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과 나. 공동주택과 다. 건축과 라. 건축안전관리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은 공무 국외 출장 중으로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잠깐만요, 국장님. 다 내용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안 하셔도 나중에 과장님들 계실 때 또 총괄 질문 하셔도 되니까 총괄 질문,
○조정식위원 제가, 제가 하나.
○위원장 안광림 하나 질문,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국장 되신 지 얼마 되셨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이제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업무는 어떻게 공부 좀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냥 매일,
○조정식위원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도시계획과.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도시 기본계획들 뭐 이런 거 정비해야 되니까. 그쪽에 공부 좀 하고 계세요? 현안들 다 많이 알고 계시나?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100%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과별로 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임기요?
○조정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제가 퇴직하는 날까지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올해 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올해 국장이 10명이 교체될 예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올해 많이 나가시나 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상하반기 65년생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또 교통 이쪽에 보면 지하철이니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국장님들이 많이 교체되고 그래서 이게 업무상 집중이 될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1년 남았으면 거의 내년도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임기 1년이신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성남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또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시민들의 삶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나왔으니까 저도 이어서 할게요.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각종 며칠 전부터 신문 기사에 많이 난 것들 보셨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한 비탈길. 비탈길 토지 매입한 거.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공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선발은 어떤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하는 인원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들은 하여튼 공모에 의해서 뽑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아 갖고 그런 로비가 통할 수 있냐고. 도시계획심의 하면 통상 한 20명 이상 정도 참석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어떻게 그 한두 명, 한 명의 위원으로 그게 전체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실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은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도덕성 서약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받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서약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도덕성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육이나 서약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다음 번 심의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도시계획과장 나오면 다시 이거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택과
(10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이게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죠, 전체가 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에 해외 연수 다녀오셨죠?
○주택과장 이동국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누가 갔어요?
○주택과장 이동국 건축과에서, 저는 주택과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건축과에서?
○주택과장 이동국 예.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계십니까, 매칭 사업인데?
조정식 위원님 질문사항 계세요?
○조정식위원 여기요?
○위원장 안광림 예, 다 매칭사업이에요, 여기는.
없으세요?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비정상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거 작년에 한번 해 보시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작년의 현황이 이렇게 별로 사업 실적이 안 좋았던 건가요, 이게요?
○주택과장 이동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주택과장 이동국 그러니까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거기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50세대를 대상으로 해 갖고 1억 8000을 거기서 예비로 잡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잡은 거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다시 또 내시가 내려와 갖고 약 270명 기준으로 해 갖고 이번에 그래 갖고 1억 800만 원으로 해서 72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한 실적은, 2023년 실적에는 저희가 131세대 해 갖고 5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지금 현재 450세대를 기준으로 작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270으로 해서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주택과장 이동국 예, 당초 본예산은 450세대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게 내시가 내려와 갖고 270명 세대분만 해 갖고 1억 800만 원이 된 그거를 책정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작년에 몇 세대, 130세대 지원했다고요?
○주택과장 이동국 작년에는 131세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조우현위원 131세대.
○주택과장 이동국 예.
○조우현위원 거기에 이게 지원하는 분들 아니,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요? 보면 굉장히 고시원에 계신 분들, 오피스텔, 원룸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귀찮아서 또 그냥 이렇게 이삿짐이 별로 안 되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신청 방법이 좀 어렵다고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동국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복지센터에 저희가 계속 공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센터에서도 거기 자체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그분들한테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라고, 신청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갖고 저희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이걸 업무를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고시원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이사율이 많아요. 그런데 한 세대당 이주비용 지원하는 게 4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택과장 이동국 예.
○조우현위원 그죠? 그게 4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행정적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그거에 대한 걸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하면 이사하는 거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서류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면 그분들이,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이것저것 뭐 하는 걸 귀찮아하고 또 그런 것까지 하려는 역량이 또 안 되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사비, 뭐 보니까 이렇게 차량 한 대 불러서 이거 하는 비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다른 건 없고. 간단하게 이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간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았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나. 공동주택과
(10시 2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하고 내용은 간단하게만 소개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김태협입니다.
임대사업등록팀장 최용석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희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총괄 자료 3쪽입니다.
2024년 기정예산 38억 8936만 8000원 대비 27억 3820만 6000원을 증액한 66억 2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본예산을 일괄적으로 60% 반영에 따라 미반영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8억 2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쪽입니다.
단지 내 공동주택단지에 노후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공동시설물 보조금으로 13억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보니까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경비,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에 대한 그런 통계나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총대상은 의무 관리 대상 356개 단지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1년부터 해 왔다가 현재까지 44개 단지, 56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줬고, 총지원 금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 청소자 휴게실이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공동주택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조정식위원 예, 산업안전법.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사업 노동자가 10명 이상,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청소라든가 경비 노동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휴게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누가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법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 만든 곳이 건축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법은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 휴게시설이 단지 내의 지하나 어디 빈 공간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지하에 된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된 걸 갖다가 외부로 신축이라든지 이전할 경우에 그런 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정자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이 휴게실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연기가 복도를 타고 올라오면서 입주민들 중에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어쨌든 아파트 단지에 의무화되고 있는 이런 휴게실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서는 만들기는 해야겠는데 장소들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굉장히 좀 열악하게 임시로 만들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점검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지하 주차장에 있는 불법 용도 변경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단속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해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동주택 현황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어쨌든 구청 건축과들하고 해 가지고 이게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단지마다 휴게실 있잖아요. 그걸 일제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각종 전기장판이나 뭐 이런 시설, 아니, 그런 전기용품 쓰다가 아마 그게 누전이 돼 가지고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 사각지대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전체 단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현황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보완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3개 구청의 건축과장님들하고 또 건축 지도 뭐 하고 해서 일제로 어떻게 점검할 건가 계획하고 그런 거를 일단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점검도 건축법 위반, 소방법 위반, 전기사업법 위반 뭐 이런 것과 관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괜히 상당한 또 피해 우려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그래서 작년에도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일부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고 경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화재야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계속해서 점검, 관리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시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다. 건축과
(10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자리는 건축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무 국외 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은 건축과장과 함께 공무 국외 출장인 관계로 탁수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1쪽입니다.
건축과 2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76%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시 1억 원을 의결받았으나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보조금 예산 60% 반영에 따라 6000만 원이 편성되어 미반영된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디자인 개발하는 과정에 약 6개월~9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수립하여 2025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팀장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거죠?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 1억으로 확보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2억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100% 줄었나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그거는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정식위원 그러세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예산 반영이.
○미래환경건축팀장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 김지훈입니다.
아마 저희 보조금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 작년 정자교 사고나 안전 관련 사업비 지출 증대로 인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닌 다른 부서에 비슷한 유사 보조금 사업도 제가 알기로 다 60%,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2억에서 왜 1억으로 줄였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미래환경건축팀장 김지훈 예,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민간 보조금이 알아요, 몰라요, 총액이 얼마인지?
○미래환경건축팀장 김지훈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민간 보조금이 올해 아마 예산과에 물어보면 알 건데 한 500억 이상 될 거예요. 그게 해마다 지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총예산의 몇 프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억으로, 2억으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건축물 조성, 탄소 줄이기 이런 것 때문에 한 사업을 100% 깎아내 이렇게 줄이는 게 어디 있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미래 건축 하시는 분이 이런 거 주는 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한 5800톤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중의 70%가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르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덜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건축과 할 때 제 속기록 보면 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있어요. 거기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5800톤에서 40% 줄이면 얼마 줄여야 됩니까? 계산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한 2000톤 이상 줄여야죠.
○조정식위원 그거 어디서 줄여야 됩니까? 우리시에 100이라고 하면 70%가 건축물에서 지금 배출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어디서 줄여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건축물에서 줄여야 되겠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건축물에서 줄이는 방법이 우리시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하는 데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공직자분들이 매년 사업들을 하시는데 크게 우리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게 3대 위협 요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하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사회 양극화 복지정책 하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위한 정책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시는 거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도시주택국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기본계획부터 잘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이 우리시에 굉장히 많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공동주택에서 쓰는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들 다 우리 여기 공동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단독주택 노후화된 거 거기 얼마나 바늘구멍이 황소바람이라고 오래된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보완하라고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이거 기금 그나마 2억, 우리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건축물 개수 몇 개예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숙지하고 오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뭐 건축물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집합건물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몇 동인지 그런 건 알고 오셔야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10년 된 거, 20년 된 거, 30년 된 거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지 뭔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와 가지고 뭐 여기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이거 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이런 논의가 뭐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2억에서 지금 1억으로 100% 줄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고 또 조례에 의하면 30년까지 얼마 줄여야 되고,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의 칠십몇 프로가 건축물이고, 그런 상황에서 녹색건축물 그나마 이거 조성 보조금 이거 2억으로 늘려놨던 거를 이렇게 그냥 100% 깎아,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정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아닙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럼 누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깎았냐고요. 그거 예산과에서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보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식위원 지금 절감할 걸 절감해야죠. 기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춥고 날씨가 저기 하고 폭설 오고 여름에 폭우 와 가지고 탄천 다 넘치고 복구 비용이 수백억, 수천억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예방하자고 온실가스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3조 5000억 되는 예산 중에 겨우 2억인데 이거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를 100% 잘라서 1억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후퇴하는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더 공격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국장님, 손주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친척 중에 손주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의 뭐 아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시장님도 무슨 뭐 ESG 선포식 하면 다입니까? 그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거. 도대체 정책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담당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음 3회 추경에 더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그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보조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 국장님이 검토해서 더 늘리겠다고 약속한 거로 이해하고, 지금 이 방송은 많은 주민도 보지만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환경단체도 분명히 볼 겁니다.
제가 왜 이거 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너무 우리시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국장, 과장님들이 대책을 안 해요.
지금 건축물 부분이 70%고 25%가 교통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의 95%가 건축하고 교통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대책을 세워야지 기후에너지과에서 무슨 정책을 세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거 숙지를 하시고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하기로 전 세계가 약속했고 우리나라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지금, 넷제로라는 건 순배출 제로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로가 아니라. 탄소도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2050년, 지금 2024년이면 25년 남았어요. 25년 동안 이거 로드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주택국이에요, 건축, 공동주택 뭐 이런 것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 가지고 대안을 내야지 무슨 기후에너지과에서 무슨 온실가스를 줄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
이거 국장님, 과장님들 하여튼 간 성남시 온실가스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다음 의회에 또 물어볼 겁니다. 각 과별로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든, 지금 3월이니까 얼마든지 공부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뭐 제6종의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실가스 이거 못 막으면. 지금 1.5℃로다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자고 파리협약을 했던 거잖아요. 1.5℃ 지금 거의 1.3℃까지 올랐다고 그래요, 우리 서울시가, 서울, 수도권이. 그건 전 세계 평균이 1.5지 지금 그러면 2도, 3도 넘어가면요, 식물도 못 자라고 물고기 다 죽고, 그럼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경각심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야 되는 일인데 도시주택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간 계속해서 제가 대안을 물어볼 거니까 각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공부 좀 하고 대안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대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온실가스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직접 여기에 대한 우리 발언에 대해서 항의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손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좀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고생했어요. 과장님보다 더 잘하시는데. (웃음)
라. 건축안전관리과
(10시 4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외에 추가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 교통도로국장으로 임명받은 천지열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시건설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성남시 교통환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482억 327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2% 증가한 270억 5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 편성액은 일반회계 10.09% 증가한 239억 7054만 3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69% 증가한 30억 8386만 2000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9842만 1000원을 증액, 대중교통과 소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96만 원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더경기패스 53억 12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 55억 51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 1억 6500만 원 증액, 대중교통과 소관 제5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증액, 주차지원과 소관 서현역 환승공영주차장 취약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9억 4626만 4000원 증액, 성남 제2공영주차장 취약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7억 729만 원 증액, 수내역 환승공영주차장 등 5개소 취약 주차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29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소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못 하셔도 이따 과 할 때 하셔도 되니까요, 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예산이 특별한 게 없어 갖고.
이 과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교통기획과는 사실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움직여준 거에 대해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학부모들 니즈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엑스자형 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시에 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해 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개학하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변 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계속 살피고 하는 것들이 과장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시정을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그런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엑스자형 교차로 같은 경우는 더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효과를 분석 중에 있고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ITS(Intelligenat Transport Systems) 그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진행 상황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 6월까지면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를 빨리 정착을 해야 사실 엑스자형 교차로를 하면서 사방이 다 멈추니까 조금 딜레이되는 상황이, 트래픽잼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ITS가 빨리 정착이 돼서 활용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시운전,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경우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저도 하나.
지금 교통기획과가 민원 해결에 너무 빨리 잘해 주시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한데, 이게 보니까 기둥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기둥을, 뭐 할 때마다 기둥을. 그래서 이게 보면 각종 인도에 설치는 다 해야 되는데 각자 하나에 하나당 다 기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행권을 또 제한을 주네. 이거 한번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기둥 세울 때 많이 같이 세울 수 있게끔. 지금 기둥 많은 거 아마 현장에 가서 나가시면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알겠습니다. 통합지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대중교통과
(10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국도비 예산 빼고 나머지 시 사업만 하는 예산안만 소개하세요. 국도비 빼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고요, 설명 자료 12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고요.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12페이지의 맨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12페이지 마을버스 인센티브 하는 거는 별도로 제가 여기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종환 위원입니다.
구청하고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버스 정류장이 계속 임시 터미널로 운영되면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졌어요. 왜냐하면 버스들이 무단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 밤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들 해결할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성남동 대형 주차장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들은 거의 한 60대 이상 박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순환이 되다 보니 인근에 주차했다가 정차했다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아침 일찍 나가는 차량들이 터미널 주변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러다 보니 거기 하차장 주변이 조금 시민들 보기에 안 좋은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 회사나 이런 데 얘기해서 꼭 박차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하고 조금 서둘러서 나와서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무단 주차,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버스라고 해서 봐 주고, 버스는 그냥 주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높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고 나는 거 있으신 거 혹시 아세요, 터미널 앞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김종환위원 일반 승용차하고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하고 사고 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김종환위원 근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주변에 추우니까 시동 켜고 있고 여름이면 더우면 또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해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버스가 공해 얼마가 발생되는지 아시잖아요, 더구나 전기차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터미널은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자동 힐튼호텔 옆에 아니, 현대, 현대 사옥 옆에 버스 정류장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는 왜 개선을 안 하고, 그때 심사가 정확하게 되고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심사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6차로에서 3개 차로를 잡아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경우는 나는 처음 봐요. 그거 때문에 우회전 차들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의 통과했다고 그대로 놔두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심의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은 그렇게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도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봤어요. 그쪽에 가 봤는데 저희들이 올해가 시작돼서도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특혜라고 봐요, 저는. 특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를 셋백처럼 달려야 되는 차선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다가 3개 차선을 건너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식 도로로 진입하려면 위험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틀어서 나가기 때문에 사각지역도 많이 생기고 앞에서 차들이 직진해서 달려 오는데 그거 나중에 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 결과하고 계획안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 전체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아시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율동공원에 버스차고지가 있잖아요. 율동공원. 그런데 거기에 대형 버스에는 전기충전소, 버스충전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우현위원 일반 승용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는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여쭤봤더니 주차지원과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버스, 이거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허가만 내주시면 자기들이 자기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거 뭐 문제가 있어요, 충전기 설치하는 데 대해서? 보통 버스가 한 70여 대, 한 80대 가까이 대는 것 같던데요, 거기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정식적으로 의견이나 이렇게 제기된 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다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한 80대 정도 버스를 주차를 하는데 주차하면서 차고지기 때문에 거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다시 충전하러 가려면 이렇게 운중동이나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요, 제가 위원님께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주차장 차고지 공사하는 게 도촌동하고 운중동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현재 진행되는 데가 두 군데,
○조우현위원 그거 진행사항이 너무 늦어요, 도촌동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올라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국가에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날짜를 잡아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항상 행정절차가 너무 이렇게 늘어지고 복잡하고. 간소를, 당겨서 좀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하려면 보통 몇 년씩 걸리고, 용역하는 데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또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그래서 행정 간소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하고 하는 데, 소규모 사업 하나 하는 데 보통 5년, 6년, 7년씩 걸리니 너무 이게 좀, 물론 상위법이 문제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취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12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요, 마을버스가 사실 상대적으로 열악해요, 그죠? 영세하고 근데 우리 본시가지나 보면 마을버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사지도 많고 해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중에 한번씩 타 보면 이분들이 사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건 되게 좋은 걸로 보는데요, 기존의 인센티브 사업을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12개 마을버스 안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 안에 여기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억 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제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린 대로 어느 데는 받는 지급액이 많고 어디는 조금이고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 간의 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경영이나 이런 평가에 따라서 차액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공평하게,
○박주윤위원 차등이 좀 덜 나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하기로 해서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 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서비스 평가를 업체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경영이나 서비스평가를 업체를 상대로 업체 순위를 매기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1년에 한 번씩.
○박주윤위원 1년에 한 번?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전 1년 동안의 경영 상태나 이렇게 그런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지불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월별로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지불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분기별로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운수업체에 일괄로 지급하면 업체에서 운수종사자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월급 외 약간의 보너스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주는 거보다, 아니, 1년 단위로 주는 거보다는 3개월 이런 식으로 주면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 보통 지원을 할 때 분기별로 지원을,
○박주윤위원 분기별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1분기, 4분기로 나눠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많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요, 성남시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12개 회사에 385대 정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385. 우리 주민분들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게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만족도는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조금 좋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좋다고 보고.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까지 이렇게 마을버스들이 다니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은데 다만 운수종사자 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가 돼 있고 또 일반 시내버스에서 은퇴하고 나서 촉탁 운수종사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약간 그래도 일반 버스보다 살짝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마을버스에 처우개선비 말고 지원해 주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가 경영 재정 지원이라 해 가지고요, 손실 환승금이라는 거 비롯해서 총 한 28억 정도 12개 회사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일반 시내버스랑 마을버스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발이니까 일반 시내버스랑 동등하게 해 줄 게 있으면, 좀 더 개선이나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시 터미널 언제까지 좀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임시 터미널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회기 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 정도로 그러면 임시 터미널로 계속 이렇게 운영해 주실 계획이신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보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좀 결단을 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가 움직일 때는 되었다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잘 운영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임시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저희 성남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자꾸 그게 계속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통행이나 또 인도에서 보도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한 그런 작은 조치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단을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시 터미널 급한 상황에서 운영을 잘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그런 체계를 잡아주셔야 그런 상황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빨리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석위원 올해까지로 그럼 보시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정말 올해까지면 지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여건이나 형편상 그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조치들이 차량이나 보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기에도 굉장히 도시가 참 어수선입니다.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안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제는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조치를 더 확실하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예산을 막대하게 결정하셔서 뭔가 협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거나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스시설팀장님께 민원사항 좀 말씀드렸는데 긴급한 사안이어서 또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선팀에 대해서 노선팀장님,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팀장님께서만 거의 관할을 해 주시는 걸로 사실 지금까지는 좀 느껴집니다. 잘해 주시고 계신데요, 노선팀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용역이나 어떤 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행정력을 어느 정도 같이 투입해 주셔서, 노선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들이 있고 지금 팀장님께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개선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질의하고 요청하고 또 저희 안에서의 분석이 있어야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의 20~25%가 교통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좀 전에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조정식위원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숫자상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었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기후변화 대응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 할 때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이 5800만 톤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580만 톤입니다. 제가 수치를 잠시 잊었는데 5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최근 측정된 게. 그중의 20~25%가 교통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시 탄소 기본 조례에 의하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교통 부분에서 얼마나 줄여야 되나요? 그 목표 잊지 마시고, 그냥 여기 수많은 과에서 정책단위 사업 하는 건 알겠는데 온실가스 줄이는 건 기후에너지과가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에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교통도로국에서 교통 쪽에서 대응 방안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버스노선팀장님 계시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조정식위원 나와 주세요.
1500-1번 버스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1005-1번 말씀,
○조정식위원 1005-1.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5500-1번이 있었어요. 다 없어졌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없어졌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1005-1번의 경우에는 통상 목적지가 구미동에서 서울역인데 중간 경유지가 강남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당권에서 강남역 가는 패턴은 신분당선으로 시민들이 다 통행 전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관내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다 폐선됐고요, 이게 최종 목적지가 서울역이다 보니까 강남역을 경유하게 되면 굉장히 우회하고 운행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신분당선 개통과 동시에 서울역은 한남IC에서 직결 노선들만 활성화되고 이 노선은 이용률이 결국 급감해서 민영일 때 2018년도에 폐선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노선이 없어진 거는 결국은 버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노선을 유지할 때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노선 부활할 수 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물론 서울 노선 확충하는 광역버스 인가권이 국토교통부에 있기는 합니다만 분당권 통행 특성상 볼 때는 아마 설사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강남을 우회해서 서울역을 가는 노선이어서 노선의 효율성은 많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회사도 경영사항이라든가 이런 승객의 수요조사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5500-1번이 있었어요. 이 버스도 왜 노선이 폐지됐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같은 사유이고요, 지금 5500-1번은 용인 인가 노선이었었는데, 우리시를 경유해서 강남권을 가는 노선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 노선들은 이렇게 많이 폐선되고 감축되는 기조였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버스 노선들의 조정은 지하철이나 이런 더 좋은 그런 대체 수단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버스 노선들의 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러는 거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거 왜 묻냐면요, 저희도 사실 우리 분당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분당 중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금역에 있었는데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저는 대중교통을 주로 다 타고 오는데, 아침에 보면 신분당선, 분당선 꽉 찹니다, 출발할 때. 정말 신분당선은 한 8시 10분인가 이쯤 되면요, 거의 김포의 골드라인 그거만큼이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원부터 다 차 가지고 와 가지고 미금역, 정자역에서 탈 수가 없는 거지.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데, 왜 타겠어요, 강남으로 십몇 분 만에 들어가니까 가지. 1005-1번이나 5500-1번 타고 뭐 1시간 걸려서 가고 싶겠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그건 소비자 선택일 수 있는데, 우리 분당을의 모 후보가 마치 본인이 주장하면 다 되는 것같이 얘기해 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냐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물어본 건데 저도 당연하게 버스 노선 조성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새로 생겨 가지고 더 빠르면 그걸 소비자들이 타는 거지 이렇게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들어가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는 하여튼 간 우리시에 보면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다녀서 성남대로하고 오포 가는 길이 굉장히 출퇴근에 막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많이 막힙니다.
○조정식위원 이 해법을 뭐라고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이 해법을 뭐라고 보시냐고요. 뭐 지하차도를 뚫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 정비할 때 차로를 확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 생각으로는 지상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로 됐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확대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정답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거의 반값에 하든 무료로 하든 간에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시에 늘어나는 자가용 수요라든가 교통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대안이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분당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공공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여. 그게 기부채납이죠. 거기 보면 도로 부지로 더 내놓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통합 재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자율주행 버스들도 많이 생기고 또 AI 주문형 버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추면 대중교통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희 시가. 그래서 자가용 운행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쨌든 국장님도 임기가 연말까지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닙니다. 저는 좀 남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교통도로국장님이시니까 공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도시 기본계획 또 교통 기본계획 이런 거 만들 때, 성남이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통 흐름이 좋고 또 물론 전기자동차로다가 변환이 되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교통량이 막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막히면 누가 더 쾌적하게,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책임지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어쨌든 대중교통이 천국인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마을버스 전면 무료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가서 환승하고 뭐 이렇게 돼야죠. 분당에서 서울까지 자가용 타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물론 개인의 선호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를 하더라도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뭐 발언하실 거 있으세요?
○김장권위원 아니, 다 오래 하는데 나도 내가 딱 하면,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제가 좀 의사진행 먼저 하고요.
○김장권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여기 어느, 여기는 어느 후보의 공약 사업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수시로 했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질의만 해야지 어느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해당 공무원한테 질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팩트만 물어본 건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개인적 자리에서 물어보시고 공식적 자리에서 여기서 후보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정식위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는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정식위원 앞으로 그럼 모든 위원들이 그건 조심해 주세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시면 될 거를 “어느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용어는 빼자 이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내가 모 후보라고 그랬는지 어느 후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럼 똑같이,
○조정식위원 모 후보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위원장 안광림 그럼 모 후보가 백현 마이스에다 얘기할 자격이 있냐.
○조정식위원 끄고, 끄고 좀 하세요.
○이준배위원 마이크 끄고 하세요, 정회하든지.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하시고요.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율동공원의 버스 전기충전소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도로과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는 1월 1일부터.
○김장권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안 돼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민원이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게 굉장히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공원과인지 녹지과인지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된다고 딱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버스 업자들은 자기들 돈을, 시설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녹지과, 공원과에서 무슨 법인지 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좀 확인하셔서 이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죄송합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을 더 하시고 협조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노선팀장님 나와 보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1005-1번이 광역버스예요, 우리 시내버스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3-1번이요?
○위원장 안광림 1005-1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1005-1번은 광역버스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에 대한 승인권도 우리가 아니고 국토부나 일부는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도 필요한 거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면허권이 국토교통부에서,
○위원장 안광림 이거를 다시 넣고 안 넣고 판단은 이제는 광역교통망을 할 수 있는 부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렇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되고 안 되고를 왜 팀장이 판단합니까? 아니, 광역교통망 교통 승인권자가 팀장님이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까 그렇게 들리셨다면,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송구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해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광역교통망을 그걸 본인이 언급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그게 신분당선 설립되면서 주민들한테 니즈 구한 적 있어요? 이 노선을 폐지할까 말까라고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적 있냐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광주 인가 노선이었고요, 당시에는 민영 노선으로 일방적으로 폐선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폐선한 거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관에서 이거 지하철 노선 생겼으니까 이 노선을 줄이자, 이걸 다른 데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광주에서 일방적으로 폐선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당 시민들이 그걸 원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까하고 지금하고 뉘앙스가 전혀 다르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까는 1005-1번의 기능적인 걸 여쭤보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시민들은,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줄 수 있는 걸 다들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정확히 좀 용어 선정하시고 팀장님,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들어가시고요.
다 끝났으니까 과장님, 제가 민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버스 정거장에 셸터 있잖아요. 셸터가 보니까 봄 돼서 아마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협의하셔서 그 안에 보면 성남FC라든지 각종 광고물들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수정,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고 그냥 형광등만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거 언제할 거예요, 그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많이 들어서 해당 위탁하는 데다가 그거 일제히 공문을 뿌려서 그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언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3월 달에 해빙기도 됐고 하니 거기에 좀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3월부터 시작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3월 달 안에 좀 하세요, 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진짜 버스 정거장 가면 창피할 정도예요, 진짜. 좀 하시고.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 위원장님이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게 부적절한 답이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광림 질의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후보, 후보의 공약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언제 검증을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모 후보가 1000-5, 몇 번 버스가,
○조정식위원 이게 왜 없어졌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모 이렇게 얘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왜, 왜, 왜 없어졌냐고 계속 물어본 거지.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토론 다 하셨죠?
토론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대중교통과에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그다음에 관련된 담당 팀이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버스행정팀.
○조정식위원 버스행정팀.
○위원장 안광림 조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고.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는 끝난 거니까.
나중에 경기패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서울패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담당 주무관들, 팀장님들 오셔 가지고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특별회계 여기 없는,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니까 특별회계 같이 했잖아, 아까 소개할 때 같이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 주차지원과
(11시 4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7쪽입니다.
노후 취약 주차장 안전성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서현역 환승공영주차장 취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보수·보강비 19억 4626만 4000원과 성남 제2공영주차장 취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보수·보강비 7억 7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취약 주차장 사전조사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수내역 환승공영주차장 등 5개소 시설물 취약 주차장 정밀안전점검 비용 2억 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고등2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1월 1일 자로 교통도로국 업무 조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8400만 원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차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 주차장 정밀안전점검 이게 이 금액으로 이 많은 주차장이 가능한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이게 저희가 그냥 산출한 게 아니고 작년에 노외주차장 제3종 시설물 점검할 때 산출 비용까지 같이 용역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 안전진단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게 보수·보강 비용도 용역 결과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그때 용역 결과 1순위가 서현역하고 성남 제2공영주차장 이거는 2024년 내,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될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내년까지 다 완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심한 건 올해 끝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김보석위원 결과물 나오는 대로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제가 야탑1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운영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야탑1동 쪽에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 그래요? 예.
○김보석위원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보석위원 담당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있겠죠. 동장님이 총괄이니까.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주차장 지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짓기가 쉬운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지원과에서 주차장 짓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웃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
○조정식위원 그거 뭐 머리를 쓰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PM,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사업이 전부 이쪽 과에서 담당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가 자전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도로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도로과로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자전거 업무를, 그게 중복되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삭감 추경이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거는 거기 도로과에서 다시,
○조정식위원 예, 알겠고요. 도로과로 갔다.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할 때 거기 과업지시서가 나갈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지금 추경 서면 이 추경,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들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도 많지 않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업무를 뭐 작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큰 업무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할 그렇게 예정이고 업무를 분담을 좀 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업무 분담을 아마 안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업무를 미루다 보면,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상 주차장도 있는가요, 우리 여기 주차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다 있죠.
○조정식위원 지상도 있다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지상이라는 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업 할 때 그거 좀 넣어보세요. 뭐냐면 요새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면 배터리 무게들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상당하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 그게 미국은 막 주차장이 주저앉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좀 해 오라고 하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라. 도로과
(11시 5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황준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태동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9쪽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내교 우회 가교 설치공사비 5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장사항을 추가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벌말사거리 보행육교가 언제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동절기 해제가 돼서요.
○김보석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돼서 이제 막 착수합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그래서 언제 완공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6월.
○김보석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지연된 거죠? 기존에,
○도로과장 유상철 작년에 한 뭐 8월 그 정도 얘기했으니까요,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김보석위원 그리고 방음터널은요, 선경아파트 앞의?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용역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6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6월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진행 과정이나 진행되시는 부분들 좀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웠던, 많이 기다렸던 사업이고 또 예산 확보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공유 좀 잘 부탁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계속 지연이 돼서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어렵고 힘드신지는 알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도로과장 유상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우현위원 이게 얼마죠, 예산이?
○도로과장 유상철 46억 정도.
○조우현위원 46억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선경아파트 방음터널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도 특조금으로 한 5억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5억이라고 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들은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오셔 가지고 난리입니다. 내일모레 11일 날은 또 본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열원 부지, 지역난방공사에서 들어오는 열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지가 없어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관련되는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많이 오시려니까 집회 장소를 시청 앞 광장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오실지 모르겠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게 방음터널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민들이 지금 10년 동안 피해를 봐 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비용을 50%를 대겠다고까지 얘기해서 우리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율해서 미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 이게 그분들을 우롱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 못 합니다, 그거 이제. 다른 작업도 못 합니다. 남한산성 은행주공아파트 그 땅을 밟지 않고는 공사를 못 해요, 지금 다른 나머지 공사는.
주민들이 가로수 같은 것도 무상으로 전부 그냥 그래, 철거할 수 있게끔 비용 한 푼도 안 받고 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했는데, 주민들 10년 동안 피해 보고 방음,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등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10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설치하는 거 46억인데 돈 정말 40억, 지금 추가로 시에서 분담해야 될 돈이 36억이잖아요. 36억만 더 분담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려는 건지, 나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정말 중원구, 은행동, 금광동, 양지동 이쪽 주민들 폭동 납니다, 폭동.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차별하는 거예요, 분당하고. 은행동 사람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일을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하려면 내가 보기에 50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더. 기존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 철거하고 다시 설계하려면 설계비 들어가야지, 감리비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매몰 비용이, 그러니까 철거하면 매몰 비용. 그다음에 또 알파로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까지 하면 이거 더 들어갑니다, 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4층 정책지원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읍소를 해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 안 하면 이거 큰 사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시민을 위해서 돈 36억을 투자를 못 해요? 다른 데는, 엉뚱한 데 50억, 100억씩 팍팍 쓰시면서. 그리고 그냥 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자기들 돈으로 36억을 더 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예산하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월 달인데. 뭐 8월 달에 준공한다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3월인데.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은 보도에 있는 지상물 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4개 교량이 착공합니다, 3월 달에. 그리고 4월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8월부터 준공,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알았고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수내교, 그리고 그것 좀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수내교 이거 개축공사도 예산 산출 내역하고 공사 진행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4개 교량이 3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금곡교도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금곡교는 아니고요.
○김장권위원 안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옆에 있는 거, 또 교량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분당구청,
○김장권위원 옆에. 과장님, 잠깐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하고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금곡교가 이렇게 보도를 개복을 해 놨어요. 여기 보면 4개의 배관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배관 여기는 전선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수도 배관입니까, 난방 배관입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수도. 아니, 저게 좀,
○김장권위원 팀장님이 오시면, 잠깐만요. 간단하게 잠깐만요. 여기 보고 가세요, 한번. 보입니까?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교량복구팀장 김태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장 안광림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보여주신 그 관은 지금 통신관이 대부분 배열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 밑의 하부에 상수관이 배열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죠. 이거는 통신관이 아니죠. 4개 이거, 잠깐만 와서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프린트를 할 건데 안 해 가지고.
(교량복구팀장, 김장권 위원석으로 이동)
이게 통신 배관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한전 배관으로,
○김장권위원 한전 배관이에요, 이게?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김장권위원 한전 배관이 철골 구조물로 돼 있어요?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한전 배관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거 수도는 아니네요?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김장권위원 수도는 정자교각 밑에 묶여 있죠?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지금 지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그게 헌치로 저희가 다시 배치하는 걸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럼 여기 한전 거는 어디로 갑니까?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한전 거도 차도부에다가 한전에서 직접 단독 공사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차도부. 그럼 여기가 보도교를 새로 건설하는 겁니까?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밑에 교각도 받치고?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PM 여기서 한다 그랬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PM 팀장님, 누구세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자전거문화팀에서 하는가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자전거문화팀에서?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PM 관리를 한다. 저번에 제가 PM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그때 오셨나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조정식위원 안 오셨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그때는 아마 주차지원과하고 두 과에서 나눠서 했었죠, 그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전에 했던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요? 자전거문화팀에 언제 오셨어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모르시겠네.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그때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막 자전거나 퀵보드 이런 게 인도에 막 아무 데나 세워져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우리도 비판도 하고 또 주민들도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는 정거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PM의 공용 정거장 같은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때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이 PM 회사들이 독자로 플랫폼들을 구축한대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회사들이 카카오도 있고 킥고잉도 있고 뭐가 뭐 많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이 회사들이 자기네 고유 플랫폼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몇 가지 가입을 했지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카카오 할 때는 카카오에 또 가입해 가지고 카드를 연동해 놔야 되고 또 다른 거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렵죠, 귀찮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을 만약에 10개 회사가 여기서 상행위를 한다 그러면 10개의 플랫폼 구축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그 문제를 오자마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갔습니다. 박사님들 뵙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등록제로. 지금은 현재 자유업이다 보니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등록제를 시도해 가지고 법까지 했는데 폐기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 가지고 아마 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갖다 국가에서 전국 뭐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쓰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좀 먼 얘기라고 보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인 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점용, 점용에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어떨까 우리끼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뭐 그렇고.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문제는 무슨 뭐 시범사업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데하고 해서 공통 플랫폼을 성남시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그거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뭐 국책 과제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여러 업체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원래 그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렇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중앙에서 그거를 표준화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정식위원 되지 않을까.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하여튼 간 자전거도로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자기네 전용도로가 있으면 훨씬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 웬만하면 뭐 인도에다가 자전거 겸용도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많습니다. 우리시도.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해외 얘기를 해서 맞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차도를 줄이고 이런 자전거도로를 차도에다가 내려놓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그런 도로가 있어야 PM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수단이 점점 바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래서 PM도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기후교통카드 그거 할 때 보면 따르릉하고는 이게 환승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따릉이까지.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개인 PM으로는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PM도 다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되면서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쪽 위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는 지금 마스(MaaS)라고 하거든요. Mobility as a Service라고 지금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박사님 만나려고 갔더니 박사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못 듣고요, 사실상 두 분만 뵀어요. 자전거하고 PM하고 두 분 박사를 만나 뵙고 거기서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그 업무가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지침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막 하다 보면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면,
○조정식위원 그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여러 가지,
○조정식위원 팀장님, 그만 말, 이제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조정식위원 팀장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안 되니까 우리시가 의지가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뭔가 정리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죠, 권한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여야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도 자치분권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런 거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수한 재정력으로 성남시만의 그런 도시를,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지 그냥 중앙에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 해 주면 못 해 그러면, 정말 이게 하여튼 간 지방자치가 이게 실효적이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여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도 PM 많이 타고 다니죠. 중간에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활용할 때 QR코드를 사용해서 이거를 활용하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박주윤위원 큐싱 범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저희 그쪽 매스컴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박주윤위원 QR코드 피싱이라고 해 가지고 QR코드를 우리가 인지하면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는데 가짜 QR코드를 거기 위에다 붙여 가지고 그런 범죄가 신종 범죄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지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심 가지셔야 되고.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그렇죠.
○박주윤위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자전거 타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시고 하시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이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이. 아까침에,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개인, 그러니까 그게 PM 자체가 사실상 사업용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사업용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저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박주윤위원 근데 사실은 되게 우리 성남시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게 너무 활성화되는 건 사실 위험하기는 해요, 그죠? 갑자기 확 세게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밖에 없잖아요.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큐싱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한번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관심 있게 또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걸 당하게 되면 또 젊은 분들은 타격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사업을 하면서 접목을 해 보시고 또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 토지정보과
(12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기헌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박미숙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이게 전부 다 국도비, 도비 사업이죠?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외에는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앉아 계세요. 아직 남았어요.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광림 조우현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주택과장 이동국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기타 참석자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최보연 미래환경건축팀장 김지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자전거문화팀장 김황준 교량복구TF팀장 김태동○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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