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3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 내용과 중복되거나 사안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퇴직 교육 중으로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홍진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장기 교육 중으로 남경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끝으로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과 설명하실 때 구청장님이 계속 계시니까 그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과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안광환 첫 번째 제가 드릴게요.
○박영애위원 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이용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청장님 총괄 설명을 할 때 질의를 하지마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가 해당될 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배려를 해 주셨는데, 물론 건설1과에 아마, 건설1과인가 2과에서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매동 자연마을 도로포장 공사 진행사항에서 지금 조금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장님이 지금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속 시원하게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지체가 되는 것은 연말까지 하천 보상 문제가 있어서 보상 절차에 관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때쯤 돼서 아마 설계가 끝날 겁니다. 그럼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박영애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진척이 없으니까 또 괜히 그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고.
또 작년에 우리 왜 본예산 짤 때 두 군데였거든요, 자연마을에 돌마고등학교 뒤쪽으로 오래된 우리 경로당이 있는데 그 앞에 길이 그냥 비포장도로여 가지고. 그런데 아마 예산은 책정은 안 됐는데 그때 청장님 얘기하시기로는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것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어떻게 그게 계획되어 있는지 진짜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전체 재정에 대한 예산 분배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벌써 거의 다 끝나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노력하셔서라도 진짜 그것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다 하지마는 예산이……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또 청장님 슬그머니 빠져나가시네요, 그냥.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박영애위원 그래요. 지금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책자 인쇄하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한 400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400만 원.
몇 부나 발행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했나요, 제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80부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280부. 280부 배부처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각 과의 팀장들하고 차석들까지 배부를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고요.
○윤창근위원 의회, 또 각 과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해당 위원회별 각 과의 팀장들까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만 있어봐, 이해가 잘 안 가네. 해당 위원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위원회별 각 과의 과장, 팀장들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각 과가 구청 과, 시청 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 저희 구청 과입니다.
○윤창근위원 구청 과. 아, 그거 봐야 되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윤창근위원 이거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이거 한 것만 딱 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수정구청도 그 정도 들었을 거고 중원구청도 그 정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280부 만드는 것도 비슷할 테고.
사실 우리 위원회 이 책 중에 우리 위원회 것은 경제환경위원회 것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책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인터넷에다가 이 내용을 전부 인트라넷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것만 여기다가 책자로 줘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별로 만들고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것만 주고 다른 상임위 위원회 것은 인트라넷에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걸 보면 돼요. 현실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것만 거의 보고 나머지는 안 보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줄 것 같아요, 많이 줄 것 같고.
이게 의회에는 몇 부나 지금 들어와요? 의회에 제출 부수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부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있어서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개인 의원실도 넣어주고 또 여기 상임위원실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유까지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의원실에 넣어준 것을 위원회실에 또 주는 것은 똑같은 건데 그것도 좀 문제 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위원들께서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가져와서 보는 거로 하면 많이 부수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회는 이거 책자 안 만들고 그냥 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렇게 책자가 있어야 여기다가 기록도 좀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자는 아주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걸 조금 그런 식으로 바꾸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차기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법무과에 얘기하든 어쨌든 간에 전체 부서에 대한 책자를 다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보면 자기 위원회 것만 자기가 보면 되는 거지 특히 다른 데는 사업소별로 이렇게 있고 그런데 구청 것은 모든 상임위를 한꺼번에 묶어놨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닌 것 같고.
부수도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이거 정말 자원순환도시 가자, 자원 절약하자 이러면서 이거 내가 안 보는 책자 바로 창고로 들어가서 폐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 깔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는 좀 위원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의원실에 온 거 여기 들고 와서 보고 또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원순환도시, 자원을 절약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좀 방안을 찾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도하도(都下都)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세요? 그게 2010년도에 우리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던 모 당 모 후보가 이것을 정책으로 추진하려다가 나중에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강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혹시 얘기라도 들은 바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왜 서두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대단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만들 때 공기 질이 어떻고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옆 건물에 피해가 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옛날 사고방식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010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 당 모 후보가 시장후보로 나오면서 정책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실행이나 공약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였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당구청의 주차장 문제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분당구청 공무원분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하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하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공간이 왜 주차장만 쓰겠습니까? 그 건물 하나 만들어놓으면 50년, 100년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땅을 그렇게 마구 써도 되겠습니까? 이쯤 하고요.
본 위원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많은 공직자와 얼굴 붉히는 얘기는 저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하게 마음에 심어놓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반복되고 불편하실지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청사 주차장을 처음에 180면 99억에 1면에 5500만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지요?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분당구청 청사 그래서 본 위원이 조성을 하려면 더 많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의 중앙공원과 야외음악당 등 주변의 주차난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180면이면 충분하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혹시 여기서 대답 안 하셨을 때 자료를 이미 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참고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분당구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분명합니다. 설계도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 얘기에 흐트러짐이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이 돈에 지하로 넣어도, 99억에 지하로 넣어도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었지요. 그것도 들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서류가 올라온 게 99억에 225면을 만들겠다고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강하게 또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위원회에다가 반대하고 위원회에서도 반대의 기류가 있자 전문 설계사와 함께 제 사무실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253면, 310면, 313면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의 주장에 뚜렷한 대응도 못 하셨고 해결책도 제시 못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그 후에 또 지하 1층으로 313면을 108억 6400만 원에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 돈으로 이 액수로 지하에 깨끗하게 넣자고 하니까 청사가 오래되어서 금이 가고 흔들려서 안 된다고 하면서 지질조사를 했다며 제시했습니다. 맞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5m까지는 매립지이고 7m까지는 퇴적층이며 11.5m 이후로는 풍화암입니다.
풍화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찾은 것인데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풍화암은 연암의 풍암지역에 의하여 연악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두들기거나 막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구청에 금이 가고 진동 있어서 못 한다 이것은 너무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틀린 얘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없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108억이면 지하에 시설을 해도 깨끗하게 완공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업이 늦어지면 분당구청을 이용하는 분들과 인근의 중앙공원과 야외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돈이면, 그리고 오늘 자료 주신 거 있지요? 이거 보시면 외곽을 다 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테인을 하든가 주변 경관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 넣으면 그 돈 안 들어갑니다. ㎡당 얼마 들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 돈 안 들어갑니다, 지하에 넣어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는 11.5까지는 파는 것도 아니고 긁어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분들이 이용상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이의는 제기 않겠지만 앞으로도 시간 있는 동안 계속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잦은 금액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얼마를 올렸습니까? 108억 정도에 올렸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얼마냐 하면 12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류를 한번 만들면 아주 정밀하고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100%에 가깝게 서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저희 위원회에다가 준 자료가 이렇게 계속 변화되면 뭘 믿고 그것을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21억 3300만 원인데 108억이었다가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앞으로 또 150억 안 되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이 이상 더 안 올릴 수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대답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번에 준 자료입니다. 이거 정말 서류 밉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겠습니다. 지상으로 할 때는 3.3m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할 때는 전 층을 다 4.2m로 했습니다. 밉게 작성하셨지요? 이 서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은 층고를 많이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 4층이나 3층이나 이런 층은 조금 더 층고를 낮추시고, 지하 1층에는 화물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층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설계가 이 비용이 더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저한테 제시했던 108억 3300만 원인가요? 이 범위에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대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분당구청에다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로 신축된 분당의 구미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당시 기안자, 최종 결재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되시겠지요.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제출해 달라는지 아시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저희 금곡동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메디파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혹시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어떤 제출된 게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 관계는 아마 시의 업무여서 아마 시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세요? 청장님이 그거 좀 파악해 주셔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 금곡동 청사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주차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야생화공원을 지하화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시기를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청사와 금곡지구대만 일단 묶어서 지하에서 한 40여 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2단계에서 야생화공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다가 어느 순간 금곡동 169번지 공영주차장을 환승주차장하고 근생시설을 같이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3개가 같이 묶여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야생화공원의 지하화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영에 근생이 들어간다 한다면 지금 청사에 들어가는 거랑 어떻게 배분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걸 같이 넣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떨어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이 169번지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우리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이거 계속 딜레이 됐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완공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완공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이것도 시의 사업인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일단 구청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독촉해 주시고 그래야지 민원분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중단도 지금 몇 번 됐다가 다시 또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넘게 지금 또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화들도 많이 나시고,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갖고 상권도 또 거기가 많이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고 우려들을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제가 백현동 그 지역 순찰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노력하고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건의를 하고 뭘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물방울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도 추진계획들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그거 진행사항도 조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분당구청 주차장 빌딩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설계변경은 아직,
○위원장 안광환 아직 안 된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아직 기본설계 중입니다. 올해 12월 20일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고병용 위원님 얘기하셨던 거 잘 참조하셔서 빨리 착공 들어가고 하세요. 다 의견을 들었겠지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견 들으시면 이거 착공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우리 고병용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조하셔서 최대한대로 착공 빨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연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황연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분당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서미현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팀장님은 소송 가 갖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분당구 세무1과 소관,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사항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중요사항은 무슨 중요사항이야, 서면으로 대신해요.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창근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2과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하겠습니다.
퇴직 교육 중인 정경철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복현 도세1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도세1팀장 김복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도세2팀장입니다.
장재호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분당구 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과장님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진희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우리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김주사의 단골집’ 해시태그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효과가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도 있어서 12월까지 좀 더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내년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 가지고 우리 상권활성화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환경자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김종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남경민 환경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안녕하세요? 환경행정팀장 남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안훈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구청이 시급이에요, 환경자원과가. 팀도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운영차 배기가스 점검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무료점검 207대 했는데 기준초과 대수가 15대 나온 건 많이 나온 거예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아니 일반인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우리 사업용 자동차들 사업용 택시, 버스 같은 경우는 1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하고 이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경유차 1대가 나무 1000그루하고 맞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1000그루 심는 것보다는 경유차 1대 단속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시점검해 갖고 수시점검 몇 번 하셨습니까?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저희가 8회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안광림위원 8회. 8회 했는데 초과 대수는 1대만 단속하셨고?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1대만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나왔어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좀 단속하실 때 효과적으로 불시에 접근하는 것이, 특히 요즘에 분당도 공사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앞에 화물차들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 봐도 매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25%가 도로 승용차, 버스 나오고요, 1위가. 그런데 이건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고요. 두 번째가 도로 재비산먼지, 도로 분진 이게 한 22%. 그리고 건설장비 이게 19.6%로 약 20% 정도 돼요, 이것도요. 건설장비가 다 경유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태양열이나 수소 관련 장비는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러면 대부분 이게 노후화된 게 많아요.
그거 점검한 적 계시나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아니요, 그 부분은 없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단속장비 예산을 세워서 단속은 할 계획이 있거든요, 내년부터.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나오는 거가 25%인데 이 건설장비에서 나오는 게 20%예요. 이건 성남시에서 파악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건설현장 몇 개소 정도 점검하셨습니까, 올해?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저희가 점검 총 횟수는, (자료 확인) 개소 수는 한 저희가 83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도 한 400여 건 되고 실제로 조사한 건,
○안광림위원 팀장님, 민원 들어온 거 많이 있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 정도 돼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한 6번 정도 됩니다. 6회에 한 360만 원 정도 부과했어요.
○안광림위원 360만 원. 주민들은 계속 민원 제기하는데 기준치가 초과 안 돼서,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어쩔 수,
○안광림위원 없었고.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안광림위원 안에 건설장비는 단속장비가 없어서 못 했고. 그렇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경유차들은 대형화물차는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고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안광림위원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내년부터는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시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맞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저희 개인 노후 경유차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우리 분당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시에서는 저감장치, 기존에는 지금 달아서 나오는데 새로 부착할 때는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네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서은경위원 분당구에 다니는 차 중에서 제가 앞에 차가 노후 경유차 같다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발됐을 때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포상금을 줍니다, 상품권.
○서은경위원 구청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우리 과로 하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과로 해야 되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서은경위원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신고해 가지고 중원구청으로부터 5000원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에 차가 분명히 굉장히 막 냄새도 고약하게 풍기고 가고 한참을 같은 동선이어서 오다가 차량번호를 쓰고 우리 시청까지 들어와서 그 차가, 제가 처음에는 저감장치를 붙인 차더라고요. 몰랐는데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저는 거기 법인회사의 소속 차량인 줄 알고 그리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차량 넘버가 그쪽 소속이냐고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의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래요, 스티커 부착한 거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에서 지금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 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부착을 하는 사업자한테 또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관리가 되냐, 당신네들 사업장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되냐 했더니 된데요. 그러면 하나만 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조회해서 혹시나 지금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체크 받아보라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녜요, 그냥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오면 체크를 해 주고. 그래서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무리한 걸 얘기한 게 아닌데 끝까지 담당 직원이 그걸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러면 우리 성남시청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관할이 중원구겠지 해 가지고 돌리고 돌리고 해 가지고 해당 부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원의 신분이기도 하고 또 이쪽 부분이 저희 경제환경 제가 좀 알아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전화해 가지고 신고를 했고 또 거기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차가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오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도 그거예요. 그분한테 과태료를 먹이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초과돼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받아보세요.’ 안내를 좀 해 달라 이렇게까지만 했거든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시민도 그것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킨다거나 민원실에서 받아서 전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서은경위원 신고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한 계도. 본인들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받게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윤창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팀장님, 도로상에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잖아요, 차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건널목에 도로로부터 1m만 떨어져도 미세먼지를 덜 마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그렇지요, 예.
○윤창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건널목에 미세먼지를, 어차피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 활동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덜 마시게 하는 것도 좀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거든요. 1m만 떨어져 있어도 미세먼지 덜 마십니다. 혹시 구청에서 그런 것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아니, 그런 건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4개소 정도 26개면은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구에서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시에서 주관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 좀 건의하시고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이들 통학생 많은 데 이런 데는 바닥에다가 1m만 떨어져도 미세먼지 덜 먹는다는 보도블록이나 표식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우리 팀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위원장 안광환 중요하신 거면 하세요.
○서은경위원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예, 보충 질문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말씀하시는 거고요.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에 제가 의회 회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돼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그거고요.
제가 이번에 뭘 제안을 드렸냐면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나? 버스정류장에 IoT 기반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하고 같은 선상인데요. 대형버스, 버스가 섰다 출발할 때 배출하는 유해가스가 훨씬 더 주행 중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바로 인도 도로변에 앞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물려서 설치를 한다면 훨씬 더 흡입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고려돼야 될 대상들은 있겠지요. 뒤로 물렸을 때 시민들이 버스가 오는 것을 얼마나 잘 보느냐 이런 게 있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굳이 우리가 바로 도로와 경계석에 붙여 가지고 버스대기소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약 1m 정도라도 뒤로 물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예, 그 이야기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도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겠지요, 버스 관련 팀도 해당이 될 것이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광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의 교육으로 최윤정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어린이공원의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하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현재 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엄청 많네요.
95개 어린이공원이 무장애공원으로 되어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무장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무장애공원이라면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화장실 이런 것도 장애인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고 턱이 없고 이렇게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지금 정확하게 무장애인 공원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구십다섯,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95개소입니다.
○윤창근위원 95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특히 어린이들이 찾는 이런 공원 무장애공원으로 점점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야 돼요. 노후 화장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전체가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 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무장애 그런 공원으로 점점 개선해 가야 됩니다.
95개 공원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시고 무장애공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한꺼번에는 안 될 거고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95개 중에 이 정도면 무장애다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테고 무장애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할 게 많다 이런 걸 좀 실태를 파악해서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장님,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우선 즉답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은경 간사님하고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질문한 것은 시에서 파악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송림고 뒷길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3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용역은 계속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용지 보상을 하고요. 2020년 7월 달부터 12월까지 도로 정비공사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마고 주변 도로 정비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19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1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이것도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2020년도에 19억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5월 달부터 12월까지 편입 토지 등 보상을 하고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잘 이해하셨어요?
○박영애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구청장님한테?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질의하세요.
○한선미위원 이게 원래 아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잠깐 좀 놓쳤어요.
우리 올해도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했었잖아요. 잘 설치해 놓고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햇볕이 들고 날고, 그러니까 일몰 일출 때나 아니면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한 게 반대 방향에 있다거나 막 이렇게 그런 방향이나 일몰 일출시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덜 되어서, 그러니까 신호대기 중인데 그늘막은 저쪽에 있는데 거기는 뭐 그늘이 져 있고 여기는 햇볕을 고스란히 받고 이러는 데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거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한선미위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좀 덜 겪도록, 그러니까 설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노고를 아끼지 않고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이나 고려가 좀 덜 되어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되어 있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앞쪽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사실 잘 발견을 못 했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역세권, 역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백화점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 설치 장소 되어 있는 데 장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중원구로 발령받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동일하게 과 하실 때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보련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총괄로 다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아까 우리 분당구청 때도 이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되는 이 인쇄물을 좀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것만 인쇄물을 제공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인트라넷에서 컴퓨터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많이 아마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부수도 좀 조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분당구청에 말씀드렸으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원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여기 우리 오늘 지나고 나면 바로 저기 가거든요, 폐기물 가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청에도 어린이공원이 꽤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어린이공원을 무장애공원으로 점차 바꿔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장애공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추거나 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화장실을 놓거나 이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말하자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인데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개선을 해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중원구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원구는 다른 구와 좀 다르게 담배 판매를 하는 허가를 거기서 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하고 관리 업무를 우리,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산업경제팀에서.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담배 소매인 지정이 지정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담배인삼조합인가에서 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거기서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거리 문제는,
○중원구청장 신경천 50m.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대응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정하고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참 담배 판매 소매인들이 소매장이 이게 사실은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신축 건물도 들어서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청장님 좀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이게 중원구청의 특화사업인지, 공무원 신변보호 경호원 배치가 중원구청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은?
○중원구청장 신경천 다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요.
○박영애위원 이쪽은 청원경찰이라는 얘기하는 부분인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청원경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동에도 배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분당구청도?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네 군데 동사무소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왜 그러면 다른 데는, 여기가 왜 특별하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이게 신변보호를 배치하게 된 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공무원들 유해하는 그런 사고들이,
○박영애위원 예, 내용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는 했어요.
지금 중원구청에도 동이 몇 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11개 동입니다.
○박영애위원 11개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 4개 동에만 배치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가요? 여기가 특별히 더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거기가 그동안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한 동에 우선 배치를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랬었구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3개의 구청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이게 경호원 배치해서 있길래 왜 다른 데는 없는 나름대로 특화사업인가 그래서 확인차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동 청사 점검할 때 성남동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 지금 별관 신축해 갖고 하자보수 하고 있는데 공사가 좀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층에 누수현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안광림위원 침하도 좀 되고 있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침하가 좀 되고.
○안광림위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땅이 다져질 때까지 중단했는데, 이거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별관 짓고 바로 하자가 발생돼 갖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처음에 가보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현장 방문해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난간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다시 한다고 하니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성남동주민센터가 분리됨으로써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많고 주차난부터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직원들 주차는 제쳐 놓고 일반 주민들 주차도 일단 대우오피스텔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주차요금 받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알아주시고요.
구청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문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본시가지에 주차난 해결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지요? 그리고 차도와 인도의 분리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구청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보행자가 없는 도로가 지금 원터길은 조금 그나마 그렇게 해 놨는데 상대원에 박석로 같은 경우도 인도 없이 그냥 있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인도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 건물을 또 매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 흐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오늘도 시민들은 아침에 출퇴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등하교를 계속 합니다.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일방통행을 좀 확대하자, 주민들이 원한다면. 100% 원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80~90%가 동의한다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터길도 반은 되고 반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더 많아졌어요. 빨리 그 끝에까지, 원래 1단계 2단계에서 검단초 앞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전에 우리 중원구청에서 한번 그것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1600이 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 한다면 아마 이천이삼백 억 정도 들 겁니다, 확장하려면.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돈 들여서 할 바에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 2단계 사업 처음에 계획 세웠다가 안 됐는데 거기도 원한다면 똑같이 우리 1단계 한 것처럼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거기 학교, 학생, 학부모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주민들이니까 이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아직도 똑같이 우리는 그냥 차하고 같이 다니자 하는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꼭 이거 예산에 좀 편입시켜 주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지금 하대원시장 뒤쪽은 일방통행화가 된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분당경찰서에 저희가 지정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또 주민 중에 대다수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은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민원이 또 제기가 돼서 하대원에 다시 면밀히, 그전에는 상인 몇 퍼센트, 주민 몇 퍼센트 했는데 좀 전수조사해 가지고 설문 결과에 따라서 확정 지으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이 70% 이상 돼 가지고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분당경찰서의 심의까지 거쳤는데 그사이에 민원이 시 교통기획과로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설문조사 한번 더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설문조사 더 하는, 이제는 그 설문지를 작성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놔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설문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반감을 많이 사거든요, 잘못 이해되고. 그래서 그 설문지를 어떻게 해서 돌릴 것인지 본 위원한테 좀 사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서 정확히 어떤 걸 하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일방통행 진행되는 곳이 몇 건 더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모란 오일장 그쪽에 녹지지대 그쪽하고요, 그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되고 있지요.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설문지 돌려서 주민들이 좀 한 70~80%, 100% 동의는 나오는 데 없을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좀 추진하는 거로.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70% 이상 정도 되면 하려고 그럽니다.
○안광림위원 예, 되면 하는 거로 구청장님이 딱 정해 갖고.
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매년 보면. 그래서 이 주차난 문제랑 이거 보행자도로랑 차로랑 주차구역도 확보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빨간색의 도로포장이 안 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구역 딱 들어오면 물론 표지판도 있어서 알겠지만 도로가 빨간색이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아,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딱 바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주의가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간판 이렇게 붙어있는 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좀 예산이 된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빨간색으로 좀 포장을 해 주고.
횡단보도도 요즘 횡단보도가 하얀색으로 칠해 놓으면 그게 굉장히 미끄러운 거 아십니까, 구청장님?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재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구청장님 하실 때 좀 검토해 주시고.
구청장님 단남초등학교 가보셨지요? 단남아파트에서 고바위로 올라가는 곳.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보행자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해오름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고바위잖아요. 아이들이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위에 차 내려오다가 진짜 브레이크나 밟고 뭐 하면 그냥 아이들 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한 1m라도 이렇게 봉을 좀 박아줘서 최소한 여기는 통학로라는 걸, 거기는 브레이크 밟아도 설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 올라가 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이런 구역이 또 현재 중원구에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해서 이런 것 좀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숙자 문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바람에 중원경찰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완벽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신경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총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지금 석면 철거 공사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10월 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0월 9일부터 언제까지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12월 말까지.
○최미경위원 12월 말까지 전 층을 다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위에 층부터 서서히 해서 밑에 층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석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알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홈페이지는 안 돼 있고 구청 측면에다도 하고 구청 입구에다도 저희가 배너 같은 것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 때마다 저희가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동이라든지 이렇게 다 알려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일반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게끔 게시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게 없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바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관 불가 안내 이렇게 해서 작은 타이틀로 석면 공사로 인해서 지금 대관은 안 됩니다라는 알림은 있지만, ‘석면 건축물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중원구청 청사 내에 석면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기간을 표시하는 팝업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해당 우리 양시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과장님 업무 잘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제가 궁금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또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제가 패스를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석면 해체한 이후에 해체물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적치를 어디다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저희가 민원실 쪽에 주차장을 폐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정문 쪽 말고 후문 쪽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후문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곳에다가 적치물을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치물 관련해서 바닥에 원래 비닐도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역시도 이중으로 포장 좀 잘 된 상태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팔레트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앞쪽에다가 적치물 앞에다가 석면 해체 적치물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받은 서류에 의해서는 해체물이 나올 때 복도라든지 이런 걸 타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하고 있는 거 그것은 굉장히 제가 봐도 잘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적치물을 되도록이면 보관을 안 하면 좋은데 지금 왜 보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석면이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체만이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데 일 양이 보통 보면 한 2톤 미만으로 이렇게, 혹은 2.5톤 정도까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소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충북 진천으로 반출을 하다 보니까 거리상 문제도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폐기물 업체에서 10톤이 적치되어 있을 때 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300여 분 계시고 그다음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5톤이 되기 전에 이렇게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5톤이 안 되더라도 토요일 날 그걸 작업을 해서 반출을 할 수 있는, 그 주에 폐기물이 나오면 그 다음주 토요일에는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를 쌓아 놓겠다는 얘기시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석면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고요.
석면의 입자가 아주 머리카락보다 얇은 입자라서 해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석면가루가 생기면 공기에 떠다니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이마시면, 이게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은 폐섬유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나중에 나타나는데요. 석면가루를 호흡을 해서 폐에 석면가루가 박힐 경우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럼 면역세포가 석면이라는 자체가 광물이기 때문에 폐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석면 주위를 둘러싸고 면역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염증이 유발하고 그러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폐섬유화라든지 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분당구청에 12월 달에 석면 해체 작업을 할 때 본 위원은 환경연합하고 같이 분당구청의 석면 해체 작업 현장을 가봤어요. 한 11시쯤, 9시쯤인가 도착했더니 보양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양 작업 다 끝나는 시간이 거의 11시경이었는데 이중 보양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비닐 테이핑부터 해서 이런 거 음압기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현장 가서 보고 오고, 2회에 거쳐서 보고 오고 환경연합은 새벽녘에 가서도 또 한 번 점검하는 삼중에 걸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석면 해체를 하는데 5개 층을 다하고 있는데 5개 층을 하는데 구청 업무를 마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의 책상이라든지 의자 집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지금 비닐 이중 보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석면 해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359명인데 구청에는 한 200여 명 정도.
○최미경위원 그분들의 건강권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또한 민원을 바탕으로 오시는 민원인들의 건강이 가장 바탕이 됩니다.
제가 공사장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석면 폐기물 과장님, 안에서 완전 밀봉돼서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사무실 책상 등 기자재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보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보양 작업 철저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음압기, 공기정화장치거든요. 그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음압기 가동 체크 꼭 필히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석면 해체하고 난 다음에 가루가 날릴까봐 습윤 작업하거든요, 그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후에 청소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분당구청 석면 해체 작업 끝나고 난 이후에 청소 작업한 이후에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비닐 다 걷어낸 그런 비닐 같은 경우도 작업복이라든지 그분들이 쓰셨던 마스크 같은 경우는 따로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게 작업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바닥에 깔았던 보양 작업했던 것들은 또 따로 폐기물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헥사필터가 장착돼 있는 그런 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집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너 모서리 이런 쪽에 많은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업체에다가 철저하게 물걸레 청소까지 해서 그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중원구청 쭉 살펴봤더니 어린이집 있지요. 학부모님들, 어린이집 지금 과장님 원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1명이지요.
직장 내 어린이집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직장 내 어린이집입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자녀들이 다니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자녀들에다가 일반인도.
○최미경위원 일반 주변에 근처에 있는 원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가장 민감하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지금 잘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구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있지요? 우리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석면 해체 작업은 안 이루어지지만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도를 되도록 통과 안 시키고 해체물도 나가려고 하지마는, 가장 끝나고 나면 호흡기 쪽으로 체력단련실도 운동기구가 있다 보니까 호흡기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 해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청소가 아마 그 안에는 안 이루어질 거예요. 구청장님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예산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체력단련실만큼은 대청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석면지도 있지요?
이번에 다 해체되면 석면 없는 거지요, 중원구?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분당구청도 다 해체되면 없다고 했는데 추가로 발견된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층고가 높다 보니까 그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위에가 안 보였던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발견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석면 해체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부분이, 왜냐하면 석면지도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어도 한 번에 공사할 때 그것까지 했을 텐데 나중에 발견돼서 했던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석면지도 관리 철저히 기해 주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거 있지요? 그 데이터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분당구청에다가도 질의드린 말씀인데, 중원구도 폭염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건물하고 도로 사이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좁더라고요, 폭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 사이즈도 조금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곳과 앞으로 설치할 곳 이거 잘 좀 살피셔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햇볕을 고스란히 받지 않게 위치 선정 이런 거 일몰 일출시라든가 주변 건물 여건들 잘 좀 살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돼 있는 데는 다시 아마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편의라든가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걷어져 있는 상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다 접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곳은 아직도 좀 뜨거워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접어졌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 또 민원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똑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이것도 설치 장소들 있지요, 그것 좀 수량 파악하시고. 기기들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고병용 위원님 처음이세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예.
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중원구가 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중원구민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박하시고 인심도 좋고 생각보다 많이 좋으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실제로 그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박하시고 그러셔서 얘기도 잘 서로 통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좋은 동네에서 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제가 업무 청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테크밸리 녹지대 공원화 과정을 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임지신다는 자세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시청의 관련 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이 나셔서 가지고 몇 달이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박석로 버스 베이에 대해서도 제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5분발언했고 제가 의정 생활하는 동안 계속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또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쪽의 주민들이 3개의 초등학교가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금광동 쪽 재개발이 끝나면 거기는 20m입니까, 22m입니까? 이쪽이 완전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지금까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봐서, 단기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청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은 풀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매입한다고 그래서 돈이 날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묶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장님을 그때 모시고 나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리크라상 뒤에 주차 문제 한번 가보셨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제가 청장님을 안 모시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 과장님하고 가셨던 것 같은데, 어차피 총괄적으로 저기를 하시니까요.
거기에 CCTV가 위쪽으로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불법주차를 대형차들이 해서 아주 고약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위로 중앙 분리 유도봉을 설치하셔 가지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것은 요청해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흔 분은 좋아하시는데 열 분은 엄청나게 저한테 막 민원 제기하고 전화하고 저한테 막 따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저는 굉장히 잘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막골 유채꽃도새기 앞에도 우리 과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유채꽃도새기로 인도를 약간 돌리고 중앙 분리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됐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은행동 종합복지관 그리고 중앙동, 은행2동, 도촌동행정센터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 당시 기안자 그리고 당시 결재라인, 담당 과장님하고 아마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오래 가지는 않겠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것은 회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병용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분당구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전 공무원분들이 이걸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 핵심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하를 주차장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하에 다른 다양한 건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냉방이나 온방에서도 난방 부분에서도 엄청난 절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좋아졌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아이고, 하여튼 잘하신다고 칭찬은 다 들으시고 위원들 질의가 많으시면 구청장님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5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은 개인사정으로, 김정완 지방소득세팀장은 2019년 지방세 발전 포럼 참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나신 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 질의 구청장님한테 다하셨으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고맙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용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조로 우리 신흥2동에 계시다가 영전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기구현황, 정현원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총괄 질의는 우리 과 하실 때 구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규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황규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는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태평4동하고 위례동행정센터가 완공도 되기 전에 주차장 문제로 시끄럽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추진 중인 것은 그 앞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율방범대를 도시재생지역으로 조금 이전을 하고 임시로 그래서 그쪽에 한 10대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1280, 태평 바로 길 건너거든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보아파트하고 신흥2동 포레스티아 재건축에 따른 결합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지하에 좀 대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담당 공무원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근시안적이고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수백억 원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병용위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될 처지에 놓여 있고 또 후세의 땅을 빌려 쓰는 우리들이 향후 50년 동안을 쓸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무력하게 만들어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계획단계부터 공청회를 통하든지 하여튼 주차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차원 더 나가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하 공간을 지하 주차장만 생각하시면 안 될 때입니다. 그걸 충분히 우리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얼마나 요즘 기술들이 좋습니까?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상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증축은. 지하층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회를 시청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정커뮤니티센터, 중앙시장, 태평4동, 위례동, 신촌동행정센터의 신축 당시 기안자 그리고 당시 최종 결재라인,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그냥 파악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어차피 서류가 다 있을 테니까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2개 구청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공직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 짧게 밖에 또 못 뵙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그늘막 설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원 발생되는 거 2개 구청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서 다시 내년 설치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이거 수정구 쪽에도 전부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박병찬 도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세금 잘 걷고 계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세수 증대와 체납세 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30초만 딱 할게요.
저희 업무는 아닌데 단대동 푸르지오하고 주택하고 이면도로 주차 부분 저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 갖고 저도 푸르지오 동 대표님들 만나보고 지역주민들 만나봤는데 해법이 없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해법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니까요.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임시방편으로 화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소화전 옆에다가 현수막 달아서 차를 못 대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림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실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차를 못 세워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제시한 방법이 거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좀 안 될 수 있어도 그 방법이 가장,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가장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민들이나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림어린이집 설득해서 그쪽을 좀 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나는 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나는 과장님이 제시했던 방법이 푸르지오 아파트나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그럼 더 따져 봐야 되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일단 교통기획과에서 예림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거기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그렇지요. 거기서 심의가 끝난, 거기가 통과가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법원 골목서부터 그 골목 전체가 300m가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안은 기존의 분들이 한 7, 8대만 빠지면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통과가 된다면,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저하고 예림어린이집을 한번 방문을 하시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설득을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사실 맞긴 맞지요. 맞지만,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주차시키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예림어린이집이 불이익을 안 볼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그쪽이 300m를 전체적으로 다 불법주차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민원도, 역민원도 또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구역을 긋기로 하고 막 이런 대안도 내놓으시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했던 제안이 가장 좋고 또 소화전 있는 부분은 소방차가 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난 그게 그렇게 해결이 되는지 알고 과장님 잘하셨다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웃음)
○위원장 안광환 저도 대안을 이쪽도 편들 수 없고 저쪽도 편들 수 없어서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인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그렇다고 불법주차 단속 계속하라고 시의원이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 갖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하시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위원 박준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남시에는 돼지 키우는 돈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소는 제가 알기에는 기존에 한 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5마리로 늘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4마리인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4마리.
○최미경위원 4마리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등록만 그렇게, 신고만 돼 있고.
○최미경위원 그럼 우리 농지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거 또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정구에 보니까 양봉 농가도 수정구에 또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구청장님 양봉협회하고 한번 간담회 하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알겠습니다, 예.
○최미경위원 그분들의 농업인들을 본인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을 또 잘 듣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소통 잘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1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경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세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는 환경이면 환경, 위생이면 위생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첨단산업과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총 4개 팀으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조일호 게임컨텐츠팀장입니다.
조만재 헬스바이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만재 팀장께서는 이번에 승진 의결돼서 11월 1일 자로 승진 의결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위원장 안광환 담당관님, 중요한 내용만.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가 원체 많이 바뀌어 갖고 저기 하니까 중요한 내용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럼 3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7페이지 경기 콘텐츠코리아랩하고 경기 문화창조허브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고 저희 시비가 6억 6000, 하나는 10억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은 저희가 위탁기관이 성남산업진흥원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허브는 지금 저희 시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장님 이게 2개 랩하고 허브 관련돼서 저희 시의 역할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콘텐츠코리아랩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위탁기관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코리아랩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의 창업지원센터 그런 기능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랩 같은 경우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저희가 위탁사무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 일을 저희가 위탁사무 받으면서 우리 예산이 6억 6000이나 투입이 된다는 게 어떤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6억 6000에 해당하는 어떠한 지분 같은 것을 갖게 되나요, 이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 있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분은 아니고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체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하면서 위탁사무를 이행한다는 게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건 더더군다나 이건 위탁기관으로 저희 성남시의 어떤 기관이 지정된 게 아닌데 경기 문화창조허브는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허브 공간 8, 9층은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 스타트업 기업 오피스 공간을 지원할 때 우리 성남시가 어떤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6, 7층하고 그다음에 8, 9층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층하고 7층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콘텐츠랩은 그렇고요.
경기 문화창조허브는 매칭 비율이 이것도 경기도가 60%, 저희가 40% 이 사항이 되고 저희 2018년도까지 협약 기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창업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이고 지금 교육생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공간을 2년 정도 들어가면 받지요, 또 독립형 공간으로 받고 있고 그래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16억이 들어가는데 이 경기 콘텐츠랩 운영도 우리가 위탁사무를 해 주면서도 우리가 돈을 내고 있고, 창조허브도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는 또 우리가 10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원어치에 대한 오피스 공간의 일부는 우리 성남시가 이 공간은 우리가 창업 기업을 넣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물론 지금 현재 경기 문화창조허브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성남 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판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성남시가 10억을 내니까 성남시 기업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렇게 입주를 시켰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기업이 많은 것뿐이지.
그렇다면 저는 이 6·7·8·9층 16억에 대한 예산을 매해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16억을 들인다면 8층의 4분의 1 공간이라도 이건 성남시 창업 공간을 위해서 받아내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경기도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건물 공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떤 지분을 저희가 확보하면 좋겠지만,
○서은경위원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분 소유권까지 이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용권이라든지 입주 성남시, 예를 들어 저희 사회적경제 창업센터 같은 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진흥원에서 키우고 있는 창업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커넥트21 그 공간도 협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데 들어오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그쪽으로 좀 연계시킬 수 있게 일정 공간을 성남시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경기도한테 16억을 주면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래서 운영방안에 있어서 창조허브나 콘랩이나 이런 부분이 유사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약간 좀 줄어드는 입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변경을 해서 우리시만의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줘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의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진흥원하고 저희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우리 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건지 이것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은경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이건 경기도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지요, 부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미래산업과로…… 거기도 조직부서가 바뀌었는데요, 팀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서은경위원 아무튼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계시다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저 이거 관련돼서는 후에 협의되는 과정들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부분 그리고 성과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16억 그대로 잡혔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내년도 예산에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산 집행되기 전에 경기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리시의 이번 직제 개편 중에 최고의 특이할 만한 부서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막중함을 느낍니다.
○최현백위원 부담감도 클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게임컨텐츠팀입니다.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문화특구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뒷장에 설명이 없어요, 전혀. 설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사항은 저희 업무분장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이 2019년도에 업무보고드렸던 업무계획에 의해서 지금 작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특구 지정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발전 특구가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아주 잘하셨고요.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일단은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용역을 우선해야 됩니다. 용역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7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안을 열람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 공청회를 하고 또 시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내년 6월하고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문화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우선 문화 지역발전특구는 중앙의 지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자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규제 특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법이라든가 광고물법이라든가 이러한 행사라든가 거리 조성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출입국관리법도 해당이 되고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각종 행사라든가 앞으로 있을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그리고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판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규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광고물 설치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그런 규제 완화로 해서 콘텐츠거리를 조성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직원이라든가 이러한 여기 게임 기업에 있는 분들 또 오시는 분들의 어떠한 사증 발급절차를 좀 완화하고 이러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판교를 게임·콘텐츠를 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 그리고 성남시의 랜드마크로써의 어떤 상징성 그런 게 크게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특구라고 한다면 경제특구도 있고 다양한 특구가 있는데 게임·콘텐츠 문화특구라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주목할 만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만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색다른 주목할 만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시만의 어떤 문화특구라는 게임·콘텐츠의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아시아실리콘밸리’ 하는데요. 우리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특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은수미 시장님의 주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 중심의 사람과 그리고 기업이 연결되고 그리고 문화가 있는 글로벌 스마트 성남 허브를 조성하자는 게 저희 지향 가치가 되겠고요.
이곳에는 저희가 주거나 교통, 문화 이런 것을 결합한 그리고 경제 기반을 모델로 해서 산업 집적지 간의 어떤 연계,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도심과 그리고 신도심의 어떠한 지역 계층 간의 양극화를 해소를 하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 된 성남의 어떠한 우리 사람 중심의 활기 있는 도시로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이 성남형 모델이 한국의 대표적인 모델로 발전을 해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화되는 모델로 나가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 설명은 들었는데요. 설명 자체가 좀 텍스트적인 그런 게 있어서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것을 세부 실천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 집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위례 비즈밸리 그러한 연결과 그다음에 판교 1·2·3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ICT 융합할 수 있는 1개의 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분당서울대병원부터 차병원, 그다음에 주택전시관의 허브를 하고, 야탑 고령종합체험관의 리빙랩 조성,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의 의료기기 제조 분야를 연결하는 연결축을 또 만들고 이러한 구조를 한 공간에 모아놓고 컨벤션 전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백현 마이스단지를 같이 활용해서 이 3개의 어떤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되어 돼 부분을 우리가 코리도 연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이 축이, 우리 산업 축이 같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세부 실천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전략을 또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이게 12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아주 간략하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거겠지요. 기존의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업과 기업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정부의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로 움직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관 주도의 그런 부분이라면, 성남형은 적절하게 공공영역이 주거라든지 교통, 문화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시키는 그 기능을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이 담당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주장하는 4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사람, 혁신, 문화, 네트워크. 그렇지요?
기존에 우리 성남시 내의 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식산업이 기반이 돼 있는 네이버 등등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만이 역할이었다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할 그런 미래시대의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한 도시로 바뀌었을 적에 사람 중심의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은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의 영역이 담당해서 청년,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판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강한 것 같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남시에서 공공의 역할을 담당해서 문화 거점기지로 구축을 해서 공공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벨트화되는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또 자율주행, 그다음에 트램 그런 거로 다 연결을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겠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 좋게 이해한 거 아닌가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해를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텍스트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해서 많은 ICT 융합 플래닛 기공식부터 해서 우리 리빙랩부터 해서 스마트도시 설명회도 있었고 또 혁신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다 다녀보니까 이게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아시아실리콘밸리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성남시의 차이점이 뭘까, 사람·혁신·문화·네트워크라는 그 4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갖춰질까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지금 하고 있는 아까 3가지 또 우리가 크게 삼고 있는 말씀하신 그 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제가 해 보고 또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가장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 직속기구로 돼 있고 저희가 또 성남의 실리콘밸리가 공공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고 와서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종합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사람·혁신·문화·네트워크 이런 플랫폼의 공공의 역할을 잘 만들어주시고요. 우리시의 청년이라든지 벤처기업들 그다음에 바이오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이나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이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큰 장을 펼칠 수 있게끔 큰 그림 잘 그려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요.
○위원장 안광환 연장선에서 하시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업무하고는 관계없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가 없지는 않고요. 지금,
○최현백위원 아니,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그 사업 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사업 추진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계획 관련된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진짜 기본현황에만 보더라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원은 18명, 현원 17명이지만 급수가 한 급수 다 올라 가지고 다 자리를 배정을 받았네요. 그만큼 막중하고 책임 있는 일을 맡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8급이 정원이 5명인데 7급 쪽으로 다…… 아니지, 제가 옆에 해 놓은 정원을 순간적으로 했구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정원, 현원 관계는 지금 직원들 우리 분포가 7급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이나 9급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제가 질문할 것을 아래, 위로 숫자가 그래 되는 부분이었구나.
금방 담당관님께서도 얘기를 잘해 주셨고 또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최미경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큰 윤곽은 제가 잘 알아듣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게는 보면 14페이지 보면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추진이라고 금방 여러 가지로 담당님께서 설명을 쭉 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하면서 기억을 했는데, 이래 보면 우리가 항상 옛날서부터 물론 위례에는 바이오헬스 단지가 들어온다는 말로 항상 하다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다 분당과 또 하이테크밸리 내지는 분당 판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럴 때 어쨌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중에서 위례 쪽에도 이렇게 하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야 거점이 전체적으로 다 성남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례지역은 벨트 형성이 이것은 바이오 분야이고, 그것은 ICT 융합 분야로 해서 위례지구가 같이 포함이 돼서 연결 축으로 갑니다.
○박영애위원 연결 축으로 가고 바이오 쪽으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리고 바이오도 여기가 위례도 메디바이오 이쪽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되고는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기입이 되지 않아서 거기는 또 나중에 그쪽으로 보더라도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초안에, 계획서에는 잡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회의도 하고 추진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벤치마킹도 가고 쭉 해 왔고 설명을 듣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긴 하지만 불과 2020년, 21년 하면 2년, 3년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으로서 이래 간다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확대 구축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어떤 것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것은 여기에,
○박영애위원 예를 들면 2021년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리빙랩 확대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3년 후의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는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세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지요? 우리한테 보고는 이렇게 주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전체적인 계획서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박영애위원 포함돼 있는 그런 전체적인 움직일 수 있는 추진계획의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한번 다음에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같이 한번 소통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담당관님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기회가 돼서.
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정하신 거예요? 공약사항이니까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실리콘밸리도 있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시아가 딱 들어가니까 도대체 의미가 뭔가 내가 항상 했었는데, 아시아에서 최고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뜻인지. 왜냐하면 이게 뜬금없이 성남실리콘밸리면 성남에 있는 진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기업들을 창업이라든가 모든 걸 다해서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랬는데 뜬금없이 그냥 아시아가 들어가서 왜 그 의미는 뭘까. 항상 그냥 궁금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는 대로 좀. 제가 왜 아시아가 들어갔을까 하는 그 이유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명칭은 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물론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형 모델이 대한민국 표준 모델이 돼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산업혁신도시로서 도약하자 그런 입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 가지고는 너무 저기 생각하시면…….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궁금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런 고민 흔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민이 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나도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윤창근위원 제가 좀 얘기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 정말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어쨌든 큰 그림은 아시아실리콘밸리고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 보면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ICT 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 어떻게 할 것인가, 헬스바이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큰 영역으로 보면 그렇게 나눠져요. 이런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라는 부서가 드디어 융복합시켜 가지고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담당관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실제로 산업진흥원에서 다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업무가 진행되는 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아니고 우리 냉정하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 모든 업무들은 우선 산업진흥원에서 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위탁한 대학의 기관들에서 여기와 관련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말하자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고령친화체험관 그리고 산업진흥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경기 콘텐츠, 뭐지요? 경기 콘텐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진흥원이요.
○윤창근위원 진흥원 이런 데하고 이게 전부 업무가 같이 중복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이게 내용 다 같아요. 우리 담당관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고, 진흥원이나 고령친화체험관이나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 업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융복합시킬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실제로 옥상옥이 될 수 있고 거기서 다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한 거 그냥 여기서 가공하는 정도가 되거나 이러면 담당관 일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관 쪽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실행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맞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진흥원도 자체적으로 정책기획연구실이 있고 각종 대외협력부부터 시작해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이 진흥원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결합이 되는 것이며,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 거 그냥 여기서는 그야말로 대행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정도이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선을 한번 그어줘 보십시오, 담당관께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산만하게 퍼져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여러 부서 간의 어떤 실행 기관들의 일들을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진흥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어떠한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혁신 주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 우리가 뒤에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원해 주고 그런 부분 역할을 할 거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또…….
○윤창근위원 다 답변하신 거지요? 답변 다하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진흥원이나 혹은 고령친화체험관이나 이런 실행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선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께서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고 짓는다, 이것은 어쨌든 담당관께서 다 지어 줘야지요. 지어 주면 여기서 이스포츠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가 여기 우리 담당관께서 하는 것과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야말로 여기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조차도 진흥원에서 다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담당관께서 하셔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마이스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마이스단지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것들 중심은 아마 담당관님께서 다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큰 그림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관련되는 기관들을 융합시키고 중간에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정책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의 실행은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최종 완공단계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할 거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자문이라든가 여러 실행할 수 있는 협조 부분은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성남시에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고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 기관으로서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못하는 건물을 시 차원에서 이스포츠경기장이나 이런 걸 지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거기서 못 하니까 여기서 다해야 할 테고 그런 거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IT융합팀, 게임컨텐츠팀, 헬스바이오팀 이 부분들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거기서 실행하는 부서들도 거기서 어떤 정책도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실행계획도 짜고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실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이 중복될 수 있다. 분명히 중복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복되는 부분이 행정력 낭비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담당관께서 지금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큰 그림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실행은 여기서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담당관님이 이런 거 다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다해요. 마치 거기서 다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선을 그어줄 것인지, 행정력의 낭비가 오지 않도록 중복되는 부분 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마치 이걸 보면 여기서 다하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계 정립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윤창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아시겠지요? 옥상옥이 될 여지 그리고 중복되는 업무로 행정력의 낭비가 올 우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여기서 할 일과 실행 부서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융복합을 만들어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보다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짐이 아주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대부분이 꼭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진흥원에서 했던 아주 익히 보던 사업들 꼭지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그쪽 부분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다른 말씀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는 거 제대로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조직이 성공하려면 조직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겠지요. 참고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직원의 한 분 한 분은 아닐지라도 부서 운영의 장점이 될 만한, 예를 들어서 부서의 특이할 만한 이력 그리고 경력 등을 각 급수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성공하려면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는 곳에 어떻게 조직원이 구성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진흥원하고의 중복되는 관계는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업무보고가 연 초에 기획된 상황에서 지금 실적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가 좀 색다르게 저희들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조직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조직은 첨단산업과에 있다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바뀐, 물론 개편이 됐지마는 그 조직 인원이 그대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제가 미안합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시장님 직속으로다가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부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서에 맞는 인원을 차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한 분은 아닐지라도 6급에서, 7급에서, 8급에서 대략의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린 건데 그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하나하나 다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신감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통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일 모여서 정례회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실리콘밸리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재연해 보자, 그런 모습을 닮아가 보자 하는 그런 구조를 잡고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연령대라든가 어떤 구성 부분도 저희들은 좀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게임 부분에 종사한 직원도 있고 또 ICT,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요, ICT 그런 분야에 종사한 직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다양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답이 부분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셨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화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 분야에서 자신 있게 주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랐고 그러한 답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답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에 맞는 부서의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충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힘을 많이 쓰셔야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또 제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여기 오는 팀장님들, 직원들은 좀 오래 전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해서 보내 주라고 얘기하세요. 왔다가 6개월, 1년 만에 가고 그러면 이건 전문분야니까 안 되니까 또 공무원 조직에서는 각 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는데 꼭 시장님한테는 여기는 좀 특이한 부서니까 오래 와서 근무하면서 그 대신 고생한 만큼의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끔 건의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독려 많이 하시라고.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담당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요즘에 어떠한 용역을 주었고 어떠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추진하고 있는 거요?
○안광림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저희가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통성검토 그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하는 데는 아직 용역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역발전특구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 종합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계획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거 수립이 되면,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첨단과 전에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이렇게 있을 때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교차된 것도 많았고요, 중복되는 것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업무에 좀 지장 있었던 사실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
○안광림위원 이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준비 안 된 단체예요, 사실은.
왜냐? 실리콘밸리가 뭡니까? 실리콘밸리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첨단기술 해 갖고 벤처기업 만들어서 점점 확대된 기업이에요. 우리 성남은요? 대기업들 들어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던 각종 스타트 기업들, 벤처기업들 이거 열심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성해 갖고 여기 남아 있습니까? 진흥원 자료 보니까 많은 기업체가 폐업하거나 많은 기업체가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실리콘밸리예요? 대기업들 갖다가 몇 개 놓고 우리한테 큰 기업들만 넣는 우리 한국판, 성남판 실리콘밸리가 이겁니까?
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하나의 과를 만들었는데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과거에 있던 첨단과 그대로 빼 갖고 와서 특정 과에서 했던 업무 그대로 짜맞추기 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대학과 연계되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나마 되는 것은 이스포츠경기장 하나 만들어 갖고 그걸 활성화한다, 하나. 그다음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큰 거고요. 바이오헬스 사업, 아직 얘기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 진흥원에서 했던 거 아마 그 기업이 했던 것들 또 할 것 같고요. 뭐 하나 종합계획 조성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내일모레 어디로 가십니까? 실리콘밸리 보러 어디 나가시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다음주에 저기 안 가시나요? 보스턴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해외정책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요? 이번에 가서 제대로 좀 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제대로 좀 보고 와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좀 하시고요.
갖다 오시면 이미 준비 안 된 출발 상태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께서 조직을 만들었으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많이 답답하고요.
시장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시장님이 원하는 것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고병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것의 인적 구성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첨단과에서 와 갖고 지금 그 업무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두 분 고병용 위원님하고 윤창근 위원님과 유사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지만, 중복된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준비된 계획도 없이 그냥 출발해서 해외연수 가서 일단 배워 갖고 오겠다. 모든 용역은 보니까 기본용역 아직 수립도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의지만 강하지 준비된 건 없었다.
담당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해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제가 볼 때는 뜻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남형 실리콘밸리 좀 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저요, 질의.
○위원장 안광환 한 번씩만 기회드릴게요.
○최미경위원 아니요,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첨단산업과에서 오셨는데 담당관님 열심히 하시라고 또 우리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게끔 하라 그러시는 거니까요, 저기하지 마시고요.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이나 고병용 위원님이나 촘촘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업무분장 또 협업 잘해서 추진하시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스포츠경기장 안에 기타 시설 안에 100석 PC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계획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다시 한번만…….
○한선미위원 여기 경기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에서 시설 계획에 주요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PC방 100석이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주경기장이 400석이고 기타 시설로 100석이 있는데 이것은 가변형으로 해서 주요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은 경기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50석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보조경기장 그 부분은 주경기장에 연결된 행사의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PC방(100석)’ 이 명칭은 PC방 100석 하면 일반 PC방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료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스포츠 전용경기가 진행이 될 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주경기가 없이 평상시에 마니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지를 않아서 제가 계획을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분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내용상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저희 세부 계획서상에 있으니까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기타 시설 해서 여기는 대부분 보면 편의·판매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다목적 공간 연습 및 교육도 있지만. 그러면 기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지역경제 죽이는 정책이 여기 안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걸 관리해서 실리콘밸리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어디에도 판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염려나 우려의 소리는 담아져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산업, 경기장, 뭐뭐 해 갖고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 관련해서 용역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판교 주민들은 교통난 굉장히 극심하게 겪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사거리를 신호등 3번, 4번 바뀔 때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도 교통 담당관들이 나와 가지고 교통지휘를 안 해 줘요.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거 전부 다 완공된 후 한번 스포츠 전용경기 이루어지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거기가 대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판교 주변으로 해서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실 때 지역주민분들 정말 감당해야 될 교통량이라든가 생활권 보장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시고 반영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설계 시에도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판교 부지 매각해서 전부 다 이거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판교 지역주민분들 지금 재산 피해 엄청나게 입고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전 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계세요, 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변단체분들만 모셔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역주민분들 의견 많이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고요. 판교 이쪽 지역에 문제되는 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주거 부분이라든가 또 주차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통성검토라든가 또 다른 용역 진행하는 과정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운중동·판교동·백현동·삼평동 이 주변으로 해서 적어도 지역주민분들의 20~30% 의견 반영시켜 주시고요. 설문조사할 때 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용역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비 얼마 수립되어 있으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교통성검토는 지금 2000만 원이고요,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하는 것은 7000만 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것은 경기장 주변,
○한선미위원 주변만이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소리가 경기장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장 짓는 진입로도 몇 차선이지요, 도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2차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2차선 가지고 지금 400석 말씀하시는데 가당치도 않아요, 솔직히. 이거 나중에 모든 불편함은 다 주민의 몫이에요, 우리시 공무원분들이 그 몫을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마 무시하게 고통당하고들 계시거든요. 파급적으로 서현동, 수내동 할 거 없이 전부 다. 판교IC 나와서 바로 집에 못 들어가요, 30분, 40분 동안.
제대로 용역 수립해 주시고요. 진짜 지역주민분들 의견 많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담당관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부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상하는 편입니다.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제가 서두에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기존의 실리콘밸리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개의 키워드로. 사람·혁신·문화·네트워크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림 안 그려진 거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그림 다 그려졌지요.
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회, 다양한 토론회 이런 데 다 가보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습득한 부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바이오벨트 연결하는 것도 아까 담당관님 말씀 다 해 주셨는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해서 얘기하시면 또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벨트 연결하는 거 서울대에서부터 차병원 그다음에 주택전시관, 고령친화체험관, 하이테크밸리 이런 부분을 바이오벨트로 다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는 하이테크밸리 쪽은 지금 의료라든지 전기장비, 식품 이런 기업체들이 많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역시 지금 집값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공의 역할에서 주택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갈 수 있는 대중교통.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도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 공간의 부족, 소공인 직접사업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또 얼마 전에 설명회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존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했고 또한 서울시와 지금 관용버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이테크밸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유치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사-위례 선에 연장선으로 인해서 하이테크밸리 쪽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에서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 판교·2 판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1 판교에는 지금 사업체 수가 1306개, 종사자 수가 7만 1000명 이상이 있고 지식산업 비중이 70%, 80% 이상의 IT, BT, CT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기업이 56개, 게임 업체들의 40% 이상이 여기에 있고, 바이오 기업들이 7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판교 합치면 하이테크밸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 업무단지인데 그곳도 역시 지금 시에서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마이스단지 전시기획 준비하고 있고, 정자하고 판교역 지금 14.7km 정도로 판교 트램 2023년 착공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사 올해 안에 통과되고 나면 판교에서 하이테크밸리 10km까지도 또 트램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 도로 정비계획도 세우고 있고.
ICT, 게임, 바이오벨트, 문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기업이 하는 일이었다라면 일자리 창출만 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 중심의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공이 들어가서 주택, 청년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문화 문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창업 생태계도 만들고 이런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진지 견학 가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설명 주신 거 그것은 저희가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다니면서 아시아실리콘밸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해 본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참 속이 상하네요.
이렇게 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 과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각 부서마다 이렇게, 우리도 일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부서마다 업무가 중첩되는데 업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융합하고 이노베이션하라고 아시아실리콘밸리 부서 만든 거 아닙니까? TF 역할을 하라고요. ‘그런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도 그래서 갑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제가 ‘융합 혁신의 판을 열다’라는 거기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구글 아시아 담당 젊은 전무이사가 강연회 했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최미경위원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회의 구조 안에서는 다양한 깨어있는 생각들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서 회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도 같이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율적인 그런 부분 필요하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부서들 미래산업팀, ICT융합팀, 게임컨텐츠팀, 헬스바이오팀 이분들도 담당관님부터 해 갖고 회의 구조 바꾸기 위해서 ‘담당관님’ 이렇게 하는 회의 구조보다는 구글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하지 마시고 그냥 닉네임이 미키면 ‘미키님’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라면 더 멋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안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소통 구조 이런 데서 일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제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고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으니까 담당관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요.
○안광림위원 아니 짧게 하나만 말씀을,
○위원장 안광환 아니요, 한 번씩 다 드렸으니까 그만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 이제,
○안광림위원 짧게 하나만,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담당관님,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공공에서 할 역할이 있고 안 하는 역할들이 있지요. 공공의 역할은 우리가 이거 기업들을 막 통제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뭐…… 최미경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먼저 드릴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이것이 전세계적 기업으로, 우리 아시아에서의 최고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대기업들을 막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학과 연구진과 이런 것들이 하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기초입니다, 그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 카이스트도 하시고 가천대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학 캠퍼스도 유치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에 유치된 벤처기업들이 인원을 한창 뽑고 채용하는 시기가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계속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커지는 것을 유도해 줘야 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유능한 인재가 외부로 자꾸 나가면 우리 손실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리 성남에 살고 성남에서 세수를 내고 성남사람들을 채용한다면 우리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가 게임 산업 쪽에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가장 현재까지는 두각을 많이 나타내니까. 다른 것보다는 게임 산업이 가장 잘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제 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남시에서 중독 실태조사 보고서를 2015년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실태조사 된 것이 좀 있어요. 이게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한번 이런 보고서도 보셔서 우리 게임 산업이, 물론 우리 공공이니까 게임 산업도 육성하지만 이런 것도 잘 고려하면서 같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좀 계획 수립 잘해서, 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공해야 성남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미래의 먹거리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성남 판교 쪽이 게임이 특화가 돼 있고 게임 문화라든가 이런 걸 올바르게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거기에 특화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둬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게임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몰입이라든가 그런 또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애정을 또 갖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 위원회가.
하여튼 간 모태는 첨단산업과이지만 지금 시장님 직속으로 오셨으니까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얘기했듯이 생각도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많은 저기를 해서 시장님 보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국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행정 직책상 국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직속으로 보고하라고 그래서 아마 담당관을 만드신 것 같아요, 궁여지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시민하고 소통하고, 기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기타 참석자 분당구도세1팀장 김복현 분당구환경행정팀장 남경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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