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동주택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정비과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도시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재복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공동주택과 거 보니까 2억 2200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죠, 전부?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1억 중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1억 잡혔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몇 군데 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지금 저희 예정은 20여 개 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박호근 20개.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한 군데에 한 5000만 원씩?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50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5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박호근 500만 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통과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이건 지금 경기도에서요, 지난해에 직접 처음 한번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각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경비실에 냉난방기 지원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개선사업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거 우리 조례에서 몇 평, 5평? 우리가 30㎡ 이하로 이렇게 건축을 해 주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거하고 틀립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휴게실 만들어 주는 그거 외에,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거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이거 개선사업해 주고 그다음에 지어서 이렇게 휴게실 만들어 주는 거 거기에 포함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거하고도 이제는 같이 매치가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기존에 있는 경비실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경비실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우리 조례상으로는 통과가 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기존 시설의 시설 개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돈은 그 돈은 아니라 이거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비 부분은 그런 부분에 매치가 돼서 같이 세우는 거고요, 도에서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답을,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 우리가 조례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1억이 잡힌 건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1억이 잡혀 갖고 그 사업은 쓰지 말고 이건 다른 사업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관은 당연히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번에 이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에 보면 경비나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휴게실이나 이런 개선사업 해 주려고 30㎡ 이하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조례 만든 거 몰라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하고 관련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0㎡ 이하의 건축을 하는 게 들어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신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신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전에 쭉 해 오던 거 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신축은 없고요.
○위원장 박호근 알았습니다. 그래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안광림위원 여기서 하는 지원 범위가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일정한 기본시설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상은?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그 시설 내에, 지금 저희는 비품까지도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요. 경비실 자체를 갖다가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은 포함된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시설을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서.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는 얘기죠. 과장님 그 조례를 잘 보세요. 그 지원의 범위에서 제5조 1호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정신적·신체적 피해 지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이고,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잖아요. 그중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1월 달에 반영된, 올해 1월 달에, 2022년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이런 시설이 중복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자꾸, 예.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해한 건요. 경비시설을 없는 거를 갖다가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 30㎡ 이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이라는 거예요. 기본시설이고, 그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시설을 지을 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는 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거를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고요. 안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지금 이제 그,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이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지금 이제 이 사업에서 하는 건 그 기존에 있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명시된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조례에 명시된.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를 들면 휴게실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게 집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시에서, 시 조례에 명시된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이 뭐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걸 명확히 좀 우리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어요.
교통도로국 들어오세요.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10시 2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유형주 대중교통과장은 빙모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중으로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병가 중으로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과장도 코로나로 인한 병가 중으로 강성현 지적재조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오미크론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실은. 우리 위원들도 좀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민들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다 보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하상래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래요, 아니면 각 과별로…… 과별로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하상래 국장님, 과별로 우리가 불러 갖고 과장님한테 할 때 저거 한 거는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을 오시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일부러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저희 팀장님들 안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결원인 데만 팀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우리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대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 4월에 현황 조사하고 관리 카드 작성한 거 있는데 현황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실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상 주차장은 이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다 폐지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노상 주차장 관련 주차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 폐지되는 지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을 폐지한다고 주차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주차장 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거기서 단속을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거기를 그냥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되지 않았냐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거하고 다르게. 일단 그러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4월에 조사된 거 있죠.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현황 조사한 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거 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교통기획과는 이거 그냥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밖에 없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거하고 특별회계 쪽에 일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위원장 박호근 도비 지원 사업.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자료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자료에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위원장 박호근 아, 특별회계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도비 지원 사업만 있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우리 강봉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0시 3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형주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버스행정팀장 김태협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팀장님도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대중교통과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150억이나 증감이 됐네.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만 좀…….
○위원장 박호근 예,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야탑에 있는 여객터미널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안광림위원 그 여객터미널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이제까지 지원했던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작년 말에 특별경영지원금으로 1억 3000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또 2022년도 경영지원금으로 4억 8000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라운지 조성사업으로 9억 6000 그리고 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여객터미널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로 인해서 개선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현재 없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안광림위원 그럼 도나 국가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도 전혀 없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도에서는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의견 조회가 왔는데요.
○안광림위원 어떤 걸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경영지원금으로.
○안광림위원 경영지원금이면 시설이에요, 아니면 운영이에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시설 아니고요. 운영자금으로,
○안광림위원 운영자금으로?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일부분을 해 주겠다고 왔는데 2회 추경에나 그게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내시된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안광림위원 우리 택시팀장님 앞에 잠깐 나오실래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택시팀장 김원만입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보조금이 지원되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회사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택시 개인 운전자한테 지급되는 거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운수종사자한테 지원되는 거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안광림위원 이게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1인당?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그 전에 작년까지만 도비 보조를 해서 5억을, 그러니까 5만 원을 줬었는데 이번에 2만 원이 올라서 시비 2만 원, 도비 5만 원 해서 총 7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랑 형평성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이거는 31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똑같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그건 그러니까 내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번에 또 택시 CCTV 블랙박스 교체 설치 지원하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얼마 예산이에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총 30만 원인데요. 1인당, 택시 1대당 30만 원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50%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안광림위원 이게 2016년도에도 지급된 적 있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는 자부담이 30%였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때는 30%고 왜 지금은 50%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지금 올해 내려온 게,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택시근로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비가 높아졌으면 택시 근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거 상당히 많은 자기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1개 시군 가운데서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 시군이 한 몇 군데 있어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그러니까 보편 대다수적인 한 스물예닐곱 군데는 그냥 도에서 내려온 보조 내시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자부담이 좀 높아진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그냥 이 보조 내시 내려온 대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한쪽에서는 지원금을 늘리면서 또 한쪽에서는 자부담비를 늘린다면 택시 근로자들이 받아볼 때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가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안광림위원 팀장님, 그다음에 브랜드콜 택시 내비게이션 단말기 이거 교체 작업하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광림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비게이션하고 CCTV랑 같이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이 빠진 거네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그게 도에서 보조 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남시에서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인 세부 내역 계획을 잡아서 자부담을 얼마를 줄 것인지 아니면 시비가 전액으로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지금은 거의 안 쓰는 형편입니다, 그 지금 택시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생각이 택시 운전사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한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택시행정팀장으로 와 가지고 한 10번 정도를 제가 택시를 타 봤습니다. 타 보고 나서 내비게이션을 좀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봤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물어본 거고 최소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열몇 기사분들한테 의견 수렴해 갖고 한다는 거는 이거, 그로 인해서 성남시 정책이 좌우된다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 싶습니다.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전에 과거에는 CCTV하고 내비게이션을 지원했는데 내비게이션은 빠졌고요. 자부담비는 30에서 50%로 늘었고요. 그런데 끽해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겨우 시에서는 주는 건 2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원해 주는 건 푼돈이고 택시 기사들이 부담할 돈은 더 커지니까 택시 근로자들이 더 이게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번 정책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 그냥, 블랙박스 지금 30만 원 중에서 50%, 시비하고 도비가 20%, 30% 해서 50% 해 주는데 개인 부담이 50%잖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시군은 틀려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다른 시군은 이게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게 도비, 그러니까 보조 내시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게 다른 지역 31개의 시군마다 틀리냐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아니, 거의 보조 내시 내려온 대로 다 한 칠팔십 % 정도,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집행을 하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비율이, 금액이,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비율이 다 똑같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은 31개 시군이 다 똑같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에서 보조하는 거 똑같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아, 개인택시 잘, 혹시 알 거예요.
그냥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개인택시 이번에 우리가 개인사업자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개인택시 중에서 몇 분이 300만 원 못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한 육십 분 정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거 확인은 못 했는데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60명 정도 돼요. 3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뭐냐 하면요, 개인사업자들의 사업 금액이 이천, 그러니까 재작년 거, 작년 거, 올해 거. 재작년 거보다 작년 게 만약에 금액이 늘어났으면 이 보조금을 안 줘요, 택시.
택시뿐만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그런데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성실 납부자. 옛날에는 카드를 많이 안 내고 현금들을 많이 냈는데 이제 카드를 내다 보니까 카드에 다 금액이 찍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재작년에 많이 좀 안 좋았어. 건강이 안 좋아서 택시를 자주 운행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그냥 좀 건강이 좋아져서 쭉 하다 보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아무래도 매출이 좀 늘어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걸 못 받았어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성실하게 카드 받아 갖고 납부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았다가 이제 건강이 좋아지니까 일을 좀 더 해서 더 받았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돈을 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택시도 손님도 줄고 그래서 이게 주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과장,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된다고.
그거 몇 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알기로는 육십여덟 분인가 몇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돈 못 받은 사람이.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분들 좀 한번,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하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왜 못 받았는지 해서 우리가 그런 건 지역에서 중앙에다 좀 올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주는 거였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확인해서 나중에 몇 분인지 그것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4억 8000 해 주는 거 있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건 지금 6개월 치 해 주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1년 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년 치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까지인가 해 줬었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그거는, 작년 거는 작년 3개월분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3개월 치 해 줬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3개월 치가 그때 1억 2000인가?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1억 300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억 3000?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해 주고, 이게 지금 1년 치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가 매출에서 손해난 게 8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건 4000만 원, 50% 해 준 거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결론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8000만 원 적자 난다고 그러더라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그 사람들 요구 방식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50% 정도는 해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4억 8000이 6개월이라 그랬는데.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아닙니다, 1년 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난번에 나한테 보고할 때 6개월 치라고 그랬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아닙니다, 1년 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년 치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나한테 왜 그때 왔을 때는 6개월 치라고 그랬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아니, 6개월 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그럼 귀가 좀 잘못됐나?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가 이거 6개월 치 해 주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물어본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도 해서 이 터미널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임시방편이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도비 보조가 이거 경기, 라운지 조성하는 데 몇 프로예요, 우리 성남시 비율이? 거기 비율이, 도비 비율이?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도비 뭐 15%, 20% 이런 거 받아 오는 거는 이건 도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괜히 우리 성남 시비, 이거 시비만 다 들어가는 거지. 외려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지금. 라운지 조성 지금 그거 운행도 안 돼 갖고 난리인데 시설 개선해 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12억인데 이런 것들을 외려 이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경기도에 그런 의견은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도비 30% 해 주고 지금 이 사람들이 편의시설,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면 뭐 할 거예요? 거기 장사가 안 돼 갖고 손님들이 없으면, 손님들이 적으면 밑에 가게들이 안 되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뭐. 그런데 거기다 개선사업하면 뭐 할 거예요? 손님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무슨 뭐 장사를 해먹든지 말든지 하죠. 이런 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보시고 이 지원사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버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13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한테 업무보고하러 오셨을 때 이거 지원금 아니었어요? 조성사업이에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이거는 그 터미널 라운지를 이렇게 개선하는 데,
○최종성위원 쓰는 거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지원해 준다는 거 있었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지원금은 4억 8000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에 4억 8000?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 이제 보상해 주는 금액이 4억 8000인 거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밑에는 공사 비용이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그거를, 30%를 도비로 받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30% 도비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그때 못 받았다고 저한테는 얘기하셨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아, 이게 그 4억 8000 중에서요, 그것도 일부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해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했는데.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지금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나 확정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2회 추경 때. 그러면 이 부분은 4억 8000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 터미널하고 얘기가 잘된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얘기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리가 된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이상의 그러면 요구 사항은 없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요구 사항이 없는데요, 다른 부분으로 또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시가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 이게 국토교통부, 경기도 그다음에 성남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지금 해결한 부분이 있나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국가에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고요.
○최종성위원 응답이 없어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저희가 지금 들은 바로는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소관 위원회에 그 내용의 발의안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세금?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재산세 같은 거?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래서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챙겨서, 이분들 어려워서 또 얘기하신 거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했고 경기도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토부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터미널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터미널 잘 만들어 놓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좀, 국장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마음을 넓게 갖고 지원책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감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0시 4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주차지원과는 추경예산이 있나요? 없는 걸로 돼 있네. 추경예산 없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추경예산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기존에 사업한 거 추가로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김연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주셨는데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까 제가 문의했던 거, 그러면 이거 자료를 봤더니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되는 거예요? 다 하시지를 않으셨네요, 제가 봤더니.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이게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는데요. 반경 300㎞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300m, 300m.
○최종성위원 300m.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초등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최종성위원 어린이집. 300m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300m 이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사실 300m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최종성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지금,
○최종성위원 제 지역구를 제가 다 아는데 안 맞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기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현재는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진행은 해야 됩니다, 저희는.
○최종성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민원이 많지만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까 정봉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럼 이분들 못 대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이거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에다가 용역을 태워서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된, 그 노상 주차장 해제된 지역의 유휴지라든지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지금 올렸습니다. 최대한 그 주차장,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못 대게, 제가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러는데 대지를 못 하게 하면 뭔가 막아 놓든지 뭐를 하지 않으면 댈 것 같은데.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그거는, 안전 조치는 그 해당되는 부서 교통기획과랑 그쪽에다가 펜스라든지,
○최종성위원 CCTV?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CCTV라든지,
○최종성위원 지금 CCTV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걸로 해서 막으면 된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까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애꿎은 강봉수 우리 과장님한테, 어린이하고 관련되면 항상 그분한테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좀 전에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제 지역구 수내동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한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일방통행 길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구간이라든지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사실상 가변에 어쨌든 주차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없애게 되면 근교에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잖아요, 되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노선을, 주차선을 없앤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할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불법주차하는 차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있으니까. 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대안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법 취지 자체가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거는 아는데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린이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도 현장에, 수내동 나가 보면 거의 다 일방통행인데 사실 반경 300m로 하다 보니까 조금 통학의 안전에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도 포함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수내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상급 기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현장이랑 모순된 점이 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차선 없앤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주차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결국 주차된 차들 때문에 어린이 안전상에 위협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불법주차하는 차들을 실시간으로 어쨌든 견인 조치도 하고 해야지만 지금 이 목적하고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까 제가 강봉수 과장님께 자료 요구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좀, 짧게.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짧게 하시죠. 길게 하시지 마세요.
○안광림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이에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법 규정상이니까 당연히 주정차금지구역이고 정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법이 제정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를 준비 못 한 성남시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니, 법이 개정된 게요, 2021년 7월 달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그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994년인가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법이 강화되었었죠. 그런데 성남시가 그 주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좀 못 해 왔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에 없었으니까, 법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짧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리 과장님이, 난 김연수 과장님이 되게 센 줄 알았더니 팀장들이 과장님 말을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아.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볼 때. 과장님, 세게 좀 하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점수 주지 마세요, 점수.
라. 도로과
(10시 5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도로행정팀장 이호승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도 자리 그냥 앉아 주시고요, 서면으로 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다 팀장님들이에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로팀장님들이에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위원장 박호근 내가 팀장님들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왜 다 오셨지?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저희가 갑자기 저거 들은 바람에요,
○정봉규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고.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그리고 일단은 중요 부서,
○정봉규위원 마이즈 좀 켜고 얘기하시라고요.
○최종성위원 누르는 게 있는데.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중요 부서 팀장님만 저거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들이 다 오셨구먼, 뭐. 도로과 팀장님들 다 오셨어, 내가 오지 말라 그랬더니.
과장님이 안 계시면 이호승 도로팀장님께서 선임 팀장 아니신가?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선임 팀장이 공부를 해서라도 왔어야지. 다음부터는 팀장님 오시지 말라 그러면 오지 마세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오셨으니까 그 각 부서에 해당되는 팀장님들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19페이지 볼게요. 추경자료 보면 여기에 원래 예산 요구액이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안 잡고 나눠 잡아서 이렇게 된 거죠?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부러 1회 추경으로 잡아 주신 거고.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중에 저소음 포장이 있어요, 그 밑에 10억. 지금 주민들 민원이 몇 개 들어왔는데 분당구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분당구에 했었어요, 수내로.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했었던 건데 그때 그 구간별로, 자료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그거를 좀 자료 요청을,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그게 봤더니 주민들이 어떤 구간은 좀 이렇게 구간이 잘돼 있대요, 정말로. 그래서 비교가 너무 돼 가지고 그거를 한번,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가져오셔 갖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 거기 저쪽 어디, 첫 번째 구간 했던 데 있어요. 거기가 분당-수서 간.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분당-수서 간.
○최종성위원 정자동 그쪽입니다, 분당경찰서 있고. 그쪽 구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 가시다가 저를 좀 보고 가세요.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다른 거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서.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고 가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마. 토지정보과
(10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현 지적재조사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토지정보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자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윤남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남엽 소장…… 단장님이시죠. 단장님 되시고 처음 우리 의회 하시는 거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축하드리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는, ‘단’이지만 하는 사업이 성남시에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까다롭기로 유명한 우리 윤남엽 단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쪽 문화도시사업단도 과장님하고 하면서 그냥 하시죠, 예산이니까. 총괄 하지 말고.
○최종성위원 총괄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이 안 오셔 갖고.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세요.
○최종성위원 예산 아닌 거 다른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최종성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잘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백현마이스, 지금 거기 과장님이 안 오셔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한테요. 그거 어떻게, 공모를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지금 공모 초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언제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지금 초안 작성해서, 지금 제가 자료 보기로는 초안이 작성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 설명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월에 한다고 그러던데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아직 지금 초안을 저희들이 받아 와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답변을 얼마, 며칠 전에 들었는데 4월에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단장님이 모르시고 그쪽에서는 4월에 한다 그러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그게 아마 초안이 정리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이익률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얘기, 그게 길어진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 초과이익 환수가 지금 법으로 몇 프로로 알고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10% 상한을,
○최종성위원 그래요, 10%라고 나왔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사업자들이 공모에 들어올지는 미지수겠지만 지금 현재는 법으로 그러면 10%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그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10%로.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 정리가 좀 안 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월에 한다 그러고 단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을 모르시니까 정리하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때 김성남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챙겨서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장 바뀐 다음에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아니, 그것은 뭐,
○위원장 박호근 이게 작년, 1년이 지났어요. 작년 5월 달에 한다 했던 것이 여태까지 늘어져 갖고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결정 못 받으셨죠? 지침 못 받으셨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아직 지금, 그러니까 사업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뭐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라 해야 하는 거니까. 오늘 내가 그래서 일부러 도시개발공사도 이거 다음으로 그냥 우리가 잡아 놨어요. 사업이 연관성이 많아요,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그렇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주로 다른 사업도 그렇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어때요, 4월 달에는 합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이게 뭐 질질 질질 끌어 갖고.
○안광림위원 그 사업 연계돼서 질문할게요, 연계돼서.
○위원장 박호근 그냥 넘어가자고. 다음에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자고.
○강현숙위원 저 짧게 할게요, 하나요. 질의할게요, 총괄로 다른 거.
○위원장 박호근 예, 말씀하세요.
○강현숙위원 다른 거.
○위원장 박호근 예.
○강현숙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고맙습니다.
○강현숙위원 11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차에 대한 용역을 세웠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지금 1차 어떻게, 1구역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용역 중입니다, 지금.
○강현숙위원 1구역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1차 선도사업 지역이.
○강현숙위원 용역 중이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용역 끝나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내용 모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재생, 매몰비용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공급과하고 재생과하고 서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국토부 쪽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정비과랑 우리 지속가능과에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국토부에 올려서 다시 거기에서 고시를 내리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거를 너무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 안에 좀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저희들도 계속 지금 국토부하고, 국토부에도 우리 과장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 국토부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가 서로 처음에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이쪽 매몰비용 때문에. 재생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은 저희 문제보다는 국토부 내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여기서 다시 올려야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거기서 다시 디테일하게 해서 올리라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아직 안 올렸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이제 사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거를 이달 안에 빨리 해결을 하셔서, 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 좀 해 주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못 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다음에 2억을, 지금 2차 후보지 2억을 용역을 세웠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이거 통과되고 바로 용역에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6개월 있다가 들어갈 건가요? 시점을.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아니, 예산이 통과되면요,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강현숙위원 바로 작업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이건 1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그렇죠? 1차가 어떻게, 1구역이 어떻게 되느냐, 1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관리지역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는 거 하시죠.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백현마이스 지금 은수미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은수미 시장님은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하시겠다고 공식 발표하셨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알고 계시죠. 아마 차기 시장이 되실 분들이 여러 지금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백현마이스가 차기 시장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차기 시장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시장들이 누가 되든 이 백현마이스가 새롭게 구상돼서 시민들한테 여러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대해서 표로써 심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잘 참고해서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바로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웃음)
○최종성위원 단장님, 제가 그 백현마이스 지금 카톡 방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알고 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엄청나게 늦어진 거 아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이거 심판한답니다, 주민들이 우리를. 이번에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답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답변도 없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은 내용도 모르시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단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면 도시개발공사는 누가 승인해 줘서 합니까, 그 일을? 이거 미뤄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미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지금 계속 미뤘어요,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정 났잖아요.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지켜보겠습니다, 4월 달에 하는지 안 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하셔도 되죠,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거 우리가 지금 논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거 하란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그건 맞잖아요. 작년에 하려고 그랬던 게 계속 1년 이상 늘어진 건 맞죠?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좀.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단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마치고.
가. 지속가능도시과
(11시 1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성대로 재생활성화사업, 내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신했었어요. “이건 우리 국비 받을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비에서 탈락됐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왜, 탈락된 이유가 뭐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희가 중심시가지형의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롬나드 길을 조성하면서 보도는 어떻게 할 건지, 분수대는 어떤 스타일로 할 거고 나무 조경은 과연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라는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제가 봐도 탈락시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탈락시킬 것 같아. 이렇게 탈락되면 안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뉴딜사업이고, 무슨 사업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4억 5000 이거 지방재정영향평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이게 지금 통합설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거 설계를 다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기본설계를 준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통합설계라는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그전에도 설계는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거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였던 거고 실제적인 공사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의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설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희가 이제 국비가 안 나오더라도,
○위원장 박호근 시비로 할 생각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일단은 전체적인 지역 여건이나 그런, 주변에 어차피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성호시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결국은 산성대로 그 주변만 남는 거고 쇠퇴화는 이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도비의 어떤 재원 마련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국도비가 안 나와도 우리시 재정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언제적, 성남시가 언제적부터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돈 들여 가면서 그렇게 개선사업해 줬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권들은요, 다 나름대로 금액도 상당히 보증금도 많고 월세도 낼 만큼 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남시에서 얼마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산성대로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이 SRT,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틀려지는 방법이고 주변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쇠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국비를 뉴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시에서 그걸 자신 있게 따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걸 승인해 준거지,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 지역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안 해 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자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틀림없이 자신 있었던 사업이야. 그런데 안 됐어. 그런데 만약에 또 다음에 설계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또 안 됐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성남시 걸로 그냥,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요. 여기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비 수백억 들여야 될 만큼 그만큼 성남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해요?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써야 될 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 돼서 본예산에도 못 잡고 추경예산으로 잡는 마당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난 뉴딜 공모에서 떨어진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다시 공모를 해서 잘 안됐을 때 “이건 성남시 예산으로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 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걸요? 거기에 내 지역구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성남동이 포함돼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도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그걸 해 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 설계비 자체를 우리가 깎지는 않는데요, 이거 제대로 잘하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생각하듯이 의회에서 다른 8대, 9대 의회 가면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마 도시건설 위원들 쪽에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탈락이 돼서 성남시 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예산 이거 못 줄 것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그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설계해서, 지난번에 떨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보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호근 보완해서 잘해서 돼야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좋죠,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다른 사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정비과
(11시 2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이거 소규모주택 사업 아까 강현숙 위원님이 미리 물어봐 갖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1차는 지금 태평4동하고 중앙동이었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차는 어디입니까? 2차 후보지.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태평4동에 1차 진행되는 옆에 태평2동하고 태평4동하고 붙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태평2동,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태평 4동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태평2동하고 4동?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저번에 들어갔을 때 태평4동 일부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구역하고 붙은, 연계해서 2동·4동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 태평4동은, 2동·4동은 대개가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던 데인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해야 되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이제 관리지역 부분이 빈집법이 생긴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는 핵심적으로 이제 20평 분양지에 그 관리지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1만 ㎡의 기반 시설이 전혀 확보될 수 없는 그런 밀집 지역이 생기다 보니,
○위원장 박호근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 말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게 원래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일부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알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 그냥 민간인이 하는 개발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희가 이제 관리지역만 수립하면 민간이 들어와서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다만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이다 보니 관리지역 내에서는 2만까지 가능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좀 크게 짓겠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간 거죠, 2억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지역도 더 확대를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직,
○위원장 박호근 본시가지에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거는 내부적으로 현재 1단계, 1차 선도사업 진행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태평4동 거기는 이해는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지역은 개발 압력도 많고 또 본인들 의지들도 있으시고 또 지역적 현안으로 봤을 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기획본부장은 공석 중이고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과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장님, 그냥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사장님은 지난번에 인사하셨고 본부장님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께 인사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처음 의회에서 이렇게 대면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본부장님 혹시 각오라든지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출근한 지 3일 됐는데,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원한 계기는 한 30년간 이런 개발사업 업무를 해 온 경험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퇴직 이후에 기회가 주어지는 그 기간 내에 성남을 위해서 한 번 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남도시공사 및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옛날에 관리공단 그때만 못하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는 다 돈을 갖다 써요.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같은 데도 1년에 한 280억 정도 그다음에 체육회, 축구 성남FC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재단 다 이런 데가 성남시에서 돈을 갖다 쓰지 갖다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돈을 벌어서 성남시에다가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남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데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그렇지만 본부장님 특히 개발본부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전공을 잘 살리셔 갖고 성남시에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가 이제 8대 의회는 이게 마지막, 아마 도시개발공사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의회가 될 건데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손발 잘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세요.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류 낸 것 중에서 과목 잘못 정리해서 이렇게 해 갖고 온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9건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9건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조정을 해 갖고 오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아마 다 고치신 것 같은데 이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박호근 앞으로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1시 3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있는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코로나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지만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없네, 4억 이천칠……. 그래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4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자로 취임한 이유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 2처장 이현철입니다.
개발사업3처장 및 1처장 겸직을 하고 있는 조영주 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직 뭐…… 사장님도 그렇고, 그 개발1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개발 우리 본부장님도 이제 오셨지만 개발1처장도 빨리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 예, 지금 그 문제는 사장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추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사장님, 기획본부장은 사장님이 대행을 하시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개발사업처 본부장 일을 우리 사장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개발사업1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현철 처장을 개발사업1처장에 보해서 신규 업무 발굴이라든지 그것까지 잘 책임지고 그다음에 대장동 업무를 계속 맡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변영주 단장을 개발사업2처장으로 가고 3처장은 팀장급에서 하나를 직무대리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안을 잡아서 이미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러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리를 비워 놓고 그 자리를 갖다가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물론 인사권은 사장님의 권한이지만 저희가 또 우리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뭐 서운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아까 우리 도시, 무슨 과야, 거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문화도시사업단.
○위원장 박호근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박호근 백현마이스 그거 우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우리 개발사업,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우리 개발본부장 계신데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그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지금 그 안에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시설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어떤 규모가 들어왔을 때 가점을 줄 거냐, 점수를 줄 거냐 그거를 시 정책기획과에서 의견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 법률 자문은 필요 없이 가는 걸로, 지금 대장동 TF 법률팀에서 그걸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이 가기 위한 중요한 문화재 조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문화재 조사는 안 거치고는 그 후속 작업을 못 하는 작업이어서 문화재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위는 아니지만 저희 도시공사에서 문화재 조사를 먼저 착수를 해서 그 결과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조사를 위한 용역회사가 이미 선정이 돼서 금주 수요일 날 착수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사장님, 우리가 그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답변한 거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박호근 아까 얘기할 때 들으셨죠? 문화도시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해당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거 할 생각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 같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협조를 좀 잘 하셔 갖고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준비는 해 가고 있고 일정 단축을 위해서 지금 문화재 조사를 위한 용역회사 선정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임정미 정윤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김태협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도로행정팀장 이호승 지적재조사팀장 강성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영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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