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07분)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는 조건이 신설되어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초등학교장 요청에 의한 의장의 차량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회체험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더욱 활발한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15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장 요청에 의해 의장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그래서 우리 보면 홍보실도 견학하고 본회의장도 견학하고 그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아마 거의 이렇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실 자체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마스코트 ‘이로운’인가?
우리는 공문으로 학교에 보낸다 그러는데 이 공문을 학교에 보내면 행정실에서 받겠지요. 거기서 받는 것하고 또 그냥 체험학습이나 자유학기제 때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그걸 또 알게 되는 것하고 좀 여러 가지 시간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기왕에 현수막 이런 논쟁도 있지만 학교 앞에다가 정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조그맣게 양해를 구해서 ‘의회에 이런 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해라’ 이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8억 53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86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콘텐츠(DBpia) 구독료 450만 원, 리모트앰프 설비 공사 400만 원, 속기용 헤드폰 구입 비용 60만 원, 직원 인건비 76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의회 전체적으로 따지면 성남시의회가 이쪽으로 야탑이지요. 여기 여수동으로 옮긴 지가 약 15년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후도 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한 기존에 많이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그만큼 활용도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불요불급하게 좀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층별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1층의 홍보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뒤쪽에 우리가 저쪽 1층으로 나가는 문 쪽을 보면 LED 영상으로 아니, 이게 빔으로 쏘는데 낮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빔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LED 정도로 좀 다 바꾸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카치로 붙인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스카치로 작용하는 것보다 요새 입자 좋은 LED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파사드식으로 나온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봐서 사람들이 아니면 관람객들이 이제는 청소년들, 학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와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본회의장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층에 이왕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 거를 현대화식으로 빨리 개정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또한 우리가 4층에 요구를 해 가지고 LED를 해놨는데 저는 솔직히 그 LED를 설치한 게 아니에요. 화면을 아예 할 수 있게 나오는 거를 하고 5층에 우리가 회의실이라든지 하는 데 방금 4층에 했던 것을 5층으로 좀 옮겨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인데 거기에 영상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현대화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또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또 주말에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행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주말에, 지금은 총선 기간이라서 주말에 많이 이용 안 하지만 주말에 행사를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잠금장치, 엘리베이터에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본회의장을 우리 의회에서 전자투표도 방문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1층의 뒤에 보면 기자석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상당히 좀 많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핸드폰 노출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씩 개선을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 관련돼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604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5300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학술적 지원을 위해서 지식콘텐츠(DBpia) 구독료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방송음향을 의회 청사 전체로 전파하기 위한 리모트앰프 설치공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작년에 의정기록팀 직원 퇴사로 발생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기 분야 일반임기제 직원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2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사진촬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498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최종성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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