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종성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95억 153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6%인 2억 64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7019만 3000원, 장기근속 기념패 30만 원, 시민 의견청취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28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 부상 200만 원, LED 전광판 설치 비용 2200만 원, 태블릿PC 구입 비용 5100만 원, 프롬프터 구입 비용 1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4200만 원, 퇴직 준비 교육 대상자 교육훈련비 21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472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복직예정자 인건비 32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하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건 그냥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총괄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아직 성남시의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다 뽑았더라고요. 뽑은 데도 있는데 왜 성남시는 이렇게 늦춰집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정수 승인이, 이번 의회에 행정지원과에서 정수 승인이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빨리 좀 할 수 있게 하고요. 조례가 통과됐으면 바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셔서 가능한 건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 냉난방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조정식 대표도 지금 감기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하게 걸린 것 같은데 공기가 상당히 탁해요. 상당히 탁하니까 공기살균기나 이런 것을 의원실에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 암막커튼도 제가 우리 사무실 것 보니까 건들지를 못해요, 먼지가. 먼지가 엄청납니다. 저거 제가 손 한번 대니까 먼지가 퍽 튀어 가지고 제 사비 들여서 저는 2층에 수리해요, 2층 것은 제 사비 들여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이게 13년 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뭐 우리 의회만 문제가 된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손을 한번 보실 때가 됐고.
또 의원님들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누수되는 것도 좀, 며칠 전에 의원님실 가니까 바가지를 쫙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이 예산하고 다른 걸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임시회 때 이거를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의회 전에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2차 정례회 때 요구 건을 올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2차 정례회 때 의원들 3분의 1 서명을 받아 가지고 2차 정례회 때 올릴 테니까요 그것,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본회의요, 본회의.
○정용한위원 예, 본회의. 2차 본회의에 올릴 테니까요, 그거 즉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청취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국장님이 답변 잘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게 토론회가 위원회별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저희 조례 개정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안광림위원 조례 개정 언제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2월 6일 날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2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 수립을 이렇게 긴급하게 수립한 것은 좋은데 이거에 대한 의원들한테 좀 설명은 자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례 딱 해서 A4용지 한두 장으로 요약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거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묻히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더구나 예산까지 다 수립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트롬프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프롬프터요.
○안광림위원 예, 프롬프터. 지금 신규로 교체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프롬프터 새로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이게 우리 발표하는 데 양쪽에다가 화면 설치해 놓고 했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뒤에 팀장님, 얼마 주고 샀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600만 원이라 합니다.
○안광림위원 600만 원 주고 샀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600만 원 주고 설치해 갖고 이번에 다른 장비로 큰 화면으로 교체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 뒤쪽에다가,
○안광림위원 모니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벽에다가 모니터로 아예 붙여놓는 것을 한 것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모니터로 교체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엣것 설치해 갖고 이거 몇 번 정도 활용했는지 아세요?
팀장님, 몇 번 활용했는지 아세요?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 사용횟수를 따지면 한 열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열 번 이내 했지요. 거의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늘 흉물처럼 앞에 서 있는 그런 기구였거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냥 어떤 좋은 정책을 해 놓고 활용도는, 만들어놨는데 활용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600만 원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해에 10회 정도, 10회 맥시멈 잡아 놓고도 60만 원씩 쓴 거예요, 5분발언 할 때 60만 원씩. 이거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대충 국회 것 따라 갖고 했더니 흉물이었잖아요.
국장님, 보셨지요, 양쪽에 있는 것?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성남시의회 잘 지어 놓고 그런 흉물을 기둥처럼 두 개 세워 놓고 한 것 이런 사업들 이제 앞으로는 하면 안 되고요.
전기자동차, 전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예산 수립이 올라왔네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희가 차는 필요하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로라도 구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법과 시행령과 상급 지침에 다 나와 있는 거를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사실적으로 점검해 주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1회 추경인 만큼 좀 시의회에서 긴급한 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또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게 본예산에 수립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 수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라급 복직예정자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예측 가능했던 것들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30년 장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저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협약을 맺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 복리후생이 그런 부분에, 교육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2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저희가 공문까지 공적조서까지 내라고 그래서 보냈고 다 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인사권자가 달랐을 때 저희가 부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시의회가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시랑 분리되다 보니까 많은 걸 이제는 시의회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예산 수립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시의회하고. 다른 시의회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2명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확인 작업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의회의, 다른 수원시의회라든지 광주시의회라든지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는 보고 오거든요. 이런 것이 다 시의회 본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나머지는 또 이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도 국 과 얘기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길래 저도 그럼 이어서.
아까 토론회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취지의 제도지요. 그 예산도 이제 이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토론회를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좀 있어서,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의원님들께 분명히 아까 안광림 말씀처럼 해 주시면 좋은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님당, 의원당 200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군수위원 200인데 이 200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하고 상의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서류 접수를 하고 했는데, 현수막 비용이 지원이 되지요.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발제자 2명, 토론자 2명, 대부분 주관하는 의원이 좌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한 130∼150 정도, 많게는 170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히는데 그거 외적인 것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된 게 자료집 제작과 관련된 게 왜 지원이 안 될까?
이 취지 자체가 토론회를 활성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자료 이런 것들도 남겨야 될 것 있고, 자료집 자체도 엉성하게 출력되는 출력물로 대체하기보단 이렇게 책자식으로 정식으로 준비해서 배포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집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남더라고요. 한 150∼160, 170이 안 되게 책정이 되던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쓸 수 있게끔 그게 문제가 없다면 검토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에 의하면 수당만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쓰이면 의정공통경비나 뭐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안내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토론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규정을 바꿔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초과되면 안 되는 거지만 예산이 충분, 2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게 집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같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 한 가지,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저는 요즘 의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침에 보면 어린 학생들 소리 자주 들려요. 뭔가하고 보니까 요새 의회홍보관 견학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 좋습니다.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또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들려서 작년 말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급드렸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홍보팀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특별히 다른 팀들도 고생하시는데 국장님께 한번 일러바치고 싶어서. (웃음)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칭찬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 홍보관 견학이 그때 성남형교육의 사업으로 아마 학교마다 버스로다가 이렇게 해 줬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그때 작년에 우리 얘기할 때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보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가 안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저희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관위 검토를 받았고 해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9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 버스 운영하고 차량과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부 회계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적극 협조를 해 줘서 회계과의 기사와 차를 저희한테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를 보낸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관광버스 뭐 이렇게 임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희가 시 버스로 하고 있고요. 선관위 검토가 끝나서 바로 성남시의 초·중·고등학교 전체에다 공문을 세 번 정도,
○조정식위원 아, 공문을 보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보냈고,
○조정식위원 잘하셨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전화도 해서 지금 신청받는 곳이 한 10개 학교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일단 상반기에는 7월까지 하고 하반기에 또 공문을 발송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주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오면 우리 의회 기념품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잖아요. 의회 기념품이 학생용으로 특수 제작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기념품 제공은 못 하고 있고요, 버스 운행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캐릭터 상품이라도 좀 만들어서 아니면 볼펜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홍보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홍보팀장 정영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세에서 24세 청소년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형광펜 아이들용으로 해서 이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예, 잘하시네요.
(웃음소리)
그리고 아니,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홍보관이 거의 한 칠팔억 든 홍보관인데 이거 뭐 누가 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학생들이 그래도 와 가지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 학교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야 뭐 죽어라고 싸우지만. (웃음)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죽어라고는 안 싸워.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토론회 관련돼서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우리가 정책 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지원을 받는 게 의회 연구단체 같은 것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교육 뭐 이런 것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의정팀에서 담당자들이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 그것도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료집 만드는 데 이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에 가면 다 자료집 이렇게 제본해 가지고 다 나눠주는데 국회의원은 되고 우리 시의원들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조례에 꼭 담아야 되면 개정을 좀 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있으면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뭐 토론회 하는데 복사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주면 또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는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흠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나이스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식 석상의 의전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의원님들을 호명을 못 하시고, 그래서 인사를 못 하셔 갖고 의원님이 직접 명함을 주면서 “제 이름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의장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의장님에만 다 집중을 하시고, 또 의장님을 대행해서 부의장님이 오시면 의정팀장님까지 아예 출장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챙기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항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 스킬은 있지 않습니까? 다 의원님들은 아실, 의회의 직원들은 의원님 성함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셨는데 어떤 의원님은 소개 안 했다면 그거 저희가 명함을 안 줘도 알아서 가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시나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호명이 안 됐으면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디 또 행사장에 가서 의자 앉는 것도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고 그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해 주셔 갖고, 뭐 어느 위원장님은 저 뒷자리에 앉아 있고 대표님이 뒤에 앉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솔직히 보기에도 안 좋고요. 의회는 의전이 되게 중요한 것은 저도 의원 돼서 솔직히 배웠습니다. 의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례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좀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조례를 서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비슷한 조례를. 그럼 누가 먼저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정책지원관님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대요, 업무 공유 때문에. 그럼 정책지원관님들은 알고 계시대요, 누가 먼저 준비하신지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양당 대표님들 계시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상당히 또 민감하시잖아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조례를 많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제 성향은 저는 좀 조례를 양보할 마음도 있는데 또 지역적인 특성상 꼭 이 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은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정책지원관님과 얘기를 하셔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그러면 먼저 준비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하는 게, 국장님이 정리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여론을 물어봐 주시고요. 양당 대표님하고도 상의 좀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저한테 문의를 또 해 주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조례 부분은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법이 있나 찾아봐서 양당 대표님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결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님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정책지원관이 어쨌든 조례를 지금은 대부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양당 대표님 찾아뵙고 국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먼저 준비하신 분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경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노경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시지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가 주관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 태블릿PC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이 태블릿PC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이퍼를 최대한 줄이고,
○의정팀장 노경임 예.
○위원장 최종성 이걸 이제 받으셨으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거고, 이거 분명히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의정팀장 노경임 예.
○위원장 최종성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서약서 뭐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8대 의원님들 몇 분이 노트북을 반납 안 하셔 갖고 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도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그것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반납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의정팀장 노경임 예.
○위원장 최종성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를 최대한 줄여서 여기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넣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간단한 걸로,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아주 간단하다고. 넣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넘겨서 보시고 하고 펜슬로 우리가 메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페이퍼를 상당히 줄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패드가 아닌 갤럭시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수요조사 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노경임 예.
○위원장 최종성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그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했던 것 다 이렇게 대부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전기자전거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지만 대부분은 다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노경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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