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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1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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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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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아.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행정과
    라. 주민자치과
    마. 청년정책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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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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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억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거 같은데요, 열심히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성 공무원 리스트부터 채용 비리, 화천대유 등등 해서 성남시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오명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사기가 떨어지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 공직 기강 확립하고 그런 공직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가 또 여러 가지 잘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가 뭐 급격히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너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근래에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 노출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의 일부 일탈 행위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미지가 하락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 보완을 해서 강화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이제 코로나19라든가 여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 진작 대책을 저희가 부서별로 좀 마련을 해서 진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분하고 맞물려서 또 정책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해서 더 이상은 이러한 이미지 추락이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면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적극적 대책 수립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부서별로 그런 회의라든가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했던 사안들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 직원들 특별휴가라든가 또 당직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하여튼 또 솔선 공무원 현장 탐방 그리고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포상 인센티브를 전 부서에 좀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리고 직원 재충전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제 접종률도 많아지고 높아지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 보니까 저희 직원들 연차 사용률이 뭐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접종이 좀 높아지고 그 상황이 이제 완화되는 대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소통,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또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우려 또 그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일 성남시가 전 국민의 시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과정들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밝혀질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남시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번 보도되는 우리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사건이라는 표현보다 대장동 사업 추진 방법 이거는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적극 행정, 적극 행정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민원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정도의 적극 행정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많은 사업 진행 과정들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했던 거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 행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얘기했던 성남FC 역시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마이스 산업 역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지금 대장동 문제에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요. 절대 지금의 미스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이 발목이 잡힌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남시가 이제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 저하만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이 전국적으로 이제 모범 사례라든가 어떤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우수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 향상에 그리고 만전을 기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할 때 또 이렇게들 다룰 문제들이니까요,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과 업무처리 청취의 순서를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해서 민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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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원여권과

(10시 22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신규식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민원여권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원의 최전선에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60에 콜센터 상담사 간담회가 있는데 추진을 50% 하셨는데요, 우리 간담회 하시면 다 같이 모여서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사실은 상반기는 간담회 추진을 거의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 처리하고 하반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전체 직원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게 사실 간담회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수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명히 운영할 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못 했다고 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50%나 삭감하게 된 건 좀 많이 유감스러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사실 이제 2명, 4명 모여서 하는 거는 너무 간담회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좀 완화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워낙 상반기에는 추진 안 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간담회 하면 상담사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집이 되나요, 자료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제 뭐,
○박은미위원  그냥 다 이렇게 친목, 단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청취하시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사실 건의 사항이나 뭐 의견 있으면 제가 수렴도 하기는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간담회는 이제 추진을 많이 못 한 상황이라, 올해는 특히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은 이제 간담회로 인해서 듣지는 못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해 듣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은 더 많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콜 전화는 많이 이제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여권 쪽은 아직 해외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정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삭감했다고 그래서 여쭤봤고, 지금 휴직자 4분 되시는데, 콜센터에. 그러면 인력 충원이 안 되면 많이 힘들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현재로는 다 복직을 한 상태고요, 4명 이제 휴직인 중에는 저희가 중간에 AI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 작년에는 좀 폭증되는 전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화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전화를 댁에서 많이들 하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민원은 훨씬 더 폭증하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고.
  지금 간담회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들 정보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박은미 위원님 말씀 뒤에 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민원여권에 관한 민원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그냥 뭐든지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추경 자료 60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이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 제가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미지급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줄었다고 그래서. 혹시나 주민등록증 발급 감소 이유가 주소지가 성남시에서 이전이 돼서 발급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대상은 줄지 않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청년이 딱 됐을 때,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가 되고 했을 때 유흥주점 이런 데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물론 이제 그 1년 이후에 성년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요인이 감소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여유롭게 잡아놔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는 코로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적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잡은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평균치로 해서 잡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이 좀 덜 들어왔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삭감해도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편성했던 걸 감액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9페이지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반납되는 부분은 낙찰 차액 관련해서 140만 원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부분은 없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업무청취 내용에도 보면 111페이지 보면 토닥토닥 힐링 데이 운영도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죠? 이 예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토닥토닥 힐링 데이는 이제 저희 콜센터 상담사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콜센터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 거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토닥토닥 힐링 데이 운영에서 보면 예산액이 이제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인당 상담 횟수가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고 어떤 라포라든지 상담사하고 일단은 내 마음을, 라포가 형성돼야지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라포 형성하는 기간부터 해 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실질적으로 3회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소한 10회 이상은 해야지만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회 정도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이제 상담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실은 일에만 집행하는 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게 돼서 비대면으로 바꿔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면서 상담사들 호응도를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는 괜찮다는 만족도가 높아서 예년도에는 좀 더 금액을 증액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체 교육이라고 하죠, 집단 교육. 우리가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교육은 뭐랄까, 개인의 그런 스트레스 부분이 물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직무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누군가한테 말 못 할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 부분은 1:1로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분은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상담사하고도 비대면 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부분으로 한 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 집체 교육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1:1로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상담사하고 그러한 라포 형성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10회기 이상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상담사가 바뀌지 않고 그 상담사하고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게 이렇게 내 고민이라든지 그런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상담사들 상담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음하늘상담실을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해서 근무시간에도 가서 상담받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집체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집체 교육보다는 본 위원은 또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잘해 주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요즘에 직원들 힘드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많이 힘듭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자료 61쪽에 보면 콜센터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 현재 20명입니다.
○강신철위원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강신철위원  20명에서 4명이 휴직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휴직하고 병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9월부터는 복직한 상태입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에게 하소연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왜 힘들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사실 하루 종일 이제 민원인들이 하는 전화를 상담하는 게 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실은 짜증 나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어주는 거 자체가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쨌든 그 상담사들의 스트레스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강신철위원  그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많이 챙겨봐야 돼요. 그분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좀 상담에서도 좋은 생각에서, 이해하는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는 사소한 거도 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도 함께 더해 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20명에서 4명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봐요. 그 부분이 왜인지 한번 따져보시고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추경에 대해서요.
  추경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116쪽에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목표가 57.6%인데 공동주택과 임대 사업 민원 폭주로 단축률이 좀 감소돼서, 더 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은미위원  54% 이렇게 상반기에 하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지금 단축, 민원 처리 기간이 8일인가요? 8일에서 4일로 단축하신 거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민원 처리 기간은 이제 민원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박은미위원  예,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은미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걸 봐서 거의 50% 이렇게 절감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수고하셨고 시민들이 많이 만족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은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7쪽에 보면 문자 상담이 있어요. 문자 상담이 한 8500건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카톡으로 이용한, 지난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게 맞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전화로 오는 문자, 전화로 오는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할 때 문자로 답변해 주는 건수입니다.
○박은미위원  문자 전환이 지금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  문자 전환 그다음에 카톡 전환 또 요즘에 챗봇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뭐 인원도 많지 않고 워낙 지금 응대율이 89%니까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그런 문자, 저희도 되게 편리해요, 대기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좀 확보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1일 1인 평균 콜 나와 있는데 65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정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65건이면 이제 경기도 내에 다른 콜센터 상담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축에 들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인근 저희 시 인구 규모 비슷한 그런 시 지자체하고 저희 데이터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러 가지 응대율이나 기타 세부 사항까지 혹시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있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토닥토닥 힐링 데이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인데 효과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집합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비대면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그냥 이번으로 말았으면 좋겠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대면이든 아니면 비대면이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직무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좀 근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을 갖다가 이번 제1회 때는 어떤, 어떤 걸로다가 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편하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 같은 거 하는 건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실은 저희가 이제 상담,
○안극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데이터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제 구두로 저희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안극수위원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시켜야 될 부분 그런 걸 반드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다음에 프로그램 추진할 때는 설문조사 등 의견 듣는 거를 꼭 추가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가 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건 반드시 그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성격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본적인 거 체크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행감에 대비해서 자료로 이렇게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 행감 때 좀 철저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많이 질문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자료로 많이 요구하셔서 행감 때 아마 철저히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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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0시 4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종배 총무팀장입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은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연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들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설명 안 듣고 해도 돼요?
○위원장 강상태  아까 설명 다 하셨잖아.
○안극수위원  유인물로 다 설명했나?
○위원장 강상태  업무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사항 몇 가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저희 지금 성남시 정보 공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개 요청 들어왔을 때 비공개 정보 해 가지고 정보 공개가 거부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 비공개 대상.
○박은미위원  비공개 대상이든 공개 대상이든 뭐죠,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수락이 안 된 경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비공개.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 세부 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66회 임시회 때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공간 재구조와 관련돼서 저희 6억 편성된 거 공간 재구조는 1억이고, 5억 5000인가가 시장하고 부시장실 집무실 리모델링비로 써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세웠던 그 금액 있죠, 3차 추경에 세웠던? 행정지원과에서 세우죠? 그거에 대한 세부 항목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재정경제국 회계과의 3회 추경에 6억이 반경이 됐고요,
○서은경위원  아, 재정경제국에서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 우리 추경 자료에 공간 재구조에 따른 집기 대체, 집기 비용이 한 2000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추경에 6억 이상이 세워졌는데 이때 지금 빠지고 다시 2000이 세워진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 예산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사무실 구조 하는 그런 시설비 위주고요, 이번에 이거 저희가 세우는 것은 집기입니다.
○서은경위원  집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집기는 저희가 이제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담당이고요, 시설을 하는 거는 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3차 추경은 시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공사.
○서은경위원  공사비이고, 행정지원과에서 나오는 거는 대체품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집기.
○서은경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재정경제국도 같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읽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를 제가 재정경제국 할 때 다시 질의는 안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좀,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우리 서은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회계과로부터 시청사 공간 재구조화 및 조직 개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먼저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주로 주내용을 보니까 육아종합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들어오는 저쪽 입구에? 그래서 9층에 있었던 이제 아이사랑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무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민원상담실, 상황실, 영상회의실을 이렇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6억 이런 내용이더군요.
  우리 위원들에게 다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2000만 원 가까이 올라온 이것은 순수한 시장님 집기 비용에 따른 그 예산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 때 제가 이제 행정지원과 의견청취 때 질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요.
  실장님,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ESG요?
○최현백위원  예, 이제 기업들이 환경,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아마 기업 평가에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될 거예요, 2025년부터.
  상황이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기업도 이렇게 발 벗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이보다는 조금 더 어떤 책임감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경에 대해서는 민관 할 거 없이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런 현 세계적 추세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상당한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성남시 행정에서는 ESG 경영 관련해서, 행정 관련해서 뭐 어떤 점에 염두를 혹시 두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현재는 뭐 구체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기후 대응이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환경, 건설, 청사 이런 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지난 6월 예결위 때였나요, 내가 부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우선은 우리 조직 편제부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우리 행정 조직의 편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을 때,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우선 ESG 행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두 번째,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행정 조직 편제에 대한 변화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목표까지도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환경 직렬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나 또 코로나 시국에서 공원, 녹지, 하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증했어요. 특히 또 실장님이나 과장님 산책을 하신다든가 공원을 가신다든가 보면 이 이용객 수가 상당히 격하게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정비 쪽에 예산 4억을 배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봤더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사업 부서에서 도저히 인원이 없어서 돈을 주셔도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조직 개편에 있어서 우선 앞에 드린 말씀을 좀 하시고 수립을 해 주시고요.
  조직 개편에 있어서 환경 직렬 쪽의 확대가 좀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ESG 경영까지 제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조정식 부의장께서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거 미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향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 정비는 항상 이제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향후가 아니고 당장 시급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장께 건의하셔야 돼요. 건의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조직 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이 환경 지키는 것은.
  하여튼 큰 차원에서 시급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25페이지 지금 마음한울상담실 운영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900만 원이고요, 현재 예산 집행률이 100만 원. 집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지금 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상담, 검사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비대면 상담 건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들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액이 10%밖에 안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이 예산은 10%밖에 안 돼 있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업무가 하나 남아 있는데 10월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10월 달에 어떤 게 남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조사.
○최미경위원  어떤 조사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설문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그러면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나머지 한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900만 원에서 10%인, 1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마음한울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니까 상담 내용에도 보면 정신건강이 216건, 스트레스가 139건,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88건, 성격 문제가 90건, 가족 문제 86건 이렇게 상담 내용이 있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보니까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련해서 상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예산의 거의 뭐 90%를 차지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런 포인트가 정신건강, 스트레스, 그야말로 직원들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시키고자 이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아까 민원여권과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예를 들면 민원의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좋은 얘기 듣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받아요. 콜센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또 민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같이 맑은 날일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날씨가 우중충한 날일 때는 특히나 더 또 안 좋은 그런 민원이 쇄도하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또 심각하신 민원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들이 우울증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고요, 요즘에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활이 다 어렵다 보니까 좀 더 공무원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도 많이 격해지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린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스트레스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일 최고 많은 거로 지금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느끼는 시민들의 우울증들이 민원으로 연결돼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해 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직영 체제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또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고 있다라면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민원의 일선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과업을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프로그램으로 그런 10회 이상의, 10회기 이상의 그런 프로그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과마다 이런 예산들이 좀 사용될 수 있게끔,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회기가 다 끝나고 예산들이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 예산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걸 많이 못 하고 몇 개 프로그램을 못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조사도 거기 한 부분이겠지만 그 조사 비용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세하게 좀 해서 별도로,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자료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지금 우선 23쪽 시청 구내식당은 직원들 구내식당이죠,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통상 하루에 한 800명 정도가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요, 많이 나올 때는 한 930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현금도 받나요, 아니면 식권으로만 이렇게 쿠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식권이 아니고 이제 앱에서 찍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앱에서. 그러면 앱에서 찍으면 뭐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용할 때마다 앱으로 찍으면 3500원,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3500원이 차감됩니다.
○안극수위원  아, 차감이 되는 식으로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외부인들도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는 외부인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용을 앱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직원 동승해서 먹을 때는 이제 직원들이 대신 찍어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오겠지만 개별적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럼 전혀 지금 외부에 있는 직원들은 안 온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 우리 시청 구내식당 운영 현황, 운영 현황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일별로, 월별로 매출에 대한 통계는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매일매일 찍은 거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청 구내식당 이용한 전년도 대비 금년도 거 한번 비교해 보게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 현황 그다음에 일별, 월별 이렇게 매출 해 가지고 통계 좀 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늘북카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게 이제 보통 이용자를 보면 이게 한 7000명 정도 연간 그리고 하루 한 285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도서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도서하고 아동 도서하고 비율이 좀 어때요? 일반인들이 많이 와요, 아동들이 많이 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거기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요, 독서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치 좋고 조용하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 공부하거나 쉼터 그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우리 하늘북카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떠한 취지가 시청을 별도로 이렇게 찾아오기 위해서 만든 거보다는 시청에 업무를 보러 왔다가 잠깐 거기를 뭐 이용하는 이런 형식으로다가 처음에 설립해 놓은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문객들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9층까지 갈 일은 없는 거죠.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요? 이거를 별도로, 왜냐하면 인근에 지금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게 시청에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 가서 힐링을 하려고 이용하는 분들이 잠깐 책을 보는 어떠한 도서에 대한 대출, 뭐 잠깐이라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하고 업무를 보러 왔다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이제 도서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거기 하늘카페에 가서 힐링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인원하고 그게 구분이 좀 돼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인이 안 되면, 어쨌든 총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자, 그다음에 아동 도서를 이용하는 아동 도서 이용자, 그다음에 일반 도서를 이용하는 일반 도서 이용자 이렇게 해 가지고 월별 통계, 연별 통계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21페이지 조직관리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고요, 자료 요청드리기 전에 지금 조직관리실무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인데 구성 인원이 29명이면 이 구성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조직이 들어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직렬별로 그렇게.
○서은경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향후 추진 계획에서 9월에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실무협의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이 지명위원회는 조직관리실무협의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혹시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외부인이 들어있지 않나요, 성남시지명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 지명위원회요?
○서은경위원  예, 이 지명위원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명위원회는 조례 관련.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조례 관련해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실무협의회하고 조직관리실무협의회하고 지금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동일한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다른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지명위원회는.
○서은경위원  그렇죠. 다른데 지명위원회는 다른데 조례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이 협의회, 조직관리실무협의회가 논의되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 지명위원회 조례 하는데,
○서은경위원  어떤 협의를 하게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중에 하나, 이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우리 조직관리실무협의회가. 그 내용, 이 논의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구성 인원이 29명이라고 하니까 그 구성 인원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명단?
○서은경위원  명단. 이름은 필요치 않아요. 어느 부서 이렇게, 부서하고 직급만 들어와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수시로 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으로 인해서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렵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이거는 대면 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줌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조직관리실무협의회는 되게 자주 수시로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요, 이제 저희가 조직을 업무를 할 때는 직렬별로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부서별로. 그럴 때 이제 거기에 그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그 직렬이라든가 부서의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는 수시로 조금씩 소규모로 협의를 하고요,
○서은경위원  협의회 성격상,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필요시에서는 그 해당 부서, 이제 어느 한 부서가 있을 때 전체를 관리하시는 국소장 단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실제적으로 29명 전체가 같이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것 같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그루핑이 다시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사안에 따라.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 이거 협의회 개최가 언제, 언제 되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저는 이제 조직관리위원회하고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업무 성격상 각 부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구미동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복합문화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마이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관광과 소관 부서인 거죠, 부서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진행에 따라서 뭐 건축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맞나.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지금 조직관리실무협의처럼 이거 TF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관광과 또 뭐 어떤 과가 결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광과는 당연하고 또 나중에 건축과가 건축이 시작되면 건축과로 이관이 된다 하니까 건축과. 또 도시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으니까 도시계획과. 이런 팀이 초기부터 만들어져서 논의가 되어져야지만 이 구미동 문화복합시설도 마이스도 제대로 방향을 갈 거 같은데, 제가 이 TF가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어디지…… 우리 마이스가 아니고 마이스 말고 어디죠, 주택전시관 쪽에서는 TF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돼 가지고는 TF가 있는데 그게 저는 우리 부서 간의 TF가 아니라 지금 진흥원 또 재단 또 부서도 포함됐지만 그런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구미동하고 마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TF도 필요하지만 부서 간에 하나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관리실무협의회를 보면서 여기 이렇게 좋은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논의될 수 있게 TF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TF팀 구성하는 건하고는 조직 업무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부서별로다가 각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잘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서 융합적인 행정으로 녹아들어서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문제의 일들을 같은 한 원 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가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만 조직에서는 다루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서은경위원  조직 관리는 어찌 보면 소관 부서를,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조직은 그 부서의,
○서은경위원  업무를 제대로 분장시키는 배분의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협의체의 역할이니까 이거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리고 이제 그 업무들이 저희는 조직과 인력은 업무의 성격과 양, 업무량에 따라서 그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를 어디서 주로 추진하느냐, 주된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또 조직과 인력이 더 확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서은경위원  감사하게도 2021년 추진 상황 보니까 무연고 시신 처리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하나로 일원화가 되었어요. 제가 그거 조례 제정하면서 부서가 소관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그걸 우려했는데 조직관리실무협의회의 또 하나의 성과인 거 같아요. 하나로 업무를 조정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극히 긍정적이고, 이제 그래서 협의체가 더 많이 자주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건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하고 약간의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또한 융합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만 조직관리실무협의회 관련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페이지 22쪽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 운영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1년도 추진 상황에 배상금 청구 현황이 3건 중 1건이 처리 완료가 됐고 2건이 진행 중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1건은 처리 완료된 거는 서현동 206-2번지 급수설비의 수선 비용 관련해서 지금 350만 원 피해보상 나간 거 있고, 지금 2건 아직 처리 완료 안 된 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특례시 TF팀 운영 현황 상황이 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건 주민자치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 몇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과에 관계없이 아마 우리 행정조정실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실장님이 좀 그런 것들을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기관대립형이죠. 또 우리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시의회에 주어진 주된 업무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집행부하고 수시로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일련의 작금의 여러 가지 진행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의회 경시 풍토가 심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특례시 TF팀 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마을공동체 센터장 사임 건 등등 예전에 이렇게 진행된 건들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 같으면 경기도 도민체전 유치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회에 보고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의회에서 먼저 알고 그거의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선 동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그 지역구 당해 의원들에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되고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장님 좀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특별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이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간극이 있는 거 같은 부분을 몇 번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현안, 당면 어떤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어떤 사전 협의도 보고 체계를 갖춰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저도 지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관련해서 그런 어떠한 것들 행정적으로 어떠한 공문을 하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피드백도 하셔야 하고, 그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장 강상태  의회협력팀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시스템화를 하든가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과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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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11시 3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진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신사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17쪽에 정책토론회 개최한 게 있어요. 일부, 일부 지금 토론 이거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예산 남은 거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게 정책, 저희가 이번에 감액은 회의에 진행하면서 필요한 일부 경비고요. 그다음에 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서면 개최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개최 자체도 그 심사에, 그 참여 수당 자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집행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토론회 개최하신 거 세부 내용이나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8쪽에 외부기관 공약 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이게 코로나 상황인데 외부기관 공약 평가 참가 경비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2300 중에 1800 거의 한 80%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부기관 공약 평가 참가라는 게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게 그 매니페스토 1년에 1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 사업에 대한 거기는 평가 자체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그러면 누가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참가하는 겁니다, 그쪽으로요. 자료를 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외부기관이라 함은 어디 뭐 매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게 한국매니페스토협회입니다.
○박은미위원  아, 협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거기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가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가하시나요? 저희 부서들, 부서에서 참가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기존에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대면 아니고 대면으로 할 때는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합니다. 보통 5개 분야에서 나오면 저희가 분야별로 응모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응모를 할 때 관련된 실과 소의 기관장하고, 소의 장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이 가서 실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이 그럼 참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이게 비대면이고 뭔가 이렇게 외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비대면 대비 좀 많이 지출은 어쨌든 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 이미 하셨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이 사업 지금 지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계획 용역 수행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이 빠졌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게 하반기에 저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9월 23일 날 판교 지구의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건설 관련해서 향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 1월 20일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1월 23일입니다. 내년 1월 20입니다, 20일.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도출에 대한 뭐 과업지시서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는 그 사업의 기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투자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요, 편익, 비용부터 이제 진행하고요, 공간적으로는 단편적으로 이제 대상지 주민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일단 한 다음에 그리고 추진 형태 및 시설 배치에 따른 타당성 자체까지 분석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주민 선호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결과물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 자료,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활용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인프라, 우리 전체 시를 놓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교의 인프라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점검하고 파악해서 어떤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후에 결과물을, 이제 활용 계획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을 할 때 하나만 이렇게 딱 내놓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선호도 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하나만 딱 놓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선호도 조사해 버리면 시민의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우리 성남시 전체 인프라 플러스 판교, 특히나 이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판교 1밸리도 그렇고 2·3밸리도 그렇고 또 백현마이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NC컨소시엄 그리고 알파돔시티, 현대중공업 R&D센터, 힐튼호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저는 복수로 2개 정도 결과물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그 결과물에 대한 장단점이 또 그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주민 의견 수렴, 선호도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편적으로 이제 어떤 성남시, 특히 분당구, 판교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문제도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남이 나아갈 방향에서 실제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쓸 건지, 특히 지금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3개 부지,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에 대한, 어차피 이제 저희 학교지원청에서 학교 부지에 대한 학교 건립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생활SOC로 갈 건지 그런 방향 자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안이 있지만 그 안에 대해서 그걸, 그 안만 놓고서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차후 저희가 용역 진행했지만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시작과 중간에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한번 소통하면서 내용을 한번 교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우리가 순서를 하면 결과물을 복수로 도출하고 어차피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딱 주민들한테 내놓고 시민들한테 내놓고 선호도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복수의 결과물을 도출하시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 선호도 수렴을,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정말로 지역 여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학교 부지 말씀하셨는데 학교 부지가 3개가 있잖아요. 백현동에 하나, 판교동에 하나, 삼평동에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이제 판교 1밸리에 접근성이 제일 가까운 판교동의 특목고 부지죠, 과거. 그 부지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받쳐줄 만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가령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모든 입지 조건이나 이제 용역사에서 따져서 결과물을 내겠지만, 그리고 또 백현동의 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이 마이스 부지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그 앞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백현 마이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유치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서 한 두어 가지 정도 결과물을 내셔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건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이제 한번 협의해 봐 가지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여러 오픈해 봐 가지고 혹시 다른 또 뭐 있는지 봐서 한번 저희가 적절하게 주민들하고 성남시의 방향이 갖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용역사에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호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까지 같이 좀 검토하라고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런 부분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같이 검토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1월 20날 납품이면 미리 좀 준비해 가지고 내년 1/4분기 내에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거쳐서 활용 계획으로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쪽 자체가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 모시고서 한번 중간 그런 것은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과장님, 그러니까 일정을 과장님께서도 잘 맞춰서 가겠지만 1월 20일 일단 납품이라 하니까, 내년. 그전에 중간보고회 한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회 거치고 1월 20일 날 납품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서 내년 1/4분기, 그러니까 3월 말 정도는 우리가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 짓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우리 성남시가 빅데이터 기반 통해서 지금 공공정보 확대 아주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비예산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보니까 저도 오늘 보고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정보 시스템도 도입해서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예를 들면 창업하려고 할 때 상권 관련해서 입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빅데이터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센터 산하에 저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해 가지고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 가지고 지역하고 업종별 상권 정보를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통계청부터 해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매년마다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자료로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 통해서 우리시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온 내용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일단은 관련 부서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셜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33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SNS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SNS 시작,
○최미경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셜미디어 자체를 SNS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정보 데이터 자체를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대상 실시간으로 지금 성남시 관련 여론 수렴 및 분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이슈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의.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정책 제안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거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문제점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제안되는지 이거 일단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우리 산성대로 도심재생 TF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9개 사업이 진행됐어요. 9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또 행교체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부서의 사업들이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행교체에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9개 사업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하고요, 부서 간 협의된 내용들 그다음에 보고회도 이루어졌어요. 보고회 관련 자료들 그다음에 그런 또 과마다 이렇게 쟁점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되는 내용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몇 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과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성남시의 정책과를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모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손과 머릿속에 좀 이렇게 딸려 있다,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서민 임대아파트 신축에 대한 그런 정책도, 방안도 거기서 짜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도 거기서 짜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성남시에 필요한 공원서부터 기타 복지서부터 모든 분야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맞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청취 들어온 자료 보니까 뭐 별로 정책과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내년도 업무청취, 이제 올 감사 보면서 업무청취에 들어와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
  특히 산성대로 이 도심재생 TF팀을 이제 이게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다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이고 뭔가 이 정책 부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TF팀을 몇 명이나 지금 이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공단 부지 문화시설 조성하는 것도 이미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해서 결합 개발을 해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서는 이거 상임위가 저쪽 지금 도시건설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TF 추진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산성대로 도심재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TF팀이 추진이 되게 된 거고, TF팀이 지금 추진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고 그걸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모시고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그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성대로 도심 TF 추진단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도 9월 13일 날 저희가 부시장, 그러니까 행정조정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공원과하고 상권지원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문화예술과와 다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 과하고 별로, 이제 국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총괄에 대한 어떤 관리하고 추진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더 넣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잡아 가지고 하나 개별적으로 진행 상황까지 파악하면서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다른 과에서 하는데 왜 그걸 더 보냐,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저희가 좀,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한마디로 어떤 총괄적인 기능에서 안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저희가 이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온 분야가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일부,
○안극수위원  지금 매칭하기 위해서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서 250억 저기 뭐야, 국토부 뉴딜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50억 신청 예정이지, 지금 2021년 9월 달 중인데 어떻게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가져왔어요, 예산?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게 2021년 10월 달에 저희가 공모 신청,
○안극수위원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시간이,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아니, 신청을 10월 달에 합니다. 중앙, 종합시장 이런 도시재생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국토부 뉴딜 사업에 공모를 신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이제 어떠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한테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 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공모 사업은 바로 우리 과장님 있는 그 부서에서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그런 어떤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예산도 가져오고, 거기에서 또 정책도 그렇게 반영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이게 250억이라는 부분을 국토부 뉴딜 공모 여기에 신청하겠다고 한 건데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10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저희 그 정책기획과의 재정투자사업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의 팀하고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히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한 2, 3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후년도, 2023년도 정부에 대한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어차피, 내년 5월 달쯤에는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국비 보조 사업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모 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따온 예산이 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따왔으면 몇 개나 따왔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새로운 정책이라 하면 이제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가시화를 안 해서 그렇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안극수위원  임대주택 보급 정책 이런 거 해 보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어디 뭐 대장동 같은 그런 토지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예산 갖다가 서민 아파트 보급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 계획 이런 거 세우는 거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려야지 이건 좀 약간 좀,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웃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일부 조금 보안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자료로다가 좀 갖다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
○강신철위원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실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실장님인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강신철위원  지금 위례동이 실제적으로 입주한 지 10년이, 수년이 지났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LH에서부터 성남시로 전면 인수는 못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추진 중인데,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 인수한 부분과 인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분과 못 한 부분 그렇게 해서 세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정책 제안 하나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가 복정동 보면 복정1지구 해 갖고 개발한다고 얘기하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강신철위원  이미 확정됐죠? 4400세대 정도가 들어오죠?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신혼부부 주택, 청년 행복주택 그렇게 들어오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정동에 보면 인구가 1만 1141명, 1만 1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정동에는 보면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복정1지구가 개발되면서 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책 제안은 뭐냐 하면 지금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그런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냥 매뉴얼에서 인구수가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이, 동민이, 구민이, 시민이 행복하려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위례동의 초등학교 출신 어린이들이 중학교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이 들어선다면 현재에서 미래를 대응하려면 중학교도 필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아이 낳아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는 가기가 상당히 근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피로도도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책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 또 실장님과 함께 교육청소년과와 협업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복정1지구하고 개발하면서 복정2지구도 현재 지금 말 나오고 있으니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수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복정동이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는 대학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어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우리 주민의 어떤 수요 요구는 이제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뭐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안을 도출해서 고뇌하고 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안을 거기 교육청하고 협업을 할 때 굳이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중학교 만들지 말고 복정고등학교에도 지금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를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 점을 교육청소년과하고 많이 좀 대화도 나누시고 또한 학교 학부형, 초등학교 학부형들과도 좀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 만족도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복정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경을 잘 쓰도록 좀 협력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 43쪽 성남형 정책 연구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이거 공모 5건, 지정 1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 자료 그다음에 연구원 선정 협약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성과관리가 있는데요, 성과관리 지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취소돼서 조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조정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지표 대체, 목푯값 하향 설정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한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동일 사업이고 지표가 동일한데 나중에 그 조정을 다르게 해서 성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의를 5건 하기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가 똑같이 5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중간에 조정하는 걸로 인해서 그 조정을 각 부서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디는 5회 하겠다. 그다음 3회 하겠다. 1회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성과 분석의 달성률이 5회 하겠다 했는 데는 뭐 예를 들어 50%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2회나 1회로 조정한 곳은 100%가 넘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혹시 이해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무슨 말씀인지. 진행 과정에서,
○박은미위원  예, 그렇죠. 조정 과정에서 지표를 다르게 조정해서 만족도를 100%로 다 달성을 했는데 같은 일을 한 횟수가 다르다는 거죠, 부서별로. 달성률은 100%인데 어디는 1번 해서 만점이고 어디는 2번 해서 만점이고 어디는 5번 해서 만점 이렇게.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업무량이 완전히 다른데도 결과는 100% 달성률로 저기 뭐죠, 점수는 이제 만점을 받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준 것이라든가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조정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최미경위원  추가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추가.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중간 점검한 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규범 과장님, 이제 우리 중요한 핵심 부서인 정책기획과장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잘해내시리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개발하고 뭐 수립해서 실행까지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이게 일이 많은 것들이 이제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각 부서 간에 핑퐁 치는 것 같은 어떠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서 늘 시민적인 불만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업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좀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책기획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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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행정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일호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성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24쪽에, 어려운 부서 담당하셨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게 잘하시기를 (웃음) 건강 관리부터 하시고 좀.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바라 봅니다.
  페이지 24쪽에 공무직 근로자 종합인력 운영방안 학술 연구 용역, 이거 지금 계약이 된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계약이 진행돼서 9월경에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한 번 했고요, 10월 정도에 최종 보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시 산하기관 또 우리 노조 쪽에, 공무직 노조 쪽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과업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지금 공무직 부서가 여러 개 부서에 있고 또 시 산하에도 공무직이 다양한 직종별로 있는데 인사 제도라든가 복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돼 있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복무 또 인사 이런 통합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도 워낙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도 현업 부서하고 또 사무직에 있는 부서하고 또 공무직 급여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용역 기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입장도 있지만 또 공무직 쪽의 노조 근로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박은미위원  중간보고회 자료 이런 걸 전혀 못 받아서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최종보고회 일정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포상금 관련된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 국외 신청이 불가하고 국내 신청자가 감소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이번에 못 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뭐 퇴직하기 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외, 이제 30년 이상, 20년 이상 저희가 사실은 국외로 시찰을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갈 수가 없었고요, 국내로 저희가 그래서, 대상은 원래 본인하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 해서 2인만 갈 수 있었는데 국내로 가게 되면 4인까지 갈 수 있는 거로 그거를 대상자를 좀 확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30팀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면 올 하반기 뭐 11월, 12월 하고 또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유예는 그냥 근속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해당 인원 곱하기 400씩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그리고 지금 반납하는, 감액하는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 곱해서 감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부터 본예산에는 그동안 해당되신 분들이 올해는 안 했지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를 계산해서,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감안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
○서은경위원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국내로 가실 경우 차량 렌트비 같은 거가 지원이 안 되죠? 아마도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지출 내역, 가능 내역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외로 간다면 뭐 렌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국내를 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긴데 차량 렌트 같은 거 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시간을 알차게 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렌트를 했을 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빠져 있다면 그거 항목 하나 추가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먼저 53쪽에 이제 인사 만족도가 있는데요, 항상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한 50% 가까이가 인사 만족도에 보통이라고 표시를 하시거든요. 이 보통은 만족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불만족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저는 만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통이라고 표시, 저도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조항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보통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저의 기준에 그냥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보통이라고 보통들 표시하거든요.
○박은미위원  제가 실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만족스럽다에 치지 못할 때는 보통 보통에다가 그냥 선량하신 분들이 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는 사실 대부분이 불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족, 매우 불만족까지 하다 보면 한 65%가량이 사실은 만족하지는 못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반영 결과를 소관 부서에서는 보면 반영률이 뭐 75%, 66%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치가 약간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좀 점검을 잘해 주시고 또 특히 여기 지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한 11% 정도 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잘 좀 관리, 케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54쪽에 보면 직원의 재충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우리가 대상을 한 1500명 이렇게 잡았던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한 190여 명, 불과 한 10% 이렇게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만족도가 이게 5점 만점인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5점 만점에,
○박은미위원  5점 만점에 4.3이고, 유익도도 97% 이렇게 나오는데 더군다나 비대면인데 이렇게 대상을 소수밖에 할 수 없는 거는 조금 더 관심과 이런 개최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거는,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비대면은 사실 대면보다는 훨씬 더 진행하고 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어서 뭐 1500명 중에 200명 정도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하반기에 보완해서 좀 해 봐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교육 유익도가 97%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여기 이제 역량 강화랑 힐링 과정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무드등 만들기, 팝아트, 그다음에 공진단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공진단 만들기 이런 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뭐 과하게 공진단 무슨,
○박은미위원  굉장히 공진단이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아, 이제 그 공진단도 거기 들어가는 금가루 이런 그게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하게 하지 않고 예산 전체 예산이,
○박은미위원  예산을 뭐 많이 쓰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우리가 공진단 좀 어쨌든 이름만 들어도 재충전이 되는 거 같지 않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참여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사실은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직원들이 근무지 지정으로 부서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재난지원금 지원 때문에 또 거기 부서도 지원을 나가고 있어서 직원들은 가고 싶은데요, 부서에서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업무 쌓여 있고 또 그 옆에 직원이 나가면 그 업무 대행해야 되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6쪽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상시 학습 제도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5·6·7급이 더 바쁘신가요, 8·9급이 더 바쁘신가요? (웃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상시 학습 제도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비대면이니까 자율적으로 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표가 지금 80%예요, 상시 학습 제도 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충족 비율 2분기까지 보시면 우리 8·9급은 뭐 60%, 70%까지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특히 5급 분들 30% 이렇게밖에 안 되세요. 이거 나머지 50% 다 이게 하실 수 있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연내에 다 합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다 합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연말에 더 바쁘시지 않나요?
  이걸 고시 잘하셔 가지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5급, 6급 분들께서 평균 까먹지 않으시도록 많이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57쪽에 지금 7800 전부 다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지금 행안부의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 시스템, 이거를 이제 준용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계획했던 이런 지방재정, 이거 뭐죠, 공무직 급여 인사 통합,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급여 통합 관리 시스템이요.
○박은미위원  급여 인사 통합 관리 시스템 이게 도입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못 하신 거 같아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시범 운영 실시 대상인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게 전국 지자체에 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 공무직 다 포함되는 시스템이고요,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행안부에서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1월부터 시범 운영을 1년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작년부터 이미 8월 달 이때부터 쭉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는 이 예산을 왜 세운 거죠?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집행부에?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작년 1월부터 추진했지만 이제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 한 8월경에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박은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했고 이미 8월 그때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액을 삭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어쨌든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를테면 이런 거에 대해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전혀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좀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 이건 지금 행안부에서 뭐 대대적으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 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분담금도 낸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면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어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박은미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시의 인사 부서에서 공무원 리스트 명단, 우리 미혼 여성 151명 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출 사건. 지금 인사라든지 이런 개인 신상정보 같은 경우 물론 해당 부서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유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뭐랄까, 해당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담당 부서 과장으로 깊이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그런 시스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또 개선 요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직원들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저희가 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의 담당 팀장님 모셔서 저희가 저희 인사행정과 별도로 특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경각심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거를 저희 인사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선서문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전 직원 같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희가 액자로 해서 이렇게 ‘하나, 우리의 다짐’ 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책상에다가 ‘우리의 다짐’이라는 걸 본인 서명해서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자기가 업무 임하기 전에 한번씩 들여다보고 개인정보 관리에 저희가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전 직원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 저희 공무원들이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뭐 ‘우리의 다짐’이라는 그 부분만 읽고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밖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모든 직원이, 인사행정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인사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시스템은 저희 성남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 똑같이 사용하는 인사 시스템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소한의 권한만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 구청의 인사 담당자가 있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직원들 거를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인사 담당자만 권한을 주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개 팀이 있지만 인사 관련된 담당 직원만 권한을 주고 있고,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시스템 보완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아까 차세대 인사 시스템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예를 들면 A라는 담당자를 인사 작업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이제 주민 전산처럼 클릭하고 나서 목적을 치고 그런 거를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사항이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보완된 사항들이 당연히 보완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실장님께 이번 사건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조직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남녀를 떠나서도 조직사회 문화가 그동안 우리 실생활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비존중이라는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비존중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직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특히나 겸허하게 좀 더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재발 방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올바른 공직 문화가 조성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차후 관련해서 시의 대응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비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면밀히 검토 잘해서 보고 제대로 잘해 주시고 행감 때 그 문제는 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료 잘 만드시고요.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안극수위원  우리 유인물 53쪽 인사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정기인사 하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정기인사 하고 7월 달에 정기인사 하고 1년에 2번씩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안극수위원  여기 이제 응답자 100%를 놓고 봤을 때 매우 만족 6.2,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이 51.9%예요. 51.9% 이 보통을 매우 만족으로다가 갈 수 있게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 시스템, 그런 제도 어떻게 만들 방향 없어요? 매년 이런 쪽에 대해서 불만족, 보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뭐 인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안극수위원  아니, 100%가 아니고 보통이 지금 51%야, 불만족이 지금 8%이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저희 담당자, 담당 부서에서는,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선 우리 직렬별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행정, 기계, 토목, 건축, 보건 뭐 해 가지고서 그에 따른 지금 우리 한 3300명인가 그렇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저희 3215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 30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분들을 전부 다 각 직렬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눠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그 나눈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다라고 그러면 행정직에서 6급, 5급, 4급 행정에는 그게 몇 명 그렇게 좀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건축 분야 그렇게 나눠주시고. 토목, 기계, 보건 이렇게 좀 나눠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6급이면 6급이 몇 년 차가 몇 명, 예를 들어서 진급한 지가 지금 10년 됐다라고 하면 금년도를 기준 잡아 가지고 10년 된 직원이 몇 명, 9년 된 직원이 몇 명 이렇게 좀 분류해서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인사를 보니까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직원이 거의 한 150~16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기관급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큰 거대 조직에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어떠한 응답을 보면 매우 불만족이야, 이런 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인사, 공평한 인사,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인사 어떤 이런 거라고 지금 봐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감사 때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다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3215명. 87명인가 순증이 되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그러면 3300 가까이 되는데.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1월 1일 자로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제 결국은 인사가 만사인데 나머지는 인사 부서에서 그런 어떤 적재적소에 어떻게 인사 배치를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무한정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거를 커버링하려면 인사 부서에서 정말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걸 감안해서 좀 잘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면 우리가 특수직들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인력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년 제도가 공로연수 기간 1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가고 있는 실정인데, 특수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분야와 관련된 그런 부서들 중심으로 어떠한 공로연수보다도 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인사도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상황이,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인사 부서에서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자리에 사실은 30년 이상 된 또 과장님들이 또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년까지 가는 건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검토 안 하셔도 돼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상보다 10분 정도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시간들이. 그래도 한 6시 정도에 마치려면 가급적이면 자료 위주로 좀 말씀들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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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민자치과

(14시 4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유미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미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30페이지 우리 동 현장 행정 평가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4차 추경 올리셨어요. 1300만 원 올리셨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최미경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현재 동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작년과 올해 일반 행정 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격려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동 행정 평가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12개 동 뽑아서, 50개 동 중에 12개 동을 뽑아서 시상을 했던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최우수 1개 동, 우수 3개 동, 장려 8개 동 이렇게 뽑아서 시상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원의 일선에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동마다 한 3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계획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예산을 받아들였을 때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성 항목 자체가 또 포상금이라는 항목이다 보니까 좀 본 위원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기존에 한 12개 동만 또 뽑아서 우수한 우리 동을 또 평가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종합 평가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기존에?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편성표가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최미경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동 수를 40개 동을 더 추가를 하셨는데 좀 바라볼 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포상금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또 지속이 되면서 자영업자부터 해서 골목상권이 쓰러져 가고 있고 많은 힘든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을 지금 어렵지만 잘 감당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격려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다르게 어떤 동마다 어떤 종합 평가 그런 기준으로 어디를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평가하는 게 참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 한 동마다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라고 해 봤자 어떻게 생각하면 동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한편으로 또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 평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요.
  지금 우리 62페이지 관련해서 보니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평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그런 평가 항목 보면서 나중에 행감에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저는 35페이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증금은 이제 도비, 시비 7500 이렇게 해서 1억 5000인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월 임차료가 1200만 원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300만 원, 그렇죠? 중개수수료 1350만 원.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치는 미정이에요. 그리고 평수를 대충 봤더니 160평이거든요. 그리고 공간 구성이 회의실, 교육장, 협업 공간 또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160평 너무 크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 세울 때 보통 평수 이렇게 이 정도 평수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일단 준비위원회에서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도 있었고요, 이 정도 규모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어서 편성이 됐는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평수가 나오면 이 정도로 가겠지만 이보다 작으면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요즘 저희가 이게 지금 회의실, 교육장 또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공간 구성을 변형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해서 회의실도 쓰고 또 교육장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 이렇게 넓게 공간 구성을 여러 개 지금 필요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뭐 참여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가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여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몇 개나 되나요?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현재 500여 개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용역에서는 나왔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견이 수렴되어서 이런 지원센터 설립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기관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현재 활동하는 거는 500여 단체로 나왔고요, 이제 실제 활동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 규모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게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위치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몇 곳이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 지금,
○박은미위원  예상 후보지 이런 거.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지금 본시가지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이 정도 규모는 이 정도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니,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 단체들의 주소지가 어디가 다수가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과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60평이라는 평수도 이제 과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임차료가 1200만 원인데, 이게 임대료 전환 금리 5% 산정했을 때 25억 원 상당, 이제 제 계산으로 25억 원 상당의 지금 건물을 임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 지금 현재 이제 본시가지,
○박은미위원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센터 이런 것들이 설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월 임대료 1200만 원이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런 센터들이 사실 1, 2, 3층이나 이런 데 굳이 위치할 필요 없겠고 고층이면서 또 이제 접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주소지가 많은 쪽 위주 이런 식의 다수가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임차료가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센터들이 설립이 될 때 보면 본시가지 위주, 임대료가 저렴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본시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임대료가 저렴해서 본시가지. 그런데 사실 이거 월 1200만 원 저렴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도 미정인데 이게 제대로 뭘 근거로 해서 장소도 미정이고 위치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인데 왜 이렇게 지금 비용 추계가 나온 건지.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박은미위원  이것도 저는 지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상안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었을 때는 이거보다 위원님 잘 알겠지만 플러스마이너스, 감액이 플러스마이너스 편성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을 본시가지 쪽에서 조금 알아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에서는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가 필요하다라고 편성은 했지만 실제 계약에 가서는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증감액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25억 상당의, 160평 정도의 이런 규모의 센터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일단 저기,
○박은미위원  지금 참여하는 단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요, 파악은 이제 1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나왔고, 그에 따른 설립, 이 센터 설립이 됐고 그때 당시 했을 때 500여, 이게 한 2500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공단체 빼고는 500여 개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박은미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그 500여 개 업체가 이런 지원센터 설립했을 때 참여를 하는지, 지난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했었잖아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거 반대한다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게 적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이게 과장님이 지금 행정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제 이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준비위원회가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요.
○박은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일단 저희가 그거 얘기해서 그 정도 규모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이제 의견이 맞으면 편성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그분들하고 저희하고는 또 이렇게 그분들의 자율성도 인정해 주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줄 의무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지원과 운영을 함께하려고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 이거 예산이 적정해 보이지 않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자료 30쪽에 자치분권대학 지금 운영 경비가 감액이 됐어요. 집행된 게 기정 예산액 대비 한 40% 정도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대학은 한 40% 정도 집행이 됐고 그 밑에 주민자치대학은 한 94%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된 차이인지, 주민자치대학도 보니까 줌으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자치분권대학은 올 초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1차 하고 사업이 한 100여 명 정도 운영을 해서 이제 1차 사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대학……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1회 끝났고 자치대학은 한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1회에 걸친 거고 3회에 걸쳐서 한 실적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자치분권대학은 목표가 원래 1회였고 1회로 사업은 다 종료가 됐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단지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시킨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목표는 다 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민자치대학도 역시,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목표는 다 달성하고.
○서은경위원  목표는 달성하신 거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한 6% 정도는 원래 예산을 조금 오버해서 편성한 거 그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이제 지방 보조금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정 예산액 대비 한 72.5%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서 이 지방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받을 때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 변경이 됐거든요, 사업 변경. 사업 변경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죠, 절차들이?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진행되어야만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 사업 절차는 저희가 승인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 집행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보조금 관련된 정산 서류 꼼꼼히 체크해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저도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지적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저는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거 10월인데 아직 미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올해 안에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제 조례 통과되기 전부터 알아보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선정해서 리모델링까지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충 장소가 지금 물망에 올라오는 장소가 있으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야만 지금 어떻게 해도, 그래도 지금 맞추기가 어려운 기간이기는 한 거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쪽 물론 이제 임대 기간이랑 이런 건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런 기간도 따져보면서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지금 목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인테리어 비용, 설치 공사 비용이 이게 표준단가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50평 계산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160평이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150~160평이라고 하고요. 평당 단가가 한 217만 원, 제가 계산해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 공간이 217이면 이거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이게 제시되는 표준단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하게 되면, 견적 받아서 하면 이 금액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정치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 이거보다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대략 다운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아무래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하여튼,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거예요. 사무 공간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이 정도 평당 200 나오면, 지금 한 220 가까이가 나올 텐데요, 평당 220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돼요. 그래서 사무 공간으로 나오기에는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 이로 인해서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단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금액으로 입찰이 들어온다면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냥 우리 성남시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질적이라든지 양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잘 감안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지금 이제 평당 단가를 제가 계산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원센터나 비전센터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제가 평당 단가가 얼마가 계산됐는지 알 수 없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지금 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표준단가를 갖다 쓰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실망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들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에 준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50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 50:50 해 가지고 예산이 다 반납이 됐어요. 결론은 이제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운영을 해서 이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최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한 2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참 살기 어렵다는 소리도 많이 하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인 거 같아요. 또 생계도 어렵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소통의 장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도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통의 장을 예를 들면 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예를 들면 이 500만 원이란 부분을 코로나19 격려품이라든지 마스크부터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 따라 이제 이 사업은 동부하나센터 운영 단체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몇 개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한 거는 그쪽에 필요한 거를 이제 1차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체육대회하고 이게 다른 데 하기보다는 못 하니까 이번에는 감액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똑같이 감액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거 말고 다른 목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를 지원을 해 주자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목을 이렇게 소통의 장으로 해서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 사업을 좀 변경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감 행정, 따뜻한 행정이 적극 행정으로 표현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요. 물론 이 목 규정대로 한다라면 세부 사업이 체육대회기 때문에 코로나19니까 체육대회 못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다라면 소통의 장이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이 비용을 코로나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한테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우리…… 잠시만요. 아까 공익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1200만 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중개수수료부터 해서 관리비 해서 금액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치 미정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몇 군데라도 시장조사를 다 해 보고 이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익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쭉 봤을 적에 그분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회의실이라든지 그야말로 교육 장소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 임대료 부분부터 해서 임차료, 보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다하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물론 시장의, 그런 임대료랑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또 임대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조사했을 때는 이 정도 규모가 됐는데 실제 하다 보면 이거보다도 좀 더 낮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변을 알아보는 과정이었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장소에 보면 이거보다 좀 다운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미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면적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160평 뭐 이렇게 하셨는데 150평이 적정하다는 그 판단은 저희도 타 자치단체의 어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 조사라든가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사용하는 시설 이런 거를 통해서 적정한 판단을 내린 사항이고요.
  또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정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시가지뿐만 아니고 신시가지 포함해서 그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 아마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좀 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본시가지 한 군데를 정해 놓고 그런 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안이 대략 1억 5000 정도 임차보증금에 임대료가 1200만 원부터 해서 실시설계비부터 공사비까지 이렇게 해서 추계해 갖고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후보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자세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과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질의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상반기에도 여러 다른 상임위도 거쳐보고 했었지만 상반기에 저희도 이동자쉼터 관련해서도 그때도 이런 공간 구성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또 임차보증금부터 임차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했을 적에는 올라왔던 것보다 또 크게 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뭔가 임차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임대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게 또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과하게 부른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게 꼭 층수가 로열층이 아니어도 되고 그런 층수부터 해서 여러 부분을 잘 따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몇 제곱미터인지 아십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202㎡예요, 202㎡. 그런데 지금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 500㎡인데요, 지금 2배가 더 되는 크기예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보면 다목적회의실, 마을상담실, 북카페, 공유 주방, 사무실까지 다 있고 지금 7명이 아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몇 분이 여기 모여, 상주 근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지금 저기,
○박은미위원  예정이.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요?
○박은미위원  예,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지금 여기는 4분 정도 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옆에 공유 카페하고 회의실이 있는데 조금 작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현장 2번 갔다 왔는데 조금 이제,
○박은미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렇게 약간은 작을 수 있겠지만 회의실, 상담실, 공유 주방 또 사무실까지 다 구비된 상황에서 200㎡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500㎡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2군데가 있는데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면적. 20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500㎡를 잡으신 거예요. 그 500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어떤 사업이나 건물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신다는 거 자체에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타 지자체 비교하셨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 비교가 아니라 저희 시 실정에 맞고 또 이용하는 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고 또 위치도 지금 단체가 어디에 많이 주소지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소 선정 그다음에 뭐 층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지금 이제 제가 그 자료는 한번 봐야 되는데 1차 용역 결과 했었을 때, 조사했을 때 지역 분포에 대한 단체 현황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별도로 이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얘기 나왔을 때는 본시가지든 아니면 여기 신시가지든 어떤 얘기 나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적정한 위치를 어디냐고 보고 했을 때는 본시가지 쪽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방향에 있지만,
○박은미위원  용역 결과 저 주시고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센터들을 맨 처음 지정해서 임차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차료는 매년 상승해요, 이제 처음 시작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게 과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최근에 은수미 정부 들어와서 각종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 규모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 민선 7기 들어와서 센터 설립한 개수나 예산, 월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자료 있으시면 가져와 보시고요.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지금 이런 지원센터의 임차료로 나가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활용률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매번 느끼는 건데 이런 임차나 계약할 당시에 이런 계약들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고 또 보증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서 월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이러는 사례들을 조금씩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실장님은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예정 후보지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그 후보지를 정하게 된 근거,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삭감해야 마땅하나 지금 2달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일단 제가 뭐 삭감 요청을 하기는 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또 충분히 있으시고 하셔서 어려우나 이거를 집행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러한 꼼꼼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간단히 자료 요청에 보태려고 합니다.
  사실은 단순히 평수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서 업무 환경도 봤고 활동을 적절하게 하기에는 지금 사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지원센터도 어디죠, 수정구에 있는. 신흥동. 신흥동에 있는 센터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간이란 게 참 아쉽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판교에 있는 청년지원센터는 우리의 목적을 좀 이루지 않을까, 그 공간 구성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지원센터 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 실평수 그리고 거기에 공간 들어가 있는 공간 구성 그리고 월 임차보증금, 월 임대료 등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 문제점은 공간에 한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주세요. 공간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잘못 계획되었는지.
  우리가 한동안 어떤 지원센터가 들어가면 획일적으로 뭘 하나 넣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공간만 잡아먹는 그런 구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테니까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그거까지를 넣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결국 삭감은 안 하셨어요.
  요청이 없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63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현재 의제 발굴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의제 발굴 건수를 보니까 뭐 5건, 6건, 8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사업비도 다르고 그러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지원을,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비에 맞춰서 주민들이 여기서 의제에서 나온 거를 사업비에 맞춰서 실행을 할 거고, 아니면 그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이든 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서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주민투표인데요, 여기 지금 주민투표를 한 거 같은데 이 투표는 회의 현장에서 하고 또 온라인 투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동별로 주민투표 얼마나 했는지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주시고요. 일단 그 자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 주민투표가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게 지역의 주민참여예산들이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과 일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런 현장, 온라인 요즘에 얼마든지 카톡으로도 할 수 있어서 일부 이제 반드시 주민 일정 수의 주민투표를 반영한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행사가 좀 바뀌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보통 이제 뭐 보트 승선 이런 걸 했었는데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꿈주머니 나눔 행사 뭐 그런 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해병전우회에서.
○박은미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거는 저희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꿈주머니 나눔 행사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게,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자료로 따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3개 동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의제가 발굴이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혹시나 동들이 이 주민총회 실시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게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의제가 발굴되었으면 이 의제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 발굴된 의제가 저는 이게 올해 2021년 사업으로 의제를 발굴한 건지, 아니면 2년, 3년 장기 과제로도 같이 발굴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벌써 포기한 사업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동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참여 내지는,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 내지는 아니면 공유받아야 된다고 생각거든요, 결과를.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총회는 모든 우리시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언제까지 주민총회를 해야 된다 하니까 앞다퉈 총회까지는 실시를 하고 그 총회 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지금 3개 동에 안건으로 의제로 발굴된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사업,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들을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참고로 위원님, 제가 나머지는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의제 발굴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거고 올해 의제 발굴이 현재 발굴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의제 발굴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한 그거랑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6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온라인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저는 이제 힐링 특강, 온라인 퀴즈쇼, 오피스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만 가지고는 과연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의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좀 제공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정말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런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 주민자치위원님들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화라고 했지만 리더십도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코로나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그거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별도 자료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힐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힐링도 프로그램에 넣지만 정말 어렵게 또 기회를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는 더더군다나 안 되지만 온라인 워크숍도 기회를 갖기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4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힐링도 넣으시고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요, 하나만 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 채용이 아직 안 됐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직원은 이제 공고돼서 채용이 예정으로 있고요, 센터장님은 이제 응모를 했는데 평가심의위원님들이 조금 어떻게 봤는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센터장님만 재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뭐 빨리하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정말 필요하신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제대로 이끌 센터장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2번, 3번 적정한 분이 아니시라면 다시 재공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11월에 행복마을 한마당 축제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회인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못 할 거냐, 어떤 식으로든 온라인으로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 조사가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고 한 몇 번, 몇 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서은경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행복마을 한마당 축제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뭐 아마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나 네트워크에서 받아서 할 거 같은데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하고는 상관없이 자치행정,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 센터하고 이제 조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센터. 센터 우리 마을공동체자문위원회 있는데 거기서 안건을 다루면서 센터하고 시하고 같이 자문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조 기관들이 있으면서 협조 기관들 같이,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센터의 기능이 거의 마비라는 표현을 쓰면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지금 센터가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센터장님도 공석이고 지금 직원 2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글쎄요, 센터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기가 걱정이 돼서.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또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당 축제 온라인은 올해 처음인 거고,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요. 저는 작년에 했나 싶어서 작년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온라인 올해 첫해라니까 어려운 가운데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시범 실시가 3개 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별로다가 의제가 다 결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향후 추진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저희가 의제 발굴할 때 여기 마을 동 자치관에서 지금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지원해 드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시행사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의제 발굴해서 실행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또 많은 쪽으로 적극적 개입하면 그쪽에서 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방향에서만 서포트를 해 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줘야지 저희가 너무 이게 많이 하면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좀 자문의 역할, 우리시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좀 성공적으로 돼야지만 앞으로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이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확대해 나갈 그런 밑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게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어떤 게, 어떤 사업이 각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그런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또 잘 안 된다면 어떤 게 잘 안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발견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 좀 관심 깊게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나가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사업비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비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나가죠. 그런 이제 보조금 지원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제대로 잘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 지원단체 몇 개를 지원하고 있죠? 몇 개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지금 국민운동단체하고 그냥 뭐 일반 단체,
○안극수위원  총 몇 개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최소 한 10개 종교단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이 단체의 인원 그다음에 보조금 금액 그리고 그게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사업비는 사업비 할 때마다 교부를 하고,
○안극수위원  할 때마다 해 주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월정액으로 나가는 사무실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좀 해서 감사 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다, 새마을협의회다,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다, 어디 뭐 향군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지급되는 연간 보조금 총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연 1회씩 나가서 이렇게 우리시가 가서 감사 아닌 감사, 이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인원수는 우리가 나가는 인원수가 정인원에 맞춰서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 회원들의 어떤 유동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로다가 좀 제출을 해 주셔야 그거 가지고 감사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급을 해 주는 단체에 과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회계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연 1회씩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 지침과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연간 실시하는 교육의 그런 대상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세외수입 이런 거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더더욱 그런 단체에 나가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감사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런 지침은 있다면 어느 지침에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제가 더 부족, 하지 않았던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63쪽에 보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지금 A동, B동, C동 해 갖고 3개 동이 내년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기본, 이거 지금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독거 세대 음식 나눔,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할 사업인지, 맞춤형복지팀에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인지, 복지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좀 물음표가 가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일단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복지든 복지관이든 하고는 있는 건 뭐 위원님 잘 아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마 여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그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분야를 중복 안 되게 또 다른 파트로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어떤, 그리고 이쪽은 아마 또 다른 동보다도 더 이런 어떤 욕구가 많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의제 발굴이 돼서 존중은 해 주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거나 중복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물론 맞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남시 50개 동 동별 지역 현안은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동에 맞추어, 그리고 우리 동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 하려면 동 주민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닌 주민 전체가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럼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강신철위원  지금 3개 동에 공무원이 1명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7급인가요, 8급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7급인 직원도 있고 이제 8급인 직원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행정적 보조, 이제 추진 방향 설정, 어떤 갈 방향 서포트 지원 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마저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면 주민자치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 마을기획단에 보면 마을 코디들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이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물론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 분명 안 드린 거예요. 능력 좋아요. 능력 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을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을 코디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또한 우리 성남 주민자치회 너무 늦어요. 아시죠? 너무 늦어요, 진행되는 게. 부정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요.
○강신철위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선두주자라고 하여튼 할 때는 주민자치회에 많이 좀 견학도 해 보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처져 있지만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하기에는 지금도 늦었는데 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제 말씀 못 알아듣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요.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제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정말 잘 떼 보고, 그 동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예시를 하나 집었는데 지금 이거 내년에 이대로 예산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물론 이제 처음 시범하는 만큼 착오도 생길 수 있고 또 더해서 더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함께, 제가 이런 지금 어떤 설정을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관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역할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가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명칭에서부터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거를 관 안에서 어떤 풀뿌리민주주의 지역에서 이런 거를 가지는 큰 의미의 지향적인 의미는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과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라면 민과 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과 함께해서 사실상 모든 예산 집행 이런 거 모두가 동에서 올려요. 관치에서 올리고 주민자치회라 하면 그들이 예산도 지금 이렇게 올렸다시피 예산도 계획도 그런 걸 수반하고 거기에도 회계에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이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을 코디를 좀 많이 활용하시고 공무원이 하시면 똑같아요. 그게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계 예산을 올린다든가 회계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우리의 마을에 맞는, 우리 동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50개 동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보면 큰 차이가 없어. 이름만 틀릴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아울러서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어떤 절차로 했는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계획의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린 거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강신철위원  그 부분들 그리고 선거를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들도 촘촘히 자료보다는 본 위원에게 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단 또 하나.
  주민자치대학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바랐던 바고 또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름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물이 정말 주민들에 다가오고 주민들의, 마을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함께해서 어떤 동의 발전, 마을의 발전, 이웃의 발전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끔 과연 리더십이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그런 리더가 가능한가, 안 한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주민자치대학이 몇 년 차 실시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하여튼 계속 꾸준히 신규 위원이든 아니면 기존 위원이든,
○강신철위원  아니, 몇 년 차 실시되고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맞아요. 그래서 거기 2년 차 거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제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정 노력들은 진행이 될 텐데 뭐 진행하는 데 큰 문제없죠, 그렇게 돼도?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지금 아까 마을공동체센터장 사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다시 또 공고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센터장이 지금 선정이 못 됐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강상태  뭐 어떠한 요건에 합당하지 않았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하여튼 그렇게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시 공고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제 할 예정입니다, 10월 달에.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 좀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겨우 접하게 되고. 그럼 왜 안 됐는지 따지고 하게 되면 시간 낭비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본인이 “이런이런 사유로 제가 그만뒀습니다.” 하고 인사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를 거예요.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과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의회 경시하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위원들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요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철저히 보고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시범 동 실시하는 거 관련해서 마을총회 다 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을총회 참석 인원이 보통 동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제 온라인으로 병행,
○위원장 강상태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까지 해서 포함해서. 의제 설정할 때 주민들이 투표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많은 데는 뭐,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뭐 3000명서부터 1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3000명까지 하는 동이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단대동은 조금,
○위원장 강상태  단대동이 천몇백 명 아니에요? 3000명까지 숫자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온라인 투표 개최,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할 때,
○위원장 강상태  자료 보고 말씀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현장 참여가 몇 명이고 온라인 참여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온라인은 279명이고요, 현장은 이제 1800명, 한 20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며칠 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어요, 현장?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현장은 길게는 뭐 3일.
○위원장 강상태  한 달 가까이 했죠? 단대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게 했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한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8월 11일부터 8월17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현장 투표를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4개소에서 일주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무슨 얘기냐 하면 관심을 제대로 안 갖고 있어서 참여 인원들이 기대한 만큼 전혀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마을기획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평균 내본 거만 1000명 미만이에요. 6개 동이 모두 1000명 미만입니다. 적은 곳은 30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마을총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앞으로 저기,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시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하고 있는 3개 동 내년에도 계속 가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요, 내년에 일단 다시 이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추가 선정하고 기 된 시범 단지는 계속 연속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금년으로?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만약에 내년에도 2개 동인데 이제 만약에 수정구에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동이 들어오면 신규 동하고 기존 동하고 봐서 저희가 선정하고,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기존 하고 있는 동이 연속 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금년으로 종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건 이제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연속성을 봐서 저희도 이제,
○위원장 강상태  아직도 그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내년 상황 봐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주민 제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기획 공모 사업 해서 돈 1000만 원 세워져 하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금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그쪽 기획 공모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어요. 마을기획단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마을기획단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상태  똑같이?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강상태  내년에도 검토해서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2024년도에 전면 실시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번에 실시해서 잘못되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전면 실시 갔을 때 그것들이 모범 사례가 돼서 전면 실시하는 데 어떠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응 방안을 찾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지금 마을기획단 시범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중간에 그만둔다면. 오히려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주게 될 거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강상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 강상태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이거 한번 했다.
  했구나. 착각을 했네. 위원장이 막 착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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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년정책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청년 세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청년이 당당한 성남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년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규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반납 1건밖에 없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 설립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들의 위원회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성남형 청년 정책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나머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에 청년 전공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9쪽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지금 44명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더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에 성남시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이것도 지금 접수가 38인데 지원이 19명이에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9월 18일 청년의 날 기념해서 또 일주일간 청년 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부터 이렇게 주관해서 했던 일들이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것들을 추진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저희가 이번 2회에 맞이하는 청년의 날인데요, 금년도도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장을 마련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각 부서하고 연결해서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획기적이라고 볼, 좀 획을 그었다라는 거는 우리 성남청년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킨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동안 진행됐던 ‘더 말하다’에 대한 진행을 또 종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과 또 시장님과 온라인으로 토크쇼를 진행을 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각 우리 청년지원센터에서 각 장소마다 별도로 또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SNS라든지 또 따로 만들어놓은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해 봤는데요, 우리 청년의 날 기념해서 청년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관련해서, 그 청년 주간에서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왔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드백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아주 성남 청년 정책 가이드 해서 한 장으로 눈에 쏙 들어오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제가 우리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분야별 정책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굿 아이디어를 아주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고생한 또 우리 부서 직원들 잘했다라는 칭찬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부분이 종이로만 가이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앱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 접할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종이로 익숙하지 않은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저 첫 화면에 QR이 있습니다. 그래서 QR로 해서 바로 성남시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QR을 또 아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홍보 자료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셔 가지고 전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했는데, 여기 청년지원센터에 비치를 했고요. 또한 우리 청년기본수당을 제공을 하는, 그때 안내문이 나가는데 그때 이것도 같이 지금 발송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처음으로 성남시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접근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가이드 관련해서는 너무 잘했다는 칭찬 두 번 드려도 무색할 따름이고.
  그런데 제가 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 그동안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됐고, 특히나 이제 청년 관련해서 또 우리 니트없는 일자리부터 해서 많은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해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고용노동과의 일자리 정책들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원래는 이런 청년 드림수트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용노동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물론 고용노동과에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청년 관련된 그런 부분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청년 드림수트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서마다의 장벽이 아니라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보는 그 시각에서, 그 높이에서 맞춰서 저희가 항상 수정하고 정정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페이지 84쪽에 보면 우리 ‘청년아, 우리 4차가자!’ 일자리 4차 유형 이 사업이 이제 중단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이제,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금년도로 사업 시효가 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 이거 관련된 신규 사업을 저희가 청정일자리라는 네임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이걸 정부에 공모 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서 종료가 되고 이거보다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 이 4차 유형 일자리는 어쨌든 정부 주도형 일자리잖아요, 그죠? 행안부 관련해서.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고, 관련해서 이제 청정일자리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로 공모를 여기는 어디에다 공모를 해 놓은 거예요? 행안부 쪽에다 해 놓은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공모를 해서 서류를 올린 상태이고요, 아마 이게 공모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4차가자’가 지금 금년도로 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에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시 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공모 부분이라면 국비하고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이게 지금 ‘4차가자’가 먼저 기 국비하고 시비가 5:4이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10이 있었거든요. 같은 비율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비율로 신청을 했고. 이게 만약에 공모가 미선정될 때에는 100% 시 예산으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거기에 기업 부담금 10%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 10%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거는, ‘4차가자’ 같은 경우는 많이 뽑지는 않고 15명 정도 뽑았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15명 뽑았으면 그 부분에서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현재 15명 모집에서 13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3명. 15명 뽑았는데 13명이 진행된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2명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만둔 사유는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존에 15명인데 원래 그 뭐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중도 포기 2명.
○최미경위원  중도 포기 말고 지원자 숫자하고 그다음에 15명 이후에 지금 13명 남았고 중도 포기한 분이 2명인데, 2명에 대한 중도 포기 사유 그다음에 중도 포기했던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그런 자료 요청드릴게요. 자료로 설명 대신 받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멋져요.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 도시 성남, 멋있습니다. 청년이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성남시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정책 가이드가?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5개 분야, 59개 중점 과제가 나온 거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그간에 했던 사업들이 다시 좀 정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 5개년 계획,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한 20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수립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청년 정책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대략 한, 청년 참여는 전문가 자문단은 빼고 청년 참여는 한 몇 명 정도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좋고요, 꽤 많이 저는, 저희 집에서도 또 이렇게 참여를 한 청년이 있는 거 같아서 꽤 많이 참여가 된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한 60명 정도.
○서은경위원  2000명 정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60명 정도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많이 참여한 것 같아서 제가 (웃음) 질의를 드리는데 다행히 온라인 참여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다양하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청년 정책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가꾸어서 정책이 잘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QR코드 말씀을 하셔 가지고 QR코드 이렇게 찍어보니까 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곳은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서, 이 접근 방법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배포를 각 시설마다 전부 다 인쇄를 하고 나서 전부 다 배포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QR을 만들기 위해서 꼭 청년 가이드북은 QR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QR이 생성되기까지 좀 대기를 했다가 이제 그것만 남긴 상태로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직원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은경위원  가이드북에 QR 넣은 건 너무 잘하셨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제 청년 정책, 성남에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보려니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야 되겠다, ‘성남시에 이런 청년 정책이 참 있네.’라고.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제가 이제 버스를 아주 가끔이요, 자주는 못 타고 아주 가끔 타보면 경기도의회 자막으로 뉴스를 경기도의회의 소식들이 쭉 자막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같은 의원인데도 ‘아, 저런 게 있었네.’ 하고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성남시의회도 저렇게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남시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뉴스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년들이 가장 이런 동선에 맞게 승강기 광고나 아니면 지하철 신분당선 광고나 그다음에 버스, G버스 관련된 광고 이런, 그런 쪽의 동선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광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그때 우리 공보관으로 계셨을 때 아주 톡톡 튀는 우리 틱톡 광고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남시 청년 정책이 있구나.’라는 그런 강한 각인을 통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85페이지요. 청년 전공 살리기 사업인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사업장하고 참여자의 전공 분야가 상이하다, 미스 매칭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선발 인원이 25명인데, 250명도 아니고 25명인데 어떻게,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전공 살리기 사업인데 이렇게 전공 분야가 미스 매칭되는 일이 생겼을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매칭 실패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25명 학생의 전공과 이 친구들이 매칭된 그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스 매칭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응하는 관내 그 업체들, 업체들의 현황이 미리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응모하는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의 전공이 미리 파악되거나 어떤 게 선이 되고 후가 된다면 조금 매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참여 기관과 참여 학생을 동시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런 미스 매칭의 이유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미스 매칭된 이유가 아마 분석된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다음 내년도 지속 사업이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미스 매칭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에는 청년의 연령이 어떻게 돼요?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청년,
○강신철위원  지자체마다 다 틀리던데.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저희 우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18세에서…… 거기에는 각 법령에 따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8세~3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19세~34세가 아니고 18세~34세. 아니, 이게 지자체, 물론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49세도 있고 38세, 39세도 있고 45세도 있고 43세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 지자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선정하는 부분이.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보셨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각 법령에 따라서 어떤 그런 구분은 다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에는 몇 세, 그럼 18세~34세로 우리 성남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만19세~34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강신철위원  그럼 중앙정부하고 똑같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 기본법상에 있는, 그러니까 각 제도와 시행에 맞춰져 있는 각 법령에 따라서 나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넣어서 하게 어떤 저희는 조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34세, 34세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말하는 나이는 35세까지가 가능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35세 몇 달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집의 나이로 본다라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34세, 35세, 33세 뭐 28세 이런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결혼하면 이 청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연령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신철위원  아니, 그렇죠?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고, 실제적 우리가 그냥 보면, 여기 39쪽 자료 한번 봐주세요. 89쪽, 89쪽. 죄송합니다. 89쪽. 거기에 보면 대상이 19세~34세 청년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결혼하면 청년인데 이 대상에 왜 못 들어가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이거는 이 주택 임차보증금 제도 자체가 미혼 1인 세대주라는 어떤 이런 기준이 또 특별히 있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그런 기준을 두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함께해야지 청년에다 같이 넣어주면 더 좋잖아요. 내가 그걸 짚어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보면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우리 성남에 청년은 많은데 예산은 얼마 안 돼. 다양한 유형의 청년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특히 이 주택 예산 너무 적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예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청년이 행복할까요? 결혼할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한 2년 됐고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인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또한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복정1지구가 청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택이 들어서고 있죠?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도 연계해서 들어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LH 측과 성남과 협업해서 좀 많이 들어가서 정말 집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과하고 연계하면 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면 대출받고 빚내고 이렇게 해서 집 사자고, 집 사고 보자 지금 이런 추세잖아요, 그죠? 이런 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미혼 1인 세대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서, 또 만들어지게 돼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현시점에서 현재만 보지 말고 현재에서 미래의 성남을 한번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촘촘히 보셔 가지고 우리 성남의 청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동안 찾던 자료를 딱 만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이거 뒤에 여기 지도 보셨어요? 지도.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 청년 공간 위주로 해서 청년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창업보육센터 쭉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 10개, 중원구 4개, 분당구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편중돼 있게 보이지 않나요? 분당구에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한 70% 이상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의 백현동 선에서 다 끝납니다. 구미동, 금곡동 이쪽에 수내동 이런 쪽에는 아예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배치가 편중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늘 같은 답변이 임대료가 비싸서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보시고 정말 이 지역의 어떤 청년 인구수에 맞추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분당의 주택전시관 그쪽에 바이오벤처밸리라든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복합문화예술센터들이 앞으로 건립 예정에 있잖아요. 이런 쪽에, 지금 남부 쪽에 부족한 청년 시설, 창업 시설, 청년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 지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과와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여성비전센터 분당 남부 쪽에 있던 게 지난번에 위로 올라갔어요, 수정구 쪽으로.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몰랐는데, 지역구가 아니어서. 이게 지금 구미동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아마 1시간이 넘게 걸릴 거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언택트, 온라인, 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면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여성비전센터 이런 것들도 분당 중부 이하 남부 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분당 남부 쪽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많이 감수하고 계실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배치할 때 임대료가 저렴하다라든가 일부 적극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위치가 세팅이 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 있어서 좀 균형 있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공간 분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이제 계획은 청년 창작 공간 같은 부분이 지금 계획이 담아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복합시설 건축하는 부분도 이쪽 파트가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관련된 부분도 아마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청년 예술창작, 예술창작 쪽으로 아마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단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청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다 좀,
○위원장 강상태  정리하세요.
○박은미위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지역구도 있고 다 다르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하나의 시 전체 우리 성남시라는 큰 테두리를 놓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축돼 있는 각종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편중돼 있는가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요, 거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한 거 참고하시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지역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체 큰 틀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지원센터 1호 우리 신흥역에 있죠. 2019년 8월 28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코로나 나오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난 이후에 대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주요 시설들 커뮤니티시설, 미디어실, 세미나실, 워크룸 같은 경우 대관 관련해서 우리 개소일부터 지금까지 대관 관련된 부분들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진행된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부분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그럼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의원 두 분이 우리 최미경, 박은미 위원님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판교청년지원센터, 그죠? 위탁 운영 업체가 오픈놀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입회하에 잠깐 개소식을 기다렸다가 잠깐 제가 짬을 내서 다녀왔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오픈놀로 위탁 업체가 선정된 지 얼마 됐다고 센터장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또 바뀌게 되죠? 과장님, 주식회사 오픈놀의 왜 센터장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그만두고 변경이 되는지 설명이 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기존 센터장님이 사퇴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 다른 곳에 있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오픈놀에서, 오픈놀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내왔느냐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저희한테,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센터장이 얼마 안 돼서 바뀔 정도로 무책임하게 위탁 운영할 업체가, 기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어떤 얘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아마 더 좋은 곳으로 가시지 않았나라고,
○위원장 강상태  본인의 어떤 더 좋은 곳으로 이직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납득할 만큼 얘기가 돼야 하고요.
  그런 업체면, 그런 기관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고 위탁을 맡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쪽에 얘기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렇지만 위원장님, 초대 센터장이 2019년 8월 저희한테 위탁을 받고 그때부터 청년들과 청년조직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기존 노하우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갖고서는 초기 안착을 시킨 상태고, 그다음에 판교로 이전을 완료를 하고 개소는 안 했지만 개소는 계속 준비를 해 왔지만 이전을 한 상태로 모든 게 세팅이 전체를 완료를 하고 그러고서는 센터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에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정상적으로,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정이 있어서 한 거 뭐 스스로 했겠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심히 우려되는 것은 굉장히 전문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 어떠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이제 많은 노하우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어떤 사업을 안착을 시키는 데는 최대한으로 기본 초창기의 몇 년 정도는 매우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설계하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그것도 우리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 운영을 맡겼어요. 위탁이란 말이에요, 위탁. 그랬는데 센터장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픈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후속 조치도 분명하게 잘 추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경위 같은 걸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것들도, 대책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않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좀 잘해 주시기 바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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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산재정과

(16시 5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예산팀장입니다.
  이은경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판교 지역 학교 매입 부지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약금으로 500억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회계과에서 LH랑 매입에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학교 부지다 보니까 LH에서는 이게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LH에서는 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공공시설로 용지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LH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그 기간이 경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LH에서 이제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시로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LH에서 먼저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이율이 있잖아요, 이율.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서, 그동안에 연간 한 50억씩 되는 거는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이자율을 측정을 한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공공용지로 변경하는데 이게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도시계획 신청을 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지를 변경하는 걸로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용지를 변경하는데, 학교 부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하는데 용역이 필요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글쎄요, 저희도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최현백위원  아, 절차는 그게 맞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까지 얼마나 걸린답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거기서는 한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6개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우리는 또 LH에 이자는 다 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아직 계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 문제는 발생 안 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자를, 계약을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자를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아, 지금까지 이자가 연간 50억씩 나갔다니까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LH로요?
○최현백위원  그럼요. 그게 원래 조성원가가 1025억인가 조성원가 대비해서 이자만 약 한 사오백억 나간 거예요. 지금 이자가 붙어 갖고 전체 예산이 1525억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자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의 절차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 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가 매입 의사 밝혔고 예산까지 지금 수립을 한 상황 아닙니까. 이자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연간 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게?
  절차에 관련하고요, 이자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 회계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갖고요, 저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회계과랑 협의해 갖고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 예정, 매입까지의 과정.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다음은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강신철위원  예산 줄 넘기 힘드시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아닙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성남에 보면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이제 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수정이나 중원의 노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소위 연수가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 부분이야 뭐 예산 같은 거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 가지고 종복보다는 노인 복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촘촘히 살펴보시고 반영에 신경 써주세요.
  일반인이 아니고 어르신들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안극수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4500?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극수위원  이게 매년 하게끔 돼 있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일단 지방 출자·출연법에 실시하게 돼 있어 갖고요.
○안극수위원  매년 해야 되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지금 유인물대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재단이 C등급을 받았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문화재단이 기관 평가는 A고요, 기관장 평가가 C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죠.
  이게 조직관리나 사업관리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비했었나 봐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좀 약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평과 나온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거에 따른 평가가 좋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또 평가가 안 좋으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일단 평가가 좋으면,
○안극수위원  성과금.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금이 나가고요, 또 기관장에 대해서는 연봉이나 성과급이 거기의 등급에 따라서 반영률이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반영률이 달라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전년 대비 좀 어떻습니까, 문화재단은? 전년에는 몇 등급 받았었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관 평가는 B였는데 A로 상승이 됐고요, 기관장 평가는 B였는데 C로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최소한에 중간은 그래도 해야죠, 중간은. 우리같이 이런 큰 성남시라는 거대 조직의 어떤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이렇게 C등급 정도를 받을 정도면 사실은 역량이나 자질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떠한 결과치를 낳게끔 하면 안 되지.
  자, 이거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각 산업진흥원이나 청소년이나 의료원이나 문화재단. 그 자료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게 연간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끝나지 말고 뭔가는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감사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자료 요청 일단 하겠습니다.
  96쪽에 예산 낭비 신고 접수된 건수 그다음에 여기 사례금 지급, 심사 의결 관련 자료 그다음에 지급 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출연기관 평가 자료 저도 좀 세부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98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선거법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검토를 예산재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각 부서로 줘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 하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이 선거법이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세요. 하시면 올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해당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지침을 시달하면서 그거를 제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라.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사업이냐, 단순한 민원 사업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구분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지침은 시달했습니다, 올해는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확정해서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사후에 이런 일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예 지역에서 아무 사업도 못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보완을 해 갖고 그걸 아예 지침을 명시해서 내려 줘 갖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금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박은미위원  이미 삭감했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을 못 한 것들이 이제 있어서,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그건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박은미위원  지금 심의하는 건 내년도 거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내년도 게, 지금 하는 게 내년도 거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거 말고 올해 시행했던 거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작년도 심의했던 거 말씀,
○박은미위원  예, 작년도 심의 자료 중에서 주시면 되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은미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저희 지금 퍼실리테이터 관련해서 예산재정과에 혹시 수당 지급이나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 총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마다 해야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말씀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퍼실리테이터 어떤 분들을 선발하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최근 3년에 걸쳐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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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무과

(17시 14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미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유미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복 송무팀장입니다.
  안성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진홍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 자료 몇 가지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법무과장 유미열  총 12분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12명.
  성남시가 현재 소송 수임, 우리가 현재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법무과장 유미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저희 진행 중인 소송이 166건이고요,
○안극수위원  총 166건.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비율은 행정소송이 111건 중에서 61건, 55%. 그리고 민사가 55건 중에서 37건, 그러니까 67%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로 고문변호사들이 선임이 주로 되죠?
○법무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고문변호사 외에 일반, 그러니까 외부 변호사로 수임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법무과장 유미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니까 외부 변호사 수임한 현황 금년도 말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외부 변호사 선임한 그 건수 좀 세부적으로다가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1공단 소송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법무과장 유미열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1공단 소송은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이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1월 18일 날,
○안극수위원  11월 18일.
○법무과장 유미열  예, 2심 판결 선고가 이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안극수위원  11월 18일 날?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안극수위원  1심에서 그게 얼마, 295억 패소예요, 아니면 320억 패소예요? 얼마 정도 패소예요?
○법무과장 유미열  295억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295억. 지금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11월 18일 날이면 이제,
○법무과장 유미열  2심.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항고심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5억 이상 패소해 가지고 변제해 줘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크게는 뭐 한 20억, 30억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과장 유미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행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게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자료로다가 전부 제출 좀 해 주세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운중동의 수목장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소송 진행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법무과장 유미열  이제 석운동이죠.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해서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성남시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아마 불허가 처분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토지가 분할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수목장 소송 되는 게 아니다. 예단해서 심사하는 거 아니다 이래서 1심에서는 성남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은 지난, 2심은 성남시에서 항소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날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역시 2심에서도 성남시의 항소를 기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2심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기각을 했다고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항소 기각됐습니다. 1심, 2심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성남시가.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측 변호인들은 뭐 하셨대요?
○법무과장 유미열  지금 그게 이제 1심하고 2심 판단도 마찬가지이고 뭐냐 하면 예단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하는 거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재판 종료네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종료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동안의 진행 사항이 그쪽에 수목장을 준비를 해 온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시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송에 해당되는 토지분할 지번을 보면 직선거리로 봤을 때 아파트 주거지요, 운중 13·14단지가 아마 직선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법무과장 유미열  그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몇백 미터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일대 전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만일 수목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참 이거 어느 주민들이 그거를 찬성을 할까요.
  알겠고요. 그러면 토지분할 다시 들어오겠네요?
○법무과장 유미열  현재 이제 절차는,
○최현백위원  우리시로.
○법무과장 유미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시로 다시 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법무과장 유미열  그렇죠. 분당구청 녹지공원과로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분할해 줘야지.
○법무과장 유미열  예,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뭐 법무과장님 소관이야 일단 재판 관계까지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지난번에 지난 임시회 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법무과장 유미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 그래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좀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립되는 설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문구를 정리해서 법제처에 저희들이 의견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쯤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까요?
○법무과장 유미열  저희는 이제 정례회 때,
○서은경위원  다음 정례회 때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게 그때 언론의 호도에 의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도 못 되고. 무슨 범죄 공무원을 시민의 혈세로 보호한다. 뭐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압수수색이 범죄가 인정되는 건가요, 압수수색 자체가?
○법무과장 유미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얼마 전에 저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사건 관련돼 가지고 김웅 의원 사무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압수수색 못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압수수색 단계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압수 품목 목록에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런 무분별한 압수로 인해서 성남시 비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행정을, 행정의 마비를 막겠다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제 이해가 틀린가요?
  압수물이 무분별하게 압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갔을 때도 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조직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우리 개인이나 공무원 숱하게 압수수색 당해 보지만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당황하고 어떤 대응도 못 하는 상황에서 압수 품목으로 다 해당이 되면 그럼 우리 행정은 어떻게, 행정이 마비가 오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범죄인을, 범죄 공무원을 시민의 혈세로 방어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논의 자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와, 이게 그때 논의되고 통과됐어야 되는 조례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정례회 때 올라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이에 따라서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비용 같은 게? 그런데 일단 정례회에서 올라온다면 내년 추경에서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제대로 못 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로 부풀려졌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 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과장님. 미리 이해들을 다 충분히 구해서 이 조례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일단 우리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난 회기 임시회 이후의 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법무과장 유미열  현재는 이제 그 당시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건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할 때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 그다음에 쟁점이 됐던 부분을 저희 내부의 고문변호사나 우리 입법자문관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또 쟁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숙의 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문서는 아직 발송을 못 했습니다. 지금 갑설, 을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 내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빨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법무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저희가 11월부터가 정례회가 시작이 될 텐데 그전에 이제 법제처 해석도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하시고, 그전에 지금 고문변호사들 통해서 의견을 구했다고 하시니까 지난 266회 임시회 이후의 일정들, 소화한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법무과장 유미열  예,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건,
○서은경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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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보통신과

(17시 29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먼저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바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원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충미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우리 정보통신과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라서 그런지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69쪽에 지금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해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페이지 69쪽, 추경 자료. 여기에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전화 수요 및 통화량 증가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회선이 더 추가로 설치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행정 전화 수요나 통화량 증가라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 사용량, 횟수가 있을 때 7600 정도의 회선이 증설이 필요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현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그다음에 각 구 백신센터 그런 부분에서 통화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현재 회선으로서는 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접속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 때문에. 그래서 미연에 통화량을 저희가 이제 쉽게 통화가 될 수 있게끔 회선을, 통화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 지금 아직 늘리지는 않은 것 같고 예산이 통과되면 늘리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지금 일단은 기존에 이제,
○박은미위원  현재 상태가.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공공요금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통화량을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이제 연 공공요금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잡아서 나머지 4개월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거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시청 홈페이지가 너무나 이게 원활하지가 않고 다운로드가 너무 오래 걸리고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센터 지원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통신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로딩이 길어진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시고 말씀드린 어느 정도 통화량 증가나 전화 수요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지금 이 부분은 인터넷 회선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은미위원  통화, 전화 통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일반 전화인데 저희가 기존에 3000회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500회선을 증설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인터넷 전화기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인터넷하고도 어느 정도 정보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일반 전화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인터넷,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IP전화기를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상호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건 행감 자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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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행정기획조정실장겸임)  전동억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유미열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