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9년 1월 24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차상철 소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며칠 전 안극수 대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7년 11월 29일 날 설명회 2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공원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는 공원과 잘못이라고 하고 공원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민간조성 특례사업은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실시를 초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재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실시를 하려다가 검토하고 공고까지 했었지마는 도시계획 파트 중앙에 녹지 분야, 지금 우리 같으면 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에. 국토교통부의 녹지 파트하고 도시계획 파트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녹지 파트에 대한 의견만 물어봤었습니다.
  그게 결론은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 땅에서 공원에서 그 사업 자체는 30％는 결국은 비공원 시설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만 공원 조성해서 비공원 조성 준공 전이라든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자연녹지나 주로 보전녹지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물량이 예정지구 물량이 확보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사전에 조치가 안 된 사항이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원조성기금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수천억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계획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고 제가 예측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게 날아가서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이 돈을 수익사업을 놓친 케이스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사실 그 당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선행되는 행정조치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실효기간 전까지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될 수도 없고, 어떤 사업성의 문제라든가 불특정성 그리고 결국은 30％의 시민의 녹지공간이 또 훼손되는 그런 문제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로 해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판단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공원조성기금을 우리 성남시가 수천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행정적 절차 미흡으로 진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따라서 감사 요구나 징계 요구를 건의한 적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런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원과에 그 당시에 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약할 거라고 계획 잡았을 텐데 왜 안 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 당시에 어떤 징계라든가 아니면 선후에 대한 책임 소재, 추궁 그런 것은 없었던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공원 추진보다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원과하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너무 밀린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했으면 밀어붙여 갖고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고, 그에 따른 징계도 요구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 당시에 어떤 정확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게 사전에 됐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광림위원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확한 징계, 감사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공원과 관련인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지만 이게 좀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아까 공원과에서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개수 및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직접 얘기도 하셨고 또 그렇게 주요기능 사항에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6쪽에 율동공원 호수 준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굉장히 율동공원의 저수지에 근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에는 아직까지 자리 맡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제가 지난주에 각 분야에 공원, 녹지, 하천에 대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랬는데 일단은 율동공원 저수지가 여름에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고 또 얼음이 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물속에 다 파묻혀 있으니까 보기도 좀 그렇다 하지만, 여름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물놀이는 아니지만 또 가끔씩 행사에 모터보트를 태운다든지 이럴 때 제가 한번 탑승을 해서 호수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물밑이 쉽게 말하면 뭐랍니까? 오물이 엄청 많이 방치돼 있고, 또 수풀 수초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물 자체도 지저분하지만, 물론 우리가 베스 퇴치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가끔 낚시대회도 하고 퇴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잡다한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호수 속에 많이 가라앉아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여름에는 그 인근에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 문제점을 얘기드렸고 마침 또 인지하셔 가지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하여튼 우리가 그게 조성되고는 아마 그 속에 물속을 한번 청소를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했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대대적으로 이번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다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기 율동저수지가 호수 준설이 96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다음에 율동공원이 조성된 게 9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담수 능력도 감소가 되면서 호수 자체의 자정 능력도 많이 감소가 된 게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악취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예측 돼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 3월에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연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를 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것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때 행사에 뭐라 그러지…… 해병대인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해병전우회.
○박영애위원  예, 전우회에서 제가 한번 같이 모터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은 적이 있어요. 바로 물밑에 그냥 쓰레기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이게 깔려있고 또 수초가 있어서 서로 얽히고설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맑고 푸르고 이렇게 좋은 환경 좋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론 그분들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때 같이 다니면서 동영상도 촬영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질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다른 타 시에는 이런 호수를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채취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틀은 잡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양이고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고 그래도 소장님은 또 쉽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전문가답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또 이해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웃음)
  그리고 한 가지 또 옆에 그게 있잖아요. 모래성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대로 둘 거예요? 퇴적물 쌓은 모래층, 들어가는 입구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아, 퇴적층이요?
○박영애위원  예. 거기 항간의 얘기는 뭐 잔디를 심고 정자를 만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도 그렇게 그냥 민둥산으로 그렇게 둬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걷어내서 다른 데 어디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매립지로 보내야 되든지 이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공원에 그렇게 덩그러니 민둥산같이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 공원과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자 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여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안광림위원  간사님,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부 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잘 내용 아시겠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했던 사항입니다. 난개발, 부서에서 문제되는 내용들을 다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원과에서 준비했던 좋은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됐다면 정확한 처벌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공원과 잘못입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 부분은요,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고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과에서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규정도 모르고 접근해서 안 된다 그래 갖고 그게 딜레이 됐을 때 그 피해는 과도 문제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공원 일몰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성남시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것도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 근래에 본 중에서는 큰데, 공원 일몰제가 현재 공원 일몰제 대비해 관리방안 수립 용역업체 선정되어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2019년 1월부터요. 저희가,
○안광림위원  20년 9월 말까지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20년 9월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되는데 이게 용역업체 선정이 9월 30일까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요, 또 그 후로도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날 된다는 것은 이미 벌써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 전에 다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건 어찌 됐든 저희가 일정대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정대로 잡아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 7월 1일 날 공원 일몰제 되는 것은 벌써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2020년 9월 30일까지 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게 5년간 이자의 50％를 국비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수미 시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00억씩 3년 동안 그것을 하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그렇게 돼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방채 발행시 5년간 이자의 50％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되는 순간부터 5년 동안 50％가 지원되는데 우리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상환기간을 5년 동안 하는 기간 중에 이자의 50％를 지원받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거치기간은 상관없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 일몰제에 매입하는 땅 중에서 소위 말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은 매입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땅은, 그러니까 내 땅에 와서 반은 매입하고 반은 매입하지 않고. 이제까지 이분들이 각종 세금 다 내 가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입할 때는 어느 땅만 매입하고 어느 땅은 매입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원래 저희가 당초 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이런 경사지가 좀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공원구역은 해서 매입은 하지만 공원 조성에서는 존치를 시켜놓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 그 논리가 왜 예산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민원인들은 그 얘기를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고심이 됩니다. 되지마는,
○안광림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원 일몰제가 곧 다가오는데 시는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돈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이것 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섬말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성남도시자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공원과장 윤여경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저한테 나중에 보고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요. 이거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공원 일몰제에 대한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공원과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공원부지 매입에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대비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저희가 전체 공원면적 중에서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12개소 공원이 있거든요. 이 12개소 공원에 대해서 우리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구역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역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3358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일몰제 되기 전에 토지매입은 하고자 시비하고 공원녹지조성기금하고 부족한 금액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그 안에 저희 성남시 소유의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자투리땅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못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 이익금하고 우리 시유지의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공원과에서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한 계획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 말고.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일몰제 3358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해 놓은 거지요.
○한선미위원  조금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부연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일단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설명 받고 궁금한 사항은 다음 저기 때 다시 공개적으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이 공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분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주민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성남시민들이 세금에 연관돼서 과중한 부담 없이 잘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했던 거나 우려했던 바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공원 일몰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3358억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됐고.
  앞으로 어린이소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이것도 장기미집행 대상 공원이 있어요, 43개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2020년까지가 아니고 그 후에 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2025년까지요.
○윤창근위원  5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거 할 때 돈 없어서 지방채 발행한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 3배로 매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평균해 가지고 공시지가 3배로 토지구입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매입비가 공시지가 3배인데 이것을 3배로 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특별히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비, 설계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지 부분은 약간 줄고요. 공시지가 1.5배 정도, 2배 이 정도 되고 위치 이런 것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임야 부분은 좀 더 늘어나고 전답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라 저희가 평균치로 해 가지고 3배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3배가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게 3배냐, 2.5배냐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3배로 아예 산정을 하고 가는지 저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토지주는 어쨌든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 또 뭐 재판 걸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3배로 아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3배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감정평가하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시지가 3배로 산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2배 내지는 2.5배 해 놓고 나중에 재판, 어차피 불만 가지고 재판할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게 되더라도 이것을 우리 스스로 3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2.5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0.5배 차이만큼 우리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좀 줄여 놓고 나중에 불만 가진 사람들 했을 때 예상되는 것까지 하면 이게 3358억 원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모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시지가 3배로 산정, 물론 그런 기준으로 3358억이겠지만,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이 기준으로 3358억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공시지가 3배해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어쨌든 3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는 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괜히.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최근에 밀리언 공원 토지보상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보니까 한 3.3배 나오더라고요, 공시지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치하고 주변 상가에서,
○윤창근위원  과장님, 솔직히 못 쓰는 땅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3배 이렇게 출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출발은 조금 낮게 출발하고 어차피 결과는 토지주하고 붙는다니까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좀 3배로 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가급적 이런 것은 좀…… 공식적인 표현은 없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일몰제에 대해서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원과가 상당히 일이 많아요. 밀리언 공원, 1공단,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대왕저수지 상당히 지금 일이 많은데 사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몇 분 위원님들은 공원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중간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심의위원회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보고회 이런 것 할 때 위원님들 오시라고 그러면 또 오시는 분도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은 한 장짜리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좀 이런 큰 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자세히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공원심의나 이런 데서 나온 의견들 이런 것들도,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 결과가 나오고 또 이거 잘됐네 못 됐네, 왜 그랬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원심위원회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문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면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완성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나중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려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 잘 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용역의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그때 참석을 못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 회의결과 같은 것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시로 알려주면, 또 그렇게 안 오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찾아와서 하고 그런 것도 결과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1공단에 수용재결 결정이 났는데 2018년 9월 6일 게시가 됐는데 왜 업무보고에 그 이후의 얘기는 없습니까? 그거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용재결 게시되고 그 이후의 결과가.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윤창근위원  550억, 565억?
○공원과장 윤여경  소송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건 아마 도시계획 부서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게 1공단의 재판 문제는 거기서 하겠지만 실제로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게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내용상 지금 6월 달 정도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우선은 사업시행자도 선정이 다 돼 있고 보상도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고.
  도시공사로부터 제가 받은 보고는 여기 법원부지, 법원 예정 부지지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일부 한 2000평 정도 여지를 두고 해도 이 1공단 공원사업 공사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안이더라고요. 이게 2000평을 완전히 녹지로만 구성을 해 놓고 법원에서 달랑 그것을 주면 법원도 나름대로 2000평을 확보하는 거고, 또 우리도 어차피 땅은 줬지만 녹지로 조성이 되면 공원과 똑같으니까 우리도 만족스럽고 안 준 것과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녹지로 완전히 해 놓고 시공을 해 놓으면 결국은 공원이기 때문에 줘도 준 게 아니고 또 법원도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용적률이나 이런 데 영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원도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아주 적절한 타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빨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하는 일만 남은 거고, 이것을 하는데 이 중에 주요시설을 보면 다 좋은데 시립박물관 이게 예정이 있는데 시립박물관은 공원 조성하는 데서 건물은 짓는데 그 안에 콘텐츠는 여기 공원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별도의 과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부지 조성만 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을 하는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문화예술과요.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원 조성을 하면서 시립박물관이 동시에 들어오고 내용이 채워져야지 공원 다 조성해 놨는데 나중에 공사하면 이것 또 공원 다 파헤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단순히 이렇게 조성만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공원 2020년 마무리될 때까지 시립박물관도 완전히 마무리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이 문화예술과장하고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요, 서로 밸런스가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공단 문제를 우리가 공원심의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1공단과 희망대공원을 연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늘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행히 1공단 이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하고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늦어진 게.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1공단 희망대공원 연계 그게 내용이 빠져있지만 1공단에서 희망대공원으로 가는 모노레일 이런 부분도 1공단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희망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은 본도심 입장에서 보면, 지역은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과 제 지역이지만, 사실은 성남시 철거민들 들어와서 최초로 생긴 공원이 희망대공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심부에 있고. 그런데 최초로 생기고 가장 역사도 깊은데 실제로는 가장 팽개쳐 두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들하고 같이 모노레일 때문에 저기 지방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잘 일을 해 주셔서 저는 제 입장에서 감사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다만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하시는 대로 하시고, 희망대공원에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옆에 주차장 그게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 2층인데 면적이 상당히 커요.
○공원과장 윤여경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아니, 수련관 옆에 공원 밑에 그 지상…….
○공원과장 윤여경  지상주차장.
○윤창근위원  예, 지상이지요, 위에 공원이 있긴 하나.
  어쨌든 거기 2층에, 1층 2층인데 면적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면적이? 크기가?
○공원과장 윤여경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못 하셨지요? 그게 연면적으로 치면 한 1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여기 신흥2등 재개발되면 정말로 그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희망대공원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아직.
  그러면 그게 주차장 관리 부서인 교통기획과 건지 이게 공원과 건지,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물론 하고 있긴 한데 소관이 어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는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주 업무를 하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쓸모없어지는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 체험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모노레일 타고 희망대공원을 올라가도 희망대공원에 콘텐츠가 없으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있다든지 무슨 조망이 좋다든지 이렇다면 모르는데 여기 희망대공원은 그거 아니거든요, 아파트 사이고 다 보이는 건 본도심의 낡은 집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아이들 체험공간으로 해 놓으면 아마도 성남의 어린이집 애들은 다 올 거고 초등학교 애들 다 올 거예요, 여기. 한 5년은 우려먹을 겁니다. 신청해 놓고 대기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상당히 큰 이 주차장을 건물을 부수지 않고 실내에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체험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야말로 도시재생 내지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최초 이게.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이것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과면 소장님, 교통기획과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또 이것을 창의적인 체험공간 만들려면 부서가 교통기획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게 교육청소년과나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그런 체험이면 그쪽으로 그 부서가 담당을 해 가지고 창의적인 체험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수정구청소년수련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수련관도 이제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요. 수련관하고 얘하고 잘 매칭을 하면 실제로 수련관 이거 한 30년 됐는데 부수지 않고 이것하고 이것을 같이하면 그나마 수정구청소년수련관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거 1공단으로 수련관 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틀린 거고, 이미. 그렇다면 이거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신흥2동 재개발 기간 내에 수련관도 리모델링하고 이 주차장도 체험공간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이삼 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더 늦게 하지 마시고, 용역에는 뭐라고 해서 용역에는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용역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관련되는 부서하고 그런 행정적인 거나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짜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만 된다고요. 이 공원과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창의적인 체험공간 만드는데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모노레일 하나 올린다고 그건 의미 없어요. 이런 것 없으면 그거 올리나 마나예요. 그게 있어야 모노레일도 타고 가는 거지 볼거리가 있고, 뭔가 즐길 거리가 있고, 뭔가 아이들의 그 상상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되어야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소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1층 2층 주차장이 물놀이장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고. 팀장님한테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거기 가보시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 들어가고 하니 한번 가보시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묻고 제가 제 발언을 정리할게요.
  옛골에 1·2호 어린이공원, 취락지구에 어린이공원. 이게 어린이공원 만드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 이 지도로 보면 ‘거의 논밭밖에 없는데.’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만들어 놓고 애들 안 오면 놀러 안 오면,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요, 그쪽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반응이 좋다면 해야지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요? 사람도 안 사는데 공원 괜히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동네가 아니라. 반응이 좋다는 얘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막 드린 말씀은 안광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위원장 안광환  (웃음) 그러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과장님,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관리에서 작년에도 현안 문제로 태영공원, 태영공원에 물놀이장 그게 계획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진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올 한 3월 중이면 저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3월 중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해서 올해 물놀이장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실 분당동 일대에 보면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는 이것 하나가 지금 처음 진행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능골공원에도 물놀이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그래도 이제 능골공원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공원과장 윤여경  예, 거리가 있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분당동 주변의 일대에 주민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마 이게 최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물놀이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이용하는 거나 빈도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가 공원이나 이런 거랑 같이 또 있고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이랑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개장됐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기가 또 공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해서 튀어나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이면도로 해 갖고 사면도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이나 주의가 좀 산만하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는다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전가이드 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팻말 같은 것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고. 사전에 동에다가 연계해서 그런 안내문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개장하니까 또 홍보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같이 더 설명을 해 주셔서 사후 그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안전요원들이 있거든요. 주의사항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시설 같은 것은 이번 사업하면서 좀 챙기고요.
  그리고 홍보 관계는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매년 유관단체들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분당동 일대 주민분들 좀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또 재탄생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완공된 이후에는 한 번 더 가서 현장을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 주셨으면 좋겠어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막중한 공원과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소장님도 푸른도시사업소가 이슈 되는 2020년까지 일몰제 잘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공원과 과장님은 좀 한 2020년까지는 안 바뀌고 중장기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바뀌시고 또 과장님 새로 오시면 유능하시니까 업무파악도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기존에 계획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듣고 인사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상을 좀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바뀌셔서 오셨는데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전국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지요?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평택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윤여경  진주, 의정부, 청주 이런 데.
○위원장 안광환  평택도…… 평택은 아니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평택은 아예 추진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제가 70% 기부채납, 30% 개발해 갖고 저번에 어느 매체에서 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적은 하더라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저희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에 있어 갖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그 일을 할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모든 도시개발과라든가 공원과, 녹지과 이렇게 다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그냥 일개 공사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그냥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깐 협력도 안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은 본인들의 치적으로 갖고 가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다 필요한데 여기는 개발만 하는 부서이고 또 공무원 같은 저기가 아닌데 여기서 추진했다는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소장님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 당시에 추진할 당시에는 일몰제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쇄효과로써 추진을 했던 거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추진을 했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할 게 아니고 대원 근린공원 또 그다음에 이매, 낙생 세 가지를 우리 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이런 공원과가 잘못했다,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했다, 기본계획 변경이 안 됐다, 행정절차가 안 됐다 이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은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몰제 기간이 안 돼서 우리는 이 현상이 나왔다는 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하고, 아까 희망대공원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천부당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콘텐츠가 없으면 모노레일 100억 들여서 설치하면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광환 시의원은 계속 혈세를 까먹는 시의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는데 시는 예산을 또 보고 와서 그냥 축소축소 해서 이렇게 하려고 들면 나중에 그게 다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그쪽 부분, 또 그다음에 수련관, 또 그다음에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좀 협업하셔서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희망대공원 랜드마크화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장님, 그쪽하고 다 협업을 하셔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용역보고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언도 해 주셨는데요.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유인책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립도서관 이런 것 연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시설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아이들까지 부모와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좀 세심하게 살펴하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날 그때도 저기인데 공원이다 보니까 40%인데 거기가 36%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을 갖고 오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건물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모노레일 돌면서 그렇게 아이들이나 또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1공단도 비싼 땅 매입하고 또 평지에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그 돈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돈도 시민의 혈세예요. 왜냐하면 그 개발 이득금을 다른 데다 썼으면 더 우리 시민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 줬기 때문에 그 비싼 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게 없으면 거기도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 여쭤볼게요. 보상계획이라든가 또 언제 어떻게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용역 바뀌신 건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조성기금은 466억에 기 확보는 돼 있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내에서 123억씩 해서 4년간 492억을 확보를 하면 95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24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첫해에 800억 800억 800억 3년간 하는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시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저희한테 들어온다 하면 지방채의 발행금액은 축소가 되는 거고요.
  작년 8월에 저희가 800억에 대한 지방채 수요 계획을 냈습니다, 행안부에요. 그리고 올해 1월 14일 날 우리 예산 부서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3월 중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방채 800억 발행에 따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다, 왜 그거 기금을 여태까지 적립 안 했다 이것은 끝난 부분이고요. 2020년까지 잘 계획을 짜서 매입하는 게 더 중요하걸랑요. 없는 것을 지방채를 왜 발행하느니 이런 얘기는 이제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매입 지금 이 일몰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주들은 우리보다도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 것을 대처를 잘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세세적으로 보고는 여기서 못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식적인 좌석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게 다 지역 민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 수정구를 우선적으로 공원 쪽에 매입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1단계는 영장공원하고 대원공원하고 그다음에 양지공원 이 3개를 먼저 한 1460여억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할 거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은 난개발이 우선시 되는 쪽을 먼저 매입하겠다,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저희가 중원구나 수정구가 공원 조성 면적률이 지금 많이 약하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건 저도 저기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저희가 공원 일몰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문제가 그것을 풀었을 경우에 난개발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태까지 저희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1차 매입순위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공원구역 조정을 일몰제 전에 할 거거든요. 이때에는 이런 개발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해제가 돼도 개발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풀리고 나머지는 계속 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2022년까지 매입하면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20년 일몰제 됐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아닌데,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2020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일단은 원인, 사업시행으로 간주를 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저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염려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감정평가 3배 정도 3.3배 나온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일몰제로 풀리는 순간 공원으로 지정을 실시계획에서 했어도 이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는 또 개발될 수 있는 데는 그런 투기세력도 붙고 언제 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거치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깐 선도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런 데는 좀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보상할 때의 금액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우려되는 지역은 일부 매입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수정구, 중원구 당연히 맞습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공원이 부족하니까 1차적으로 거기 매입하는 것은 맞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계기로 인해서 2020년 6월 계기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할 원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선도적으로 일부 매입을 해 줘야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가 보상할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계획하실 때 제 생각에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님 말씀 염두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하라 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도 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일괄적으로 그쪽에 공원에 먼저 이렇게 매입을 하시게 되면 돈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또 순차적으로 저희가 매입 기준을 적게 보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극수 대표가 발언했던 대원근린공원 이게 저는 둘레길 만드는 것 이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없으면 난 이거 참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거기도 일몰제 대상이라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우선 정책제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이런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은 사유지 땅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둘레길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지요, 아닌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주변 여건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떤 타당성조사나 검토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저는 이게 저도 대원근린공원, 대원근린공원 했는데 이 둘레길 만들면 참 나쁘진 않겠다, 참 좋은 정책대안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왜 성남시가 못 했냐면 여기 개인 사유지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이 둘레길이 몇 만평이야, 꽤 넓던데 34만 평인데 이 둘레길 아마 2시간 정도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산책 겸 휴식공간으로 많은 금액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주변의 중앙동 주민이나 상대원 주민들이 유일하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극수 대표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해 드렸지만 타당성을 좀 더 용역을 해서 저도 세밀하게 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선 우리 차상철 소장님, 승진과 함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 윤여경 과장님, 부임 환영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오늘 또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듣다보니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공원 일몰제 우리 재정확보 방안 같은데요, 소장님. 우리시 재정이 재정 중에 우리시의 부채가 2018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0억 원대예요, 120억 원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채도 자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재정확보 방안에서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 그것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 관련해서 50％ 지원하고요. 기타 등등에 대한 혜택에 관련해서 이미 정책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윤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부지매입 관련했을 때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재정 확보 관련해서 어떤 게 우리시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 이런 말이 있지요?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치고 잘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시의 자산들은 보전을 하고 다른 방안에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

    나. 녹지과

(11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광철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를,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쌈지공원 조성 공사가 약 8400만 원 잡혀 있지요, 쌈지공원?
○녹지과장 김명수  쌈지공원은,
    (자료 확인)
  그게 쌈지공원 조성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몇…….
○안광림위원  여기에는 없고요. 녹지과 업무 중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3개소라고 지정돼 있는 데는 없고요. 그것은 명품 숲길 조성을 3개소라고 그런 거고 쌈지,
○안광림위원  녹지과 예산에 보시면 ‘쌈지공원’ 해 갖고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녹지과장 김명수  여기 저희가 쌈지공원에 대해서 7920만 원 예산 잡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본시가지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내용은 아는데 어디다 조성할 계획이신지?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에서 은행동에 그런 부지가 지금 나와 있어서,
○안광림위원  1개소?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부지도 저희가 이거 용역을 줄 때 그 부지 조사를 일제히 합니다, 본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쌈지공원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8400만 원으로 봤는데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쌈지공원 그거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내용만 저희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쌈지공원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세부,
○안광림위원  예산 수립이 되어 있길래, 올해 되어 있길래 그러면 대상도 설립 대상 그것도 안 해 놓고 일단 예산 수립부터 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1개소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체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다가,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 선정을 언제 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설계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1월, 2월 달에 대상지 선정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총 1개소에다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서 기획할 예정이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예산은 8400만 원 맞나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쌈지공원 조성 공사는 7920만 원이 돼 있고 실시설계 그것은 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총 금액은 8400입니다.
○안광림위원  제 말이 맞지요, 금액 8400만 원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 직영 양묘장이라고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어디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탄천 체육공원인데요. 거기에 부지에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있고 야구장 있는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양묘장 관리는 누가 해요?
○녹지과장 김명수  양묘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별도의 관리요원이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 2명씩 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에는 산림재난 예방대책 64페이지, 책에 없는 것 여쭤보니까 좀 당황하셔서 책에 있는 거 여쭤볼게요, 제가. 64페이지 보시면 헬기 임차가 한 대 잡혀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헬기임차 잡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헬기가 한 대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 대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보니까 두 대 같던데 보니까요. 한 대 맞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 대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보시면 산불진화 및 계도용 민간헬기 임차료 해서 4억 잡혀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것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도비 보조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용량이 500ℓ 정도의 소규모의 헬기만 임차를 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1000㏄ 이상 되는 대용량의 헬기를 임차해서 쓰라 그래서 도비 보조 외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예산을 나눠서 임차한 거라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현재 도촌동에 한 개소 잡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거 취약지구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녹지과장 김명수  취약지 선정은 산림청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면 그 대상지를 가지고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위험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그것을 결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으로 사방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도촌 섬마을 8단지 뒷산인데요. 그 부분이 물이 계곡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버플로(Overflow)시켜 가지고 단지 내 쪽으로 넘쳐흘러 들어가서 그거 임시방편적으로 보면 방음벽을 설치, 저기 막을 설치했습니다, 콘크리트로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갖다가 안전하게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을 하는데 토사가 옆에서 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산기슭막이라든가 돌망태라든가 이런 거로 가지고 사방사업을 해서 물을 유입시켜서 뽑아낼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사업 깔끔하게 하셔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시유지 산림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있지요? 재해예방 산림사업 그거 안 하시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재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산림에 재해예방시설 설명하면서,
○녹지과장 김명수  아, 그거 성남동에,
○안광림위원  성남동 성일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밑에 주차장 쭉 밑에 그거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설 보수를 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이 지금 뭐냐면 무허가 건물인데 옛날부터 거기에 시유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것을 철거하면서 철거의 잔재물을 갖다가 사면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보면 그게 우기철이나 이랬을 때 붕괴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시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3월서부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공사할 때 차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차 들어갈 공사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저희가 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인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어서 돌망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과장님 이것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올해 설치 계획되지요, 2㏊?
○녹지과장 김명수  아, 미세먼지 저감이요?
○안광림위원  예, 저감 조림해서 2㏊ 잡혀 있지요. 2400만 원 정도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올해 어디다 합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이것 대상지를 선정하는데요. 그게 고속도로변 위주의 산림지역에서 그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산림지역에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유지에도 동의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완충 녹지에 하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완충 녹지라는 건 평지에 대해서 있는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고속도로변에 있는 완충 녹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완충 녹지.
○녹지과장 김명수  그보다는,
○안광림위원  그것과는 별개인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속도로변에 있는 완충 녹지는 저희가 일몰제 연결시켜 가지고 최소 폭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나무 선정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다 보니까 나무 선정은 미세먼지에 강한 나무로 선정해야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권장 수종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잎이 큰 나무일수록 좋고 또 작은 나무니까 우리가 플라타너스라든가 또 은행나무라든가 가죽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의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산림청에서 고시된 나무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그 나무로 설치 꼭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우리 등산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64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산교실을 4만 원씩 그러면 5시간씩 1명이 8회 운영하는 거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 등산로 관리원이요?
○안광림위원  등산교실. 현재 등산교실 운영 안 하세요, 올해?
○녹지과장 김명수  아, 등산교실 그것은 저희가 산림복지로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산행 안전교육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는데 5시간을 4만 원씩 1명이 8회 하는 것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이게 총예산이 640만 원인데 이거 4만 원씩 5시간을 1명이 8시간 곱해보니까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640만 원에서 160만 원 빼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뭐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이거 강사료도 있고요. 남한산성에 등산교실 운영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관리사무소 옆에 옛날에 매점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매점하던 지역에 매점을 철거하고 그런 등산교실 운영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광림위원  그 안에 시설관리 비용이에요, 나머지 비용이요? 시설관리 비용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거기 잡다한 것 물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비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 보신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누비길, 생활권 등산로, 마실길, 명품도시숲길 이렇게 길 명칭이 4가지 명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비길은 제가 알겠고 마실길도 알겠는데, 생활권 등산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말씀하셨듯이 누비길은 시계등산로보다 정상 부분에 있는 거고요. 생활권 등산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수직선상에 놓여있는 등산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리로 따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요. 지금 예를 들자면 누비길은 정상에서 시계로 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광림위원  예. 생활권은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녹지과장 김명수  정상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안광림위원  정상 올라가는 길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마실길은요?
○녹지과장 김명수  마실길은 수평적 산길이라 그러는데요. 산의 정상을 올라가지 않고 숲속 길을 통해 가지고 거점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숲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서현동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율동공원을 이동하면 그전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도로를 이용해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산속의 숲길로 해 가지고 수평이동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명품도시숲길은 그 길을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도시숲길 개념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명품도시숲길 선정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보행자도로나 이런 게 도심 내에 숲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거 선정된 것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같이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보니까 녹지과에서 이번에 누비길에 대한 어떤 팸플릿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하나 받아 갖고 온 건데요.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주 잘돼 있는데, 이 마실길이나 이런 명품도시숲길도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마실길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7개 권역으로 있었고 7개 권역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3개 권역을 지금 남한산성하고 인릉산하고 불곡산 권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성되면 그런 안내를 제작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지도 한 장에 진짜 한눈에 다 보이도록 난이도, 접근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지하철노선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칭찬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추가 길이 조성되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에 맛집까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 전까지 제가 최현백 위원도 조금 전에 약속하셨는데 최현백 위원님 하고 이거 전체 한번 돌아보려고요, 같이. 돌아봐서 행감 전까지 가서,
○녹지과장 김명수  시간 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모시고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최현백 위원하고 둘이서 한번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도 수시로 시설물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일정 잡아주시면 같이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좀 짧게들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휴양림 관련 업무가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휴양림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자연휴양림 개인이 석운동에 추진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휴양림 조성해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석운동에 자연휴양림 허가가 산림청하고 경기도에서 허가 나간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2009년도에 지정을 했고 허가는 12년도에 나갔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 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산림 관련 부서에서는 허가까지는 나가는데요. 허가가 나간 이후의 상태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형질변경, 도로진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 효과를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진척이 좀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우선은 상급기관이라고 할까요.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10여 년씩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휴양림을 놓고 10여 년씩이나 우리시가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빨리 이게 진척이 되어서 우리 성남에도 이런 휴양림의 명소가 생겨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은데 또 개별법의 적용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두 분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여기 청계산 휴양공간 조성 이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2009년부터 성남시와 산림청이 협약체결을 맺어서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용역하고 여러 가지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수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연장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는 2020년도에 예정이지만 이게 보면 생애주기별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안광림 위원님 저것 가지고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목에 볼 수 있게 주민들에 대한 홍보물도 다 제공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테마별로 잘 묶는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이, 청계산 하면 우리 성남시보다는 과천인가요, 어디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서초구 쪽에서.
○한선미위원  예, 광명하고 서초구하고 이렇게 뺑 돌아서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서울시 땅인 줄 알았어요. 성남이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가서 보고 거기를 등산을 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일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명소처럼 잘 자리를 잡는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생애주기별의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중에는 진짜 성과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 말고 식물원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지금 식물원 안에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10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식물원의 생태수업을 1인당 몇 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게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뭐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여건 되고 이렇게 와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 사항에 따르지만 한 10회 정도 또는 5회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때는 10회 정도 또 그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횟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 교육계획안부터 시작해 갖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또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좀 수반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리 녹지과에서 약간은 좀 체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녹지과장 김명수  한번 소통해서요, 그분들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녹지과하고 이분들은 강사라고는 하지만 뭐 기간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이분들이?
○녹지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강사로 선발을 해서 2년 동안에 계약 체결해 가지고 강사로서 활용을 하고요. 2년 이후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분은 제외를 하고 새로 또 선발을 해서 10명을 항상 유지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강사로 지정, 위촉이 되어 있는 거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형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단기 기간제 그런 고용 형태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종사자로서, 종사자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모호한데요, 종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원이 사실은 홍보가 덜 돼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식물원이 은행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입지가 접근성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원에 대한 홍보도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 강사분들이 좀 안정화돼서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라는 게 다 품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좀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간업무도 짜야 되고 뭐 교육계획안도 잡아야 되고 그게 다 주도적으로 강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녹지과에서 우리가 올해는 이런 방향을 갖고 갈 거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합리적 방안 도출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그런 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좀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간단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64페이지 우리 산림재난 예방대책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런 산불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현재 산불의 원래 기간이 봄철 산불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가 산불기간인데요. 이게 건조주의보 발령돼서 저희가 1월 9일 자로 건조주의보 국가 발령에 의해서 우리 산불 담당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주말에 비상근무를 돌입을 했고요. 또 헬기를 2월 1일서부터 할 게 아니고 저희가 헬기도 1월 22일 날 조기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해 놓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 놨고요.
  또 지금 산불감시원도 2월 1일 자로 선발을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구청별로 6~7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20명이지요. 20명을 지금 사역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헬기 임차 지금 한 대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사용일수가 160일인 이유는 산불, 아까 말씀하셨던 1월부터 5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사용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헬기가 저희가 1월 22일서부터 5월 18일까지인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사항에 따라서 그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뭄이 지속적으로 돼 가지고 산불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같이 헬기도 연장시켜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한해서 지금 임차를 해 놓은 거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저희 그러면 헬기 가지고 공중계도활동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헬기로 공중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동단계에서 산불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헬기로 물을 이렇게 퍼오는 담수지는 어디인가요, 성남시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저수지하고 탄천하고 대왕저수지, 율동 그다음에 탄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갖다 이용하는데 산불이 저희가 발생되면 그것을 달고 가서요, 그 위에서 떠가지고 어느 지점에 연기나 이런 게 확인돼서 산불이라고 확인되면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저수지에 가 가지고 물을 떠서 그리로 가서 진화를, 초동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수지라든지 저희가 지금 담수지로 아까 말씀하신 율동이라든지 탄천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눈도 많이 안 오고 굉장히 가뭄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담수지 같은 경우도 물이 보유가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도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물을 뜰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뜰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날씨가 추워 가지고 그게 얼어붙었다고 그러면 거기를 얼지 않게끔 장치를 해 가지고 물을 항상 얼리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시설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타 지자체 것을 찾아봤더니 산불 감시카메라 CCTV도 설치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산불 감시용 CCTV는 설치는 안 되어 있는,  
○녹지과장 김명수  설치 다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몇 대나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9대 해 가지고.
○최미경위원  그리고 담수지 지금 날씨가 올 겨울은 포근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결빙이 됐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지 않도록 하는 결빙 상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담수지 결빙상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결빙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강수계가 내려가서 그 부분이 다 언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드론으로 산불 감시하는 데는 없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저희가 드론에서 지금 안광림 위원님이 의견을,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게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시군으로 다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감시원에 대한 피해조사나 이런 부분 우리가 토지정보과에 저희가 5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에 의해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성남시는 하고,
○녹지과장 김명수  나오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아마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안광환  드론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5대 토지정보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복정캠핑장 대안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까지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데요, 일전에는 저희가 대상이라는 게 일몰제로 해서 공원부지 매입하는 대상지 첫 번째로 꼽았고요. 또 산림청 부지 또 국토부 부지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복정캠핌장 대안을 빨리 찾아서 미리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산불 감시하는 것도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산불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좀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초소가 몇 군데나 돼요?
○녹지과장 김명수  63개소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 초소가 결국은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초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불이 예를 들어서 적은 연기라도 나면 그것을 바로 헬기하고 혹은 우리시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망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체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시탑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 꼭대기 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 감시탑에 보면 권역별로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무전기로 바로 연락이 되고 연락이 되면 헬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헬기는 그거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일단은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지금 그런 거고 아날로그 방식이고 무전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얘기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사물인터넷 이런 것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딱 설치를 해 놓으면 얘가 그것을 감지를 하는 순간 이것은 화재, 산불 이러면 이게 바로 헬기하고 우리 관제 산불하는 데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무전기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연구 한번 해 봐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데 성남시가 한번 해 보시자고. 4차 산업시대에 아시아 실리콘밸리까지 가려고 하는 성남시인데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산업진흥원 이런 데하고 해서 사물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을 관내 벤처기업들 많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거 연구해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것도 또 우리 실리콘밸리 성남 기업환경으로 볼 때 그런 것 해 가지고 구축하면 사업도 될 거고 돈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뭔가가 창조되는 거예요, 원래. 산불을 가중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 감시체계 구축. 우리가 무전기 그 얘기하지 마시고 무전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인터넷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보라는 거예요.
  보행자도로에 휴게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보행자도로를 우리 녹지과가 하는 건가요, 원래?
○녹지과장 김명수  예, 이게 도로인데요. 그게 녹도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은 녹지과가 관리하는 보행자도로라는 거지요, 이것은?  
○녹지과장 김명수  예, 리모델링하고 관리하는.
○윤창근위원  이 녹지과가 이런 식의 보행자도로 관리하는 게 성남에 몇 군데나 돼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401개소에 40.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401개소인데 왜 조성사업은 정자동 2군데 구미동 1군데만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지금 조성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수하는 것을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이 보행자도로는 지금 현재에 분당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신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처음 생긴 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시가지 쪽에는 지금 새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기존에는 보행자도로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하면서 보행자도로라고 이렇게 녹지과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기고,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협의 부서가 조정이 됐던 건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에 의해서 여기는 분당 쪽은 이런 게 있는데, 본도심도 똑같은 조건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거 협의를 안 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희망대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두산아파트하고 희망대공원 사이 길이 있어요. 두산아파트하고 희망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건 차가 절대 못 다니는 거고 아이들 통학로로만 쓰는 도로거든요. 그런 것도 보행자도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환경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이 도로 부서에서 보행자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한번 가셔서 도로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인데 아주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쪽에 학부모들은 빨초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 이름을 주민들이 붙인 이름이 빨초길인데 신흥2동에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을 해 보려고 사업계획을 냈다가 계속 예산 부서에서 빠꾸 맞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신흥2동에서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분당에 이런 보행자도로 휴게 공간 조성사업 이런 것하고 우리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그것은 이런 것만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본도심에도 이런 식의 보행자도로를 좀 더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401개소나 되는데 거의 이것은 그러면 분당·판교권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고 이제 본시가지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새로 조성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 전에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옛날 거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포함이 안 된 거, 옛날 것 중에서도 이런 것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내가 아까 얘기한 빨초길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이런 데서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은 401개소는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중에 좀 안 좋은 데 먼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아예 이런 데 빠져 있는 데는 이 부서도 아니고 이 부서도 아니고 이렇게 빠진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빨초길처럼.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안광환 위원장하고 저하고 학교 숲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 좀 실행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윤창근위원  서중.
○녹지과장 김명수  서중하고 중앙초,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곳이 있고,
○윤창근위원  그것은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녹지과장 김명수  안광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상지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당 의원님한테 알려주고 우리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꼭 얘기를 해 주시라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그런 법은 없는데.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발언 안 줘요.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도 지금 할 게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셔서 저희 방 좀 한번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못한 것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도 그렇게 하세요.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

    다. 하천관리과

(11시 5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하천관리과장으로 보직 받은 정장훈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딱 두 분만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용역비 1억 9400 세우셔 가지고 또 우리시를 위해서 백현 마이스가 절실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중천에 미개수 지역 있는 거 아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운중천 미개수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하기 좀 그렇고 경기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전체 순위를 할 때 좀 뒤로 처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빨리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건립할 때 그때 같이 개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기는 늦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해야 돼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도 예산 좀 있으면 그쪽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너무 하니까 지방하천이고 하다보니까 좀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저하고 같이 고민하시고요. 해서 빨리 개수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안광림위원  그거 한강유역관리청에 보고하셨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시간이 없어 그런데 보고하셨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보고 지금 합니다.
○안광림위원  하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안광림위원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반려견하고 전동휠 단속을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하고 정확한 구분 여부 있지요? 그거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탄천 물 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이거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에 이 예산이 없던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강수계기금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1억 8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있는데…….
○안광림위원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제가 했는데 이 업무보고 끝나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타 부서에서 있다가 하천과 오셨잖아요. 인사도 하실 겸 해서 업무보고 미진한 것 있으면 좀 보고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1분.
○위원장 안광환  제일 먼저 한선미 위원님 찾아가셔서 꼭 보고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안광환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보고받겠습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하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제가 쭉 봤더니요. 이게 상수도 하수도를 저희가 문서상으로 쭉 봤을 때는 이게 전문지식이 많아서 저희가 보기가 좀 껄끄러운 점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 하수도 경영평가제가 있더라고요. 매년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2년에 한 번이고 그 전년도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매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우리가 평가를 볼 때 보니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총 4개 분류로 대분류를 하고 35개 세부지표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보면 아마 우리 성남시의 상하수도 정책과 관리 능력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이는 보였지만 우리시의 등급이 굉장히 나빠요. 2017년도에 상수도 하수도 등급이 몇 등급이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다등급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등급이었지요. 그러면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조금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광림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데 치고 이렇게 나쁜 데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글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경영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세부평가 나온 것이 매년 오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그 3년 치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시고요.
  이게 보니까 하수도 부분도 문제가 많아요, 이 평가 보니까. 이거 하수도 관리·정비 사업, 하수도 수질, 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올릴 수 있는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하고 계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체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검토는 이미 다 끝났고요. 대책을 어떻게 해서 등급을 올릴 것인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가 낮게 판단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수도 같은 건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망 기본계획 할 때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보면 그 의지가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저희들은 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영 개선을 해야 특별회계에 돈을 쓸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수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쇄신평가 이번에 하는데요, 중장기계획에.
○안광림위원  하여튼 연규옹 소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소장님 부임한 만큼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등급을 좀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물과 폐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또 뭐가 좋으냐면 평가 우수 받으면 포상하고 인센티브가 좀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2007년도인가 한 번 받았지요? 2007년도인가…… 아, 2006년도에 한 번 받았지요? 모르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상수도 사업 경영평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 1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이게 이거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게 물값 낮춰 갖고 그것 해서 받았더라고요, 내용 봤더니요.
  그래서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3년 것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고도화 정수시설 은수미 시장이 국비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현재 들어왔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아직 내시만 돼 있지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내시만 되면 언제쯤 입금된다는 그것도 없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내시가 됐으니까 금년 중으로 들어오겠지요.
○안광림위원  내시가 됐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중 체납액 징수 독려반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그게 보니까 3개 반 4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보니까 세원관리과에도 있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아, 거기는 좀 다르지요. 거기는 세금이고 우리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징수하는 건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차라리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소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이번에 진급하신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그냥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직무대리로 오셨나요?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영전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저에게는 영전이지요.
○윤창근위원  예, 영전이지요. (웃음) 일 잘하시니까 은수미 시장이 아마 선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맑은물.
  제가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골자. 우리 지금 성남시 내에 수도와 관련해서 관로가 총 몇㎞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1450㎞입니다.
○윤창근위원  1450㎞? 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요? 1450㎞.
  이 1450㎞에 보면 중간중간에 물을 연결하거나 끊거나 하는 그런 각종 밸브들이 크고 작은 밸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그게 한 이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2000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약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 능력이 있으십니다.
  2000개, 이게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유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수율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유수율이 조금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이게 구릉지가 많고 이래서 위에 있는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담당 팀장이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고민을 해 보니까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 얘기를 신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도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여전히 오래된 배관들이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그건 대단한 자원낭비거든요. 물이 새고 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1450㎞ 2000개가 넘는 각종 도로상에 박혀 있는 우리 급수와 관련된 시설들 지하에 다 매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관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이 고장이나 혹은 누수나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방식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에요. 가서 열어보고 체크해 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땅속에서 있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새고 배관에 얼마나 많은 슬러지가 끼어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특별히 해 봐야 아는 거고, 사실상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과마다 4차 산업시대를 대응하자, 준비하자 이렇게 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수도와 관련된 각종 시설들도 이제는 소위 말하는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혹시 이해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사물이라는 건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그 물건에다가 인터넷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시스템하고 연결이 인터넷상으로 돼서 그 물건에서 체크되는 변화가 자동적으로 우리 관제시스템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관리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IOT 기술을 이용한, 말하자면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배관에 중간밸브가 있으면, 무슨 공동구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체크하는 인터넷 기기를 설치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그것을 누수나 이런 것들 또 수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착착 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오면 성남 전체 1450㎞ 2000개가 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수를 탐지한 분들이 이것을 우리 수돗가에다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이 밸브는 언제 교체한 거다까지, 이 밸브에 대한 역사까지. 2009년에 설치를 한 거다 그러면 노후도가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단 말이야. 배관이나 밸브에 대한 이력 관리가 자동으로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이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돈이 좀 들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체크하고 그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통합적인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좀 벤치마킹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성남이 이런 것 먼저 실생활에서 우리가 구축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가능합니다, 이게.
  소장님 확인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물이 진짜로 새는지 안 새는지도 얘가 관리가 다 되지요. 프로그램만 잘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물이 이게 유수율이 아주 낮다, 좀 누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 시설을 개선하는 거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밸브도 이력 관리가 그렇게 전산상 통합관리가 되면 ‘이 밸브는 수명이 다 되었구나, 갈자.’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데 들어가던 아날로그 방식의 각종 예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성남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발상, 사고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 스타트업 이런 것 우리 판교벤처밸리나 제2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기업들 유치하고, 이런 기업들이 전국에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시아 실리콘밸리 제대로 하는구나. 말로만 맨날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뭐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맑은물사업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실현 가능하니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연구용역이라도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문업체 찾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윤창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에서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작년 2018년 12월 달에 수질복원과가 상 받은 적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그것 잠깐만 설명해 좀 주세요, 소장님 아는 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아, 과장으로부터.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한테 받을까요? 그럼 이따 업무보고 때.
  정수과도 또 이번에 상 받으신 거로 아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그것은 2월 달에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내용은 이따 과 과장님들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게 좋으니까요.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 수도행정과

(14시 2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종준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수도행정과장으로 부임받은 이종준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입니다.
  김진성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과장님, 안광림 위원님이 경영평가 4등급 맞았다 그랬는데 여기 경영평가 내용 문제점에 보니까 이거 요금률이 낮아서 경영평가를 낮게 받았다 그랬는데 아까 또 전에 상 받았을 때는 요금 낮은 것 때문에 상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경영평가도 낮게 나온 것 같다는 원인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4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안광림위원  2006년도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6년도만 해도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평가항목이 변경돼 갖고 현실화율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지금,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성남시는 상수도요금과 관련해 현실과 대비 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 받은 거로 돼 있어요, 매스컴 상에.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런데 지금은 현실화 요인이 뭐냐면 생산원가하고 판매원가랑 맞추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지금 톤당 452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원이나 광주 같은 데 다 한 630원 이 정도 꼴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도 지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년 동안인가 하여튼 수도요금이 동결됐더라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 16년씩이나 우리 성남시는 동결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6년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또 올리려 그러면 시민들의 물가라든가 받는 느낌 이런 게 되게 클 텐데.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부담이나 약간 저항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위원장 안광환  연구용역 맡기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용역을 금년에 할 겁니다. 3월 달부터 해서 5월 달 정도까지 3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개선하는 거로 방향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너무 급진적으로 수도요금 올리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급증 수용가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하는 게 이번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한 몇 년 전,
○서은경위원  특수시책으로?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나서 평소보다 한 30％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든가 이래서 이런 가구가 나오면 직접 거기다 안내문도 붙여주고 그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작년에도 한 3600건 정도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누수 되는 것도 작년에 한 1000건, 970건 정도를 아마 누수에 대한 계량기 교체 사업도 한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속사업이신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서은경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원래 서울에 살 때 이 사전 안내를 받아 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요금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사전예고제를 받고 나서 제가 혜택을 봐서 새로 이제 시작되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기존 사업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수도시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길게 하셔도 돼요. (웃음)
○안광림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18년도 6월 4일부터 2019년도 12월 3일까지인데 현 공정률이 3％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나 가지고요. 지금 한 50％에서 조금, 한 49％ 정도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게 오타가 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현재 현 공정률이 몇 ％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49％ 정도요.
○안광림위원  50％로 하면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완료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이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을 경기도를 통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

    다. 정수과

(14시 3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곽현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수과 2월 달에 받는 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받게 되셨는지?
○정수과장 박철규  그건 저희 정수과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반적인 분야에서 받는 건데 주무과인 수도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상수도 전반적인 물 관리 우수상인데요. 이건 어디 기관이 아니라 물사랑협회에 있는 언론사 그쪽에서 주는 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여기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에서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39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장치 설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염소가스는 독성가스로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9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통 하나가 한 1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면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반경 한 1㎢ 정도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위험을 협회로부터 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지만 사용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급히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밸브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됐다든지 이러면 이게 교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물질이지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응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현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통 대응훈련을 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지요, 내용이?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가 내용이 보통 염소저장탱크에서 염소 누출사고가 발생 시에 대응하는 사항이 돼 갖고요. 저희가 방독면이라든지 공기 산호호흡기 같은 것을 다 비치돼 있고 그다음에 염소저장실은 이중 삼중으로 방어벽이 쳐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중화장치가 가동이 돼서 염소가스를 갖다가 중화하는 설비를 해서 다 빨아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장조치 매뉴얼 있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것 매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매뉴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제대로 숙지를 해서 현장에서 그런 누출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는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조치 매뉴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누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위기관리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대응훈련도 철저하게 하시고 현장조치 매뉴얼 꼭 잘 숙지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찾아가는 수돗물 과학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누가 나가서 하고 계시나요?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 시험연구원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갖고 학교교실 과학교실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우리 시험기구를 들고 나가서 거기에서 모의시험을 해 주고 저학년보다는 고학년들이 참석, 4 5 6학년들이 참여해 갖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 그런 홍보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참여하는데 수업 참여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험이라고 하는 건 행동적인 게 따라 주니까 시선 집중도 되고 산만한 것들이 많이 차분해질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실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한 명이 나가서 가르치나요?
○정수과장 박철규  아닙니다. 저희가 두 명 내지 세 명 연구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자 숫자는,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정수과장 박철규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반.
○한선미위원  한 반 그러면 20명에서 25명 사이?
○정수과장 박철규  예.
○한선미위원  2017년도에는 65회를 했는데 18년도에는 62회를 했어요. 학교는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여 학교는 더 많은데 운영횟수는 좀 줄어서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수과장 박철규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 보통 신청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신청한 데도 있고 또 신청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을 두 개, 세 개씩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차원 때문에 횟수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지금 대부분 다 이런 참여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위주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머리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어렵기는 하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도 조금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성남에는 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잘되고 또 전달이 돼서 숙지가 되어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수돗물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정수과장 박철규  중학교 이상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가 아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게. 그리고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면 일석삼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조금 영역을 확대시켜서 초등학생 위주에서 초등학생은 계속 유지하고 가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다 이러면 중학교 1·2학년까지도 조금은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내가 조금만 더, 이게 저는 정수시설로 아이들이 와서 견학 겸 이것을 하는 건지 알았더니 학교로 가는 거네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이건 찾아가서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 얘네들이 그쪽에 오면 시설 보고 또 이렇게 맑은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박철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저희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것은,
○위원장 안광환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 프로그램도 있어서 1년에 한 5000명씩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난 또 이거하고 별개인 줄 알고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과 안광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시 물에 대한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이거 참 좋은 행정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홍보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가 확대를 좀 더 하고 싶어도 각 학급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게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교 과학시간에 이렇게 이용해갖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수돗물 직접 그냥 드시나요?
○정수과장 박철규  끓여 먹습니다, 보리차 넣어 갖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니 정수과장님께서 물을 끓여 드시니 우리시에 대해 홍보가 되겠습니까? (웃음)
○정수과장 박철규  (웃음)
○최현백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5위예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짐바브웨보다도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의 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 세우셔서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

    라. 수질복원과

(14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래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질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보니까 분당구 분류식 하수관로 기술진단 사업이 있네요. 이거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하수도법상에 5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5년 전에 하고 이번에 하는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저희 시는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시는 그간 예외조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약 25년 동안 실시를 안 하다가 최근 근자 연도에 들어서 약간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지역의 하수관이 만관 꽉 차서 흐르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접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는 농도 같은 부분라든지 유량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분당이 25년 되다보니까 지금 열수송관도 그렇고 또 통신구도 그렇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 기술진단이 들어와 있길래 마침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기술진단이니만큼 철저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수질복원센터 건축물 경관 도색 사업이 있네요. 혹시 이게 인천항에 곡물저장소 같은 야외 도색 그런 사업이 될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인천 것은 제가 잘 사례는 모르겠는데요.
○서은경위원  사례 모르세요,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흉물스럽던 곡물저장소를 아주 멋지게 야외 벽화를 만들어서 아마 그게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간 것 같아요, 워낙 대형 사이즈여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저희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건축물들이 한 27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위례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탄천로, 저희 탄천과 저희 하수처리장 그 사이로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개통 아직 안 됐는데 개통이 되게 될 경우에 거기 지나시는 분들이 저희 시설을 보고서, 저희가 어떤 차단시설도 지금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냄새가 안남에도 불구하고 더 혐오 인식을 가질까봐 그 연변에 있는 3개 정도 되는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도색을 저희 디자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 도색을 지금 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성남시의 디자인팀에 대해서 얘기는 좀 듣긴 하지만 보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 제가 수질복원과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팀 보강을 얘기할 순 없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경관 도색을 디자인팀과 협의한다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 디자인팀 이름에 걸맞은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추진계획에 디자인 콘셉트, 색상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인천항처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가 목적하시는 그 목적하고 맞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냄새나는 그 건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겠다 이런 목적에 맞는 그러한 경관 도색작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적극 추진하세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참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이거 시민 공모 한번 해 보는 거 어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아, 도색 부분에 대해서요? 그 그림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요?
○윤창근위원  시민 공모라고 하면 거기에 왜 그것을 하게 됐고,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공모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지금 우리 디자인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분들의 사고와 또 우리 시민들의 사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공모전 상금 걸고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어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 관련 시설 TF팀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저희 처리장 이전 지하화 현대화 관련돼서 TF팀이 구성이 돼 있고 제가 거기 일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통해서 제가 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혹시 TF팀에서 그런 것들 고민하시다가 어느 정도 결론들 나게 되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TF팀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정시설의 입지여부 그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럼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건 이제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사업, 공시사업이 아니고 민투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투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민투사업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희 민간이 어떤 제안하는 사업에 그때 시정질의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창근위원  좋고요.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투사업으로 할지까지도 고민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재정사업을 고민하지 않고 민투사업으로만 고민하면,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하는,
○윤창근위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투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돼서 시민에게 결국은 그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투사업이 맞는지 재정사업이 맞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고. 어차피 피맥(PIMAC) 가야 되잖아요, 나오면.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민투가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윤창근위원  예, 결정이 되면 피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맥 갔을 때 세부적인 것들 어느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거기서 다 결정된 상태에서 피맥 갈 텐데, 우선은 어쨌든 TF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할까 아니면 이것을 민투사업으로 할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으시고 그게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민투사업 공모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하셔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이거 수질복원센터 건축물동 경관 도색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아, 사람들의 생각이나 보는 관점은 다 비슷하구나.’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 성남에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마추어부터 시작해 갖고 전문가까지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5월 달에 한다고 추진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디자인 콘셉트나 색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는 건축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것을 외관을 잘 예쁘게 꾸미고 이러는 것은 또 그런 분들이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고민해서 정말 혐의시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대중교통은 조금 접근이 어려우나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괜찮은 그런 경관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고 투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은 뭔가 상징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라도 이렇게 좀,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목받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 준다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고민한 게 우리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마련해 준다라고 그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디자인 그 부분이, 어떤 콘셉트 부분이 결정이 될 때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여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그런 과정에서부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렇지요. 과정에서 참여를 시키든,
○한선미위원  함께하시면, 그분들은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은 사고의 발상이라든가 전환이 저희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면 정말 수질복원센터가 그냥 빨간 벽돌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면면이, 이면을 하게 될지 전면을 하게 될지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새롭게 뭔가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마구마구 증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실망감이 안 들게끔 초기과정부터 그분들하고도 공조해서 함께 고민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원초적인 말씀드리게 된다면 그간에 한번 시행을 해 본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담이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단순한 도색 차원을 떠나서 그런 디자인들 만약에 도입을 해서 벽체로 하게 된다면 이게 영원히 가면 모르는데 보통 한 3년, 기껏 가봤자 한 4년 정도, 아무리 우수한 재료로 쓴다 하더라도 길게 못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시 재도색 하게 될 때 그때 또 상당한 돈이 들다보니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의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참,
○한선미위원  지금 색감에 연관된 것은 쉽게 말하면 페인트라든가 이런 물감 재질만 놓고 보시는데요. 그거 아니어도 많잖아요. 조명 갖고도 할 수 있고,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선미위원  LED 요즘 많이 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웃음)
○한선미위원  하여튼 고민 좀 최대한 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전혀 수긍이 안 되는 그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도 부분도 있다 말씀을…….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간 염려 되는 게 옥상 방수공사가 잡혔으면 이게 거진 이쪽으로 다 투입되고 경관 도색은 그냥 색칠이나 하는 거로 보이는데,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어떤 디자인 개념에 하여튼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경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질복원센터 이전하는 부분 LH하고 협의되는 부분 서장님 아직…… 난 업무보고에 올 줄 알았더니 별 진전 없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 부분은 지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 됐고요. 아직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TF팀을 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TF팀 회의를 종결하고 어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았습니다, 그게 이전 확정이 돼야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전체적으로 되는 거라.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것 다 빼고요.
  수질복원센터 맨 안쪽에 기숙사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저희 관사입니다.
○안광림위원  관사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관사가 총 두 개동으로 돼 있는데 몇 개 호실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24호실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중에 성남FC가 쓰는 게 몇 개입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3호실입니다.
○안광림위원  몇 층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나동 105호 1층하고 그다음에 205호 206호 2층.
○안광림위원  FC가 언제부터 썼습니까, 이것을?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FC가 2016년 3월 14일부터 썼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걸 쓰는 근거가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근거는 그 당시에 2016년 2월 달에 체육진흥과에서 FC 유소년 기숙사 사용 협조의뢰가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2016년 2월 달에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사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성남FC 유소년한테 기숙사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목적으로 쓰겠다고 기숙사를 달라 그랬던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수진중학교에서 축구와 관련돼서 좀 실력이 좋은 친구들을 아마 영입을 많이 했나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주소가 아마 관내뿐만이 아니고 외지, 서울 멀게 경남까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 기거할 장소가 또 부모님 떨어져서 할 곳이 없다보니까 코치, 거기 코치도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코치의 어떤 지도하에 원거리인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차원에서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주거 차원에서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기숙사.
○안광림위원  그게 법보다 우선하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어떤 말씀이신지요?
○안광림위원  지금 장거리여서 주거하는 그것이 주민등록법상의 법보다 상위법이냐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주민등록상 지금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거로 확인되어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진중학교로 배정받을 수가 있나요? 집이 서울인데, 집이 지방인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입을 했다가, 제가 정확하게 듣진 않습니다. 전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본집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합숙을 못 하게 했어요. 단지 시합 경기시일 때, 예를 들면 경주에서 게임이 있거나 이럴 때만 그때는 학교장 허락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숙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주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관사 그거 제가 우리 감사실 감사결과를 봤더니 거기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안광림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현재 지금 공간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데 FC가 들어와서 중학교 애들이 지금 교육청도 불허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으로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도 관사가 모자란 판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게 아마 시각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합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합숙은 당연히 금지되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숙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교육부의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경기도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것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몇 개 축구부가 없어지고 운동부가 몇 개가 존폐 위기에 처하고 그래 갖고 작년 재작년 경기도교육청으로 막 몰려오고 난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진흥과에서 따져야겠지만 이 관사에 우리가 뻔히 이것을 알면서 관사를 대여해 주는 것은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법을 확인해 봤어요, 이게 과연 주민등록법 위반도 되지만 이것을 알고도 방조한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다행히 없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저희가 면피성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수질복원과 차원에서 예전에는 관사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안광림위원  과장님, 관사가 밀려있고 안 밀려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통보했고 FC도 어제 저를 찾아왔는데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저희도 그 얘긴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수질복원과 업무도 아니고 이거 괜히 나중에 오해받아서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지금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매스컴에 나오는 게 이게 합숙하는 상태에서 폭력, 성폭력 해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른들이 중학교 애들 방치한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각 학교마다 지침을 다 줬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으로 이사 오라 그래.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게 규정에 맞게끔 관사 운영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는 그거 몰랐는데 공유심사까지 어쩐지 작년 행감 볼 때 보니까 거기를 시설 개선 공사를 아주 1주일 단위로 딱딱 쪼개 갖고 다 공사했어요, 그거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러려다가 안 했는데. 규정에 맞게끔 관사 사용하세요, 규칙에 맞게끔 하시고.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정도 실력 있고 그러면 성남으로,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사 와서 크시라고 얘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처리하세요. 괜히 오해 사지 마시고요.
  소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관련 부서에다가 재협조 요청, 조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수질복원과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엄한 데서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빨리 관사에 맞는, 규정에 맞는, 관사 사용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법 말고도?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 규정에는 충족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원장 안광환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단한…….
○안광림위원  과장님, 여기서 화재 나 갖고 사고 나면 그 법이 통하겠어요?
○위원장 안광환  수질복원과가 책임지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이거 사고 나면 여기 왔던 학부모들이 그 얘기했다가는 더 혼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서 사비로들 얻어서 오피스텔에 살고 저기 아이들 케어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협조공문 보내셔서 빨리 정리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질복원과 아까 제가 12월 달에 직원이 잘하셔서 상 받았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냥 얘기만 들어 갖고 어떤 상인지.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13일 날에 2018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성남시가 우수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개인 직원한테 들어가는 건 없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부상으로 받은 것을 갖고 이게 하수처리장 운영 잘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저희 수질복원과 직원들하고 서로 격려성 차원에서 회식도 하고 또 복정동 주민센터에다가 일부 기부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더욱더 열심히 일 하셔서 더 좋은 일들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하세요,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슬러지 관련해서, (자료 확인) 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위원장 안광환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선미위원  우리 수질복원센터 슬러지 나오는 것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슬러지는 소각, 저희 상대원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거기다가 소각,
○한선미위원  전량 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아닙니다. 약 150톤 정도가 그리로 가고요.
○한선미위원  나머지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또 수도권 매립지로도 가고요.
○한선미위원  수도권 매립지 어디로 가고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인천 수도권매립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설매립지,
○한선미위원  사설매립지는 어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것은 여기저기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주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인천하고 완주.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소각을 하고 있고 또 성남시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잔량들은 이렇게 분산해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 처리되고 있는 것 이렇게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유무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광환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
○위원장 안광환  왜 대답이 없으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과에 있을 때도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국을 맡아서 환경하고 보건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 정책과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분당수서로 소음대책 관련돼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때 올해 용역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러면서 부탁드렸던 게 있었어요. 삭감요인이 당연히 다시 용역을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그 소음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총괄 질의예요. 뒤에 가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소음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중원구에서 IOT 활용한 미세먼지, 소음측정 방법을 올해 시작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용역 계획을 다시 좀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배부된 책에는 용역 관련된 어떠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여전히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상지역에 분당수서로는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으로밖에는 표기가 안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치로 보면 초과 소음도 순위에서는 많이 밀리거든요. 실제 소음도는 최고 높지만 초과 소음도에서는 지금 5개 중에서 가장 낮은 초과 소음도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작년 연말쯤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소음대책협의체에서 나눈 얘기만 가지고 느꼈던 것하고 실제 가서 보니까 이 심각성이 엄청나고요. 여기는 절대 상업지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는 주거지역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그때 같이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번에 세워지는 용역계획에는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워서 용역 추경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과 과장님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1월 1일 자로 새로 오셔서 그렇게 참조하셔서 질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이 국장님을 아주 많이 챙기시네요, 처음부터. (웃음) 다른 국·소장님들도 다 처음 오신 분들 많았는데 이런 말씀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시기 전에 정책기획과 과장을 역임하셨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사실 정책기획과는 우리 성남시 모든 과의, 모든 국의 업무들이 다 종합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신 분으로서 은수미 시장의 환경, 환경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너무 큰 질문을 하셔서…….
○안광림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환경정책은 저희 시장님한테도 큰 거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저희들도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공약사항에 담지 못하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환경 문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수당플러스처럼 전국적으로 우리가 아동수당에 새로운 것 하나 개발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것이 은수미 시장의 최대 업적사항 중 하나라고 지금 많이 공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환경에 대해서 성남시만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성남시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소음대책 같은 경우에는 분당수서로는 일부 지역만 국한되기는 한데 저희들이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접 시군하고 같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공동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성남시만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인근 시도하고 물려있어서.
○안광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만이 하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또 고민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당부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웃음) 아니, 안광림 위원님 오해하지 마셔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얼마 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해서 언론의 도마에 한번 오른 적 있지요? 뒷북 행정 관련해서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뒷북 행정’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한 분당신문 보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분당신문 보도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국가적 재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시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감조치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다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시급하게 성남 웹, 성남 홈페이지에 어제 미세먼지 관련 것들을 올렸어요.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미세먼지 대응요령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매뉴얼, 아주 기본적인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사실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잘 대응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성남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시민 사회가 그것을 보고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은 저희 이렇게 책의 페이퍼 갖고는 일일이 홍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웹에 현재 올려놓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시고 좀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잘하셨고요. 일단 우리시만의 어떤 특정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한 대책 수립을 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아직 그것도 파악 못 했어요!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인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봐서, 스케이트장에 지금 하면 경보가 울리잖아요. 울리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시스템에. 그런데 그 보도상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 안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게 뭔 내용이었느냐면 서울시는 스케이트장을 미세먼지 주의보 내렸을 때 선전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토요일 날 안 했어요. 안 하셔 갖고 부시장님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래도 환경국장님 오시면 다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 부시장님한테 사실은 혼났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확실히 미세먼지가 중요하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2018년 12월 24일 날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우
○윤창근위원  하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미세먼지 조례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만 해도 별생각 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미세먼지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이 얘기한 매뉴얼, 이런 것도 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 공포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안 좋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1986년에 미세먼지 농도는 183㎛였어요. 88년에는 179㎛였고, 2002년에는 76, 2012년에는 40, 2017년 기준 27. 이 미세먼지가 86년에 183이었던 게 2017년 한 20년 흐른 후에 27로 확 줄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도 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가? 그만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진 거지요. 그 당시에 86년만 해도 화학연료, 경유 때는 자동차 그야말로 공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대기오염 심했습니까? 183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 기준 27이에요. 그리고 2022년까지 저감 목표가 19. 이거 아주 청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미세먼지를 자꾸 얘기하냐? 일시적으로 한때 1년에 며칠 미세먼지가 심하게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한번 심한 것 먹었다고 해 가지고 크게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고 연간 누적되는 미세먼지 양에 의해서 국민건강이 결정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심하게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야, 이거 가지고 무슨 미세먼지를 잡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환경 자체를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각종 환경을 장기간 해결해 나가는 그것 말고는 사실은 미세먼지 갑자기 오면 그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매뉴얼,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는 구체적인 매뉴얼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건데 우리 국장님, 아까 최현백 위원 질의하셨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요?
○윤창근위원  예, 우리 성남시 미세먼지에 대한 매뉴얼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미세먼지 매뉴얼은 지금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있어요, 있기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저희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닙니다. 조금 자세히 23페이지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이 조례에 보면 민간계층에 대한 지원, 마스크. 민간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이런 데예요.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 장비 공급, 공기청정기 등 저감 시설 설치지원’ 이거예요, 민간계층에 대한 지원이. 딱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야, 마스크 주는 것하고 공기청정기.
  그런데 이 마스크가 말이에요 어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마스크가, 매뉴얼 내가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고 얘기할게요. 내가 매뉴얼을 안 봐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심장질환이 있거나 호흡기 결함이 있거나, 임산부 이런 사람들 마스크 꽉 끼는 것 끼면 스스로 바깥의 공기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공기가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건강상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마스크 무작정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이런 데에다가 민간계층에다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창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트는데 실제로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환기가 중요하지 다 닫아놓고 사람들 안에 복작복작 학교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그 공기청정기 형태가 그게 필터식이 있고 흡착식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거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내공기 질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공기청정기가 꼭 미세먼지 대책으로써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세먼지가 오면 실내활동을 하는 게 원칙인 건 맞는데, 실내활동을 하되 외부공기와 내부공기가 순환이 되는 구조 속에서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문 다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틀면 오히려 그것도 갇혀있는 데서의 공기의 질은 더 빨리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이 많은 곳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공기청정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 고민.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제안. 저도 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연구단체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그럴 생각인데, 여기 조례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성남행동21위원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동별로 조직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미세먼지를 감축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의식이에요. 환경 전체를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관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국민 전체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모든 전 분야에서의 환경 변화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냥 15명 이내의 위원회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동 단위의 성남행동미세먼지감축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여기 계획수립 보면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글짓기를 시킨다든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지금 이것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 이래 놓고 여기 자동차 얘기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참 늘 하는 얘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미세먼지 이런 것을 위한 아이들 관련한 공모전 이런 것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과마다 들어오면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웃음)
○윤창근위원  아니 정말로 고민을 해 보면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각종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아 실리콘밸리에 관계되는 건 없을까?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있습니다, 드론.
○윤창근위원  맞아요. 드론도 있고, 드론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됐고.
  미세먼지 관련된 산업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성남에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번에 CES 거기 출품된 스타트업 중에 휴대용 공기청정기라는 게 출품이 됐었어요. 성남에서 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산업 4차 산업을 접목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을 우리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산업진흥원에서 할 일이지만 결국은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정책을 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례는 나와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건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것 해 본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없지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최근에 하남시인가 어디에서 미세먼지 관련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하남시 미세먼지 대책의 매뉴얼로 쫙 이렇게 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경기도에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저한테 있어요. 그것 좀 봤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고.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 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정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는 제가 조례개정을 좀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아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아니 공모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행동21위원회 이런 것 구축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여기 내용 중에서 미세먼지 산업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례 개정을 좀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의회에 우리 연구단체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연구단체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을 제가 드린 말씀은 미세먼지 정말로 우리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줘야 되고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지 마스크나 주고, 공기청정기나 달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남시민들에게 대기오염원에 대한 안전대비 그런 문자, 핸드폰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저희들은 갖고 있는데 그게 좀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돼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어놓고 거기 원하시는 것을 동의를 하시면 아마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재난안전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동의한 적이 없는데 문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시민…… 그러면 저희 이것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안내문자, 요즘은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유치원 6, 7살 된 아이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아마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확답을 조금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한선미위원  재난안전 문자 보내주는 것처럼,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재난안전 수준으로까지 아직 미세먼지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조금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더는 재난까지 갔을 때의 수준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요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뭔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하지는 않는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해요,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뭔가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계몽이 돼서 ‘아, 별거 아니야.’ 이게 인지가 되면 막 뿌옇게 와도 옛날에 우리 황사오고 이랬을 때 쓱쓱 닦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모그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제대로 정보가 투입이 되기 전에 이미 불안요소는 막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간단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든가 아주 간단한 문자,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안내문자 같은 것을 핸드폰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언론부터 시작해 갖고 전국이 다 미세먼지 하면 지금 막 두려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하는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생활음식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거나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잔반 반입 현황 지금 계속 파악하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향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모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대란이 다가올 텐데 그런 건 미리 대비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음식물 잔반이나 생활폐기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시가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줄여 주느냐의 문제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이렇게 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잔반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식품위생과 쪽에서 다뤄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또 연관된 데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푸드뱅크 그쪽으로 해서 그런 활동, 저희들이 지금 푸드뱅크가 4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도 어차피 또 다 진행 중에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도 하는 잔반에 대한 교육은 아이들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과,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푸드뱅크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마 그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추진돼 와서 잘 질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말 공감하고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을 할 때도 정말 아이들 때부터 몸에 밴 그런 의식들이 성장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잔반에 대한 것들은 정말 생활습관화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 지난번 뵀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잔반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들을 리드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보건국이 완전히 이렇게 좀 활기를 띠고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100만 인구 도시라는 그런 수준에 걸맞게 다른 지자체에도 환경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없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의지에 달려 있는데, 이게 아마 환경센터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여러 번 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센터들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부터 시작해 갖고 여성 연관된 것도 그렇고 많은 센터들이 이 환경보다도 더 늦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을 때 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환경센터는 이것을 좀 추진하자고 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로 저는 여겨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처럼 생태나 숲 이렇게 환경적인 것 외에는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이렇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업무 대비 일의 양이 너무 많고 사실 과도 오히려 좀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지난번에도 심사숙고하면서 심도 깊게 우리 국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롭게 환경정책국이 변화하는 그리고 그 어느 행정 부서보다도 활기를 더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부서로 활력소 역할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의 능력과 소신을 믿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고혜경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청소행정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환경 노동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인식의 바탕하에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 국장님이 계셨을 적에, 환경보건국장으로 계실 적에 그런 정책을 만들 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청소환경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보통 야간하고 새벽, 어두운 시간대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다든지 베이는 사고도 자주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생태리듬도 깨지고 수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피로가 누적돼서 위험 대처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시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작년에 또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정책들 첫째, 저희 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물품 중에 절단 잘림 방지용 장갑이 지난해까지 제공이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비용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제공이 되는데요. 안전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 특히나 환경 쪽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용 그런,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혹한기에는 타 지자체는 보니까 발열조끼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그런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한번 국장님이 전환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의왕시는 2011년도에 야간근무를 주간근무 형태로 전환하면서 그런 안전사고율을 43%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발표하면서 현장을 또 의왕시로 벤치마킹을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야간이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환경미화원의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야간근무를 주간근무 형태로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건데 11월 8일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9년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 예산 안전기준이 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부액을 높여서 재정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휴게시설도 특별재정을 투입해서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총력을 좀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좀 간단하게, 그동안 우리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또 회의 때 7대 때 계속 되어 왔던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31쪽에 ‘하수도 악취제거 개선 방안 마련’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 2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이래 나왔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추진 실적사항을 보면 어떻게 해서 공사를 어떤 하수도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서 악취를 제거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회의 팀도 만들고, 실시조사 실태조사하고, 순찰하고 이런 거로 지금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냄새가 다 잡아진 것은 아니었을 건데,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뭐 계속 용역하고 협정서 체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매일 대두되던 그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았을 건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용은 이렇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일단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12월에 일단 발주를 했어요. 그동안에 수차례 회의도 있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실행적인 면에, 현재 검증된 상황으로는 악취 상태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용역에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담아서 실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게요. 이게 또 우리가 보니까 의원을 하다 보면 파트가 지나고 회기가 지나고 이렇게 대가 지나고 전반기·후반기 지나가면서 전에 했던 게 모든 게 이렇게 다 없어지고, 시에다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대두를 하면서 그날이 그날이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 해에 일어나면 그다음 해라도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해결이 돼 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상하게 공직자들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인사이동이 보직이 자꾸 바뀌고 또 위원님들도 2년 지나고 나면 상임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성이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여기를 벌써 몇 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지만 또 보면 다 흘러왔던 얘기인데 그게 큰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또 도루묵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한다, 이런 반복적인 게 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차제에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진행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책임과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국장님께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해 왔던 어떤 사업을 국장님들인들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나 다 나름대로는 흐름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맡아 오셔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다 해서 크게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게 또 다른, 심각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도 분당에 살다 보니까 직접 접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접했던 부분이니까 또 지나고 나면 얘기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이고. 누군가가 위원님이 거기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옆에서 같이 생활했던 분이면 굉장히 갈급하게 이것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못내 아쉽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기에 저 다른 것은 안 하고 그냥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다뤘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진행하시면서 진짜 추진사항, 추진내용으로만 보다는 끝까지 사업이 착수돼서 진행되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하나만큼은 꼭 한번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롭게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영원히 이 악취를 끼고 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지난 의회 때부터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시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악취 협의체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악취가 저감이 되려면 실제 실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답을 찾기가 굉장히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서 정말 근본적으로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박영애위원  그래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한 번쯤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이 부분은 정말 원도심 사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이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보람되고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이게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환경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 총책임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느낀 건데 그래서 뭐 깊게 공부는 안 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 조직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는데 100만 정도에 있는 도시 중에 유독 우리 성남시만 환경정책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실이 생겨서 국보다 더 큰 상황이고 우리보다 작은 부천시만 해도 국이 있고 고양시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지금 성남시만 그래요.
  그런데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를 보고받고 또 저도 나름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환경단체나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생태 저기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저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나 각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먹고 자는 것보다도 지금 환경이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때도 친환경 건물을 지으려면 환경하고 관련이 있고 또 그다음에 미세먼지 또 그다음에 생태 이런 모든 면이 공원과 또 녹지과 이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그래서 있는 동안은 쉽지는 않겠지만 성남시도 또 저번에 부시장님 계셨을 때 조직개편에 환경국을 좀 확대해야 되는 방안들이 논의들이 됐다고 그러는데 있는 동안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00년을 내다보는, 성남시를 계획하는 일이라고 봐요.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도 계속 필요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한민국 수준이 복지 수준은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먼 미래에는 환경이 문제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더 발전되려면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 또 인력과 예산 이런 부분이 편성이 같이 삼박자가 돼서, 첨단산업과니 뭐니 신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실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감 대책이라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유차 그래서 경유 저기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 지열 이런 게 다 환경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정책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뭐 누구 한 의원, 한 과 또 한 국을 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는 진짜 지금서부터라도 늦었지마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 환경정책과

(16시 11분)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개선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은 바로 옆 과에서 뭐 이 업무 많이 보셨으니까 거의 다 정통하고 계시잖아요. 처음 오셨지만 전혀 모르시는 업무도 아니고, 그렇지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께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라돈 있지 않습니까. 라돈 검출기가 굉장히 인기가 폭발적인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 몇 대가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62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62대요? 더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나간 것은 162대입니다.
○안광림위원  위례동 같은 데는 6대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인원수요?
○안광림위원  아니, 라돈 개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라돈 개수, 그러니까 기계 측정기.
○안광림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62대.
○안광림위원  그래서 현재 위례동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몇 개 동을 확인해 봤더니 위례동 같은 경우는 6대가 나가 있는데 아직도 한 달 정도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라돈 측정기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두 달, 1개월 내지 2개월 걸린다고 해서 많이 소요하지 않는 곳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한 2주 정도까지 줄이는 것으로 제가 계획하고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문제는 라돈 측정기를 동에서 갖다놓고 활용하는데 측정하는 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에러가 뜨면 다시 재측정하고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다시 환기하고 재측정하고 그러니까 대여기간은 하루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만에 측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하는 거라면 장비를 좀 더 좋은 것을 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번에 선거법 어쩌고 누가 말씀하시던데 제 말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선거법은 지금 사줬기 때문에 계속 사줄 수 있다고 보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측정기를 좋은 것을 갖다 줘야 이게 보니까 에러가 많다고 불만이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지금 3일을 보고 있습니다, 3일을 계산해서.
○안광림위원  3일이지만 그래서 3일 전에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직접 담당자들하고 통화해 봤거든요. 한번 현장에서 해 갖고,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이고.
  문제는 이 라돈 측정기 해 갖고 이게 기준치가 몇 백크로(bq/㎡)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백······.
○안광림위원  ㎡당 148 그렇다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그 측정치 오버되는 것을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대여해 가신 분들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측정이 오버됐다는 게 동사무소에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지한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인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기준치 이상 나왔을 때는 원자력발전위원회에다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재측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거 다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에서 나왔다고 되면 그 시민은 그것을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베개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요즘에 동남아에서 사왔던 라텍스라든지 이런 것 버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처리한 적이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라돈 매트리스는 다 수거해 갖고 처리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측정에 대한, 제가 한 개 동 특정 단 하나를 딱 찍어서 자료 받아봤더니 측정치가 넘어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뭐가 오버됐는지 나오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버리면 안 되고 원안위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원자력 전문가 와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원자력안전기술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거네요.
  두 번째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 게 13일이고요. 연휴 때 휴일 날 취해진 게 이번 겨울에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일 때는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많이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각종 동사무소나 밴드 이런 데 보니까 많이 내용들이, 홍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이 문제더라고요, 관이. 우리 시청 1층에 비상 당직근무 서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분들한테는 이 미세먼지의 저감조치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어떤 매뉴얼대로 조치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스케이트장도 통제 못 하고 그냥 시민들한테 운동해라, 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떨어진 이 상태에도 운동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는 잘해 놓고 실제로 실행을 안 하는 건 관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더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은수미 성남시장이 북미 해외연수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기강 해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를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저감조치 앞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직실에다가 정확히 이제 앞으로 이 조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확실하게 당직근무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성남시가 미세먼지 이것을 저감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렇게 하는 정책은 다 따라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정책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요. 그중에 쓰레기소각장도 있을 테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에 운영되는 경유차입니다, 노후 된 경유차. 그런데 이 노후 된 경유차에 대한 보상비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상비하고 똑같아요. 특별히 성남시가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수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각종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기폐차 비용을 지금 중앙정부하고 성남시하고 차등지급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차등지급 되는 것은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 운동장 짓는 것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안광림위원  아니 학교 운동장은 경기도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실내체육관.
○안광림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학교 운동장은 최대한 빨리 짓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남시만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을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시가. 왜냐? 이 아동수당플러스처럼 왜 그러냐면 조기폐차 비용이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오래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이에요. 이거 보조를 안 해 주면 이 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를 구입할 능력이 안 됩니다, 신용도 안 돼서 할부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거 조기폐차 플러스해 갖고 이것 지원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판교라든지 본시가지 재개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사업들이? 이런 데 가면 노후 건설장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남시만의 특화된 것들을 막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점들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우리가 할당받은 물량 그대로 해 갖고 다 나가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거의 꽉꽉 차고 한 번도 열외 없이 꽉꽉 차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는 과장님도 아마 충분히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것에 따른 지원해야 되는 건 바로 충전 사업이에요, 충전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충전 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기차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소차도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수소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에 10대 이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대 정도만 신청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충전시설 미흡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거 빨리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판교 이런 데 보면 실리콘밸리 그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수소차들이 그런 것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수소차 구입할 계획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구입하고 먼저 하고 그래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인식하지요. 지금 이제는 과장님이 정책 부서 아니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수소차를 시가 구입하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탁상행정,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가 구입해서 이게 뭐가 불편하구나, 실제로 충전소에 가봤더니 양재동 충전소에 가봤더니 뭐가 문제더라, 그렇다면 충전시설에는 앞으로 뭐를 해 줘야겠다, 이런 게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는 정책 부서에 오셨으니까 좀 심각하게 판단해서 ‘성남시만의’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책 진행해서 성남시만이 한번 줄여볼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성남시가 지금 도로화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높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남시가 고속도로도 많고 지방도로도 많고 도로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물청소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가동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몇 시도에서는 초미세먼지 청소하는 차량도 일부 고려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 우리 취약시설들이 있잖아요. 경로당, 어린이 시설 이런 것들. 그것에 우리가 각종 공기정화시설 지금 보급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청정기.
○안광림위원  청정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 갖고 지금 문제 된 게 이게 고농도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급되는 것이 그것까지 정비가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보셔서 우리 청소년, 우리 학교도 보니까 지금 공기정화시설은 있지만 아마 이런 시설도 거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끽해야 우리 체육관이나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 조례도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대책회의 하실 때 과장님 어떤 얘기가, 얼마 전에 부시장님 주관 하에 성남시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한 번 했지요, 14일 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참석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나온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나왔던 대책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대책은 한 몇 가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가, 왜냐하면 회의한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웹을 구축하는 거하고,
○안광림위원  뭐요? 잘 못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웹 구축이요.
  그리고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심대기선, 횡단보도 거기에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그전에 했던 것을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했던 사업들에 플러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가,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플러스, 각종 공사차량 노후 건설장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위원장대리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근 도시 시군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짓는 거, 그다음에 분진흡입청소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 한 대 이번에 올해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웹 구축, 성남시만의 웹 구축.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은경 위원님 제안하셨던 안심대기선 그것을 지금 했었고요.
  그리고 청정기가 미세먼지 효과 있느냐? 최근에 논문 발표한 것 보니까 효과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하고 봤을 때 그런 영향이 나왔는데 그건 좀 더 논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기청정기가 일반 공기청정기가 있고 초미세청정기는 필터가 좀 다르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한번 과장님께서 보시고 시험을 해 보시고 비록 효과는 없다고 발표하지만 또 어떤 논문 발표에 의하면 효과가 있다고도 해요, 제한된 구역에서는. 어차피 길거리에 나가시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약분들은. 그러면 한 곳의 장소에 모여 계시니까 그 장소만큼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개의 논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리고 당직실에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2부제 운행하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스케이트장 운영했잖아요. 그 내용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촘촘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자연환경 조사 및 생물종 보전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탄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수가 몇 종이나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과장님 대답이 즉답이 좀 어려우면 팀장님이 대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팀장이 좀…….
○한선미위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탄천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저희가 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그다음에 가시박, 어류로는 베스하고 블루길 그다음에 붉은귀거북도 가끔 보이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개체수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게 산림지역에서 비가 오면 그 씨가 하천으로 내려오고 하천이 범람하면 그 씨가 둔치에 있다가 활착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해식물들을 제거하는 게, 완전 제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매우 어려운데 우리 환삼덩굴 같은 경우에는 군락지나 서식지가 없나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환경부에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천에 국지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하천관리과 기간제분들이 제거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삼덩굴도 산림지역에서 씨가 내려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계속 나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이런 종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기존에 군락을 이루고 있거나 대집단을 이루어있는 건 사실 없애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그것을 해소시키자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3월 달쯤부터 아주 잎이 나올 때부터 제거하기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3월 달 되면 아마 많이 서식을 할 거예요. 현장을 과거만큼은 많이 나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과거만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탄천을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주 군집을 이루고 있는 군락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빈번하게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못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제거를 하려면 시민단체들의 도움이 또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시민단체랑 다 더 많이 소통하셔서 그분들의 협조나 도움을 구하셔서 더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 중에 행사로 AI가 조류독감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사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획은 다 잡고는 계신 거지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청계산 옛골에서 했었는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저희가 행사했던 곳이 주민의 사유지였는데 지금 나무 심어놓고 펜스를 쳐 놨더라고요.
○한선미위원  들어오지 말라고.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소 선정 문제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남한산성 쪽에서 했던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저희가 상적동에서 했었고요.
○한선미위원  상적동?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유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는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도 그쪽 남한산성 쪽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한산성도 굉장히 가파르고 이래서 야생동물 먹이 주는 것은 사실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계획이 변동이 없으면 저한테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저도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성질환 아토피 예방 관리, 환경성질환이 꼭 아토피라고만 딱 명시해 놓으니까 아토피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천식하고 피부염까지.
○한선미위원  거기에 비염도 속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비염까지.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아토피 생활환경 지도자 양성, 이 아토피라는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한 대로 그냥 환경성질환이라고 해 주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니까 이 명칭에 대한 변경 부분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4기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기부터 3기까지 지도자 양성과정과 심화과정을 수료한 지도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91명이 모두 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수료한 숫자가 전부 91명이라고 그러셨고 이분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하셔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각자 팀 기수별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아토피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보습제 지급입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만드는 것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91명이 전원 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다는 하지 않고요. 지금 1기생이 활동 인원이 좀 줄었고요. 2기생하고 3기생은 아직 거의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나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지금 1기생 외에는 거의 다 활동하니까 50명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50％가 넘는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은 뭐 없었나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우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토피가 사실은 미세먼지의 피해자라는 것을 제가 아토피 업무를 하면서 한 4년차, 5년차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부질환이기도 하지만 제일 문제가 소통의 문제더라고요. 내 아이만 아프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심지어 몇 년 전에 8살 여아 때문에 자살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토피가 되게 단순한 점이 있어요.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완치를 하겠지만 나머지 경증인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세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또 유해물질을 줄여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생활환경 지도자 양성은 그런 생활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것으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대효과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이 아토피 교육을 통해서 환경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세제를 내가 조금 덜 쓰니까 아이가 가려워서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머니들 처음에 다 봤을 때는 표정이 다 우울합니다. 지도자 양성과정 처음에 온 첫날은 굉장히 침울한데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진 거지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 아토피가 환경과 연관이 굉장히 많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약간의 왜곡된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한 분들이 전부 무상교육을 받고 계시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지금 현재 저희 성남시는 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무상교육만 하다 보면 교육의 질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소중함이나 감사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유상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기본단계에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심화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는 다음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예방 관리하고는 되게 많이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 관심도 많고 또 그 대상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상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가 유상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교육이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다가 아토피 엄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토피 교육은 재료 체험을 해야 돼서 실습을 꼭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교육은 그냥 집합교육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만들기 실습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 어머니들이 원하는 제일 첫 번째가 보습제 지급이에요. 보습제가 1인 가구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들어간대요, 한 아이당.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사실은 지금 아토피 업무는 거의 전국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 실습하신 분, 교육하신 분들을 그냥 썩히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심화교육을 통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줬고요. 그래서 아예 상담사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주로 어머니들이니까 여성 취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직접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조례에 대한,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아니, 보습제를 단순히 지급하는 것은 환경보건법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제와 보습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화장품에 보존을 하려면 아무래도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말씀하신 아토피 안에,
○한선미위원  제가 성남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사실 성남시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짜 100％ 무상이에요, 100％.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들이, 시도 이렇게 무상교육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NGO 단체들은 시보다 예산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상교육에서 유상교육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부터 뭔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하면 아마 성남시 얼마 안 가면 모든 NGO 단체들 활동 못 할 거예요, 예산을 별도로 시에서 지급을 해 주지 않는다 하면. 공모사업 외에는 사실은 NGO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이나 범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후원하는 업체들도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일괄 지급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지급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최대한 예산 수립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데 차질이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환경성 질환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이렇게 해소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토피 가족 멘토링 운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저희가 심화교육까지 3기 양성이 됐고 심화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저희가 소통에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 아픈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존에 교육받으신 사람들이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지금 각자 자원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각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지금 아직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화를 받았다고 해서 강사로 나서서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좀 더 심도 있는 강사 양성교육을 또 추가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자기 아이의 경험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 사실 아토피는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으로 해서 자기 아이 체험담 같은 것을 같은 신생되는 어머니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 대상자들이 지금 성남시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팀장님이 이분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분류를 하셔서 주민센터에 그런 강좌를 무상으로 일정 시간 배분을 받아서 무상교육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렇게 하려면 1 대 1 강사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역량은 아직은, 몇 분은 전문강사로 활동하세요. 저희 교육받으시고 또 개인이 따로 공부하셔서 전문강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강사로 하기에는 아직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강사하면,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보조강사는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무상교육을 받았으면 일정 부분은 사실 재능기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를 않아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그래서 지금 멘토단 운영을 자발적 봉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제 3년쯤 됐으면 그래도 1기 2기 3기, 3년을 계속했다 그러면 센스 있거나 개인의 역량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센터에서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검토하시고. 그게 실행이 되면 사실 멘토링 운영하는 것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조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최영숙 팀장님 고맙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하수도 악취제거 개선 방안 마련이 있는데요. 이 악취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도심은 이 부분에서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개선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원동 사기막골 주변을 가보면 특히 좀 심해요. 그리고 습기가 있는 날이거나 기온이 압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새벽녘, 어떤 때는 한 10시에서 11시 반 사이 어떤 때는 새벽 두세 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 주변이 저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조금 요약해서 하시라고요. 계속 질의하세요.
○한선미위원  예.
  폐수 관련해서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혹시 오·폐수가 조금 흘러 들어가서 그런 영향이나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일대에, 공단 일대에 건물들, 건물 내에 있는 업체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의 지도 관리 감독 이런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악취 TF팀이 지금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본시가지하고 공단지역해서 악취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기막골 끝에 부분 거기 터널로 4단 터널까지 했었는데 냄새가 심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 용역에도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이고 또 스프레이 방법도 한번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과거에는 배양기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폐쇄됐더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것조차도 방류하는 것조차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현장 더 지도 관리 감독 그리고 현장 파견하고, TF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 악취가 저감이 되지 않는다 하면 계속 이 민원사항은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저랑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시 소유 석면건축물 지금 교체공사하고 있는 곳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6군데 지금 올해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데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분당구청은 다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진행률이 몇 % 정도 됐지요, 현재?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당구청은 지금 한 90% 정도 진행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지난번 분당구청 시 소유 석면건축물 올해 해체 공사하는데 현장 모니터링 다녀왔습니다. 저는 12월 14일하고 15일 날 이틀에 걸쳐서 성남환경운동연합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함께 다녀왔어요. 그만큼 안전하게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현장 모니터링 다녀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보양작업이 잘돼 있었고, 그다음에 음압기 설치하는 것까지 나중에 기다렸다가 보고 음압기 설치 후에 음압기를 틀어 가지고 또 석면이 외부로 분출되지 않도록 보양작업한 비닐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차후에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 장석령 과장님한테 그런 진행사항들 있으면 좀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인사이동 가기 전에 그런 얘기 없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깜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런 석면 해체 공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석면 농도하고 비산 측정하거든요.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꾸려지는 거 그 안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오늘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카톡이 개설되어 있는데 계속 그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요. 공유를 하는데 24시간 미세먼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같아요.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방책 이런 것들만 고민하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빨리 우리시가 이런 분들 모셔 가지고 얘기를 듣고 해야지 정책에 뭔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언제쯤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대책위원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구정 새고 빨리 지금 시작해서 구정 이후에는 대책위원회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대책위원회 꾸려지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가 봐요. 차담회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일정을 조정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한선미 위원 또 환경 전문가분께서 항상 얘기는 부분이 환경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리스트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그 리스트를 안 주셨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맨 앞에 있습니다. 현황에 있습니다.
  11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까 우리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이라든지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머지는 그냥 다 자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눈에 띄는 곳은 한 2개 단체 정도…….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판교 맹산생태학습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환경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어쨌든 시에서 하는 공모도, 공모전도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 못한다든지 기회가 안 돼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을 사업을 얻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체적으로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래 할 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판교 맹산 쪽으로 위탁을 줄 때 사무실을 하나 확실하게 내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환경단체는 다 들어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일이 있으면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하나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바거든요.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 내용은…….
○박영애위원  그 관계도 한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에 이거 위탁 관리 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전유물인양 본인들의 사무실인양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환경단체가 옆에 들어오면 다 배타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암묵적인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환경정책 컨트롤타워를 챙겨라 어째라저째라 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 참 그게 7대 후반기에는 굉장히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그때도 환경하시는 위원님이 한 두 분 계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환경 업무가 우리 여기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따져보면 각 단체에 각 다른 과에도 비슷한 게 산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추려 가지고 한번 모아보자 하니까 칠팔 개 과가 나오더라고요, 부서별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자기가 TF팀 대장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겠다라고 굉장히 시작을 하고 나갔던 부분인데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주저앉는 그런 현실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얘기하고 요새 미세먼지니 뭐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봉사를 하시겠다고, 또 하실 때는 어떤 이런 단체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특정한 한 단체 한두 개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렇게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생태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또 환경21이라든지 여러,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환경친화도시, 환경도시 이렇게 하면서 크게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환경보호법에 대한 굉장히 그런 확장성을 얘기했지만 소소한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좁게 얘기하는 부분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한번 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도 한번 보시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거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학습원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하면서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텃세를 안 하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이렇게 위탁 운영이 된 부분인데 실제 다른 단체들이 와서 얼마나 생태 일부분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활성화라기보다 지금 되고 있는 상황만이라도 일단 전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겁니까? 그거 뭐 그렇게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일단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참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방군데 친환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으로 우리가 바꿉시다. 이제 친환경 정도 가지고 안 되고 환경 문제는 필수적인 거다, 필환경으로 좀. 이게 단어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마인드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친환경이라는 용어 대신 필환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아까 총괄 질의에서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얘기는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을 테고, 어쨌든 이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이것 가지고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고민해 주시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전광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로.
○윤창근위원  소규모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이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것 좀 설치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과 이러면 환경정책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냥 환경실무과예요. 정책이 아니고 실무과예요. 환경실무와 환경정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시에 아까 관련된 과가 7개 과라고 했는데 이 환경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이거든요. 그게 돼야 필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지역경제과에 가 있잖아요. 이 환경정책과가 보면 세부적으로 그냥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을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과가 돼야 됩니다, 환경정책과는 사실은. 환경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5%까지 공공건축물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은 또 시설공사과란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물 지을 때 설계과정에 내가 관련되는 환경 지열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협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환경정책과에는 협의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소음 관계는…….
○윤창근위원  소음은 하는데 그런 신재생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은 협의를 않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 공공건축물 설계과정에 업무 협의, 다른 과와 협의할 때 환경정책과와는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협의하게끔 그렇게, 여기가 하든 환경정책과가 하든 지역경제과가 하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무도 환경정책과 업무예요. 그게 막 분산돼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해서 적용하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것 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관련되는 과하고 하게 해서 시장님한테도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공공건축물부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도입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과정에 우리 부서에 협의를 하게끔 반드시……’ 이렇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서를 시행을 해서 그렇게 좀 여기서 하든 지역경제과가 하든 어쨌든 간에 협의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책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데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

    나. 청소행정과

(17시 0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 자리를 옮긴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이용길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니까 해당 구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로 배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폐현수막을 만드는 것을 전량 구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대에 무슨 따로 표시가 있습니까, 사올 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성남시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따로 마크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소각장에는 그냥 바로 가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RFID) 시범사업. 보통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은 몇 년간을 진행하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천…….
○박영애위원  공모하고 또 응모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2015년 1월 달부터 시범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2015년 1월부터 시범.
○박영애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응모하고 하는 것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세월을 해서 한 5개 정도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로 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보통골 하나 했는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이래 보면 우리시의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지금 실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시설은 된 거고 유지하고 직접적으로 청소하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범사업하다가 이게 확장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더 많이 확충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적은 돈이라도 우리시가 들어간 돈은 또다시 쉽게 말하면 그만 둔다고 그러나? 이렇게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RFID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두 곳에 대해서 운영했고 감량화 추세가 실질적으로 15% 정도 감량이다 보니까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영애위원  그러면 더 확충을 하든지 확충을 하려해도 사실은 응모하는 데가 없잖아요, 또 보면. 이게 설치하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돈을,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하면 설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뭘 고민,
○박영애위원  우리가 다해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뭘 고민하고 있냐면 지금 감량률이 15%라는 것은,
○박영애위원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000원씩 이렇게 해서 세대당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세대당 비용 부과 부분이 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배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량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보통골 지금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건지 고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고민만 몇 년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동네, 하고자 하고 설치하고 할 때는 공모하고 진행하는 거고 경비도 또 들고 하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실제로 시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설치를 했으니까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그냥 무엇이든지 일을 하나 끄집어내면 뭐가 결단성이 있게 연도별로 어떻게 한다, 진행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모든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일을 벌여놓으면 시작은 하되 또 끝을 낼 줄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애위원  거의 정리하세요. 한두 개 있다면 또 우리 예산 들어가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지부지하게 계속 연장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은 그 주위가 깨끗하고 좋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게 정리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안 그래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견학하고 실질적으로 일부 잘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박영애위원  홍보 부족이겠지, 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게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박영애위원  시설비가 아파트에서도 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량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설치비.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설치비는 전량 저희가 시에서 해 줍니다.
○박영애위원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 대신 그 비용만 1000원 정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어떻게 가든 간에 이렇게 그냥 끌려가듯이 세월이 가면 하나 툭 놓고 툭 놓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하여튼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 진행을 하면서 잘 연구해야 될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나온 41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업사이클 시민교육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교육이 먼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업사이클 시민교육 찬성하지만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청소환경 노동자 업무를 체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살펴보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가 참여를 해 보고 체험을 해 본다면 분명히 이런 청소행정 그리고 청소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 배출도 잘될 거고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강의 이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직접 체험을 해 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흔히 장애인 인식개선, 인식개선 하는데 그것은 글로 듣고 강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장애인하고 생활해 보면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분명히 되거든요.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이런 업사이클 시민교육, 찾아가는 시민교육,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청소노동자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시민교육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정말 아주 놀라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환경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 현장교육 와서 그냥 보기만 하면 ‘저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타고 있구나.’, ‘저렇게 많은 음식물들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눈으로만 봐도 난 교육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업사이클 시민교육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얘기한 청소노동자 체험 이것도 좋지만 환경시설 견학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환경교육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청소과에서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 부서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신 각종 환경기초시설 안에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견학을 오면 체험하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
  환경에너지시설 지금 TF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기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과 이야기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좀 짧게 얘기하려고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청소과 업무가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서. 그런데 꼭 해야 될 이야기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매뉴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그런데 실제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 그렇게 크게 효과 없다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왔을 때 실내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외부에 나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고 실내생활을 하는데 실내생활도 사실은 환기가 중요해요, 개념이. 그런데 이 환기라는 게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환기는 미세먼지를 그냥 먹겠다는 소리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방충망 그러잖아요, 벌레가 못 들어오게 망으로. 그런데 방진망, 공기는 순환이 되되 먼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진망, 방충망이 아니고. 그런 게 소위 우리가 취약시설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일부분으로 미세먼지 스타트업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많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 미세먼지 환기는 되되 먼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업이 우리 실리콘밸리 내에 들어와 준다면 이것 역시도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스타트업 얘기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기청정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제로 문 다 닫아놓고 음식하고 이러면 유해가스 나오지요? 그리고 문 닫아놓고 계속 사람 저기 하면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실내공기 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미세먼지 막 들어오게 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더 좋고 없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연구해서 그런 것 만들어내는 기업도 들어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이게 실내공기 질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위원장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룰을 정하시네요. 우리 고혜경 국장님 오시니까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룰을 정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위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스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마스크를 쓰나 집이 마스크를 쓰나 그 효과의 여부는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도 특별히 대책이 없는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약시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겠고 여러 가지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피맥 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이달 말경에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저희 팀에 오자마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 나올 거라는 것은 작년부터, 작년 제가 시의원 돼서부터 첫 번째 회의 때부터 곧 나올 거다, 곧 나올 거다 하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바로 나올 거다, 조금만 있으면 나올 거다, 올 연말까지 나올 거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이번에 출장한 건요. 최종 저희가 심의,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녹취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정확합니다.
○안광림위원  확실히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제가 그러면 믿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피맥 결과도 좀 봐야겠지만 피맥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한 것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적용해서 수질복원센터 신설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영부영 부분 보수만 해서 때워 놓은 시설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2012년도 9월에 기술진단 보고서를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지금 아마 우리 쓰레기소각장 600톤도 거의 그때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국장님, 이것 내용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보지는…….
○안광림위원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거 너무 상당히 문제가 그때도 많았어요. 작업자 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이때도 보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도저히 해서. 그래서 이거 하여튼 피맥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보통골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이에요. 이것 필히 교체해야 된다는 것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어제 보통골 회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제가 어제 참석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참석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나온 얘기가 뭐가 있었나요? 제가 어제 의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안광림 위원님 얘기 마찬가지로 개·보수보다는 신규 쪽으로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요구밖에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실제 그다음에 부지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광림위원  아니 행정절차에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행정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광림위원  그쪽에서는 굉장히 격한 것 같습니다. 잘 소통을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 관을 믿질 않아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믿지 않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 번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짧게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고개를 끄덕임)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우리시 환경처리시설 관련해서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환경시설이 우리가 최종 처리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최종 처리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래도 저희 타 지자체보다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저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수가 오래되고 매립지도 마찬가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최현백위원  지금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매립지 관련해서 그것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0년?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이게 닥쳐서는 매립지 선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아시다시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10년이면 이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때예요. 어차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광림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 전체가 환경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최종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없으셔서 그것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한선미위원  길게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및 업사이클 시민교육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과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단, 제가 하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교육들이 형식적이거나 너무 의례적으로 시민교육으로 그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놓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중요해요. 가서 눈으로 보고 그냥 페트병 하나를 우그러뜨리든가 캔 같은 것을 우그러뜨리는 거 간단한 작업 하나만 해도 이 부피의 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시민교육으로 그치지 않는 현장교육으로 이게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담당이 누구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우리 장미라 팀장.
○한선미위원  워낙 우리 장미라 팀장님 에너지 많고 또 열정도 많아서 이것에 대한 기대치도 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면밀히 저도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으로 성남동 현대아파트하고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단독주택으로는 상대원1동 보통골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기준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그 기준은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요. 그다음에 실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주민들 동의가 먼저 또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로 전부 공문이 나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2014년에 저희가 RFID 시범사업 참여단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가 두 군데 공동주택은 참여를 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작년에 저희가 단독주택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골하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한선미위원  모집단계 부분부터 약간은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사실 분리배출 하는 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보다는 훨씬 용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두 군데 이렇게 선정되기보단 사실 단독주택 위주로 그리고 보통골은 이렇게 운집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거라든가 데이터 수집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 어렵고 불편한 데가 케이스가 돼야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취합할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그 사업계획 추진한 거 그 계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렇게 시범사업단이 구성이 됐고 이제 공지가 나갔나요? 여기가 대상자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2011년에 이미 시행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범 참여단지 모집을 하고 나서 지금 공동주택 성남동하고 아름마을은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돼 가지고.
○한선미위원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2015년 1월부터 돼 가지고 해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바뀌고 계속 여기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이 지역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과물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과정까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 관리에서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이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반입량이라든가 소각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가동일은 더 증가가 됐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보통 가동일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판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600톤 소각장하고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우리가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7년에는 저희가 가동일수가 자체정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는 가동일수가 적은데 아마 수선이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반입량이나 소각량은 줄었는데 어떻게 가동일이 더 증가가 되는지 일단 그 원인을 좀 명확하게 나중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여기 다이옥신 측정 변동률을 보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가 전체적으로 수치들이 좀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변동 원인도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판교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우리가 5ng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0.043 정도하고 0.01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 변동에 대해서 이 정도는 큰 수치가 변동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
○한선미위원  큰 수치는 아니지만 미비한 거기는 하나 600톤, 100톤 전체적으로 수치들이 변동이 있어요. 있었을 때도 어떤 것을 소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미처 분리배출이 잘못됐다거나 또 소각장에 도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지가 안 돼서 함께 휩쓸려서 들어가서 원인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숫자 변동에 대한 부분 이 원인은 조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미비한 것을 놓치고 가면 큰 것은 더 많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큰 것은 금방 보이니까 대안도 금방 마련하겠지만.
  여기 법적 기준을 보면 600톤 100톤은 6개월 주기로 되어 있는데 판교에 90톤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치하고, 시설용량이 저희가 판교 같으면 90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량에 따라서 다이옥신 측정주기가 달라지는 거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한선미위원  아, 이게 10톤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해물질 요소들이 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 추이 잘 예의주시하셔서 보시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즉시즉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누구라도 물어봤을 때 이것은 이런 거다, 대수롭지 않은 거다라는 답변을, 해명을 바로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아까 다이옥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 중에 파쇄기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임대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희가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파쇄기가 올해 하반기 정도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에서,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이 크게 파쇄를 못 하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파쇄기가 들어가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잘게 균일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파쇄기라고 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크기가요?
○한선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크기는 저희가,
○재활용팀장 장미라  시간당 10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시간당 한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파쇄하는 것은 웬만한 것들은 다 파쇄를 한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다 됩니다, 소파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갖고 또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인허가 사항, 방지시설도 갖추고 저희가.
○한선미위원  전체적으로 약간 그럼 밀폐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25일 금요일은 개별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환경보호팀장  이원용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재활용팀장  장미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