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2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우종수 오늘은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 내 각종 현안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우종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로 80일 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금년 6월 13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의 당선 축하와 더불어 제4대 전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원구성을 새로이 하여 의회운영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날로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범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행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회의록은 CD로 제작,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인, 각 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계층간의 현장 대화 및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정순방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와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8개 항목과 특수사항 및 시책 2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11페이지부터 하시죠.
○김대진위원 잠깐 6페이지 맨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보면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하수도사업소가,
○의정담당 정순방 예,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회기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15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없어요. 결과 도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99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활동했으면 활동한 사항에서 무엇무엇이 조금 이뤄지고 반영은 얼만큼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99년도부터 벌써 3년차 움직였어도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데 그 동안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줘봐요.
○의정담당 정순방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사안이 워낙 어려운 관계로 특별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가시화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나운채위원 활동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동안의 모임에서 어떤 거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이 있다든지 답변 받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향후 추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그 지역별로 한전하고 국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한 지역은 먼저 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덜 되고 있고 그래요. 원래 2000년도부터 성남시에 지중화가 복정동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성남시도 일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에 97년도인가 시정질문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어요. 2000년도부터는 지중화를 성남시도 한다 그래서 복정동에서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이왕에 할 것이면 먼저 한전에 만들어 달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지중화를 한 곳은 어디인가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거기 지중화 하면서 민원있는 것부터 여기만이라도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변화를 시켜야지, 하다못해 금년 예산에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활동한 보람이 있는데 그냥 모였다 헤어지고 협의한다고 만나면 뭐 하느냐고. 그런 분야를 한전에다 사무국에서 뽑아봐요. 한전에 전국적인 지중화 현황 요구해 봐요. 그러면 나와요. 전국적으로 지중화를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먼저 다는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중화를 먼저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다른 데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따져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사무국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그거 해줘요. 지난번에 내가 한전에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한전에 자료 요청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운채위원 보조해 주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이렇게 진척도가 늦느냐, 몇 년전부터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특히 다른 데도 지중화를 하고 있으면 우선 민원이 있는 것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하면 어떤 답변이 나와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야 활동한 보람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니까 관심있는 분야라서 질의합니다. 전국에 지방의회 248개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성남시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 전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에서는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의회쪽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의록 전산화 자료입력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운 것도 집행부와 연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7,000만원 예산 중에서 의회 3,000만원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아니, 그것은 의회 별도의 예산이고 집행부에서 의회 홈페이지까지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의회 홈페이지 안에 있는 의회에 바란다 쪽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의회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독자 운영을 하는데 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에 기생해서 독자적인 도메인도 없이 운영이나 전혀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분명히 질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안에 구성하는 거 자체 사무국에서 의견 준 게 있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재정규모가 전국 1위입니다. 재정규모 전국 1위인 도시에서 회의록 하나 뽑기도 여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기록 자료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3,000에서 육칠천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반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돈 백만원이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번에, 이번 토요일에 시청 것이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런데 의회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의사담당 박세종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을 6,8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시에서 자체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우지 않고 시에 의뢰를 해서 다음주 수요일쯤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검색기능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능까지 넣어서 회의록을 언제든지 의원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료를 치기만 하면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의뢰를 해놨습니다. 자체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었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는 작성이 완료가 되면 추경에 의뢰를 해서 자체 홈페이지를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별도로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의사담당 박세종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편이 되면 개편 이후의 상황을 봐서 자체 도메인을 갖도록,
○장윤영위원 도메인은 1년에 2만 2,000원입니다. 2만 2,000원 가지고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2만 2,000원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담당 박세종 아니, 그것과 도메인은 이 링크가 완전히 끝나면 그러니까 개편이 끝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어떤 유지비가 들죠?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체제 하에서,
○의사담당 박세종 아니, 저희가 새롭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체적인 것은 아직 결재를 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고 나면 바로 우리 도메인을 갖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장윤영위원 지금 현 체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작은 이미 4억 7,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것을 따로 해서는 별도의 유지보수를 하겠다 그 서버는 이미 시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서버도 없이 독자 운영도 안 하면서 유지보수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제가 모 신문사에 톱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장윤영 의원 때문에 의회 정보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저는 단 한 마디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서, 분명히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말씀드리지 않고 단지 계장님한테, 할 때는 최소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추경에 필요한 확보할 예산이 현재로서는 2만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미 4억 7,000을 발주하면서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모든 유지보수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겠다,
○의사담당 박세종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 도메인을 가지고 관리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라 말씀드립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상태로는 독자적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제작을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결정이 되는 상태에서 의견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리빙타임지 아마 399호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정보화 관련 해서 어떤 업무도 진행시키지 못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 자체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홈페이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에게 바란다는 실명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내용이 올라옵니다. 의회에 바란다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독자적인 도메인도 없고 자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들어왔을 때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문을 안 구했을텐데 그 결과가 또다시 기생을 하는 것이고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양일 최병성 김대진 이호섭○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송영섭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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