAC에서 일정대로. 석 달 중에 접수되고 바로 검토완료가 5월까지 하면 두 달 만에 PIMAC에서 검토돼서 6월에 제3자 공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과장님.
PIMAC에 분명히 정확하게 이게 중장기적으로 운영관리비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BTO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들어서 향후 꼼꼼하게 우리 성남시의 재원이 빠져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야 더 잘하겠지만 그 외 비용처리 부분이라든가 꼼꼼히 따져서 정말 이것은 3자공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7월에 바뀐다 하더라도 더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말씀하시겠지만 진행상황을 계속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보고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경제환경위원회와 하시고 천천히 하셔라. 소각장 우리가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상대원 거기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98년도입니다.
○김용위원 98년도이고 환경기술공단에서도 충분히 당분간 쓸 수 있다, 그만큼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급한 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또 하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체부지에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각장 말고 그 옆에 운동장 부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맞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헐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만약에 대체부지로 하게 되면 헐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헐고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을 만들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의 논의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죠? 거기하고 소각장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대체시설을 새로 짓고 성남시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환경센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 제로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센터 개념으로써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시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미리부터 공론화해서 이것은 시에서 다루십시오, 정책기획과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그냥 이게 딱 닥쳐서 거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해서 우리 이거 안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주민지원협의체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미리 하고 계셔야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불거집니다.
그런 거시적인 담론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미리 준비하셔야지 이게 PIMAC하고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소각장을 절차대로 했을 때 제3자 공고 났을 때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이전에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주지시켜드리고.
자꾸 제가 사업 말씀드리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사업제안에서 PIMAC에 검토하는 그 업체는 가산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업체에서 거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제안서 접수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사업제안부터 꼼꼼하게 업체를 주도해 나가면서 성남시 청소환경의 주무부서로서 당당하게 거기에 모든 성남시의 미래적인 청소행정을 담아서 제안하십시오.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첫째 재정, 환경부에 대한 예산 확정, 그다음에 초기 사업제안에 있어서 미래 예측되는 사업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시설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른 지자체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제안서에 담아라.
세 번째, PIMAC에서 그걸 갖고 또 충분히 검토하게 시간을 줘라. 물론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성남시 입장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을 건립해서 예정대로라면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봐요, 더 늦어지지만 금방 옵니다. 그때 600톤 소각장 시설이 정말 성남시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쓰레기 제로도시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과 이런 부분을 성남시 전체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셔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5쪽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추진에 있어서 차량 블랙박스 활용 담배꽁초(휴지)투기 단속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블랙박스를 장착한 도로환경감시단 위주 시민 중심의 단속 강화. 이게 따지고 보면 블랙박스를 장착한 도로환경감시단에 의해서만 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이것은 일반,
○박영애위원 앞으로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환경감시단이 당초에는 택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일반인들까지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50명 정도가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애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실적은 159건을 신고해서 과태료가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에 재난안전과에서 블랙박스 차량,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서로가 상호 연결해줄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물론 꼭 감시단이 적발되고 어떻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도로환경감시단은 일단 주안점을 두고 했는데 일반인도 당연히 블랙박스에 찍힌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박영애위원 나름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확대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택시운전자라든지 감시단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역에 관한 일인데, 3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시범 운영으로 1년은 더,
○박영애위원 현재로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쾌적하고 편리하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전체를 차례차례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만약에 성남시 전체를 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가 들게 될 건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40억이 넘게 들어가고 초기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마다 용기가 음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절차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5년 정도나 4년 정도가 되면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다시 초기비용이 60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예산 대비 효율성을 좀 더 따져보고 1년 정도에 모니터링을 좀 더 해 봐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긴 한데 또 여기에 나름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확장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하다가 나름 지역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4, 5년이 지나서 다시 철수를 한다든지 어떻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까 봐 나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시민의 어떤 편리성, 그것도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편리한 건가 그것도 같이,
○박영애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진행되면서 다른 분위기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청소행정 나가시는데, 우리가 폐기물하고 재활용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듯이 이제는 청소행정이 청소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 또 환경 교육하는 분들, 또 환경단체들, 시민들 여기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마을만들기 하는 팀, 주민자치팀 등도 같이 올해 한번 협의 같은, 구성체 같은 것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청소행정과 담당하는 용역업체 이걸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협의체 같은 것 좀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조정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우리 청소행정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도하지만 여러 다각적으로 방법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구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오늘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요,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헌옷수거함 이 부분은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장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헌옷 수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남시 옷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또한 차별은 굉장히 크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각 동들 한번 보세요, 주민센터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과연 저쪽 끝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오시겠어요, 쓰레기통에 그냥 넣지요, 기왕 버리는 건데.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자원의 낭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다 계획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계획 한번 그려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보통골에 크린하우스가 설치돼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정비가 좀 됐더라고요. 아주 고생하셨고, 추운 날씨에.
거기에 보면 CCTV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CCTV가 지금 어떻게 설치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CCTV가 크린하우스 코너 안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때 제가 이동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밖으로 냈을 때 어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바깥에 냈을 때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 침해차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 CCTV는 그 용기 안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가를 맡은 사항인데, 가능하면 앞쪽으로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안 되도록, 일반인들이 CCTV가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CCTV 예산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리수거 잘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나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하면 실지 보면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된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실지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실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어떻게 홍보를 더 할까? 그렇지요?
통장님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무상3대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발 빠르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홍보도 좀 그렇게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짜내 보세요. 소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힘이 있으신 분들이 지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 홍보가 되지 잘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적한 것 대체처리시설, 진짜 몇 개월 만에 뚝딱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하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행정이 그렇게 우리 의원들은 그 시기, 6대 7대 그 대에 그 상임위에서 많이 주문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이것을 미리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대체할 것은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게는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공직자들의 인사이동 문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하다가 인사이동 돼서 다른 데 가면 그 다음에 있는 분이 그것을 받아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물쩍주물쩍 넘어가 버리고 퇴직해 버리고, 이럼으로써 말은 뭐 행정은 일관성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집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이 아쉬워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보면 아까도 내가 소송 건도 물어봤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150억을 우리가 진짜 골프연습장 원 사장님한테 만약에 지출할 때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권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들어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처음에 패소해서 150억을 지급할 때 그 사람들의 사업권을 취소하든가 완전히 정리해 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남아 있는 기간에 80억이라는 소송이 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그 돈 지급한 공직자나 그분들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누군가는 책임성이 있었으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돈을 지급하고 또 소송 들어와서 어쨌든 이기더라도, 이기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없다면, 변호사 비용 자체도 못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우리 차상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이런 소각장 대체시설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심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부터라도 언론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해서 이것이 빨리 안 가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히 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인지하고, 그래야 나중에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비난받지 않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냐.
특히 지금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주세요. 진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청소행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옷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집 앞에 별도의 봉투에 해서 내놓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 실적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수거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됐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에 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일단 자원순환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많이 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버릴 장소인 기존의 의류수거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에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집 문밖 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놔두시면 수거업체가 가져와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또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것은 또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지요? 그 데이터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헌옷수거함은 얘기가 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것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번에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대안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어떤, 수집을 해서 마켓 식으로 만들어서 싸게 파는 이런 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수거 경로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주민센터 있고 각 청소업체 있고, 그렇지요? 이것이 그런데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거지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모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시 차원에서의 재활용매장을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디 새마을이라든지 어디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도록 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만든다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일부를 안 되는 것은 해외 수출을 직접 한다거나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것이 투명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성남시민 전체에서 돌아간다, 이러한 시스템 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수집되는 경로에서 수집 완료해서 그 단계에서 분류작업 거치고 깨끗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다시 한 번 자원 순환을 하고 안 될 것들은 지금 현행같이 해서 외국에 수출한다거나 그 루트를 찾아서 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부합된다.
이해 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당장은 하기 힘들 거고,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종합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지역경제과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곡동 부지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나의 안으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협의한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한테 정식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제가 직접,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거기는 또 할만한 장소도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런 거예요.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칸막이행정. 몰라요, 옆 부서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과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원과에서 유소년축구 한다는 데 있잖아요, 저기 여수공원인가요? 거기도 반려동물문화센터 하겠다고 검토대상지였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로 모르는 거지,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 부지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온 것도 굉장히 작아. 작아서 사실은 목적에 부합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전혀 그런 부지가 아니고 건물도 아주 왜소하게 올라간다, 부지도 없는. 그 역할을 못 하는 데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용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600톤 대체처리시설, 이것은 앞으로 또 이삼십 년, 오십 년을 내다보고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50년을 내다봐야 돼요.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최소한 50년 내다보고서 목표를 해야 되는데, 600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면 100만 인구가 되잖아요, 거의. 100만 인구에 걸맞은 처리시설, 그런 예측이 되어야 된다. 물론 예측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1000톤이 되어야 되는지 800톤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걸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건 아까도 다들 공감하셨지만 환경부에서의 어떤 보조금,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 잘못 해 놓으면 계속해서 일이십 년간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세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심이 있어야 되고, 최신 공법으로 여러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환경오염 배출도 최고로 없는 것으로, 또는 부지 활용도도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법으로 해서 한두 회사한테 받으시면 안 돼요. 보통 아마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그렇게 일해요. 한 회사나 해가지고 거기하고 제안서 대충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해서 그 업체한테 마지막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그 회사, 고생은 했지요. 그 회사 밀어내지 못 하는, 그러고 나면 엉뚱한 더 좋은 공법이 있음에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모과정에서, 사업제안서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홍보가 돼서 유수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좋은 안을, 우리는 그냥 고르는, 골라서 보완해 나가는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
지금 이것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식으로 서두르면 안 돼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 제대로 받은 위원님들 있어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확신이 저희들한테도 왔어야 돼요. 그런데 안 왔잖아요, 자료를 받은 게 있나, 뭐가 있나. 서로 공감을 하고서 나중에 맞다 이렇게 되어야 일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은 설득 못 하고 공감대도 안 됐는데 무슨 주민을 설득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뻔하지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천천히 가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법으로, 그 회사 괜찮다, 이 공법.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나. 하천관리과
(11시 1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별도로 얘기해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원공원은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과거에 대원공원에 있는 절이 있었잖아요. 천은정사. 그런데 당시에 철거했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철거했는데, 그 철거를 언제 했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게 아마 2008년, 9년도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2008년에 했는데 지금도 천은정사 철거한 잔재물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천은정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절에 있는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절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 한쪽에 그냥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대놓고 어디다 딱 짚어서 얘기를 해야만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물론 동절기가 지나야 되겠지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물론 공원과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 게 좀 힘드신 줄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공원과의 신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의 은행공원 문제인데, 은행공원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태 신규 사업에 안 올린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은행공원에 보면, 직접 현장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뒤에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복잡하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 은행공원으로 해서 주택과와 붙어 있는 그런 쪽이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막 경작을 하고 어떤 분은 말도 못해요, 진짜. 공원이 공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 때문에 거기는 길에서 보이는 데인데, 이미 공원 일부로 유실이 된 게 있어요, 토사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해서 은행공원의 정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이것은 여기 신규 사업 같은 것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풋살경기장도 필요합니다, 성남에. 필요한 건 맞아요. 많은 청장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미 일부구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작게 한, 풋살경기장 규격이 작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이 상임위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장이 부시장이 없어서 대신 와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어느 곳에 예산을 세우겠다, 적어도 어디까지. 그런데 안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풋살경기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하려고 했던 공원들 같은 경우도 예산 세워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덧붙이면, 물론 용역결과 다 안 끝났고 저도 용역중간보고회에도 참여했지만 공원으로 묶어놓은 데 중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리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대 7로 알고 있어요. 민간에 있는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원이 해제됐을 때 70%는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도 시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용역결과가 끝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70%를 내놨을 때 적어도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나.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경제국의 소관이지만 지적했잖아요, 동물, 이런 자원센터나 이런 것을 지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 안에 있는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개발행위 하게끔 하고 일부는 성남시에서 같이 기부 받아서 거기에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성남에서 공공시설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가 되게 버겁고 또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미리 좀 선도적으로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이해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민간제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김유석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지금 밀리엄파크 공원 조성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쪽은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아직 덜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축장 쪽만 안 됐고 앞에 화원 쪽은 다 되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하우스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 놨습니다.
○최만식위원 화원 쪽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아직. 화원 밑에 토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최만식위원 화원 쪽은 아직 얘기가 안 됐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화원에 비닐시설물은 아직 철거 안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그쪽은 협의가 끝났고,
○공원과장 유원상 토지만, 토지에 대해서만 협의가 끝나고 나머지는 전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영업보상 이런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뒤쪽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유원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쯤 사업을 시작해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용 재결 신청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에 결정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3, 4월에?
○공원과장 유원상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공원과장 유원상 상반기에 전체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2016년 계획이 상반기가 아니지요? 올해 전체 개 도축장 및 화원 부지 매입 지장물 철거인데, 이게 상반기에 지금 수용 재결이 나오면,
○공원과장 유원상 상반기에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공탁을 걸고 상반기 중에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가능해요?
○공원과장 유원상 수용,
○최만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공탁 걸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나요?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쪽에 아마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처리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원래 계획은 화원 쪽은 다 정리하고 나름대로 펜스를 치든지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한 게 원래,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이게 3, 4월 돼봐야 알겠네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서둘러 주세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예산도 다 세운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더디면 그 앞에 계신 주민들도 그렇고 태평동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기대하는 바들이 큰데 계속 지연이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과장님의 의지를 피력하시는데 그 의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소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지질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말씀 들었고요, 일단은 언론에 난 그 외에는 관련부서에서도 통보 받은 사실이 없고,
○마선식위원 통보 받은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마선식위원 사실입니다, 나왔던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그건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 분들이 와서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도로가 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협조해 달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마선식위원 그것 확인하셔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관련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마선식위원 쉬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언론에 난 그 외에는 저희가,
○마선식위원 성남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렇지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관통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현재까지는 언론에 난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외는 없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도로과입니다.
○마선식위원 아니, 정부에. 중앙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건설교통부,
○마선식위원 거기 확인해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남 쪽에서 성남으로 관통을 하는데 어느 지점을 관통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확인 안 됩니까, 그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쪽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마선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소장님.
남한산성이 어떤 산이에요? 저건 미연에 막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좀 확인하셔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것 한번 관련부서에다, 중앙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선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실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진행 중에 있는데 소관 국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
○마선식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양지공원에 목재데크 산책로 정비공사, 율동공원 목재교량 정비공사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시비로 책정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설치하고 난 뒤에는?
○공원과장 유원상 저희들이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경에 목재로 데크 설치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 목재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합성목재로, 합성목재는 뭐냐하면 톱밥을 압축해서 하는 걸 합성목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걸로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공원과장 유원상 대략 한 20년 갑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불고 터지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약간, 지금 현재 설치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요, 대략 15년부터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율동공원은?
○공원과장 유원상 율동공원은 1999년도에 목재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검사를 해보니까 일부 썩은 부위가 나와서 전부 다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초창기 조성될 때하고,
○공원과장 유원상 처음 합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계속 수리 보수는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것을 발견하곤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내구성 있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풋살경기장을 수진공원에 2개소에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물망 같은 것?
○공원과장 유원상 거기는 지금까지 이동 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예를 들어서 풋살이 차는 것 아닙니까? 축구의 축소판이잖아요. 차면 그것이 멀리 나가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 수진공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까지는 이동 형으로 하면서 고민을, 지난 며칠 전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그물망 해가지고 바퀴 달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설치하고 수거해 놓고, 그런 얘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게 보통 높아서는 안 되는데.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한 4미터 정도,
○위원장 이덕수 최소한 4미터 5미터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해야 되고.
거기가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1244㎡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옆에 나머지 부분을 게이트볼 그것을 할 수 있는 걸로는 안 되나요?
○공원과장 유원상 게이트볼장 할 수 있는 면적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게이트볼장이 됐어야 돼요. 지역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을 더 원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예산을 따놓고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얼굴을 못 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풋살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수진2동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동 사람들만 이용하라는 공원은 아니지만 게이트볼 인구가, 어르신들이 더 주민숙원사업이었고 더 많았는데 그것 할 공간이 없다고 사실은 오륙 년, 칠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딱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낯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민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구색을 맞춰서 해줘야만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풋살경기장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분당에서도 우리 이매동의 어르신 한 분이 분당 어느 쪽이든지 게이트볼장 한번 만들고 싶어서 계속 방문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져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황새울공원에 만들면 되겠다고 아마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공원과에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이트볼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 좀 해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민원이라든지 크게 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진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원하면서 발이 닳도록 그냥 동네를 쫓아다니는 이런 부분은 묵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현재 황새울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 한 면이 있습니다. 분당구청 뒤쪽에 한 면이 있고요, 지난번 어르신이 가져온 데는 서현공원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황새울공원 쪽으로 해서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그때 한번 서현공원만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 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내교 밑에 한 면이 있고요, 황새울공원 저쪽에, 분당구청 반대편에 두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끊임없이 저한테 그냥 자료를 가져오고 저도 과장님하고 일일이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 나름 게이트볼장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내놓고 추진은 하신다고 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민원도 굉장히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챙겨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지금 황새울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면 풋살경기장 조성하는 것 이것 체육 쪽에서 황새울공원에 기존에 다목적체육관,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사업계획 있는 것 그것하고는 부지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중복 안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1시 3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녹지 확충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은행제10주차장 같은 경우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이상도 있지만 주변에 녹화를 그분들이 법적기준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폐콘크리트 또 일반건축자재들로 이루어져서 제가 그걸 전수 교체요구를 해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본 위원이 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인을 잘 했기 때문에 실지 자투리땅들에 나무들을 심을 텐데요, 다짐이 잘 돼 있어요. 있는데 보면 거기가 거의 폐자재 이런 걸로 아마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공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식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거기 객토도 하고 우선 토질 성향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인도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원들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 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부분은 잘 좀 체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산성대로 그린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이것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종합시장 앞쪽으로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현대화과에서는 산성공원에서부터 중앙병원사거리 전까지,
○최만식위원 종합시장 앞에도 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거기 아니에요? 산성대로가?
○녹지과장 안영학 산성대로가 모란사거리부터,
○최만식위원 남한산성인데,
○녹지과장 안영학 예, 거기까지인데,
○최만식위원 거기까지인데 전통시장현대화에서는 종합시장사거리, 그러니까 성호시장사거리지요. 거기에서 종합시장 앞쪽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안영학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관계획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지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최만식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과 저희가 하려는 그린레일 조성사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따로 따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구역이 넓네요? 그러면 풍생고 앞에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남한산성까지?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용역을 주니까 대략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녹지과장 안영학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작성하면서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충돌되지 않게 조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하고 초록정원도시 만들기 다른 일도 많지만 올해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김용위원 그래서 초록정원도시 만들기는, 경기종합문화박람회야 예산도 지금 18억씩 도비 시비 투입돼가지고 하는데, 반면에 초록정원도시는 그야말로 쌈지공원 조성 그다음에 굉장히 규모가 작은 이러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초록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 쪽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정원을 굉장히 잘 꾸민 데가 많아요. 아시지요, 그 내용?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여기 우리 과에 초록정원도시만들기 사업에 좀 참여해서, 예산은 이미 1억 1000만 원 잡혀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초록정원도시에 들어와서 성남시의 이런 좋은 콘텐츠를 주민들이 자기네 정원에다 옷 입힐 수 있도록, 판교 쪽은 가능할 겁니다. 분당도 마찬가지고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정원을 굉장히 잘 꾸미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이런 구청 이런 데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게 더 우리 성남시에 남는 것은, 물론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크지만 초록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 더 부가해서 사업계획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 끝나서 우리 소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성남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러한 주요공간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다니다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게 여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것 할 수 없다, 주민들이 요청하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막상 보면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해요. 그렇지요? 물론 공원 만들어서 매점 같은 것 운영하고 샤워실 만들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거기 요청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것은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하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이익과 결부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면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러한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정책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주말 같은 경우, 지금이야 추워서 많이 안 나오십니다만 날이 풀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시는데 굉장히 장거리를 산책하세요. 요즘에는 건강들이 좋으셔서 본시가지 복정동 입구부터 분당 중앙공원 내지는 아니면 분당 경계를 전부 다, 용인까지도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다수가 물 하나 먹으려고 해도 없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기업 이런 데를 갖다 장려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말 검증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데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길목 요소요소에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시민들이 물 정도는 가볍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 볼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손보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지금 무슨 쪽지 주셨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식수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 열세 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외에 위탁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 공간이 단순하게 물만 먹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다니다 보면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탄천에 시설물도 하고 그러니까 이용을 더 증진시키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식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해결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하천관리과야 물론 탄천을 잘 유지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성남의 하천을 지켜내는 환경과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한번 넣어서 검토하셔서, 저는 굳이 막을 필요 없다고 봐요.
민선 처음에 들어와서 하천부지는 하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가 있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서울의 한강 이런 데 가 보면 거기 편의시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시민이 우선이고 제도는 두 번째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과도하지 않게 하천관리에 대한 과도한 제어가 돼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97쪽에 산성공원 내에 다목적숲체험 이용 공간조성이 되는데요, 체험교실이 이번에 처음 열리는 건가요? 유아숲체험교실 운영계획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게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권장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은. 그래서 미취학아동들한테 전인적 성장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올해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꽃동산하고 연계해가지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작년도에 일부 계곡 쪽으로는 조성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쪽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조성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한 3000만 원 들여서 성남시 관내의 아이들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것 교실운영이라고 있는데, 교실운영이라는 것은 따로 숲 체험 하는 그런 교실도 따로 장소를 실내에다 만들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이게 교실이 무슨 건물이 있어서 교실이 아니고요, 숲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교실을 통틀어서 교실로 일컫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이것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신청을 해요?
○녹지과장 안영학 이것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아숲체험지도사라고 산림청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확보한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사전예약제로 우리 시립식물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시키듯이 유아숲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놀이터나 장벽 오르기 이런 밧줄타기 등등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호감을 갖는 놀이시설까지 설치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공원의 거기 밑이에요, 그 위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 위쪽에 배드민턴장 바로 위쪽입니다.
○홍현님위원 시설들이 되면 시에서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있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해서 한 67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공유를 해서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아직 다른, 언제 정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한 2/4분기, 이르면 한 2/4분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홍현님위원 이게 1년 동안 쭉 하는 게 아니고 때때마다,
○녹지과장 안영학 계속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1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다른 데 또 접수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접수한 사람들이 1년 동안 풀로 시리즈로 쭉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시리즈는 아니고요,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워낙 설문조사 받아본 것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이런 유아숲체험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이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도 받은 게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지금 맨발지압장 그쪽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쪽까지 통틀어서 그 일대를 어린이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 산성 거기 어르신들 힐링 마실숲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산성공원 주변에 더 시설을 추가할 건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게 불특정, 어르신들이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 가실 데가 없다보니까 거기서 바둑 장기도 일부 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음주하시면서 하루 종일 소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사사 올라가는 그쪽에 양지쪽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인데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기왕 노시는 것 운동도 하시면서, 편하게 바둑 장기도 두시면서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정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올해 보완을 해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약사사 못 가서 거기 입구 쪽에?
○녹지과장 안영학 입구입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입구 쪽은 이용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그 위에는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랫부분이 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생기면 또 주변에 이런, 요새 보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좋지만 외적으로 많이 안 하고 안에서, 실내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조성이 돼서 공간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푸른도시사업소 마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1시 5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청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정업무계획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해당과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날씨가 연일 상당히 추운데, 지금 계량기 동파사고나 기타 맑은물사업소 관련된 사건사고나 대응, 이런 것 좀 일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난주부터 한파주의보나 경보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이 한파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한파경보나 기타 추위 때는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동파된 계량기는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전부 교체 완료를 해주고 있고, 수도관이 동결된 것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아홉 대의 해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빙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가장 추웠기 때문에 어제 가장 많았었어요. 수도관 동파가 하루에 45건, 동결된 게 76건, 이렇게 있습니다. 누계가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된 게 188건, 수도관 동결된 것도 181건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조치하고 있고요.
이번 추위가 오늘까지이고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아마 풀려도 당분간은 이런 동파되는 게 며칠간은 더 추가로 신고가 될 것으로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루트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 이런 것은 없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특별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식위원 보통 그렇게 동파되면 신고가 되고 그러면 직원 분들이 가서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교체가 다 되죠.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소장님,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이게 뭐 정책적인 변동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직은 특별한 정책변동이 없고, 전에 보고드린 PIMAC에 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작년 12월 1일에 했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형태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와봐야 알겠지만 부정적이면 저희도 그 사업은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최종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는 언제 들어와요? 결론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결론은 저희가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용위원 대략 그게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앞으로 한 달 내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김용위원 추진상황에 2015년 1월 13일을 끝으로, 올해가 2016년도인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현재 그 상태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 상태로 거기서 스톱되어 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성남시 하수관거 부분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이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윤정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7월이면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완공되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정화된 물이 나오게 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김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탄천물이 좋아져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이 우리시에 와서 특히나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큰 책임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특히 전에 지적하신 저쪽 궁내동하고 이매동 일원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반 정화조도 있고 그래서 더 정화조 점검을 강화하고,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행정감사 때 나온 답변 중에 탄천 물에 대장균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악취만 나고 이런 하수종말이, 용인에서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가, 사실은 그게 그 안에 있는 잉어들을 잡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우연하게 나온 얘기였거든요. 우리시에 걸맞지 않은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의원님들께서 놀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셔서 잘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정화조 관리는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제대로 해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민간제안 돼 있는 사항이 작년 1월 13일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련 법령에서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선식위원 진행 중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요, 저희도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한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께서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요, 그건 중간보고 할 때 담당 실무진이 참여를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해당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복도시창조단과 재단 및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정수과장 오희성 수질복원과장 서평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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