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서은경·성해련·이군수·박명순·김보석 의원)
1.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은 진료 의사 부재에 따른 진료 업무 대행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6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비서실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이 교통도로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되었고,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월 16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박광순 의장님, 박은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순 의장님,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남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1건을 포함한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덕수 의원님과 박주윤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서은경·성해련·이군수·박명순·김보석 의원)
(10시 2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동, 정자동, 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요사이 제21회 총선 분위기에 분주한 분위기에 의원님들 노고에, 진짜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투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남시 유휴공간 체육시설 확충과 잘못된 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는 3개 구 수정·중원·분당구로 나눠져 있고, 분당구는 탄천종합운동장, 황새울 그리고 금곡체육관 등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있으며, 중원구는 성남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보조구장, 탄천변 축구장과 야구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의 경우 양지 테니스장과 양지 배수지 축구장 외 별도의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정구는 양지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정구의 유일한 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면 그나마 전무했던 수정구 단체의 체육대회 및 일반행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사진은 양지공원의 전경입니다.
물론 리틀야구장도 꼭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지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조성에 있어 이번 기회에 양지체육공원 전체 용역을 실시하여 양지체육공원 일대를 수정구 종합운동장 및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을 시화화하여 접근성 때문에 이용자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양지테니스장 및 축구장의 심각한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이곳은 양지축구장을 올라가는 곳이고 양지 테니스장 현재 사진입니다.
분당의 경우 야외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체육 동호인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분당 탄천종합운동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금곡·구미·정자동 부근의 야외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머내과학공원 배수지, 낙생저수지 부분 유휴지, 분당수서로 HD현대 앞 제설차 차고지, 청솔공원 부지 등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공공공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지로 인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 유휴 녹지공간 활용의 적극 검토를 통하여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2024년 성남시 본예산과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신상진 시장님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매우 즉흥적, 감정적이라는 것과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함으로 ‘건전한 지방재정과 성장하는 지역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월 2024년 성남시 예산 3조 5400여억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 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며 심지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까지도 일괄 삭감하는 이해 불가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예상이 일괄 삭감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예산 통과 두 달여만에 본예산에서 일괄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귀시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달여 사이에 저희 시의원들이 모르는 성남시 재정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군요.
예산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시장님의 초보적인 행정 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짚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입니다.
예산의 일괄 삭감, 일괄 복귀는 예산편성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지속 필요성, 운영의 효율성 등의 검토와 평가를 방해하게 되고 재정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둘째, 예산의 안정성 저해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 없이 주먹구구식 일괄 삭감, 일괄 복귀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상황에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셋째, 예산의 탄력성 저해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이나 필요성에 맞는 예산의 조정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꼭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듯 예산의 투명성, 안전성, 탄력성을 저해하는 금번 추경안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신상진 시장님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일명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된 후 분당 내 재건축 추진이 곳곳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의 초청회 강연이, 간담회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님이 불공정한 행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모 국회의원 후보가 수차례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토부, 성남시장, 본인을 원 팀으로 강조하며 선도지구 지정 시 정성평가 부분에서 성남시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시민들이 신상진 시장님은 선도지구 지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할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간담회가 끝나고 시민 한 분이 저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만들 때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도지구 등 특별 예정지구가 담길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만들지만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 현안 중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보다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 사업은 2024년 2월 현재 설계가 공모 중인데 준공은 2027년 7월로 무려 3년 5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바로 옆 늘푸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300여 명으로 과밀학급인데다 유휴 교실이 없어서 변변한 돌봄교실 하나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늘푸른초 학부모님들은 조속히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애타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예정을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예산의 90%가 불용액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진 시장님!
전 시장 치적 지우기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졸속 폐지하고 경기도 예산 70억 지원까지 거절하면서 전액 성남시 예산 100억을 편성한 올패스 사업, 추진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 100억 중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10분의 1 수준인 10억 7000만 원 썼고 계획했던 1만 명 중의 2501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에는 청년들에게 갈 90억 불용액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산 절감해 주셔서.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24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100만 원씩 지원했던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 예산은 100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원한 청년의 수, 편성된 시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시장님?
두 사업 모두가 우리 성남시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성과를 보이는 것일까요?
정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요를 예측한 졸속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은 성남시 미취업 청년 현황이 아닌 전국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를 근거로 한 엉터리 셈법으로 산출된 예산입니다. 그러니 사업 예산의 90% 정도가 불용액인 것은 안 봐도 뻔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총예산액 10억 7000만 원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을 따져 보면 평균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금입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생애 단 한 번이었던 조건을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으니 작년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 신청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장님!
예산의 10%밖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을 단순히 신청 횟수 무제한, 지원 자격증 개수 확대 등 조건 몇 개 바꾸고, 불법 현수막으로 중구난방 홍보하고, 100억 예산에서 38억으로 삭감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예산 절감이며 적절하고 가치 있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 성남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들이 더 살기 좋게, 더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도 없이, 당사자들 청년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대략’, ‘대충’, ‘전국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진정 성남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시 정부 지우기에 급급한 졸속 청년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청년희망도시 성남의 청년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면 재빠르게 수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순 셈법으로 예산만 줄인 올패스 사업 시행은 두 번 실수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신상진 시장님!
제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담아들으시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신상진 시장님!
범죄자인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는 이렇듯 살펴보시면서 2022년 6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부터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묵살하셨습니까.
초지일관 민간위탁만을 소신껏 주장하며 정작 중요한 의료원장 임명은 외면한 채 16개월째 공석인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셨습니까.
(화면 제시)
2024년 새해부터 성남시 거리 곳곳에 내걸린 붉은색의 현수막 내용처럼 서현동 흉기 난동 같은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엄청 강조하시더군요.
(화면 제시)
심지어 성남시 상인들과 각 상인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성남시상인연합회가 앞장서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원구 관내에는 아직도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당 서현 로데오 사건 같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작 본도심 45만 수정구·중원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개치신 겁니까?
시장님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이신가요,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이신가요?
본 협약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이 성남시의료원에 설치됩니다.
시장님!
성남시의료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긴 하는 겁니까?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입니다. 인근 주변에 금빛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희망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본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에는 포레스티아 아파트 4087세대, 산성자이푸르지오 470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정1·복정2 행복주택지구가 조성 중에 있으며 산성동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흥1동, 수진1동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 살기 좋은 수정구, 아이 낳고 싶은 수정구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 수정구와 본도심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시설이 뭡니까?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교도소 아닙니까.
다 합쳐서 4병상밖에 안 된다고요? 4병상은 된다고 누가 찬성했습니까?
단 1병상도 의료원 내 범죄자 치료시설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또한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용자 치료시설을 반대합니다.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 협약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예비 후보, 중원구 윤용근 예비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그 입장은 내가 밝히면 안 돼요? 내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 입장은,)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무 이상 없다고.)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알권리를 위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의원 박명순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던 태평2·4동 일원 17만 7400㎡ 도시재생 및 맞춤형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맞춤형 사업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지역을 보존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재산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므로 당연히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청회나 주민들의 설명이나 설득 없이 마구잡이식 재생사업과 맞춤형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2014년 1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구역 해제를 하였고, 8개월 후 2014년 9월 맞춤형 사업 공모 선정, 2015년 12월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도시재생 국비 93억, 시비 50억 원, 맞춤형 시비 59억, 총 151억 원의 사업비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태평2·4동 일원에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화면 제시)
자료 보시죠.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있는데 태평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를 지금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주민 홍보와 여론 수렴조차 외면하고 활성화 계획 용역 0%의 실적으로 어떻게 국토부 심사를 조건부 승인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평동은 1968년 광주 대단지 사업을 계기로 조성되어 산을 깎아 내는 과정 없이 나무만 베고 그대로 집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난 또한 심해서, 개구리주차나 불법주차가 심해서 마을버스나 큰 트럭이 진입하게 되면 차량이 뒤엉켜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이 전무한 곳에 재생사업을 했다니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대문에 페인트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재생사업 중 걷고 싶은 보행길 개선사업 19억 9000만 원, 맞춤형 사업 중 도로 개선비 사업 59억 원, 총 68억 원이 2·4동 일원의 도로에만 투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CCTV 총 31개, 보안등 191, 화분·비상소화기·호방 호스·등의자·스탬프 도색·중요한 미끄럼방지 포장 보완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땅도 안 파고 도로포장하고 재생사업이라면서 전선지중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 도시재생은 기반 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사업인데 주민 역량 강화 백서 발간, 우리 동네 아지트,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육성기업,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건가요?
시장님!
CCTV, 보안등, 도로 개선 등등 위에서 열거한 사업은 시에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151억 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면밀하고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 자료 요청하였는데 ‘4동 정비구역 건축 공사 소송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불성실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분만 더 주세요.
영상 보시죠.
(동영상 상영)
태평2·4동은 급경사지와 고령인구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습니다. 도로 개선은 절박하고 급합니다. 59억 원의 개선비는 오히려 더 많은 낙상 사고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 페인트를 칠하여 인적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길환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 대단지의 아픈 역사와 삶의 고단함이 녹아있는 정 많고 선량한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마세요. 도시재생도 맞춤형도 아닌 노후화 95% 지역에서 너무도 간절한 것은 주택 개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애물단지인 야탑밸리 부지를 랜드마크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야탑동의 대략 9000여 평의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채 풋살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KETI와의 매각 문제로 성남시의 신뢰까지 하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는 2000년도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인 KETI를 유치하였습니다.
당시 협약 상에서 성남시가 20년 임대 후 연구원에 수의 매각한다는 내용과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불이행할 시 손해배상 책임도 공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약한 지 23년이 지났고 협약서상 올해 이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생겨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계속 지속된다면 KETI와 성남시의 협력관계가 무너지고 성남시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이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KIST 분원, KAIST AI 연구원 등의 앞으로의 연구기관 유치사업들이 모두 차질이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성남시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에 케이스 모델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실리콘힐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들의 발전 동력을 보면 그 중심은 기술과 인재를 기반한 연구기관입니다. 적은 규제와 낮은 세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부상한 텍사스 오스틴은 당시 6조 2600억 원 성장으로 77%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텍사스 오스틴의 주요 강점은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언급됩니다.
성남은 주요 연구 거점인 KETI가 있습니다. 과거 200억 규모로 매입된 야탑밸리 연구시설 부지가 1000억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은,
첫째,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상용화 원스톱 지원을 하여 연구원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소유함으로 이를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상암의 분원 연구원인 고급 인력 약 200명이 야탑 본원으로 오게 됨으로 기술과 인력이 충원되고 100만 도시 성남으로 도약하는 인구 증가 측면의 효율이 발생합니다.
셋째, 성남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는 사업들만 보아도 앞으로 얻게 될 성남시의 재정적 이익과 산업적 이익은 방대합니다.
야탑을 실리콘힐스로 리빌딩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의 선제적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정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서 반도체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관계 부처 합동의 K-반도체 전략 발표를 보면, 판교와 야탑밸리 사업지구를 언급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탑밸리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팹리스 단지로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이 충청도에 위치한 것에 비해 KETI는 수도권의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기술력으로 각 기업들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와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 산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도시와 가까운 오스틴의 실리콘힐스의 강점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힘입어 KETI를 매각함으로 야탑동의 애물단지 부지를 통해 향상된 인프라, 100만 도시 성남을 향한 인구 증가, 성남시의 비약적인 경제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야탑 실리콘힐스가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굴지의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 회사 중역들 모아 R&D투자를 강조하며 말씀하신 연설로 이번 5분 발언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구개발(R&D)은 보험이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논밭에 뿌릴 종자로 밥을 지어먹는 행위와 같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8분)
그러면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58분)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선임 의원, 박종각 의원, 김인철 교수, 장동하 세무사, 김현중 세무사, 최재일 세무사, 문진혁 세무사 등 7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9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8억 1900만 원 증액된 3조 7119억8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87억 3500만 원 증액된 3조 607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400만 원 증액된 6512억 8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4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238억 6100만 원, 보조금 804억 1800만 원,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600억 원 증액된 3조 607억 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40억 1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9900만 원, 교육 7900만 원, 문화 및 관광 67억 2900만 원, 환경 29억 5400만 원, 사회복지 1014억 500만 원, 보건 11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억 6800만 원, 교통 및 물류 270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9억 4300만 원, 예비비 65억 6100만 원, 기타 1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에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조성액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비 보조금 수입 49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억 3000만 원,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41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의원(1인)
강상태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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