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NC백화점이 천장에 균열이 가 가지고 시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조치가 어떻게 됐고, 아마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던 걸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우리 시민들께는 어떻게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걸 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일단 NC 균열, 분당, 제가 사고 당일 날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그 건물의 벽체의 균열이 아니라 천장 부분의 석고보드가, 그게 주저앉아 가지고 문제가 야기돼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할 때는, 구청하고 이거 할 때는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0㎡ 이상인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일단 일시 영업정지를 해서, 안전진단 전문가에서 진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집중,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미연에 조치는 잘하셨는데 그래도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불안해합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고.
또 혹시 다른 건물에 관해서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큰 건물에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관계 당국, 소방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업무 협조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구청장님, 어제 기사가 좀 늦게 나 가지고, 오후 10시에 있는 기사 발견했는데 제가 사실 확인이 잘 안돼서.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서 생활고 시달린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직 제가 지금…….
○조우현위원 태평동이여, 태평동.
○위원장 안광림 수정구야, 수정구.
○강상태위원 태평동이에요. 태평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질의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야탑동의 맛고을주차장 관련해서 이동 편의, 약자 이동 편의 관련해서 검토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것은 지금 제가 사항을 별도로 받아서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없어서요.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작년, 올해 해서 눈이 그래도 몇 차례 왔지요. 제설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설 관련돼서는 시민들 불편하다고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왔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일부 민원이 있지만 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속하게 위탁하고 공무원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인도라든가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민원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니까 보통 눈이 오면 제설차가 다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인도 같은 것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면 동의 통장님들도 눈 치운 동이 있고 또 눈 안 치운 동이 있고, 또 유관단체들이 같이 한 동이 있고 같이 안 한 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눈이 오게 되면 동에 비상을 걸어놓게 되면요, 동의 동장이나 또는 건설 담당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것의, 제설 작업의 매뉴얼대로 비상 근무조가 발령되면 그것에 따라서 제설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동 얘기고, 제 얘기는 동에 보면 유관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 주로 통장님들이 어떤 동은 잘 나눠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동은 유관 단체도 일부 열심히 하시는 동이 있고,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또는 통장님들 또는, 어디는 방범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자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많이 같이 하는데.
제가 요새 보니까 코로나로 한 2년 유관 단체가 일을 안 했잖아요, 동에서. 그리고 통장 회의도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참석하는 그런, 동원이라기보다는 봉사 아니면 동 행사에 상당히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현장이 있더라고요, 좀 보면. 그런 얘기들은 동장님들 모이셔서 안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 부분의 부분적인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유관 단체들이야 봉사하는 단체고, 그런데 통장님 조직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수당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도 책임이 더 있는 거잖아요. 동의 최하부 행정 단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라든가 오프라인 이런 행사들 참여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그런, 코로나 이제 거의 많이 종식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기화라든가 또는, 그래도 동에 무슨 봉사할 때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장님들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제설계획이 있잖아요, 동마다. 그러면 제설차는 다니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 주요 인도를 동에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통장님들도 자기네 집 근처들은 또 구간 나눠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되는 동이 있고 또 잘 안되는 동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하셔 가지고, 올해도 아직…….
지금 보면 일본에 눈 엄청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이 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또 아직도 눈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2월 달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고.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설은 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녹았다가 얼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미끄러운 인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는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좀 미리, 그러니까 더 살포를, 인도만, 주요 인도들 이런 데만 해야 아마 낙상 사고나 미끄럼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어쨌든 제설작업 올겨울에 아주 잘하셨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시민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그 시민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노력 많이 한 만큼 정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운 날 나가서 눈 쓸고 다 공무원들 고생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격려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아마 다른 구청들도 지금 방송 청취하고 계실 텐데요. 전에도 이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을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에서 등기완료통지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수정구청은 신규 입주 지역 교차로 모퉁이 연석에 대한 도색 작업, 그다음에 중원구청은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사업. 그리고 각 구청별로 특수시책 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인데 이것이 상호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에서 등기완료통지 서비스를 잘하고 있으니까 수정구, 중원구도 그렇게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공유를 잘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가 더 좋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3개 구청이 잘 협의하셔서, 이게 좋은 정책인 만큼 잘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로수 주변 보도블록 융기 시설 정비 같은 거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박주윤위원 그것은 기간이 있나요? 언제 하는, 1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요?
○박주윤위원 아니요, 아니요. 융기 작업이라고 해서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면서 보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걸 정비하는 작업을 융기 작업이라고 하지 않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것은 기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런 지역만 골라서 공사를 하는 건지?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지역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선별적으로? 그러면 가로수도 살려야 되고 보행에, 통행에 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는 그런 방법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박주윤위원 보도블록 정비할 때도 한 번씩 해 주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보도블록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돌출된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블록이 많이 돌출이 돼 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상 위험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거 보면 울퉁불퉁한 구간들이 가끔씩 보이는 게,
○분당구청장 김명수 많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뿌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때그때 하신다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 가로수 전지 작업, 가지치기 같은 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건 또 언제 하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것은 수형 전지기, 나무가 생장하기 이전의 상태, 지금 1월이, 이제 2월이지요. 2월에 지금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은 또 그런 작업 구간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지?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건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버즘나무 같은 거, 플라타너스 같은 거 있으면 그것은 매년 해 줘야 되고요.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3년, 5년 이렇게 한 번씩 해 주기 때문에 그 노선의 수종에 따라서 전지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벌써 민원들이 좀 나오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간판을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좀 그런 걸 손을 봐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2차로, 차선이 왕복 2차선인 데 이런 데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것을 미리 한번 보셔 가지고, 물론 분당구청만의 사항이 아니고 이건 수정구, 중원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구청장님 계시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지 작업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상인들 힘든데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이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23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백혜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부임하신 지 이제 2개월째인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한 달 지났습니다.
○조우현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웃음)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지적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구에 3275개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올해 정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사용하는 기준점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망실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조우현위원 그 기준점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봐도 어떤 비석 같은 걸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비석? 아, 그거 삼각…….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도요, 그렇게 비석 같은 부분으로 올려놓고 바닥에다 놓고 주철로 해 가지고 위치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 기준점이 이거 조금만 틀리면 측량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인공위성이라든가 GPS 기술이 발달돼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접도구역을 정할 때, 측량을 할 때, 경계를 할 때도 이 기준점이 잘못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자기가 알기로는 땅이 여기서부터 우리 땅인데 측량을 하니까 우리 땅이 더 안으로 들어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등한시하면 아주 개인적인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에서도 올해 5.6%인가 이렇게 하향하기로 돼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표준치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표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개별공시지가 기준표가 5.6% 하향하는 걸로 돼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조우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5.6%가 될지 6%가 될지 그리고 또 4%가 될지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상향과 하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그렇지요, 용도별로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6%는 일단은 하향 조정이 되는 거겠네요, 그걸 기준으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분당 기준으로 5.64%가 하향 조정 됩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분당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게 개별공시지가 조정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주택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도 확실하니 선별적으로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이게 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우리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32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앞서 부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주차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그럼 저희 부서 시책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거 선택등기 도입 잘하셨네요, 이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굳이 고지서하고 행정력 또 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가 시범 운영을 작년에 했을 때 좀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가 기대 효과에 보시면요, 그 결과를 제가 적시해 놨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효율성과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또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예, 답변해 보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기존의 일반등기 발송보다는 선택등기 도입 시범 사업을 해 본 결과 반송률이, 기존의 한 28% 정도가 반송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에는 22%대로 낮아지면서 한 6%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자진 납부율도 증가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자진 납부율도 한 4% 정도 증가해서요, 세수 확대,
○이준배위원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보시고요, 기존의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한번 갖다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기후위기,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지금 오셔 갖고.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이 안 들으셨어야 되는데 들으셨네. (웃음)
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거 ‘신속한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이게 강제 견인 돼 갖고 폐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폐차 처리 연도별 계에 봤더니 2020년에는 316대, 이게 보니까, 대수가 강제 처리 대수가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과거보다요. 지금은 강제 처리 하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견인사무소에도 한 49대가 보관돼 있는 건데요. 금년에,
○위원장 안광림 그거 빨리 처리해 줘야 거기 장소가 비어서 추가 또 견인해 올 수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맞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통해서요, 좀 더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37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분당구 건설과장 임근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번 겨울에 도로 제설 작업은 새벽에 보니까 하시고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폭설로 인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 아니면 대응해야 될 추가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이번에,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장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큰 대로변은 저희들이 임차 장비라든지 인원을 이용해 가지고 제설 작업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도로 융설제를 뿌리는 그런 장치도 가동이 다 정상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아닌 보도 쪽에, 보도 쪽에는 조금 제설이 저희가 하기는, 거기까지 하기는 인원이 모자라서 동에다가 조금 부탁을 했는데 인원 문제라든지,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부분은 아까 한 걸로 갈음하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소음 포장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소음 포장이 요즘 많이 돼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운전자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전체 노선 중에서는 좀 미비, 프로테이지는 좀 미비한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체를 저희도 시행을 하지만 일단 시에 있는 도로과에서 주관적으로 그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전체 노선,
○이준배위원 예, 파악하고 관리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면 자료도 한번 갖다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소음 포장이 다 잘돼 있는데 맨홀이 기존보다 좀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그 위에다 덧씌워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절사포장을 하는 그런 구간에는 어쨌든 도로하고 맨홀 높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 먼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관내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각 소관 부서별로 가스, 전기통신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해서 그거 올리는 작업도 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있으니까 그런 거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셔 갖고 잘하시고. 또 저소음 포장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 제설 차량 현황을 보니까요, 수내2동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조우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제설 차량 운행 안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수내2동은 지형이 특수해 가지고요, 이면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서 그쪽 동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렇게 돼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다 제설 작업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제설 차량 임대를 안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동별로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단 다른 구청보다도 분당구는 일목요연하게 제설 차량 계약 현황이 거의 일괄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건 잘해 주고.
형평성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동은 제설 차량 임대 계약할 때 보면 금액이 다 틀려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몇만 원 단위고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거 항상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그 지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동에 계약하실 때? 기준 금액을 정해서.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일단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이 됐는데요, 그 동에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을 정할 때 그것은 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한 10만 원.
○조우현위원 10만 원 정도야 차이 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씩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에 지침 내릴 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감사도 했고 예산도 세워서 웬만한 사업들은 여러 번 들은 건데, 우리 여기 보면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 훼손되는 볼라드가 있잖아요. 좀 둥글고 이렇게 넓은 그거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느다란 것은 훼손 잘 못 시키겠더라고. 그런데 걔는 그렇게 훼손, 꼭대기에 훼손 많이 되는 볼라드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 볼라드 규격 자체가 저희가 일괄,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 시설 규칙에,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렇게 얇은 거 말고. 걔는 그 상층부가 전부 다 훼손돼 가지고 뜯겨나가서 주민들도 그래서 교체해 달라, 그래서 이거 누가 훼손하고 다니는 알바가 있는 거냐, 그런 의심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만 왜 그렇게 그냥 위가, 상층부가 전부 그렇게 훼손이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요인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햇볕에 오래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또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윗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누가 고의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제품을 쓰지 말아야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런데 규격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시설 기준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걸 했었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볼라드가 다 다른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거 훼손되면 또 교체하면 그거 하나 개당 20~3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한 30만 원 정도씩 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훼손이 쉽게 되는 제품을 뭐 하러 자꾸 쓰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은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제품은 안 씁니다. 그게 파이 한 200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요즘엔 신형으로 나온, 아까 하신 위에 조그마한 거, 한 50㎜, 70㎜ 되는 그런 걸로다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볼라드 문제가 계속, 제가 초선 때부터 이 볼라드 훼손 문제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조금 내구성이 튼튼한 걸로다가 저희들도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볼라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볼라드가 고정형하고 충격 흡수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거의 지금 충격 흡수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는요.
○박주윤위원 인도 쪽에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 이런 데도 사실은 막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설치하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 용지냐 아니면 아파트 용지냐에 따라서 아파트 용지 안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신 것들이고, 저희들은 도로 용지에 차량이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다 설치를 합니다.
○박주윤위원 자체적으로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설치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높이는 80에서 100cm 내여야 되고 지름은 10에서 20cm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또 설치 간격도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설치 기준에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맞게 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박주윤위원 그러면 개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걔네가,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설치할 때 조언을 구하는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내에 직접 하는 경우에는요.
○박주윤위원 그럼 단지 내에서 직접 그냥 설치하면 기준이 어떤지 그런 거 모르고 할 수도 있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지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러니까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것은 단지 내의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이 좁다든지 짧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상관이 없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박주윤위원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이식 볼라드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종류, 접이식 볼라드는 아니고요, 이것을 잠깐 들었다가 다시 끼워놓을 수 있고,
○박주윤위원 아, 그런 게 접이식이라고 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요즘 시청 앞에도 바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횡단보도나 이런 데 앞에 보면 볼라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앞에 점용 블록 같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시각장애인 보호하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아, 점자블록이요?
○박주윤위원 예, 그런 것은 꼭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지요. 그런, 그러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볼라드 전면, 한 30cm 전면에다가 그 올록볼록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점자블록.
○박주윤위원 점자블록 그것은 꼭 설치하고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일반인들도 사실은 가다가, 요즘 애들도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하는 건 좋은데 보행이나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고려를 많이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고맙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0시 52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권성균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동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이거 공약사업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좀 자료로 하시고 진행해 주지요.
○위원장 안광림 예,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준배위원 예,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석운동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좀 거쳤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공약사업 관련해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수시로 사업 추진해 가지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어떤 모임, 단체하고 소통은 하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시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좀 하시고, 우리 여기 지역구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같이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매동 송림고 뒷길하고 돌마고 주변 도로 이 사업이 추진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진척이 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 좀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지금 송림고 뒷길이 약 37필지 그다음에 돌마고가 한 36필지 됐는데 올, 작년 연말까지 3회, 감평을 하게 되면 한 달씩 한 3회 정도 협의 기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해서 송림고가 한 7필지 그다음에 돌마고가 18필지가 협의가 잘 안돼서 그것을 2월 중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서 수용재결을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대략 그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게 끝나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올 7월부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저는 이게 오래 걸리면 임시로라도 그렇게, 아주 불편하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올해 7월부터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임시로라도 흙이라도 이렇게 좀 깔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그……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자료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소하천 관리에서 우리 궁내천하고 쇳골천 거기도 저번에 수해가 많이 났었고, 거기 다 복구됐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분당에 16개 하천이 있는데 2개 하천, 이매천하고 2개 하천 빼고 14개의 하천이 피해를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내동 궁내천은 작년도에 이미 예비비 5억 중에 1억을 투자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한 게 궁내천의 한 90% 정도 보완율이 나왔어요. 나머지 10%는 예비비를 못 쓴 하천을 총괄하는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발주를 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우기 전에는 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궁내천이 국가 소하천 기본계획 거기에 편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요, 그거 5년마다 하는데 그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원래 저번에 상적천인가 하여튼 간 그거 다음에 그다음 차례가 궁내천이라 그랬었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런데 그런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이번 호우에 대한 항구복구 절차를 밟다 보니까,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계획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복구가 완벽하게 잘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합계획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하천 부지가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아마 농작물 심고 그래 가지고, 사실 주민들은 체육시설이라도 좀 넣고 쓰자 그랬는데 어쨌든 소하천 기본계획에 담기면 그때 정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조정식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지하도 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지금 금곡동의 지하도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넣는 거 이 과에서 하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갔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 설계가 12월 정도에 마무리돼서 2월 정도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한 번 계획하고 있고요.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왜 그 정도 사항인데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고령화사회도 있고 또 그쪽에 장애인들도 많이 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부 주민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막 이러니까 저도 설득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간 설득 잘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은 여기 석운동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될 거라고요.
저는 옛날에도 제가 지적한 것은 이걸 공영개발 쪽으로 다 정비를 해야지 길만 내 가지고 될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지주분들 전화 오면 전 그런 말씀 드려요. 이것은 공영개발로 정비를 다 해야 된다. 나중에 분명히 난개발될 소지가 높고, 또 어쨌든 간에 그쪽에 보면 부재지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외지인들 돈 벌어주는 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여튼 간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한다고 하시는 건데 좀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하고 특수시책만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분당구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동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현안 사항 6건 등 총 8건이며, 이 중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 각각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교체’ 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난간은 최초에 우리 준공 때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베란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게 지금 보니까 유리 난간은 기존 창호 틀하고 연결 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발코니 난간은 유리 난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튼튼한 스테인리스나 철재로 해야,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유리는 강화유리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유리는 큰 충격이 하면 바로 파손이 돼요. 그러면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리 파편이 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건 유리 난간보다도 단단한 스테인리스나 강관 아니면 철재로 해야 된다,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유리 난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이행강제금 문제는 지금 현재 분당구에서 소송 중인 거 있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소송 중인 게 한 6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주로 내용이 억울하다 그런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너무 많다.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과거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내부에 가구 분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행위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던 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처음, 그 소송 중인 건을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07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자로 분당구 도시미관과장에 임용된 김성도입니다.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분당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심재호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특수시책만 보고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구청 도시미관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승진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기간 만료에서 지금 간판 같은 게 일반 주민들이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자기가 자기 가게의 간판을 했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이게 신고 연장 기간이 3년마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광고업자가 설치 신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3년이 경과하면 광고주,
○조우현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간판을 달 때는 업자가 이렇게 해서 다 알아서 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주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한 번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판을 처음 달 때도 홍보 계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업자들한테 교육을, 인력이 달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신고하러 올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분명히 가게, 점포 주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우현위원 예, 그 부분 좀, 하여튼 그것 좀, 제일 부족한 게 홍보 부족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유념 좀 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봉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잠깐 시나리오를 지금 여기 옆에, 옆에…….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봉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 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이규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번 1월 1일 자로 수정구청장으로 가셨는데 그 전에는 어디 가 계셨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희가 구청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에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3개 구청의 업무도 많고 또 지역의 현안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에 와서 많은 시민들도 이 방송 송출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온, 의결기관에 의회에 오실 때는 또 철저한 준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셔 갖고 그런 답변 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인데,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잘 철저하게 좀 준비해 오십시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상임위 부서는 아니지만 구청장으로서 총괄 질문을 드리면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 수정구에 소속돼 있고 수정구 주민들이 현재 보니까 이용률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중원구, 분당구에서도 일부 가지만.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현재 의사가 99명의 정원인데 지금 현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61명인가 62명밖에 안 돼요. 거의 60% 수준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그거 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이 병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건국과 또 수정구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민들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일 것인가, 그리고 수정구 주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건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홍보해 주시고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환경보건국하고 수정구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수정구 시민의 건강권을 최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으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부임하셔서 어느 정도 업무를 또 파악하셨을 텐데요. 수정구의 당면 현안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 문제인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재개발·재건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문제, 도로 파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시립의료원 이용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침수 피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차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노점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강상태위원 특히 또 우리는 신촌·고등·시흥동이라는 도농 복합구이기도 해서 그쪽의 현안 사항들이 상당히 많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잘 좀 둘러보셨어요? 그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대를 중심으로는 하는 또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몰이, 2024년도 아니면 2025년도에 일몰 처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아직까지 제가 지금 못, 이 의회 끝나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신속히 좀 파악하셔서, 거기의 현안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시가지의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수정구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무슨 대안을 수립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와서 기존 주차단속을 해서 보니까 5분 예고제나 30분 예고제나 20분 예고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해서 그런 계도 문제 이런, 아니면 단속 문제, 강력 단속, 계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었어도 이 민원이나 이런 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게 최선책이고 최대의 대책인지에 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지금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 도시 그 어떠한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들은 좀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에 공설시장의 주차장도 확보가 됐고, 중앙공설시장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확보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의 주차복합빌딩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정차 문제는 만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좀 이제,
○강상태위원 너무 무질서하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좀 무질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의 도로변, 도로에는 각종 노점상들이,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그런 것들을 둘러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상인들도 어렵고 보따리상 아니면 노점상 이런 분들은 생계가 좀 어려운 부분은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서 하여튼 시민의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새로운 정부, 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계획도 어떻습니까? 집권 초기에들 이렇게 해야 계획도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님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오각성해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처를 해 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급한 게 재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재건축 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비한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데는 미흡한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수정구청장 이규봉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세밀한 동향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대부분 2개씩 구성이 돼 있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현황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강상태위원 그것을 소상히 살펴서 이렇게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도로과 할 때 좀…… 도로과가 아니라 건설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농촌동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해결책들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서 일몰이 이제 가까워 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지금 관련 과하고 또 회의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협의를 빨리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최우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후속 조치가 재결 심의 요청을 빨리해야 할 거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재결 심의, 예.
○강상태위원 공탁도 그다음에 걸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데에 좀 방안을, 초점을 맞춰서 독려해 주시고 해당 부서와 함께 해결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27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태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 좀 빠진 거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한 모녀가 기사가 났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아, 예.
○강상태위원 태평동에 사시는 분이었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태평동에 살고 계신 모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오늘 다녀갈 계획입니다, 이거 끝나고 조금 이따요.
○강상태위원 끝나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고 그 전에 그 상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황 파악이, 대략적인 상황 파악이 어떤 것인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월세가 밀려서, 차상위계층인데 이분들이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장님, 차상위계층이면 그분들이 월세가 밀릴 정도고 이 정도였는데, 또 극단적으로 선택할 정도였는데 차상위계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지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이전에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오고 그다음에 어떤,
○강상태위원 영업권을 갖고 있고 해서?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동사무소에 찾아오거나, 하여튼 간 어떤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
○강상태위원 유서 내용 보셨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뭐라고 돼 있던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월세보증금으로 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그것을 월세를 갚아달라고 이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집주인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렇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착하게 살다 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도처에 많을 거예요. 끝나고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규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서은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특수시책만 보고 좀 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건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1건하고 그다음에 일반 추진사업이 3건입니다. 그중에서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예, 반갑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중원구도 기이 같은 현상인데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시지요? 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퇴근 시간 8시 넘고 이렇게 보면 일방통행 길이 아닌데 한쪽으로 이렇게 차를 대버리면 왕복 비킬 수가 없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도로가. 그러니까 서로 좀 버티고 차를 안 빼주고, 네가 빼라 내가 빼라 이런 실갱이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도로가 왕복으로, 차가 두 대가 왕복으로 비킬 수 있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도로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특히, 대낮에는 관계가 없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아닐 때는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이게 양방향 통행이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데는 집중 단속 구역을 좀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예, 고맙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33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시정 발전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홍철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낙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신규 사업만 소개 좀 해 주세요, 신규 사업만.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안광림 유인물로 대체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이번 설해대책에 잘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지금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골목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도로 같은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주택가는 주정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동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구청에서는 안 해요, 이면도로?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잘 협력해 갖고 유기적으로 잘 대응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좀 어때요? 거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아직 수정구에서는 별도로다가 저소음 포장을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실시한 데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구청 단위에서는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도로 되게 넓은 데들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도로는 성남대로하고 공원로, 큰 도로가. 그렇게 하고 산성대로,
○이준배위원 아, 계획도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구 차원에서, 그런데,
○이준배위원 그거 민원이 없나 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그런데 기존 시가지가 이렇게 달리고 그러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신호에 막히고 차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거 관련해서 계획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 안광림 아, 있으세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조금만 합시다.
과장님 고생 많아요.
우선 고산화훼단지 통로암거 문제 보고 잘 받으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아, 고산동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고산화훼단지.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강상태위원 우리 도로과하고 이 문제는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우리 구청의 구에서도, 건설과에서도 같이 어떤 대책 수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33쪽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자료 확인) 아, 도로개설사업이요?
○강상태위원 예. 그 사업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지금 보상이, 사유재산 때문에 보상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다시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과업.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 재심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위원님, 그거 사송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시흥-사송 간 말씀하십니까, 사송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예, 시흥-사송 간 도로 개설 문제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것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진행은 잘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강상태위원 그거 추진되고 있으면 빨리 다시 심의를 올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바로 검토되는 대로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수정구가 좀 유난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보통 한 25년.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내년, 내후년까지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안에 차질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완수를 해 주셔야지요.
그거 지금 정리를 좀 하셔서 실행계획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사후 2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구는 도로 열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사지가, 수정구·중원구 경사지가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박주윤위원 겨울에 사실 되게 불편한 게 저는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정구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없고요, 성보여상인가? 그거 시청에서 확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이번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사실은, 저도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안 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바로 경사지 중간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삼익아파트인가 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아니요, 선경아파트.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아, 선경이요? 예.
○박주윤위원 논골선경아파트는 딴 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지역을 한번 가보시긴 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거기 뭐 자주,
○박주윤위원 자주 다니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박주윤위원 경사도가 그거 몇 도라고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한 15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박주윤위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도로가 안 보이지요? 그 정도의 그런 사업을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관심을 덜 가지셨다고, 아, 이번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을 덜 가졌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찾아서 도로과와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감안을 해서 사업을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추진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 지금 성보고등학교 앞에는 꼭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랑 많이 소통을 하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42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자료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동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SMS를 활용한 건축 공사장 및 광고물 행정 안내’ 이거 지금 최초로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분당이나 중원구는 안 합니까, 이거?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문서로,
○조우현위원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통상적으로 문서로 하다 보니까 도달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긴급히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해빙기라든지 집중호우, 폭설 시 또는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축 관계자,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연락처를 미리 확보했다가 바로 문자전송을 해서 대처를 신속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잘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은 최대한, 어떤 행정이든 간에 좋은 게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요. 홍보가 안 되면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건축과 소관에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소송 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2~3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한 3건 정도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조우현위원 그 소송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석 구청장님께 총괄 설명,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정구나 중원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소하천정비를 저번 수해 때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지적을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본인이 본인 사비를 내 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소하천하고 개인 사유지의 경계의 측량이 한 2m가 틀려요, 2m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거 소하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유지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게 있고 또 사유지인데, 소하천으로 그렇게 유실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소하천정비 할 때 확실하니, 저번 수해 때 많이, 그런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서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정확하니 해서, 앞으로 측량할 때 그걸 정확하니 좀 해 줘야 되겠다. 제가 분당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사유지하고 구거 같은 것이 많이 그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 기준점을 정확하니 해서 잘 좀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50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주정차 위반 단속하면 사전알리미 지금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275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최초에 단속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기 은행이나 잠깐 정차, 특히 대로변에, 잠깐 정차하고 깜빡이를 켜놓고 갔다 와요. 그러면 은행 업무가 보면, 굉장히 창구에서 보면 5분, 10분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자 알리미가 와요. 그러면 다시 빼 가지고 다른 데 대놓고 또 이렇게 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리미 울리는 시간이 딱, 최초에 주차단속이 되면 5분 있다 바로 됩니까? 아니면 5분 있다가, 5분 내에 지금 알리미 서비스가 되는 거지요, 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2차는 보냅니까, 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2차는 단속이 들어갑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최초에 주차단속이 됐을 때 알리미 서비스에서 한 번 보낸단 말이에요, 5분 안에 빼라고. 그리고 5분 안에 빼고, 그러면 그때 딱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나서 빼고 아니면 조금 업무가 다 끝날 것 같으면 조금 기다린단 말이에요, 1~2분 정도.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 주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른 처음부터 업무가 5분 이상 걸리고 7분 이상 걸리면 아예 주차를 다른 데다 하고 오는데 잠깐 볼 수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왔다가 스티커 발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단속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본인들이.
그래서 최초 한 번 왔을 때는 주차가, 예고장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고장인데, 문자가 그다음에 안 오니까 이게 단속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통과가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자를 보낼 때는 단속이 됐다라고 보낸다든가 아니면 지금 즉시, 지금 즉시란 뭐예요?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나서 1분이면 1분, 그걸 예고장, 1분 후에 빼라고 하든가 이런 지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자 한 번 오면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시간관념이 없으니까 내가 바로 뺐는지 조금 이따 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여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를 도입 안 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아직은 저희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계획이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번 도입해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ESG 경영 뭐 이런 것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참고하셔 갖고 도입 좀 하시지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이 지금 알리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알리미를 안 주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김보석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시는 현황이나 이유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왜 고정형 CCTV,
○김보석위원 예, 간단하면 설명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CCTV 고정형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인이 알리미 신청하게 되면,
○김보석위원 그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자료로 간단하게만이라도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가 있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던 내용은 아닌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한 업무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좀, 지난 연도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그것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각종 구청에서 하는 특책사업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특책사업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디어. 이거 좋은 사업 있으면 중원구청도 같이 해서 시민들 서비스 개선에 좀 도움을 주시고요.
‘신속한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차량을 다 견인해 갖고 폐차 처리가 안 돼 갖고 견인사업소에 차가 미어터지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것을 빨리, 폐차 처리 절차는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늦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인을 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폐차 처리를 안 해 줘서. 이것 좀 신속히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56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명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환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중원구, 수정구 눈이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제설 작업 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았겠지만 다들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잘, 아무 사고 없이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각 보니까 우리 동에, 각 동에 제설 차량이 있어요. 외주 용역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 차량 임대를 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전부 가격이 틀려요. 전부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데 보면 한 70만 원씩 월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수정하고 분당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처리했고요. 저희가 조금 빨리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 업체에 대한 견적 단가가, 처음부터 견적 단가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 분당과의 차이는 최초 견적 단가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음, 내년 설해대책 할 때는 3개 구청이 공동, 같이 동시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지금 4개월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중원구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여건이 재해, 설해대책 하는 데, 제설 작업 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덕도 많고,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
그런데 가격도 보니까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4개월 기준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그거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 겁니까,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아니, 그것은 해당 동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첫 번째는 결제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결제할 때는 이걸 좀 조정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주세요. 이게 똑같이 해야지, 일은 똑같이 하고 비용은 적게 받고 하면 그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걸 좀 잘 처리를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고, 내년부터는 공히 3개 구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맞춰서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여기 과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행동식물원 앞에 그때 수해 그 상황 그대로 아직, 제가 저번에 한 한 달 안 됐는데 갔던 적이 있는데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앞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윤위원 보강토옹벽…….
○조우현위원 그거 설계 중이었어.
○위원장 안광림 은행식물원 앞.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그것은,
○박주윤위원 예, 은행식물원 앞에.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은행식물원 앞에 있는 것은, 주차장은 시 주차지원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우현위원 녹지과에서 하지, 녹지과.
○박주윤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 여기서는 잘 모르시고?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주차지원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식물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또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담당 아니시더라도 좀 같은, 청장님 계시니까 신경 많이 쓰시고,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아시지요?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거기 옆에가 거의 막 빌라 단지로,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들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차량 다니기도 그렇고.
조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셔서 우리 박주윤 위원님한테 설명 좀 드리라고 말씀 전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2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응용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데이터 신뢰성 구축사업’ 지금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하려고 하면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다 됐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준비는 돼 있습니다. 3월 달에 종합계획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보니까, 옛날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게 보면 수기로 돼 있고, 전산으로 돼 있으면 워드를 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수기로 쓰다 보니까, 전에 보니까 펜으로 이렇게 써서 번져 가지고 숫자가 애매하고, 3인지 8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6인지 8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많아요. 1인지 7인지 모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확실하니 다 전산화로 해서 데이터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면서 그것을 전산으로 옮기면서 오기라든지 숫자가 약간 틀린 부분들, 면적이 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최초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선별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우리 중원구 해서 수정구도 하고 분당구도 할 수 있게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로 인한 휴회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규영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수정구건축과장 구명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연수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성도○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