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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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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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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7.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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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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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등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자 세무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6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 환경위생과 가로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501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과다 삭감으로 인해 금액이 부족하여 1891만 원만 삭감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쏟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재양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박재양 수정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울·하남·성남시 함께하는 공동생활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다 끝났는지,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도로 등 시가 협력해서 인수관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직 인수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영애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거의 다 세부적으로 우리들이 인수 받을 거라든지 정리는 다 잘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지금 실무 부서, 토지공사, 주민의 의견수렴해서 계속 LH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항상 지나고 나면 인수를 잘 받았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부족한 데가 곧잘 발견되고 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들어보면 하남시와 송파구? 이렇게 경계선이 우리가 보통 보면 지역에서 경계선은 도로를 긋는다든지 하천을 긋는다든지 산의 중턱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인도에서 연결되어 긋는 부분도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다던데,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게 송파와 저희는 큰 문제는 없는데 하남하고 일부,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도로 인접된 부분이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두세 평 정도가 아마 구역이 애매해서 지금,
○위원장 박영애  전체의 두세 평 정도?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렇게 크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크게는 아니고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인도로부터 뭐 갈라진다든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로부터 경계선이 갈라진다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지금 하남 쪽에 하나가,
○위원장 박영애  하남,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런데 큰 평수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서로가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마무리작업 중이고 마무리를 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많은 도시니만큼 차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 관내에 가스 보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성남시 전체의 가스보급률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수정구 부분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도진위원  거기만 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금토동?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 금토만 하면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몇 가구가 남은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가 가구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올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2018년까지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금토동이 끝나면 성남시 가스보급률이 거의 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챙겨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액이 좀 늘었어요. 주로 제일 많이 늘어난 부서가 비율로는 경제교통과인데 그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고.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복지 분야,
○수정구청장 박재양  복지,
○이재호위원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가정복지하고 해서 복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도 이야기됐던 부분이 수정구가 기존 시가지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상 수정·중원 쪽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년도 대책은 확실하게 수립이 된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가로수 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뭐 다행이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한 2.5배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례동과 관련해서 시설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시설인수 준비작업으로 관련 부서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일선 동으로 들어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 그리고 또 동에, 지금 동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민원, 건의사항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에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동에 들어온 민원 마찬가지고, 구로 들어오는 민원, 시로 들어오는 민원까지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 결과와 조치내용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것은 저희 관리하고 있으니까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중에 장기를 요하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부분하고 단기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뭔가요, 지금?
○수정구청장 박재양  주로 많은 것은 시설 측면하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 쪽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설은 시간을 좀 요하지요. 그런데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생활에 불편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 입주하는 단지에 계신 주민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 입주하신 지가 1년, 1년 반 이렇게 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한데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들, 단지가 좀 달라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증설이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교통수단도 양을 늘려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노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교통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받는 정도이지 실제로 이것은 본청 업무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시에 저희도 건의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담당 부서의 과장께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청장께서 그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으로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는데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불만은 더 커지고 주민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개발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물론 업무 자체는 중앙정부의 업무지만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우리시 행정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야 주민들 의견하고 동떨어진 의견이, 성남시 의견이 전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현재 우리 수정구청에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요, 민원사항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자, 우리 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시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성남시 공직자는, 특히 인허가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 끗발 부리는 부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행정부서야 그런 부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성남에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시다 보니까 가장 수용을 많이 내리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십여 년 전에 여수동도 공공사업으로 수용 내렸고 또 복정동, 판교, 이번에 또 발표한 금토동까지.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린벨트에서 살다 보니까 특별법도 있고 별 법이 다 있어요, 보면. 그러면 주택공사 특히 LH가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LH가. 예를 들어서 특별법상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해서 보상밖에 못 받고 했을 때는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LH의 답변은 뭐냐, LH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공을 하나 턱 던져놓고 우리 수정구청에다 허가를 내니까 수정구청에서 하는데 법에 위반이 되거든. 이런 부분을 시민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받아와라. 못 받아왔을 때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지만 받아왔을 때는 수정해서 해줄 수 있는, 앞으로는 시민이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민이 진짜 LH가 잘못한, 괜히 우리 공무원들만 욕을 먹는 거야. “나쁜 놈” 뭐, 민원서류 제 책상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LH의 답변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싸울 게 아니라 “LH에서 이렇게 왔으니 다시 LH 가서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게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잘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LH도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다 법 소송하면, 이게 변호사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걸 상대방으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특히 인허가부서를 잘 관리·감독하셔서 그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싶어서 뺏겼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공공사업으로 내놔라 하니까 내놓은 것뿐이잖아요. 누가 LH한테 사라고 그랬습니까? 구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줬으면 아래에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번에 발표해야 되는 복정동이 있고 금토동 또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토(代土)를 다 줘서 받아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정구청장님께, 특히 수정구잖아요, 요즘은.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사항이 벌어지고 또 땅이 수정구밖에 없어. 그렇지요? 분당이나 중원구는 지을 데도 없어요, 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번에도 수정구만 다 들어갔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시민들도 깨우쳐서 안 해주면 소송을 해요. 이게 오면 손해배상청구 할 거예요. 누구를? 그 담당 공무원을.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전처럼 멍청한 이런 시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전자에 말씀한 우리 청장님의 첫 번째 답변을 지키려면 인허가부서가 “이런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하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이 싸움만 하고 그냥 그 사람 돌려보내고 말이지, 마치 의회까지 찾아와서 항의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없기를 저는 바래요. 아니,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오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됐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법을 따라야 되는, 그래야만 나중에 이길 수 있는, 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안 된다.” 하고 뿌리치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 말이지요. 특히 건축법은 구법, 중법, 신법, 특별법 별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서 특별법은, 특별법이 뭡니까,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타 법에 우선하는 게 특별법,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 다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몇십 년씩 산, 몇백 년씩 산 시민들이에요. 금토동이나 복정동 다 원주민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내몰아치면서 아무 혜택도 주지 않고, 우리 구청장님도 입장 바꾸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인허가부서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건, 옛날 공직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저는 20년 전에 당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 지금 같으면 저는 소송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공무원을. 그런데 그때는 머리가 깨우치지 못한 것 같애.
  앞으로 그런 시민들이 나오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니, 교육 지금 그렇게, 저는 소극적인 걸 원래 원치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려고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또 말 안 듣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과장이나 팀장급 회의를 하지 말단 직원까지 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파가 잘돼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 회의를 소집하든지, 인허가부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정구청장님,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만 이렇게 자꾸 수용하고 또 그 지역만 땅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학자들에 의하면, 아니면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3년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로당에 다 입주를 해요. 인원이 700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실태는 매년 노인인구가 만여 명 정도로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실태파악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일단. 지역에 경로당이 태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구입하면 개인주택이나 빌라를 3억이면 전세를 얻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줍니다. 경로당이 기피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 관내에 경로당 수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수 부족한데 시나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는 현재 88개소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저희는, 증축계획은 시에서 없습니다만 이전하고 큰 곳으로 옮기는 곳은 몇 곳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요청했고요.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노인 인구수 증가 속도나 인원수에 비해서 행정이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늦다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구별로 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전에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고 요구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구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많이 정책을 좀 챙겨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일반건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관내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가,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확인을 해보면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되어 있긴 돼 있는데 숨어 있거나 안 보이거나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개방화장실 인근 100m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여기도 보면 6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어요, 관내에. 이게 사실은 상당히 돈은 지원이 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알리는, 시민에게 알리는 그 부분이 조금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내년 2018년도부터라도.
  사실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60만 원 가지고 이거 표지판 어디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A4용지 컴퓨터로 해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예산반영이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거의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놓고 구민에게 알리지 않는 이런, 조금 모순된 행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관심 갖겠습니다.
○박도진위원  4년 내내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건데 성남시 시계등산로가 다 돼 있어요, 판교까지. 그런데 위례동 신도시 생기기 전부터, 생기고 나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남한산성까지 등산로 연결되는 거?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니, 저는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꼭 좀 챙겨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구청장님이 신경 쓰면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이제 거기만 남았습니다. 의정산악회에서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가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안 돼 있으면 또 뭐라고 연초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가 개청을 몇 년도에 했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1989년인가 지금 제가 정확히, (관계공무원과 대화) 89년도 맞습니다, 89년.
○박호근위원  89년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햇수로 지금 30년 가까이 됐네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30년 가까이 된 거지요, 이십칠,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재건축해야 되겠네?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가 그래서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구청도 노후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호근위원  수정구도 위례신도시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청을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현재로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 면적보다 수정구가 조금 넓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현재 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청사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청사관리팀이 이거 몇 평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수정구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1만 700헤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1만 7000헤베(㎡), 1만 7000㎡.
○박호근위원  그러면 5000평이 넘네.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 그냥 몇 평 정도라는 것만 알면 돼.
○수정구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1만 700헤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1만 700헤베(㎡)네요.
○박호근위원  1만 700헤베(㎡)면 3000평 조금 안 되네.
○수정구청장 박재양  30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3000평 정도 되는 거네, 3000평.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호근위원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면적이 넓은 줄 알았는데 별로 넓은 건 아니네요. 2900평, 중원이 2400평이구나. 그러니까 좀 넓긴 넓구나. 그럼 이후 옮길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우리 청장님, 각 동별로 빗물받이 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세우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이 세우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각 동별로 빗물받이 공사를 해야 될 곳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게 일률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실은 면적이 하다 보면 큰 동이 있고 또 빗물받이 공사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금액들을 거의 일률적으로 500만 원인가 얼마를 잡아가지고 쫙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데는, 500만 원씩 받던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크고 공사를 해야 될 곳이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청장님이 동을 좀 살피셔가지고 그런 데는 예산을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 좀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거 부족한 부분은 또 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 구에서 또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우리한테 예산 심의받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뭐라 그럴까봐 그냥 일률적으로 자른 것 같아가지고요.
  시흥동장 아시지요? 여기 시흥동장이 오셨으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어. 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그분을, 동장님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 능력 있고 괜찮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청장님이 대신 좀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시흥동장님이 일을 잘하신 게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잘하신 건지 청장님이 해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것을 보면 5km 이내에 있는 그쪽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시흥동에서 발전기금 1100만 원을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시설비, 설치비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좀, 각 동장님들한테 좀 배워가지고 그 시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같이 달라고 그렇게 요구 좀 하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저희 시흥동만 받은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신흥1동, 위례동,
○박호근위원  태평동 뭐 이런 데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태평동도 받고 하더니 그거 실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받은 사람은 잘한 거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예산을 잘못한 거예요. 규정상 거기 5km 이내의 주민들한테 해주게 돼 있는 것을 이게 인심 쓰듯이 말이야, 여기저기 뿌리고. 못 받은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동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빗물받이 공사 같은 거 그다음에 나무 가지치기 뭐 이런 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별도로.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예산편성부서하고 상의해서 동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 때 또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수정구니까 그냥, 다음에도 또 다 듣고 계실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행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매년 주기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정은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거나 또 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경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계절에 따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 되면서 각 동별로도 제설하기 위해서 많은, 뭐랄까, 단체원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설대책반을 편성 전부 배치,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눈이 가장 많이 왔다는 이번 눈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27중 추돌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기에 대처를 못 했던 거 아닌가?
○수정구청장 박재양  글쎄 저희가 새벽에 눈 내릴 때부터 건설과는 이미 비상이 돼서 현장을 돌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일어난 시간대에 사고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대처를 못 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바로 현장, 그 순간에 현장을 나갔거든요, 그 위치를. 그래서 그 이후의 사후는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재호위원  기상에 이렇게 대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웠던 대책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책은 있었지만 대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돼서.
  사실 그런 대형사고가 없었다면 아무리 눈이 많이 왔어도 참 다행인데, 특히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동절기 또 요새는 기상예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설해대책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항상 동절기만 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치우기 작업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도 동절기 되면 염화칼슘을 좀 더 충분하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벌써 제 기억으로도 2년인가, 3년 동안 제가 그것을 구청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미 그렇게 해서 직접 구청으로, 해당 부서로 건의가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왔다면 동절기가 되고 그 눈이 오는 계절에는 그에 대한 선제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물론 일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점관리지점하고 그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께서 한번 직접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관내에 있는 경사도가 심한 지점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종교시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사찰이라 할까요? 그런 데서는 항상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한번 돌아가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망경암 같은 곳입니다. 거기 한번, 얼마나 거기 염화칼슘을 지원해 줬는지, 그것이 충분한지 한번 좀 챙겨보시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확실하게 그런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박도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계획을 지금까지는 그냥 현상만 지켜보고 안타까워했던 사항인데 위례 신도시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경로당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 가보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본청에 그런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되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에서 꼭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본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면 청장께서 직접 본청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벌써 그건 예견됐던 거거든요? 벌써 입주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그런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가 맞는지, 아니면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걸 장기간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이라고 꼭 굳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본청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저희도 지금 위례 쪽에, 여기 지역구 의원 두 분 다 계십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한번 증축이나 아니면 신축 터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바꿔보려고, 거기 다른 데는 막 매일 나와서 식사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식사를 못 해서 식사라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글쎄,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고민만 해서도 안 되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2년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청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재빠른 대응행정이거든요.
  사실은 거기 위례동의 주민센터도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입주가 시작되는데 주민센터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그 부지에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은 시에서도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예상수요라든지 그런 걸 예상했다면 미리 정상적인 주민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행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뒤늦게나마 임시청사 만들어놓고 또 다시 이제 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어요. 기왕에 늦은 것을 우리 청장께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두 가지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자료가 나오고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위례에 노인정, 35단지 노인정이지요? 35단지 노인정에 지금 회원이 한 150명?
○수정구청장 박재양  300명입니다.
○정종삼위원  아, 300명. 300명인데 지금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두 번으로 늘렸지요.
○정종삼위원  이제 두 번 늘렸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그쪽에 300명의 회원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무료급식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공공복지관 증축을 요구를 해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층을 올리다 보면 가구 위를 막기 때문에 집이 앞에 막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조망권이 좀 막힙니다.
○정종삼위원  조망권이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찾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그러면 결국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대안은 이런 거예요. 전에부터 계속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거기에 일하는 도우미를 실질적으로 그 숫자에 맞게끔, 수에 맞게끔 숫자를 조정을 해주는 게 하나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쌀을 지원할 때도 노인정의 회원당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식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지요. 모든 노인정의 회원당 얼마, 몇 퍼센티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 식사라는 게 원래는 많이 나오시고, 평일은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 복지관의 무료급식소가 가까이 있는 데는 노인정에서 많이 식사를 안 하세요. 무료급식소로 가세요.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없는 동은 거의 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회원 수에 의해서 쌀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위례 공공복지관에서 식사를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도 300명이 다 나오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식사 인원이 거기에 식사도우미 숫자를 조정을 해주면 가능해요. 대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도 첫째, 경로식당의 식사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때 실제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지금은 1 노인당 1명, 2명으로 딱 제한을 해놔서 안 되니까 그것을 기준을 새로 지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쌀도 식사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해 줘라, 그걸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게 필요하지요. 그게 노인정이니까 어디서 하는 거지요? 노인,
○수정구청장 박재양  노인복지과에서,
○정종삼위원  노인복지과지요? 제가 예결위에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서 지침을 시에서도 변경을 할 테니까 구에서도 그것을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 어디 그렇다고 가서 위례에 복지관이 하나 있는 공공복지관에 식사할 수 있는 숫자가 몇십 명이 안 되거든요, 공간이 워낙 좁아서. 그럼 그렇게 해서 방법을 해결하도록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란역에서 남한산성까지 산성대로라고 하지요? 그곳에 도로가 중간중간 맨홀과 도로의 편차가 심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했더니 다 완결하셨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보수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수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달려도 그렇게 위험하고 이러지는 않던데, 그래서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가 또 한 군데 안 돼 있냐 하면 태평역 사거리, 그 사거리 안에 있지요, 사거리 존(zone) 안에. 거기도 맨홀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길이 밑으로 쑥 들어갔다 올라가는 방향인데 가다 보니까 덜컥 하고, 눈 오거나 이럴 때는 바로 100% 사고로 연결된다고 하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이거 현장 확인해서, 천상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걸 겨울에 예비비라도 빨리 좀 조치를 해주세요. 그런 데는 좀 미끄럽다 보면 바로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잠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청장님, 아까 내가 질문한 중에 이분이, 민원인이 수정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삼부아파트 사시네. 이분이 왜 이런 식이 됐냐 하는 걸 내가 말씀을, 이거 가능 여부 검토까지 받았는데, 이건 받으셔야 되거든, 이분이.
  해줬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1가구 2주택일 수도 있고 3주택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초의 보상공고계획은, LH에서 할 때는 공람공고 전에는 대토로 다 줬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준 거야, 아파트를. 그런데 LH의 주택공사법에 보게 되면 집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집을 가지고 또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어. 아파트를 신청을 못 해. 그래서 거부당한 사람이야, 이분이.
  그러면 LH에서 어떤 공문이 와야 되냐 하면 이렇게 와야 돼. ‘LH에서 그냥 아파트 주기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공문이 오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 선정됐으나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혜택을 보지 못한 걸로 보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LH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LH가 1가구 2주택, 3주택을 조사를 해서 이거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면 여기 검토의견에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청장님, 잘 모르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잘 해서 좀 피해가 안 가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 민원을 다시 한 번 제가 서류도 보고요,
○박권종위원  나한테 가져가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박도진 위원님 총괄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별로 하실 거예요? 과에다 하실 거예요, 총괄질문?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지금 총괄질의.
○위원장대리 박호근  한 번에 좀 해주세요.
○박도진위원  청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그전부터 제가 자율방범에 관심이 있어서 쭉 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정·중원·분당인데 사실은 분당이 구민도 많고 여러 가지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수정이 4억 700 정도 나왔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원이 2억 3000, 분당이 1억 7000 정도 나갔어요.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자율방범대 아무래도 인원이나 이런 구성이 분당보다는 수정구 인원이 많고, 그런 활동도 그렇고 제일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도에 3개 구에서 유일하게 수정구만 1박 2일 워크숍을 갔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그게 3개 부처에 공히 나간 거지 구별로는 분배를 자기들은 안 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편중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분당하고 수정하고 보면 배가 넘어요, 예산 차이가. 아무리 지대가 많고 자율방범 인원이 많고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분당하고 중원구하고 합한 부분을 수정구에서 예산을 썼어요. 또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됐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예산편성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배정을, 예산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수나 활동이나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고 또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청장님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상당히 편중현상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하든지 인원수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정에, 아니면 경로당에 인원 회비 체제로 가면 가야 되는 거고, 행사라든가 이런 자체도 수정구만 가고 나머지 분당·중원구는 안 가고,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제 생각에는 세운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우지 못한, 왜 똑같은 대원들을 관리하면서 세우지 못한, 같은 거라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미처 그 구가 생각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렇게,
○박도진위원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청장님하고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은 3개 구청이 공히 같은 목적의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가 잦아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분당이나 중원구에 계신 분들은 행정이 도대체 성남시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어떤 공무원에 대한 공신력의 문제거든요. 그분들도 받아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나 안 받는 분들이나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청장님 행정에 대한 달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거 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저기 정종삼 위원님, 그것도 반론 얘기하면 얘기가 또 나와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야, 반론 얘기 안 해, 짧게.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현황이 중요하고요, 수정구는 남녀자율방범대가 거의 모든 동에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원구는 남자자율방범대만 구성돼 있고 여자 자율방범대는 중원구는 아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혼합으로 돼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혼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정구는 남녀가 자율방범대가 따로 구성돼서 따로 활동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안 되는 동이 많고.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의 운영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래요,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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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13분)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그냥 자료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 위원님 하세요. 짧게 해주시고, 오늘 3개 구청이 해야 되니까.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도진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청장님께 자율방범 그 부분을 질의를 했잖아요. 자율방범 2015년, 16년, 17년 집행내역 있지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예결위 있기 전까지. 알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결위가 수요일부터 있으니까, 수요일에 또 행정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거든요? 그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에 민원실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해마다 그럼 똑같이 2000만 원씩,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민원실에 옛날에 시민과와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배관이 따로 있었고 지적과 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했는데 시민과 배관이 2016년도 말에 이게 배관이 누수가 돼가지고 시민과 쪽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20년,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서 지적과 쪽도 배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지적과 쪽 배관을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영애  똑같이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똑같은 걸 해마다 다시 보수하는 줄 알았더니만 지금 보니까 지적과하고 행정지원과 따로 두 군데에 걸쳐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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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1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연자입니다.
○박도진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연말이면 제가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그러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이연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아이고, 그 말씀이 그냥 마음이 짠하고, 그렇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 청장님, 다른 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본청에 오셔서 좀 더 같이 자주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아이고,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박영애  열심히 수고하셨고, 앞날에 또 많은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나 좀 많이 세워놓고 가셨으면 오늘 다 통과시켜줄 텐데.
○위원장 박영애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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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1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긍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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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우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민진영  설명 들으셔야 돼요, 증액 요구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을, 추경을 계상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녹지부산물 처리 및 양묘장 관리 인부임 중 착오로 감액한 기본급 57만 4000원을 증액하고요. 유급휴일수당 86만 원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243만 6000원, 연차수당 64만 원 등 964만 원과 공공녹지대 청소 및 유지관리 인부임 중 기본급 252만 원, 유급휴일수당 84만 원, 휴일근무수당 274만 원, 연차수당 36만 원 등 646만 원으로 총 1610만 원을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EM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EM에 우리 수정구청에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EM이요?
○박호근위원  본예산 것하고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모르세요? 해당 부서의 누구, 팀장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EM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배양할 수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9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예산이 들어온 게 1억이 조금 더 넘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EM이 효과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는 데 이런 데 뿌렸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박호근위원  예, 이번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 효용성을 지금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달 26일에 최종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총괄질의에서 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요.
  우선 시계등산로 그 부분 확인되셨습니까,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 위례하고 저쪽에?
○박도진위원  예, 남한산성까지 연결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정도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완료됐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완료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안 됐고요.
○박도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글쎄 일정까지는 제가 좀…….
○박도진위원  그거 4년 내내 말씀드린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저기하는 대로 저희도 챙겨,
○박도진위원  녹지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부탁 좀 드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돼야 생활권 등산로를 설계하잖아요. 그것은, 생활권 등산로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생활권 등산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 그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등산로까지.
○박도진위원  생활권 등산로는 구청이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니에요, 전체 다 시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조기순찰 해서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 또 끝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해가지고 2명의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잠깐만요. (자료 확인) 몇 페이지죠?
○박도진위원  32쪽하고요, 그다음에 65쪽하고요.
  그러니까 65쪽은 불법투기 감시원으로 돼 있어서 인건비가 2명 돼 있고, 그 앞에는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쓰레기 야간단속 이게 똑같은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 이것은 급양비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18쪽 맨 위쪽에, 그거 예산 설명내용은 제가 봐서 알고요. 아, 이게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4명은 뭐고 또 뒤에는 공무직이면,
    (전문위원, 박도진 위원에게 직접 설명)
  직원?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직원이 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침에 별도로 조기,
○박도진위원  야간이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야간하고 조기에 순찰할 때 그 급양비를 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 이게 그러면 식대비나 마찬가지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급양비, 식대, 아침.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게 뭔지,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아까 총괄질의에 또 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박도진위원  제가 하도 그것을, 앞에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숨어있는 안내표지판이 수정구에는 딱 하나, 중원구에는 아예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내부 청소라든가 필요한 용품을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만든 이유가,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안내,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이게 만들었을 때와 그 안내표지판을 하는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6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박도진위원  지금 수정구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19개 정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9개의 안내표지판을 하나씩만 해도 아까 말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A4용지로 해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60만 원 가지고 이게 사실은 안내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제가, 개방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이거 뭐, 지금 본예산 부분에 증액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19개의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착돼 있는 거, 만약에 노후돼가지고 저기 해서 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개방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했을 때 그때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이 6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태평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이 와서 사실은 화장실을 찾아요. 그러면 개방화장실이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드물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우리도 어떤 일정한 거리를 놓고 표시가 돼 있어서 ‘아, 내가 100m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런 예지를 가져야 되는데 해보니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데 틀림없이 지난번에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여기 지점에 뭐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데를, 태평역까지 가는데, 그러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표시가 돼야 되고 시민이 인지를 해야 되고 쉽게 활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환경지킴이 운영하시지요? 수정구에는 580명.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아요. 중원은 390, 분당은 340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어느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상해보험 관련해서. 상해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입대상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글쎄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봉사 개념이냐 근로 개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는데요. 작년까지는 봉사 개념이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봉사 개념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상해보험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마 이 부분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을 요구했는데 약 5억 가까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환경지킴이 교육비도 26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상해보험 가입 부분은 본청 부서에서는 이미 가입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게 확실히 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상해비는 한 300만 원 이번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돼 있고요,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보험비가 아니고 치료비로 해가지고 300만 원씩 하신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입이 될 수 있다면 추경 때 상해보험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아마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이재호위원  원래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연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 요구할 때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청의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결국에 이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이 상해 저기 있는 걸로 그동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친 분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 금년에는 한 분 다쳐서 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험하고 돈 가지고 있다, 그걸로 치료비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 말씀은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들어준다면, 협의는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들어주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생육환경 관련한 예산이 금년도에도 섰어요. 주로 예산액이 많이 늘었다고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러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사유는 위례동이 새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위례동 쪽이 7억 9000 정도 늘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예산 대비 했을 때 그것을 빼면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관리하던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정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녹지 쪽의 예산은 실제로 올해 예산보다 18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4억 정도 늘었다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늘어난 걸 보면 위례동 관련한 게 7억이 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니, 11억 정도 늘었지요, 지금. 녹지 쪽에는 11억 7000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이재호위원  11억 7000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11억 7000이 늘고요, 거기서 7억 9000 정도가 위례 인수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1억 늘었는데 거기에 한 8억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별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빼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3억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예? (자료 확인)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수정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그랬고, 특히 수정·중원 쪽에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충분하게 하려면 관련 예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가로수 관련해가지고는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거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0만 원이었어요? 확실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왜 제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역에 나가 보면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막 부상당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도 보면 지역 관련 단체 회의나 이런 데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리 좀 빨리 해달라고.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 보면 지금도 300주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럼 관련 지역에, 수정구 전역에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안 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을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 두 배 이상 저기 해가지고 좌우지간 주민이 불편한 데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불편도 불편이지만, 불편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그와 관련한 사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데 화장실, 그거 우리 과장님 관할이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어린이공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 요구가 들어온 데가 또 있습니까? 여기는 관리비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화장실 설치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설치가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이재호위원  제가 본청에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한 가지 전달할게요.
  복정동에 어린이공원 하나 있습니다, 저기 파출소 뒤에. ‘ㄴ(니은)’ 자로 된 공원이에요. 어딘지 아시나요? 복우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거기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냥 일반주택에 들어가서 용변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도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황을 살펴보시고, 여기 지금 관련 예산은 없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시로부터 민원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역이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겠지요. 그런데 노후된다든가 또 매일 치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역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설치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치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고 관리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도 설치가 안 됐고, 설치도 안 했는데 관리의 문제점을 들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 거기가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곽에 떨어져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기할 것 같은데,
○이재호위원  어린이공원이 떨어져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주택가 인근에 다 붙어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가에 아기들이라든가 이런 가족 단위로 나와서,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화장실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악취라든가 그런 게 더 저기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설치도 안 해놓고 “악취 민원이, 역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것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게 더 민원, 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또 발생시키는 것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그 지역의 주민이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편안하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후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음측정기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 소음 측정되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지금 2대 있는데 대체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아, 2대. 그런데 보통 10년 주기인데 지금은 13년을 썼네요, 보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저희가 9년 정도인데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대체 조금,
○권락용위원  아니,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13년을 더 썼기 때문에 저는 왜 더 썼느냐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사용빈도가 낮은 건지, 아니면 기왕이면 오래 쓴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 사용빈도는 높지요. 왜냐하면 공사현장에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보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대체를 하려고,
○권락용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체크를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다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그런 거고요. 그것만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용역 줘서 하거나 그렇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산 다음에 또 용역까지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도시녹화사업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권락용위원  늘어난 이유가 크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대폭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전을 다시 회복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수준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하고 구에서 도시녹화사업도 이런 걸 통해서 낙엽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낙엽은 지금 현재 청소를 해가지고 공업용 마대에 담아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낙엽 관련해서는 전부 모아가지고 퇴비를 쓴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낙엽과 관련해서 소각해서 다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의 정책이 구로 넘어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구하고 따로 정책이 노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저희 입장은 지금 도로변에 있는 낙엽은 실질적으로 이물질이 많이 섞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이물질 섞이지 않는 데 쪽에는 기술센터 쪽으로 가서 아마 재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이쪽에서 나온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도로나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소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이물질이 섞였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권락용위원  우리시는 그렇게 된다? 이게 도대체 저도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낙엽을 모아서 퇴비로 만들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퇴비도 생기고 자원 재활용이다 해서 1석 3조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요.
  다른 시도 그런 줄 알고 막상 다 해봤더니 퇴비 효과도 없고 모으는데 돈, 용역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막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구, 제천시 이런 데가 퇴비 쓰다가 다시 다 소각으로 돌렸대요. 도저히 이것은 채산성도 안 나오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다 돌렸다고 그러길래 우리시도 정확하게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히도 제천시나 영등포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하는 건데 다행히 도로 편은 따로 모으지 않고 공원 쪽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공원과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아니,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다른 시보다는 좀 더 구에서는 다르게 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환경지킴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보험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아침 일찍 지금 같은 겨울에 어제 같이, 오늘은 눈이 다 풀렸지만, 눈이 오고 미끄럽고 이러면 일찍 나오셔서 괜히 또 낙상사고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이 없고 잠도 없고 하니까 일찍 나가서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리는 게 종종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잘못하다가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조절을 하셔서 한겨울 동안에는 너무 춥지 않은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안 47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녹지부산물 처리 및 양묘장 관리 인부임과 공공녹지대 청소 및 유지관리 인부임에 있어 계산 착오에 따른 과다 삭감으로 이 부분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7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녹지부산물 처리 및 양묘장 관리 인부임 당초 요구액 4926만 원에서 5890만 원으로 964만 원 증액, 공공녹지대 청소 및 유지관리 인부임 당초 요구액 3284만 원에서 3930만 원으로 646만 원 증액, 총 161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쪽에 위례 녹지지역 시설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예산도 보니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위례지역의 녹지시설에 체육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글쎄요, 녹지지역 쪽에는 저희들이,
○정종삼위원  녹지지역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설은 인수는 아직 안 받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거기 녹지시설에다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시설들을 LH에서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는 과정에 동호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족구연합회 임원을 참여시켜서 규격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게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다시 좀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거 인수 받고 나서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다시 그것을 연장하고 확대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거 인수 받기 전에 그 규격을 정확하게 조사했는지 이것을 다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중적인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빨리 좀 주세요.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규격으로 그런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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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그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영애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수정구 알고 계시나요, 질의한 거?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수정구, 우리 성남시 가스 보급률이 거의 완성단계가 오는데요, 지금 금토동이 2018년 1월부로 완료가 된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그전에 제가 시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중원구도 보고받은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갈현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가능하시겠지요? 그거 민원 문제입니다. (웃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관련 업체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저나 박호근 위원님하고 공동민원인데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원 있던 거 말고요. 저희 중원구에도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도, 성남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2023년, 6년 정도 남았는데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퇴직을 하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 인구가 700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성남시가 지금 14만 명에 육박하는데, 노인 관리인구가. 그때 정도 되면 거의 23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큰 민원이고, 그게 사실 청장님이나 우리 세대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원구도 똑같습니다. 분당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안내표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인지를 몰라요. 청장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주유소는 전체 다 지정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표시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몰라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니까 주로 우리가 여쭤봐야지요.
  청장님, 성남동주민센터 이전이 언제로 잡혀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번 달 23일, 24일 이틀.
○박호근위원  23~24일 이틀로 잡혀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르신들, 그거 노인복지과, 아마 복지관장이 시킨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전 확실하게 해놓기 전에 이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전화가 진짜 새벽 2시, 1시, 2시 할 거 없이 전화가 무지무지 왔었어요, 문자도 오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니까 또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3월 이십 며칠 이사하는 게 아니고 3월, 4월에 이사한다고 또 그랬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음, 그건 정보가 잘못 전달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 정보가 잘못된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아까 수정구 예산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빗물받이 공사 각 동별로 세우셨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동별로 다 세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별로 세운 건 좋은데 그 빗물받이 공사가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잖아요. 양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도 다른 데 500만 원 할 때 거기는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가 좀 지역이 넓고 또 빗물받이 공사, 그 공사할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똑같이 5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이 좀 추경예산으로 해서 거기는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2018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늦어서 예산을 못 잡았어요. 도촌동 주민들이 청원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섬말공원 내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공연장.
○박호근위원  공연장, 그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시장님 결재까지는 다 난 걸로 보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해당 과에서, 공원과에서 시장님한테 저걸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그게 아마 설계비 3000만 원, 공사비 5억 3000만 원 이렇게 받아놓은 것 같아요, 승인을.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거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내년 4월에 추경이 있거든요, 1차가. 그런데 저희가 그때 아마 솔직한 얘기로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선거 때문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는 꼭 해주셔가지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건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안 하면 올여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못하면 그것도 우리 다른 데처럼 12월에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박도진 위원하고 저하고 아주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또 몇백 명 청원을, 거의 한 800명 가까이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그건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도진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풋살장 있습니다, 여수동. 그것도 예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과는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구청에서 체크를 안 해주면 잘 안 움직이고 늦어지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대원지하터널 위 상부에 지금 공원녹지 만드는 거, 그거 보세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할 때마다 떠들어도 지금 12월 이제 그거 공사를 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번 주 내로 완료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완료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아주 그냥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이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동장한테도 자주 좀 찾아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구청에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우리 하 팀장 나와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재익 팀장.
○박호근위원  하 팀장, 신경 써서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얘기하던 게 어떤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아시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나중에 내가 이거 실사 다시 신청, 행감 때 실사 신청할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괜히 쓸데없이 돈 어렵게 우리가 예산 만들어줬는데 그거 그냥 허투루 쓰지 마세요. 청장님, 그거 규모도 줄고, 규모가 우리가 했던 면적도 줄고 나무도 크기도, 나무는 아시겠지만 1.5m짜리하고 3m짜리하고 가격 차이가 2배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있어요. 그거 지금 지하공사하고 위에 덮고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금 덮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다가 시장님한테 우리가 당정협의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당정협의 말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당정협의 때도 시장님이 약속을 해서 행정실장하고 전부 다 현장도 나가보고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3000평까지는, 1만 헤베(㎡)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김윤철 과장이 담당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거기다 그거 해주는 게 좋겠다, 또 그것도 청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한 658명 청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차피 덮을 거니까 공원화 좀 할 수 있게 청장님이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오전에 수정구청 할 때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관련해가지고 환경지킴이 관련한 부분도 우리 중원구청도 수정구청하고 마찬가지인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뭔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이재호위원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관련인데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년 대비 5% 정도 증액하라고 그런 지시 때문에,
○이재호위원  5%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5%가 됩니까? 지금 22억인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이거 작년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추경까지 하더라도,
○중원구청장 권석필  추경에 원래 많이 세웠거든요.
○이재호위원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고, 작년도 본예산 대비는 22억이고 추경까지 감안해도 10억이에요, 10억. 무슨 5%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경이 126억 정도 되는데요, 추경까지 하면.
○이재호위원  125억이에요, 125억.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126억.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10억 정도 돼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는 22억이고 추경까지 포함해도 한 10억이에요. 그게 지금 5% 얘기하시는데 5%는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달라진 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게 아마,
○이재호위원  달라진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인건비 같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로 예측이 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 제가 이렇게 각 구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그 수준에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드라지게 예산 규모가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청장께서 실무까지 다 책임지시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서의 특정 관련 예산은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장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제가 예산 설명 사전에 할 때 실무부서에서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이렇게 상향해서 요구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인건비라든가, 특별히 쓰레기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5%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해도 5%가,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까지 해도 5%가 훨씬 넘고 그 본예산 대비하면 5%가 뭡니까, 이게. 거의 20%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서 이해가 갈 만한 자료가 준비돼야 되거나, 아니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냥 본청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5% 정도 더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많이 세웠는데 원래는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많이 인상이 된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그거 빼고는 인상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추경까지,
○이재호위원  보세요, 135억인데 125 아까 126억 그렇게 해도 10억 정도면 5%가 훨씬 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8억 정도.
○이재호위원  한 8% 정도?
○중원구청장 권석필  8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오점 육칠팔 퍼센티지 그 정도 됩니다. 아마 그건 용역결과 최종 나오면 가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원구청의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역시 제가 위원회에서 그리고 의회가 열리면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8억 신청했는데 5억밖에 못 받고, 2억 신청했는데 1억밖에 못 받고, 절반밖에 못 받고. 8억 신청했는데 한 1억 6000 정도 안 되고 그게 전부 도로, 소파, 덧씌우기, 빗물받이, 측구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예산이 충분한지, 그런 데는 아직 다 반영을 못 시키는데 지금 이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청소용역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건설과 예산 이상으로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해도 22억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큰 금액이지요.
○이재호위원  20%잖아요, 20%.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인건비가 20%씩 오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어쨌든 간에 작년에 소요된 금액은 본예산 기준이 아니고 추경까지 합쳐야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해도 5%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런 데 비해서 늘 얘기했던 지역주민들하고 직결된 건설과 예산은 절반을 받거나 8억 신청해가지고 한 5억밖에 배정 못 받고, 3억은 삭감 조정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늘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도에서 밀렸는지, 아니면 관련 부서의 업무 중요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건지, 사업과 관련한 민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 그다음에 빗물받이 및 측구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누가 그렇게 특별히 그 부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도 다 배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거의 시정이 안 되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금년에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20% 이상 늘긴 늘었습니다. 늘었고, 예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저희 구청에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요도를 따져서 시에 건의를 하는데,
○이재호위원  청장님, 제가 예로 든 사업인데, 그동안 수년 동안 그런 사업들이, 그런 관련 예산들이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업부서에서 연간 필요하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냥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 규모가 필요하다 했는데 뭉텅이로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된 상황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2억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 8억에서 5억만 반영되고 3억이 안 되는 거, 또 역시 8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억 6000 정도 반영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잘한 예산까지 다 단가 계산해가지고 살펴보기는 어려운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 업무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일일이 다 따져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예년과 관련해서 또 그동안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청장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금년도 예산심의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받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예산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서 저도 중복으로 하지는 않겠는데 뭐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분당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지적을 해서 확인을 할 텐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불법청약 관련해서 민간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대해서 설정한 게 있습니다.
  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권락용위원  민간분양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요, 시에서 공고를 한 내용. 그런데 청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정구랑 중원구는 하도 외부에서 지금 8·2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에서 막아놓고 했는데 그 여파가 서울을 막아놨더니 하남하고 성남 이렇게 약간 비켜난 데서 청약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투기 과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서 수정구와 중원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 뭐 조치 같은 거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도시건설위면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서 아예 다 잡아낼 텐데 경제환경위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통해서 지적만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도 산성 포레스티아? 거기가 청약 완판됐고,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관련된 호반 베르디움 그쪽도 완판이었어요. 다 됐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판교 대장동 지역하고 판교 포스코 더샵이 분양되면서 그 당시에 불법전매에 대한 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분당구청도 모르고 있었고, 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시에서도 모르고 기사만 나왔어요. 이미 불법전매는 다 이루어지고 끝나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불법전매인가요?
○권락용위원  불법전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냐, 적어도 청장님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담당 과장님들 해서 분양, 청약 일이 있을 때 청약 딱 그 당일에 바로 거래가 끝나버려요, 전국에서 있는 게.
  자, 우리시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구미동에 전시관이 있었어요. 전시관 밤에 다 모여가지고 밤 10시인가부터 새벽 2시까지 그때 전매를 다 계산해가지고 끝났대요. 그리고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너무도 안일하다는 지적을 드린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면 물론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우리시 재산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재산도 증식되는 건 좋은 거지만 이게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을 너무도 상승시켜서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어떤 투기세력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장님이 나서서 그건 막아야지요. 그런데 현장을 몰라.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기사가 났는데도 우리시는 조용해요. 중원구에서도 앞으로 불법전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청약과열지구로 묶어놨고 부동산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시가 가진 대책은 전무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구나 시에서도 지금 청약과열지역으로 수정·중원구는 딱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모르시면 지역에는 대책이 안 서요. 담당 과장이 뭐 하러 일을 합니까, 청장님이 지시도 안 내리는데. 굳이 사서 고생 안 합니다. 다만 청약일이 있으면 그날만큼은 전국에서 이건 모여서 그날 밤에 거래하고 끝난다니까요? 경찰도 못 잡아요, 그럼 경찰에다 합동조사를 하자고 하든 우리 청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구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 제가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 부탁을 드린 것이고, 이따 분당구청 하면 제가 확인을 할 텐데 대체 권락용 위원이 뭐 때문에 저러냐 얘기라도 들어보시고 도시의 건설과 과장님이든 뭐든 청약이 돼서 대규모 나올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어도 문제점인 게 뭐냐, 첩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장님 내용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관련해서 전번에 세무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청 앞을 나왔다가 여기가 아니다, 과열지구 여기가 아니고 수정인데 잘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요청이 한 번 들어온,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심의 나왔을 때 시의원들은 분양가 100만 원 깎으려고 두세 번 연기시키면서 건설사랑 싸워가면서 욕먹으면서 분양가를 내처 낮춰놨어요, 시의원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그게 오피스텔하고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양 들어온 거 그대로 OK 해줬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게 뭐냐, 내용을 확인하고 하셔야지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집행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손 놔도 돼요. 그게 뭐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만 관내에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고자 피해를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집행부는 지금 너무도 안일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적어도 청약일 당일에는 그런 불법전매라든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하고 경찰한테 알려서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확인도 하시고 내용을 좀 움직여야 된다는, 너무도 안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분당구입니다. 분당구에서 일어났고 담당은 전혀 모르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경찰이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자율방범 지원경비 내역서 좀, 예결위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지역사회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회의 중에 중원구 쪽에 모란장이라든지 하대원시장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박호근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모란5일장 끝나고 나면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나름대로는 다 신경 쓰고 책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게 좀 더 빨리 쾌적한 환경으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각별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것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아까 또 간단하게 하나, 환경지킴이의 어르신들, 물론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보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하려고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민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춥고 눈 오고 할 때는 시간 조절해 가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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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4시 2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아까 청장님한테 요청했는데요. 과장님, 2015년, 16년, 17년 자율방범 내역서. 자율방범 운영지원 내역서를 좀 내일까지 주셔야지, 가능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본예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에 2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청장님도 아까 설명할 때 이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냉각수 배관의 노후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냉각수 배관 교체 8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매년 교체하는 건지 중복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구분이 따로 연결돼 있는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게 냉온수기가 냉난방기 아래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는 냉각탑이 있고, 냉각수에 배관을 올해 고쳤던 것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올해 예산 세운 것은 배관,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이거 2개에는 어떻게 영 다른 형태라는 겁니까? 아, 냉각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냉각탑하고,
○위원장 박영애  하나는 밑에 지하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냉난방기 기계.
○위원장 박영애  다른 거다 이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따로따로 해서.
○위원장 박영애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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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4시 2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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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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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4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춘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은 상을 당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질문에서 드렸었는데 대원지하차도 터널 위에 공사하는 거 과장님 자주 나가보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현장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겨울 공사하는 데 지장 없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지난주까지 일단 나무 식재를 다 완료했고요,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공사를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해놓으신 건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일단 나무는 높지 않은 걸로 최대한으로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나무로 조정을 해서 했고요. 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덮개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내가 보기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시야를 너무 가리면 교통의 방해를 초래한다는 그런,
○박호근위원  그거 시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턴하는 데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유턴해서 가는 데는 지대가 높으면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양쪽 옆은 시야 가리든 안 가리든 차가 여기로 갔다가 거기로 갈 수가 없는데 무슨 시야를 가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시야 가려서 못 한다는, 나무 큰 거 못 심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도로 중간에 폭이 그 가운데, 그 폭이 얼마예요, 그게 십몇 m가 되는데, 20m 이상이 되는데. 그게 이쪽하고 양쪽 사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선에 나무 높은 거 심었다고 그게 시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하여튼 교통부서에서 판단하는 견지는 또 그런 축을 강조하셔서,
○박호근위원  원래 거기에 그 대원터널 위에다가 “밑에 하부가, 높이가 1m, 2m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나무를 큰 거 심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정도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교통, 경찰서에서 높은 거 심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거 이쪽하고 이쪽하고 도로가 완전히 다른데 그쪽하고 이쪽 도로로 가는데 저쪽 도로 앞에 나무가 높다고 시야 가릴 게 뭐 있어요. 시야 안 보이면 더 좋지요, 불빛 안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웃음)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원래 우리시에서 뽑아놓은 나무를 이식하기로 돼 있던 거 이식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아니, 이식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원지하차도 거기에는 이식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예산이 거기가, 이거 이식하게 돼 있지 않았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아니, 거기는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식비용 5000만 원 잡힌 거 있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하 팀장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이식비용으로 4800 잡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당초는 전체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중원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 같은 것은 심지 말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이식비용이 4800만 원 들어있는데 이식은 안 했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2주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시비 해가지고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입해서 이식하고 나머지는 2주만 갖다가 이식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박호근위원  그 비용은 얼마, 이식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이식비용은 지금,
○박호근위원  4800만 원을 다 썼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다 썼습니다. 나무 비용,
○박호근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갖다 심기로 해서 4800만 원 이식비용을 잡아놨었는데 높은 거 심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구입하고 안 했으면 두 그루밖에 이식을 안 했는데 이식비용이 4800만 원 들어갔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이식비용은 4800만 원 다 썼고요. 물론 마무리 정산 설계변경하면 알겠지만 한 2000만 원,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감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무는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나무는 원래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박호근위원  팀장님, 이식비용이 4800만 원에 몇 그루를 이식하게 돼 있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쉽게 말해서 소나무 반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식계약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수구가 2m 넘기 때문에 너무 키 작은 나무 심으면 수구가 1.5m 이하로만 식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중원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박호근위원  그거 1.5m짜리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작대기들 갖다 세워놓은 거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그런데 중원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절대 교목은 시야 장애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팀장님이 보실 때, 우리 청장님, 이쪽 도로, 그 도로 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도로가 달리는데 그거 나무 심어놓으면 지장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래서 저도 현장 나가서 그거 지적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자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그게 지장이 있냐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장은 없지요.
○박호근위원  지장 없지요? 거기다 5m짜리 심어도 지장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저도 가서 그 얘기를…….  
○박호근위원  그게 무슨 지장이 있어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폭이 20m가 넘는 폭인데, 이쪽 도로에서 이쪽 도로로 꼭 차가 오는 걸 봐야 돼요? 이쪽 도로 가는데 이쪽 차가 오면 안 가고 서 있나요, 그 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지금 자그마치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잔디밭 심으려고 몇 억, 거기다 잔디공원 만들어가지고 나무, 잔디 몇 개 심으려고 돈 몇 억씩 들여서 합니까, 3억 5000씩?
○중원구청장 권석필  …….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식비용이 반송 이런 걸 다 하기 위해 4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두 그루 옮겨놨어요. 몇 m짜리 2개 옮겼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1.5m 정도의 나무,
○박호근위원  1.5m짜리 2개 옮기는데 4800만 원 들었다고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아닙니다. 원래 당초 설계 때 식재 물량이 많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팀장님한테 그랬지요. 원래 설계도면 그다음에 지금 한 도면 두 가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정산 설계변경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아마,
○박호근위원  어떻게 설계변경을 안 하고 공사를 먼저 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지금 와서 돈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 이건 정확하게,
○박호근위원  내가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크게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원래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설계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한 거 있고, 마지막으로 공사 끝나기 전에 마지막 변경된 거 설계한 거 있지요? 3가지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설계변경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박호근위원  그럼 설계 2개는 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공사 감독만 해놓고 설계변경은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설계변경, 거기 설계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산 잡을 때 설계된 건 딱 하나인데 그 이후에 설계비용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 몇 개월 끌어서 설계 가지고 오라니까 예산 잡을 때 설계도면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 나한테!
  그런데 지금은 마무리지었는데도,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데도 설계가 없다? 공사 끝난 다음에 설계하는 게 설계입니까, 그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설계냐고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중간중간에 감독보고서만 하고요, 그거 공사 끝나고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정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집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설계합니까? 설계도면 만듭니까? 그 설계도면 보고,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고 설계합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는 도면을 보고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맞춰서 설계를 하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
○위원장 박영애  지금 의회에 여기 위원들 앉혀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 그거,
○박호근위원  지금 내가 도면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갖고 오고요, 그 안에 내역서 갖고 오라고 해도 내역서도 안 갖다 주고, 총괄적으로 금액만 딱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답답하면 니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서 나무 몇 그루인지 세어가지고 가격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제가 정산 설계변경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설계내역서부터 시작해서 당초하고 변경하고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달 있으면, 우리 의회가 1월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 내역을 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액된 거하고 그런 거 감독보고서에 계속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청장님, 이게 그랬어요. 처음에 설계를 우리가 할 때 2년 전이에요. 2년도 아니야, 3년 거의 됐어요. 2년 전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설계도면이 있어야 예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산 금액을 뽑았어요. 2년 후에 계속 교통과하고 싸움하다가 결국 가서 몇 개월 남겨놓고 “빨리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도면, 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그때는 가설계이기 때문에 본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걸렸어요, 또. 그때 가서 가지고 온 도면이 먼저 설계했을 때의 도면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나무도 줄이고 도로 폭도 줄이고 그랬으면 설계도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도면은 지금 별도로 작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녹지공원팀장을 바라보며) 그건 도면 별도로 작성 안 하잖아요.
○박호근위원  아니, 도면이 있어야지요, 어차피. 그것은 있어야지, 설계변경이 되면 변경도면이 있어야지요. 도로 폭도 줄고 나무도 줄고 다 내용도 줄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줄었어요.
○박호근위원  또 그다음에 이식비용이 4800만 원 잡혀있으면 4800만 원 중에서 뭐뭐뭐를 옮기기로 했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글쎄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두 그루밖에 안 옮겼으면, 4800만 원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그만큼 안 들어간 대신에,
○박호근위원  그 돈 갖다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다른 데 심었을 거라고.
○박호근위원  그걸 갖다가 다른 걸 사서 썼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걸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이거 별도로 요구 안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지킴이 노인실비보상금이요. 이게 지금 거의,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나중에 얘기 또 하세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증가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시간당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한 달에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2시간에 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시간당 9000원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하는 겁니까, 1시간으로 줄인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1만 8000원이 되지요.
○박호근위원  아, 2시간을 할 수 있고 그럼 1만 8000원으로 늘어났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지금 현재 1만 원이 내년에는 1만 8000원. 2시간, 똑같은 2시간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였지요? 일주일에 며칠 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5일 했고요, 그래서 20만 원.
○박호근위원  5일 해서 20만 원. 그러면 지금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40만 원에서 35만 원 이상 되겠네요. 그렇지요? 1만 8000원씩 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1만 8000원씩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시에서 시간단가를 4000원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박호근위원  저는 이거 9000원 올린 걸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서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른들의 일자리를,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거 큰돈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50만 원 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동장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원칙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순서가 안 돌아온다고 앞으로는 또 불만을 많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서 혜택이 갈 수 있게, 몇 분만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몇 개월 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내년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우리 의회에 오신 거지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우, 너무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박호근위원  과장님도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도 마지막이래요. (웃음)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 가시더라도 금방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다 챙겨놓고 가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박영애  앞으로 더 큰 복 받고 건강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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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박영애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청장님, 요즘 보면 분당구청에 가로변으로 저희 이매동 같은 경우에도 인도 교체공사가 한창인데 그 공사들은 언제쯤 다 마무리되고 공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지금 일부 구간은 공정률이 한 90% 정도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고, 몇 개소는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월동기 공사 중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은 이번 공사로 다 일단 진행되고 마무리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다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무리, 12월 중으로, 1월 넘어가는 데 없이 12월 중으로 거의 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이매동 지역은 지금,
○위원장 박영애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왜 중간 봉을 다 뽑아놨는지 모르겠네.
○분당구청장 박상복  봉을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이매, 제가 마침 저희 동네라서 그러는데 학교 인근 지역이었고 이렇게 대로변 4차선 중간에 봉이 박혀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봉이 다 뽑혀있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영애  제가 이상하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대로변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예, 대로변에, 탄천변 대로변이지요. 탄천변으로 볼 때 아름마을 쪽 대로변에 학교 인근인데 중간, 이게 보도 설치돼 있는 게 다 잘려가고 중간 그게 없어졌더라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영애  이상한데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이게 일부 보수하는 경우는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게 저기도 사고가 나면 몇 개 교체를 한다라든지 몇 개 없어지고 할 건데 일괄적으로 쫙 미니화분까지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구청장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소관은 어디 경찰서 소관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지역에 하루아침에 그게, 제가 그저께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계속 또 얘기했는데 어르신들 보니까 이번에 1월부터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 하실 때 조금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위원장 박영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잘 도와주셔서,
○위원장 박영애  또 어떤 분은 마무리도 거의 안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마무리까지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수고하시고 좋아 보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고생 많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청장님, 사실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이 계시기 전입니다. 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분이 하시면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판교에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주택이 있었어요, 판교 포스코 더샵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이슈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한 전시관이 구미동에 있었어요. 청약공고에 그날에 밤 12시를 기해서 새벽 1시 20분까지 딱 1시간 동안, 1시간 반가량 그때 불법전매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전매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나가는 데가 없고, 경찰도 안 나가고, 시에서도 안 나가고 단속권한은 우리 행정청에 있는데 나가지 않다 보니까 불법전매가 정확하게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끝나버리고 계획이 끝났습니다.
  우리시가 이걸 인지했다면 적어도 경찰 쪽의 협조를 통하든 내용을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기만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첩보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나간다고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나갔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좀, 우리 행정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8·2 대책 나오고 이후에 그냥 일반적인 데인데 1억에서 2억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인한 우리시에서도 행정고시가 나갔어요. 그만큼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불법전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판교 대장지구도 아직 남았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또 그 주변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계속 우리가 분양될 것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이거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불법전매 부분은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시에는 주택과 그다음에 구청에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시민봉사과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중점적인 업무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항들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단속 또는 집중단속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우리 분당구에서 시청 주택과하고 함께 떴다방이지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하고, 그다음에 구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하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청장님께서 계속 계신다면 또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의회에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청장님 가시고 담당 과장님 바뀌시면 또 다시 새로운 게 시작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시에서 최소한 나가줘야 돼요. 시에서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도 담당 구가 아니면 언제 청약이 다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 단위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시에서 얘기해야 합동이든 경찰하고 나가든 떴다방을 잡든 할 수가 있지 이것은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에요. 또 이걸 잘한다 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생색을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분양가 심의를 하면 우리 행정 집행부에 그 분양가 심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된 것을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이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분양가심의위에 들어가 있는 강한구 의원이 문제점 다 찾아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잘못된 거 계산서까지 정확히 해서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호반 베르디움에서는 100만 원씩 이하 삭감을 시켰어요.
  엄밀히 말해서 의원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택가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일부러 투기세력이 있다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노선은 분양가심의위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원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떴다방이든 뭐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 행정지원청이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지요. 물론 단속권이 없다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밤 12시지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봉이라도 흔들고 있으면 그건 그날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방적 조치를 최소한하려면 청장님의 지시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위원  그래서 사실 가시는 청장님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청장님 오시더라도 그래도 “권락용 위원이 그때 뭐 지적했던데 이게 뭐야?”라고 확인을 해보시라는 계기를 만들라고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기록에 남고 관리가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어쨌거나 과열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투기에 대한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단속이라든지 검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현동 26통이에요. 지금 놀이터가 있는데요, 놀이터가 일부 부서진 데가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칠 위험성과 그다음에 오히려 다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주민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고장 났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는 건지 청장님께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큰 틀에서는 청장님께서도 직접 오셨지만 판교도서관에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트도 2개 생기고 그다음에 지역에 판교도서관, 지역카페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 축제들도 많다 보니까 교통이 입구에서 막혀 버려가지고 차들이 교행을 못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절반은 나뉘어서 누구는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하도 막히니까. 교행이 되지 않아서 불법주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단속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주민도 계시고, 이익에 따라서는 하지 말라는 주민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차량이 입구에서 나갈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그래야 뭐가 빠져야 들어오든 나가든 할 텐데 빠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우회전 차선,
○권락용위원  그래서 차선이 지금 나가는 거 하나, 들어오는 거 하나, 하나기 때문에 적어도 차량이 나갈 수 있는 차선 하나, 한 5m만 확보를 해도 차량이 어쨌거나 빠져 나가니까 교통의 흐름을 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우든 방법을 좀 우리 교통과에든 어디든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우회전 차선을 새로 개설을 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그것은.
○권락용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오시고 해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횡단보도와 지장물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주차장이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차타워도 생기고 그쪽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진행합니다, 그건.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판교에 이상하게 육교가 좀 많습니다. 판교가 육교가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육교가 많다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눈이 왔을 때 이거 누가 치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이 좀 고생하세요. 판교동 동장님하고 운중동 동장님들이, 사실 동장 정도 가면 약간 쉴 때도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그냥 빗자루 들고 가서 지금 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인도나 이런 데는 주민분들도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스럽지만 치워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데 이 육교는 계단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이건 사고로 바로 이어져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어려운 점을 생각하고 저도 애로점을 지금 많이 듣고 있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들어보시고 육교에 대한 부분까지는 적어도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전이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데까지 하라는 건 저는 그것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육교 계단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담당 과장님과 같이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내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 말고 그다음 연도가 되겠지요. 동사무소도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넓은 동이 있잖아요. 거기는 큰 도로변에 용역 하듯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용역을 주면 동 인력이나 봉사대가 이런 데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눈 오면 제일 먼저 잘 치운다고 성남시의 공무원들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용인과 의왕을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남만 넘어가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치우고 있다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다만 어쨌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사고 유의할 수 있도록 육교 부분은 좀 각별히 챙겨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성남시에서 교통사고 난 거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6중 추돌사고라고. 27중인가요? 27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그게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양지동 그쪽에 났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관내에 있는 태재고개 있지요? 거기도 그 길보다 더 가파르면 가파르지 뭐 이렇게 저거하지는 않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청장님 계실 때 거기 설해, 재해대책 그걸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분당구청장 박상복  우선 선순위로 해야 할 곳을 정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함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단 대형 제설차량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잘 조치가 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거기가 그래도 성남에서 위험지역으로 따지자면 아마 1, 2순위 정도 들어갈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교통량도 많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를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광주 쪽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쪽도 제설작업에 좀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거기다 자동분사장치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매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계신 동안은 어쨌든 그건, 그때 도로는 인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 때문에,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인도는 됐는데 제설분사장치는 그게,
○박호근위원  큰 효과가 없나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운중동 쪽에 해봤는데 그렇게 효과를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대형차량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한번 거기를 용역을 주든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제 지역구나 그러지는 않은데 하여튼 위험, 어저께도 교통사고 이렇게 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이 ‘아우, 여기도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별안간에 기습적으로 눈 내리고 이러면 우리가 대처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방법은 또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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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5시 2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박성희입니다.
  2018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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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정경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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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예산심사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와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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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2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국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무인단속카메라 차량이 몇 대나 있으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6대입니다.
○박호근위원  6대 있어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우리 5분 이렇게 시간 좀 해서 우리가 성남시에다가 저거 해놓으면 문자서비스 해서 들어오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알리미서비스.
○박호근위원  들어오는데, 그 문자서비스, 알리미서비스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로 통합관리가 되더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서울이요?
○박호근위원  이게 보니까 성남 우리 분당 교통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알리미서비스 그쪽에다 전화를 하니까 서울이더라고요. 서울에서 통합관리 하더라고요. 모르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 회사가 그렇대요, 관리회사.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한테 문자오는 게. 제가 여기에 와 있어요. 제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관리회사가 서울인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뜨잖아요, 전화번호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것을 알려주는 데가 서울이더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대한 이의를 하려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해당 구청의 교통과로 연락을 하래.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안 받겠지요, 거기서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민주평통 회의를 할 때 거기 들어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세워놨어. 세워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감시카메라 차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시카메라 차 운전하시는 분한테 차를 세워놓고 내가 “차가 고장이 났으니 지금 불렀다. 사람을 불렀으니까 그때까지 카메라를 찍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는데 찍었더라고.
    (웃음소리)
  찍어서 연락이 왔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아, 그게 그걸 켜놓고 지나가면,
○박호근위원  자동으로 찍힌다면서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어. 사전에 차를 불러서 세워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 있으니 지금 서비스센터에서 올 동안은 저거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자동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동으로 찍혀서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켜서 나가면 위원님 것만 따로 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찍혀서 전송이 다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해 보려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전송이 다 가서,
○박호근위원  내가 그렇게 미리 사전에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동으로 찍혔으니까 자동으로 전송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직원한테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제가 본인이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통합관리시스템이 서울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카메라 그거 CCTV 감독하는 데는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근무하는데, 그러면 그쪽에다 연락하면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정리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관리시스템이 왜 서울로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서울로 돼 있어요. 전화번호도 저한테 있거든요, 지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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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3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성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청장님께 우리 송유관공사로 저번에 자동차 전복사건 이후로 기름이 유출이 돼서 그 당시에 업체를 부르니까 휴일이 5일 동안 있는 중간에 5월 5일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전문업체도 부르기 어렵고 해서 우리 일반인 주민들이 긴급하게 막을 수 있는 긴급방재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청장님께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설치를 위원이 지적하고 또 청장님이 지시 내리고 또 과장님께서 설치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그 덕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제가 감사하지요, 과장님이 감사한 게 아니고.
    (웃음소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청장님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제가 수상을 하게 돼서 사실 지적은 제가 했지만 상을 받아야 될 건 우리 공무원들인데 그게 의원들한테만 주는 상이라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한다.’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지적을 정확하게 청장님과 과장님이 이행을 해주셔서 우리 주민분들께도 정확하게 알렸고, “사고가 나면 다리 밑에서부터 막으셔가지고 초동에 막으십시오.”라고 주민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는 것에 운중천을 사랑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바로 이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그간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그거 하셨으면서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저희들이 거기에 다섯 군데를 했고요. 다이렉트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 당시에 업무상 바빴고 그 대신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해서 빨리 조치된 건 좋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또 위원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어떻게 뭘 찾고 나서 권 의원 얘기했던 게 이거냐고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맞는데?’ 하며 보니까 류 과장님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아니, 위원님께서도 또 ‘좋아요’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앞으로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얘기를, 보고를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를 해야 또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이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것은 저는 이거 또한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미담이나 잘한 거 있으면 또 해서, 의회가 지적만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는 또 알리는 것도 같이 좀 신경 써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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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3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양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현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이 18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녹지와 공원관리 또 가로수관리 관련해서 분당구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에 대해서 공히 문제점이나 또 시정요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액 대비해서 97%가 반영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분당구도 역시 도시조성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돼서 특히나 녹지, 공원, 가로수 관련해서 관리가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못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업량의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필요한 예산을 많이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결주지 보완하는 거예요? 결주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결주 보식이요?
○이재호위원  예, 결주 보식이 보니까 판교지구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42주하고 어린이공원에 또 역시 결주 관련해서 104주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판교지구와 어린이공원 빼고는 기존에 분당구 관할 내에 가로수 결주는 없습니까, 전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분당지구 가로수 보식공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3750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페이지 수가, (자료 확인) 생육환경 개선공사 바로 위인데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찾는데, 아, 62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의 62페이지에 맨 위에 ‘가로수 보식공사(분당지구)’라고 그래서 37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보식공사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결주지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설명서 설명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없네요. 그러면 79주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가로수 보식공사로 해서,
○이재호위원  전체 사업량을 조사를 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결주된 데가 어떤 거냐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훼손된 지역이요. 또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밑에가 썩어서 도복되는 경우요. 바람에, 비바람에 의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 인위적 훼손과 자연적 훼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그 조사된 기록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래서 전체 물량이 결주된 그루 수가 79주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 물량을 다 지금 반영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의 일부냐, 아니면 사업량 전체를 다 하신 거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심을 때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다 조사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결주지는 없어지는 거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현 시점에서 발생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정·중원 지역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고라든가 자연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결주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가로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에는 결주 보식을 해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주 보식은 해놓고 또다시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 결주 보식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35억 대부분이 가로수 전정공사 뭐 이런 것들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쪽은 지금 가로청소 대행업체가 있지 않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가로수 대행업체가 아니라,
○박호근위원  전지 뭐 이런 거 하는 업체가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진행하는 업체, 끝난 업체도 있고 진행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3개 업체인가 있나요? 선정하는 게 몇 개 업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로 나가서 작고 크고 해서 2017년도에,
○박호근위원  아니, 전지하고 뭐 이러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부기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박호근위원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항상 맺어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놓고 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거지 지정된 업체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가로정비, 정비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가 사고목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박호근위원  아, 그건 가로정비가 아니다, 가로청소다. 내가 청소하고 정비 그걸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가로정비는 업체가 있고, 가로청소는 다른 업체가 있어요, 청소에서 보니까. 청소업체들이 바닥 같은 거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 업체가 가로수 전지나 이런 작업들도 하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다른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부기별로 해서 이것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하는 업체가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는 보장도 없고요,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입찰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는 가로청소업체가 가로 전지작업도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별개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별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그냥 민원사항 같이 전달만 드릴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권락용위원  저희 운중동에서 녹지 그쪽에 대한 부분에서 돌계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멘트 계단이 아니라 돌멩이처럼 만든 계단, 그런 데서 풀이 자라면 계단이 있는 줄 알고 밟았다가 풀을 밟아가지고 그대로 꼬꾸라져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다가 돌계단 있는 부분은 특히 좀 신경 써 달라, 풀 제거라든지 녹지 제거에서는 좀 신경 써 달라, 그 주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들이나 누가 할 때 돌계단 부분은 좀 더 풀을 짧게 깎으라든지 그 얘기만 좀 전달해 달라,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혹시 판교동의 묵논습지는 우리 과에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그것은 공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원과에서 한다고요, 녹지공원과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예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권락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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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4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재웅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현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이재웅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3개 구청 계속 했기 때문에요, 개방화장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예.
○박도진위원  안내표지판 범위를 정하셔서 50m면 50m, 100m면 100m 이 정도 해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신설되는 부분에 1개소당 30만 원씩 현재 90만 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95쪽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95쪽.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총 42개가 있는데,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예, 현재 42개는 아니고 38개가,
○박도진위원  여기 42개는 뭐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아니, 변동이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박도진위원  예?
○이재호위원  신규 지정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아, 신규 지정 건입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겁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구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지금 이것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A지점에 화장실이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그러면 100m 전이라든가 양쪽 이렇게 해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 구청에서도 말씀을, 지적하고 얘기드렸던 바인데요. 환경지킴이, 어쨌든 추운 겨울에 별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춥고 이럴 때 시간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잠이 없는지 민원도 들어왔던 부분들이 일찍부터 센터에 나와 있으니까 또 일부 사람들이 “직원들이 왜 빨리 안 나오느냐.” 그런 항의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절도 좀 해주시고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가지고 어르신들 아직 상해보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잘 해주십사 하고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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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세무과장  이연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긍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동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춘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국봉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재웅
○기타 참석자
  중원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