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지방소득세과 차. 농업기술센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되는 내용이나 추경 및 기금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김선임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석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께 추가예산과 기금운용예산에 대해서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바로 담당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용노동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산업현장 안전 점검’ 했을 때 선발 인원이 6명인데 성남시에서 6명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용인하고 이런 데 합쳐져서 6명을 뽑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경기도에서 5개 권역으로다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저희는 시흥, 하남, 안산, 과천, 안양 여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일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발을 할 때 지원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3순위까지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시흥시에서 일괄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선창선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도 성남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조례도 세우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좀 더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역을 알고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그 사람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일괄 그렇게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됐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경기도하고 조율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선창선위원 자체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움직였지만 시 자체 조례가 생겼으니까 시 자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율을 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관내 지원자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13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고용노동과장 김용 올해 16억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16억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은 몇 개입니까? 몇 군데에서 대략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시키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거기 인원까지 포함이 돼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고용지원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수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작은 다른 시보다도 실지로 고용 취업 수가 많이 작고, 특히 구직 건수도 많이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우리 성남시가 취업 건수가 8위란 말입니다. 구직 건수도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인구수로 비교하면 아주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나름 직업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최대한으로다가 구인 구직 건수라든지 취업자 수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는 일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이 자료에 보면 구인 인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구직 건수, 취업 건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보다 훨씬 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데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자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구인 인원들도 많이 우리 성남시에서 홍보하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구인 인원도 많이 오시게 하고 구직도 많이 되고 또 취업 건수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이거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게 그냥, 인구수 얘기 안 하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8위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최홍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유기 동물 보호 관리’ 1억 5000만 원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억 8000하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지금 이게 저희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 내역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왜 올라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000하고 2억 8000이 이게 본예산에 안 담았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그동안 매년마다 담았는데. 이거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본예산에 저희가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단가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이라는 것은 원래 본예산 2억 1000만 원에다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억 8000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추경에는 7000만 원만 증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도비가 얼마나 지원돼요, 7000만 원 중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도비가 84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840만 원이요.
○박광순위원 도비 840만 원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6160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국비가 1400만 원, 도비가 840만 원, 시비가 476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시비가 47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자, 이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후관리를 합니까? 이거 하는 병원이, 지금 사업 수행하는 병원이 몇 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2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2개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2개소에 그 지원해 주는 액수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액수를 지원해 주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개소에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보고하면 사후에 정산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사후정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사후정산?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사업비 가지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거 작년 것은 총예산 얼마 가지고 얼마를 그 사업비로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얼굴을 찍었는가. 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저희가 일단 그 중성화 사업 하면 귀를 잘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중성화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진을 찍어서 대상별로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체감을 못 해요, 사실은. 만약에 시청에 지금 현재 길고양이가 하나 있다, 신고를 해 줘도 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달아나요, 또 길고양이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갖다가 길고양이 시청에 저기 해 가지고 출동해 가지고 귀때기 자르고 중성화했다 해 가지고 사진은 갖다가 옛날 고양이 사진이 뭐, 옛날 자기네들 자료 DB가 다 있으니까 이걸 중성화 사업 했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한다라는 얘기예요.
최홍석 과장도 이거 구분 못 합니다. 이게 고양이가 다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지. 그리고 시청에 나타난 이를테면 고양이를 갖다가 무슨 한 석 달 전에 중성화 수술 한 그 고양이다 하고 이거 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아마 그 중성화 사업 초창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가끔씩 발생했던 걸로 저도 듣고 알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중성화 사업 업체에 교육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 최 과장님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비가 나가고 국도비가 나가는 것인 만큼,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개 병원이 길고양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를테면 사업비만 지금 현재 지급받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말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할 텐데, 물론 공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 당연히 국민들 세금이 나가는 건데.
이거 담당 팀장한테 저기 해 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병원을 갖다가. 신고를 한번 해 봐, 최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신고를 해 봐. 여기 저녁에라도 신고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불시에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된다니까. 길고양이가 하나 있다, 병원에서 오는지, 그 고양이는 어떻게 포획을 하는지, 포획을 못 하고 그냥 가는 건지.
그다음에 중성화 사업을 해서 그 장소에다 방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것까지 최 과장님, 한번 일련의 과정, 신고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없어. 팀장도 본 적이 없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꼭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박광순위원 우리 아파트에 길고양이 있다고 내가 신고해도 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면 또 길고양이가 도망가. 거기 가만히 있을 고양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고양이가 우리 아파트에 살다가 담 넘어서 옆집 아파트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의 취지는 괜찮은데 이거 참 아주 애매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주 애매한 사업이야, 이게.
이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 뒤에?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죄송한데요, 뒤에, 동물보호팀장인데요. 오늘 관외 출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다음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작년 예산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병원비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이거 좀 상세히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팀장하고 그다음에 주무관이나 과장이 제가 얘기하는 말을 갖다가 직접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최 과장님, 이를테면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단독주택에 고양이 있다고 신고를 한번 해 봐. 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어떻게 고양이를 포획하고 뭔 장비를 들고 오고, 잡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어떻게 방사를 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쭉 한번 좀 보세요, 한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고양이 때문에 피해들은 많이 보거든요. 쓰레기봉투 전부 다, 음식점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갉아 가지고 음식 전부 다 길거리에다 풀어헤치고.
시민들한테 지금 홍보도 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공동주택이나 성남시민들이 볼 때 아, 길고양이를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와 가지고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시민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아, 중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구나, 혹은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중성화해 가지고 방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기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업 잘못하면 이게 세금 그냥 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박광순위원 그냥 병원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 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갖다가 중성화했다, 또 이놈 중성화했다 해 가지고 돈만 받으면, 한 마리당 지금 현재 얼마, 20만 원씩 받아낸다고?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올해 예산은 20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다섯 마리 저기 하더라도 한 달이면 100만 원이여. 한 사람, 한 몇 마리만 저기 해도 한 사람 인건비가 여기서 충당이 된다니까, 병원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 추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세원관리과를 제외하고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지역경제과만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인데, 물론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삭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성남시 여건이 농가 수도 적고 경작물도 적고 그래서 사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요즘에 혹시 휘발윳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2100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식량,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식량전 이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자원, 어떤 식량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네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식량안보가 우리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요즘 생각을 해 볼 때입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만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도 제가 금액이 전액 삭감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120만 원짜리네요. 어디냐면 22쪽에 ‘말벌 퇴치 장비 보조사업’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유중진위원 그 말벌 퇴치 필요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아시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유중진위원 양봉하는 사람 저기에, 봉군에게 말벌 들어오면 다, 쉽게 말하면 말벌, 양봉 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망치게 된 경우인데 이런 건 꼭, 양봉업자 47농가밖에 안 되지만 이런 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 안 줬다 해서, 60만 원 안 줬다 해서 우리 시비 다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는, 12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이게 진짜 금액도 안 되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좀 살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래서 보니까 전액 삭감도 있고 국도비 없어 가지고 반영 안 됐다 해서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실제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주관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금액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걸 삭감하지 않고 차라리 국비를 지원 안 하면 우리 시비로 한다든지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올라는 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그런 우리 농가의 농업 경쟁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좀 살려서,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십사,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예전에도 늘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사실. 뭐 길고양이 뛰쳐나가는데 누가 잡습니까?
그런 상황인 건 아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이마저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세심하고, 그 담당 쪽에 강하게 지적하셔서 잘 지켜본다는 암시라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다. 상권지원과
(10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임철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권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임철 과장님, 48쪽에 보면 특성화 시장 중앙공설시장인데,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에 7500만 원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억 5000만 원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7500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요구액을 갖다가 이렇게 1억 5000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비 7500만 원만 기재하는 게 맞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이게 전체 예산은 1억 5000인데요, 국비 7500은 도에서 직접 교부가 돼서 저희 예산에 안 잡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은 앞에도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잡는다, 이런 얘기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그러면 이게 국비만 그렇게 합니까, 도비도 직접 교부를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니, 예산이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는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데요. 예산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바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현재 ‘모란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1억 7500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 시에서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우리시에다가 돈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1억 7500이라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은 해 놨고, 앞의 그 디지털 전통시장은 7500을 갖다가 국가에서 어디로 바로 줍니까? 우리시에 안 주고 중앙공설시장에다 바로 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어떤 것은 우리시에 교부를 해서 우리시에서 집행토록 하고 또 어떤 것은 국가에서 직접 당사자한테 교부를 해서 집행토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게 예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그 사업 주체한테 직접 지원을,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공설시장에서 국가나 국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응모를 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우리시에 돈을…… 통상적으로는 국가에서 국비 보조금을 줄 때에도 우리시에 교부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비를 갖다 매칭을 해 가지고 집행토록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예산서에는 우리 시비 7500만 원만 들어와 있고, 그 밑에 모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 코끼리시장 안전시설 설치 지원 650만 원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이게 당초에 2021년도 11월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 거기에,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게 선정이 돼서,
○박광순위원 아, 공모를 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 공모를 한 것은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우리시 상권 활성화, 상권지원과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이게 저희가 협업을 해서, 우선 공모는 같이 협업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 주체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공모 주체는 상인회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공모 주체는 상인회고 우리시 상권지원과에서 좀 도와줬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쓱 한번 보니까 어떤 것은 지금 현재 국비를 빼고 우리 시비 7500만 원 올라와 있고, 다른 것은 도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안 설명 내용에다가 간단히 좀 적으세요. 이를테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직접 교부를 했다라든가.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써야만이 이거 예산을 보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7500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의문을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 지하상가에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한테 사인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사용료 감면에 환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병용위원 환급이 아니고 인하.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 인하요?
○고병용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2년도 상반기 것은 인하 결정이 돼서 감면을 지금 한 상태고요. 다만 환급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감면의 환급이 아마 4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60%로 감면이 되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대원시장 비가림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지난 2월에 고병용 위원님이랑 같이 상인회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현장 조사나 아니면 예산액 선정 같은 것을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3월 18일 날 임원진들이랑 같이 또 그쪽에서 간담회를 해서 예산은 한 2억 5000여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당초에 상인분들이 요구했던 지주형 막 형태는 아마 그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고, 그 대안으로 어닝, 차양 막 형식으로 해서 전동형 차양 막을 설치해 줄 경우에 한 2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차후 예산을 좀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거 과장님 애쓰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윤영찬 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50쪽하고 51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이거 도비가 절반 지원해 주는 건데, 모란시장에 이를테면 1200만 원. 그러면 이게 1년이니까 월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한 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이를테면 모란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해 가지고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닙니다. 이것도 보시면 재원이, 이것도 도 직접 지원사업이 돼 가지고요, 여기가 예산이 시비만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50%가 지금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도비 50%는 도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 40%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에다 예산에 계상을 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월 얼마씩이나 받는 거예요? 연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천,
○상권지원과장 임철 전체 사업비가 시장당 3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당 3000만 원.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모란종합시장 매니저의 연봉 3000만 원.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직접적으로다, 도에서 이것을 직접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한테?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 시장 사업자한테 직접 줍니다.
○박광순위원 시장 사업자? 모란시장 사업자? 모란민속시장 사업자한테 직접 준다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김선임 상인회 쪽으로 바로 준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상인회 쪽으로.
○박광순위원 상인회 쪽으로 준다?
○위원장 김선임 예.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게 저기 한 거예요?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응모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돈을 그쪽으로 줬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1200만 원은 우리 시비 40%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서가 헷갈리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연봉이 이를테면 3000만 원짜리를 모란종합시장, 전통시장하고 모란민속시장, 코끼리시장, 금호행복시장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2700만 원이 또 있어요. 2700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 40%분만 여기다 계상이 된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현재 그러면 연봉 3000만 원짜리입니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3개소인데, 3개소니까 1200, 3600 이거 그렇게 안 되겠네요, 이것은?
○상권지원과장 임철 아니, 여기는 도비가,
○박광순위원 자, 임철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예?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추경을 올렸으면 말이야, 경제환경 위원들한테 이거 “추경이 이러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 예산 심사할 때 이거 보고 위원들이, 지금 내가 발견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발견 못 하면 그냥 전부 땅땅땅 두드리고 끝날 거 아닌가.
임 과장, 왜 설명을 안 했어요? 바빴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하여튼 저희는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만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다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성의 부족이구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냥 무슨 이게 매칭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들이 통과시켜 줄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를 갖다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저기 할 것도 없지만 시비가 전부 다 매칭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 팀장이나 과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더군다나 예산서 보고는 알지도 못해, 이게,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1200만 원만 지원해 주는가 보다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짜리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연봉 3000만 원짜리들을 갖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고용을 하는 거잖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을.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전 국장, 과장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팀장들하고.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들한테 성의를 보이고 예산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 여기서 추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임 과장은 그러면 여기 매니저들은 누가 채용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채용을 하나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고해서 사람은 시에서 채용을 한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른 재원은 도에서 50%를 주더라도.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게 노파심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흘러버리냐면 각 상인회장들의 이를테면, 용어가 좀 그렇지만 부속 요원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인회장이다 이거야.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도에다 요청해 가지고 매니저 줘라. 그러면 매니저는 갖다가 정말로 모란전통시장이나 민속시장, 코끼리시장, 금호행복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할 것인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걸 잘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전문성을 갖다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상권을 갖다 활성화시키자, 여기에 지금 현재 취지는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회장 부속 요원이 되고 만다니까요. “너 이것 좀 해 와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채용된, 채용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채용 다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했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 이력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자격이 있는가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특별히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시장의 어떤 경험치는 우대를 하고요, 시장 그런 경영에 종사했다는 경험이 있으면.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채용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명이 응모해 가지고 어떻게 면접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면접의 주안점은 뭐고,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그 채용된 사람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제출하세요, 저한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박광순위원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상인회장 부속 요원이 되고 만다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이 실컷 세금 내 가지고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 그거 부속 요원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아시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박광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연동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 문제들 지적하면서 이 매니저들 일주일 5일 내내 그 상인회에 있게 하지 말고 상권활성화재단에 2~3일 정도 해 가지고 지시 업무를 받거나 그러한 것들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계 상인회로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 부분들도 같이 연동해서, 저도 박광순 위원장님하고 그 문제의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관련 건인데, 지금 각각 시장들에 대한 신청 점포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서의 통합으로 해서 화재 패키지 보험을 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잘 못 들었는데요.
○김영발위원 시장별로 점포 수, 점포별로가 아니라 시장별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화재 패키지 보험을 드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험사 선정 또는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보험사는,
○김영발위원 주체가 누굽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주체는 그,
○김영발위원 공설시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상인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지정을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보험사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위원장 김선임 정해지기 전에 어디서 선정해서 보험사가 정해지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도에서,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경기도에서 보험사가, 전체 그 총괄하는 보험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험사 어디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화재하고 풍수해하고 나눠지는데요. 화재는 KB보험이고요, 풍수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풍수해는 어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중소기업중앙회요.
○김영발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화재는 어디예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KB보험입니다.
○김영발위원 KB?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한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 화재 패키지 보험 사업이 매칭사업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도비 몇 %지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도비 50%고 시비 40%,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상권지원과에서 이 앞에 있었던 지역경제과의 임산부에 대한 과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시스템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50%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여기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왜 도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화재와 풍수해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풍수해하고 화재는 아마 제가 정확히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화재하고 풍수해는 아무래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험사를 나누지 않았나.
○김영발위원 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를 왜 도에서 전체적으로 했냐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무래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게 경쟁력이 더,
○김영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부분을 도에 질의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연후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구체적인 건 좀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어떻게, 다른 시군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렇게 두 곳으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2018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마찬가지, 도에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이게 지금 2020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2021년부터 선정,
○김영발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20년도, 그 시점부터의 이거에 대한 결정 부분 또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 종합 관련된 보험업체가 우리 국내에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 과정 등등을,
○상권지원과장 임철 하여튼 보험 사업자 선정 건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면서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드리고요.
지금 반환금 관련 건이에요. 설명자료 52쪽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있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부분인가요? 그리고 나서의 어떤 집행잔액하고 발생 이자 반납금액으로,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사업 전,
○김영발위원 56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임철 예.
○김영발위원 이렇게 이자가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취소한 건들로 인해 가지고 5600 정도가 발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나온 나머지 사업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도 마찬가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20년도에?
○상권지원과장 임철 3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3억 2100만 원이요. 그러면 몇 %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반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계획이 있었으면 나름대로의 추진이라든지 관리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근 몇 %예요, 6000 정도라고 봤었을 때? 상당한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단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관련된 전통시장에서의 금액을 세이브가 아니라 신청했다가 취소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현재 5600 정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갭이 뭐예요? 그 이유,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취소한 걸로 알고 있다, 한두 곳에서 신청했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총예산 3억 2000 중에서 6000 가까이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다,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 아세요? 단지 집행잔액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권지원과장 임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
(10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산업지원과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산업단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대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도로 구조 개선공사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실은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약간 좀 벗어나기도 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안에가 원활하게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문제가?
이게 다 도로하고 연결, 개선공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산성아파트에서부터 상대원터널까지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은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1km 남짓 되는 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점에 대해서 무엇인지 또 다른 과장님들하고, 다른 과의 과장님하고, 관련 과의 과장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같은 집행부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우리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대변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복개된 부분을 생태복원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 왔고, 또 교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사기막골에서부터 중앙인더스피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니면 사기막골에서 그 아래 버스 정거장 있는 데 여기는 아주 코스가 난해하거든요. 정 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산성아파트 거기에서부터 아래까지,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태복원 시키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쪽으로. 실질적으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앞으로, 재생 혁신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연결돼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축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그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스마트도시과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바. 회계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신성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성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65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남 판교 학교시설 용지 매입비’ 관련해서 1000억 이상의 매입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결된 부분이니까 조금,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본 위원 역시도 궁금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삼평동 땅 매도 금액이 837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지금 계약금, 중도금 해 가지고 2년간 8차에 분할납부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중의 3차분까지 지금 납부가 됐는데 그 금액이 3715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번 달, 3월 말까지 또 일정 부분을 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예, 4차분이 한 950억 정도 들어옵니다.
○고병용위원 950억 정도.
○회계과장 신성모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50% 정도 회수가 되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그러면 50% 납부되는 상황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50% 정도의 회수가 된 상황에서,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이게 4500 정도 회수가 되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22년도의 1차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응답하기 뭐 하신 부분들은 서면 제출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 4번지 일원에 가족관광호텔 관련 건이에요.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임의 감면이 대부료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신성모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별도로,
○회계과장 신성모 감면은, 대부료의 감면은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저희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임의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근거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신성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부계약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초,
○회계과장 신성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기존에 보고 듣기에는 계약서 변경 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신성모 정식 변경은 없었던 거고요.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절충안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사. 세정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정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상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아. 세원관리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원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자. 지방소득세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님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병수 개인지방소득세1팀장님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방소득세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상권지원과장 임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신성모 세정과장 우상환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병규○기타 참석자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김병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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