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문화재단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8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이신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과 실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감사실과장 이중필

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기획정책팀장 노성환

문화정책팀장 심보미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래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선서도 해야지 되고 또 본부장님들의 총괄 설명도 듣고 또 세부 사항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대표이사도 안 계시고요, 또 본부장도 안 계시고 또 본부장이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석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실장도 또 코로나 확진돼서 참석을 못 하시고 그래서 아마 성남시 9대 의회 역사상 우리 문화재단이 이렇게 감사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이렇게 초래하는 상황은 이번이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공직사회가, 공조직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도 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또 우리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너무도 참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와 피감자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도 참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연기를 해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감사를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도 주셨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실무자들은 다 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실무자들 다 와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을 대신하는 분의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대신하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규봉 국장님도 이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직제상 누가 나와서 먼저 총괄 설명, 그냥 직원들 소개하시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과장 이중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과장 이중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혼자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과장 이중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의응답 그냥 전부 다 같이 하시죠, 감사실서부터 경영본부서부터 일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따로따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 부서를 그낭 다 묶어서 할까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웃음) 참 곤란하네.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를 일괄 이렇게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해당 부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문화재단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실을 포함해서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새로 오셔서 아직 국장님 업무 파악 안 되셨으니까요, 문화재단의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 부서의 팀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소회를 좀 밝혀 주시죠.
서은경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역대 오늘과 같은 감사 현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도 이 국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황 파악을 다 하지 못하실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릴 수도 없고, 아까 그냥 대략적인 거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이제까지 계속 총괄 답변을 해 왔던 경영본부장이 안 계시고, 각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감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감사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해도 우리 실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이 상임위장에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질의는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음을 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는 차후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 심사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업무보고 겸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좀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국장(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겸임)  이규봉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문화재단감사실과장  이중필
  성남문화재단기획정책팀장  노성환
  성남문화재단문화정책팀장(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겸임)  심보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