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조정식·정용한·성해련·김보석 의원)
1.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이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보석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추선미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3건을 포함한 총 4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4분기 예산변경(이용․전용·이체)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과 조우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조정식·정용한·성해련·김보석 의원)
(10시 1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신적·물질적 밥그릇 싸움질이다.
또한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이지만 결국 쪽수 싸움이다.
지난 1월 13일 성남시의회는 준예산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대표단이 협치를 하였고,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협상이 타결되어 성남시 3조 4400억 예산이 뒤늦게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집행부와 시의회를 장악하며 독주할 때 야당과 대립되는 사업을 협치해서 결실을 맺은 정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그저 민주당은 오로지 다수당이기에 시장의 거수기 역할로 야당을 탄압하며 성남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모두 독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 부당한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을 미편성하였다고 2주간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행위는 한마디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로 일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민들은 청년배당 30억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촉발됐다고 성남시의회를 향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만행’이라고 험하게 손가락질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실패한 망국적 복지 정책입니다.
이 부당한 조례를 민주당이 어떻게 만든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 없이 박근혜 정부를 조롱과 압박하듯 저렇게 전국 최초라며 시민들께 광팔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시장은 홍보가 끝난 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상정시켰고,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강력 반발하였지만 민주당이 18 대 16 의석으로 밀어붙여 부당한 졸속 조례가 2015년 11월 25일 제정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10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재명표 청년배당 정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당하자 KBS 저녁 9시 뉴스가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보도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청년수당 조례는 반드시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강행 규정을 이재명 시장이 위법을 저질러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도지사 지시 사항 제1호로 대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취하시키는 등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가 셀프 사면을 한 파렴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도지사가 된 이재명 지사는 한술 더 떠 도비 70억을 줄 테니 성남시가 30억을 더 보태어 만 24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꼼수로 지자체를 압박하듯 매칭 사업을 경기도가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도 31개 시군과 매칭하지 말고 100% 경기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부적정한 저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2018년 1월 박광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민주당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의 강행 규정을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간교한 술책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2015년 비정하게 바꾸어버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시정과 의정을 입맛대로 군림해 왔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는 겁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매년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런 부당한 조례를 폐지하고 19세부터 34세까지 올패스(ALL-Pass) 사업 청년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수십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그동안 24세 청년에게 지급한 수당이 목적 외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PC방에 가고 당구장에 가고 술 마시고 심지어 모텔까지 가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청년복지 향상과 청년취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까?
24세 청년에게 지급한 수당을 부모들은 쇼핑하고, 청년들은 유흥과 오락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제1호 조례이니 그냥 지키자는 것입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빈대를 잡기 위해 더 이상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습니다. 최초 청년수당은 조례 제정부터 많은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에 민주당도 즉각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폭설 제설 작업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과 성남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두세 배 오르면서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엔 어김없이 난방비 폭탄 얘기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성남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전쟁이나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고금리·고물가하에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일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000가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인데 이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어르신에게만 지원하는 것이라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 폭탄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추가적인 대책을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물가 경제위기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도 보일러 계량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파주시 등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주시의 경우 전 가구 3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편성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바우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난방비 폭탄까지 받게 된 시민들의 피해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고려하여 재난안전기금과 추경 등 시 재정을 감안하여 성남시 전 시민들에 대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성남시는 재난 선포지역으로 지정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번 겨울에 최강한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신상진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없이 신상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이 제시하는 비전은……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 성남시’가 최고의 성남시의 목표가 되도록 성남시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주택 정책, 도시재생, 공원·녹지·하천 정책, 물관리, 자원순환 정책 등의 정책 대전환을 신상진 시 정부에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더 늦지 않게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탄소중립 성남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번 난방비 폭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신상진 시 정부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의원님들 모두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또한 성남시민들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성남시민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는 정확한 진위 파악과 함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수사의뢰까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이 사진은 정자동 잡월드 옆 힐튼호텔 기공식 사진입니다.
기공식은 2019년 10월 8일 당시 이재명 지사와 김용 대변인, 은수미 시장, 김 모 의원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테이프 커팅과 함께 첫 삽을 뜨는 사진입니다.
이 전 시장은 독특한 행정철학을 앞세워 시 공유재산을 시장 직권으로 민간 개발사에 3년(자구 정정: 30년)간 대부계약을 비공개로 체결한 사실을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특히 문제의 대부계약서 3쪽짜리 문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행사 입맛에 맞도록 조항을 유리하게 넣어 의문시되고 있고, 이 중 특이한 조항은 30년간 만기 1년 전 시행사의 토지 매수청구권을 시에 통보하면 토지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내용에 대하여 조만간 열릴 인허가조사위원회에 의뢰를 하여 조사해 보든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여 반드시 본 내용은 밝히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적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10월 가족호텔에서 2016년 11월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이를 수의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금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도 캐나다 국적의 개인 이름으로 나 모 씨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셋째, 식품회사에서 피 모 회사 그리고 2014년 1월 15일 베지츠종합개발 등으로 등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2014년 2월에 발표됩니다. 그 변경안에는 백현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2015년 9월 25일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어 정자동 4번지 잡월드 잔여 부지에 가족호텔 및 성남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장 명의로 2015년 10월 29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5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호텔 및 축구(자구 정정: 축구 센터) 조성 검토의견서를 성남시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런데 검토의견서에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 건립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화면 제시)
그 조건은 가족호텔 내 2 베드 최대 8명 수용, 6개 객실 온돌로 1인 2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산이 가능할 거라고 시의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1년 만에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섯 번째, 2015년 1월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과의 상호협력서를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 제5조에 비밀유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추진 관련 사업 성과(자구 정정: 성사)를 위하여 해당 토지의 대부계약 및 매매협약 체결 이전에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재산을 계약하는 데 있어 숨길 것이 있어 비밀유지 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관광호텔사업은 경험과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이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실적과 매출이 없고 적자인 특정 개발사업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 것은 상식 밖이고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 대금을 투자하지 않고 지상권을 획득한 시행사는 30년간 대부료만 지급하면 실질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인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경우 제3조의 2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 것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염두한 시는 대부계약 이전 S 대 H 겸임 교수에게 용역비 2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호텔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해당 교수는 시행사 베지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공식(2019. 10. 8.) 이전 H 교수 선임 연구원이었던 김혜정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 시장의 부인 이름과 비슷합니다.
항간에는 국내 대기업 호텔을 배제하고 호텔 경영이 전무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세 사업자에게 행정력을 동원해 당초 가족호텔로 계약했던 것을 추가로 인허가 시점에 관광호텔을 끼워 넣어 허가를 내준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이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외,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외에도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투명한 성남을 위하여 위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료 또는 수사 의뢰를 하여서라도 꼭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힘없고 어린 친구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에는 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시장님!
지역청소년센터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어떤 친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와 보시고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사업 종료 결정을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청소년센터는 성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자구 정정: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 지역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공간으로 개소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경제적·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소년들이 온기 가득한 교육·상담 공간으로 연 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확정되어 있고 15년간 잘 운영되고 있던 지역청소년센터를 사전에 논의나 설명, 공청회 등 소통과 절차적 과정 없이 갑자기 담당과장 전결로 공문 단 한 장으로 종료 통보를 보냈습니다.
한 부서의 과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센터를, 그것도 지역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곳을 의회 심의도 없이 사업 종료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계약기간이 48개월이나 남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사업 종료!
시장님!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정과 소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역청소년센터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보호자이자 선생님, 친구가 되어 주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나누지 못한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며,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 주며, 관심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을 칭찬으로 다독이는 곳입니다.
지역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과는 대상이나 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재기 발랄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놀이터처럼 이용하는 청소년과 달리, 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시장님의 공약인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2022년 10월에 제정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역청소년센터는 첫째, 지역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둘째 취미·문화 등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제공, 셋째 상담·학업·급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청소년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들의 만족 또한 높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격차 해소라는 큰 방향 속에서 학습, 문화, 디지털, 심리 정서적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타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연계하는 교육청, 학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기도 하며, 이런 많은 역할을 해 온 지역청소년센터가 문을 닫는다면 과연 우리시의 어떤 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지 시장님! 알려주십시오.
지역청소년센터는 아이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환대하며 포용,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며,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히는 곳이라고 평가합니다.
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한 아이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극장에서 연극공연 문화체험을 하면서 배우들과 눈맞춤을 통해 짜릿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다. 그 경험을 매개로 나는 공연기획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센터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힘을 주는 곳이다.”
이처럼 지역청소년센터를 통해 꿈을 가지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제발 가슴이 따뜻한 어른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2017년 경기연구원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층간소음, 급수관 노후화로 녹물 문제, 각종 자연재해, 무엇보다 주차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업성에 의존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부담금이 많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면 제시)
2014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리모델링 정책 추진 방안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 범위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국계법 상한인 3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당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92조에 의하여 용적률 상한은 280%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용적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증축 가능 면적인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킬 경우 성남시의 도시계획 조례의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림에서의 마지막 단지의 상황처럼 같은 전용면적 증가율 40%임에도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화면 제시)
분당을 제외한 1기 신도시들은 모두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서 보장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각기 다른 형태로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전 시 정부에서 수많은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되었지만 성남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의 가장 큰 목적인 ‘신속성’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분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건축 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수립을 앞두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모델링의 신속성을 가지되, 용적률 완화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본래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안으로 계획되었던 대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 주민 선호에 의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구현입니다.
(화면 제시)
2017년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들로 에코리모델링과 스마트시티를 구현한 사례가 언급됩니다.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화면 제시)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차장 확보율 개선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제 수준에 맞도록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의 미래도시를 향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3분)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4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결정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3년 2월 6일)
• 자구 정정 내용: 3년 → 30년
축구 → 축구센터
성과 → 성사
• 신청: 성해련의원(2023년 2월 6일)
• 자구 정정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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