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부 직원들 소개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입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강해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영관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연오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김재권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선 공원과 과장님하고 이하 팀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성남시의 공원 여러 곳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적극적인 공원과에서 대처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민들이, 관련 주민들이 너무 공원과의 빠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칭송이나 아니면 응원이나 격려가 자자합니다. 모범적인 적극행정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고맙다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금 공탁금’ 있어요, 84억.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게 어떤 건으로 된 거예요?
○공원과장 강해구 이게 저희가 운중동에,
○최종성위원 운중동.
○공원과장 강해구 예, 운중동 쪽에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 골프 연습장 뭐 한다는 그거?
○공원과장 강해구 골프 연습장 그 건입니다, 예.
○최종성위원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이거?
○공원과장 강해구 지금,
○최종성위원 공탁.
○공원과장 강해구 일단은 정리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이걸로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효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실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쟁송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관련된 거 자료 하나 좀 주세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판결문, 판결된 부분하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공탁금으로 한 거니까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지요. 결국은 3심까지,
○최종성위원 이 공탁금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2심에서 저희가 공탁을, 2021년도 건이니까요. 그때 공탁을 걸었고 3심에서 이미 판결이 나버렸고요.
○최종성위원 났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났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내용 이거 정리해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공사’가 쭉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에서 그,
○공원과장 강해구 차량에 분무기 형식의 큰 탱크가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분사가 이루어져서 시기와 때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병충해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산에다가는 드론을 띄워서, 이쪽 과는 아니지만, 산에는 드론 띄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이것이 혹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유해하지는 않나요, 시민들한테 혹시 이 병충해가? 이거 방제하는 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게 전혀 무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시험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약품이나 이 부분이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잔액은 좀 남았어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왜 기존에 하던,
○공원과장 강해구 아, 이것은 저기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집행잔액인데.
○공원과장 강해구 예, 13% 정도.
○최종성위원 입찰하고 남은 그 잔액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병충해 방제공사가 이게 그때, 때에, 그 시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정해 가지고.
○공원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1년 내내 그게 지속돼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 정도에 그 순번에 의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 아, 이것은 저희 소장님이 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병충해 방제는 그 공정이 짜여 있다 하더라도 예찰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작업지시서라는 것을 발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방 방제가 있고 구제 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업지시서가 발부돼서 방제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사처럼 해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총공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찰 조사했더니 이러이러한 병충해가 예상이 되더라 그러면 예방 방제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것이 발생이 됐으면 구제 방제로 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성위원 그거 예상 가능한가요, 그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자기 맡은 지역 내에서 예찰을 해서 지금 어떤 병충해가 발생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후하거나 이러면 예방 방제를 하고요. 벌써 발생돼 있다라고 했으면 구제 방제로 작업지시서를 내립니다.
○최종성위원 그 예찰 방제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런 일도 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업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런데 업체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최종성위원 오면 저희한테 주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판독해서,
○최종성위원 거기에 맞게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최종성위원 그것 자체도 그러면 용역을 또 주는 거네요, 예찰 방제 하는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거 방제회사에서 하는데요, 별도로 주지는 않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작업지시서를 내리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참고해 갖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항상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원과인 경우에는 우리시의 자금 운용으로 보면 롱텀(long term), 좀 긴 자금 운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부채도 2400억에 대한 조달 운용을 하고 계시는 과가 맞으시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우리 공원과에 지금 어린이공원, 공원의, 지금 구청에서 소속된 부분과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전체적으로 지금 근린공원은 5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139개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어린이공원 전부 다가 시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구청에서 일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어린이공원을 1개 만들게 되면, 신설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어지나요?
○공원과장 강해구 시설비,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5억에서 한 10억 선입니다.
○박종각위원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19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보다 좀 많은 비용들이 들어 있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화랑공원 자체 터파기, 그러니까 이 자체의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방수나 그다음에 놀이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 경위입니다.
○박종각위원 지난 7월에 그거 관련해서 물놀이장의 수질검사까지 한 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양호한 수질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되고 서로 협의되었던 민간 위탁 시의 시설 운영에 대한 체크리스크라든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등 전염병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 그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 운영 시에는 더욱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아주 즐거운,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다른 우리 장기 관련해서 보면 대왕저수지라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가격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한 여기에도 사실은 이런 자금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또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저희가 일단은 1300억이라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GB(그린벨트) 훼손 복구비를 일단 665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면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 수면부에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10년 분납의 형태를 갖고 일단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갚아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일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400억의 또 10년 계획의 자금을 수립하는 이 부분은 과에서만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자금 운용에 대한 스케줄을 놓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0억씩 3회에 걸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전체 2400억 중에 2019년도에 가져왔던 8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에서 이번은, 2023년도에 일회성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1600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재정과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을 보면 610억에서 8억 8000…… 지출액이 8870억이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박종각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이 지금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그게 지금 2021년도 당시에 그랬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보상비로 이미 다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보시기에 대왕저수지의 그 가격이 농어촌공사에 가격을 지불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저도, 7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 대왕저수지에 대한 금액을 보고 저도 사실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2009년도부터 일단 계획이 추진돼 왔던 거고, 저희가 급하게 이것을 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전문가가 결정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에서 서로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좀 높게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와 가격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서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애시당초에 처음에는 농어촌공사 자체가 이 사업, 판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이었던 거고 그 부분을 좀 설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다만 금액적인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전문가라는 감정평가사의 금액 산출이 되면서 결국은 금액이나, 보상비에 대한 금액이 표출이 되면서 높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성남시의 공원을 통해서 녹지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성남시가 불리한 조건이 아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감정 서류, 계약 서류, 용역 보고서 등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성남시의 쾌적한 푸른 도시를 위해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에서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시설’에서 ‘물놀이장 운영관리’에서요.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어느 곳, 여기 물놀이장 보수공사인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관리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운영 기간이 짧아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이 좀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2021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공사라고는 돼 있는데 운영관리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야탑동 맛고을주차장 위에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공원과장 강해구 예.
○정연화위원 거기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 이용자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옆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없어서,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의무 저기 아니신가요?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공원과장님이 계신데, 사실 이게 녹지과랑 공원과랑 제가 아직 업무 구분이 잘 안돼서 그냥 소장님 계실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각종 공원의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시의원이 돼서 각종 행사가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참여하신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공원 이용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장님하고, 이쪽 시청 주변이 보니까 그게 공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수행하신 분들이. 시장님께서도 시청 주변에 이렇게 쾌적하고 깔끔한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저희를 우연히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수행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와 연관 지어서 보니까 또 엊그저께 이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같이 참석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쪽도 공원, 거기까지도,
○공원과장 강해구 예, 같은 공원입니다.
○황금석위원 공원이지요? 보니까 거기 또 참석하신 아이들하고 어머님들께서 그 육아센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보니까 밟고 다니는 부분들이 또 공원과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게 서로 이렇게 업무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닙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아니요. 뭐 꼭 그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거기는 공원이지만요, 녹지과에서 정원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참여 정원을 해 가지고 여러 정원을 만들고 또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황금석위원 저도 하여튼 간 그거랑 그 주변은 아무래도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 관리자가 있고 또 그런 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고충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시끄럽다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뭐 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실제로 그런 것 좀 업무 협조가 잘돼서 차후에 서로 부서 간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정리 문제를 해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위에서는 업무상 연결이 되는데 그게 하달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역을 섹터를 좀 정했나 보더라고요. “아, 여기까지는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거 넘어서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처럼 “여기에서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잘 안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그런 행사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또, 이것은 그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그 앞에는 또 무슨 상자, 텃밭 상자 같은 것을 이렇게 비치를 해 갖고서 가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정 부분은, 아이들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일정 부분은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에 활용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그게 시기적으로 또 저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랑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모내기를, 그런 것도 학교에서는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원초등학교는. 그런 시기를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교육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참여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채소 같은 것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아, 예, 박기범 위원님 추가.
○박기범위원 우리 결산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고 하나 좀 검토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위례 제2어린이물놀이장을 찾아보라고 제가 검토 요청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례 서일로마을 분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례의 은솔유치원이 지금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지상에. 은솔유치원 그 옆에 복지관 건립하고 지하 주차장을, 그런데 그게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를 물놀이장 겸 놀이터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걸 LH와 협조해서 그게 적당한지 하고, 그 놀이터를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검토해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0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안병호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병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팀장입니다.
안광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상권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세출예산 37쪽과 관련해서 보면 ‘녹지대 운영관리’ 위원회 집행 내역에 보면 ‘산사태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산사태지정위원회가 그러면 성남시에 산사태가 날 지역 이런 것을 좀 선정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성남시 산사태지정위원회는 9명으로 지정이 돼 갖고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어디가 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황금석위원 그 지정이, 우리 성남시에 지정이 된 곳이 있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있습니다. 한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리스크를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맨 밑에 보면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시민 주도형이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따로?
○녹지과장 안병호 마을 정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공형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고 하는 거고, 시민 주도형은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동별로 해서.
○최종성위원 공모받아서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공모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
○최종성위원 심사는 도에서 하고?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결정이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 나눠서 마을 정원 조성하고?
○녹지과장 안병호 그렇지요.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짜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녹지과장 안병호 이 스마트 가든은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2021년도에는 산업단지하고 의료기관, 공공시설 해 갖고 9개소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에다가,
○최종성위원 정원처럼?
○녹지과장 안병호 정화식물을 심어서 그런 미세먼지 저감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성위원 9곳 했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9개소.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리스트 좀 주십시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은 도비인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도비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그럼 추가로 앞으로도 이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나요? 이번 한 번 하고 끝난 건가요? 9곳 하고? 향후에 계획이 계속 있으신가?
○녹지과장 안병호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
○최종성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바로 밑에 ‘경기 그린 커튼 조성’ 이것은?
○녹지과장 안병호 이것도 도비 보조로다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1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식물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이것은 건물 외벽으로다가 식물을 올려서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최종성위원 뭐 넝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도 계속 진행하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및 계도용 민간 헬기 추가 임차’를 했어요. 우리가 혹시 산불이 났었나요, 21년에?
○녹지과장 안병호 2021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요.
○최종성위원 어디서 났었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때 임차를 한 거예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녹지과장 안병호 헬기는 저희가 매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기본적인 임차를 여기 보니까 도비로 해서 4억 하는 게 있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헬기 임차가 1000ℓ 단수 용량이 되는 헬기를 임차하는데요. 이게 임차비용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5억 5000?
○녹지과장 안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건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향후 대비를 위해서?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 비행을 하고요, 불이 났을 경우에는 긴급 출동 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로 그러면 아무래도 산 쪽에 인간이, 사람이 가서 할 수, 불을 끌 수 없는 곳.
○녹지과장 안병호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가 먼저 투입이 돼 갖고 초동 진화를 하고 그 이후에 감시원들이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나중에 불이 많이 심하게 나서 사용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비용은 또 추가로 더 내야 되고?
○녹지과장 안병호 그 추가 비용은 없고, 만약에 대형화가 되면 인근 시군에도 산불 임차 헬기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공조 체계를 확립을 해서 같이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무슨 소방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이것은 저희가 임차를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소방은 소방대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소방 헬기, 경기도 소방 헬기도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진화 작업에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보겠습니다. 62쪽 밑에 ‘등산로 내 시설물 정비공사’가 21년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안병호 아, 이거…… (자료 확인) 저희가 등산로 유지관리가 구역이 넓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건이 합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예. 이번 수해로 남한산성 등산로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시설하고 정비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정비계획이나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73쪽. 우리 녹지과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몇 명씩 있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지금 녹지과 공무직은 네 분 계시고요, 기간제는 4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히익, 기간제가 44명이나 있어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박기범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등산로 관리 그다음에 식물원 관리, 양묘장 관리, 목공 체험장 관리 뭐 이렇게 해 갖고 44명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안병호 공무직은 아시는 대로 그냥 계속 상시 고용이 되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예, 기간제?
○녹지과장 안병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해서 매년,
○박기범위원 10개월이요?
○녹지과장 안병호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1년 단위든 뭐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기간제 이런 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이나 이런 쪽에 우리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그런 쪽으로 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42쪽에요. 42쪽에 ‘시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서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녹지과장 안병호 이것은 저희가 가드너 프로그램을 신구대에다가 위탁해 갖고 가드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연화위원 신구대에서 지금 이거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저희가, 예, 기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신구대에서 계속적인 사업,
○녹지과장 안병호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위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지금 거기 규정에 맞는 데가 신구대식물원이 맞아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녹지과장 안병호 대상은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가드너.
○정연화위원 아, 이게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이 대상자를, 신구대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하냐고요?
○녹지과장 안병호 모집은 시에서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고요. 가드너가 지금 저희가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기초과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드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요.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서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있네요. 마을공동체 사업인가요, 이게? 이것도?
○녹지과장 안병호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여기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서 ‘마을 정원 조성’
○녹지과장 안병호 예, 그러니까 이 마을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운영하고 시민 주도형으로 나누는데, 시민 주도형은 저희가 동에서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사업이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으네요. 이게 혹시 또 특정 단체 보조금 사업은 아닌가요?
○녹지과장 안병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안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10시 4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성규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백동훈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구본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 때 탄천 쪽의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페이지 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깨끗한 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7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이 사업이 우리 혹시 공무원들,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서 하는 일들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최종성위원 78페이지요, 세출예산. 깨끗한 하천 가꾸기.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예.
○최종성위원 이 사업을 계약직이나 우리 공무직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건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 그거 기간제,
○최종성위원 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기간제가. 저희들이 약품만 사주고 기간제,
○최종성위원 이 사업을 자체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기간제가 몇 분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기간제가 환경하고 제초 해 갖고 한 40여 명 됩니다.
○최종성위원 40여 명. 공무직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공무직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비슷비슷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천의 효율적 관리 방안’ 토론회 다녀오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지난주에.
○최종성위원 다녀오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로?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특별하게 어떤 내용보다도요, 저희들이 이것은 성남시 입장이 탄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영 도의원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 갖고 제가 성남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일단 준설을, 한 30년 동안 준설을 안 해서 준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수질도 2급수 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수해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해 갖고 고정형 시설물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이동형으로다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 갖고 꽃 식재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고 잔디식재 위주로다가 관리를 하겠다.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꽃 그거 심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지요?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그게 주가 많았었다고 제가 들어서.
과장님, 탄천에는 그전부터 계속 우리시에서 줄기차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물 요청해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최종성위원 안 했어요, 저희가 어떤 걸 요청해도.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탄천에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냥. 저도, 저희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면 “탄천에는 어떤 것도 시설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희도 지키고 해 왔는데 뜬금없이 그것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지금 행정감사 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토론회 과정 때 있었던 얘기를 주민이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갔다 오신 분이. 주로 그런 얘기가 많았었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주민들도, 의견도 결과적으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기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전기공사.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가로등 말씀입니까?
○최종성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가로등 거의, 탄천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가로등이 복구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 건강박람회에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하는 거. 거기 한 바퀴 도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옆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연결, 그거 과장님이 저한테 해 주신 얘기 그대로 전해 줬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늦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좀 또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복구해 주시고.
다른, 용인도 수해가 났는데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용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계가 있으니까. 성남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탄천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용인하고 비교했을 때 용인은 다 했는데 우리 성남시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애써 주신 건 아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 79쪽입니다, 79쪽. 79쪽에서 ‘하천 친환경적 하상 정비공사’에서요. 여기 ‘여수·야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물환경보존법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에 의해 갖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12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용은 생물학적이라든지 수생태계 또 생물다양성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12월 달에,
○정연화위원 하시고 그럼 이 결과 좀 주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87쪽이요. 맨 위의 ‘하천 시설물 관리 공사’에서 ‘탄천 세월교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서요. 탄천 앞에 거기 교각 있는 데 이 교각명이 ‘세월교’로 언제 이게 이렇게 되었는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요. 거의 교량이 홍수가 지면 다 물이 이렇게 넘치걸랑요, 모든 교량이. 그래서 세월교, 다 거의 ‘세월교’라고 이름 붙이는데, 특별하게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연화위원 여기 교각명을 저희가 공모해서 동에서 한번 만들자고 했는데 이 세월교가 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거 경관 사업이 잘 안되고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6월 달에 장마 때문에 경관 사업이 중단됐다가 어느 정도 수해가 마무리되면 다시 올해 안에 시작해 갖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올해 안으로는 이거 경관 사업 다 잘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여기 도면 제가 봤는데요, 이것들을 잘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지난 수해부터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길어지는 건 사정에 의해서 그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분당구청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안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은 그 정도의 수준은 다 이상 되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전 설명들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하천 관련해서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보험료’라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탄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이럴 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저희들이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 갖고요, 자기부담금을, 그러니까 보상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공제조합에서, 보험회사에서 민원인한테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10만 원만 입금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박종각위원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또 트래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참 어떻게 하십사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와 사람이 트래킹을 하는 인도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표식 방법 등 그런 부분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푸른도시사업소 3개 과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과 내에 전체 기간제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푸른도시사업소도. 기간제 관련된 분들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별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수, 7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내역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용역 결과를 공유 좀 하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직, 생태복원 이런 경우에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올 12월 달에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여수·야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니터링 결과는 나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정용한위원 이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이거.
○정용한위원 2021년도 건데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게 작년부터 올 연말까지, 12월까지입니다, 이게.
○정용한위원 12월 달까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용한위원 용역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용한위원 용역. 이 모니터링 외에 용역한 것도 있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모니터링 용역이, 이게 모니터링 용역이에요, 이게.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 이거 한 가지로 그러면 끝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내역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생태하천과가 보면, 거의 탄천에 보면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거기 보면 정비공사 설치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21년 결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보면 하천 정비공사 사업이에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요, 이 결산 자료만 봐서는 그냥 뭉쳐 가지고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탄천 2021년도요, 정비사업하고 시설물 설치지요? 이거 관련된 것하고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이 자료가 본예산하고 똑같은 내역으로 올라와 있나요, 본예산서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본예산은 또 별개지요, 이것하고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료, 2021년도 세출예산 자료에, 이게 본예산 신청하실 적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나요, 사업 내역이?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지금 일부, 거의 올라온 건 없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서에 지금 이 세출예산서처럼 주요 집행 사업 있잖아요. 주요 사업을 하실 적에 이런 식으로 집행 사업을 올리시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올리지요.
○정용한위원 이게 우리 하천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전기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이게 뭉쳐 가지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세부 내역도 좀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세부 내역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23년도 본예산도 조만간 다음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같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정비사업이다 이랬을 적에 그 정비사업 안의 부분의 좀 세밀한 부분을 예산을 나눠서 그 사업 설명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주에 우리 위례의 창곡천 관련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 예.
○박기범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창곡천은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하천은?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원칙은 그게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직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저희,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받으면?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받으면 그것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소하천이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그럼 생태하천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현재요? 현재는,
○박기범위원 예, 위례 창곡천하고, 만약에 인수받고 나서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시청에서 총괄 부서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인수인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단계만.
○박기범위원 아, 인수인계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더 잘됐네요.
지금 창곡천은 22년 3월에 저류지가 6등급이 나왔어요, 수질이.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그거 5분 발언 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고 거의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수량이 지금 2분의 1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의 50%밖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사람이, 아침에 기간제가 출근해서 물을 틀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운영 시스템으로 지금 LH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인계 때 그 자동 운영 시스템이 완비되고 나서 인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질개선과 오염원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수토실을 6개를 설치하고 차집관로를 2.4㎞에서 하류로 직접, 우수를 창곡천 하류로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정말 오염원이 제거될 것인지 그것을 자료 제출하고.
양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비돼서 수질개선과 오염원 제거한 다음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각 과 전체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79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즉 완료되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요. 그거 올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그럼 아직 안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거 사업 처리 과정에서 올해 피해가 좀 어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뭐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피해는 없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지금 우리 예산하고 정부 예산을 좀 가져와서 했던 사업이었던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도비, 국도비가 50%고요, 시비가 50%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이 사업이 하류 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위에서 흘려 내리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아니요, 두 가지 사업인데요. 유지관리용수 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거 성격을 좀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새로 오셨기 살짝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지금 시흥천이 한 2.1㎞ 되는데요. 이게 성남시에서 오염도가 가장 심하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갖고 전체 사업은 한 9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억 원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46억을 지원을 받는데,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류의 물의 흐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니까 탄천 물을 끌어다가 까꾸로 유지용수로다가 상류에다가,
○위원장 고병용 흘려주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보내 갖고 상류에서 까꾸로 내려오는 형식으로다가,
○위원장 고병용 끌어올려 가지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고병용 거기서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8대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밑에서 물을 끌어서 올리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하천 쪽에는 주로 물이 밑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관정을 하나 만들어서 흘러내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게 비용이 훨씬 작게 들고 유지관리비도 거의 안 들 겁니다. 이게 지금 다행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인데도 피해가 다행히 없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청에 있을 때 민방위 급수시설을 한번 분당 쪽에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제 방에서 얘기 한번 나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곡천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 말고 다른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창곡천 인도라든가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위원장 고병용 특히 창곡천 쪽에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 거의 그냥 망가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인수받을 때 매우 잘하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그거 하자보수 다 시켰습니다, 저희들이요.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참고로 제가 사진을 저기다 여러 장 있는데 띄우려다가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보셨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띄우려다가, 그거 1~2장이 아니고 실지로 한 40장 찍었습니다. 그쪽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조경 그런 것까지.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한 10장만 골라서 올리자 하려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마시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참고로 우리 정책지원관님 저기 계십니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한 말씀은, 드릴 말씀은 우리 비단 푸른도시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 부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무원분들이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위원회 운영 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들으셨을 가능성이 많고, 앞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원사업이지요, 말하자면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리고 마을 정원 사업 등에서 소위 말해서 ‘지원사업 사냥꾼’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실지로.
그리고 심지어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사람 시켜서 2개의 일을 하는 사람도 실지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안 본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사업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주십사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특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사업하실 때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같은 사업 꼭지를 같은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예를 들자면 친척이나 동생이나 해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이런 것 좀 잘 가려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시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배 소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는 하셔야지요.
전석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설명은 총괄 때 과장님들한테 하시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전석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장 고병용 예, 하셔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관리정책과
(11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종각위원 아니, 저 잠깐만요. 상수도지요?
○정용한위원 맑은물.
○박종각위원 아, 맑은물.
○위원장 고병용 질의하실랍니까?
예,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저는 소장님께 먼저 발령받아서 축하드리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 내에 각종 모니터링 용역 했던 사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2021년도에. 이거 관련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과마다, 지금 4개 과지요, 맑은물사업소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4개 과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4개 과에 있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면 지금 마무리된 데가 있고 마무리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안 됐으면 안 된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계량기도 이쪽 담당이지요? 우리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계량기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계량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봤는데요. 겨울철에 동파된 부분 상당히 많지요? 이것도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동파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정용한위원 예, 그 내역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하시고 다시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를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 텐데 우리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한테…….
○박종각위원 과장님, 예.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2021년도는 460억 정도 불용액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자금은 누가 운용을 하나요? 460억, 이제 470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자금을 예금을 하는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에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종각위원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점검보다도 매년 우리 여유자금에 대해서, 바로 써야 될 금액이 있고 천천히 써야 되는 금액의 분석을 해서 예치를 6개월, 긴 것은 1년, 3개월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그 예치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운용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2년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단 제 자료에는 2년으로 운용한 자료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공금예금의 금리와 정기예금의 금리는 분명히 차이 있으신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종각위원 장기적 롱텀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정확하게 자금 스케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470억,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금액들이 있었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운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금리 부분을 매 신규 할 때 금리가 최초 금고 계약 시에 정해져 있는 그 금리대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 상당한 금액, 예산, 우리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앞전에 푸른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이 4명, 계약직이 44명인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맑은물사업소에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들 있는지?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저희 과에서는 민간 검침원이 2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이 6명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방법은 똑같겠지요, 계약직들은 10개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검침원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간이 10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고 하니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관리가 잘 안된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기간제라든가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이 내역서 좀 한번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결산까지 같이 보니까요, 결산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계량기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지금 자료에는 계량기 교체 직원이 4명으로 돼 있어요. 4명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가 ‘계량기 교체 공구 및 소모품 비용’과 그다음에 계량기 교체 수선 관련돼서 4억 68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계량기 교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하면서 각종 소모품 공구라든지 비품 같은 거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정용한위원 자, 지금 과장님, 계량기 교체 공구 및 소모품 비용 뭐 이런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 계량기 교체 관련된 직원 네 분이서요,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이 네 분의 직원이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수선’ 작업을 4억 6800만 원어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량기 보호통 교체가 196개소 및 보온재 등 부속 자재 구입이 1억 3200 정도 했고요.
이 4명이 가능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4명이 현장을 교대로 다니면서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분이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4명이서 전체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파라든지 각종 민원 들어오면 4명이 교체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대량으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긴급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원들이 직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지금 4억 6800이라든지 그다음에 1억 3200, 부속 자재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숫자를 따질, 지금 숫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2021년도에 얼마나 교체가 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4명이서 감당을 하신다면 참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그런데 대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일반 용역 줘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우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긴급 민원 생기는 거, 동파돼서 이렇게 민원 생기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무직들이 나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용역 준 내역은 여기 나와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용역,
○정용한위원 위탁 준, 방금 아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것도 있습니다, 교체한.
○정용한위원 이거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여기에…… 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에, 거기에 저희가 일반 용역 준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안 가요. 4명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의 어디에서, 이 자료를 봐서 어디에 그 내역을 얼마나 썼는지, 몇 명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 그러면 거기서,
○정용한위원 계량기 교체 직원 4명이서 상시 출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업체에 용역 준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정용한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여기서 포함됐다면 내가 봤을 때는 위탁을, 이 일을 위탁 줬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 자료로 봐서는. 왜냐? 자료,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데 4명이서 이런 일을 했다 한 걸로만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그런데 ‘급수 계량기 교체비’라는 것은 공무직들이 현장 가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를 줘서 업체한테,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업체에다 줬다는 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업체, 만약에 이대로 예산을 받아갔으면 업체에다 준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2021년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그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저는.
○정용한위원 본예산을 신청하실 적에 이 금액 내 안에 그 업체에다가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간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의 팀장이 계셔요? 2021년도 본예산 요구할 적에.
팀장님.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전체적으로 이게,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수선유지비도 이게 업체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교체비가 꼭 공무직들이 다 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받아갈 때 잘못 받아가신 거예요.
○위원장 고병용 저기 팀장님, 인사하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팀장 김기천 계량기팀장 김기천입니다.
이 금액은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구입비가 있습니다, 계량기. 그래서 1년에 한 1만 개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 구입 비용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공사로 발주를 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노후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침원 네 분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자, 그러면 계량기를 1년에 1만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노후 계량기를 우리 공무직들과 기간제분들 여기 네 분이서 교체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계량기팀장 김기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여기 이 자료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신청하실 적에 팀장님, 계량기하고 공사 발주하겠다는 내용 나와 있어요?
○계량기팀장 김기천 노후 계량기 교체로 해서 1식으로 잡아놨지 이거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계량기 교체원이 4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계량기 교체는 아, 이 네 분이서 이런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의 어디에 공사 발주하겠다는 내역,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
○계량기팀장 김기천 …….
○정용한위원 팀장님, 혹시 2021년도 본예산 신청하실 적에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계량기팀장 김기천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계량기팀장 김기천 예.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공사 발주예요, 공사 발주.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 팀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과장님도 이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용한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급수 계량기 교체비는 이게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가 교체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총액으로 이렇게 세워서, 예를 들어 갖고 노후 계량기 이쪽 라인이 기간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때는 공사로 발주하고, 그렇지 않고 민원 생기는 것은 우리 공무직들이 직접 교체하고 이러는 거지, 이게 공사 물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공사비도 세우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체할지를 사실, 풀로 관리하는 거라서 이렇게.
○정용한위원 자, 그 내역이라는 게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딱 그냥 묶어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잘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신청하실 적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는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외주한테 발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주 내역은 없어요, 이 예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유지관리비, 보수비, 계량기 구입비 이런 부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됩니다.
결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예산만 받아가시고 그냥, 이것을 다 그냥 소모만 해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어떤 업체에다 발주를 해서 어떻게 공사를 했다, 몇 건을 했다, 이런 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자료만 보면 그냥 계량기 교체원 4명이서 이런 많은 일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네 분들이, 기간제도 있겠지만, 기간제나 공무직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약간 지금 밖에서 어떤 구설수에 자꾸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12쪽, 12쪽 위에서 넷째 줄을 볼게요. 민간위탁금, ‘분당구 검침 업무 민간위탁금’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우리 검침 업무는 수정, 중원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분당은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왜 그,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민간 위탁은 수정하고 중원도 그럼 같이 나와야 될 텐데 왜 분당만 있을까 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기존의 검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추가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을 먼저 민간 위탁을 시키고 지금 수정, 중원도 기존 검침원들이 다 퇴직을 하면 민간 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 중원은 검침원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공무직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공무원이면, 그럼 지금 분당은, 보통 우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 검침원이라는 분들이 민간 위탁을 줬다는 말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요, 아니요. 거기 수정, 중원에는 기존 검침원이 12명이 있고 민간 검침원을 20명을 뽑아서 있고요.
○박기범위원 민간 검침원이라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기간제를 말하는 건가요? 용어가 지금 특이하게 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이 민간 검침원은 기간제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그분들은 출근도 안 하고 검침 건수별로 얼마씩, 890원씩 받아가는 그런 계약조건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본인들이 검침 구역에서 한 계량기를 또,
○박기범위원 예, 이해, 이해했어요.
이 민간 검침원이 몇 명이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20명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20명은 건수로 받아간다면서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아니, 28명이네요.
○박기범위원 예, 그분들이 28명. 놀든 말든 어쨌든 성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리고 수정, 중원구는 공무원이 열두 분 계시다면서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자, 이쪽은, 분당구는 민간 위탁 했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 위탁의 이 위탁금의 집행잔액은 뭔가요? 제가,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4억 8000 중에서 27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정, 중원은 공무원이 하고 있고 이쪽은 민간 위탁 하고 있는데 불만이나 만족도나 뭐 이런 것은 어떤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 중원도.
○박기범위원 장기적으로 민간 위탁, 지금 공무원이 했다가 민간 위탁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거나 이런 것이 평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부담, 전체 장기적인 거니까 부담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지금은 검침원들이 기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수정도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이 나가면 민간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민간 위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박기범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 추가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49페이지. 여기에 보면 미수금 현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 13억 9389만 6953원인데 2021년에 영업 미수금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자료가 다, 공기업 특별회계 저기는 자료 없어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인사하시고.
○상수도경영팀장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 박미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 납기일 기준, 12월 징수 결정을 하면 납기는 내년, 다음 해 1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타났다는 데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2021년 대목 그다음에 기타 미수금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경영팀장 박미영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까?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기범위원 잠깐만 짧게.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추가로 짧게 좀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정용한 위원님이 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21년도 우리가 세출예산에 그런 민간 위탁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다음에는 또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내년부터는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지로 제가, 본 위원이 사업 경영으로 해 보면 어느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사업 기안에서부터 결산까지 하려면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한 10장에서 많게는 한 40장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줄로 적어버리니까 실지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도 그렇고 실제로 1식으로들 보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수가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명쾌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텐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자꾸 인사하시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11시 4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노용환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박주영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우리 누수공사 상당히 많이 하지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누수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누수가 났을 적에 누수량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동파, 특히 겨울철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많지요, 이 내용이.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혹시 파악된 거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누수량,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수도가 누수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나오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혹시 파악하시나요, 그거? 좀 힘드시겠지요, 파악하기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 동파 부분에 대한 누수량은 저희가 파악한 거 없고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사나 이런 거 하면서 업체들이 누수 발생시킨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다른 공사를 하시다가 포클레인으로 누수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겨울철에 공사 특히 하다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성남에서 지금 열병합발전소지요? 열병합발전소 그다음에 판교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수서 쪽인가요? 그쪽 세 군데에서 물 공급도 하지 않습니까, 온수?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거기 관련된 건 없으시지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그쪽에는 지금 물생산과에서,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용한위원 예,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그것은 지금 물생산과에서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물생산과에서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정용한위원 우리 여기 과에서는 관계없고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동파돼 가지고 누수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노후돼 가지고 관련돼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본시가지 쪽도 오래된 데는 상수도관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파열된 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상수도관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저희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갖고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남이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3D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하면 공사할 적에 상당히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구간이.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지금 저희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거 상당히 좋네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추진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왜냐하면 누수가 빨리 잡으려고 그래요, 누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수를 좀 빨리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예, 특이해서, 24쪽. 24쪽 위에 소송, ‘배상금 등’이 있는데 배상금 등이 ‘소송 판결금 및 지연 손해금’ 6600하고 위의 배상금, 자기, 그 위에 금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6600이 어떤 것에 어떻게 난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공급과장 노용환 구체적으로는 저희 팀장이…….
○박기범위원 예.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입니다.
이 보상은 우리 공제회에다가 해 놓고요. 공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적수 같은 게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 보상 차원에서 지금.
○박기범위원 그 배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보상이 아니라 배상금이니까, 판결금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1건인지 아니면 몇 건을 합해서 이만큼 나왔는지, 그런 것이 자세히 없어버리니까.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이게 1년 단위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몇 건은 아니고 현재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 단수를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하여튼 적수가 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세탁물이든지 아니면 지하실 침수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수도 나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액이 9700이잖아요.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예.
○박기범위원 자, 소송 판결금 및 지연 손해금도 66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행된 거니까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1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몇 건이 어떻게 돼서,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아니, 여러 건입니다, 1건이 아니고.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다음부터는 좀 자세히 적어주셔야지 제가,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급과 쪽의 석운로 11번길 24, 수도, 우리 수도 공급 100% 달성을 위한 마지막 남은 세대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저희가 지금 미급수 구역이 111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석운로 11번길은 미급수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할 때 관정을 파서 본인들이 하기로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급수 신청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저희가 급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협의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공급과장 노용환 고맙습니다.
다. 물생산과
(11시 51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김용민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설명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생산과장 김용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생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성순 수질시험팀장입니다.
문익수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물순환과
○위원장 고병용 계속해서 허교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허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전상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42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반직이 35명이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22명이고, 기간제가 2명인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이 전체 인원은 우리 물순환과하고 각 구청, 3개 구청 소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 물순환과하고 전체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분이 3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2명이라는 거잖아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박기범위원 일반직하고 기간제에 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은 편인데 인력 운영상 어떻게 구성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무기계약 근로자 22명은 전원 3개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각종 누수라든가, 하여튼 그런 민원들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누수 관련?
○물순환과장 허교 예, 하수도, 물이 지하실에 유입된다든가 또는 우수관이 막혀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현장에서 현장 처리하는 인력입니다.
○박기범위원 현장 처리할 때 무기계약 근로자만 나가나요, 아니면 일반직도 같이 나가나요, 보통?
○물순환과장 허교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일같이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보통 단순한 민원들은 무기계약직 중에서 각 구청별로 반장을 선임해서 반장 주도하에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큰 경우에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가 많고요.
보수도 있는데 밑에 직무수행경비는 뭘 말하는지 궁금해서요. 인력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가 또 1억 1800 있어서, 위에 보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물순환과장 허교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하수도행정팀장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 김동철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위험근무수당이라든가 대우공무원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행정팀장 김동철 예.
○박기범위원 직무 그런 수당이 이렇게 많나요?
○물순환과장 허교 이것은 봉급 줄 때 여러 가지 본봉하고 기타 수당이 있거든요. 전체 직원들한테 매달 봉급에 같이 지급되는 그런 부대 금액입니다. 수당이, 수당으로 보시면 되지요.
○박기범위원 공무직이 관련해서는 수당이 한두 개밖에 지금 안 줘서 공무직분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럼 직무수행경비의 대부분들은 일반직이 가져가는 수당인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이것은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봉급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 부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가져간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박기범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22명 퇴직금이, 1500명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근로자가 22명인데 22명이 퇴직했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몇 명이, 몇 명이 퇴직한 건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이것은 퇴직금 그걸 주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퇴직급여?
○물순환과장 허교 예.
○박기범위원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원 단위하고 천 원 단위 이거 숫자가 좀 헷갈려 가지고, 이것은 동일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에는 원 단위인데 안에는 천 원 단위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비비 사용 관련돼 가지고 예비비가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물순환과장 허교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48페이지 맨 뒤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예비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비비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이건 지출하지 않고 전체적인 하수처리 돈 중에서 지출예산이 있고 나머지 지출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월시키나요?
○물순환과장 허교 그냥 자동적으로 매년 편성할 때 넘어가는 돈입니다.
○정용한위원 넘어가는 돈이고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정용한위원 2021년도에는 예비비가 지출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요.
예비비를 세우는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 세우는 기준은 있는데 지출은 안 했다, 이걸 보는 거고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비비는, 원래 예비비는 지금 말씀대로 비상시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돈을 그냥 예비비로 전부 다 편성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32억 2600만 원이지요? 32억. 맞나요, 32억?
○물순환과장 허교 예.
○정용한위원 32억 예비비,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인데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금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고요, 210억 민간 위탁 부분도 그렇고, 앞의 부분하고 너무 막 좀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실 적에?
○물순환과장 허교 금액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요, 천 단위로 하기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에도 불용액, 지금 이게 집행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집행 내역하고 불용액 한번 보시면,
○물순환과장 허교 아, 불용,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허교 전체적인 우리 불용…….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물순환과장 허교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이 불용액, 집행잔액 불용액을 쭉 내역을 보시면요, 그 부분하고 집행 내역하고 보시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헷갈려요. 저는 이거 지금 한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해 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예산 불용액이 남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그만치 예산을 아꼈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미발생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에서 세우기가 또 애매해요, 추경에서.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허교 불용액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총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특별회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예비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적립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큰 겁니다, 사실.
○정용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 자료 보시면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의 부분에 ‘교육훈련비’로 해서, 이게 제가 원 단위인지, 245만 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훈련비 이래 가지고. 그리고 밑에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또 불용액이 이것은 8억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물순환과장 허교 몇 페이지?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44페이지로 표시가 됐나요? 44페이지, 이렇게.
조금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앞의 숫자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옆의 것하고도 좀 안 맞고 제가 보기가 너무 헷갈려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공원과장 강해구 녹지과장 안병호 생태하천과장 이성규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허교○기타 참석자 계량기팀장 김기천 상수도경영팀장 박미영 수도관관리팀장 박주영 하수도행정팀장 김동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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