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286회 우리 임시회가 어젯밤 12시로 자동산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 자료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 회의 의사일정 자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일정 자료는 어제 준비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요, 286회는 어젯밤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젯밤 12시 이후에 의사일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회기 일정을, 의사일정을 보시면 1일 차 2일 차, 3·4일 차는 휴회고 5일 차에 보시면 286회 의사일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산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의 좀 제기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우리 287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갑자기 또 286회 내용이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이번에 287회에 새로 올라온 안이 올라져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오늘 의회운영위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미리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교섭단체 대표님들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좀 말씀이 나와서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례상 저희가 여태까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과 접수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 기이 접수된 부분 계속적인 사항이라 위에 넣고 새로 접수된 부분들을 밑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떤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286회 때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 같으면 아주 민감한 사항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게 조율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양당 대표하고도 조율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제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한번. 이의를 제기하니까 벌써 인쇄가 나와서, 어제 부의장 말씀으로는 인쇄가 나와서 차기 의회운영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이의 제기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직까지 286회가 원활히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7회에 올라온 안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예산결산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6회는 뒤로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례대로 의회운영위 협의했을 때는 이런 저희가 관례대로 늘 해 오던 대로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서 의회운영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87회 안을 먼저 다루고 나서 286회 때 우리가 좀 의결이 안 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다른 의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지금 이 의사일정안은 회의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제 여태까지 해 오던 관례에 따라서 만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남시의회의 어떻게 보면 규범이라고 보고 이의 제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일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287회에 새로 제안된 촉구 결의안 3개를 상임위 운영 결과 보고 의결 이후로 좀 이렇게 당겨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냐 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 원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결위 운영 결과 이건 보고 의결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하고 또 이게 지연되면 그 이후에 있는 촉구 결의안들이 여러 가지 의결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협치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지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할 걸 안 하고 이런 의사일정안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뭐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큼 더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의사일정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정확히 근거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적인 걸 대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장 선거를 먼저 해서 287회부터 의장이, 새로운 의장이, 선출된 의장이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그 사임 안건 처리를 하고 새로운 의장 선거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근거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287회 제1차 본회의에 이걸 좀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고 지방자치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내용이고요.
규정, 뭐 우리 관례 이걸 떠나서 법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의사일정 우리 양당 대표님께서 좀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해요. 그리고 양당 협의하고 또 부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뭐 같이,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나 이슈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잘 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조정이 조금 어렵다고 보면 양당 대표와 부의장이 좀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원안으로 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제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사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항상 인쇄되어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고지받기 때문에 충분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드리지 못했고 조율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음을 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현재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안에서 변경과 또 조율을 이 자리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요, 정회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회는 제가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최종성 저도 김보석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해야 될 얘기 있으니까 제가 먼저 발언할게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뭐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이 의사일정안 짜신 분이 어떤 분이 짜셨나요?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팀장님,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짜겠다고 와서 설명하면서 짰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 본인들 그 관례대로 짰습니까?
○의사팀장 맹주일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다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그래서 미리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의장님이 짜서 의회운영위에다가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이 의회운영은 의장님이 안을 갖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김보석 부위원장님도 오해 마시는 게 저도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받아들인 것뿐이지 제가 하나하나 이걸 올려라 내려라 했던 적 없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단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하신 겁니다. 의회 의장님이 넘기신 거지 제가 뭐 한 것 없습니다. 그거 오해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여 안 했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 최종성 저도 참여 안 했어요. 저도 참여 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한 거라고요. 유일하게 이 의회운영만 의장님이 권한이 있어요. 다른 상임위하고 다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의장님이 하시면 돼요, 본회의에서.
맞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들어가십시오. 그건 내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를 운영위원장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의사팀장 맹주일 보고는 어저께 공문으로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공문으로 보고드렸지요, 위원장한테?
○의사팀장 맹주일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부위원장한테 보고했어요?
○의사팀장 맹주일 이거는 위원장한테,
○안광림위원 위원장한테만 주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의사팀장 맹주일 그게 아니라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 보고했으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를 부위원장한테 보여준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전문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안광림위원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오늘 지금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병가 갔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결정은 못 해도 와서 위원장·부위원장한테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부위원장님 보여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보여줬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어저께 공문 받고 위원장님,
○안광림위원 언제 보여줬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어제,
○위원장 최종성 어제요.
○안광림위원 바로 보여드렸어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예, 공문 받자마자,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앞에 나가서 방송 나오게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종성 그래요. 주무관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안광림위원 우리가,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시고.
○안광림위원 제가 안 불렀습니다. 저는 물어만 봤지.
○위원장 최종성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답변하면 안 되니까. 회의에 속기록 남겨야 되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불렀잖아요.
○이준배위원 아니 위원장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른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준배위원 위원장이 불러야 나오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권 끝난 다음에 불만이 계신 분들은,
○위원장 최종성 아니 답변을, 방송에 안 나오니까 답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부르고 제가 세워달란 요청 안 했잖아요. 제가 세워달란 요청 안 했잖아요.
○위원장 최종성 답변이 지금 속기록에 안 나오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워달란 요청 안 했잖아요. 제가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위원장 최종성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들어가세요.
○안광림위원 아니 전에는 제가 불러낼 때는 위원장 허락을 득하고 불러내라고 했는데,
○위원장 최종성 속기록에 안 나오니깐,
○안광림위원 지금은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불러냅니까? 왜 그때하고, 그러니까 발언을 하시려면,
○이준배위원 아이 좀 그냥 발언을 합시다, 그냥 좀. 아이 그 참.
○위원장 최종성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준배위원 발언권이면 발언 좀 제대로 하셔야지.
(「정회해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아니 뭘 발언합니까?
○위원장 최종성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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