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0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 12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은 현재 신병치료 관계로 현재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20분)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50% 확대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2000년도 정례회에서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이 시행이 됐나 했는데 아직도 이 자료에 보면 시행을 할는지 안 할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상당히 확대를 해서, 98년 대비로 되어 있는데 언제 대비가 됐든 확대가 됐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경로당 수가 268개가 있네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몇 십명씩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너댓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감사에서 이것을 3개 구청에다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큰 경로당에 가보면 가스보일러가 계속 돌고 있어서 후끈후끈한데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어.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것을 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해서 절약도 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똑같이 나오고 있지요?
노인들 운영비라 해가지고 난방비 말고도 정액이 나가고 있지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사 하고 지적했는데 오늘 보고에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서 금년도 감사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들어 있나 하고 유심히 봤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작년도에 장애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장애인들 셔틀버스가 구별로 한 대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이용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명 안 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의지 있게 여기에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또 작년도 감사 때 금년에는 중간도로에 중형차 승합차 이런 것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전 과장님! 금년도 정례회 감사 때 나하고 안 좋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현충탑 이전, 이것이 벌써 됐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연이 돼 있었지요? '98년에 시 재정의 어려움' 어쩌고 여기에다 써놨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2000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현충탑입니다. 무슨 큰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현충탑 이전 실시설계에 예산 확보 후에 7개월씩이나 이게 걸려야 됩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과장님 집안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다 망해서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다시 검토하셔서, 현충탑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은 32페이지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건인데, 이 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내용 관계는 종전에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성립해 준 것은 기존 청사를 놔두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현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앉히는데 단 건물 내구연수가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동 청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짓는 것으로 하라고 지난번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검토단계에서 건물을 지금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뜯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건물 일부를 현 청사 내구연수를 봐 가지고 연계해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내구연수에 관계가 되더라도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건립할 것이냐? 그것을 현재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여기에서 국장과 상임위원회에서 타협한 대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전 과장님! 분명히 알아들으셨지요?
제가 자료를 미리 전 과장한테 달라고 해서 본 이유는 뭐냐하면 노인회라고 하는 데가 참 껄끄러워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루기가 힘들 거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재작년에 감사 때 이것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부 지회에서는 경로당 경비 중에서의 일부를 30% 정도 이상을 판공비로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체크된 게 없고 숫자만 나열을 해놨어요. 더군다나 지난번 감사 때 감사자료 제출을 빨리 하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회에다가 명령을 해서 감사자료를 급히 낸 줄로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트러블이 나가지고, 지회장한테 말도 안 하고서 감사자료 냈다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난리가 났었다고.
지금 여기에 의하면, 물론 그래요. 이 사람이 연한이 돼서 물러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서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과 내 담당이나 과장은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년에 몇번 했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각 경로당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지요?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분당지회 같은 데 경비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 간식 좀 주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판공비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과장님! 노인회지회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두번째는 금년도도 똑같은 모양인데, 분당의 각 경로당에는 1년에 개당 비용이 2000년도 비율을 해보니까 약 67만원 정도가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중원구 경로당 1개 경로당에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연간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격차가 납니까?
그리고 두번째 노인회지회의 운영비가 배로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회 운영이 지회가 경로당수가 많다고 그래서 운영비가 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안이한 태도의 예산 분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의 날이니까 저는 지적만 할테니 이것을 좀 체계 있게 배분 좀 해주시고 감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쭉 있습니다. 장애인에 지원되는 것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매스컴이나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지원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조되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 돈이 효율성 있게 쓰이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을 보면 부탄가스라든지 LPG 통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단지에 얼마나 위험이 내재돼 있는지 압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도 도시가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 시장한테 건의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익을 좀 더 확충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선정도 문제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게 지금 분당에 소재하는 성은학교 옆에 장애인들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지방비보다는 국가예산을 좀 지원요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어쨌든 간에 저희도 지원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건립하려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에 대해서 상황을 다 알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번 설에 명절이기도 해서 너무 안됐어서 구호품 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거기 담당하는 목사 누구지요? 윤승철 목사가 "우리 3월에 이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에는 다 나가고 여기 주변환경 때문에 적응을 못 하고 지금 반 이상의 사람들이 서현역사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 실정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서현역사로 나가고 있어요. 밤에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빠져나갔어요. 여기 스물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확인할 때는 스무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을 해서 3월에 이전을 시키고 문화센터 짓기로 다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4월 5월, 이게 말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문제점 해가지고 '무료숙식 제공으로 장기 노숙자가 증가한다.'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본 사항을 여기에서 4, 5월로 잡아놓은 것은 지난번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한 내용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니까, 폐쇄를 하니까 너희들 멋대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사함의 집하고 일부 몇 사람들은 자활자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검토를 하고 나면 아마 3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일시에 23명이 전부 이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관계가 좀 어려운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좀 더 추진 과정상에 예측이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빙이 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으로 전체적으로 다 옮기겠다고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봅시다. 거기에 3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전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특별히 더 짓는 것을 건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제1경로당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1경로당을 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1년간 경로당이 없이 지내야 되거든요. 1년 뒤에 다시 지으면 경로당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1경로당이 있는 곳이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2만 명 중에서 1만 2,000명 정도가 그 주변에 살고 있고 그 중에 노인인구가 오륙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1경로당이 재건축되는 1년 동안 그 노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저희가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을 임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닥친 것이니까 경로당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공건물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금방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1경로당이 기존에 있을 때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만 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2층에 시조회가 입주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성남시내 268개 경로당 중에서 이처럼 다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거든요. 태평 3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경로당과 시조회간에 갈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절충과정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조회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경로당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조회를 봐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공개적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조회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조회가 만약에 새로 경로당을 재건축한 다음에도 또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조회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경로당에만 시조회가 입주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추경예산에 보사부에서 추가지원을 해줘서 남아있는, 지금 저희도 100억 소요가 됩니다. 지난 주에 저희 시에 의료보호담당 실무자하고 도 관계 담당자하고 재경부에 가서 일선 시·군에 재원이 필요한,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 사항이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가확보를 해서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나오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혜택이 되어서 의료비가 미지급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확산될 때 저희가 태평동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하고 회원수가 50명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뽑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노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있는데 그것이 그림의 떡이거든요. 보기만 좋지 사실 그만한 기력과 이런 것이 확실하신 분이 아니면 사실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태평동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복지회관까지 안 오시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 1종과 국민기초수급자 2종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질의에 앞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사회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님 오셔서 처음 단상에 섰죠?
우리 사회복지과에 각종 사업 중에 보면 건축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과장님 업무파악하시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답습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까지 생각해서 건물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수진 2동에 복지시설이라는 게 무슨 용도를 얘기합니까?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회관도 아니고.
또 탁노소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잘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장애자시설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없다고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노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니까 내부구조가 탁노소로 적합하게 전문가 의견 들어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때 편리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수정구만 2,000만원을 했는데 왜 수정구에만 노인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겁니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3개 구청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개선해서 계속 관례대로 하는 것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틀에 박힌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조언과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조례로 제정해서 재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고가점수를 줘서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인데 안 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기다린 게 20일이에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사람을 무시하는 거요, 뭐요? 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공무원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이호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혹 업무가 바쁘고 자료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해당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내용자체가 여기서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요구한 사항이 뭔가 조율해서 이 내용관계는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다 그런 양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적에 맞도록, 시간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30분)
여성복지과 소관 5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예, 김숙배 위원님.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성들로서는. 유령적인 여성단체 30개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단체 열 개만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전에부터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갈 수가 없죠. 점차적으로 꼭 재정비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팩스가 자동으로 한꺼번에 몇백 개를 일제히 보낼 수 있는 팩스제도가 있거든요. 각 보육시설에 팩스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다 파악하셔서 한 번 입력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안내할 때 한 번만 보내면 일제히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요즘에는 다 이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보육시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컴퓨터에서 그 이메일을 한 번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또 연합회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결국은 신청하는 기간을 3일 남겨놓고 혜택신청 하라고 민간보육시설이나 공립보육시설에 가면 좋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벌써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동안 보육비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혜택만 생각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그러한 보육시설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서 홍보를 빨리 하시고 만약에 아까 같은 것을 밟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일을 넉넉하게 두고 미리부터 얘기를 해서 일선에 그러한 시설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어떤 홍보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예산도 이 예산으로는 되지 않고 이것은 지상 2층으로 나온 거죠? 2층인가요?
그래서 걱정하신 서현동에 소방파출소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노숙자 쉼터를 서현동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숙배 위원님과 협의해서 당초에 그러면 6억 정도해서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문화의 집을 만들자 이렇게 위원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600만원은 시설비 설치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1억원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문화의 집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6억 가까이 해서 여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부탁할 때는 209평이라는 이 땅이 너무 아깝다 다른 데 이런 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땅을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라도 짓는데 여기는 땅은 있으니까 조금 증축해서 보강을 해서 얼마 안 가서 부실해져서 무너지고 이런 사례 저는 율동 복지회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 아주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 거기에 분위기나 모든 정서에 맞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올라가 봐도 2층 건물이 너무 부실합니다. 보강해도 얼마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설계하실 때도 지상 3층으로 하세요. 여기 외에도 아까 태평 1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데 150평에 지상 3층으로 18억 들여서 올라갔어요. 땅이 여기 보다도 좁아. 그런데도 올라가게 예산이 세워졌다고요. 오늘 봤어요. 그러면 209평에다 앞을 내다보고 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를 기워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전화로도 수없이 말하고 그런데 왜 이대로 올라왔느냐,
또 이봉희 과장은 서현동에 동장을 몇 년을 지냈어요. 누구보다도 서현동에 실정을 잘 아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분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지어준 방 하나, 마루 하나 싱크대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정이 열악합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게 여기는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게 분당에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한 노인정에 노인이 150명, 120명 이렇게 오는데 노인정이 우리 서현 1동에만 아파트별로 네 곳이 있어요. 네 곳에 근 50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한 번 나가서 바람 쐬는 장소가 없어요.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노인정에 여러분들이 다 가보시면 알지만 할아버지 방 하나 가운데 신발 벗고 조그만 마루 하나 거기에 싱크대 놓는 데 하나 화장실도 관리실하고 공용으로 쓰는 거, 할머니 방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1층 정도에 노인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싶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것이 동장이 잘 한 일인지 못 한 일인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과 부녀회 회원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나한테는 의논이 없었었어요.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우리 서현동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해달라고 했다고 사무장이 나한테 다 끝나고 나서 보고가 왔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또 하려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하느냐, 왜 골치 아프게 그거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동장은 왜 주제넘게 간담회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혹시 이봉희 과장님이 간담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나하고 의논하라고 그랬는지 나한테 물어요. 설문조사 누가 지금 하라고 했느냐, 왜 벌집을 쑤시느냐, 가만히 있지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현동 실정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욕심부리는 거 아니예요. 앞을 내다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아까운 땅에 저렇게 지어서 부실이 되어서 또 헐고 다시 짓는 이런 일을 초래하지 말라 이거예요.
율동복지회관 지금 무용지물이죠? 거기 지금도 2, 3층 놀고 있잖아요. 김동자 과장 때 부실공사해서 지하 물 누수되고 이러는 거. 거기 봤어요. 또 분당동 거기도 노인정 하나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죠? 그런 데 노숙자 이전 시켜요. 왜 못해요? 공간이 많은데 빨리빨리 현실감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37평을 증축을 해서 208평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소방서 차고지로 섰던 용도가 사무실 용도로서 충분하겠느냐? 지금 두 가지 대안관계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 건물이 내구년도가 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것이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소방파출소 차고지 자리 지하를 터파기를 해서 현재 45평하고 연계를 해서 다용도로 건물을 짓는 관계, 기존에 있는 2층 건물이 내구년도에 3층까지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면 지하를 같이 연계해서 건축법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맞춰서 2층의 용도만 맞출 것이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라도 사업계획이 지연이 되더라도 부득불 현 시점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화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성남시에서 일화축구단을 유치할 때는 첫번째 목적이 체육활성화이고 두번째 목적이 시민화합이다. 그런데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분열이 되더라.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돼서 여기에 대한 프로축구단 유치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축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축구단을 유치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시민이 공감대를 갖는 축구단을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는 것을 자세히 들으시라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하는 본 위원회의 특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이 낭독한 부분입니다, 조사 결과이고.
'성남' 명칭 자제 요청은 운동장 사용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나 현재는 사용협의가 이루어져 일화천마축구단에서 홈경기 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남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이유인 특정 종교 활동 우려에 관하여 일화천마축구단의 진술에 의하면 1989년 3월 18일 창단을 하면서 창단 취지가 체육진흥을 위한 것이었으며 11년간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발생된 적이 없었으며 경기 성적 또한 우수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한 바 있고, 성남시 축구발전을 위하여 초·중·고교 축구팀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남연고지 팀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환영하고 축구경기장을 찾음으로써 축구 붐 조성과 성남의 대외 홍보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남시 축구발전과 시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프로축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확정지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 일개 과장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시민 화합의 정도를 어떻게 이봉희 과장이 판단해가지고 하며 또 이러한 시의회의 조사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말하자면 통과된 내용과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지나왔어요. 또 이 프로축구단을 끌어들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집행부, 현 시의 운영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은 그렇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하나 지금 현 집행부의 하는 행위가 도대체가 말이 안 되요. 여기 성남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2000년 11월 30일자 공문에 일화축구단에다가 내년도 운동장 관리계획을 위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일화축구단에서 사용계획서를 언제 냈느냐 하면 12월 1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일화축구단에다가 2001년 종합운동장 운영계획 통보 이래가지고 12월 22일자입니다. 20일만에 태도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라이트 시설 및 운동장 보완공사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다.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 2001년도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따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까지 들이대면서 사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또 한 번 축구동호인들한테 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얘기들로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프로축구라는 개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의 맥락이, 이 과장이 기자한테 한 맥락의 것을 제가 읽을게요. 시장의 시정연설 중에 제15페이지를 보면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 월드컵 붐 조성 차원에서 성남종합운동장은 월드컵 연습경기장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 완공되는 제2종합운동장에는 우수 월드컵 출전팀의 캠프를 유치해 우리 시에서 다양한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박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당신의 얘기는 일화축구단 문제는 당초의 취지대로 시민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방향에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의 취지는 뭡니까? 당초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없어져서 갑자기 시민화합이 안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예요. 일화축구단이 성남에 들어와서 종교활동을 한 것도 아니예요. 일화축구단이라고 그러는 프로축구단은 국가가 프로축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가 용인한 단체입니다.
또 하나 이것의 맹목적인 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있지도 않은 제2종합운동장에 출전팀 캠프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프로축구연맹에 물어봤더니 성남종합운동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지정한 바도 없어.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성남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번째 만약에 일화축구단이 나가고 대신 어떤 팀이 들어오는 것도 전연 연맹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축구단이 나가서, 성남운동장이 축구전용구장이에요, 여기도 보면. 당신 여기에다 쓴 보고에 의하면 성남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가지고서 잘못 된 시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활동에 성남시장의 출두요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고 그랬었지요? 왜 출두를 안 하셨습니까? 곤란한 서로의 입장을 우리 서로 감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또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연맹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신네들이 정 라이트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한다면 낮에라도 강행했을 때 당신 대책이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체과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떠들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기자들이 확인할 겁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이 연습경기장으로 연맹해서 지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제2종합운동장이 당초의 얘기대로 출전팀의 캠프로 계약된 적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뭡니까?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이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하고 체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일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다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통일교가 와서 선전을 한다든지 뭘 해야지. 더군다나 시장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장이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니 이것 되겠느냐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특위가 활동해서 특위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내려갔다고. 별 이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론 어쩌고 하고 시민 화합 그래가지고. 그런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지는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이봉희 과장한테 묻느냐? 이 과장의 발언 때문에 묻는 것 뿐이에요. 문 국장한테 안 묻는 이유가 저 양반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사안이 아니라고.
시정연설 내용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욕 먹고 있는지 압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런다고. 연맹의 회신내용을 보면 보조경기장 택도 없는 소리야. 논의된 바도 없어. 그런 것을 따라서 문체과장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한테 발표를 하느냐고.
앞으로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과장은, 이 과장님! 과장님 위치는 실무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67쪽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건립사항을 말씀을 해보세요.
야탑동에 짓는 문화예술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3만 9,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지연된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부건설에서 6개월 잡아먹었어요. 한진중공업에서 얼마나 또 시간이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봤을 때 공사비용 증액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78쪽에 보게 되면 세계디자인총회 이벤트 행사로 쌍용줄다리기 재현 해가지고 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금번에 보름 명절 때 이 행사 한 번 했지요?
여러 가지 행사를 포함해서 2억입니다.
지금 한번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세요. 성남시에 26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에 그런 단체가 입주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태평3동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한 동에 경로당이 여섯 개 여덟 개 됩니다. 그러한 정황을 봤을 때 태평3동에 그러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시조회가 들어와서 경로당과 함께 쓰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문화정보센터가 세 군데 있지요. 그리고 교육청 자리에 성남문화의집이 생겼고요, 양지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또 각 구청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구청 청사를 이용해서.
이러한 곳에서 수강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어요.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국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을 보고할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게끔 시간을 빨리 끝낸다고 그래서 보고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될 부분은 꼭 보고를 해줘야 되요.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지금 성남시에 모범업소 모범식당 이렇게 해서 부착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모란시장에 개고기 판매되는 것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말씀을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생과 소관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지적이 안 됐던 부분도 참고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기타참석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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