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입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입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소장은 병가로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남엽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은 공석으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하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편성 후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부지 매입과 대원공원 및 율동공원 조성사업,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등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발생에 따른 3개교 교량 안전 보강·보수 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40억 원에 대한 수정예산을 포함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조 98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가 있어 수입 122억 원, 122억 7500만 원을 증감액과 지출 3152억 2300만 원 증감액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적정하게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일단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공 및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정자교에 옛날 설계했을 때의 상태로 말씀드리자면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지금 PSC, PSC IC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특징은 인도교 쪽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지지대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힘의 모멘텀(Momentum)이 보통의 경우에 인도교 바깥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의 경우에 토목기술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2m에서 2.5m 부분이, 캔틸레버 부분이 나오는 게 보통의 일방적인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m가 나와 있어 가지고 힘의 모멘텀이 바깥쪽으로, 즉 교각부가 힘이 걸리지 않는 부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근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1m 안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힘이 충분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캔틸레버, 다른 쪽의 캔틸레버 쪽하고 연결돼 있거나 더 깊이 철근이 박혔어야 되는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 안전점검 했을 당시에 양호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그 부분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왜 양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공, 감리나 그 시공 당시에 감리나 행정적 지도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점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안전점검을.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업체에서 초급 기술자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를 선택을 해 갖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의 업체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211개의 점검 대상 교량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캔틸레버 형식으로 이루어진 보도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량 4개가 보행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정자교·수내교·불정교·금곡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불안하고 이게 언제 통행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분당에 탄천에 비슷하게 시공된 그러한 다리들이 또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언제까지 해서 언제 끝나고, 또 시공과 그 보강공사는 언제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이 다리를 보행할 수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자교 쪽은 저희들이 상류 쪽으로, 더 상류에 있던 징검다리, 그러니까 세월교라고 흔히 속칭하는데요. 세월교를 저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 재시공해서 그쪽으로 일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10억씩 그리고 분당구에 예비비가 좀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비비 편성, 추경에 10억씩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이런 교량 점검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추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긴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성남시 전체 교량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자교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전 시민이 희생되신 분에게 명복을 빌고 또 다치신 분의 회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들로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 ‘안전’이 최고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첫 지금 예결위에 참석하시는데 이전의 시가 안산시 맞습니까?
다만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남을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주소도 성남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남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성남과 안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곳곳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이 제가 근무했었던 안산보다는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안산의 경우에는 각종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큰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안전사고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 우리 행정조직의 안전관리 의식이 좀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염려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은 과거 50년과 앞으로 50년에 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차에 신도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전 문제와 과거, 앞으로의 50년을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 설계 부분을 어떻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빨리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나 또 재개발을 하는 사업 주체들이 충분히 염려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드럽게 오늘은 이야기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사무실 문제입니다. 안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산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성남에도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기업들이 많은데 이 산업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우리 2023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 부지 활용의 문제, 지금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고 8300억을 그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3000평 이상 되는 미활용 부지가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동의 법원 부지부터 시작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학교 부지를 산 것까지 해서 30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7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은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들이 사실은 있고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1기 재개발·개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이 미활용 부지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산업들을 제대로 안착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지금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전체적으로는 한 8000평 되는데 사용한 용도는 한 3600평, 한 3800평 정도는 사용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더 정말 우리 성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미래를 위한 제대로 활용을 늦추어서 안 되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저의 지역구인 삼평동 725번지도 지금 황량하게 잡풀이 자라고 있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50년을 내다보는, 안전한 문제도 지금 중요하고요. 그 안전한 상태에서 미래 기업들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만 7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격 그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성남에 맞는, 예를 들면 연구나 개발 또 혹은 첨단산업 위주로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 역량과 연구와 전략을 수립해서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위축되는 시 같이, 마냥 우리가 세수가 많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정말 정자교의 안전한 설계만큼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한 미래의 설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정법상에 저희들이 과밀억제권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 판교, 1판교·2판교·3판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 발전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앞으로 백년대계의 성남을 이룩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시장님, 예결위 첫 번째 출석이잖아요.
무엇보다 성남시의원으로서 93만 성남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약처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후약처방이라도 과하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하여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0일 백현동과 판교동 통장회의에서 본 위원의 인사말 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시장님, 정자교 붕괴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무고한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중상을 입으며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붕괴되고 시민들은 또 다른 사고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자교 붕괴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당국이 전담반을 꾸려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지요?
현재 그러고 있지요?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 그리고 향후 그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에 관한 그 안전 대책은 결국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정자교 붕괴 여파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안전진단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국 돈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적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한다면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나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요,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결위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수정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긴급한 현안에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묻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기재부 예타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부시장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평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하잖아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그 내용 좀 살펴보셨어요, 위례 트램?
판교 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지요?
또 하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파악하셨지요?
질문의 요지가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 길바닥에서 승하차시키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앞으로 말입니다, 터미널이 철도가 발달하고 지하철이 발달함으로써 대중교통에서 버스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향되고 있지요. 좀 저하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갈 수가 있고 철도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철도나 지하철이 못 가는 곳은 또 버스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공공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공공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나 혹시 그거를 개인으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로 적절한 가격이나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일종의 자산가치에 맞는 혹은 자산가치를 조금 더 오버해서 줄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갭이 더 상당히 크다는 물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e스포츠경기장, 전용경기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이어서 또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 위치에 신축한다라고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이거 두 개 다 시장님 공약 아니었어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이거 두 개 다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e스포츠경기장 말이지요, 100억짜리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니 우리 시장님은 도비에 그렇게 알레르기 있습니까?
청년배당 도비 70%, 70억 나오는 것 안 하겠다고 예산 편성도 안 해 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만들고, e스포츠경기장 100억짜리 경기도 공모사업 따 왔더니 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분당보건소 현재 신축할 때 말이에요, 부시장님!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분당보건소 말입니다, 2009년부터 15년 동안 우여곡절 겪고 MOU 체결했다 파기하고 또 체결했다 파기하고,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공약까지 해 놓고 이렇게 손바닥 뒤엎듯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바쁘셔 갖고 이거 체크 못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분당보건소 현재 자리에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그 자리가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 요구했는데 그 회의록 봐야겠지만 지금 접근성을 제일 이유로 들어요. 접근성 따지려면 저 분당구청 앞의 잔디광장으로 가세요. 분당보건소니까 분당 중심에 있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접근성 좋습니다. 지하철 뚫려 있지요, 버스노선 줄줄이 가지요. 접근성으로 접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분당보건소, 분당의 끝자락에 있어요, 야탑. 중원구하고 경계에 있어요. 무슨 접근성을 얘기하고, 명분 떨어지게. 그만큼 검토가 안 되고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e스포츠경기장,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다시 한번 재검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 질의를 몇 가지 먼저 드렸어요. 다음 6월에 시정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부시장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를 다룸에 있어서 발언하는 말씀에 있어서 그 사고 용어를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결산에서도 바로잡아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 보니까 정자교 붕괴로 올라오는 대목이 10곳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 바로잡아주시고, 용어 정립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가 오늘 12일째입니다. 희생자 가족분들과 부상자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대학교에 입원해 계신 수술까지는 다 마쳐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고 계신 부상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보증을 한 상태고요.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성남 근처로, 성남에 있는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병원에 이전 입원가료를 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지금 정자교의 인도교 붕괴로 사상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우선 제가 먼저 표하고 사망자에 애도와 부상자에 대한 빠른 치유를 빌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본예산을 절감했다고 행사 때마다 자랑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행사 때 같이 많이 다니시고, 3월인가 늦게 와서 모르겠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좀 깜짝 놀랐지요. 보통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충하고 시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을 절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기본 역할인데, 신상진 시장님은 본예산을 절감했다고 행사 때마다 많이 강조하고 그런 것에서 제가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도 1회 추경 증감액은 4.77%에요. 21년도 1회 추경액 증감이 5.6%, 그런데 2023년도에는 15.77%에요.
보통 5% 그 정도인데 우리는 다른 해보다 1회 추경이 지금 3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남이 자랑이고 또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당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지금 죽고 다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성과 애도와 재발 방지에 집중을 해야지, 50주년 대표축제에 15억, MZ세대 만남에 2억 5000에 12억 5000,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지금 이걸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사실은 시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1973년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사실은 내생적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외생적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즉 우리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얻어서 추진해 온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선물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판교1·2·3을 빼고는 우리 내부에서 내생적 발전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시민의 우리 성남에 대한 사랑, 아까 제가 부시장의 성남에 대한 사랑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애향심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가장 근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근본 요소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건방지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향심이나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부분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에서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결속력이나 애향심이나 이런 것이 내생적 발전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럴 때 지금 이 사상자들의 가족의 눈물, 시민들의 불안감도 지금 걷히지 않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에 계속해서 대표축제 15억, 성남 대표축제 준비도 아직도 안 됐어요. 뭐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TF 차려서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축제 지금 웃고 즐기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무너졌을까 반성과 애도와 재발 방지책에 집중해야 될 때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나 이하 지금 성남문화재단 이런 데서 계속, 또 부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런 불요불급한 15억짜리 대표축제를 밀어붙이고 남녀 만남 2억 5000, 총 12억 5000을 밀어붙이면 이 죄인 된 성남시가 이렇게 계속 집착하고 고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삶은 이어지고요,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예술과 문화는 피게 돼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시의원도 지금 집행부를 충분히 감시와 견제하지 못한 그런 안전 부실에 대한 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성남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반성하고 애도하는 마음에서 대표축제나 이런 것 확정되고 계속해 왔던 것도 우리가 중단해야 할 판에, 아직 잡히지도 않는 뜬구름 같은 지금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겠다는 15억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이걸 고집한다면 이 오만한 어떤, 오만하다고 느끼고 성남시민이 이 신상진 정권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요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은 좀 더 안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하고 반성하는 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지금 당장 우리 사상자, 우리 시민들의 불안도 걷히지 않은 상황에 웃고 떠들고 할 지금 대표축제 15억이 통과되고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지금 교육문화국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신상진 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부시장님께서 이걸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아, 이번에 아주 신속하게 시에서 추경안 70억 원을 긴급하게 수립한 것, 빠른 시일에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잘하신 거예요. 시의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매우 잘하셨고. 지난 8월 수해 때도 신상진 시장님은 수해 나자마자 바로 예비비 투입하고 그리고 재난지역 선정까지 같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위기에 확실히, 신상진 시장은 국회의원 4선 했으니까 위기에 조치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이 확실히 시민들한테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 문제예요. 이번에 정자동 사고 났을 때 그 현장 부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시장님한테 브리핑하시는 것 옆에서 쭉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안전 예산을 한 70억을 수립한 것도 잘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축제는 이 안전에 관련돼, 연관되는 축제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동의하시지요?
부시장님은 제가 이 말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40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야탑10교에 관해서.
“그 공사가 우리 부실 공사의 아주 기본적인 표본이에요, 그 10교가. 이게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m짜리, 20m짜리 철재 쓸 것을 한 8m짜리 철재를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재가 된 거예요, 그게. 10m를 썼으면 인도가 지금처럼 꺾어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침하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가 반대편 쪽은 아니지만 반대편 쪽은 오른쪽에 상하수도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무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보통. 그러시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가, 철근이 짧게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게 인재가 된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분당구청 팀장님이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박호근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하돼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예측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분만 아니에요. 마선식 위원도 그렇고 여러 여야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예견했습니다. 그 똑같은 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당부하고 정확하게까지 얘기했는데 공무원 집단은 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그때 시장이 시켰어요? 저는 그때 시장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의원들이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한 게, 조치한 게 없어요.
맞지요?
도대체 공무원들 뭐 하신 겁니까? 공무원들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 때 이 예결위 때 백날 떠들어봤자 오늘로 또 끝입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에 있었던 야탑10교의 인도 그 붕괴 사고는 사실은 전후 징조의 사고였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전면적인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을 했다면 아마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었을 그런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우리시가 각종 공제회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이것 좀 현실화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번에도 돌아가신 분 성남시를 대상으로 잘못하면 소송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소송비까지 들여가면서 마음에 또 상처 입잖아요. 시가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과거 성남시가 아마 제가 여러 방송을 봤지만 모 위원이 상임위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조건, 인사도 해 갖고 산하재단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서현도서관 사건은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서현도서관 빼고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정규로 들어왔다가 5급 정규직으로 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특별승진 해 갖고 또 그다음 정권에서는 시 또 그 담당자로 오고 자격기준에 안 맞는 인사를 그런 의혹들이 여러 개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사퇴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는 4명이 면접 보는데 ICT, “얘만 ICT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아주기 하는 의혹도 좀 있었고요.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불신만 갖는 겁니다. 그 당시의 경쟁률이 몇십 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상진 성남시장 보세요. 누구를 지목하지 않으니까 수십 대 1이 되지 않습니까? 지목하지 않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목하지 않으니까 수십 대 1, 과거에는 2 대 1, 3 대 1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시장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공무원 마피아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고등학교 세력, 특정 고향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제가 지금 해당 상임위 가서 또 추가 질문 하겠지만 이런 공무원 마피아 조직부터 잡아야 됩니다.
보면 위의 국장부터 밑의 실무자까지 전부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 놓고 잘못되게 인사 공고 내고 잘못했으면 그 인사는 빼고 다른 인사를 실무자 시켜 갖고 이번 인사를 또 진행해야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보직 이동이 안 돼요. 왜? 상급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말도 못 합니다. “전화 한번 해 봐라” 전화도 못 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부시장님, 이거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이 공무원 마피아 조직, 시장·부시장만 똑바로 하면 뭐 합니까, 중간관리자가 개판 치는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다 다시 물어볼게요.
오직 시민만 보고 가야 돼요. 그거 지금 성남FC 건으로 의혹 제기 받고 있잖아요. 왜 그 의혹을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 저의가 뭐냐 이거지요.
분당보건소, 분당 주민들이 원하는 데 현 위치에 하시고 또다시 판교나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건설하셔야 돼요. 지금 판교지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 판교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추가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짜 실낱같은 하나 희망이 있더라도 그걸 좀 잡고 가주세요. 성남시에 요구하고요.
어렵지만 트램 2호선은 제가 볼 때는 예타, 지금 이 상태로 경제성을 봤을 때는 예타 통과될 것 같아요, 조금만 경제성 보완하면. 1호선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3500억,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대금 그중에서 3500억 차라리 예타가 어려운 1호선에 투입하고 예타 투입이 가능한 2호선은 예타로 해서 국비 받아서 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 예산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타 다 되고 뭐 하는데 거기다 왜 시 예산을 들여요. 이거야말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지요.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에서 쓰고 하자는 거지요. 이런 것도 부시장님,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아쉬움도 많아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하여튼 한발 한발 잘 나가시고 늘 시민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늘 애쓰십니다.
저는 정자교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 성남시의 50년,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금 현재 개별난방으로 거의 본시가지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난방으로 하려는데 열원 부지가 부족해서 열원 부지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지금 현시점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신흥1·수진1 그다음에 태평3·신흥3·상대원1구역, 그리고 소규모 가로주택이 지금 조합이 구성된 데가 16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연번을 받은 데까지 하면 4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또 현재 앞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편승해서 해야 될 단지가 저희 지역구인 은행동 주공아파트와 은행동 현대아파트·삼익·선경, 그리고 중원구에 있는 일성·궁전, 그다음에 수정구의 미도아파트를 비롯해서 분당 신도시 모든 단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시가지 보면 전부 개별난방인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지역난방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은행주공아파트만 해도 현재 지역난방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미 사업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열효율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확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좀 현재 필요한 상태고요. 그것은 사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난감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님비 시설로 여러 시민들이 꺼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부지나 아니면 향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 가면서 적절한 부지를 찾아가고, 그 찾아간 부지에서 관망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계획도 같이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데 어차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이야 뭐 피부로 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보면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 부시장님,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4만 호 공약을 하셨어요. 이거에 관련된 데서 우리 열원 부지도 그렇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대체 부지, 우리 이주단지가 없어요, 전혀. 8000세대 정도가 있어야 이주가 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확보해 있는 단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택지개발로 하는 데하고 시하고 함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잖아요. 함께 MOU를 해서 민간택지개발 민간임대아파트 부지로 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법적으로 안 맞고 그린벨트가 1구역·2구역이 또 해서 안 맞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하지,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선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정치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면 우리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짜든가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열원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축제성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 중에도 삶은 이어져야 한다” 한 치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또 문화예술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올해의 예산편성지침을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하달하시면서 일회성 예산·축제성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자제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 대비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감축시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치적처럼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삼모사 예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축제성 예산을 사실 저희 민주당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표결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고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는 지금 정자동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다른 예산이 더 먼저 편성돼야 된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은 15억으로 알고 있지만 대표축제 예산이 15억이 아닙니다. 21억입니다. 이따가 상임위 심의할 때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예산 전용을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페라 제작 예산 6억, 이번에 추경을 요청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6억을 오페라 제작 못 한다고 시인을 하셨고, 그것을 대표축제에다 보태서 21억을 쓰시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저는 성남의 축제가 단 일이 년 안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할 거고요, 대신에 15년, 20년쯤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남의 문화를 만들고 성남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란한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예산 투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낼지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5억이 올라올 때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요. 들어보니까 “예산 주시면 주신 만큼 계획하겠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는 21억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고 그러니까 통과시켜 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시장님 또 하나, 저희 문화재단 관련돼서 최근에, 이건 좀 역사가 길기도 하지만 감사관, 우리시 감사관에서 재단 감사실장을 중징계한 일이 최근에 있습니다. 매우 최근에 있는데 제가 이걸 좀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다른 여타의 과정은 이따 감사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일인데, 뭐냐면 이게 부당횡령, 부당수령이라고 얘기하지만 변호사 자문 내용에는 ‘사기죄’ 이런 말도 언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공금횡령에 관한 겁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공금횡령에 관한 건데, 그게 문제가 돼서 시 감사관이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그 해당 대리한테. 그랬는데 그 감사가 이루어진 우리 문화재단의 감사실장을 부당하게 감사를 행했다, 이렇게 지금 중징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이 오히려 우리시 감사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시와 재단 감사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행위가 지금 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보 내용을 읽어 봤는데요. 이게, (웃음) 전문적이지 못한 제가 읽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문구를 어떻게 감사관이 감사실의 징계사유로 쓸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총괄 질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 않을 텐데요.
부시장님, 내용 잘 파악 못 하시고 계시지요?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적용이에요. 이게 중복 적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복 적용이라고 해서 이분의 감사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행한, 시의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서 이 정 대리의 행위가 명백하게 부당수령, 거의 공금횡령인데 이래서 해임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지금 부정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인 질문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역 주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30일 날 판교 대장동 북측지구 송전탑 지하화 소송 판결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 내용에 따라서 배당수익 환수를 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백현마을, 백현동의 남서울CC 입구에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1223세대 커뮤니티시설이 입주한 지가 지금 한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했다라면 성남시에서 집행 그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미 지어놓은 상태라면 안전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쌓아놓은 잔여물 치우는 데 저희 정신이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어렵네요, 어렵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8년 동안 40%를 현저히 줄였으며, 당시 청년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부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호선 KDI로부터 혹시 공문, 예타 관련해서 공문 온 거 있어요?
삼평동 641번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성남시의회가 한때 참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그 공유재산 졸속 매각이라고 팔지 말라고 본회의장 점거하고 의회 파행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본인은 그랬습니다. “의원직 걸겠다” 보도자료 뿌렸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기업 유치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엔씨가 유치됐고요.
그런데 삼평동 기업 유치에 따른 부지 매각대금 8516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냐, 그 들어온 삼평동 재정, 8호선 플러스 트램 1·2호선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8516억 예산 편성된 것 봤습니다. 판교 학교 부지 세 군데 1553억 매입하는 데 1553억 빼고 판교에 그 당시에 약속했던 재정 편성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대로 안 들으셨구먼요, 부시장님.
이 트램 말이에요, 3500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계속 적용돼서 그 사업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도 예산으로 기금으로 넣으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트램 관련해서는 여타 저타 시민들하고 한 약속 다 지켜야 되고.
삼평동 재정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돈 4667억, 2021년 5회 추경 1916억, 2022년 3회 추경 2600 몇십억 됩니다. 토털 4667억인가 그래요. 이거 통합안정화재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꼬리표 없이. 그러니까 이 삼평동 재정 주머니 쌈짓돈 빼듯 다 여기저기 뿌려 찢어서 다른 데다 편성한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1호선 얘기가 나오고 2호선 얘기가 나오고. 2호선 안 되면 1호선도 없는 거예요, 트램도.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은 오늘 우리 부시장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현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충질의까지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성남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미래 50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 우리 성남시 도시관리상 유지·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50년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인프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최현백 위원님 시간만큼만 주십시오. 더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웃음소리)
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이 무능과 부패의 과거 12년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만 있다면 그냥 파버리고 싶어요.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게 있습니다. 각종 무상복지, 교복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청년, 이 3대 무상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그때 이 예산들, 구조물 예산이 줄었어요. 2015년도 우리 아름방송, 연말의 아름방송 보시면 잘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 민주당 시의원이 이런 발언도 했어요. “과거 토목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복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서민의 삶을 늘리고” 지금과 똑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누적된 거라고요. 2015년부터 계속 누적이, 이재명 정권부터 누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정권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상진 정부 때 무너진 것만, 그걸 희망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겠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상복지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는 데 제재가 가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광화문 가서 농성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혼자 쇼하다가, 자기 혼자 단식 농성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리가, 그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구조물 예산 줄이면 안 된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줄이면 안 된다 했을 때 복지예산만 계속 고집해 갖고 이 꼴 난 거고, 민주당 그때 당시의 시의원들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 내일 동영상 공개할게요.
자, 각종 지금 8호선 얘기도 나오고 뭐 수광선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8호선 시청역사 만들자고 주민공청회하고 쇼한 건 누굽니까? 은수미였어요. 그러다가 B/C가 안 나오니까 슬그머니 빼버리고, 주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빼버린 거지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했던 거고요.
처음부터 어렵고 어렵다, 그래서 시 예산을 투입하든 어떡하든 하려고 그런다, 이런 모습만 보였으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쇼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시청역사 유치할게. 경제성 시가 더 투입해서 할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와서 발목 잡고 나중엔 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판교구청사 부지 우리 야당에서 그 당시 왜 반대가 심했는지 지금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날까요? 왜 그렇게 토지 값이 안 좋은 시기에 특정 기업에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걸 의심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 당시가 부동산이 좀 침체됐어요? “야, 좀 이따 팔아. 몇 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 아니야” 컨소시엄, 각종 규정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짓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대금도 안 냈지만.
대금을 그렇게 장기간에 주는 그런 식의 부동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제까지 집 몇 번 사고팔고 해 보셨지요?
부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정부는 시민들한테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 의혹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어렵다고 얘기하고, 뭣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얘기해야 돼요.
과거 정부에서 못 한 걸 신상진 정부에서 다 떠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과거 정부에서 이런 걸 실수했고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걸 실수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더 올바른 행정가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트램 얘기 더 하면 트램이 지금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시지요? 각종 법규 미비예요.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부시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상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 품위 좀 지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저도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동감을 하고요.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팩트에 어긋난 말씀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정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현백 위원님, 지금 저는 정당하게 김선임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받고 지금 발언하는데 최현백 위원님은 발언 기회 받으셨습니까?
한 20쪽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결위 사항도 있고 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해서 좀 줄인다고 줄였고 했는데, 꼭 저도 성격상 팩트 체크나 이런 걸 좋아해서 어떤 오류가 나오거나 좀 왜곡이 나오게 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도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박종각 위원님 그리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대 시의회 때, 2018년 7월부터 시작하는 8대 시의회는 민주당의 절대다수가 점유했던 시대예요. 마치 판교구청사 부지가 합리적으로 팔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성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그래서 밖에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규명 정확히 해야지, 마치 이것이 다른 뜻으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판교구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는 게 트램사업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굉장히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 잘 연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최초 정권에서 결정됐으니까 무조건 따라 해” 왜 후임 정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
부시장님, 그러면 신상진 정부가 유능하고 깨끗해서, 안전진단을 8월 올해 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능하고 깨끗해서 다리가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쇼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만 SNS광고 2억 5000, 홍보책자 5000, 정책개발비 8000, MZ세대 만남 12억, 시 승격 2억 6000, 시민의날 기념 뭐 8기 명예 운영, 대표축제 15억, 태권도 다 이거 쇼하는 것 아닙니까, 쇼, 지금.
안전 예산에 치중하고, 지금 누가 과연 쇼를 하고 있고, 어떤 정권이 깨끗하고 어떤 정권에서 다리가 무너졌는지 제발 부시장님 이하 집권당들이 정신 차리고 쇼하지 말고 예산, 안전 예산에 치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 그냥, 여기 위원님들께서 한 줄 이 질문을 하려면 많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타 시군 자료도 비교하고 그리고 예전 것도 보고 자료 따로 요구도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은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께서 위원님들 질문 하나하나에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같은 지적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나 시간 관계상 우리 서재섭 실장님, 총괄 자료는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할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순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3개 구
(14시 10분)
3개 구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각 청장님들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교 관련해서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 우리 정자교 보도가 무너질 때 지금 설왕설래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어서 무너졌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제 보도가 하나 또 터졌어요. 낙생교 관련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브레인에서 보도를 실었어요. 지금 낙생교 하부에 매달려 있는 대형 관로 이음부, 이음부 관련해서, 지금 테이프 이음부네요. 그게 풀어 헤쳐져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도가 또 터졌습니다. 뉴스브레인입니다. 한번 보도 참고하시고요,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아까 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정자교는 전면 통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내교 그다음 불정교 그다음에 구미교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는 인도는 막고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러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탄천의 보행도 한쪽은 그쪽은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은 좀 막아져 있고 이쪽 한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 밑에 잭 서포트인가요,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시민들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뭐 설명도 없고 그 관련된 내용도 없고. 물론 사고가 나 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그 자세한 안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언제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안내와 문구나 현수막이라도 걸려 있어야 시민들이 조금 더 불안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잭 서포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 성과는 다, 시험 성과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인도 부분만요, 인도 부분만 철거를 하고 제 인도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일정상 한다면 저희가 좀 하여간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아무쪼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긴급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얼마, 분당구청으로만 그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수정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수정구 쪽이라 수정구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자교 이번에 무너진 것 보면 차도 쪽으로는 교각이 있고 보행로 쪽으로는 교각이 없는 탄천 쪽이 한 80%가 그렇다는데, 수정구 쪽에도 이런 공법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기법으로 하고 있는 다리나 이런 것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중간에 하면서 좀 미흡하거나 이러면 안전에 관한 한 추경이나 아니면 해서 빨리 요청하면 의회도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가 안전한 교량이나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수정구도 교량 이런 쪽 문제없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정자교 인도 사고를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자교 붕괴’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명칭을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라도 올바른 명칭을 사용해야지, ‘정자교 붕괴’라는 것은 마치 성수대교 붕괴하고 같은 이런 용어가 돼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서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발언하는 데 이렇게 사사건건 해 가지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는 데 용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요?
다음 또 구청 추경예산안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4시 28분)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저희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께서는 저희가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보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올해 공보관 예산 중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 좀 꽤 있어요. 특히 SNS광고라든가 많이 새롭게 신규 기자실 사무용 책상, 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낡았으니까 구입한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신규라는 건 시정홍보TV 제어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있고 SNS광고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새롭게 또 편성한 예산인데 그것 잘 검토하시고 지금 하신 것 맞지요?
그래도 독도 홍보, 저는 좋습니다. 시정홍보TV, 홍보하는 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홍보 좋아요. 저는 보면서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시정 홍보를 주로 현수막에 의존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신 시장님 들어서고 나 가지고 각 성남시 곳곳에 시정 홍보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이. 그래서 왜 첨단과 혁신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 활용하지 않으실까? 이런 매체 좀 활용하셔서 걸맞는 홍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 시정홍보TV 활용하는 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자, 그런데 본예산은 SNS광고가 1억 7000이었지요?
SNS광고, 지금 어떻게 하길래 기정액 1억 7000인데 증 2억 3000이 될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추경으로 어떤 부분을 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원래 당초에 한 번 했던 것을 연속성 있게 세 번 정도 해서 기존의 친구도 좀 붙잡아 두면서 새로운 친구를 늘려서 한 20만 명 정도까지 카카오 친구를 확보해서 저희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3개, 글쎄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의 역할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일원화를 지향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는 업무 맞으신가요?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라고 사실은 ‘인도’ 용어를 넣어서 그 타이틀이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지껏. 각종 언론에서도 지금 ‘정자교 붕괴’ 또는 ‘정자교 사고’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광림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지금 그러면 SNS 관련돼 가지고 1억 7000에 2억 3000, 4억이에요. 추경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추경이 긴급한 예산을 추가로 경정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추가경정예산, 추경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3차, 4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본예산 1억 7000 넣고 1차 추경에 2억 3000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의도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조삼모사, 우리 박광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참 많이 쓰던 단어예요. 들으셨어요? 그 예산을 또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도TV 운영 중단에 따른 이게 보니까 각 홍보, 시 홍보 위주로 쓸 모양이에요, 시정 홍보?
우리 국민의힘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을 때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웃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관님이 잘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단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가보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독도 영상 송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던 건인데, 10여 년간 이 독도 영상 송출하는 것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이지요, 어떻게 보면, 영상 송출이라고 하면. 이걸 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시민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SNS 이모티콘을 선물해 드린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맺음으로써 정보를 시민분들은 얻고, 시민분들은 저희 성남시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시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모티콘 제작을 올해 두 해에 걸쳐서 하실 거라고 계획을 들었어요. 그 계획에 이 독도와 관련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도 이모티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카카오, SNS광고를 해서 그런 게 명분이 되고 새롭게 그렇다고 칩시다. 홍보책자는 책자 기존에 있던 걸 더, 책자를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주년 어떤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성남의 시정, 성남을 홍보하는 것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자꾸 그런 어떤 것이 시장 홍보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캐릭터가 처음에는 좀 촌스럽게 생겼다고 그러긴 했는데 나름 볼수록 매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주변 환경도 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많이 발굴하셔서 저희 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식의 행정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박기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해서 그런 식의 행정 하지 말고 성남 이전엔, 과거는 그렇게 개판으로 했어도 이제는 신상진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정 홍보하고 해야지.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심각하던 그 절실함을 알고 말이야,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홍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 요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공무원들 징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그때 했던, 지금 공무원들이겠지요, 그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그때 누가 하고 그랬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세부 설명 자료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할 것이고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쪽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50억 46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예산 대비 몇 %씩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지요?
세출예산에서 그 기금을 매년 보통세 세금의 1%를 124억을 올해 같은 경우는 받아서, 세출에서 받아서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된 금액은 우리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관리하는 금액이 최저 적립액이 올해는 124억을 그대로 적립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내용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생방용 장비 보급’ 해서 화생방 방독면을 올해 2200여 개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재난 시에 가장, 전쟁 시에, 유사시에 가장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방독면이 이게, 화생방 방독면이. 그래서 이거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방위 교육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거기의 숫자에 맞춰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화생방 교육에 필요한 방독면이라면 우리 학교라든가 학생들한테 이게 실습용으로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성남시의 재난을 최고 일선에서 책임져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앞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 닥쳤어도 화생방을, 방독면을 쓰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독면이 꼭 이게 화재 시에도 그렇고 어떤 가스 시에도 그렇고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님 요즘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지금 현재 집행 가능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이번에 정자교 사고 났을 때 보니까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도 군 장교 출신이고 저도 군 장교 오래 했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지휘 사무실이 딱 차려져야 돼요. 거기 책상이 깔려야 되고, 상황판이 깔리고 필요한 물자, 필요한 전화번호 딱딱 해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소방통제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소방에서 모든 점검이라든가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나면 통제권을 위임을 해 줍니다, 우리 지방 관서로, 저희 재대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그것을 저희가 2시에, 그 현장에서 같이 상황 정보 통제본을 확인하고 인계받은 게 2시에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가 복구 들어가고 수습하고 한 내용입니다.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이건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지요?
다만 경찰조사에 의해서 그것은 중대시민재해가 그동안에 안전 보강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이제 밝혀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대산업재해도 일어났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노무사라 그런지 작년부터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처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했는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해 왔고, 어떻게 지금 계속 이런 중대재해가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냐 이거지요.
지금 중대재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기본적인 매뉴얼 어떻게 처리하는 것, 중대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조치할 것인가 컨설팅 뭐 이런 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건지. 중대재해를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지금 잘못하면 시장님이 조사받거나 처벌받게 될 상황까지 왔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안전관리나 이런 안전관리 관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믿고 지금 다리를 건너고 탄천을 거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의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고요. 컨설팅 받을 것 있으면 받고요. 조치할 건 미리 조치하고 다시 매뉴얼이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아까처럼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중대재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안설명이 시간 관계상 패스가 돼서 제가 간단하게 이번 1회 추경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을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늘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1회 추경은 너무 아쉽습니다. 불과 본예산 통과된 지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올라왔어야 될 예산들이 이번에 다 올라왔고, 1회 추경에 5426억이 올라왔다는 건 아마 우리 성남시 역사도 전국 기초지자체를 총 털어서라도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이런 예산 1회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총괄 설명 할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5200억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단지 이전 부분이 약 3500억입니다. 그중에,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박기범 위원님 발언에 좀 부연을 하려다가 우리 이런 문제는 비단 공보관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각 사업 부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기본이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20억 이상의 투자 사업, 1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행정절차가 지난해 연말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투자심사를 비롯해서 보조금 심의, 용역 심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예산 수립하는 데, 예산 편성하는 데 기본적인 프로세스 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9개 과에 대해서 다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정책들 갖다가 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우리시에 무슨 결혼정보센터를 하나 두시지 그래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사업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청년 두드림 사업이 있고요, 청년 두런두런 사업이 있고. 청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남녀, 청춘남녀 그 정책은 서울 어디서 해요?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있고 동등하게 움직임이 있어서 이성 간에 만날 수 없어서 결혼을 못 하거나 출생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용역에 지금 2022년도 용역 결과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경제적 이유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적당한 상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학업도 있고 취미활동 또 결혼보다 동거를 유지하기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너와 나의 운명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청춘남녀 만남에 대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물론 이것도 성남시 예산으로 시작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서울시가 노원구인데, 노원구는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또 못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조례 폐지 준비 중입니다. 이게 시대에도 안 맞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 또 성폭력 노출 위험,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세금으로 짝짓기 한다 이런 폐쇄적인 그런 단어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진주시예요, 농촌. 거기는 2011년부터 지금 16회를 했어요. 거기는 저희 수도권하고 달리 그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수도권보다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16회를 했고 올해도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16회, 16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9명이 결혼을 했어요, 9명. 16년 동안 매 1회 했는데도.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굳이, 다른 시도 안 하고, 했던 시도 조례를 지금 폐지하고. 더군다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어떤 정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2억 4500 시민들한테 결혼율과 그리고 출생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들을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어느 회사를 정해 두고 그 회사에서 공모를 한다. 이게 지금 계획이 1000명인데 우리 일반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어도 책임의 전가가 본인들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가 집행을 하고 시가 주최를 해서 남녀 미팅을 시켜준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은 시가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공무원이 마련해 준 자리인데 설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아닐 거야’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에서는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스토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기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중에 999명이 이 정책에 대해 흡족하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사기나 일이 있을 경우에 이거 성남시 공무원이 책임지는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시민들한테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위상이 깨지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이 행정에 대한 믿음이 작살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 이 부분도 이제서, 무고한 생명 하나 뺏어가고 이제서 지금 안전진단하고 이런다고 지금 수십억 예산, 또 네 탓 내 탓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일 또 없으리라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뻔히 보이는 이런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예산을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KDI가 이 조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발표한 거고요. 대상이 만 25세~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아이를 어느 정도 낳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희망 자녀 수는 2명이에요. 2명은 낳고 싶대요,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그런데 실제 출산계획은 48.8%가 출산 의향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육아휴직제 있지만 육아휴직 썼더니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대요, 경제적 부담이.
실제로 아이 맡기는 데 조선족 아줌마 한 달 쓰는 데 280만 원, 우리나라 아줌마 쓰는 데 450만 원 든다고 그렇게 조사되었어요. 영어유치원이라도 보내려면 150에서 200만 원 추가로 들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떤 분은 얼마를 줘도 안 낳겠다는 게 35%를 차지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승진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걱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우리 여당 의원님이 육아휴직 관련돼서 아빠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급여 그거 예산 마련했잖아요, 조례 마련했고.
물론 젊은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결혼하면 어떻게든 아이를 결혼 안 한 부부보다는 아이 낳을 확률이 있긴 하겠지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을 시에서 펴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진단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시가 또 국가가 저출산 장려,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고 예산 투입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느냐?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하시면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쓰실 거예요? 저도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김선임 위원장님의 이 삭감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상남도 쪽에 진주 사천시를 비롯해서 기이 실시했는데 거기는 소규모로 평균 1년에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60명 해서 30쌍 정도를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노원구도 아주 극소수로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한 50쌍 해서 10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최대 1000명 그리고 투자심사 때나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의견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5회로 해서 1000명인데, 1회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 좀 파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은 그래도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시는 2억 4500을 들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삭감 요청한 거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거 하나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일몰한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유가 지금 만남의 어려움도 있고 육아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식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었던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성남시 저출산·고령화는 나날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대다수가 당장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로서 저희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노원구 지자체를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19년, 거기 일몰 예정인 이유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9년도 10월 3일에 행사를 첫 시도한 이후에 3개월 후 바로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그 이후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몰 예정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날이 이런 문제들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솔로몬(Solo Mon)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깐 의논 좀 하시지요.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22시 4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어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부시장님을 참석 요청한 이유는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 상임위마다 행정교육위원님도 계시고 문화복지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예결위에는 4개의 상임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행정교육위원인데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에 대한 내용과 이번 예산에 관련 내용이나 경제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4시 전에 정회를 하고 장시간이 좀 흘렀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서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는 원활하게 잘됐지만 그 협의하는 과정이 이 시간까지 걸린 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본인 상임위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있고 의혹도 자꾸 생겼는데, 설명을 들으면 ‘아,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은 어떤 지적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전혀, 저희가 4시 전에 정회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도, 집행부의 어느 한 사람도 사업 설명하러 오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함을 보이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안 계셨습니다.
예결위의 정회 이것은 다들 경험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본인의 위원회 담당 부서의 사업이 삭감될까 봐 아니면 오해가 있을까 봐 위원님들한테 정책 설명을 좀 더 성실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위원장님이 좀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긴 했습니다만 저도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저 돌아간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문서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지금 회의 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건지 몰라도 아까 저희가 정회한 이유가 청춘남녀 예산 관련해서 삭감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야 간에 협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 내용에 대한,
그러면 지금 여야 간에 협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한 삭감 요구는 각 상임위 심사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5000만 원,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어요. 이 삭감이 지금 집행부 쪽에서 삭감 요구한 겁니까?
지금 문화재단 왔어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문화, 아니, 또 업무에 복귀하라 그랬다가 안 올까 봐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웃음소리)
라. 경제환경위원회
(22시 59분)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반려견 동물 보건소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반려동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란 말을 못 하겠네.
(웃음소리)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 생략하시고 자료 설명 저희가 대신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선 이 80억을 조건부 승인을 해 드린 건데 1단계 사업인가요, 1구간 사업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과에, 푸른도시사업소에 각종 공원, 생태하천 여러 가지 각종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수해 나서 복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공원 지금 조성이 대원공원을 시작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공람회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반응도 괜찮고. 앞으로 이렇게 신상진 정부에서는 각종 공원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하고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아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송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3시 08분)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은 공석으로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일괄로 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장님 다 일어나십시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각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입장)
오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교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자교 사건 때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됐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코로나를 3차 접종까지 한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왔어요?
중원구보건소장님, 그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접종률이 되는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기정 대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인보건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예, 조우현 위원님.
우리 분당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엠폭스 환자가 혹시 우리 성남시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재단 박영식 실장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소령이 4급이라는 걸 증명서를 받았어요. 맞지요?
작년 12월에 했을 경우에는 그분께서, 저희는 시험 먼저 보고 논술을 보고 나서 논술 합격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서류전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논술시험을,
군대 갔다 왔어요?
자, 소령이 4급이라는 것은 각종 법률, 시행령 이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소령이 여기 직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후방 각지에서 수십 번 이사해 가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우리가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대기자 명단 이거 4명까지 한다고 돼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모 나간 여자 국장하고 블루스 뭐 그때 그 장본인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싸웠던 장본인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저렇게 지금 본인이 잘못하고 시인한 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인사 실무자를 계속 2차·3차 인사 실무자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러면 안 돼요. 시장님만 똑바로 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화재단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 팀장이 무서워요? 제가 물어봤지요, 개인적으로요.
과장님, 그 팀장밖에 없다, 그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시민들한테 떳떳한 인사를 하세요. 떳떳한 얘기 하시고.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 있는 인사만 얘만 적격자다, 얘만 인사 실무자 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실무자가 실수하고 뭐 하면 징계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니 시민들은 진짜 자기가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 고생해 갖고 여기까지 쌓아 갖고 와서 성남문화재단 들어오겠다고 해 놨는데 그게 아웃되고.
이게 시민들을 위한 인사입니까? 이게 시민들을 위한 공고예요?
징계하세요. 국장님! 징계하세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각종 인사 회의록 자료, 이거 함부로 외부로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국장님, 돼요, 안 돼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부장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1차에서 떨어진 사람이 또 2차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분은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차점자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문화재단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분한테 다시 착오가 생겨서 탈락했다고 면접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가 발송이 된 것 자체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소령 4급이 유권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 포털사이트만 쳐봐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다가 기자가 기사를 쓰니까 면접을 또다시 보러 오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유치원 교사도 이렇게 안 뽑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신상진 시 정부의 신뢰도 추락시키게 만든 인사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숙고하시고 다음 절차부터는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성남의 축제는 어떻게 지금 그림 그려 나가고 계시는가요?
시장님께서도 대표축제, 특히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민선 8기 이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비추고 좋은 사례를 또 연구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표축제를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표축제를 구상을 했고, 이게 정자교 사고 이전에 구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송교하고 야탑교 사이에 그 세월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면을 이용해서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품을 하는 것으로 메인은 그렇게 잡고, 주변 환경에 주변으로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유능한 인재들 예술인들이 많다는 부분, 우리가 잠시 봤던 ‘미스트롯’ 같은 하나의 기획작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들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오페라 제작 시 승격 기념 등 6억, 대표축제 15억 삭감 요청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대부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축제나 뭐 이런 것이 50주년에 맞춰서 충분한 준비와 내용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준비하셔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어설프게 자꾸 예산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성남시 예산은 성남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적기 적소에 우선 투입이 돼야 되고요. 안전과 이런 것들이 우리 축제나 이런 것보단 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이 오페라 제작이나 액트성남 이렇게 무르익지 않고 올라온 것에 좀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반성과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다음에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왕·군포·의정부 이런 데는 대표축제로 인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성남은 못 받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대표축제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해서 몇 년 전에 대표축제를 12억 예산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전문위원과 대화)
여기 지금 15억 예산 편성에 외국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지금 항공료하고 다 이렇게 갖고 와서 탄천에 지금 그 설치 작품을 해 놓고 그때도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경비용역업체를 삼교대해서 그 작품을 지키는 게 성남시 축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편성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계획 있는 예산으로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23시 49분)
그런데 아무도 없어. (웃음)
박경우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모든 심사를 마치고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51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오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보관 김재권
재난안전관 이연형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물관리정책과장 송경석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경영본부장겸임) 박영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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