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연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2년에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먼저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외배낭여행 있지요? 여론을 들으니까 다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다니는 공무원도 있고 한 번도 못 간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002년도에 2차에 걸쳐서 갔었는데 그 때는 1차에 80명, 여기에 따라서 인·허가담당공무원과 현업준설원 수로원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기능 운전원들, 그리고 준설원들과 수로원들, 가장 현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는 어떠한 중복성보다도 현업에,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 위주로 보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해외배낭을 부서를 옮길 때마다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도 다녀오고 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또 해외여행도 부서를 옮기면서 두 번 세 번 다녀온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김영선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전부 체킹해서 중복되는 사람은 절대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일반현황 8페이지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연구소 조직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03년도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돈 쓴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몇십억을 쓰는데 뭘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를 쓴다는 내역이 있어야 알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홍경표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성남발전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앞에 나온 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앞에다 넣었고요,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놓고 무엇에 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홍경표위원  그래도 2003년도에 6억 5,000만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매년 3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은 3월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 원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이자가 천이삼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홍경표위원  한두 건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디자인관계라든지,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와서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사용처는 사실 쓸만한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금을 안 쓰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3년도 6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놨으면 이게 업무보고니까 6억 5,000을 어떻게 해서 쓴다는 것은 대략 나왔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이게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2005년까지 기금을 30억을 조성하는 건데 작년까지 3억 5,000이 있고 금년도에 6억 5,000을 세워서 10억을 적립하고 내년도에 10억을 적립하고 2005년도에 10억 조성해서 30억 기금 조성하는 목표로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 성남발전연구소는 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똑같은 말씀을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를 하셨고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 이 사항은 이따 기획예산과 할 때 해주세요.
○홍경표위원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시민의날 모범시민상 주는 것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강태식위원  모범시민상이 아마 83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됐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 정도 됐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시민상을 한 번 주고 나면 그분들한테 시민의날 초청장 한 번 안 보내더라고요. 저도 87년도에 시민상을 받았는데, 시민의날 행사 할 때 초청장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을 꼭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지금은 20회 가까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되는데, 그 분들 종종 만나는데 그런 모임 한 번도 없고 상 한 번 주면 끝나더라,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지난 해 하반기 때 아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최진섭위원  그게 아마 노조로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직장협의회는 현행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법으로 해서 노조로 바뀐다든지 법이 확정돼서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모든 것이 법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활동범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98년 10월인가 제2건국위가 출범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선  제2건국은 지금 조직관계가 현재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신정부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에는 지난 해 예산에서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할,
○최진섭위원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중앙위원회에서는 올해 핵심 3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김영선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다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중앙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판공비 운영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지난번에 기간을 정해서 특정인들이 소송을 제공했습니다. 그 기간의 것을 영수증 증빙서까지 모든 것을 전부 카피를 해달라는 내용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우리가 인터넷이고 뭐고 다 공개를 해주고 있고 당사자들이 와서 열람까지 할 수 있고 영수증까지 다 보여주는데 카피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과장님! 동 문화의집이 이름만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됐나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서 제가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지금까지의 동사무소 운영이 문화의집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변화를 주고 또 여기에 따른 활동할 범위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줬는데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 몇 년은 갔지만 정착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여기에 따라서 문화여가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문화여가활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행사라든지 취미동우회 모임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복지 향상, 그래서 자원봉사나 불우이웃돕기, 또는 놀이방, 경로시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이러한 지역복지향상에도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야 되고 또 주민편익기능, 각종 회의장이나 정보센터, 각종 자원재활용, 농산물직거래 이런 분야도 앞으로 문화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교육기능, 시민교육이나 생애학습,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그리고 자치활동, 지역문제토론, 내집 앞 청소하기, 하천 살리기 등 지역현안사항을 같이 의논하는,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가 문화활동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스스로 의논하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교육하고, 각종 이러한 분야로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운영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프로그램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여기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분야를 행정적으로 리더를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나가라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 문화의집 하던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뜻도 그런 뜻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활동에 대한 것을 우선 활성화 시켜가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향에 걸맞게 자치운영센터에 대한 운영방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완창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좋은 계획인데 이게 활성화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정이나 중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센터가 배우고 거기에서 놀이방 그런 것만 운영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이라든가 복지향상에도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1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심체 역할 수행 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지역문제 토론 정례화 월 1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각 동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례화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뭘 해보자.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느 날 정해서 골목청소를 한번 주민 스스로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 그러한 문제를 토론한다든지, 또 지역의 어떤 방범활동,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 유지분들이 모여서 방범순찰을 해보자,
○홍경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제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매월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
○총무과장 김영선  자치위원회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의제로 넣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모이지 않고.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진짜 전문성과 문화의집 프로그램에 따른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주민자치원회 구성으로 되어야지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나 구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활동범위는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891명에 대한 개인별 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나 지침이나 이러한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중앙방향을 줘서 각 동에서 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가지고 표현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응섭위원  그 사람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등 자질함양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등 자치함양 교육 실시하는 것은 말 표현이 자질 함양이라니까 듣기가 그럴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나가실 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의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의집에 봉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지역의 유지나 단체장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로 구성하는, 위촉되는 자치위원들은 실질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활동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시를 해서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지시를 아마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51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일반현황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6페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해마다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몇건씩 채택해서 시상금을 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 많은 보탬이 되는 모양인데, 대개 어떤 게 채택돼서 쓰여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카풀의 정착 및 대중화를 위한 [프리카풀]제도 운영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정개혁방안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돼서 채택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지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된 것이 당장 적용할 것이 있고 추후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적용할 것은 바로바로 적용을 해나가고 추후에 업무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택이 된 사업이 안 자체는 좋지만 실지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제도를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사실 제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참신한 아이디어나 향후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채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성남시의 도로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공모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부분은 창안이 아니고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지난 해까지만 해도 ISO 품질인증 추진 있었지요? 계속 추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최진섭위원  상황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ISO인증을 받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사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사업심사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심사를 받았거든요. 본래는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사후심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심사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늘려달라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받는 것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O품질인증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바뀌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담당자 재지정, 그 다음에 자체 심사요원을 활용한 점검, 확인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황동영입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황동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찾아가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부서로 이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저희들이 매일 한 시에서 네 시 사이에 각 구 세 개 구하고 동에서, 우리 시청에서 순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이 삐뚤어져 있다, 또는 소파가 돼서 로카드로 해서 잠시 몇 삽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큰 홀 이런 게 무너져 있다 이럴 때는 바로 들어와서 관련 과로 연락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옴부즈만제도 설치했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최진섭위원  활용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옴부즈만하고 불편생활민원 처리해서 39건 정도가 작년에 처리됐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광고하는데, 관리를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광고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생활체육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광고물조례에 대해서 하자없이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1회에 한해서 12월 말로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제대로 하려면 광고협의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으로,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물론 광고협회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벽보판게시대는 광고물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연간 나오는 이득금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연간 이득 나오는 것을 생활체육회의 사무용품이나 또는 공공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38페이지에 자원봉사프로그램 다양화 전문화에 대한 세부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38페이지에 자원봉사프로그램 다양화 전문화에 대해서 지금 18개 봉사단으로 해서 2,500여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200명, 컴퓨터 30명, 청소년지도 300명, 문화예술 300명, 재난구조·법률구조 이래서 10명 20명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율방범이 300명, 교통이 300명, 환경 20명, 이·미용에 300명, 환자도우미, 건강지도, 재가서비스, 장애인봉사차량 50명, 또 보육자원봉사자 100명 이렇게 해서 총 2,5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쪽 밑으로 쭉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자원봉사연간운영계획설명회는 그제 2월 12일 오후 두 시에 자원봉사문화센터에서 140여명이 모여서,
○정응섭위원  여기 참석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자원봉사단체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구·동 공무원들입니다.
○정응섭위원  3개 항까지만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 관계는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1단계로 3월까지 공모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활동을 전개하고 3단계 12월에 정산보고하고 활동내용을 평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월에 20개 단체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에 접수된 단체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접수돼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 44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라도 그 기간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정응섭위원  이것 공고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공고합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36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계 방역봉사대 운영 등 16개 사업 했는데, 방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동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약품은 어디에서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던 그 사업 아니예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보건소하고 합동해서,
○홍경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계는 있는데 차도 없지, 각 새마을에서 하려고 그래도 위험하다고 보건소에서 약을 안 줘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몇번 보건소장님들이 꼭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보면 제대로 하지 않아요. 큰 차 가지고 큰 도로만 윙∼하고 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새마을에서 했을 적에는 자기 동네에 조그마한 차 가지고 2m 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해서 방역이 제대로 잘 됐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새마을에 맡기게 해줘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작년도에는 좀 부실했습니다. 예산도 좀 잔여금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시민봉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3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43페이지 중간에 미니베틀로봇대회 소요예산이 3,000만원 시상금이 1,520만원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이 320만원이고.
  심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정보입력이나 이런 것은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틀리고 맞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분야별로 다 참가를 했거든요. 정보검색대회 같은 것도 문제를 내주고 이런 분들한테 주게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며칠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7월하고 8월중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10분의 1이 넘게 심사위원수당이 320만원이 빠져버리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거기에서 각 대회별로 하는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만 하는 위원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회별로 예선의 심판도 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위탁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진섭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중원문화정보센터 3층에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연간 교육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교육인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사백몇명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258명인가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통부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주민 1가구 1이메일 체계 구축하고 있지요?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1만 2,000명, 저희가 1,000명 단위로 문화상품권을 증정을 하거든요. 1만 2,000명 넘어섰습니다. 계속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전문가 한 사람하고 도시 토목 쪽의 담당계장들하고 구성을 해서 평가항목을 저희가 쭉 나열을 해서, 평가항목이 맞느냐 틀리느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마련한 안이 점수가 많다 적다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면 저희가 쭉 서류 들어온 업체들을 보고서 평가항목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요즘에 하도 공정성 시비가 많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50분)

○간사 정응섭  이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1월 30일자로 부임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은 문화센터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간사 정응섭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52분)

○간사 정응섭 먼저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2003년도 중앙문화정보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간사 정응섭  남철현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료봉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55분)

○간사 정응섭  다음은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간사 정응섭  김영재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20페이지에 1일 평균이용자수 4,200명인데, 하루에 4,200명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4,200명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도서관에서 통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자연인 4,200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실을 이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열람실 이용했다가 다시 간행물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문헌정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  실지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정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분관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정응섭  다음은 채수상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채수상  분당분관장 채수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분관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0)

○간사 정응섭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섭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이용자수에서 1일 평균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중앙문화정보센터하고 같은 통계를 이용한 것입니까?
○분당분관장 채수상  순수한 저희 분당분관의 평균숫자입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논문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전체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4,578명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1일 최대 수용능력은 얼마나 되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매일 한 5,000명 정도, 그것이 너무 벅차니까 문화교실, 1층 로비실 전부 다 요새 방학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최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정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남철현
  자요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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