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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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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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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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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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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없으신가요?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페이지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크게 현황과 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현실 경계 결정 기준 후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받고 또 납부하게 되는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유지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지로 둘러싸인 중간에 맹지 형태로 국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면적도 별로 안 되고 있는데 현실 경계에 접하여서 대부료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맹지 형태의 국유지도 현실 경계로 주민들에게 편입이 되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편입은 아니고요, 그거에 맞게 저희가 맹지를 서로, 사유지에 둘러싸인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개인 사유지 소유자 간에 경계 합의를 도출을 해서 맹지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캠코죠? 여기하고 협의하는 계획이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혹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 중간에 지금 얘기한 그런 맹지도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하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 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런 국유지를 찾는 전수조사도 필요한데 그것도 같이 하나요, 국유지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국유지 전수조사요?
○최종성위원  예.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역,
○최종성위원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유지 전수조사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시민봉사과?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국유지 전수조사는 안 합니다.
○최종성위원  안 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맹지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다 현장을 나가 봐서 경계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경계, 그러니까 서로 소유자 간에,
○최종성위원  가끔씩 새롭게 이 도로가 어느, 국가 거인지, 시 거인지, 경기도 거인지 애매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그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최종성위원  다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 안 돼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12개 지구 완료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혀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도 효율을 위해서라도 그런 맹지를, 우리 사유지하고 맹지 중간에 있는 거를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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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1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앞전 행감에서 말씀하신 거,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잘 숙지하고 계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고병용위원  이제 그 일을 청장님이 또 명예롭게 정년 하실 시기가 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제가 질의하고 또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거기서 제 시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신호가 한 번 바뀔 때마다입니다. 신호 전체가 아니고 신호 한 번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바뀔 때마다 총 65초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 신호가 딱 걸려서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음 신호등이 들어와서,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일부러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신호등에 다시 푸른 등이 들어와서 가는 그 시간이 총 65초가량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죠, 제 손목시계로 했으니까 대략이죠.
  그런데 그거 그러니까 왕복 차선인데 앞으로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기더라도 3차선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2차선이고요. 물론 공사 차 때문에 3차선 개념으로 가고 그거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시간만 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18초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낭비됐습니다. 이 18초는 수없이 본 위원이 재 봤습니다, 초침까지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65초 마이너스, 65초를 환산해서 18초가 필요 없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24로 곱하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낭비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1시간 이상 소요되겠죠, 대략. 그냥 필요 없는 시간이 날아가겠죠.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될 시간 계산이지만, 본 위원도 그거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쓰잘데없는, 필요 없는 시간이 1시간가량 낭비된다는 거는 개인이나 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엄청난 낭비고 경제 활동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런 차량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께서 아예 공문을 그냥 계속 보내시고, 만일에 수정경찰서 안 하잖습니까? 그러면 남부청에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것까지 본 위원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안 되면 그리 하세요, 거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표현이 좀 거칠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안 된다고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남부경찰서에서 안 하면 서울청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하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저희가 경찰서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공문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는 복정1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포함해서 향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공문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정구청의 얘기를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해서 유추를 해 보면 거기 그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복정1지구.
○고병용위원  그거 다 할 때까지 안 한다는 소리로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3차선을 가정하면 됩니다. 지금 왕복 아닙니까, 가끔씩 좌회전 공사 차가 가지만. 그래서 3차선 계산하고 아예 그 자체로 그렇게 시도를 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단대오거리 5차선 아닙니까. 거기도 신호 하나로 하잖아요.
  이거 다음에 같은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조례에 따르면 담장 철거와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인데 1개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120이라는 금액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21년도에는 2개소고,
○최종성위원  21년도에는 2개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20년도에도 2개소가 있었는데요. 요새는 재개발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 면적이 아무래도 가로 2.5m, 세로 5m 그 면적 확보가 공간 부족으로 저희 수정구 내에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냥 예산을 수립하신 거잖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래서 미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사용할지 모르는데, 혹시나 몰라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사용할 일이 없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예전에 예산 수립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거를 하라고 예산 할 때 하는 거지.
  과장님, 전년도에 했던 거 재작년도, 오래전에 했던 거 작년까지도 안 썼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런데 위원님 혹시 또,
○최종성위원  그러면 추경 하면 되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예결위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이렇게 수립하실 때 기존에 사용한 대로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도 부족하고, 아니, 꼭 과장님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건 과감하게 삭감하고, 조례에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추경하기에 그게 귀찮으신 거죠, 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또 신청 들어올 때,
○최종성위원  아니, 120만 원 예산이 성남시가 120만 원 예산이 없겠어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수정구청장 이정문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최소한으로 한 건이라도 해 놓고 일단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지금은. 답변도 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물론 지금 2년 동안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조례에 정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인정하겠고요.
  향후에, 제가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뜻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했다고 하니까 예산 수립할 때, 청장님도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향후에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예산 잡을 때 그런 거를 꼼꼼히 챙겨서 잡으라고 얘기 좀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도 또 혹시 경제교통과에 이런 게 없는지 잘 검토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번 한 건은 조례에 의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삭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8쪽, 수정구 경제교통과는 비교적 예산안 설명이 자세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옆의 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8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징수독려요원 간담회비가 있는데 단속요원이 따로 있고 징수받는 요원이 따로 있는 거죠? 아니면 단속요원이 징수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거는 숫자가 안 나와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요, 저희 단속요원은 21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1명이 단속요원이고 징수독려요원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징수독려요원은 저희 직원들.
○박경희위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경희위원  이때 간담회에서는 어떤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사기 진작 간담회인데? 일정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예산을 좀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주차 단속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나 기타 건의 사항이나 그런 거 청취하는 그런,
○박경희위원  상하반기, 스물한 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경희위원  스물한 분하고 징수 우리 직원들 다섯 분하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식사하시고 그 예산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중식으로.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간담회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 사전통지서,
○박경희위원  받은 분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러면서 의견 제출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간담회 또 명목으로.
○박경희위원  이것도 간담회 하고, 간담회에 필요한 간식비를 3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요, 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중식이요? 아, 3만 원. 여덟 분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여섯 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여섯 분이고 저희 직원하고.
○박경희위원  직원 두 분하고. 이것도 분기별로 이거는 당연히 잘하고 있겠네요, 의견진술 받은 거를 심의를 해야 되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 조사원인데 스물네 분 계셔요.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아까 기간이 나왔던데 기간이 7월 중 20일 동안 하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정구가 24명 가지고 이 대상 시설물 일체 조사가 다 가능한가요? 그동안에도 계속 똑같은 인원수로 한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판교가 또 추가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인사과에다가 저희가 그 업무량 다 제출해서,
○박경희위원  배분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래서 한 2명 정도 더 늘려 놓은.
○박경희위원  아니,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늘어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늘었는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래서 늘렸습니다.
○박경희위원  판교 쪽이나 이쪽으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모집 인원들이 지금 내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수정구에는 어떤 분야에 몇 명이 대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는, 잠시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 모집 계획은 현장 단속 13명, CCTV 단속 4명, 민원 상담 4명 그래서 총 21명의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이런 부분은 근무시간과 보수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우리 예산 편성표의 17페이지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자료 확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21명이고요. 저희가 인건비로 대부분 3억 1700, 총예산액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이분들이 근무시간은 몇 시간 하게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7시간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되어집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시간당 1만 2910원.
○박종각위원  1만 2910원이고, -3그러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9급 공무원 단가로 적용되고요. 기간제는 생활임금 그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임기제라는 건 여기 13명에 들은 겁니까, 4명에 들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임기제라는 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채용하는 모든 인원을 말씀 달라 그랬는데 21명 이외에 또 9급 공무원에 준한 임기제 인원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21명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채용하는 거고요.
○박종각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주면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6명인데 그거는 인사과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총 27명이 되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종각위원  이런 인원을 뽑고 나서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도 민원은 전혀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면접관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과나 교통 분야의 면접관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외부 세 분이 있는데 외부 면접관으로 추천해서 저희가 전혀 어떤 그런 민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외부 면접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더 주시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서류 심사가 35점이고 면접 심사는 65점으로 총 100점으로 돼 있는데, 면접관 세 분이 서류 심사 통과하신 분들을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외부 면접관이 면접 점수로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다른 요인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으로 우리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문제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지원하신 분들이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14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7900만 원 정도. 그렇죠? 감액 주된 사유가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거는 저희가 비정규직 작년도 사용 인력 기준 10% 감축 운행,
○강상태위원  10% 감축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거 해서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통일시킨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요.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이 CCTV하고 현장 단속 이렇게 유일하게 이거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법 주정차는 더 심화돼 있고, 굉장히. 그렇죠?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시간도 단축을 하겠다고 하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그러면 단속의 범위가 축소가 되는데 우리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위원님, 이게 시간,
○강상태위원  더 오히려 강화, 점차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축소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여기에서 시간 축소는 9시부터 10시간 하는 거의 시간 축소가 아니라 기존의 임기제랑 기간제랑 시간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축소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시간 축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실제적인 단속에 임하는 시간은 변동이 없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07시부터 22시까지 단속 기간,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들은 뭔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비효율적인,
○강상태위원  인원이 감축돼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인원 감축도 실제적으로 뭐 감축했다는 거죠? 감축이 된 게 없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인원 감축이 아니라요. 07시부터 15시까지,
○강상태위원  시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시간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이게 고정적인 시간대에 그 구간을 단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그거 개선을 요구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거는 향후,
○강상태위원  그러려고 보면 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거는 위원님 제가,
○수정구청장 이정문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시면 저희가 2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6명이 단속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주 3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을 일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40시간 하다 보니까 1시간의 갭이 생겨서, 사실은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조를 맞춰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의 차이가 있는 걸 이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간을 맞춰서 좀 잘 효율적으로 근로를 하고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나 분당구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아니요,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개 구가 통일하겠다는 거는 어느 한 곳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 해 왔고 그렇게 해 왔지 않던 곳이 같이 통일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니, 선제적으로 했던 구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 같이.
○강상태위원  같이?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이런 주 40시간을 35시간으로 돌리고 기간제 시간 활용하는 거를 같이,
○수정구청장 이정문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맞춰서 하되 실질적인 단속에 임하는 근무시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운영의 효율성을 비교적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감액이 한 10% 정도 돼 있어서 오히려 단속의 손길이 더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교차로 모퉁이 도로 경계석 도색 및 유지한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게 한 몇 곳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수정구 관내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총, 이게 특색사업으로 20년도에 저희 구만 한 사업인데요, 61개소에 2017개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육십,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61개소에 2017.
○강상태위원  61개소에, 61곳.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경계석이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2017개입니다.
○강상태위원  2017개. 그중에서 한 520개 정도를 이번에 하겠다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61개소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게 한 10개소 정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10곳, 520개를 하겠다. 그런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도색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서 이렇게 탈색이 돼서 색이 좀 도시미관에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런 걸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새로,
○강상태위원  그런 데 보면, 코너에 보면 이렇게 경계석이 마모가 된 것도 있고, 무슨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탈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죠, 마모되고.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들이 참 보기 흉하게 전체가 되어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통유발금 시설물 조사하는 거 있죠. 이게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 우리가 총 몇 곳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건수는 2583건입니다.
○강상태위원  이천오백,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83건.
○강상태위원  2581건. 그런데 이게 조사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100% 전수조사고요.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 저희가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강상태위원  그 인원이 아까 24명이라고 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전산 입력까지 포함시키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전산 입력은 별도입니다.
○강상태위원  별도, 포함시키면 26명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조사 대상 면적이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을 다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건수가 2581건이라는 얘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 그거는 한 7000건이 되고요.
○강상태위원  7000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부과한 거는 2583건이 부과 건수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이 2581건이 아니라 전체는 7000건인데 그중에서 2581건을 나눠서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3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대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이거는 매년 조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매년 조사하는데 조사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시간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구상이 끝났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나 아니면 장소나 시간대를 좀 변경해서 저희 올해 단속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계획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몇 개 조가 동시에 움직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7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 문제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을 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죠.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효율적인 계획 잘 세워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대략 1시간 정도 되겠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6시간 30분가량이 날아갑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1분은 60초니까 1시간은 3600초입니다. 1일은 24시간이니까 24×3600초면 8만 6400초가 나옵니다. 거기에 1회 바뀌는 주기가 65초니까 8만 6400초÷65초 하면 1329회가 나옵니다, 신호 바뀌는 횟수가. 따라서 일일 신호 바뀌는 총횟수는 1329회니까 1329회×18초를 하면 되겠죠, 신호 바뀔 때마다 18초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해 보니까 2만 3922초가 나옵니다. 2만 3922초÷60초 하면 398.7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98.7분을 또 1시간은 60분 아닙니까. 60분 나누면 6.6이 넘습니다. 뒤의 것은 계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너무 많아서 역산을 해 봤습니다. 역산을 해 봐도 뒤의 수치 영 점 몇 계산하는 것 착오만 남고 23.8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뒤의 점은 그냥 빼면서 이렇게 적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계산을, 제 자신도 너무 놀랍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정말 빠르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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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4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오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문정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종각 위원님 먼저 드셔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수정구는 저는 성남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여러 곳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동력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정구에는 비포장도로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비포장도로 현황은 별도로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해야 될 곳은 아직 많이, 피부로 느끼는 곳들은 많이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종각위원  금토동이나 저 안쪽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들도 사실은 아직 개발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우리 수정구의 고민이고 성남의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논골로, 단대로에 대한 열선 처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도하고 시하고 50:50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중원구에도 영생 사업소 관련해서 이게 열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열선의 필요성은 전부터 느껴 왔었고요. 경기도에서 도로과를 통해 가지고 열선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선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그간의 민원 내용이 논골로하고 단대로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열선 사업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신청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열선 말고 또 다른 곳도 더 추가해야 될 곳이 있을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수정구 관내에는 열선 설치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태평 서초등학교, 태평로 쪽에 한 군데 있고요.
  일단은 열선을 설치를 하면 좋은데 유지관리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단은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우리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포장도로는 미터당 얼마인데 열선 처리할 경우에는 미터당 얼마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열선은 100m에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100m 열선을 까는 데 1억 정도가 소요가,
○박종각위원  그러면 미터당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아니죠, 미터당 100만 원 정도, 미터당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열선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한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약간 그 부분은 금액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미터당 금액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이렇게 조사한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차이가 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결국은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비용 처리나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비용은 이게 열선이 작동되는 시간이 도로가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온도 자체가 영상 한 3, 4도 정도에서 블랙아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영상 3, 4도 범위 내에 들면 전기가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 같고,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열선의 제설 효과도 이해가 되는데 한번 열선을 설치를 해 버리면 최소 한 15년 정도는 그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 굴착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 대상지에는 각종 지장물이 없는, 그러니까 논골로하고 단대로 같은 경우는 보면 최소한의 지장물은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열선을 설치를 하더라도 향후 도로 굴착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지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단대로나 논골로에는 지하 매설물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결정을 내린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도비가 올 8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요, 8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고, 그래서 내년 1월에 열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6월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맞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 사고 구조는 조금 우리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더 비싼 효율적인 비용을 가지고, 사실은 100만 원보다 더 비싼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하게, 설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상적천 소하천 공사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에서도 매년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상적천 공사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매번 계속 도시건설위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면서 발전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상적천 공사가 진행돼 있는, 우리 계획돼 있던, 전년도에 계획했던 만큼 지난해는 진행은 되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상적천을 계약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계획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해빙기 이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구청에서 담당이고 상적천과 소하천이 이루어지면서 대왕저수지도 연계돼 있는 주변 환경들이 제대로 개발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소하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왕저수지는 말할 것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되어지고 예산이 수립되면 저는 제대로 진행되기를 점검을 하든지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대왕저수지, 큰 예산을 다루면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왕저수지뿐만 아니라 이 소하천도 같이 연계돼 있는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같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상적 소하천은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간에는 토지 보상이라든가 수용재결 그리고 잔여지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2025년도 예산에는 잔여지 매수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공사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를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그거에 따른 감리도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가 계약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기초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해빙기 이후의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026년 6월까지 진행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속에서 우리 행정의 신뢰가 저는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예산이 수립될 때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계획이 되고 결정이 되어졌으면 정말 신속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신뢰감 쌓여가는 우리 성남시 또 수정구 되기를 원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페이지는 일단 28쪽 보시고요. 수정구 그리고 분당구 그리고 중원구 일제히 보도에 벤치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예산을 세우게 되신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저희 수정구는 본시가지면서 언덕길이라든가 급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급경사지라든가 언덕길에 벤치를 설치를 해서 보행 중에 잠시 머물러 가지고 쉬도록, 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1억 5000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개수가 나왔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저희가 개수는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250개 정도로 수량이 파악이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1억 5000을 요청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벤치 한 개당 얼마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5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아까 개수 해야지 1억 5000이 나오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1억 5000이죠.
  이게 벤치가 그러면 똑같은 기다란 벤치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일단 급경사지에 설치하는 게, 보도가 있는 급경사지에 설치가 원칙이고요. 보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동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설치 대상지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전에 저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어디, 어디에 벤치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낸 적도 있어요. 주민들도 원하시는 민원이고 하는데 그때 답변은 뭐였나면 보도에, 보행 통로에 벤치를 세우는 것은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곳의 보행의 통로를 막는다고 그러나요. 보행 통행의 경로를 막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준 게 있어요, 별로 적절치 않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갔었거든요.
  보행 도로는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제히 똑같이 똑같은 벤치를 보도에 놓는다는 것은 이게 과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벤치일까, 그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60만 원으로 대략 계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60만 원이라는 그 추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물가 정보지를 참고를 해서 봤고요. 그러니까 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자가 2인용짜리가 있고 3인용짜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치 정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벤치 의자를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굳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그것도 보행 도로에 “보도 벤치 설치”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보도에. 굳이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보행 통로에 꼭 적절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가 지금 몇 개인가요? 250개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250개를 어디다가, 수정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의 어디에다가 250개의 벤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만약에 나무 의자라든지 무슨 의자라든지 어쨌든 의자는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앉기도 하지만 그 위에 많은 쓰레기도 있고 하여튼 관리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에도 있고 하는데 기존에 동마다 동에서 필요한 곳에 우리는 벤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곳들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 자체의 이런 사업들을 굳이 시에서 수량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도시미관을 헤쳐 가면서 그리고 통행에 어떤 제한을 주면서 이런 벤치 사업을 저는 과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디 민원을 받았나 보죠? 몇몇의 민원이라고 해서 그게 전체 시민의 민원은 아닙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적정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개수가 250개가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수량 조사도 하고 주민의 욕구도 파악하고, 똑같은 벤치 의자가 아니라 좀 더 도시미관에 맞는 벤치 의자를 설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거 더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정구는 1억 5000 들어왔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위원  짧게 해 주세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다 얘기했는데요, 뭐.
○수정구청장 이정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벤치를 놓으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동에서 설치 대상 요청 들어온 게 한 29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해서 조금 뺄 거 빼고 그래서 정리된 게 한 250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시가 다들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고, 사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물론 보행에 지장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이 벤치 의자가 아니라 정류장 있죠. 정류장에 정류소 설치하잖아요. 그것도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곳을 어디 보도에다가 250개를 깝니까. 이거 다시 조사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그것도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벤치 의자로, 똑같은 형태의 벤치가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예쁜 의자 그리고 오래 가는 의자 그리고 도시개발이 되는 데에 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올리시든가 아니면 저는 이번에는 이거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위원님, 저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이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먼저 하십시오.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3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비교 안 해요, 혹시? 우리 중원구는 어떻게 예산을 수립했는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쪽은 단가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 서로 협의 안 하나요, 과장님?
  몇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를,
○최종성위원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똑같은 일인데 한 곳은 금액이 달라. 그러면 한쪽이, 저는 많이 한 쪽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뭔가 예산 수립하는 데 기준이 없어요.
  근무복, 왜 여기는 22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10만 원씩 책정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됐든 2개 구가 잘못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에는 3개 구청에, 저희가 예산을 일차적으로 수정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예산팀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근무복을 50만 원 올린다 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50만 원을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럼 예산팀이 문제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저희 3개 구청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똑같은 공무직이 근무복을 하는데 수정구는 20만 원, 22만 원인가요? 22만 원. 분당구, 중원구는 10만 원. 그러면 수정구 공무직은 좋은 옷 입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무래도 동절기 옷 같은데.
○최종성위원  아니, 그거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럼 예산팀이 잘못했거나.
  이거 수정해야 될 거고요. 답변 주셔야 돼요. 답변 주셔야죠.
  그러면 거기를 올려주든지, 분당구하고 중원구 공무직은 화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10만 원짜리 옷 주냐, 수정구는 22만 원짜리 옷 준다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중원하고 분당도 22만 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종성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예산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3개 구를 확인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확인 안 했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대충 뭐 ‘수정구 이렇게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확인 다 하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또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또 있는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중원하고 분당은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시네요. 제가 지적해야 답이 다 나오네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페이지 27페이지. 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수정구는 340만 원, 중원구는 300만 원, 분당구는 310만 원.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분들이 잘못 수립한 거예요? 과장님이 주장을 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작년 2024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재 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340만 원으로.
○최종성위원  그런데 예산팀에서 그걸 협의를 한다며요. 똑같은 일,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고. 그럼 똑같은 일이죠? 수정구는 뭐 특별한 덧씌우기는 아니죠, 확실히?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죠? 3개 구와 협의를 해야겠죠? 과장님 쪽이 340으로 맞추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쪽에 다 맞춰줘야겠네, 높은 쪽으로.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물론 10만 원, 20만 원이 크냐, 적냐 그 차이가 아니라 3개 구청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다는 거, 그리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두 쪽을 증액을 해 주든지 뭔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수정구청장 이정문  사실은 저희가 각 구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협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 왔고요.
  단, 이 단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피복비를 갖고 얘기를 하면 사실 피복비를 10만 원이면 지금 현재 물가 상황에서 조금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잘 맞았다는 생각,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수립을 할 때 3개 구청이 같은 일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무래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런 것들이 예산 부서에서 할 때 조정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조정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청장님 답변에, 말씀하신 거에 제가 또 답변드릴게요.
  저는 1년 전에, 2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3개 구청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단가가 다르냐, 얘기를 했는데 매년 한다고 그러고 똑같이 안 해요. 매년 한다고 안 해. 여기도 설명 자료도 넣으라고 그러면 또 한다고 그러고 또 내년에도 안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귀담아듣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별일이 아닌데 별일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꾸.
  그리고 예산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결위 때 얘기해야겠네, 예산팀장이 문제네.
  그거 당연히 여기는 22만 원, 여기는 1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22만 원 들어온 데를 지적을 해야겠죠, 저 같으면, 예산팀장이라면. ‘왜 저기는 10만 원인데 본인은 22만 원 올리셨습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팀장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이 많아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삭감을 주장하셨고, 저는 삭감 주장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지금 수립을 못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 갖고 청장님께서 3개 구청장님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만약에 좀 이따 정회하게 되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느 쪽이 맞는지.
○수정구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똑같이 맞추는 게 맞잖아요. 그죠?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피복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기준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편성 단가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이 안 보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침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수년간 염원인 열선을 깔게 됐습니다, 수정구에.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를 내려준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신청을 하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확보한 예산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경사로가 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진짜 몇 년 전부터가 아니라 제가 되기 전부터,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지속적인 민원이었고, 논골로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버스도 다니는데 경사로가 정말, 거기 몇 도로 봐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정확한 건 각도는 재보지 않았지만,
○박주윤위원  엄청 경사죠.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내려가면 앞이 안 보여요. 제가 거기를 계속 다니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내려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심각하구나.’, 거기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경사지여서 고생이 많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단대로도 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폭설 때 진짜 거기 차가 하나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단대동에서 다들 나오셔 가지고 한 50명 정도 나오셔서 긴급하게 제설을 해 가지고 그나마 거기 다닐 수 있었는데, 이런 데 너무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넣었는데 그럼 내년에 공사를 하신다고, 공법은 어떤 걸로 공법을 정해 놓은 게 있는지. 기존에 계속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원구랑 수정구에도 한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같은 걸로 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신기술이라든가 특허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선과 관련돼서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를 하고 나서 제안을 받아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거기 열선이 깔려 있는 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도로를 가다 보면 줄로 이렇게 열선 표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 열선이 깔려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죠?
  그렇게 많이 드나요? 개월 수가 얼마 안 되고 이게 적정한 온도가 내려가면 작동하는 거죠,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수정구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관리비라고 하면 전기세죠. 전기세가 다달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주윤위원  300만 원. 몇 미터인데요, 거기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거기가 250m 정도 됩니다.
○박주윤위원  250m. 그러면 이게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 3개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4개월.
○박주윤위원  4개월, 4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신공법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태양열 같은 걸로 하는 방법 같은 거는 나온 게 없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열선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박주윤위원  열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게 있고요, 선 자체가 노출이. 그러니까 저희가 딱 보면 ‘저기가 열선이 깔려 있구나.’라고 노출이 되는 열선 시공 방법이 있고,
○박주윤위원  그건 커팅 공법이라고 그러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정확하게 공법은 모르겠지만.
○박주윤위원  매설을 하는 게 있고 매립이 되는 게 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렇죠. 매립이 되는 게 있고 노출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저것 요새 좋은 공법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위치에 열선 사업을 하니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제안서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부분을 저희가 논골로하고 단대로에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성남시에서 세 군데나 됐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 주민들 편리함에 신경 많이 써 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공사할 때도 단도리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도 공사하면서 저한테 그 공사 현황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참고로 성남시립의료원 옆길에는 지역난방공사하고 모 재단이 저희 성남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열선 설치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는 어느 쪽에 한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뒷길 옆에 말씀하시는, 주차장 가는 길.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에서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보이는 방향.
○박주윤위원  그 구간. 몇 미터 정도 했어요, 거기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거의 한 70m 하고 예산은 한 1억 정도.
○박주윤위원  1억 정도. 지금 여기는 다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설치가 돼 있고요. 일단은 설치는 돼 있는데 전기 작업이 약간 미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가 경사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단대로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정구 다른 데도 개발계획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는 이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금빛로인가요, 거기? 금빛초등학교 있는 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남문로 말씀하시는.
○박주윤위원  예, 그쪽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유지관리비가 좀 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고 예방이 제일 우선이니까 이런 게 경기도에서 또 공문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신청하라고 그러면 재빠르게 지금처럼 신청하셔서 중원구, 수정구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효율성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언덕길이나 이런 데는 열선을 당연히 깔죠. 그런데 생각보다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까 1미터당,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100만 원.
○박경희위원  100만 원 맞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100m에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1m에 100만 원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유지관리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게, 자동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똑같은 구간이 열선이 깔린 거기를 보니까 어디는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전기세가 굉장히 적게 나와서 그 차이를 물어봤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곳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곳이고 그리고 적게 나오는 곳은 사람이 수동으로 상황을 보면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수동과 자동의 차이가.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전기세를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눈이 지난번처럼 폭설이 내릴 때는, 제가 알기로는 6cm 이상이 올 때는 이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겠죠, 밑에 깔리고 위에서는 계속 쌓이니까 위에서 이게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을 깔아야 되는지, 더 성능이 좋아진 거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질의를 하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고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덕길이나. 굳이 이렇게 많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들이지도 않고 하는 방법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청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좀 보시고, 계속 열선만 까는 게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지만 워낙에 예산이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비, 전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민해 주십사, 무조건 지금은 열선 깐다고 그러니까 계속 열선만 깔고 계속 예산만 낭비가, 낭비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서치해 보시고 방법들을 고안을 해 보시고.
  타 시도에 열선 아닌 다른 걸로 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과장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선 우리가 보면 상적천이 있고 상적 소하천이 있어요, 시흥천이 있고.
  상적천은 어디서 관리하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방하천은 생태하천과에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에서 하죠. 시흥천이나 상적천은 생태하천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아까 상적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 지금 상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상적 소하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선 어디서 멈춰 있냐 하면 거기가 보면 상적천이 이격거리가 군부대 담벼락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반경 30m 이내 구조물을 설치 못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지금 원만하게 잘 끝내 놓고서 예산을 탑재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상적 소하천은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연계해서 사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쪽 배수펌프도 끌어올리는 것까지 다 작업을 해 놨잖아요, 시흥천하고 같이. 그런데 시흥천은 생태 복원사업이 완료가 됐고 상적천은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상적 소하천을 우리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태하천과와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박종각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 부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태하천과하고 연계해서 상적천 부분은 해결하고, 상적 소하천은 우리 과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거 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최근에 눈도 많이 왔고 또 차량들도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소위 얘기하자면 비포장 현황도로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제동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 사용 문제 그다음에 비포장도로이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포장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정비가 필요하다. 눈 많이 오기 전에 이 정비가 한번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것도 일부 막을 수가 있을 거다. 이거 빨리 혹서기 되기 전에, 이미 혹서기 접어들었습니다만 한시라도 빨리 현황도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비포장 현황도로.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보면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26쪽. 도로 제설과 관련해서 금년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얼마였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20억 정도가 명시가 됐을 겁니다.
○강상태위원  한 11억 정도 됐어요. 11억 6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 예산하고 거기에 플러스 얹어서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제설 작업이라는 게 전년도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산 자체가 명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2025년도 여기 제설 예산은 2025, 2026년을 위한 제설 비용이고 추경에 한 20억 정도,
○강상태위원  추경으로 확보를 더 할 거다, 이 말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확보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다음 장 넘기면 28쪽에 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일곱 곳 대충 몇 개 노선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가 2025년도에는,
○강상태위원  제가 그럼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취락지역 정비공사 사업이 이게 몇 곳, 몇 개 노선입니까, 총?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총 백이십,
○강상태위원  122개 노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122개 노선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완료가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까지는 87개 노선이 완료가 됐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89개 노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몇 개가 남나요? 22?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33개 노선이 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33개가 남죠. 그중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보면 고등, 심곡, 신촌, 옛골, 적푸리, 샘골, 수진2 이렇게 해서 일곱 곳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노선은요? 13개 노선이 맞아요, 17개 노선이 맞아요? 고등동의 소로 2건이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2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심곡이 2개 노선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신촌이 3개 노선인가요? 아니면 6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보상, 설계, 공사가 하나로 다 엮여 있어 가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2025년도에는 6개 노선 보상이 들어가고요, 11개 노선 공사가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11개 노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6개 노선은 보상이 들어가고 11개 노선이 공사가 들어가고.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22개 노선이 남는데 이월시킬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나머지 잔여 노선은,
○강상태위원  기간 연장?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기간 연장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기간 연장해서,
○강상태위원  해결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곳 없이 다 할 거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다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먼저 건건별로 좀 볼게요.
  고등동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소로 2-310하고 314호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예산이 7억 4700.
  지난해 예산 명시이월 얼마가 됐어요? 지난해도 8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명시이월 금액 확인 안 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별도로 말씀,
○강상태위원  명시이월이 7억 4000 정도 명시이월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심곡이 지금 예산이 15억 8600 올라왔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해는 2억 2200. 그거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이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이게 명시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좀 못 해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팀장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심곡은 1억 7900입니다.
○강상태위원  1억 7900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2억 2200에서 이게 집행 못 하고 이월시킨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
○강상태위원  일부 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옛골 취락지구 이게, 이건 명시이월 얼마였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강상태위원  그래요? 샘골 취락지구는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한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수진2동 취락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일곱 곳, 이곳에서 재결 심의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한 5개 정도 재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결 심의 요청해 놨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 재결 심의가, 이게 재결이 들어가면 경기도 토지수용위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거쳐 가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시간이 꽤 걸려서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계속 보상 협상이 안 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결 신청 빨리해서 공탁을 걸고라도 사업이 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끌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 재결 심의 들어가 있는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진2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총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한 80억 7000 정도 됐던데, 그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80억 7000 중에서 투자가 한 59억 3000 정도 지금 투자가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가 돼 있고 보니까 명시이월도 한 1억 5000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조속하게 이 사업 완료를 해 주셔야 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상적천 있죠, 상적 소하천. 이거 총사업비가 이거는 얼마로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한 196억 정도 될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한 195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투자가 139억, 거의 140억 정도 기투자가 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다 토지보상비입니다.
○강상태위원  보상이 그렇게 됐는데, 이거 역시 지금 보상비 문제 해결 안 된 것들이 일부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수용재결은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수용재결 들어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수용재결은 다 끝났고요. 지금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잔여지 매수만 하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제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됐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 위의 상부에서 지난번 2022년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위에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거기서 바위 같은 것이 굴러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현황 알고 계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거는 수해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구체적인 건,
○강상태위원  발파됐던 돌이 많이 떠내려온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 보면 그게 하얗게 이런 이상한 끼는 것도 있는데 그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 사업하실 때 그쪽의 군부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전에 검토하셔서 해 놓고 우리가 다시 또 피해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 상부 위에 군부대 있는 쪽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이제 군부대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군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나중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또 그런 바위가 떠내려오고 하는, 굴러오고 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을 거다. 이걸 착안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예산안 30쪽 보시면 내곡터널 정기안전점검과 내곡터널 정밀안전점검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이 비용 부담이 우리가 47%, 서울이 53%, 이거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내곡터널을 최초 사업을 할 때 서울시하고 성남하고 위치가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고, 그 유지관리는 성남시에서 하고 비용 부담은 분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47% 대 53% 이 비율이 어떤 것에 의해서 책정이 되냐고요. 이거 뭐 사전 협약이 돼 있는 건가요, 프로테이지를?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해당되는 구청하고 LH하고 삼자 협약을 해서 비율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뒷장 보시면 탄천대교 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그거는 비율이 성남시가 77%, 서울이 23%, 이건 또 뭐예요? 비율이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 이거 어떤 기준으로 비율 안배를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당되는 서울시하고 성남하고 편입되는 연장,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면적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합리적이네요. 그거는 합리적이고, 아까 그 위의 쪽은?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것도 제가 앞서 설명을 좀 잘못드린,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강상태위원  협약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둘 다 협약에 의해서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협약이 돼 있는데 면적, 구간 면적을 계산해서 하는 거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약정이 돼 있는, 협약돼 있는 협약서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면, 줘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이게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 취락지역 정비사업은 사실은 내년 6월 달이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지금 기간 연장이라는 그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더 기간의 이익을 봐서 완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미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조치는,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금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최종적으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고시. 그게 그렇다고 보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고시만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시만 남아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끝났고 고시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행정 조치가 완료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기간 연장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쪽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거기 내곡터널 정밀안전점검에 3000만 원×2회라고 돼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1회만 하면 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은미  이게 3000인가요, 6000인가요, 금액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6000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앞의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거 2회는 내곡터널이 터널이 2개거든요, 상행선, 하행선.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아, 양쪽으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터널별로.
○위원장 박은미  터널이 두 쪽이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양쪽 방향.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예산 설명서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맨 아래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보수자재 구입 해 가지고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쭉쭉쭉 아래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 램프 안정기 교체 등등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거는, 35페이지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연간 단가 계약에 따라서 해당 소요가 되는 재료비를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해당되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신규 단일 사업이나 이런 걸 발주를 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덜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의 재료비가 일정 부분 재료비 2억 5000이 잡혔으면 이 재료비 자체가 이 아래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일정 부분 포함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이게 연간 단가를 하다 보니까요, 연간 단가를 하다 보니,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이거 자세하게 풀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와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시설비라든가, 물론 그 위의 재료비에도 그렇겠죠. 그 제품 하나하나를 특정 나라를 지칭하기에는 그렇지만 특정 나라 싸구려 갖다가 쓰는 건 절대로 아니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고병용위원  우리 다 KS로 최상품을 쓰시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싼 거 써서 비용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더 듭니다. 그런 거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아래에 등주 교체 있죠. 220만 원×30개 있네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전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고 각 청의 팀장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이 운전을 일일이 하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다 지역, 지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게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높이가 너무 높으면 조도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5m짜리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12m짜리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또 설치 비용 역시도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5m짜리가 비용이 더 나오겠습니까, 12m짜리가 더 나오겠습니까. 상식 아니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220만 원짜리를 30번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를 몇 미터 높이로 할 예정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정해진 높이는 없는데요. 정해진 높이는 없고, 고병용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한 전주를 등주 교체를 1개나 2개 교체할 때 생뚱맞게 그거 다른 데는 다 예를 들어서 10m인데 이걸 6m 해 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하실 거 알고, 그리고 최소한 10개라든가 숫자가 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가 또 특별히 이렇게 비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아니지만 처음 스타트라든가 끝 무렵에는 숫자가 작더라도 앞으로 관리 비용 자체도 쉽게 얘기해서 12m짜리 하려면 등기구를 교체할 때도 차도 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등이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도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이거를 높이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삭감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일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확인해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은미  말씀을 좀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근무복 같은 경우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위원장 박은미  피복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안전모라든가 신발까지 포함된 한 세트로 해 가지고 22만 원을 잡아 놓은 것이고, 분당하고 중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근무복만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아까 포장 단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포장 단가는 저희 수정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야간 공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르(100㎡)당 340을 했고요, 중원은 야간 공사보다는 주간 공사가 많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310만 원.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주야간 공사에 대한 차이인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벤치 의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곳에 한 거냐, 이게 동별로 개수를 대략 나눠보면 20개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고.
○강상태위원  아니, 저기서는 들으나 마나 한 답변,
○최종성위원  그만해요, 똑같은 거. 정리해요, 표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강상태위원  그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 뭘 들어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 절차상으로 지금 충분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박경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 통상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도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주민들,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선정위원회에서 온 것에서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제외시켜 버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예산안 79쪽 벤치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있어 삭감 투표합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거수하셨고요.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5명.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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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0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 질의할 내용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할게요.
  2테크노밸리 정남향 방향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정리 좀 됐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그때 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행 법규와 건축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정북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건축과하고는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협의하고 상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봤을 때 정북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강상태위원  당초 주장 그대로 변함이 없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 얘기한 그대로 변함이 없다, 이거죠?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를 건축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개정된 조례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게 ‘조례가 바뀌어서 정북 방향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건축법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현행법에 따라서 정북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게 ‘종전하고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남 방향 적용이 아니라 정북 방향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조례가 꼭 개정돼서 그렇다기 보다는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강상태위원  왜 후퇴를 해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본청의 건축과하고 구청 건축과가 정리해 갖고 다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우리 건축과 부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죠?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제일 많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런 경우 2밸리, 3밸리 그 개발제한구역에 제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구청도 수정구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을 위해서 급식비 뭐 하여튼 강화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개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맞춰야 될 것을 이후에 단속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 내용을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정구의 이런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민원 부분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속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이 모든 부분을 사후에 하지 말고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지금 현재 수정구 지역에 제2테크노밸리랑 금토 공공주택 사업지구랑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기존에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현재 해제가 돼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그 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을 개발하는데 그쪽을 저희가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개발되는 구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단속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따라서 개발되고 있는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합니다. 이 데드라인의 선에서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금을 끊고 지금 줄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유연하게 전체를 보고 개발제한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줄자를 세워 놓고 금을 넘으면 불법, 금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동의하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그런데 현재 개발은 기존에 있던 지역을 다 철거하고 펜스를 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계획 하는 자체가 지구지정을 끝내서 완전히 펜스치고 전면 철거하고 새로 개발하는 거라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시청 집행부 쪽하고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판단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개발의 그 방향에 맞춰서 나갈 때 사실은 선을 넘으면 불법, 선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감안한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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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2시 1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장호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가로수라든가 공원수 그리고 도시숲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 아시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혹시 수정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형 관리 매뉴얼이 분당구에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3개 구청 중에서 특별히 분당구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잘돼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정구에 이런 가로수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혹시 없으시면 이거 이대로 갖다 복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대로 좀 하셔서 다른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수형 관리, 그냥 몽땅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또 이 얘기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위로만 키울 것이 아니라 적절히 위에가 올라간 것은 자르고 도로 쪽으로는 좀 퍼져 나오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청장님 지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가로수나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많이 쓰러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엊그저께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에, 도로 맨 옆쪽으로 이렇게 붙여 놨나 봐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 데 살짝 불편함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미관상도 그렇고 또 차가 살짝 기울게 되면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쓰러져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거 도로, 인도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민원들이 계속 오니까, 제가 받은 민원은 수정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도로를 한번씩 보시면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그때그때 제보를 해 주셔 갖고 처리가 잘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폭설 때 쓰러졌던 나뭇가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51쪽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따른 보상금이에요. 6000만 원 세우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6000만 원 세운 거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보상제에 따른 보상금이 언제부터 이게 실시가 된 거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지금 정확한 기간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10년 이상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6000만 원씩 보상금 계획을 세우셨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금액도 좀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는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6000만 원은 다 지출이 되셨습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전액 지출된 건 아니고요. 한 95% 이상 지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불법 광고물을 하지 않아야지 이런 예산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건데 불법 현수막 너무 많죠. 사실 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게 수거해서 보상해 주는 게 대책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광고, 홍보를 통해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 제일 큰 거죠.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계도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정문 구청장님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가시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수고가 있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소회 한말씀 듣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 공무원 36년의 영광스러운 근무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히 제가 기억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했던 그 시간이 제게 큰 자양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응원은 제가 가슴 깊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학창 시절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 성남은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남시의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의회에서의 인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36년의 공직 생활을 베이스로 해서 이후에도 성남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훌륭한 분으로 또 제2의 인생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추경이 의결이 누락되어서 이것 좀 의결하고 가겠습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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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 잘하시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박경희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아시죠?
  앞에 수정구청 할 때 삭감 요청한 부분인데요. 보도에 벤치 설치하는 부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중원구하고 분당구도 똑같이 삭감 요청을 합니다.
  삭감 요청을 하는 이유는 좀 들으셨나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잠깐, 전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마 기존에 민원 있었을 때는 도로폭이 좁아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희 구의 예산 관련해서?
○박경희위원  아니요, 아까 수청구청 할 때 다 들어 가지고 됐고요.
  중원구청은 한 1억 2000 세우셨네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도 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다 받으신 거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저희들이 금년에 금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동에서 건설 담당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이 추천해 준 지역을 수요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억 2000이면 한 200개, 쓰레기통,
○박경희위원  여기는 200개 되네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확보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0개보다 좀 많은 223개를 시청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앞에서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0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 같으면 저는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보도에 설치하는, 보도라는 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어 다니는 길이잖아요. 보도에 벤치 의자 설치예요. 보도 벤치 의자 설치가 예산 이름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걸어 다니는 곳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보도뿐만 아니고 이면도로에도 공간이 있었을 때, 특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타 구도 그렇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거에 벤치가 기존에 설치된 구역도 있었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 설치를 했음에도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박경희위원  전반적으로 노인인구가, 고령인구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들도 이렇게 똑같은 보도에 벤치 의자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예전에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벤치 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사실은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민원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민원 때문에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시장님의 하시는 전시 사업 아닐까.
  꼭 필요한 곳에는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서류만 봤을 때는 똑같이 생긴 모양의 벤치 의자를 300개, 200개 설치한다라는 것이 도시미관과 이게 과연 맞느냐. 우리 4차산업도시를 표방하는 성남시가 똑같은 벤치 의자를 성남시 전체에 200개, 300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왕 할 거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적정한 곳에 도시미관학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벤치 의자, 정말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벤치 의자,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그런 벤치 의자를 저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똑같이 수정구에서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같이 공히 삭감 요청을 하고요.
  이거를 수정구에서 아마 예산 통과가 됐으니까 하겠죠. 하는 그런 모델을 시범 사업으로 보고 우리 중원구와 분당구는 이걸 시범 사업을 봐 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장님.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미관은 충분히 검토가 될 거고 또 적정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각 동의 CCTV 같은 경우 설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하듯이 순위를 지정해서 그래서 각 동에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현장 나가서 답사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축소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섹터가 넓은 지역이 도촌동입니다. 도촌동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탄천변이나.
  지금 건설과에서 200개이고 녹지대 또 공원 또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약 200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400개를 하고 또 각 동 11개 동 그리고 구청에서도 약 2개씩 해서 약 440개, 그러니까 2억 8500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2억 8500이요? 그럼 저희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세우셨네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아니죠. 지금 건설과 내에는 도로변이고,
○박경희위원  1억 얼마고.
○중원구청장 서재섭  도시미관과 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놀이터, 녹지대, 공원 등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탄천 같은 경우도 탄천으로 나가기 위한 지천들이 있죠. 지천에는 벤치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필요한 곳은 저는 당연히 놓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보도에 벤치 의자를 놔둔다? 나는 그게 도시미관에 맞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좀 해 보시고 추가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도 하셔요, 일반 주민들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게 수량 조사한 게 수정구 거는 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에서 그냥 동장님하고 몇몇 직원들이 한 건지,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주민들이 더 많이 잘 아세요, 여기를. 어디가 필요한지 더 잘 아시고 그리고 기존에도 필요한 곳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충분히 확보했던 예산이고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대대적으로 성남시 전체를 벤치 의자를 몇백 개씩 만든다? 저는 이게 우리 도시미관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량이 많지만 각 동별로 보게 되면 많게는 2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률적으로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절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여건, 환경에 따라서 마주 볼 수도 있고 또 위에 이렇게 가림막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괄 부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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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4시 4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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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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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4시 4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건설행정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백미선 담당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 삭감 요청하신 거죠, 1억 2000?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본예산 벤치 의자,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박은미  한말씀 하실 거예요?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제설 작업 이번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다들 고생하신 거 아는데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요.
  그런 준비들이, 이후로도 그런 일이 많을 텐데, 폭설 같은 게. 준비 잘하고 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 사용하고 난 뒤에 충분한 보충이 됐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지금 저희들이 1300톤 정도 더 추가로 구입 예정이고요. 기금까지 해 가지고 1500톤 또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지난번에 중원구에서는 어느 정도 배포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쓴 게 1800톤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한 300톤 정도 남아 있고요. 1300톤 정도 추가되면 1800톤 정도, 1600톤 정도 되고요. 또 1500톤 더하면 한 30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메인 도로는 빠르게 그래도 했는데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메인 도로 말고 약간 사이드로 벗어난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후면 도로 같은 경우도 중원구나 수정구는 특히 경사도가 심해서 다행히 그때는 온도가 낮지 않아서 얼지 않았는데 얼면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사고 많이 날 거고 그리고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 좀 한번 잘하셔 가지고 그런 일 발생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지난번 내린 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도로, 대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비가 빨리 되는 편이고 그리고 차들도 지나다니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눈이 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면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곳이 3일, 4일이 지나도 눈이 그대로 있거든요. 쌓여 있고 또 해가 들지 않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쌓여 있는 눈이 얼어 가지고 미끄럽고 그러는데, 동마다 제설 차량이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있습니다. 한 대씩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설 차량이 아니라 제설기를 갖다 놓던데.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살포기요.
○박경희위원  살포기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에다가 살포기를 얹어서 제설 차량 저기를 뿌리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요. 동사무소에 차량이 있고요, 그거 말고 차 한 대 1톤 차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살포기를 달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임대차에 살포기를 달아서. 그러면 우리 전체 50개 동에 다 이게 있는 거죠, 한 대씩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경희위원  그 차가 저 뒤의 이면도로까지도 다닐 수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맞습니다. 이면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면도로 다니려고 그거는 동에서 각각 구비하고 있다가 하는 거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차가 못 다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못 다닙니다.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인도를 치울 수 있는 차라고 할 수도 없고 조그마한, 하여튼 그래도 차죠. 전동기 정도 차가 눈을 이렇게 쓸면서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용인만 봐도.
  우리들도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처럼 내 집 앞 눈 쓸기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고 동의 유관단체원들이 하기에도 역부족이잖아요, 이번 눈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눈 치워 주는 기계, 사람이 1명이 다니면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차들하고요. 차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그리고 눈 많이 내리는 일본 같은 경우도 각자 집에서 구비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각 동에 아까 트럭 제설차가 있는 것처럼 인도를 치울 수 있는 제설 장비를 갖춘 조그마한 차 같은 것도 한번 서치를 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갑자기 내리는 폭설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동마다 배치해서 그걸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지난 간부소통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시고 더 좋은 동력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앞전에 아주 큰 폭설이 내렸는데 도로 정비를 그 폭설에 비해서 아주 잘하셨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7시경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중원구 주요 도로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온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잘하셔서 그걸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다음 추경에 예산 한번 세워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수정구에서도 동료 위원이 열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면 열선으로 하면 예산만 많이 든다는 생각도 실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원구에 최초로 중앙정부 자금 가져와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차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실제로, 정확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염화칼슘을 1년 정도 쓰는 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단위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뒤의 자세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전반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파악한 바로는 1년에, 최근 2021년, 22년, 23년 데이터로 최고 많이 썼을 때가 2500톤에서 가장 적게 썼을 때가 2200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염화칼슘 구입할 때 200톤을 구입했을 때 약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저희 중원구 예산이 22억 4000입니다. 그래서 임대 차량을 25톤 3대 그다음에 15톤 15대, 5톤 5대 그리고 각 동의 제설기 13대, 총 36대. 그중의 1대는 우리 구청에서 15톤 트럭 가지고 있는데 제설, 동절기 때 사용했던 총예산이 임차가 약 9억입니다, 23톤하고 15톤 또 5톤.
  그래서 제설 염화칼슘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게는 한 8억, 9억 정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가 있고,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더 적게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실제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생태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로수들이 많이 죽는 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까지 파괴를 일정 부분 주고 있는 염화칼슘보다도 물론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중원구만 구청이니까 중원구만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한산성 외곽도로 같은 데는 차가 좀 빠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황송터널에서 산성아파트 쪽 가는 쪽, 산성아파트하고 쌍용자동차 수리하는 데 그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는 내려가는데 아이들 등하굣길이기도 한데 그거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또 이번에도 적잖이 거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거기 또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사기막골로 해서 올라와서 좌회전 들어가는 곳, 거기 또 경사도 올라와서 바로 좌회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거기가 급경사 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가 길다면 모르지만 거기는 거리가 특히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보통골 쪽에 버스 정거장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가는 데. 거기도 버스가 나오면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민원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그거는 1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추경으로 잡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우리 중원구청에서 노력하실 부분이 상대원고개하고 또 크란츠, 대원터널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거기 터널에.
  그 부분 정도는 우리 중원구에서 올해는 추경으로다가 혹시 하시게 되면 아까 두 군데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건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상대원고개하고 대원터널 그 부분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라도 그쪽에 열선을 아까 두 군데 말씀드리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또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전반적으로 주신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성지아파트 주변에 아침에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있어서 제가 바로 그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가, 아침에 8시 반 정도 갔었는데 좀 있어서 그 부분도 단속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아마 2021년에 열선 관련해 가지고 마지로를 비롯해서 상대원 박석로 그리고 또 최근에 국비를 가져와서 그랑메종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여기 추경에 8억 8600이 도비 50%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주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설 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그때 의회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가 아니지만 중원구를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끝나고.
  거기 가는데 사실은 찡했습니다. 추운데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눈 치우는 데서 참석하셔 가지고 그랑메종 쪽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원구 외곽순환로 그 두 곳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중원구 같은 경우, 본시가지가 다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정구에서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 지하 매설물이 있으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적의 선택을 해 가지고 한번 추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청이 있어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92쪽 보행 편의시설물 설치 시설비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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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0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성식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가시죠?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중원구청에서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간의 소회를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박은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3년도에 신규 임용돼서 약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끝으로 이제 그 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였는가라고 자문을 했을 때 다소 부족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고 또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후배 공직자들이 훌륭히 그 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후배 공직자들이 소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남시민으로서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예롭게 공로연수의 길을 열어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느 8월 여름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아주 한달음에 달려오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또 제2의 인생 정말 축복 속에 잘 열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고성식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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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5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광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일도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나무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당구청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수형 관리 매뉴얼이 있었는데 혹시 중원구에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저희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요, 이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정·중원·분당을 보니까 중원만 노점상 단속 초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모란시장, 성호시장, 은행시장까지는 내가 야외 시장이라서 이해를 하겠는데 단대오거리하고 하대원 아튼빌 앞에까지 있는데 여기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단대오거리 같은 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단대오거리가 노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그렇고 하대원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박주윤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 가지고, 처음 접하는 거라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단대오거리 입구에 있고요.
○박주윤위원  단대오거리 입구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주윤위원  단대오거리 말 그대로 오거리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다섯 군데인데 어느 쪽에 있는지, 지금 노점상 있는 데가 단대오거리 쪽에서 양쪽도 있지만 세이브존 있는 쪽에 좀 많은 것 같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하나은행, 중앙동 은행 있는 데 거기에,
○박주윤위원  노상 주차장 있는 쪽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거기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도 노점상이 많으신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자리가 없어서 그 밑에 설치해 놨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쪽에 있고, 하대원 아튼빌은 아튼빌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건너편에 여기가 대로가 한 6차선 정도 되는데 그쪽에 어디 있을 데가 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큰 도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큰 도로변에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상시 거기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있으신 건지,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건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모란시장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모란시장으로 가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합동 단속할 때는 같이들 움직이시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주윤위원  다 몇 분이나 되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6명 계십니다.
○박주윤위원  6명 되시고. 여기 초소가 어떻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냉방이 돼 있고 난방이 돼 있는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건 돼 있고. 어차피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분들도 계속 밖에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는 이걸 처음 봐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들 단속하시면 단속 권한 같은 게 있으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 사람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원래 노점상 단속 표찰 같은 거, 명찰 같은 거 있고 하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공무원증 가지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공무원증 갖고 다니시면서 하시고.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랑 또 다른 데 노점상도 많잖아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보면 그쪽 노점상도 많으신데 이렇게 초소가 있으면서 단속하시는 데랑 없으면서 불시에 단속하는 거랑의 차이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아무래도 상시 하고 있으면 있는 동안은 노점상이 안 나오는데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다고 계속 거기 서 계실 수는 없는 거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이분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좀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내년에 공로연수 가시는군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위원장 박은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마무리에 앞서 소회를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공직을 89년도 들어와서 아마 세 보니까 31개 과, 동을 보면서 3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준 우리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일을 하나씩 해 가면서 잘 살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맙습니다.
  무사히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또 정말 제2의 인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그간의 여러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기여가 돼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고맙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공로연수 가시네요. 아직 한 10년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항상 너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한말씀 주시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또 이렇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께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시작과 함께 공직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시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즐겁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직을 우리 중원구청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중원구를 정말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협조, 지원 덕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400여 공직자와 함께 잘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좀 아쉽다면 그동안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동안 함께해 왔던 그런 인연, 시간들 정말로 오래도록 간직하고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했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해서 도전도 하고 성취해서 제2의 인생 2막 정말로 즐겁고 또 보람되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남시와 또 성남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들, 사랑하는 후배들 지금까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서운한 위원님들 계신 것 같아요.
  예, 박경희 위원님 인사 말씀 한말씀 주시죠.
○박경희위원  청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회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성남시 공직자’ 그러면 사실 우리 서재섭 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하시고 그리고 또 행정실장님 하시고 마지막 구청장님까지 하시면서 그 직책에서, 그 직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나 아니면 국의 모든 업무를 전체를 다 파악하시고 오셔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서 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 생활 하시면서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의 공무원으로서 모습이 우리 동료,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나머지 기간도 아마도 또 열심히 사실 것 같아요. 열심히,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휴식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훌륭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은미  청장님, 항상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신 거를 잘 알고 있고요. 늘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는 거 늘 감동스럽게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의회와의 소통에도 너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께도 항상 예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제2의 인생 정말 무한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서재섭 중원구청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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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민봉사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 공로연수 가시네요. 소회 한말씀 듣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3년여 공직 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직원들과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들어와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 업무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해 왔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인 멋진 인생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공로연수 축하드리고요.
  사실 많이 못 뵈어 가지고 아직 퇴직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공로연수 잘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 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함 속에서 잘 열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께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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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2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홍종희입니다.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소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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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2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조성에 영향이 미쳐질 텐데요.
  보통 가로등과 LED 가로등의 차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예산을 4억을 편성을 하게 되면 LED를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일단은 예전에는 가로등기구 자체가 그러니까 삼파장이라든지 그런 램프였었는데요. 그거는 간접조명이고, 지금 고효율 LED 등기구라 그래서 직접조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등기구로서 지금 법적으로 LED 등기구로 교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4억을 올렸는데요. LED 등기구 400개 중에서 가로등이 220개, 보안등이 180개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가로등의 형태를 바라보면 도로변에는 가로등이라고 그러고요, 공원에 있는 걸 공원등이라고 그러고요, 탄천에 있는 것도 가로등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는 가로등만 해당이 될 거고 공원에 있는 공원등은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도시계획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바로 옆의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원과에 함으로 인해서 조치가 좀 신속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연계해서 즉시 교체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급히 또 어두운 공간에 등을 신설해야 되는 곳들도 지금 계획에 두고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2025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요. 등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신설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새벽에 길을 갈 때 아무도 없는 곳의 가로등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다음은 취락지역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 예산 보고서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옛골, 적푸리, 샘골, 고등, 심곡, 신촌 등 취락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당에는 이런 취락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수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고요. 분당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석운동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계특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자연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매동이나 분당 을 쪽으로 일부 자연마을들이 옛날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거는 법령이 틀린데요. 분당에는 자연취락지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는 통합재건축이라 그래서 정말 새롭게 변모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취락이든 취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손이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쪽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매동 안골 쪽으로 해서 도로 정비사업 등이나 이런 부분들 2024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 쪽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부가 있는데 그거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36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노후 가로등주 교체 공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6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등주 1개에 대략 한 220만 원 정도 먹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그 정도.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등주의 높이를 기존의 12m에서 8m나 이렇게 낮추면 이게 예산이 대폭 절약이 되겠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행감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을 다 그 높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꼭 잘 좀 해 주셔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앞서 수정구청 그리고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보행 편의 시설물 벤치 공사 관련해서 우리 분당은 1억 8000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앞서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아까 좀 들으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경희위원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저는 일단은 3개 구청을 공히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분당도 역시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수정이나 중원은 없네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는 게? 별도로 예산이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제가 수정, 중원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니니까. 예산서를 제가 지금 봤는데 예산서에 자전거 관련한 저기가 없어요, 예산이.
  그러나 자전거도로 정비는 우리 시장님의, 시장의 의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고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건이 중원구와 수정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전거를 탈 만한 여건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정과 중원도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들은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근거는 이미 있으니 그거를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은 올해 2억을 세우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경희위원  이건 그 도로 정비하는 거죠? 자전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 정비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지금 현재 분당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아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트홀이라든지 크랙이 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보수,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보수, 정비공사고. 그러니까 보수, 정비 말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계획에 세우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공사 하는 정비 정도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구청의 업무는 유지관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유지관리 업무만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보다 유지관리가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지금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박경희위원  그럼 어림짐작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조금 더 올리신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2000만 원 더해서 2억 올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분당 전체, 분당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탄천 위주로 되는 건가요, 이 정비공사가?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박경희위원  탄천, 탄천변 위주로 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저희는 도로상에 있는 것만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도로니까, 거기는 탄천은 따로 시에서 하는 거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당구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의 정비사업만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1억 8000 예산이 다 소모가 됐습니까, 정비공사?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입찰 잔액 정도는 남았는데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 접수가 된 곳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발견되면 그 부분 자체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천도 하고 그 실천을 도와줄, 도모할 우리 성남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시는 당연히 물론입니다만 많은 부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에 많은 증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굴착기를 대체하시는데 3억 올리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굴착기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종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저희 직렬 운전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굴착기 면허도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하고 굴착기 같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이요? 그분이,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종성위원  한 분이. 이거 사용을 많이 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염화칼슘이 입고가 되면 그거를 하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굴착기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의 현황도로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저희 굴착기가 나가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보통 이 굴착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리기를 그런 것도 사용하겠지만 뭔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걸 인식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보는 순간 포클레인 아니에요, 이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용도는 안 쓰시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어떤,
○최종성위원  우리가 작업을 할 일은 없잖아요, 뭐 땅을 파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렇죠. 그 용도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 용도, 다른 용도로 살 건 없고 이걸로 꼭 사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저희 20년 이상 계속,
○최종성위원  짐 내리는 거는 지게차로 해도 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닙니다. 그게 염화칼슘 1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끈처럼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걸 매달아서 굴착기로 해서 들어 갖고 돌려 갖고 그 위치에 3단으로 쌓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게차로는 좀 힘듭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 어차피 판매처에서 해 줘도 되잖아요, 내려 주고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염화칼슘을 샀는데 이곳에 세워 달라 그러는 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거는 별도의,
○최종성위원  그걸로만 활용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일이,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런 걸 사 가지고, 장비를 사다 놓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도로 같은 거 정비할 때 이게 바닥 평탄 작업 같은 거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사지 말고 업체에다 의뢰해서 일을 시키면 되지, 이 장비를 3억 주고 사서 유지보수비 들고 수리비 들고 많은 돈이 들잖아요. 우리가 렌트하고 렌털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종성위원  필요하다 이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기로 사실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전기는,
○최종성위원  전기 굴착기 있더라고요. 다 확대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기로 하라고 얘기하던데, 전기 그거 검토 안 했어요? 여기에 내용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매연 등급.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러니까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사는 거,
○최종성위원  전기도 있더라고요, 포클레인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럼.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그런데 전기는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안 됐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그거는,
○최종성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기로 많이 하던데, 확대하던데.
  한번 일단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써야 될 상황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한 직원이 15톤 덤프 하나하고 굴착기만 하는 직원이 하나 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종성위원  그분이 혼자 다 하는 거고. 다른 중원구, 수정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니요, 거기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만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만 신청을 했던데.
  그분이 그러면 매일 일을 하는가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이 작업이 없을 때는 도로 순찰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덤프도 저희가 지금 구매한 게 있어요, 그럼?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최종성위원  15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15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연한이 안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그거 2년 전인가 그때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 봤더니 전기도 있더라고요. 전기로 다른 지자체도 유도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눈 올 때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지금 이번에 운중동이 성남시에서 가장 넓은,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 넓은 축에 드는데 아마 제일,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들이, 눈이 갑자기 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고장이 난 상태라서 그것도 그렇고 한 대를 더 지원했는데 그거마저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정비 좀 해서, 10월 달이나 이때쯤 정비해서 테스트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배치됐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 하루를 공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뉴얼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설 대책 매뉴얼에.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지금 운중동이 넓어서 한 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한 대를 더 배치해서 거기가 농로나 좁은 도로가 많아요. 큰 15톤 트럭으로 다닐 수 없는 데가 많아서 그걸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최대한 배치하도록 했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재난안전관실에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지금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운중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대장동 1·2단지 목교 관련해서는 민원을 좀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종환위원  목교 설치 관련.
○분당구청장 신정주  목교요?
○김종환위원  예.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김종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최종적인 결론 내린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상태인가요
? 아니면 어떻게.
○분당구청장 신정주  목교 그거 제가 들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목교 설치하는 게 그쪽이 어쨌든 생태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거기가 야생동물이 내려오거나,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야생동물이 그렇게 내려올 건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봐서 목교보다는 거기를 이렇게 좀 통행로로 아예 바꾸는 걸 검토해 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그런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래서 목교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행통로로 만드는 게 맞는지, 그걸 지금 담당 과에다 제가 요청을 해 놨거든요, 검토해 보라고.
○김종환위원  목교 설치 이유가 물론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찾아보면 어디는 괜찮다라는 곳도 있고 어디는 조금 문제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떠나서 목교 통행로 설치 요구가 결국은 단지 2개를, 2개 나눠져 있던 걸 통합을,
○분당구청장 신정주  연결하는 거죠.
○김종환위원  예, 통합을 해서 관리비 절감이나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동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면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기 끝에, 끝에 있는 위쪽에 있는 동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특히 출퇴근하는 데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법적 문제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 위반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 통보를 하든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그게 생태통로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면 그거를 폐지를 하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 지역이 넓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으로 예산이 조금 이번에 여유 있게 잡힌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분당 다니다 보면 이렇게 땜질식으로 포장이 된, 그러니까 보수가 된 그런 곳들이 너무 자주 눈에 띄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좀 충분히 세워진 만큼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분당구민들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박경희위원  질의인데 지난번 폭설 관련해서 아까 중원구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빨리 제설 차량들이 다니면서 빨리 정비가 돼서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 우리 분당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땅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라든지 거기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넓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차 같은 거 1인, 그러니까 사이즈가 옛날에 자동차 티코, 모닝 이 정도보다 좀 작은 차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끄는 오토바이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예산을 세워서 폭설이 내렸을 경우 사람이 다 손이 닿지 못하는 곳,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저 뒤의 이면도로 이런 데는 그런 걸 좀 이용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로는 괜찮은데 이면도로들이 여전히 3일, 4일 지나도 얼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사실 그쪽은 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라든지 강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중원구청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분당은 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서요, 폭설 이후에 보도 제설 장비 그거에 대해서 동에 추가 살 거 장비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그 부서에 제출을 했고, 그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배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장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장비인가요? 제설차 이렇게 작은 장비, 그런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종류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보도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 현장에 맞게끔 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구입되면 아마 더 제설 작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서 눈을 치워 주는 이런 기계인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브러시식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박경희위원  그죠. 그런 거를 다음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위원님, 그게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간부소통회의 때 이게 토론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고 그래서 재난안전관실에 있는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걸 다 구입해서 줘라, 얘기가 돼서 지금 다 동에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제출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올해 안에 구매해서 다 동에 보내 줄 겁니다.
○박경희위원  기금 예산으로 써도 되겠네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 예산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청장님, 제가 그때 도로과에서 행감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논의가 된 거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죠. 그때가 아마 우리가 간부회의 한 게 아마 의회 전일 거예요.
○박주윤위원  의회 전이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주윤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의회 전에 폭설 내려 가지고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다 파악을 해서,
○박주윤위원  파악했어요? 그 당시 제가 여쭤봤을 때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제가 도로과에 용인 거까지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용 제설차, 그 건에 대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 줄 알았더니 그전에 하셨구나.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그것도 작용이 된 거죠.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게 논의한다는 말씀은 없으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셔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그전부터 시장님이 준비하셨군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눈이 오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 인도하고 보행 도로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이면도로 이런 곳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설봉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구만 한 1020명 정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발대식을 다 끝냈어요, 동별로.
  그래서 제가 재차 얘기한 게 그러면 인도를 담당 구역을 지정해라. 그러니까 동에 있는 유관단체, 제설봉사단, 저희도 구청, 시청, 담당 과에 담당 동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까지 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해 주면 눈이 내렸다. 그러면 자기 구역 나가서 인도 확보부터 먼저 해라,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도 했고 제가 지시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보니까 저희 지역도 보면 동 유관단체원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쓸고 계신데 제가 그때 그 사진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혼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정해져서 한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 근처나 이런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멀리 또 거기까지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유관단체원들하고 같이 조를 짰다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적극적인 행정 맞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474쪽 보행 편의 시설물 설치 시설비 보행 편의 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이신 거죠.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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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5시 5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옥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정지운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여기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율동의 번지점프대 거기 해체 공사 들어가죠? 들어갔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해체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경희위원  공원과에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도 휴관하고 아마 시민들 거기 산책로도 통제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아마 공원과에서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만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토캠핑장도 만들고 그다음 수변공원 무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철거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관여하고 있는지 했는데 공원과에서 하겠네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페이지 42페이지 이매동 돌마고 주변도로 정비사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돌마고는 삭감이 아니고 8000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비교 증감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전년도에 6억이었고요, 예산액을 8000만 원 지금 세우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취락지역 정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계속 살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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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0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금일 연가 중인 건축지도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재우 주무관입니다.
  현지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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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0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수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우리 분당구에서 이런 가로수 수형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청에 비해서 훨씬 더 가로수 관리가 잘돼 있다고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저번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이대로 하면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이게 매뉴얼이 있는데 이대로 안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분당구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그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님들한테 독려하셔 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지금 그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도시미관과에서, 여기서는 안 하나요?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는.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청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83쪽, 2025년 예산안 83쪽 중간에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에 따른 손망실 보상금 있죠.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희가 노상 적치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노점에 대해서 강제 수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강제 수거 시 혹시나 피해되는 그런 손망실 보상금입니다. 혹시 어떤 해를 입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조금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배상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자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박은미  아예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아니,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 박은미  몇 년 전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하고서 그게 손상이 됐다고 보상금 신청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혹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원래는 저희가 과일이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관 창고를 가지고서 원상태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구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 사례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판례나 이런 것들 찾으셔 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예산인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도 법으로 돼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도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이 노상 적치물 행정대집행 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몇 년 동안 어쨌든 한 번도 그런 배상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배상 청구에 대한 그런 의지는 사실 없어 보여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불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망가지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다가 망가졌을 때 보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로 세워 놓는 그런 예산이라면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준비하거나 대비한 그런 것들은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손실 보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기보다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희가 직원들이 혹시나 작업 도중에 다치면 다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은 있는데 그런 거는 이게 이 목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상 청구를 한다고 치면 월 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되지도 않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사례가 몇 년 동안 없었던 부분이고 또 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나 배상금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최근에 아까 위원님들도 좀 말씀하셨는데 불법 현수막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신고 들어오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대부분,
○위원장 박은미  즉시 철거하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즉시 철거하는 것보다도 불법 현수막은 사실은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외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거의 모든 게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박은미  그렇죠, 정치 현수막 외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정치 현수막이나 그런 건 예외로 두는데요.
○위원장 박은미  그런 거 외의 기타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철거하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당연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심야에 학원 인근에 지난번에도 한 번 발생을 했는데 이상한 그런 벌룬 같은 그런 광고물들이 학생들 학원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에 대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야간에 이런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간에, 야간 단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최소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것도 바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것도 즉시 철거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화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위원장 박은미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즉시 철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민원인들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발생하는 즉시 하여튼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일단 불법 광고물하고는 별개로 도로법에 적용되는 노상 적치물은 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에만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박은미  행인들의 안전만 저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즘 바람 불고 이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안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더 문제는 사실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도시미관에도 정말로 좋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양극화되어 가는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직무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추진 계획 세우시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이거 갖다 달라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갖다 드렸었는데.
○박경희위원  주셨나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쌓여 있어서 확인 못 했는데 다른 거 보고 확인을 합니다.
  민간 위탁이 있네요. 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광고업자 교육하고 그리고 지정 게시 시설 관련해서 위탁을 하시는 거죠? 3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위탁 한 번 하면 3년씩 하는 겁니까, 위탁 기간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약 기간이 1년씩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구마다 다 다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각 구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별로 하고 있다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수막 게시대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 현수막 게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거는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위탁자가 다 시예요, 과장님. 시에서 하고 있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3년 계약이고 그리고 광고업자 교육도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수탁을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탁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이 안전도 검사 관련해서랑 광고업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예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그렇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위탁자가 성남시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맞습니까, 뒤에?
○분당구광고물허가팀장 박수경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안전도 검사 예산도 없고 광고업자 교육 예산도 없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고요.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몇 번 합니까? 그럼 교육 실시는 구 단위로 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것도 시에서 주관해서,
○박경희위원  전체 교육은 주관을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광고물 관리 종합 추진 계획도 시에서 계획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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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벤치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 삭감안(수정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3인)
  최종성  강상태  박경희  
  반대위원(5인)
  박은미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기권위원(1인)
  고병용  
○보행 편의시설물 설치 시설비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삭감안(중원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2인)
  최종성  박경희  
  반대위원(5인)
  박은미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기권위원(1인)
  고병용  
○보행 편의 시설물 설치 시설비 보행 편의 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삭감안(분당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2인)
  최종성  박경희  
  반대위원(5인)
  박은미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기권위원(1인)
  고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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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기타 참석자
  분당구광고물허가팀장  박수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